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일(수) 오전 09시 5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09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의거 의장의 출장업무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등 5개 팀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의료관리사와 사례관리사 선생님까지 합쳐서 총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경원과 기부식품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동두천 천사푸드뱅크 등 두 곳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로서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 그리고 안보단체로서는 재향군인회 그리고 사단법인 희망지킴이천사운동본부 등 12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와 민간 협력 강화입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실무분과 특화사업 추진으로써 4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등 9개의 추진전략과 6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희망나눔 행복드림사업과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지원유지비,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등 10개의 중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분과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하였고 아울러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5회에 걸쳐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특화사업 제안발표회를 지난 5월에 개최하여 소요동에 징검다리 긴급돌봄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 동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각 동 협의체의 성과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정기후원 확보 및 동 특화사업 중에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으로 인한 지역복지 기금 마련은 정기후원, 일시후원, 천사운동본부 등 총 1억 8,8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장기 관리비 체납금이나 긴급지원의료비 등 7가구에 대해서 734만 원을 긴급지원하였으며 또 앞서 설명드린 동 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제안발표회에 선정된 소요동 징검다리 긴급돌봄 사업은 동별 공동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지기획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에 대해서 올해 신설된 65세 미만 보훈명예수당 5만 원과 독립유공자수당 20만 원을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그 예우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에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에 162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역시 1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조사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사회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변동 사후 관리에 있어서 맞춤형 급여 등 총 4,355건의 통합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권리구제 대상자 재책정 및 맞춤 서비스 1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신청 당시에 기준이 초과하거나 또는 보장 중에 부적합으로 중지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3년도 기준을 충족해서 다시 서비스를 연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결과 보장유지 1건, 보장중지 1건, 환수완료 1건 그다음에 중지 및 환수 진행 중 1건, 급여감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장신청에서 탈락된 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천사운동본부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연계를 통해서 109건의 서비스를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6,07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2,883건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에 221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써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에는 동사무소환경정비 등에 근로유지형 13명 그다음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으로써 사회복지 시설도우미 53명 등 총 66명이 자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차상위가구 자산형성 지원에서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에 올해 17가구를 신규 모집하여 총 32가구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차상위초과자에 대해서는 올해 22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여, 총 49명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1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희망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통합사례관리 사업 수행 및 관리로써 이거는 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도 사례관리는 27건, 일반 사례관리 79건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맞춤형 급여나 민간 자원 연계 등 204건에 대해서 서비스를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시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26회, 동행상담 7건과 동 사례관리자의 역량교육강화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례관리업무에 시 사례관리사의 지원과 참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1차에서 4차까지 운영을 하였고요.
현재 5차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 운영 결과 총 2,451건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총 1,881건 처리를 서비스 완료를 하였고요.
나머지 건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41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5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찰서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공적자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천사운동본부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295가구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연계를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서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상시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으로 1,002가구에 8억 2,0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175가구에 2억 2,800만 원 그리고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비로 1,374가구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자에 대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 수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는 87가구가 신청을 해서 71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월 최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현재 2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걸로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기준이 좀 완화되면 대상자가,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사업으로써 LH에서 하는 사업에 주거취약계층 16가구, 긴급주거 3가구 해서 19가구를 지원하였고요.
그다음에 주거상향지원으로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가구 지원하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8가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72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나눔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원으로서 현재까지 이웃돕기성금은 현금은 14건에 3,900만 원, 현물은 37건에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 2,700가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에서는 개인 646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 26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착한식당은 지금 7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총 355회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5명 정도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 꿈드림 학원비 지원 사업도 저희가 월평균 11명 한 6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멘토링 사업이 조금 신청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하단에 꿈드림 사업 예체능, 특기적성 쪽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부서 목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시민을 신나게 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는 저희가 추진방향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여 보다 좀 촘촘한 그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의체의 위원들의 기본적인 이해도와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서 교육 등을 강화하여 내실화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활성화 관련하여는 동 단위 보장 계획인 마을복지 계획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동 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와 특화사업의 지원과 그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단위 특화사업 제안발표회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우수한 사업 선정에 따른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 등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써 보훈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명예수당과 올해 신설된 독립유공자 수당 등 7개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그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들도 함께 고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에 있어서는 상이군경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인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단체별로 운영비가 많은 차등이 안 지고 있어서 회원 수를 좀 고려해서 그거에 맞게 운영비를 차등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간 보훈행사는 내년에 저희가 3.1절 기념식하고 재현행사 그다음에 6.25전쟁 74주년 행사를 시에서 직접 주관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은 소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복지조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사회보장정보 표준화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지원 절차 수행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급여 등 26종의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통합조사와 상‧하반기 정기조사 외에도 월별 변동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생활보장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5,500여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는 산정특례의 등록 대상자 관리와 노인틀니 및 치아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근로능력자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일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청년 대상 자산형성 등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희망복지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통합사례관리 사업 수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요즘 복합적으로 다양한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 사례관리사를 각 동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지원과 참여를 통한 연계와 협력도 강화하여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나 인적 안전망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었으나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도입 이후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의 폭을 넓이고 또한 이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복지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및 지원은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는 대부분 관계 단절이나 사회적 고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복지사각지대 발생이나 고독사의 예방은 1차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복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이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 신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으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발생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공적 또는 민간 자원의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복지지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전과 정착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상담 지원 그리고 주거자원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복지지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서 나눔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푸드뱅크의 운영과 착한식당 발굴 등을 통한 먹거리 문제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와 관련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멘토링사업이 지금 계속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가 특기 적성에 반영한 예체능 분야 지원을 확대를 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형 브랜드인 행복이음 나눔실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을 개인이나 가정, 단체, 사업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동두천형 브랜드인 행복이음 나눔실천은 그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시만의 새로운 나눔문화의 기반을 다져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참 우리 시에 광범위하게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또 위기 가구의 지원 또 주거 안정지원 같은 부분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힘들면 또 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시민들을 만나 봤을 때에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면서 이렇게 숫자가 자꾸 줄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혹시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훈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도움으로 65세 미만자들 보훈명예수당 5만 원이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인상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6.25 참전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만이라도 수당을 좀 인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액수를 올려드려야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의 또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님과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저도 뭐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고독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고독사 조사를 하셨죠?
네.
경기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제가 꼼꼼히 좀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그중에 또 우리 관계자들 소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우리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등이 현장 홍보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및 지원해 가지고 실태조사 및 예방계획수립용역이 2024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를 보게 되면 그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뭐든 게 연구라든지 예방대책지원이라든지 강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도 또 여기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제안을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게 용역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관계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제안을 했었잖아요.
노인 일자리도 형성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유배달을 한다든지 지금 뭐 이제 재산세 고지, 납부고지서 이런 걸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거 보면은 타 지역에 보게 되면 이게 고독사 예방이 기구의 조례에 의해서 예방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물론 우리 동 민간협력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준으로 해서 복지공무원이나 명예공무원들도 같이 협동으로 하잖아요? 민간으로?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실질적으로 기관별로 우리 자체 관내에서 조사단, 발굴단, 사업단식으로 해서 우리 시와 동 주민센터 기준으로 또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별로 해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게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의 잘 아는 분들이, 동네별로 아는 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이런 부분,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인접적으로, 근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한번 구성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로 잡아놓은 거는 내년에 시 보장협의체 차원에서 이런 고독사 문제나 돌봄 특히 고독사 쪽에도 접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 보장협의체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거 갖고 한번 용역 수립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금도 준다고 하는데 삭감도 되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역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제안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시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한번 저희가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보면 행사도 많은데 또 내년에 3.1절 기념식 및 재현행사까지도 추진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산동에서 봤어요, 3.1절 운동길인가요? 그렇죠?
네. 3.1 만세‧‧‧‧‧‧.
거기서 행사가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행사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특정 학교, 신흥 쪽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학교 쪽하고 지금 광복 회장님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시길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여성가족팀 이행과제 행복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두천시 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취약, 위기가족,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각 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1만 3,1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와 사회 포용 안전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근 생연2동 경로당을 확보하여 기존에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로터리 클럽의 지원을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학년기 자녀에게 기본학습 및 진로 취업 컨설팅, 정서 안정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환경을 위해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사업,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8쪽 양성평등과 폭력 없는 사회 실현입니다.
하단에 여성의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방범기동순찰 연합대의 협조로 상시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9쪽 청소년팀 이행과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5월에는 길거리 과학축제와 동아리 발표회 6월에는 청소년뮤직페스티벌 10월에는 별자리 과학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교육청, 중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여 4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를 직접 운영하고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청소년팀 이행과제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하단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는 5개 분과 31명으로 구성되었고 9월 말까지 22건의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12쪽 보육팀 이행과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공제회 가입,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두천 맞춤 보육정책 적극 추진을 위하여 아이사랑놀이터 기본 구상 계획을 완료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치비 9억 7,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동두천형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동두천형 어린이집 중 2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3쪽 보육팀 이행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68개소에 운영비 8억 5,500만 원, 인건비 307명에 39억 4,900만 원, 14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12억 8,100만 원, 보육료 등 영유아 가정 지원을 위하여 12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2024년 부서 목표입니다.
저희 과의 부서 목표는 따뜻한 동행,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동두천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팀별 세부 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 이행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동두천시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취약 위기 가족,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서비스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화 서비스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취미 공유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여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도비사업으로 학습재료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이하에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천사의 집 지원으로 입소 정원은 10세대이고 현재 5세대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자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지원시설로 변경되어 기존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자가 지원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6세 미만의 한부모 가족지원시설로 개편되어 향후 입소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18쪽 여성가족팀 이행과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입니다.
공정한 양성평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공중화장실과 학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시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유휴 건물 매입을 위하여 매각 의사가 있는 2개 업소에 대하여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24년 예산에 5억여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상담, 법률 의료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일자리제공사업, 사회통합 교육,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팀 이행과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의 발굴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급식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2024년 6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청소년 상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한미우호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 별자리관측소 운영, 동아리 발표회,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을 찾아가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개관 추진은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 수련관 대관, 자체 동아리를 확대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진로 체험 기회 확대입니다.
내년 6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이사하게 되면 수련관 3층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이전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하고 진로체험, 창직 진로, 기업가 정신, 직업특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초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2쪽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청년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를 모집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청년협의체의 경우 내년 3월에 2기를 모집하여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취업‧심리상담‧문화‧경제 프로그램 및 청년 주간 행사를 운영하고 청년 구직‧시험 비용 지원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팀 이행과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위생‧CCTV, 재무회계, 통학버스 점검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단체 가입하고 노후된 어린이집의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두천 맞춤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고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동두천형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9종의 운영비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총 5종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2024년에 준공되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에 경기청년공간 신규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업 분야에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창업자 육성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 민간위탁을 위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고 2024년에 민간위탁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준공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설치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3층에 409㎡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주요 시설은 청소년 카페, 댄스연습실, 다목적실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타 시‧군 청소년 문화의 집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청소년 휴카페 신규 설치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신규 청소년시설 개소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신규 인력 3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요청할 예정이며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입니다.
내년 준공되는 행복드림센터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59㎡, 아이사랑놀이터는 404㎡이고 2024년 9월 개소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3억 6,800만 원, 아이사랑놀이터는 3억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9억 7,0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하여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사랑놀이터는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쪽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8월까지 운영 준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문화소통 및 심리안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부적응 및 가족갈등 해소를 위하여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능력 향상으로 교우‧가족관계를 회복하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1쪽 청소년수련관 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작은 발표회를 통해 수련관 이용 청소년들이 숨은 끼와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을 도모하고 수련관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이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저출산에 따른, 진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을 확대하고 또 보육기관 현장의 기능보강 등 개선을 위해서 또 교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천사의 집 지원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사업 진행을 마무리를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사업평가회를 갖고, 내부적으로라도 갖고 거기에서 사후 보완점들과 그다음에 수정할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평가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다음 연도에는 알차게 더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네. 사업이 끝나면 지금 마무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된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소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는 더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돌봄사업에 금액이 지금 일반가정일 경우에 한 1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시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건 아니고 저희도 했으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그 금액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가정 또 특히 젊은 층에 청소년까지, 보육까지니까 정말 가정에 중요한 지원을 하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해주고 싶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또 시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회 적응 능력도 달라지고 또 인성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육 문제서부터 보육기관의 기능과 환경개선 또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애써주시고 이번에 현안사항 3건 그다음에 특수시책 2건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수고를 더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지금 운영기관이 많이, 위탁 운영기관이지만 많이 생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생겨서 아마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로 체험박람회 관련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진로체험박람회가 이제 센터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주도적으로 센터에서 주도를 하는 건가요? 이번에?
네. 이번에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했습니다.
전에는 보조기관에 해서 했는데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들이 초‧중‧고 학생들이잖아요? 청소년들?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말에 움직이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로체험박람회를 하면 우리가 학교에 보통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면 이 박람회나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교육부가 많이 변화돼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나 이틀을 지정해서 전체 학교에 교육청이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중에 운영을 한다면 참여율이 거의 100% 정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수련관에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주중에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학교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찾아가는 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많은 부분을 와가지고 다각적으로 애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이 박람회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비도 많이 투여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일수나 이런저런 것들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변화된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전체 학교가 함께 초‧중‧고 아이들이 축제처럼 박람회를 찾아와서 경험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또 다른 게 또 하나가 우리 진로멘토링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박람회 때?
네.
그럼 멘토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요?
자격요건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멘토링을 지금, 올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직업상담사, 물리치료사 또 간호사, 약사, 미술치료사라든지 전문적인 분하고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을 할 때 경력, 자격증, 성범죄 경력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초빙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진로체험지원단이 있으니까 진로체험지원단하고 같이 의논하고요.
해서 박람회는 평일날이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의논을 한번 해 보고요.
사실 이제 비용이 또 추가되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여러 날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진로체험지원단이라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우리가 거기는 좀 비좁은 것 같아요.
다음 연도에는 좀 넓은 곳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별자리축제 또 역대 최대 관람객이 참여해서 뭐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래요.
대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심에 우리 여성청소년과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간식도 손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성공적인 축제인 반면에 또 안타깝게도 크게 부상당한 학생이 2명이 있었네요.
1명은 혼자 넘어져서 무릎 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학생은 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5살 여아의 눈을 찢어트려서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행사 측에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히 첫 번째 아이는 보험처리가 다 되는데 두 번째 아이는 자기 과실로 인해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간에서 보험 가입하신 분이 또 회사 측에 대처를 해서 될 것 같다고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요?
저도 지금, 그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아직, 이제 진행 중이라 정확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이건 제가 담당부서 하고 논의는 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별자리 축제 때 가장 인기 있는 부스가 다름 아닌 흡연 부스라고 생각해요.
운동장 내에 보면 흡연 부스가 2개~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학생들로 보이는 애들도 남녀가 아무 꺼림 없이 흡연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어른들도, 애들 아빠도 흡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행사는 미취학아동부터 학생들, 어린이들 다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광경을 보면 또 보기에도 건강에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흡연구역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흡연 장소가 또 여러 군데 있어서 우리 또 여성청소년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폐쇄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여성청소년과가 보면 이렇게 뭐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만들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팀, 청소년팀, 보육팀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부터 해서 어린이부터 유아반 그리고 초‧중‧고, 청소년까지 어우러지는 부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망라하는 부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소리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을 했죠.
조례로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5월 달에 그냥 갔어요.
세계적인 청소년의 달은 11월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5월 달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 일정을 보게 되면 혹시 제가 당부드렸던 청소년의 날은 크게 날을 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위한 예술제들이라든지 행사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5월 달에도 편중이 되다 보니까 6월 달 우리 호국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6월 달까지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내년에 2024년도 청소년의 날 제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셋째 주 토요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5월에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그런 일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간에 저희 5월에 행사를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제가 아마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같이 합동으로 청소년의 날을 같이 개최하는 방안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한번 참고해 가지고 꼭 이것은 실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조례라는 자체가 실현을 하려고 만든 건데 유명무실해졌어요.
벌써 1년 안 하고 지나간다는 자체가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도 제가 뭐 지나가는 형식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었지만 내년 2024년도는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육성회가 지금 10년 동안 없다가 구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답변드린 게 아마 11월까지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죠?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을 아직 못했어요.
못하고 내년에 위촉직 위원님들하고 해서 운영회를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2024년도 3월 중에 구성해서‧‧‧‧‧‧.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면 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숫자들도 정확하지 않고 그 숫자 다르다는 게 그동안에 뭐 이거 책자를 제출할 때 하고 그 이후에 벌이지는 숫자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보게 되면 부서 위원회가 이렇게 오잖아요.
주요 현황에서 위원회 현황인데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데도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차후에 한번 다시 서면으로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진행 과정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11시 1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23년도 주요 성과로, 총괄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현황입니다.
시세와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2023년 910억 원을 세입을 목표로 하여 9월 30일 현재 820억 원을 부과하고 68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5%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는 향후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분,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도세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 경기도에서 당초보다 117억 감액 조정된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74억 원을 목표로 하여 159억 원을 부과하고 10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6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도 세무과 부서 목표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각 팀별로 목표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정팀 이행과제는 시세 징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세정팀 소관 4개 시세의 징수 목표액은 29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6억 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25.3%를 배분하는 세목으로 2024년에는 국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4억 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해서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자료를 정비하여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8월에는 주민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 자료 확인 및 사업장 일제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은 11년 이상이면서 자동차 체납 건수가 4회 이상 등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상 멸실 자동차를 조사하여 비과세 처리하겠습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 안내문자 홍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시정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하여 지역화폐 5만 원 충전 카드와 함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연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영세납세자 불복 청구 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변환용 고지서를 발송하여 저시력자나 노인분들께 편의를 드리고 대화식으로 운영하는 지방세 상담 챗봇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지방세 상담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세팀 이행과제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및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는 2023년 대비 90억이 감소한 374억 1,000만 원입니다.
불확실한 국제적 인플레이션 확산 인상된 기준 금리와 대출 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상황이나 2024년도 우리 시는 신규 분양 입주 예정 아파트 800세대의 취득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토지 지목변경 및 차량 구조변경, 상속 등 민원 처리 시 취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고유 업무 사용 시점, 보유 기간 등 감면 추징사유를 안내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만 확대, 시행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유예기간 내에 임대 매각 등에 대해서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체납관리팀 이행과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4년도 이월체납 예상액은 85억 원으로 목표 정리율은 44%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정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방문 조사 등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문자 발송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 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체납관리단 사업비, 도비지원 중단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입관리팀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예상액은 58억 원으로 목표 정리율은 20%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정확한 세입 처리와 결산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급에 대한 다양한 신청제도를 운영하여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고 금고 관리 감독 및 정기검사로 세입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을 신속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 채권추심원을 통해 가택수색 및 임대차 보증금‧공사대금‧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산세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확보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42억 원으로 2023년 대비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공시지가 7.28%, 공동주택 17.2%, 개별주택가격 3.09% 하락에 대비 2024년도에도 부동산 공시 가격과 공시지가가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취득세, 과세자료, 건축행정시스템 등 부서 및 기관 간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 증축, 용도변경, 소유권 변동자료 등을 정비하고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 형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의 존재 여부 및 실제 사용 용도 확인, 분리과세 대상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 등 현황 조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산세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6,400호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에 주택가격검증으로 가격 산정을 완료한 이후 열람 및 이의 신청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11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0억 원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및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 사업자 소득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를 대사하여 신고, 납부에서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에서 6월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6월에서 7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3월에서 5월에 직권고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홍보와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20개 법인을 조사하여 2억 원 추징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성실도 분석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고 4년 이상 미조사 여부, 소재지 및 업종별 표본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법인의 취득 물건에 과표 적정 신고 및 누락 과표를 확인하고 재산세,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적정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을 조사하여 법인의 자산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일제 기획조사 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쪽입니다.
대단지주택 입주자 취득세 안내문 배포입니다.
2024년도 7월 중앙역 뒤에 월드메르디앙 신화센트럴 224세대, 12월 축협 맞은편에 브라운스톤 인터포레 576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 1~2개월 전에 실시하는 사전점검일을 활용해서 입주자들에게 복잡한 주택 취득세율,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요건 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사전 안내를 통해 감면 대상자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직접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하는 경우 궁금증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세무과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저항에 대응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3개 팀 20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경리팀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 운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공무원 보수 지급 및 연말정산, 세입세출외현금 및 국‧도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준공, 기성검사 및 대가 지급, 하자검사 및 보수명령, 계약관리프로그램 및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처분‧관리, 청사 신‧증축,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공용차량 및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은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으로 토지 406필지, 48만 4,000㎡, 시유재산으로 토지 6,162필지, 586만 5,000㎡, 건물 247동에 16만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현황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총 234동 13만 8,750㎡, 일반 재산으로 13건 2만 2,6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차량 현황은 본청, 사업소, 동, 의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 1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시비 556억 8,300만 원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은 경리팀은 인력운영 보수와 결산서 작성으로 387억 6,500만 원, 재산관리팀은 청사 유지관리 113억 4,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경리팀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서류 검토 및 처리, 보통예금계좌 실태 점검을 3회하였고 통합지출 한도계좌를 전 부서 도입, 가족수당 지급실태를 상반기 일제 점검하였으며 통합 재정자금 운용계획을 수립, 정기예금 분산 배치로 효율적 자금 관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회계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전자계약으로 98%를 처리하였으며 하도급지킴이 100%로 이용하였습니다.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 추진은 52%로 목표 70% 대비 부족하였으나 용역‧물품의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의 지속적인 발굴 및 발주부서에 계속적인 사전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률은 23%로 많이 미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팀은 송내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게 되며 시청사 결로 방지 및 비석면 마감재 설치공사는 6월에 진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대부 51건으로 3,900만 원, 매각 5건으로 1억 6,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및 점유현황, 누락재산의 발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태그 발행부착, 정수대상 물품 연중 배정하고 있으며 1월 공용차량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11월에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4년 부서 목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및 안전한 청사관리로 경리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지출과 건전 재정 운용을 이행, 계약관리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혁행정 추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이행, 재산관리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및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목표로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물품, 차량 관리가 이행과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리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 지출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신속하고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및 운영, 회계담당자 전문성 강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제고하겠습니다.
정확한 통합결산자료 작성‧공표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이행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면계약 지양,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의 투명성을 확립, 발주계획, 계약정보, 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위하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견적공고의 경우, 입찰에 의한 종합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70% 달성,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공고 및 계약 시 지역의 자재구매, 근로자고용‧장비사용 등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팀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를 이행과제를 위하여 송내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6,600만 원입니다.
청사 시설 및 업무환경 관리 추진은, 청사 시설은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석면위해성으로 인한 비석면마감재 설치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팀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 관리 이행과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허가 및 대부를 수시로 진행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태그 발행부착 및 정수대상 물품 배정을 수시로 진행, 공용차량 종합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을 11월 중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송내동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위치는 동두천시 송내동 690, 691번지, 1,639.1㎡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991.97㎡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토지가격, 시설비, 용역비 포함 120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립공사 중이며 2023년 6월 공사 착공, 2024년 12월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청사 미술 전시입니다.
추진 배경은 시청사 내부 미술품을 전시하여 동두천 시민의 심리적 친밀감을 유도하고 관내 예술인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시청사 내부 약 12개소에 연중 개시하여 친근한 이미지 시청사와 관내 작가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이제 공고가 나가서,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받든 원청이든 간에 지역에서 자재 구매하고 근로자 고용하고 장비 사용을 하거나 또 식당을 이용하거나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시공업체가 우리 시 회계과에 이용업체명하고 전화번호, 이용자, 이용 자재 명을 확인시켜줘서 다음서부터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시의 각종 업체가 불이익을 받거나 또 우리가 자재비를 못 받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송내복지센터 같은 경우를 만들‧‧‧‧‧‧. 건축물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수에 우리 지금 시청사 공공건물들이 대부분 사실 방수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그래서 이후로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물 내에 설계 시에는 좀 본관을 넉넉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지금도 직원과 직원 사이에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사무실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앞으로 또 장애인들께서도 들어오셨을 때에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염두에 둬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몇 개의 공사장에서 타절이 되었고요.
자재비나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조금 빨리 파악해서 증권을 빨리 돌려서라도 피해가 전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좀 걱정이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송내동 방수는 저희가 지금 그 방수하고 몇 가지 공사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것은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견적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데 옆에 주차장을 새로 지어서 그쪽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신동아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렇게 지하주차장 쓰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시청사 지금 타당성용역을 줬는데 12월 중에 아마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업체와 관련된 계약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률이 목표율은 70%인데 실적이 저조하게 23%밖에 달성을 못 했고 승인계약 13건 중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건이 3건, 23%밖에 안 되는 낮은 계약률이 나왔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요?
원청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관내 업체를 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그쪽 업체들이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거기 협력 업체들이 조금 많아갖고요.
그쪽 업체들을 데리고 오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관내 업체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안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 그건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업무상에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목표 70% 이상 이게 목표 달성이라는 자체가 조금 무의미한 게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공사에 입찰된 업체로부터 하도를 받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업자라고 해서 또 지금 신문에 난 게, 이게 뭐 가짜뉴스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가 하도 유행이니까 제가 했는데 신문에 난 이유는 어쨌든 돌아다니는 어떤 사실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도 지금 동두천시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 얘기를 들으셨죠?
저희가 취재에 응했고요.
저희하고 얘기한 게 조금 더 와전돼 가지고‧‧‧‧‧‧.
그렇죠. 원래 바깥에 다니는 얘기는 조금 부풀려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속담에도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냐 하는 얘기도 있다시피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많이 좀 관리를, 부탁을 또 공정성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은 제가, 자기가 아니면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이렇게 좀 과도하게 포장돼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 경제가 어렵고 또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하는 업체들이 관례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봐도 어떤 특정 업체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답변, 우리 과장님 신문에 답변 잘하셨잖아요.
사실 그런데 안 해 본 사람을 계속 킬 수가 없고 관급 공사라는 게 그래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을 보면 회사의 소속원으로서 경력들이 있고 공사현장에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좀 넓게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신문 기사에 난 건 저희가 이제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게 다른 데보다 조금 우수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러니까 설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의의 건수로는 다른 업체는 한 5건, 6건 여기가 이제 7건이거든요.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어디선가 다른 업체가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 때는 어느 정도는 조절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를 많이 직원들이 선호한 게 있고요.
앞으로는 그걸 조금 조심해서 더 안된 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실 조심할 부분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고 어떤 여건이나 상황들이 고려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올해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수해 동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에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도 듣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공유재산 무단 점유가 이제 장기화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한번 제가 질의한 적 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내년에 이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 못하고요.
거의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직원이 더 붙어서라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무단점유한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됐기 때문에 올해는 10월이면 끝났겠네요?
올해 것 지금 조사 끝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하여 전시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빠르게 시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지행역 등 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은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악성 고질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 점검, 보호장비 지급 등 직원보호 대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14대 구입하여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등 시청 4개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특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응대매뉴얼을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파하였으며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의회법무팀과 조사팀, 민원팀으로 전담대응반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지적사항인 자원봉사 행정사 도입 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마을행정사 무료상담서비스를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의 행정사께서 참여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음 6쪽에 가족관계등록팀 이행과제 중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망자 등의 재산을 통합조회하여 상속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4만 49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8건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1,329건 중 38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실거래가 지연 신고에 대해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지도‧점검하여 업무정지 1건, 과태료 6건, 경고‧시정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쪽 지적민원의 신속 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1,627건, 등기촉탁 1,507필지, 소유권변동자료 4,0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등 816건의 전산 자료를 제공하였고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104건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안흥동 69번지와 464번지 일원 215필지에 안흥1‧2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을 완료하였고 상봉암 2‧3지구 177필지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에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세운동행진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2사단 정문에서 동두천역까지의 평화로 구간 1.1km에 3.1만세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400개를 신규 설치 및 정비하고 안내시설물 1만 3,897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부서 목표를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5개 팀에서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접수와 처리현황을 매월 1회 점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 민원실과 지행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 9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 무료상담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편리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에스코트제를 운영하고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양방향마이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약자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직원도움 호출벨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와 자원봉사 변호사가 참여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원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친절 교육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친절 자세를 확립하고 민원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일 동 통합민원 담당자들과 연찬회를 운영하여 민원행정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친절도평가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가족관계등록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출생‧사망‧이혼 등 69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확한 기록 및 교합 처리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자 등의 재산을 통합조회하여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번 방문으로 상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관내 4만 1,000필지에 대해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4월 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입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 적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제도를 운영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토지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하여 무등록 및 비중개업자의 무단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인의 책임감과 신뢰감을 제고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문자 서비스 시행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에 매월 1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적팀 이행과제로 지적민원의 신속 처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민원 처리 및 등기 촉탁으로 토지에 대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신속히 처지하고 정리 즉시 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토지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등으로 부동산등기 변동사항 발생 시 토지 대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민원인에게 최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토지 분할, 등록전환 등 성과검사 요청 시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측량검사를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적조사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상봉암동 16번지와 321번지 일원 상봉암지구는 경계결정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0월 조정금을 산정한 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봉암동 199번지 일원 144필지의 하봉암지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하고 연말까지 경계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적조사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신규 및 말소되는 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 및 폐지 등 건물 정보를 현행화하고 토지이동연혁 등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2월까지 설치 대상을 파악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만 4,000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전광판 게시입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신청에 의해 부모의 축하메시지를 시 전광판에 게재해 주어 부모와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여 주고 아이의 탄생을 온 시민이 환영해 주는 의미 부여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생 신고 시 메시지 게재의 신청을 받아 시청 민원실과 보건소, 지행사거리 전광판에 축하메시지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공중화장실 건물번호판 LED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방문객이 많은 주요 공원 및 관광지 내에 공중화장실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조도를 개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디디씨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BI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5월까지 약 4개월 간 공중화장실 20개소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