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09시 5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로과)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로과)
(09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박관섭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부의장님 그리고 김재수 의원님, 권영기 의원님, 박인범 의원님, 임현숙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민선8기 동두천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시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GTX-C 노선 유치 등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도시를 군형있게 발전시켜 많은 투자사업을 개최하여 동두천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구호에 걸맞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등 총 7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부서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부서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도시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최근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에 대응하여 각 소관 부서에서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취약계층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재난별 예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및 하천 정비 유지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신천의 유휴 공간 활용 및 기존 공간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들의 교통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TX-C노선 동두천 연장 및 증편을 경원선 증편을 적극 추진하여 광역 교통 수요를 만족시키고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콜밴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및 산림환경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공동묘지 이전에 주력하고 상봉암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공원녹지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관내 6산 등산로 등 정비로 시민 및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사통팔달 더 좋은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 사업과 국도 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과 도로 정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생연2동과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와 보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지정하겠으며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와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등을 통해 쾌적한 건축 문화 조성 및 도시 미관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는 우리 시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회관 건립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겠으며 행복드림센터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택시쉼터 건립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생연 공유누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내년 하반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생중계 상생 플랫폼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 단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지난 태풍 때에도 그렇고 또 이번 강풍이 그제, 어제 이렇게 심하게 불었는데도 피해 없이 미미하게 지나간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노후 공통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시내 전역에 녹지 조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가로수 빠진 곳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없는 곳은 또 심어서 더 푸른, 청정한 도시 조성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제2순환도로가 옥정동까지 가야만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GTX-C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국가가 또 이런 IC 정도 확보해 주는 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국토부와의 어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고도가 높은 것과 산등성이까지 건축, 개발 행위가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산등성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다음은 이진단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성과 보고입니다.
7쪽입니다.
안전총괄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재해대책 수립‧실행 대비태세 유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입니다.
주‧야간 3명씩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 특보 시 재대본 13개 협업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특보 발령 시 즉시 재대본이 운영되고 공무원 비상근무명령, 협업반의 상황실 상시 근무가 자동적으로 가동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공무원의 비상근무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황근무자의 상황판단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매월 근무자 대상으로 상황관리 교육 및 재난문자송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나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우량경보, CCTV, 상황실 전산 시스템 등 예‧경보시스템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상시 점검, 장애 즉시 처리, 전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호우 기간 전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전총괄팀 두 번째 과제로 재난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상황실 환경개선과 서버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상황실 비상근무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오래된 책상과 의자 등 사무기기를 교체하였으며 사양이 다 된 PC를 노트북으로 교체해서 상황근무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CCTV 관제센터와 연동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버를 신규 도입하고 대형스크린도 화질이 높은 기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난발생 통신메시지가 접수되면 바로 상황실에서 재난감시용 CCTV 화면이나 관제센터 현장 화면을 띄워서 현장 상황 판단 및 재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감시용 CCTV 신규 설치입니다.
하천 감시용 CCTV를 4개소,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난감시용 CCTV는 총 32개소, 69대가 되었습니다.
향후 하천변 재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안전 예방을 강화하고자 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총괄팀 세 번째 과제로 재난유형별 훈련입니다.
먼저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우리 시 재대본 주관으로 13개 재난대응 협업부서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재난대응 가상훈련입니다.
실제 상황처럼 재난 발생 시 긴급 메시지 접수, 현장 연락관 파견, 상황판단을 실시, 재대본 가동, 13개 협업부서 비상근무 발령,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관 비상대비 및 수습 복구, 토론 훈련 등이 이루어지며 현장에서는 소방차, 구급대가 실제 출동하며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서 소방서장을 단장으로는 하는 긴급구조통제단, 보건소와 합동으로 구성되는 임시응급의료소,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실제 설치되었습니다.
재난 초기진압, 주민대피, 사상자 후송, 이재민 구호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는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 3일 국민체육센터에서 대형화재를 가상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연속성 훈련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공공청사가 피해를 입더라도 행정업무 등 공공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2021년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약식 훈련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정식으로 11월 16일 실시 예정입니다.
훈련 내용으로는 비상대책본부 구성, 핵심기능 업무담당 직원 교육, 업무수행 도상훈련 등 시나리오 기반 가상훈련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진 재난대응 도상훈련과 지진 계측기 교체입니다.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을 점검하는 비대면 도상훈련으로써 부서별 업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연락망을 정비하는 절차도 시행합니다.
참고로 지진대피 장소는 25곳으로 주로 학교운동장과 종합운동장 등 넓은 야외 공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2012년도에 처음 설치되어서 10년이 지나 노후된 계측기 3개를 이번에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지진 계측 자료는 실시간으로 측정돼서 행안부 지진관리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전예방팀 첫 번째 과제로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지구, 단지 등을 지정하는 행정계획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결정하는 개발계획을 최종 지정 결정하기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건립 등 5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사업 주체가 평가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영향평가 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제시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며 이를 위반 시 조치 명령을 하게 되고 이행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입니다.
주택상가 등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올해는 중점과제로 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의 비예산 홍보채널을 모두 다 동원했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 실시, 동 담당자 교육 그리고 유관기관 회의 시 전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062명이 가입하여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굴삭기, 덤프 등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관내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사용 현황을 보시면 소금 상차 등 제설 분야와 사면 응급복구 및 하천 긴급 준설 등 수해 분야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양수기, 수중펌프, 발전기, 안전휀스, 방수포 등 수방자재는 재난발생 빈도 및 과거 사용량을 참고로 시에서 자체 결정한 기준 수량 이상으로 현재 수방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동 순회 장비작동교육을 실시하였고 장비에 딸린 부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상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인 소규모 시설로써 세천 마을진입로, 소교량 등이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11일 준공 예정인 용역에는 시 전체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관리 부서별로 자체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전예방팀 두 번째 과제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정기 점검 이외에 시기별, 상황별 수시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민원인 신고가 있거나 부서 요청이 있거나 계절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부터 이번 추석 절까지 명절 대비, 해빙기 대비, 민원 연장, 호우 대비, 태풍 대비 등 총 12회, 3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서 대부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일부는 현지 시정으로 개선되었고 일부는 기한 내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대규모, 큰 대형시설물인 1종, 2종 시설물을 제외하고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토목시설물 또 15년이 경과된 건축시설물 중에서 실태조사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가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을 3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개념으로 시 전체 시설물을 일제조사 하였습니다.
총 354개 시설물 중 지정검토가 8개소 도출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경기도안전특별점검단과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최종 지정검토는 3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10월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3종시설물로 등록하였으며 향후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예방팀 세 번째 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간담회, 집합교육, 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사실상 활동이 적었으며 작년에도 캠페인 위주였으나 올해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캠페인 횟수를 10회에서 4회로 줄이고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올여름 4개월은 빗물받이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동별로 책임관을 선정, 공표하였고 매월 이 구간에 대해서 현장순찰 및 정비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올겨울 제설도 마찬가지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집합교육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시가 주관하는 동별 순회교육,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동별 자체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방재단원 전원에 대해서 신분증을 발급하였고 단원 상호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동별 활동사진, 시 공지사항, 교육자료, 각 방재단 소식 등을 실시간 전파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안전문화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올해 2월에 처음 가입하였습니다.
주 계약은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되겠고요, 옵션 계약을 추가하였습니다.
옵션 계약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에 대해서 사망, 후유장애 보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 후유장애,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인한 사망, 장애에 대한 옵션을 가입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과 마찬가지로 홍보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비예산 홍보 채널을 모두 동원하였으며 여기에 추가로 현수막이나 카카오톡 비즈보드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점차 알려지고 있으며 문의 전화 및 방문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금 지급 실적은 사고로 사망한 분께 사망보험금 500, 장례지원금 500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 원 등 2건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첫 번째 과제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기본방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이행사항과 관리감독자인 부서별 이행사항에 대해서 교육, 점검, 피드백을 통해 중대 재해를 인식하고 업무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세부 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참고로 종사적인 의미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이행 사항으로는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예산 확보, 안전보건시설장비 구축,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확보 이행 여부 등이 있으며 이용자 개념의 시민재해에 대한 의무이행사항으로는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사항,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예방 및 조치계획 기록 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주요 사업장으로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청사와 50억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장 5개소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주요 사업장으로는 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박물관 등 공중이용시설 등 총 26개소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재 및 현장정리 미비, 시설물 미세균열 등 50여 건이 있으며 대부분 즉시 시정 및 기한 내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두 번째 과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올해 5월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근로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장 사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업근로자가 근무하는 72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부분과 보건 부분의 위험성평가를 연 1,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사업장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등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국장과 관리감독자인 부서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고 현업근로자 자체교육도 분기별 6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천팀 첫 번째 과제로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빗물펌프장 운영요원 편성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14명, 시설관리자 9명, 공업직 공무원 5명을 편성해서 14개 펌프장에 대해서 2인 1조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담당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모두 제외하고 전문인력으로 완전히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시설관리자 등 펌프장 운영 민간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기계 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 그리고 펌프장을 운영하는 자동제어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펌프장시설 무인경비 용역 등을 추진하여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차질 없이 펌프장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건축 및 전기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건축 시설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전기 시설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고지배수로 1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준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기능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천팀 두 번째 과제로 하천 구거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국가하천인 신천의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암거 및 제방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징검다리 경관표지병 설치, 호우 시 하천출입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인 상패천과 동두천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준설, 수목 제거, 부분 보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흥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흥학교 인접 지역으로 280m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3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6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80% 정도로써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내동 안골마을회관 일원으로써 1,120m의 소하천 정비 그리고 소교량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보상 70%, 전체 공정 5%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흥 소하천 2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안흥동 신흥학교 일원으로써 160m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올해 11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보상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흥 소하천 3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윗안흥마을 일원으로써 574m의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11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공정률 50% 정도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중에 보상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하천 보수 및 구거 유지관리입니다.
31개 소하천 및 구거에 대해서 시설물보수, 준설, 수목 제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근무하였고 주로 왕방계곡 등을 위주로 하천시설물 점검 순찰, 하천구역 내 쓰레기 정리 및 제초, 하천 내 불법행위 감시 계도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원은 6명으로, 2인 3조로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민방위 첫 번째 과제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와 민방위사태 조치 분야에 대해서 민방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4,500여 명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집합교육 2회, 사이버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내용에는 민방위 경보 사이렌에 대한 구별법 또 발령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교육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총 3건으로 전국훈련 2건, 지역훈련 1건입니다.
지난 8월 민방위 전국훈련 시 행안부 장관이 참관하는 시범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한 바 있습니다.
지역훈련은 지역 특성화 마을 단위 훈련으로써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자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훈련입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사 지원, 시청각 자료 제공, 관련 물품 대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방위 두 번째 과제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1월에 비상 대피 및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즉각 사용 가능하도록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 대피시설은 53곳으로서 주로 아파트, 공공시설의 지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380%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3곳으로 인구 대비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는 5개소로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보 시설은 9개소로 축전지 교체 등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소요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팀 세 번째 과제로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에 300여 명이 참여로 전시 임무수행태세 강화, 전시상황에 맞는 도상연습, 메시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직무교육입니다.
6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담당 공무원 및 신규공직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 부서 목표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팀별 이행과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총괄팀 첫 번째 과제로 선제적 재해대책 및 비상태세 유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입니다.
연중 주‧야간 3명씩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기상특보 시 13개 협업 부서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자에 대해서 상황관리 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재난문자송출, 재난상황보고, 상황판단 등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훈련메시지 성공률 90% 이상 달성입니다.
올해는 9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전문용역을 통해서 재난예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또 운영 서버 등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로 장애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연간 수요 점검 12회 이상 실시하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재난안전시설 확충 사업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재난감시용 CCTV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4개소, 8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하천변 재난사각지대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상반기 중에 예산의 90%를 조기 집행하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재난유형별 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우리 시 재대본 주관으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재난훈련으로써 가상의 재난 발생에 따라 전 직원 비상소집, 토의기반 도상훈련, 민‧관 통합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고 주민대피 및 현장대응능력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이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연 1회 실시하는 훈련으로써 성과지표는 훈련평가에서 전국 상위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연속성 훈련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공중사가 피해를 입더라도 핵심업무가 이상이 없도록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써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핵심기능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수행 도상훈련을 연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올 3월에 상패지구와 하봉암동 요골지구에 대해서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올해 국비 신청을 통해서 내년에 요골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요골지구에 대해서 먼저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요골천 석축 확장, 소교량 6개소 설치 그리고 빗물펌프장 1개소 설치, 수로와 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활용하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단체와 간담회를 올해보다 더욱 자주 간담회를 실시할 것이고 동 담당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가입률을 올해보다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즉시 동원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복구에 대응하겠습니다.
수방자재 또한 장비 사용교육 등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우선 수시점검 확대입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나 또는 부서 요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보수‧보강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표와 같이 월별 상시점검, 계절별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세천 마을진입로, 농로, 소교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에서 안전점수가 낮은 시설을 정부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내년 기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시설물 등 40여 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서 이에 대한 집중적으로 안전관리 수행하는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안전 캠페인 실시, 재난교육 훈련 참여,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실시 등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개편된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 및 다층적인 교육을 통해서 더욱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기본방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경영자 및 부서별 관리‧감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 안전 확보, 안전 관련 인력‧예산‧장비시설 등 부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3월과 8월에 각 1회씩 전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월과 12월에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안전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운영계획과 교육계획,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에 있어서 현업근로 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급‧용역‧위탁사업의 현장 전체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순회점검함으로써 재난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 감독자에 대한 직무교육 그리고 현업근로자 특별교육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천‧구거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신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징검다리 차단 장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 제방도로 안전난간 설치, 준설 및 정기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인 상패천, 동두천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준설, 수목제거, 하천변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흥 소하천 2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획이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3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중에는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수 및 구거 유지관리입니다.
31개소 소하천 및 구거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준설, 수목제거, 안전시설 설치 등 연중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기간이며 빗물펌프장 근무 및 시설관리에 전문용역을 통해서 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평시 근무인력은 전기분야 민간전문가 5명, 기계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등이 낮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겠고 특보 발령 시에는 전기분야 14명, 기계분야 14명이 특보 해제 시까지 펌프장별로 2명씩 배정되어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제어실 근무는 펌프장 담당 경험이 있는 공무직 공무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근무자 현장교육과 펌프장 시범가동 등을 통해서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건축시설물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 시설은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을 통해 감전사고 예방 및 펌프 가동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펌프장 기계설비 및 배수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등 펌프장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부품교체 및 수리를 통해서 펌프장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입니다.
연 2~3회 준설을 통해서 유수의 흐름을 유지하고 시설물 보수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고지배수로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생활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시행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및 민방위 시설‧장비 등 관리에 대한 운영분야와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동원 및 활용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만 40세까지이며 연차별로 민방위 교육 실시, 전국 및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성화 마을단위 훈련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민방공, 사이렌의 종류와 또 그에 따른 행동요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1월에 비상대피‧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 즉각 사용 가능하도록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경기도 일제 점검의 사전 대비 차원에서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장비수량, 상태기능 등을 파악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중에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경보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보시설 9개소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분기 1회 수질검사 및 관정청소, 필터교체 등을 통해서 비상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을지연습은 8월에 300여 명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내년 8월에 시행할 것이고 전시 임무수행태세 강화 및 전시상황에 맞는 도상연습 및 메시지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오래된 상황판을 이동, 관리, 기록 등 편의성을 고려해서 재질, 규격 등을 검토해서 신규 제작할 예정이고 상황판의 내용도 각종 통계항목, 훈련내용, 상황관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5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있으며 을지연습 기간 중에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무계획 수립 시 상황계획에 반영해서 을지훈련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신천 친수공간 조성 1입니다.
일명 선업교 인근 마차촌 정비사업으로써 조립식 판넬 12동 철거 및 식생매트 설치 등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청취를 하였고 올해는 사업인정고시, 공사 시행계획 공고, 보상계획 공고, 소유자 및 세입자 면담, 감정평가 실시, 소유권 등 증빙자료 접수, 변호사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접수된 소유권 등 증빙자료 검토를 마치고 개인별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래전에 하천 구역 내에 설치된 무허가 가건물로써 그동안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소유권 증빙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소유권이 증빙된 가구 순으로 우선 보상협상 및 철거를 진행하고 서류제출이 미비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면 협의를 통해서 서류 제출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천 친수공간 조성 2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천교에서 상패교까지 신천변 양안으로써 체육시설, 문화공간, 수변공원 편의 및 휴게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수 지역 견학, 부서 의견 접수 등을 마치고 올해 3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착수 이후 국비 20억을 신청하였고 타 지역사례 수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시설물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은 원활한 유수흐름, 친환경적 고려, 향후 강우량 예측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설 일부가 배제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우리 시 지형적 특성 그리고 신천에 접근성이 높고 하천변에 대한 활용욕구가 높다는 점 그리고 도심에는 가용면적이 적어서 도심 내에서 필요한 체육‧문화‧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시설의 준설 및 제방 정비를 통해서 신천 둔치의 침수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낮아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흐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도심 내에 조성될 예정인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보호자 위험정보 알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상특보 시 재난취약계층의 보호자에게 상황정보를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올여름에 시행했던 반지하주택 및 저지대 거주 주민과 공무원방재단, 통장 등 조력자와 매칭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서 취약계층을 상시적으로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조력자 범위의 자녀 등 보호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써 기상특보 상황, 주민행동요령, 피해상황 등을 동두천톡 문자전송 메시지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사업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보호자를 활용한 대피유도를 통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동두천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태까지 업무보고 하신 부서장님 중에서 제일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2, 이 부분이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진행됐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때에 진행됐던 것들이 7개의 어떤 부서 의견 접수된 거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들도 있었나요?
용역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시민 의견이나 부서 의견 그다음에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일단 모두 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가서 협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 건도 뺀 게 없이.
협의는 그러면 구두로만 했나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을 했나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유선통화도 하고 방문도 여러 차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강유역청이 업무가 또 많다 보니까 딜레이도 되고 저희가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 와중에 또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하천관리청인 유역환경청에서야 뭐 시설 축소를 하라고 아마 그렇게 또 방향으로 잡겠지만 전국의 타 시‧군에 조성된 사업에 대한 예를 제시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좀 더 우리가 그때 장미공원도 견학 다녀오셨지만 그 둔덕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에서부터는 작업이 착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최종안이 도출될 때가,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또 시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내년도부터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강유역청 사실 이번에 1차 협의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론적인 부분의 협의였고 실제로 세부적인 협의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그때 본격적인 세부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크게 유수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장에 반영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지금 중론을 모았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파크골프장이든 반려견공원 또 화장실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늘막 같은 것도 철수를 하면 되는 거고, 시기가 되면 그렇죠?
네.
강수량이 많아질 시기가 우기 시에는 이런 거, 얼음썰매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고 또 봄이면 저절로 녹아버리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사실 많이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친수공간이라면, 하천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고정형으로 하천 전체 설치되는 건 조금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중랑청 장미공원과 용비쉼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는 부유식으로 다시 말해서 물이 차면 떠오르는 식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요.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만치 또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걱정하는 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서 팀들한테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매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도 하고 그래도 일어나는 게 사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감 이전에는 제가 뭐 차수막 설치도 해야 되고, 비가 와서 그다음에 화재조 준비하는 바람에 이제 화재가 나지 않는 그다음에 소화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설치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5분발언도 했잖아요.
답변은 잘 받았고요.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일반 주택은 의무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지난번에 우리 소화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가정 주택에 대해서 재난 대비에 중점적인 부분이 화재 예방이에요.
사실 풍수해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할 때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름철은 사실 호우 대비 때문에 여력이 없었는데 사례도 좀 모으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고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내년 초순에는 조례안 반영될 예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빨리 실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저번에 우리 안전재해, 저희가 이제 신문에 난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난 우리 관내에서 중대재해법 사고 난 게 있었죠? 송내동에? 기억하시나요?
그 병원에 이제, 중대재해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전부터 있어서, 산업재해는 있었지만 그걸 보완, 강화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사망자 1명 이상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중대재해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내동 아파트 건설현장에 낙상으로 다치신 분은 중대재해보다는 산업재해 쪽에 해당되고 그 산업재해 쪽 책임자는 건설 주체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노동부에서 진행한 게 완결이 안 됐나요? 산업재해 쪽으로 그냥 결론이 난 거죠?
결론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어쨌든 산업재해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안전법상 산업재해는 사고가 나면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경우는 즉시지만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사안 별로 검토해서 아마 고용노동부가 현장근로감독관을 파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전은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아무리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 감독해도 현장에서 실시를 안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광교하고 시민회관 가는 다리 사이에 부래 같은 건가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게 되게 오래전에 설치가 됐죠?
그런데 그게 재난시설인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언제 설치됐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요.
그리고 작동 안 한 지도 오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난시설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는 유수의 흐름을 막는 어떠한 시설은 재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설치는, 지금 하천에 설치된 보 같은 경우도 한강유역청은 가능하면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같은 경우도 사실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보가 고무 튜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재난용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도 저도 시설이 아니라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그걸 좀 없애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운행도 한 번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두 모르세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정리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친수환경 용역을 하면서 일정 부분 물이 좀 이렇게 고여있고 유수가 쌓여있는 곳이 있어야 시민들의 어떤 친수 접근성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물이 좀 모여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도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역하는 구간 내에 한 2~3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설을 조금 보수해갖고 쓰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면 관련 부서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지관리 부분 안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보 설치가 옛날에는 신천에서 스케이트장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신천이 어느 때부터인지 물이 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서 활용을 못 한 것 같고요.
또 그게 활용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우리가 신천 친수공간 조성을 할 때 작은 보는 분명히 몇 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기가 되면 신천은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용역이 앞으로 확실하게 나오고 나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천 친수공간 용역을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의 뜻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과장님께도 진주 남강유등축제 시장님이랑 다녀오셨나요?
거기는 못 갔습니다.
유등축제 기간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철거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진주의 보 막음이라든가 하여튼 부교 설치라든가 그런 걸 다양하게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친수공간이라든지 설명을 잘 들었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3년도 소하천 정비 계획 보면 20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적 절차를 밟는다면 빨리해서 소하천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우기가 도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돼서 안전한,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황주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드릴 건 빗물펌프장 운영체계 개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보면 빗물펌프장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상주인력하고 대기인력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또 빗물펌프장 건축 전기시설 정기 안전 점검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운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영하시는, 저희가 이게 이 예산도 사업비가 11억 9,400만 원이 시비가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매년 같은 구조로 진행되는 거죠?
네.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담당자가 보면,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잘 구성을 해놓고도 실제로 있는 대기인력하고 또 연계가 안 되는,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다르게 되거나 보직 변경이나 이렇게 되면 그게 연계가 안 돼서 실제 어떤 사업이나 이걸 발주를 해놓고 이게 시설전기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기를 하면서 수주해서 계획된 사업을 하고 그 담당자가 이동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 발생을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이 다른 데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 관리를 할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펌프장 운영 인력은 크게 민간 전문인력과 이제 경험 있는 공무원, 주로 공업직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인력을 두게 돼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력 14명, 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14명, 공무원 14명 이렇게 반반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 전문인력 23명, 공무원 5명 그리고 내년에는 민간 전문인력 28명 그다음에 공무원은 0입니다.
물론 이제 중앙제어를 하는 담당자는 2명, 현직 담당자와 직전 담당자 2명이 중앙제어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거 외에는 펌프장 공무원은 내년 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인력은 이게 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평상시나 비상특보가 없는 상황에서 2명이 교대근무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주 5일 아니면 토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계속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일단 평시에는 그냥 주 5일 낮 근무만 1명이 하는 거예요. 교대가 없이.
그러면 나머지는 대기로 되는 거죠.
물론 대기라고 그래서 대기 때 보상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근무한 것에 따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개별적으로 어느, 어느 분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업체가 고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한테 전문교육을 시켜서 평시에는 대기해서 항상 연락이 가면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곳에 있어 달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상시근무, 평시에도 근무하는 분들은 주 5일 근무, 낮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 전문인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인데 2개 다 전기안전법하고 기계설비안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가서 뭘 수리하고 고치고 점검하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장비 자체를, 위험시설이니까 자격을 가진 자만 만지도록, 관리하도록, 확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는 선임하는 겁니다.
그 외에 안전점검, 유지보수는 따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걸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업무 연계상 우리 추진했던 공업직 공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1명이 만약에 부재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계해서 대체할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중앙제어실은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현 담당자하고 직전에 펌프장 업무를 담당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 2명을 아예 근무 명령을 내요.
기상 특보 시는 2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잘 준비해 놓고 나중에 저희가 이거 안전은 아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항상 저희가 대비해야지 되고 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이건 체계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펌프장 근무를 했던, 담당을 했던 직원들을 일정 부분 저희 지원단으로 해가지고 펌프장 집중 운영 기간에는 필요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선업교 인근 포장마차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추진은 잘하고 계시고 제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내용을 잘 듣고 있는데 오늘 문제점과 대책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 증빙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가구 중에 13가구가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간 동안에 두 가구가 제출을 하지 못한 건 증빙 자료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협의보상을 소유권 증빙에 대한 가구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완결된 부분이 있는지 또 자료 증빙 제출이 어려운 이 두 가구에 대해서 어떤 혹시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초기, 중기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종류를 나열해가지고 공문이나 전화 등으로 안내를 해서 언제까지 주십사 이렇게 연락드리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적극적으로 빨리하시는 분들은 빨리 갖다 드렸는데 그중에는 찾을 수 없다, 바쁘다 해갖고 사실 늦게 제출하신 분도 많고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라든지 임대계약서라든지 세금 낸 거, 이런 걸 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자문이나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전기세 납부나 이런 공과금 납부가 증빙이 되면 그리고 물론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그분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주변의 어떤 현장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내부 복명을 통해서 약간 위험 부담은 있지만, 하여튼 그거라도 좀 주십사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책은 그분들을 갖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느 날 한번 모시고 가서, 한전에 가서 한전에다 공문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분들 주소에 전기세 납부한 영수증을 공공기관이니까 공문으로 보내면 공문으로 좀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가 꼭 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모시고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마치 저희가 안전예방의무교육을 받은 것 같이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궁금한 거 질의를 해드릴게요.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이 아마 올해 우리 탑동에 거주하시는 전‧현직 통장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조합하고의 비교한다면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보호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저희는 도비 지원 받아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유지보수가 경보 발령 시스템이라든지 경보 단말기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런 주요 부품이라든지 예비품 이거 우리가 용역을 주면 여기에,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이렇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는, 용역‧‧‧‧‧‧.
아, 용역 업체‧‧‧‧‧‧.
예.
업체는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재지가 어디인지 기억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 계약서상에는 주요 부품이라든지 예비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고 계약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게 빠르게 조치될 수 있는 시간적 타임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렇게 주요 부품이라든지 예비품이 구비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고 있는 건지, 계약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건 좀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지금까지 축전지 교체나 시설 보수 같은 거 또 운영에, 작동에 이상 유무 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한번도 늦거나 오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 과업지시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자재 구비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응대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건 현장점검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인범 의원 거수)
잠깐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월 16일 자로 개정됐죠?
네.
그래서 제3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정부 방침인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우리 3종시설물들도 우리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옹벽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난과 그다음에 사고의 많은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노후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또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관리해 주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3년 주요 성과입니다.
GTX-C 노선 연장 추진, 경원선 전철 증편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는 24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 사업으로 우리 시 시내버스 1개 업체 53대가 7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광암동의 취약지역에 시 공영버스 11번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한 노선 체계 개편으로 52번, 91번의 7개 노선을 통‧폐합하였습니다.
계획서에 없는 사항으로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택시업계 수입 구조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하여 22년도 20대, 23년도 14대 등 총 34대의 택시를 감차 완료하여 택시 과잉 공급 상태를 순차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을 통하여 교통신호기 신규 및 유지관리 212개소, 보행음성안내 보조장치 신설 8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3년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512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동불량 54건에 대하여는 24년도 1분기 내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인 로하스요양병원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보행로 조성 및 바닥신호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 관련 법정 계획 수립으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시의 도시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체계 정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4개소,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 12개소 등 버스승강장 16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버스안내단말기 5개소 신규 설치 등 총 109개소에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사항으로 현년도 과태료 부과 7,205건에 2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과태료 행정처분에 있어 자동차압류 1,798건, 체납고지서 2,06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상가 지역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설치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7~8월 주말 여름 행락철 자연 발생유원지 주정차 지도를 총 19회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노상주차장 24개소, 608면과 노외주차장 31개소, 1,295명, 전철 하부주차장 5개소에 41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료 주차장은 9개소에 710면으로 9월 말 수입금은 4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3년 말 기준 수익금은 약 6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여객운수 등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으로 여객운수사업체 점검 3회, 민원 접수를 포함한 여객 운수종사자 지도단속 81건, 화물 운송사업체의 지도‧점검 19회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점검‧단속 사항입니다.
번호판 불량, 불법튜닝 등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430건 중 69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사법처리 실적으로 방치차량 신고 총 76건 중 40건을 폐차처리하였고 사법처리는 29건을 이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만족 자동차민원서비스 제공 사항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등록은 1만 6,639건을, 상속 안내 사전고지 77건, 온라인 민원 2,170건, SOFA 차량 등록 3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쪽 법규위반 자동차 행정처분 및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9,500만 원으로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현년도 전체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사전통지문 및 독촉장을 총 4,23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무보험운행 자동차 행정처분으로 검찰송치 등 65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30일 기준 2만 2,029명이 이용하였으며 이는 22년 동월 대비 약 22.5% 이용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용 수단은 리프트형 콜밴 차량 15대, 대형버스 1대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임차 택시 6대 등 총 2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쪽 교통행정과의 부서 목표는 편안한 교통체계 조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으로 구성원 모두 하나 되어 신뢰받는 교통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행정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 및 GTX-C 노선 연장을 희망하는 화성, 평택 등 5개의 지자체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조속한 추진 방안을 조율하였으며 2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사업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 용역을 수행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증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지시서에 동두천~천안 노선 외에 향후 사업 포기 지자체 발생을 감안하여 동두천~화성 노선을 별도로 추가하여 용역 진행을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노선 연장의 결과물을 최대한 빨리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행정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간 버스 노선 공공관리제 전환에 우리 시 대양운수 53번 노선 13대 편입이 확정되어 24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4년 추진 예정인 시내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에도 대양운수 노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인 시내버스 관리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 실제 승객수에 맞춰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운행하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도입을 추진하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굴곡도를 조절하고 취약노선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맞춤형 및 공영버스 지원을 통하여 대중교통 버스 운영의 안정화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행정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 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택시 총량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시 택시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의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신규 사업인 법인택시 단체 운전자 보험 지원 및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을 통하여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전 및 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시설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총 1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45개에 대하여 신규로 노란횡단보도 및 속도알림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와 정비를 통하여 교통약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요산역 전철 하부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통하여 보행환경 및 구역별 특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역의 단수 출입구와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간 단절 해소 및 역 이용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지난 8월 23년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 신청 후 10월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시설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교통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년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으로 승강장 7개소에 대하여 쉘터 및 안내단말기를 신규 설치하고 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조성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시의 원활한 차량 흐름 보장 및 안전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통지도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및 주‧정차 질서 유지를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40개소 및 단속차량 2대에 대한 주말 단속을 시행하고 평일 운영 시간 또한 2시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5일장날 불법 영업 및 교통혼잡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주‧정차 지도에 대하여는 23년 운영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병목지점에 유도봉 설치와 지도단속원 증원을 통하여 양방향 교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체납징수 외에도 예금 압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압류의 실익 여부를 조사하고 압류 해제, 대체압류 등 결손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24개소 노상주차장과 31개소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전철하부 주차장 5개소, 415면에 대하여는 코레일과의 공유재산 임차 계약을 해지하여 역사 부설 주차장으로 직접 운영토록 함으로써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주차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차공간의 회전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교통지도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객운수 지도‧점검 및 자동차관리 분야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체, 화물운송사업체 및 정비매매업 등의 행정지도를 시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업체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에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실질적인 단속을 지속하여 상패동 대형 자동차 주차장으로 차고지 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점검‧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차량등록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편의를 위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와 놓치기 쉬운 자동차 상속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행정지 및 멸실사실인정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로 불법유통을 차단해 나가고 SOFA자동차 등록 업무를 미2사단 영내에 등록창구를 운영하여 한미우호증진 및 주한미군과 구성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차량등록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처분 전 사전통지문 발송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채권 일실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하되 멸실인정, 차량초과말소 등 실익 없는 채권과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통약자지원팀 이행과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시 직영 운영을 통하여 운영실적과 만족도가 높아진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이용자에 대한 불만 민원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0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리프트 차량 2대를 증차하고 대체 수단인 임차택시를 현행 6대에서 10대로 증차하여 일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으며 이용 추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대체수단 확보에 대하여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항입니다.
첫번째 현안사항으로 경원선 증편 추진입니다.
비첨두 시간 때 경원선의 과도한 대기시간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인프라 제공 및 가시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본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3년 4월 양주시, 의정부시와의 업무협의 이후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양주시와의 협업 및 김성원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셔틀 도입에 따른 공감대를 가지고 경원선 증편에 대하여 코레일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산~연천 개통과 맞물려 운행구간 설정 및 시설개량비 산정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천 개통 운행 계획 확정 이후 경원선 증편에 대한 추진 속도를 높여 이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생연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생연로 일원 주차장 사업은 평남면옥 뒤편에 지평식 주차 1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3년 8월 실시계획인가 후 미협의 된 토지 4필지 및 지장물 3건에 대한 감정평가도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여 공사 착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화상맨션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생연2동 화상맨션 앞 주차장 사업은 약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행정과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스마트 버스승강장 구매 방식 개선입니다.
시에서는 관내 스마트 버스승강장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24년 특별교부세로 2억 4,000만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달청의 스마트 버스승강장 완제품의 구입비가 개소당 8,000만 원으로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쉘터를 제외한 승강장의 구성품인 냉난방기, 자동문의 별도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구매설치 시 개소당 5,000만 원으로 약 40%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절감된 비용으로 스마트 버스승강장 2~3개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분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검사미필 이전등록 차량 및 차령초과 말소 대상 차량에 대한 안내 확대 사항입니다.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을 새로운 소유자가 이전등록 시 검사미필 사항을 인식 못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사항이었던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안내를 통하여 운행 불가 차량 및 체납차량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월 초 이전 차량 및 차령초과 말소 대상 차량에 대하여 등록된 연락처로 검사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안내문 우편 발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28페이지에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여름에 우리 행락철에 탑동 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도 차량, 주차장이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이렇게 비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계획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주차장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과장님은 혹시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지?
저희가 7월 달, 8월 달 주말에 저희 직원 전부 다, 한 10명 정도씩 해가지고, 계속 로테이션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갖다가 했었는데 문제는 기존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피크 기간이 있잖아요.
피크 기간에 거기에 유후부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저희가 임차 정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차하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유도리 있게 계도를 통해서 넘어가고 실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가, 가용 토지가 있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 기간만큼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교행만 잘 되고 좀 어지럽게 차량들이 주차하는 것만 없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주차장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계곡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가되 가능한 한 체계적인 부분으로 혹시라도 우리 탑동 계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레길도 또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으로 내려왔을 거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천천히지만 그래도 잘 살펴가지고 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또 살 수 있는 건 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고 또 화장실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버스 노선 우리가 좀 버스들이 잘, 교통편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개편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요새 하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하는데 DRT 버스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두천시가 버스와 관련돼서는 올해하고 내년도, 그다음 연도까지가 변곡점이 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운수회사 자체의 재정 능력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게 준공영제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 간을 넘어가는 건, 저희가 53번은 확정이 되어 있고 시내도 준공영제가 필요하거든요.
다만 기존의 민원의 수를 갖다가 기존 노선에서 다 담으려다 보니까 막 노선이 많이 꼬여 있어요.
꼬여있다 보면 그 노선을 피려면 기본에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DRT 버스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낮에는 거의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번, 6번 타고 다니면 낮에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갖다가, 섹터를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겠지만 섹터를 뭐 6개 노선, 8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큼을 해서, 거점을 통해서 양주에서 하는 똑버스처럼 그 지역만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 드렸던 시간도 낮의 시간에다 휴무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그러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도 근로 시간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걸 들여왔었을 때에는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설명처럼 적자 노선이라든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구역 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업체들의 반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내년도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제가 내년도 본예산도 이걸 갖다가, 기본설계용역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 의원님들이 허락해 준다면 그 용역을 토대로 그리고 뭐 간담회라든가 여러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걸 이행을 해야 되겠죠.
다만 저희가 길게 봤을 때는 그런 조건을 갖다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버스에만 들어가 있는 노선이 한 5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받는 수요에 대한 기대치는 그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노선을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된 노선을 갖다가 그런 인력이라든가 차량을 대체수입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감사드리는데 우리도 지금 올해만도 버스가 5번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가 저희도 봤는데 사실 낮에는 거의 빈 차입니다.
출퇴근 시간 외에는, 등하굣길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까 지금 준비를 하신다니까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로터리가 생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로터리로 인해서 직업 운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 예방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행역 맥도날드 사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가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나서 그 안쪽에 있는 마을주민 6명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다 로터리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거기는 지금,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로터리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 해가지고도 계속 로터리에,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도 거기는 설치할 수 있는데 공간이, 회전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버스도 다니는 구간인데 회전각이 나오려면 양쪽 네 건물 다 철거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각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큰 시장 사거리에 있는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갖다가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교통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대의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회전교차로를 갖다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요라든가 법적인 제재 요건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아가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요구해서 빠르게 수립을 계획 중에 계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에 이제 계획에 보면 전철하부 주차장 5개소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그러면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니죠.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무료로 개방을 했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뭐 7시에 차를 갖다가 세워놓으시고 11시 뭐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의 회전율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 주차장은 역사의 부설 주차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행역 교각 밑에 있는 주차공간이 128대인데 그거는 역사의 부설, 의무 주차장이거든요.
굳이 저희가 그걸 무료로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코레일한테 위탁을 갖다가 다시 돌려드리고 그쪽에서 무료로 하든 아니면 유료로 전환을 하든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료화되는 게 회전율 입장에서 훨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방향을 갖다가 바꿔서 그래서 저희가 대전하고 일단 코레일 본사 가가지고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일단 구두적으로 얘기를 하고 문서도 지금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주차장의 수요는, 주차장의 면수는 그대로 확보하되 회전율이라든가 사용률에 대해서 빈도를 늘릴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5명 근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위탁받아서 하는 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기간제근로자 5명 근무는?
저희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각 밑에 주차장도 관리하고 노외주차장 하시는 분도 있지만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는 우리 과장님한테 받았어요.
화성빌라하고 평남면옥 뒤에 주차장 그 부분을 한 그게 8대 때부터 준비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계획에 넣었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상가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제일상가 주차장은 월 요금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요금제를 하는데 몇 분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 분이 활용을 하고 낮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그 면적 자체가 막 50대 이상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요금 징수원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요금 징수가 가능할 부분인데 워낙 면수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예 그냥 시설관리공단 넘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무료로 개방을 하든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전율 자체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몇 면이죠?
1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면을 아마 거기 사용자 등록된 수가 몇 명이에요?
14대가 월 차로 해가지고요, 월 요금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월 요금 얼마씩 받습니까?
4만 원씩 받습니다.
4만 원씩 받는데 그분들 열네 분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낮에 텅텅 비어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은 활용을 못한다?
최초에 저희가 그걸 무료로 개방을 했었을 당시에,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역사 환승 주차장 마찬가지로 아침에 넣고 차가 안 빠져나오니까 계속 그런 민원도 생기고 장박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아까 월대 요금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다시 무료 전환이라든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검토를 해서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지 그리고 그 부분은 고정주차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관리감독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5개 팀에 시간선택제 2명 포함 22명이 구성됐습니다.
참고로 동두천시 주택보급률은 9월 30일 기준 97.87%입니다.
4쪽입니다.
건축과 2023년 성과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2024년 부서목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시 정비사업은 총 9곳으로 주공생연 재건축은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9월 감정평가 용역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연동 489-10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감정평가 용역 중으로 감정평가 완료 시 사업계획인가 접수 예정이며 광암동 미군연립주택 재건축은 9월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올해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은 3억 9,500만 원이며 공가 및 폐가 총 11개소를 정비하여 주차장 7개소, 42면, 텃밭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9월 30일 기준으로 총 33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단지가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36개의 단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 또한 4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보조금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분기별 1회,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는 73개 동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5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소로 설치하였고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1,000개소 이상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2개소 또한 설치 시범 운영 중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4년도 부서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이며 각 팀 목표에서 주택팀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은 살기 좋은 주택단지 조성, 건축팀은 고객만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 건축안전센터팀은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로 안전한 건축문화 확립, 광고물팀은 도시미관 증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각 팀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 중 주택팀 제 첫 번째 1과제 보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보산동 400-1번지 일원 열악한 주거환경 내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지역 계획 관련 사업성 분석을 요청한 상태이며 분석 회신 후 지역 현황에 맞는 SOC 시설 검토할 예정이며 2024년 중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팀 두 번째,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두천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 정비 후 3년간 공공용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특수상황지원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안 3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65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6억, 국비 3억, 시비 3억을 투입하여 총 13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2023년부터 1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이행과제 첫 번째, 적합한 시공을 위한 아파트 품질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 4개 단지 중 2개 단지 송내동 안골지구 중흥S클래스와 엘크루 더퍼스트 주상복합은 3차 검수 실시 예정이며 2개 단지 파인아미스 주상복합, 월드메르디앙 신화 센트럴 주상복합 1차 검수 예정입니다.
1차 시기는 골조공사 중에 하는 것이고 2차 시기에는 골조공사 완료 시, 3차 시기는 사용검사 전에 할 예정이며 4차 시기는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겁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팀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서 20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소를 6개 단지 재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9,600만 원으로 도비 6,480만 원, 시비 2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금년 12월에 홍보를 해서 내년 1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3월에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사업 예산은 3,000만 원으로써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입니다.
단지 내 최대 500만 원 지원 예정이며 잔여 사업비는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이행과제 세 번째, 공동주택 허가 및 주택행정 민원 적정 처리입니다.
공동주택 허가 및 행위허가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맨 아래 하단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여부는 전체 의무관리 41개 단지에서 관리비 공개 여부를 K-APT 시스템에 의해서 매월 확인코자 하며 입찰공고, 단지 관리비 등 누락 없이 잘 공개하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팀 첫 번째 이행과제,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을 세움터를 사용해서 건축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건축팀 이행과제 두 번째,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에너지절약 건축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권장기준인 에너지 성장지표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경기도 권장기준을 설계 단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업 기본내용은 옥상 조경, 창호, 벽 두께, 열 관리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첫 번째 이행과제,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특정시설물 공동주택 1개소, 옹벽 3개소 총 4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1회씩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와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총사업비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보강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3층 이상 피난약자시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당 2,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이행과제 두 번째, 건축공사 현장점검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건축물 해체 관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제작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감리보고서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건에 대하여는 착공을 지원하여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각각 실시하겠으며 대형공사장 등에는 3월에서 6월까지 집중 실태점검 등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연장처리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54개소 및 전자게시대 2개소를 위탁운영하겠으며 47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주인 없는 간판 등 1,000개소를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광고물팀 이행과제 두 번째,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자격이 있으며 1인당 1개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한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2개 반으로 운영하며 5명이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친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임대 건립사업입니다.
지행동 722번지 송내4주차장에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성 검토 용역이 준공되면 사업의 타당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중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득한 우리 시 공동주택 57개 단지 중 2024년에는 6개 단지를 선정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도‧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후된 공동주택에 참 많은 기쁨을 주는 우리 건축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많은 건축물들에 한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GH하고의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GH에서 우리 동두천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게 일반 상업지구로 갈지 준주거지역으로 갈지에 따라서 세대 수가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세대 수가 늘어나나요?
준주거지역은 주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일반 상업지구가 좀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죠?
지금은 거기가 상업지역 아닌가요?
그게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인데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역적 용도 변경을 해 줘야만이 세대 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까지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어떤 게 제일 많은가요?
저희는 상업지역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추구하는데 상업지구를 추구할 경우는 이제 사업기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하고 상업지역하고의 세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한 150세대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건데 어쨌든 많이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갖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아마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구정책적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진행되기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건축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일이 빨리빨리 성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거기 부분이 현재 주차장이잖아요?
네.
이제 용도변경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기가 쉬운가요?
지금 쉬운 건 아닌데요.
이제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송내동에 주차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주차장을 고층화해서 가기 때문에 이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거기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층으로 하면 주차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그 주차장 건물을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느냐에 따라도 달라지겠지만 거기 수요에 맞춰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언젠가 같이 얘기 나눴던 제3종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광암동 산꼭대기에 있는 게 성우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시가 매입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정리될 까닭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세대 수나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주자나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느 정도 다 완전히 파악됐을 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왜냐하면 거기가 아마 동두천에서 제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만한 그런 위험시설물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게 건물이.
그래서 한번 그거는 바짝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거 여러 가지 우리가 3종시설물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광고물 있잖아요?
네.
그거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해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계속 하잖아요?
네.
수거내역도 보고 전단물이나 벽보로 했는데 보게 되면 내용상 이게 지금 이거 붙인 업체들을 파악하는 건 되나요?
업체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도 우리가 벌금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가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아파트 현수막이 그날그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약간 더 지속적인 것 같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본 게 지난 6월 전반기 때는 사실 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현수막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그게 눈에 띄게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던 우리 지정게시대 이외에 길거리 우리 안전펜스 그 기준으로 일정 기간으로 거리를 구간을 갖다 설치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 부분도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도 한번 물어보고 했는데 내년에 이제 이게 시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 투입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못 건들고 있습니다.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매일 다니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적인 현수막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의 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이제 홍보물 비슷하게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나무들의 사이사이에 붙이는 게 아직까지 좀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좋은 방법을 찾는 쪽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주면 어떨까‧‧‧‧‧‧.
저희도 가장 많이 붙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가 지금 대행을 해서 하잖아요?
현수막 설치에 대한 겁니다.
설치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을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광고물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키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그대로 위탁기관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의를 득할 때 단서조항을 넣을 겁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고 저희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 업체하고 계약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파기라는 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서규정을 넣어서 단서규정에 따라서 넘어갈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계약이 파기될 정도로 저희가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겠다?
네.
그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더 질의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네.
사실 아파트는 어떤 시에서 청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원된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900만 원 내려온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건가요?
매칭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 원인데 900만 원 줬거든요. 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2,100만 원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지원 대상이 관내에 공동주택 6개 단지인데 어느 단지나 지금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지금 작년도 신청했고요.
신청한 데에는 거의 다 제가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 이제 이렇게 분배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신청이 자주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9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는 대로 저희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지원하는 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에어컨 설치하고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있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행정팀, 도로건설팀, 도로관리팀, 도로정비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제와 공무직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23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2개소 업체와 등록말소 1개소 업체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978건과 노상 적치물 563건 등 총 1,541건을 단속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으로 98대를 계도하였으며 8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 용도폐지 7건과 사용허가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개설은 지난 5월 31일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지난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12쪽 어수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어수로 도로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어수로 확장사업과 같은 달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림교 외 5개소 보수공사는 지난달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각 동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배수로, 보도 등 불편한 곳이 선정된 18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 사업은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 그늘막 설치는 올해 1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14차례 강설로 인해 제설제 2,088톤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사업으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에게 도배, 장판, 등기구 교체 등 120건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단에 여름철 살수차 운행으로 7월에서 8월 중 폭염으로 총 23회 살수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시민 숙원 사업으로 보산노인정 앞 서울병원 사거리, 무궁화주유소 앞, 생골경로당 일원, 시청 앞, 교육청 삼거리 등 보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강변로, 탑신로, 평화로, 도로정비 사업으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재포장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한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으로 신시가지 세무서 앞 보도가 없는 도로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도막포장, 스템프 공법으로 11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3년 주요성과를 마치고 28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부서 목표는 사통팔달 더 좋은 도로 환경 구축입니다.
도로행정팀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입니다.
29쪽입니다.
건설업 사전단속으로 관내 건설업의 보호와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점검과 안내를 통해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민생활보호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요도로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으로 주택가와 시가지에 불법으로 주기된 건설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기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조치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로행정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로 개설에 따른 적법한 사유재산 보호입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소유권 미 이전 등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응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미지급용지를 적극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용허가와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을 용도폐지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용 허가된 곳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팀 소관입니다.
이행과제로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 구축입니다.
33쪽입니다.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과 34쪽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에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지난달 협의가 완료되어 이번 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하봉암교~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하단에 선업교~양주시 경계간 도로공사는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왕방마을 갈라교~도립병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인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으로 내년 초 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초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공사를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캠프 북캐슬 주변 도로개설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초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38쪽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각 동에서 주민 요구로 접수된 사업 중 도로 관련 사업은 총 1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에 2024년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추진으로 수시로 접수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도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단가계약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024년 상반기 도로 배수시설 공사 추진으로 우기 전과 우기 후에 도로 빗물받이, 배수로를 정비하여 도로 침수 예방과 수해를 예방하고 단가계약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배수시설 준설 추진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여 도로 침수 예방과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2024년 제초공사 추진입니다.
2024년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 왔던 도로 가로수분에 대한 제초작업도 도로과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제초제 살포, 방초매트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도로관리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름‧겨울철 안전도시 조성과 취약계층 복지도모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 그늘막 설치 사업으로 현재 72개의 그늘막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도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살수차 운행입니다.
여름철 폭염특보에 따른 살수차를 운행하여 도로 지열을 시키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더위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 도비 3,6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11월 중 보도용 제설장비를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매년 8월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연평균 32명 약 3,0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팀 소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입니다.
4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으로 우리 시 도로 시설물 중 법적 점검 의무 대상은 총 68개로 정기안전점검은 68개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14개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정비 유지관리로 관내 법정도로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도, 도로 표지판 등 시민들이 불편사항 제보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로정비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가로등‧보안등에 대하여 1, 2구역으로 나누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약업체로 하여금 관리할 예정이며 민원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단에 왕방터널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왕방터널, 탑동터널, 천보터널이 있습니다.
이중 왕방터널은 포천시와 경계에 있어 3년 주기로 우리 시와 포천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2년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보터널은 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등 교체 부분만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탑동터널은 유지관리로 탑동터널은 왕방터널 관리업체에서 왕방터널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별 이행과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 공사는 휴먼빌 2차에서 동우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측량 중에 있으며 이달부터 건물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송내삼거리에서 교통광장 사거리까지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1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하봉암교~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봉암교에서 평화로까지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중 건물 철거를 실시하여 내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선업교~양주시 경계 도로개설공사는 선업교에서 양주시 경계에 무궁화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이 40%로 수용 재결 등을 통해서 조속히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수시책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 만료일 도래 사전 예고문 발송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 점유 사용했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만료일 도래 전에 예고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 관내에 배수로 막힘이 예상되고 있어요.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질 때잖아요.
그래서 그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난해에,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유림호텔 사거리 앞에 거기도 막힘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이 많이 차서 흘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예방해 주시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구시가지 쪽이 어두운 곳이 많이 있다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 해 주셔서 그런 것들 해결해 주시고 생연2동 특히 보민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 들어가는 걸어가는 도로변이 좀 너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병원사거리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공사 했는데도 거기가 환해져가지고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디자인해서 하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포장을 한 지 얼마 안 돼갖고요.
그게 이제 좀 유분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면 아마 도막포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도시 미관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겁니다.
도막형이 들어가면 또 차들이 달리는 게 없어져서 교통사고 예방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초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빠르게 공원녹지과하고 일원화 또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중 3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액 시비를 통해서 이게 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억을 공원녹지과에 가로수분 옆에 그게 사실 도로하고 구분이 잘 안 돼갖고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혼선이 좀 많으셨고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건인데 늦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가로수분도 저희가 방수포라고 해가지고 그걸 덮는 공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늘렸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잡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갈수록 또 많아지고 기온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게 풀도 수시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아마도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족하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세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조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계획적인 부분에서 연중 3회가 아니라 이런 건 도시 미관이나 우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더 횟수를 증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야지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획적인 부분을 앞으로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쩍 좀 들어주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로 환경, 뭐 더 좋은 도로 환경 구축하는데 힘 쓰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하고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걸 주 업무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 동두천 관내에 인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도블록 개선사업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시가지나 아니면 신설로 개선되는 도로에는 다행히 저희가 여러 좋은 종류로 보도블록을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상패동이라든지 구도시 쪽으로 보면 도로변에 인도라고 하기에도 비좁을 정도로,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가로수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돌출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인도라기, 보도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뭐 산지 같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 걸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동두천 관내에 조사하는 걸 할 계획이 없는지, 있다면‧‧‧‧‧‧.
저희가 보행환경 편익 증진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물론 가로수도 반드시 시가지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도, 보행권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 토지 소유권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 도로 폭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폭도 확보를 해야 하고, 도로 시설 기준에, 단지 보상이 문제입니다. 이 보상이.
저희가 이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두천시가 시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거 확보를 하려면 사실 토지가 문제입니다. 토지.
토지를 확보해서 보도도 넓히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한데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금 실 예로 여기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도 그런 지원사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지 그 사업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발굴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시가지, 저희 세무서 앞쪽으로 디귿자로 된 신시가지 부분도 차들만 다니고 이게 보행자들하고 막 얽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거기도 저희가 완전히 개선이 돼서 도막형으로 해갖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갖고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많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저희도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느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가로수도 지금 아까 우리 차 이동하면서 우리 임현숙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로의 가로수 정비도 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3번국도 보게 되면 가로수 정비라든지 아니면 제가 인도를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가로수도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너무 가지치기하다 보면 그때만 좀 이렇게 되어 있지 또 은행나무가 주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의 2주를 보기 위해서 또 미각적으로‧‧‧‧‧‧. 냄새나는 것도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가로수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행에 지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나무들도 오랫동안 고령이 됐잖아요.
보통 4~5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외곽으로 가게 되면 1m도 안 돼요. 인도가.
그러니까 나무하고 우리가 보도블록 이렇게 보면 1m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더군다나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전거 탄 사람들은 그조차도 내려서 지나갈 정도로 될 정도로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왕이면 우리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용역을 필요로 한다면 아마 그걸 시급하게 좀 전반적인 대체적으로 다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평화로, 지금 국도 3호선이죠.
평화로가 지금, 저희 평화로를 용역으로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인도를 확보를 더 해서 평화로를 지금 7호 주택 있는 그 부분을 전부 개선을, 도로 확장하는 그런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우리 평화로가 주된 은행나무들이 많이 이제 흉고도 많이 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곽도로도 같이, 이왕 하는 거니까 또 이게 체계적으로 한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전반적인 용역 상태는 조금만 더 시간을 보충을 한다면 나중에 일하고 진전을, 계획을 잡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주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보행환경 개선에서 저희 보도블록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구간하고 또 시점이 달라서 사용하는 보도블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약간 누더기처럼 아니면 구간마다 이게 보도블록 양상이 좀 달라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행을 하면서 아까 보행환경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로에 보시면 인도 부분이 정말 보도블록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신천교에서부터 수정빌라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부분.
그 부분 이제 은행나무도 일부 뽑아버린 데도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한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인도가 1m 안 되는 도로에서는 큰 나무는 전부 다 저는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도로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1m 안 되는 도로 부분은 나무를, 식재를 자제를 하고 초화류 같은 걸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차피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일단 전수조사 해가지고 도로환경 미관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그 부분 도로, 보도블록 좀 살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맨홀 뚜껑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저희 맨홀 뚜껑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사 그다음 전력은 전력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맨홀도 주기적으로 각 통신사나 이게 맨홀로 인해서 단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관기관에다가는 맨홀을 계속 정비 좀 하라고 계속 통보를 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맨홀 뚜껑 이탈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맨홀 뚜껑 이탈방지‧‧‧‧‧‧.
이탈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맨홀이 있냐고요, 저희 시에.
지금요?
네. 왜냐하면 장마철 보면 항상 맨홀 뚜껑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맨홀 뚜껑 이탈방지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좀 설치된 데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맨홀은 아니고요.
담당부서, 맨홀은 하수면 하수 그다음에 상수면 상수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갖고 제가‧‧‧‧‧‧.
그쪽에다 좀 그러면 맨홀 뚜껑 이탈방지, 사망자가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설치 좀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3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건축과장 김재헌
도로과장 이상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