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유종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4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3,049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 경비, 복지사업비 등 매년 유사한 사업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54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지원에 4억 3,000만 원,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에 4억 9,100만 원, 공무원 역량 강화에 10억 9,700만 원, 후생복지 증진에 29억 3,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에 1억 1,000만 원,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에 2억 2,800만 원, 노사협력 증진에 4억 9,400만 원, 자원봉사 운동 전개에 5억 9,000만 원,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2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85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81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380억 1,900만 원, 자활사업에 15억 4,600만 원, 보훈단체 관리에 25억 8,400만 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30억 4,900만 원, 노숙인 복지 지원에 26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는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368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 국고지원에 831억 8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일반 지원에 164억 8,500만 원, 경로당 지원에 12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복지 국고지원에 153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 일반 지원에 59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 국고지원과 아동복지 일반 지원에 31억 9,400만 원, 아동복지 등 아동의 건전 육성에 43억 2,2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 활기찬 아동복지에 49억 7,200만 원, 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8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12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성복지 국고지원에 64억 3,5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여성복지 일반지원에 14억 5,7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에 12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문화 및 체험에 5억 2,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 지도 및 보호에 26억 9,300만 원, 청소년자립역량 강화에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191억 3,6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에 49억 5,1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40억 300만 원, 특수어린이집 지원에 4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 7,500만 원, 세외수입 확충에 7,3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5,0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4,7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92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 유지에 25억 3,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19억 800만 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10억 3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2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갰습니다.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1억 9,700만 원,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관리에 2,400만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등 토지관리 사업에 2억 5,200만 원, 지적공부관리 및 전산운영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1억 9,500만 원, 여권사무 대행 공무직 인건비로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은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항상 우리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254억 1,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업무수첩 제작 등 5개 사업에 2,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2대 유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록관운영비 등 7개 사업에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후납 우편요금 및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문서사송 여비로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우편모아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5,3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 8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후 1년간 무상 유지관리 기간 이후 2023년 8월부터 유상 유지관리로 바뀌면서 추가 비용 발생과 소프트웨어 1종, 하드웨어 3종 추가 등으로 전년 대비 900만 2,000원 증가와 온나라시스템 무상 유지관리 종료로 인한 예산 증가와 소프트웨어 5종, 하드웨어 5종을 추가로 4,489만 8,000원이 증가 등 총 5,390만 원의 증가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보안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등 10개 사업에 전년 대비 1,80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6,013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직실 침구류 세탁 횟수를 기존 월 4~5회에서 매일 세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증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관리에서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4개 사업에 4,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시민대상 상패 등 3개 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78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추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1절 및 광복절 행사참가자 보상에 50만 원, 시무식,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9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유관기관 전입 직원 관내 투어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지원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 추진 등 7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유관기관 전입 직원 관내 투어 지원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관리에 50만 원을, 주요시책사업 주민여론 수렴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지원에 1,070만 원과 자문위원 연수지원에 2,090만 원을 계상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 방범대초소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억 2,9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937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제복 변경으로 인한 피복비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방범대 간판 제작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방범기동순찰연합대에서 자율방범연합대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우선적으로 4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범순찰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행정동우회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향경우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구조 및 지역행사 도우미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체험행사 지원 행사운영비로 360만 원을, 북한음식체험행사 진행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시스템 운영에 946만 7,000원과 답례품선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400만 원을,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과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법 시행으로 기부된 기부금이 적어 기금 적립 시까지 지급할 답례품을 준비하기 위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로패 제작 등 10개 항목에 6,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9,5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370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연차적으로 조정되고 퇴직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097만 8,000원을,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796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 편성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 12대에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인사위원회와 공무원 면접시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제본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 직무교육비, 교육경비 등으로 1억 8,6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625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 공직자 e-러닝 교육비 부담금 1,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연수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1억 9,7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하계 방학기간 중 6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9개 사업에 전년 대비 2,875만 3,000원이 늘어난 6억 369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건강검진과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산출을 900명에서 950명으로 각각 50명씩 늘려 편성함에 따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단체보장보험 및 지방행정공제회배상 보험료, 예방접종지원 등 3개 사업에 4,700만 원이 늘어난 4억 3,963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보험료 단기 상승과 가입 대상을 950명에서 1,000명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포상금으로 9,600만 원을, 구내식당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선반 및 신발장 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생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운영에서 6,715만 원이 늘어난 12억 6,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상 인원이 95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출장 차량임차료 및 통역비 등에 3,8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국외출장여비 3,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자율해외직무연수 지원에 8,000만 원을, 공무국외출장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1억 800만 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도지사기 체육대회와 청원경찰 체육대회, 북부시군 등 친선 체육대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임차료 200만 원과 문화경연대회 참가지원 300만 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회 참가지원에 20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단체복 지원에 1,540만 원을,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1,2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특색사업 심사에 150만 원을, 행사운영비 특색사업 8개 동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주민자치 특색사업 추진 행사실비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86만 원과 운영지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2,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5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및 보험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위령탑 조경 및 관리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5,12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새마을지회 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5,040만 원을, 새마을 위탁 교육경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및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련대회와 워크숍을 병행하여 격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전국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및 여성지도자 대회에 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2,025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 운영지원에 2,860만 원과 바르게살기 사무실 집기 구입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사기진작에서 통장협의회 운영지원에 240만 원과 통장 소양교육에 50만 원을, 소양교육 참가자 보상에 157만 원을, 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1,669만 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장 우수 행정복지센터 견학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에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에 각각 55만 원씩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자 회의 지원에 100만 원과 노사문화 워크숍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교육비 등 6개 사업에 1,141만 원을, 공공운영비 중 공무직 현장근무자 예방접종에 110만 원, 공무직 교육여비로 250만 원을,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내탐방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노조 사무실 책장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2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로 4억 6,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공무직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에서 예비군육성지원에 경상보조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역안보태세의 효율적 운영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안보견학에 500만 원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훈련참가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강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서도 직접인건비로 8,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에 8,340만 원을, 교육 및 운영 12개 사업에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워크숍 경비를 작년엔 추경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는 1,500만 원과 명절나누기 김장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3억 4,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35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호봉 승급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축제 행사지원에서 자원봉사축제 행사지원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학습멘토링 사업 지원에 522만 원을, 수지봉사회 운영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90만 원을, 공공운영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국외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일본 오이강 마라톤과 베트남 빈롱시 의료봉사 등에 5,000만 원을, 전년 대비 1,2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4월 베트남 빈농시 의료봉사 계획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340만 원이 늘어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여행자보험에 15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추진 홍보비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자매도시 및 교류업무추진 등에 300만 원을, 자매도시 및 교류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국내 우호도시 교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보수에서 성과상여금 23억 3,000만 원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2,000만 원을, 기타보수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3,000만 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4억 4,1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접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서 연금부담금 94억 8,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총액이 3억 6,480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연금부담금이 전년 대비 3,520만 2,000원이 감소하고 보전금이 11억 4,775만 4,000원이 증가한 상황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7억 3,987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해보상 부담금이 787만 4,000원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7억 9,312만 4,000원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8억 8,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본경비 시 총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83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쓰는 사업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진이라든지 또 한미 협조 문제 또 지역경제 및 교육문화 추진 관련해서 이게 시장님이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여기저기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내년도 또 후년도, 그다음 해에도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아껴 쓰고 또 절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액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뭐 과장님이 이렇게 올리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 올리신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세수가 적게 걷혀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아서 예산 편성에 약간 조금밖에 안 내려갔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고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내용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도 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대적 상황도 고려하고 시민들의 어떤 감정적, 어떤 그런 시기적 감정 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이런 예산 세울 때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감액편성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많은 단체행사와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시민들을 만나고 각종 계층을 다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따로 특별히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예산 세우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보면 2배 이상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2년 8월 달에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1년 동안 무상, 보증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비를 안 내다가 올해 8월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가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그 부분에 연결된 건데 세 번째 보게 되면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네.
이게 지난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하고 그 전년도하고 보니까 내년 예산 지금 6,500 이렇게 들어왔는데, 6,500 정도가요.
이게 너무 예산 편성의 증액 폭이 좀 높죠?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고요.
유지보수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다른 시간도 비슷하게 유지관리 보수가 그만큼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세운 거고요.
저희 임의대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전년도 2년 해서 올해 3년 차를 보니까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지 그 변화가 되는 어떤 위탁업체가 조금 더, 예산이 좀 필요가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감소가 되는 건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는 거의 이 부분만 해도 2배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조금 전에 황주룡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것처럼 무상 유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기간이 끝나가지고?
네. 무상 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유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8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갑자기 숫자적으로 보니까 2배로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기념식 1,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죠? 이게?
시무식하고 시민의 날은 현수막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공연팀 격려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공연하고 뭐 이제 현수막 등 이런‧‧‧‧‧‧.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6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 있습니다.
예.
통상 보면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6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건의되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는 우리 관내 휴양시설이나 아니면 콘도 21개 저기에 627박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공무직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잖아요.
사실상 성수기에도 일부만 갈 수 있고 거기다 막 하다 보니까, 저희 숙박시설이 적다 보니까 이용객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저희가, 우리가 보유하는 구좌나 휴양시설이나 관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직원들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 못 하는 부분은 환불이라든지 다른, 여기서 그런 조치는 없죠?
현재는 사용하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요.
손해를 많이, 좀 저희가 많이 보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103페이지 보게 되면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항목을 보니까 우리 대원들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바뀌어가지고 동별로 이제, 신설은 아니죠, 바뀌어가지고 방침이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4년도에 방한복, 피복비죠? 170벌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교하니까 60벌로 지원을 했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간 사유가 있을까요?
자율방범대 법령이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요.
경찰에서 위촉하고 여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원 재직이 바뀌었습니다.
통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60벌 정도 해갖고 동계하고 나눠줄려고 그랬는데요.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170명 전부 세워서 한꺼번에 바뀐 걸로 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한꺼번에?
네. 올해 거는 삭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6쪽에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직원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시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저기 하는 거고요.
저도 어느 대상 직원인지 모르고 병원에 청구하게 되면 금액을 인당 크지 않지만 5~6회까지도 저희가 무상으로 신청 들어오면, 병원에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본인이 원하는 병원 가서‧‧‧‧‧‧.
실적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내용이 나와 있나요? 혹시?
대상자 명단은 못 드려도 그 인원수는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자치과에서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도 마찬가지‧‧‧‧‧‧.
네. 퇴직준비 휴가‧‧‧‧‧‧.
어쨌든 공로연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해외연수에 우리가 좀 행정의 창의성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정의 공로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계시죠?
네. 올해 처음 삼문협시 한번 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깥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끼리끼리 간다, 이 시청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 조직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듣기에 그럴 리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직급에 상관없이 또 열심히 해왔던 분들,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열심히 해왔던 분들을 직급에 상관없이 또 직렬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외여행을 또 공무든 우리 연수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바짝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답례품도 선정되어 있고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됐고 답례품은 어떻게 지정됐는지 좀‧‧‧‧‧‧.
답례품은 저희가 2번의 공고를 거쳐갖고요.
답례품, 여기 신청된 품목의 상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맨 처음에 1회 때 했을 때 몰라서 못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 할만한 데에는 다 전화를 드리고 보산동 보산 캠프에 공방도 다 연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송문제, 택배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연천하고 4월 달에 상생협약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가지고 가졌는데요.
연천에서도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가지고 지금 계속 하루에도 4명~5명씩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1년에 2~3번을, 답례품을 나오면 계속 공고 내서 저희 관내에 우수상품이 있으면 답례품에서 선정해갖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답례품 선정된 품목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동두천에서 나오는 정미소도 없다 보니까 정미소에서 나오는 도정을 하게 되면 그쪽 양주 쌀이 되고 또 연천에서 도정하면 연천 쌀이 되는 것처럼 김치도 지금 평산김치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이용권 티켓도 있고 한통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다각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고향 우리 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사랑기부제가 실적이 조금 저조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보는 전국적으로 행안부나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는 어느 정도, 전 국민들한테 홍보는 됐다고 생각한 거고요.
어차피 하면 저희가 자매도시나 거제는 우호도시 맺고 가평 자매도시 맺고 연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쪽, 그 대신에 저희도 많이 해줘야겠죠. 그런 시‧군에다가 해 갖고‧‧‧‧‧‧.
그리고 저희는 안타까운 게 지금 몇억씩 되는데 남쪽에 있는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출향인사들이 500만 원씩 해갖고‧‧‧‧‧‧. 저희는 아직까지 50만 원짜리만 몇 건 있고 500만 원짜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도 발급을 하고 저희가 부탁 좀 하고 해서 그래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출향인사라고 하면 우리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행정의 높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 몇 사람이 이거를 모범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소문이 돌지 않으면 이것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찍어서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법에 위반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내가 고향사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시장님 서한문 같은 거 보낼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는 말이죠, 이게.
출향인사들한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까, 그래서 이게 직접 가서 때리지 않으면 안내주거든요, 관심도 없고 별로.
그래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연초에 시장님이 그래서 저희 그래도 연예인들이 꽤 있잖아요.
홍보대사하고 시장님께서도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각 학교 동문회 같은 경우에 동문회장들 입으로 앞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송년회라든지 신년회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아예 그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끔 해서 우리 좀 돕자, 거의 절반은 바깥에 나가 있거든요.
절반이 넘을 수도 있고 동문들이 모이는 데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보면 105페이지에 운영비 중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다는 것은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건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납부하는 거죠?
저희가 납부를 해서 그쪽에 장애인단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왜 더 작년 대비해서 3,200만 원이 더 늘어났냐 하면 동에 근무하는 한 분의 공무원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이 적다 보니까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은 2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어차피 지금 올해 수준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다 보니까 본인이 공무원 임용되더라도 자기가 장애인, 뭐 경미한 장애라도 있으면, 등록증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 그걸 장애인이라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안 했는데 2명 저희가 발굴을 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준으로 납부 금액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중앙에서도 장애인고용률은 높이고 그 지원하는 자는 있다 하더라도 또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중앙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는 이상 우리 장애등급을 가진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자료 보니까 중앙에서 자꾸 프로테이지는 올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납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채용에,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넓히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약간 들어오기가 쉽다고나 할까요.
임기제 공무원 해갖고 했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공개경쟁 했을 때도 접수는 하는데 필기시험 보는 날 응시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는 항상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려고 저희가 하는 일정 부분 직렬을 맞춰서 하는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좀 어쨌든 그래도 항상 우리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 쪽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7,594만 3,000원이 증액된 481억 9,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 대비 46억 2,200만 원 증액된 23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계급여 연계 추진에 차량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항목에 200만 원을, 국내여비 항목에 전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급여 지원에 전년 대비 637만 1,000원이 증액된 5,520만 3,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780만 원 증액된 2억 2,04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8,77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4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관리 연계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그리고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위문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400만 원을,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복지대상자녀 꿈드림 사업인 예체능 분야 특기적성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저소득 가구 이사지원 사업비로 1,120만 원을, 전년 대비 3,312만 원이 감액한 5,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285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028만 6,000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수급자 장제 봉안함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기초수급 보장가구 등 주거급여 가구에 대한 국도비보조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9,128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8,166만 2,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대상자 등 자가 소유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2,31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011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시하고 LH하고 수선유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급여지원에 주거복지 및 복지지원 관련 현장조사 국내여비로 전년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역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주거복지 상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으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항목에 1,120만 원을,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 및 시스템 사용료로 121만 원을, 그다음 주거상향 관련 관계실무자 교육 등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320만 원을, 국내여비에 160만 원을, 이주, 자립 및 정착 생필품 등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으로 3,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군별 저소득 장애인 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2가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수혜 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역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74만 원이 감액된 756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7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912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96만 1,000원이 감액된 2,846만 9,000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 항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10만 8,000원이 증액된 790만 8,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 종료되는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역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273만 6,000원이 감액된 2,966만 4,000원을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24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키움통장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한 명분의 1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2,128만 2,000원이 감액된 2,924만 2,000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2024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관리에서 채권확보 및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청소나 집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깔끄미 사업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75만 원이 증액된 1,825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46만 4,000원이 증액된 796만 4,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Ⅱ사업 역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57만 원이 증액된 4,767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4,895만 원이 증액된 4억 7,599만 7,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까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뉘었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돼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운영에서 보훈 현충 행사 운영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 항목에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규사업으로 3.1절 기념식과 재현행사 그리고 시 주관 행사로 변경한 6.25전쟁 기념행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설과 추석 위로금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350만 원이 증액된 17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수당 신설 그리고 보훈단체 안보 현장 견학식, 위문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에 보훈 및 현충행사 참석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760만 원이 증액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역시 신규사업인 3.1절 기념행사와 6.25 관련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재향군인회 사무원 1인에 대한 사무보조수당으로 1,000만 원을,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금 보훈단체 9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차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단체는 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그 7개 단체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임차료 780만 원과 그 유지비 120만 원, 연합회 회의에 따른 급량비 220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훈단체협의회 창립행사 지원과 상이군경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행사에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립유공자 추모제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275만 원이 감액된 4,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소폭 인상을 하였고요.
감액된 부분은 6.25 행사를 저희 시 주관 행사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운영관리에서 보훈회관 관리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125만 2,000원이 증액된 2,699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등 6개 사업을 사무관리비 항목에 전년 대비 57만 2,000원이 증액된 1,573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 항목에 상하수도 요금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54만 원이 증액된 2,340만 원을, 신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훈단체용 노트북 구입 예산으로 180만 원 등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충탑 및 전적지 시설정비 사업에 현충탑과 참전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에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현충탑과 참전비 등 도색과 보수, 조경 등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참전유공자회 2,484만 원, 월남참전자회 2,573만 원, 상이군경회 2,771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2,576만 원, 전몰군경 유족회 2,616만 원, 무공수훈자회 2,743만 원, 고엽제전우회 2,573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2,233만 원, 광복회 동두천연합회 2,313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 소폭 인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위원 4명에 대한 4대 보험도 좀 반영했고 그다음에 각 단체별 회원 수를 고려해서 운영비를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 237만 5,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에 1,000만 원과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센터는 경기북부 5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6개 시‧군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 사업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독립유공자와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역시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275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사업에도 역시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 비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대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560만 원이 증액된 2억 2,48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체계 확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5개 항목에 전년 대비 36만 원이 감액한 1,011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비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4,2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시와 동 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6,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576만 원이 증액된 1억 1,89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또 11분과 사업과 교육비 등 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연간운영성과 보고회 사업비로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사업비로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에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 3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760만 원을, 사례관리 업무수행 여비로 전년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서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례관리 사무관리비 항목에 300만 원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에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항목에 1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참여단 워크숍 사업비 1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회의 참석수당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푸드드림 사업 운영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자체 사업인 천사 푸드뱅크 지원에 차량유지비, 물품 꾸러미 제작 등 사업 지원에 1,060만 원을, 차량보조인력 인건비로 1,44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담 인력 1명과 코디네이터 1명의 처우개선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 구호사업 지원이 재해구호물자시스템 단말기 유지비로 공공운영비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심리상담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한 500만 원을, 역량강화 교육비를 행사운영비 항목에 1,200만 원을, 국외 선진지 정책교육 사업비를 행사운영비 항목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985만 6,000원이 감액된 2,335만 2,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04만 원이 증액된 1,287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 위문행사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의 날 개념행사 사업비 3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사데이 행사 지원에 한미우호 협력사업비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사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 10년 동안 동결이 돼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사운동본부 같은 경우 저기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운동본부 같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데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읍면동 사례관리 사무리비 항목에 8개 동에 3,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동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개 동에 3,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로 전년 대비 2억 4,00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9,3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기본소득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에 역시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220만 원이 증액된 3,94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복이음 나눔실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패와 홍보물품 제작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숙인재활시설 생활자 생계비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냉난방비 등 항목에 전년 대비 2,153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1,043만 2,000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생활자 특별급식비, 간식비, 비급여의료비 등 항목에 9,690만 3,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48만 원이 감액된 8,868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1,56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에 노숙인 입‧퇴소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6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행려환자 진료비와 임시숙박비, 귀향여비로 기타보상금에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320만 원이 감액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성경원 노후담장 보수공사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49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추가 지원에 추가 지원 자체 사업비로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5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1,687만 2,000원을, 하단 부분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2명의 인건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 2개 항목에 전년 대비 465만 9,000원이 증액된 7,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계속해서 보험료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에 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76만 5,000원이 감액된 1,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54만 4,000원이 증액된 5,995만 2,000원을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165만 5,000원이 감액된 1,37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자체사업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항목으로 전년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2,866만 3,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06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8,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위탁 수수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수수료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항목에 3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전년 대비 1,441만 2,000원을 감액한 22억 7,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7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50만 원을,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국내여비에 150만 원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은 기타보상금 항목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87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입니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에 역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1,63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도 국도비반환금의 기타반환금으로 지난 연도 의료급여 사업 결산 잉여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 선진지 정책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작년에도 갔다 왔죠?
작년에는 제가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 전에 갔다 왔죠? 한 번은?
코로나 전에는 갔었죠.
갔었죠? 그때도 3,000만 원 세웠었나 예산을?
제가 알기로 예산이 계속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이죠? 이게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예산 지원 단체가 하는 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사업 수행은 저희가 사회복지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협회에서 여기에 보면 해마다 20명씩 가게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선정은 각 협회에서 접수를 받아서요.
저희 시한테 제출하면, 저희 시에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동두천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받아서 시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최종 갔다 온 해에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저희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으셔야죠.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재원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전에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할 때는 시군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수요조사를 안 하고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역 내 장애인 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줄어서 내려왔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게 수요는 있는데 홍보가 안 됐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보기가, 125페이지 보면은, 124페이지에 복지지원관리 연계추진 부분 중에 목에 보면 복지대상자 자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가주 이사지원 비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 하고 그 전에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복지 대상 가정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런 부분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 뭔지 멘토링 신청이 계속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종 5명인데 11월 달 거 안 들어왔으니까 10월 달 거 청구 들어온 거 보면 또 3명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활동을.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은 수요가 많이 줄고 하니까 폐지하고 차라리 예체능 특기적성 하는 학원비 쪽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이쪽 학원비 쪽은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효과성이 없어서 전환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역에 관심을 갖지 못했거나 이거를 알지 못해서 안 한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데도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1대1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사업 목적이 학습 지도하고 정서 지원, 유대감인데 솔직히 학습 지원에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그 학생들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상이 중학생인데 중학생을 학습 지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7쪽에 신혼부부‧청년 임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명 정도면 가구로 보면 또 그거의 3분의 2 정도 될 수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소득분위 120에서 150%로 지금 상향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네.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소멸하는 그런 취약한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150%를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청년‧신혼부부가 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보고요.
복지부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다시 한번 타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직원한테 올해 활동한 내역을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안되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점이 뭔지 파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좋으면 예산 조금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생활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참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9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17개 사업 1,368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으로 652억 3,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전년에 비해서 64억 7,951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액 사유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6억 5,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에 생계급여로 1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21억 8,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1억 2,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장기요양 환기시설 4개소에 25대 설치비로 3,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9,0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시설 유지관리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종사자 사기진작 제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6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4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무수당에 4,7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수급자 지원에 1,7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82억 8,5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53억 6,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8,1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로 8,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3억 6,250만 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정보 제공으로 신문보급에 7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에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5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힐링의자 지원에 8,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억 7,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자체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3,451만 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에 2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4억 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 지원으로 6,444만 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9,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2억 6,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험 가입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확충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으로 34억 6,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을 위해서 7억 4,0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을 위해 3억 3,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위하여 84억 1,1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대상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억 2,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2,1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 4,154만 원 계상하였고 방과후 활동서비스에 3,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3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억 7,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으로 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6억 2,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일자리로 6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일자리로 1억 4,7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2억 9,9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으로 9억 2,637만 원, 24시간 지원에 6,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으로 1,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으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으로 4,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6,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가족 힐링캠프에 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 및 양육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배송에 5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에 4억 2,4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에 9,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에 7,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5억 9,7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5억 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 임차료 지원으로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2종으로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으로 3억 1,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9,4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7종에 5,7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 격년제 지원, 운전원 퇴사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7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햇살꿈앤카페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으로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1,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지원 운영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에 2,9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에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 외벽 방수공사에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운영에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에 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에 3,0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교통장애인 재활사업에 9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사업으로 4,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각, 언어장애 재활사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 재활사업에 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활성화 지원에 1,1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재활교육 및 체험에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에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보급 지원에 1,3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4억 8,8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에 2억 2,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7,893만 원 계상하였고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220만 원, 공공운영비에 758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24개의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과 2회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1억 4,0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9,3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추가 지원을 포함하여 12억 8,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비에 4억 2,63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비 추가 지원을 포함하여 1억 5,3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2,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연장사업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3억 9,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6,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6,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에 5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운영에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프로그램 및 돌봄인력 지원으로 2,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중식 지원에 1,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위해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36억 9,3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수가 점점 줄고 있어 사업량 감소로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대상아동 일시 위탁 보호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2억 4,7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 지원에 9,3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지원 G-드림카드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을 위하여 15억 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2억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에 25억 9,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에 3억 1,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억 3,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에 3,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에 6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정책추진에 3,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4억 9,2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알선 및 철회비용 지원에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에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에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3,9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지원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의료비, 서비스연계 제공 및 기타지원비를 위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으로 3,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활동으로 2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관련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비에 1억 4,6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관련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9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1억 2,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4쪽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청소년과가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에 기금설치 및 운용 방향으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마련하였으며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2,03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90만 원이 증가한 33억 3,428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3억 4,4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예치금회수로 8,647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340만 원으로 총 1억 9,037만 7,000원의 수입입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3,500만 원, 장애인복지 사업지원으로 3,500만 원,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통해서 총 9,000만 원으로 예치금 1억 37만 7,000만으로 지출 합계 1억 9,03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지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업 수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0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호종료아동이요.
네.
우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주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소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연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라든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퇴소 기간을‧‧‧‧‧‧.
24세죠?
네.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한번 이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 보호 종결됐어도 또 그 아동이 나갔더라도 계속 센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의 작년까지, 이제 2023년도 올해까지는 40만 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월 1인당 5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요.
유대관계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분량이라 읽는데 쫓아가기 바쁘네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원래 보통 이게 사회복지 쪽에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 이해는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산 하는 부분들은 증감에 대한 건 잠깐잠깐 설명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166페이지에 보면요, 노인복지기반확충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물품교환할 때 보면 대부분 내구성을 갖다가 교체를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거 품목 내년에 이렇게 받아본 거 보면 거의 뭐 7년에서 9년, 10년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체크를 하고요.
수요조사를 해야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혹시라도 한 번 할 때 전반적으로 110군데 빠지죠? 지금?
네. 109군데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내구연도수를 다 체크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만 꼭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활용하는데도 문제고 활용 안 하는데도 문제일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가 1,000만 원 늘었네요?
이거는 그럼 다행히 식대 구입하는데 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매년 동결돼 가지고 똑같이 지원했었는데 식자재비가 워낙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요청사항이‧‧‧‧‧‧.
어버이날 행사의 의미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날인데 올해 저희가 행사를 다니다 보니 기념행사가 너무 길다,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 식사가 먼저지 기념행사가 너무 길어지게 돼서 배를 좀 굶거나 기다리다가 식사를 하셔서 불만이 좀 많다, 그래서 이 기념행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빈 축사를 어떻게 좀 짧게 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좀, 기간이 길어서 될 수 있으면 행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을 잘 좀 짜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영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진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의장님 기타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줄줄이 줄줄이 축사를 하게 되잖아요.
영상으로 미리 받아가지고 미리 내빈들 오기 전에 장애인분들 모여있을 때에 쭉 틀어놔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갈음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보충‧‧‧‧‧‧.
어버이날 행사가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전에 한 번,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세창 시장님 때 했는데 그때 뷔페를 해가지고 8개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펼치자마자 5분, 10분 만에 다 음식이 없어지고 지금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난리가 나고요.
시장님 멱살 잡히고 그래서 동네에서 빵하고 우유 사다가 나눠줬는데 다 집어던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아니, 한꺼번에 큰 데서 뷔페를 한 3~4개 깔아놓으면 되죠.
지금 저희 65세 인구가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그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게 맞다‧‧‧‧‧‧. 이게 통제라든지 안전, 요즘에 안전적인 문제도 있는데 조금 한꺼번에 하는 건‧‧‧‧‧‧.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자꾸 늘어만 나는데 걱정거리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잠깐 하나를 여쭤볼 게 있는 게 155페이지에 부분적인 일인데 노인일자리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지금 예산을 올라온 거 보니까 전년도나 그전에도 보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르신 인구가, 저희가 처음에 2023년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22.1%였는데 지금 거의 24% 육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아까 유형이 비슷해요.
일자리가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선출을 한다 하더라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대책이 좀 있어요.
이게 뭐 하시는 분은 계속한다, 물론 우리 관계자분들이 잘 선별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안 되는 분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부분, 요소요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는지 이런 것도 많아요, 먹고살 만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을 좀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책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65세 이상 등록 인구가 지금 현재 2만 1,232명인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130억이 넘잖아요.
저희가 거의 한 2,8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총인원의 한 15%에서 20%는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락자에 대한 불평불만은 연초에 노인일자리를 발표한 이후에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보면은 저희가 사업이 2개소에서 자료 보면 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이게 보통 2,700~2,800명 이번에 올라온 게 그래요.
이분들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쯤 차례가 온다 그래도 10년이 걸리는데 이거는 한번 개선책이 있는지 강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접수를 일단 받고 탈락자가 연 한 500명 정도 탈락을 합니다.
신청을 많이 안 하시고 왜냐하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다든지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하면 참여 자체를 하실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노인일자리가 저희도 일자리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사회활동 하는 게 일반의료비 지출 대비해서 훨씬 작은 부분이거든요.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참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퇴직자로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은 일단은 배제 대상이고요.
4대 보험이라든지 사업장에 갖고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00% 수용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선발 대상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제외하다 보면 그래도 또 3,000명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탈락이 되니까 또 탈락되는 분 계속 탈락돼요, 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일자리인데 한 번쯤 또 저희도 한번 생각을 많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회복지 쪽은 방대해서 과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험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신규사업이고요.
제가 설명을, 김재수 위원님이 신규사업은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이게 2024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대비해서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해서 안전한 경로당 환경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실명을 하기는 그런데 경로당 한 곳이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신다든가 프로그램 이용할 경우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신 경우에 경로당 회장님이 혼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 때 나온 부분입니다.
경로당 보험,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개인보험이 아니라 시설 위주의‧‧‧‧‧‧.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령장애인 쉼터 조성이요.
네.
그게 지금 한 군데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한 군데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개소했고요.
지체장애‧‧‧‧‧‧.
예산은 얼마 들었죠?
7,400만 원 들었습니다.
들어간 게?
네.
이거를 쉼터 지원 사업에 나가는 거죠?
네. 추경에,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각이나 농아인 쪽에는 여기 와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어를 잘 아는 장애인도 별로 없고 보통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가을에, 늦가을에 여행을 떠났는데 한 열 분 내로 가셨대요.
뭐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잘 안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농아와 또 농아인과 시각인들이 한 군데에 있잖아요.
2층에 사실 빈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저기는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그 부분도, 그쪽에 고령인들이 많은데 한번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각장애인분들이 오히려 막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인 인구가 노인 전체 인구의 7%가 넘는데요.
다른 시에 비해서 장애인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고령화되고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이나 농아는 지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장애쉼터를 이용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해 놓으면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쉬는 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쉼터를 만들어 주시면 오셔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나왔어 하고서 또 이렇게 인사하고 올라가서 좀 쉬고 티비 보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차 한잔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안을 보게 되면 증가가 꽤 돼 있는 것으로 있어서 보면 비교증감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가 좀 줄었고요.
식당도 많이 이용을 덜 했었습니다.
하반기 되면서 저희가 식당운영비 부족분이 6,800만 원이 생겨서 추경에 6,800만 원 증액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3년 종사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호봉이 낮으신 종사자도 채용이 됐는데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부분이 인상이 돼서 증액된 사업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면 물론 잘,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잘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원가계산서를 좀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4억 7,676만 4,000만이 증가한 412억 8,7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3,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사업 지원을 위해 2억 2,47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1억 4,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4,867만 2,000원 증액한 2억 4,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기존에 부모코칭수업에서 부모코칭과 자녀에게 직접 학습하는 교육을 확대하여 강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6억 9,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과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추진, 육아휴직 대체인력자 채용으로 3명의 인건비와 교육활동비 지급으로 1억 7,35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사업비는 1,967만 원 증액한 5,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인건비로 1억 4,77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아이돌봄지원사업비 2억 306만 5,000원 증액하여 13억 2,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정부 지원이 일부 증가되어 증액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비 1,45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대상 가구가 감소하여 4,080만 원 감액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2억 8,008만 원이 증액된 32억 8,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도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되고 아동양육비가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 지원으로 514만 원을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사업은 1,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여성가족 정책지원입니다.
여성가족 정책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36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운영을 위해 550만 원 계상하고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비로 300만 원,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유휴건물 매입을 위하여 매각 의사가 있는 2개 업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600만 원, 처우개선비 600만 원, 미혼모자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비로 1,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비로 1억 7,25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1억 3,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지원 사업은 1억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지원은 1개 반 추가 편성하여 420만 원 증액된 840만 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교육 지원 800만 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447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해 405만 원,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1,200만 원,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사업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연 30만 원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2,280만 원, 처우개선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은 2,216만 4,000원을 계상하고 이혼위기가족 상담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 사업비 500만 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 지원비 1,043만 3,000원,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 육아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9,4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9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이 상승하여 9,194만 6,000만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60만 원, 기타보상금 활동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4,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일시 연계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추가 수당을 지원하여 긴급돌봄 연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441만 원 계상하고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해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1억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여하는 동두천 대표를 선발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4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에 행사운영비 7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500만 원, 진로체험지원단 간담회 운영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경기청소년 진로설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하는 학교 연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3,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별자리 관측소 운영 지원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1,960만 원과 강사수당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99만 2,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4,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지원으로 300만 원과 청소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 2,024만 원, 수련관 제습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을 위해 1,632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5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봉 승급 및 수당 등 인건비와 강사수당 상승에 따라 2,31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국비공모 심사 결과 선정되어 1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음을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5만 원과 유해환경신고 포상금과 감시단 활동비 47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26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계상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비 1억 2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8,910만 4,000원을 청소년특별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인력 1명이 충원되어 4,441만 2,000원 증액한 1억 7,333만 6,000원을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경기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9,531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696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비는 내시에 의해 1억 1,7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9,402만 7,000원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2,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내 휴카페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9,9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100%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 직접 지원사업 지자체 직접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관내에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을 위해 4,7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자립역량 강화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청년공간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26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으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4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66억 4,4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8억 4,31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으로 27억 55만 6,000원 증액된 61억 7,8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0세에게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 2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억 2,518만 원 감액한 1억 9,77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누리과정운영 지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6억 2,633만 9,000원 감액한 38억 4,6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7억 6,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누리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와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 한도액인 수납한도액과의 차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도 사업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하여 8,400만 원 계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3억 1,97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자 배치를 위하여 4,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배치를 위하여 5,37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인구소멸대응기금 9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4,000만 원, 내부 리모델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7억 8,349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로 5,508만 8,000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2,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어린이 1일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8,053만 원 감액한 3억 6,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사용실적을 반영하여 83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형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4,29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동두천형어린이집 육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 5,040만 원, 환경개선비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660만 원, 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내시에 의거 15억 8,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수당 증가 등으로 1억 8,11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8,600만 원 계상하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9,240만 원, 보육행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8,4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2,2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운동회 1,000만 원,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360만 원, 보육교사 워크숍 1,0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 놀이마당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보조교사 14억 7,0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원금 상승분 반영하여 3억 2,500만 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사업량 반영하여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억 2,0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5,500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4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7억 7,692만 원, 장애아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장기근속 교직원 증가로 3,840만 원 증액한 2억 5,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 담당교사와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위해 2억 2,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특수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88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1개소 취소로 1억 2,575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22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에게 긴급 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어린이집에 공고하여 2개 반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계상하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53쪽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7,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6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고 직원들의 업무용 의자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관련해서 저번에 수련관에서 했나요? 이거를?
네. 수련관에서 진행했습니다.
가서 그날 잘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아마 적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회관보다는 좀 더 그룹별로 학교 강당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의 두 군데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틀 정도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신흥권, 보형권, 동두천권은 그렇게 또 모이고 이쪽으로 신시가지 쪽으로 해서 또 중앙서부터 생연, 송내, 중앙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손 붙잡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보니까 우리가 폭넓은 진로 선택이 되도록 좀 더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관외에 소재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초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이틀 수고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말 협조공문을 띄워서, 시장님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와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와 서울의 타 시‧군의 예를 좀 더 잘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 벤치마킹도 한번 통해서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그다음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 2,9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고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진로체험박람회 건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또 진로체험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로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게 각각 2,900만 원 또 1억 4,0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유사사업이 좀 중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장소라든지 아까 박인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급조,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 체험하는 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사한 것은 좀 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진로제험지원 운영 저희 시비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저희 시비로 전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생긴 경기청소년 진로설계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재원이 좀 다르고 그 지원 대상이 약간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연계, 학교연계 진로 교육하고 저희 시비로 하는 진로체험지원 프로그램은 약간 중복의 개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앞에 박인범 위원님, 황주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중복성도 있고 다 이렇게 확인하신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보니까, 저번에 가서 봤는데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첨단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1층하고 지하도 분리가 돼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아까 우리 박인범 위원님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지금 직업에 대한, 진로 체험에 대한 상담하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시설이 거기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학교별로 한다면 또 시설 문제가 뒤따를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더 큰 데다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장비들이 지금 뒤따라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임현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날 했었는데 평일날 하는 것도 검토해봐라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도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 시설사업소 시민회관에서라든지 그쪽에서 할 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진로체험지원단이라고 해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들 의견을 계속 좀 더 들어보고 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교육지원청과 우리 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부분적으로 예산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죠?
네. 저희 행복드림센터에‧‧‧‧‧‧.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산정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전문가가 산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는 저희 지침에 보면 임기제 나급에서 다급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직원은 이제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정을 했고요.
운영비나 사업비는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사업비라든지 그 사업비를 평균을 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산출할 때 어떤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산정한‧‧‧‧‧‧.
네.
이것도 저희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뭐 자료를 요청 드릴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30가정이 4,40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228페이지.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인데 긴급돌봄사업을 어디서 맡게 되나요?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돌봄 지원비예요.
그러면 이 방문형이라고 하는 거는,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어떤 대상 가정인가요?
지금 이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한 7일 전부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긴급돌봄은 시간을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긴급할 때에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4시간 전까지‧‧‧‧‧‧.
네.
그래서 그 사유가 인정되면‧‧‧‧‧‧.
네.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런데 이제 긴급해서 하게 될 경우에 아이돌보미들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지도 않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원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4시간 전에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시간당 2,000원씩 수당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물은 거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긴급해가지고 어디 맡길 때도 없고 그러면 정말 이거 발 동동 구르는 거거든요.
사실 가족들도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 부부가 일선에 나서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긴급돌봄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요.
우리 아이돌봄의 선생님들 또 다 잘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긴급하게 오는 아이들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서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한마음운동회 지원 건하고 같이 질문드려도 될까요? 어린이집 한마음 문화의 날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이게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인데 이게 코드가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다 있었던 사업이고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씩 다 증액된 사항들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문화의 날 행사도‧‧‧‧‧‧.
네.
이거, 문화의 날 행사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작년 본예산에 500만 원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증액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100만 원 추가해서 600만 원 올해 있었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참가하는 대상은 주로 어떻게‧‧‧‧‧‧.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 아이들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오전, 오후‧‧‧‧‧‧.
시설별로, 어린이집 시설별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거의 모든 어린이집 연합회에 소속된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시민회관에서 오전, 오후 나눠서 뮤지컬 관람하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드려도 됩니까?
내년에 보건소에서 18세 이상 26세 여성분들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예산을 좀 마련해 주셨어요.
이 예방접종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맡아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젊은 여성들께서 자궁경부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7쪽에 보육교사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아마 처음 이번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코드가 변경돼서 그런 거고요.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똑같고요?
네. 1,000만 원 똑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보이거든요.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확인 좀 할게요.
221페이지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있잖아요?
네.
관심사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산이 5억이 올라왔어요.
원래 지난번에도 보니까 원래 설명서에 보면 1호, 2호 매입 협의 이게 예전의 자료를 갖다가 인쇄를 해서 그런지 그 이후의 자료가 지금 3호‧‧‧‧‧‧.
이제 1, 2호는 확정됐잖아요?
네.
3호가 지금 감정평가 중이시죠?
결정이 됐나요?
지금 1호하고 2호를 하니까 옆에 있는 3호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그 집에서도 저희도 팔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평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안 나왔어요, 결과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설명에 보면 5억으로 해가지고 이게 4억 7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5억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미노처럼 옆에 풍선효과라고 표현을 하셨잖아, 우리 과장님이.
여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 거를 팔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활용도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예산 문제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하게 되면 또 추경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3호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중기에 보게 되면 5개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들어간 게 꽤 돼요.
48억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원래 이제 내년도에 쓸게 8억 8,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감평이 나오게 되면 예정인데 내년 예산안에 안 넣었을까, 같이‧‧‧‧‧‧.
이게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3가구가 팔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1가구가 못 팔겠다 얘기를 해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5억만 세웠는데 이제 감평이 두 집 하고 나서 또 마음이 바뀌셨어요.
또 바뀌셔가지고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거 활용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별도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 몇 가족이 갔다 왔죠?
몇 가족이 어디로 갔다 왔죠?
224쪽‧‧‧‧‧‧.
이게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홍천 비발디 다녀왔습니다.
77명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77명이면‧‧‧‧‧‧.
20가구‧‧‧‧‧‧.
20가구?
네.
다문화가족이 우리 동두천시를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동두천시의 지역에 문화를 좀 더 선행시켜야 되지 않나 해요.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으로 도비도 좀 들어가긴 했지만 예산으로 다른 지역을 보여주면 우리 시에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외부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시 문화를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문화유적답사라고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뭐 다른 청와대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긴 했는데 그전에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 관내만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캠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지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밖에 나가신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간다고 하니까, 서울이나 이제 홍천 이런 데 간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도 가고 그다음에는 관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중도입국자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저희 중도입국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생연중학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지원센터에서‧‧‧‧‧‧.
생연중학교에서도 일부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중도입국자녀가 지금 제일, 생연중학교에서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가 중도입국자녀들이 전혀 한국어를 못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잠깐 위원장님께 건의할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지금 예산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이런 내용을 쭉 읽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의 수반된 신규사업이나 또 증액 또 감축폭이 큰 예산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요.
또 코드나 목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설명 위주대로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주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님들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것들은 일괄 사업설명을 제대로,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1,142만 원이 증액된 5,047억 6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8,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1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00억 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감액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행안부 2024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에 따른 우리 시 세입예산액으로 4억 원이 감액된 1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사업자 소득 증가 예상으로 종합세득세분, 법인세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금 모두 총 2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액과 발생할 환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3억 8,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주요 내용은 두드림희망센터 임대료 3,868만 원, 두드림패션센터 임대료 1억 5,255만 원과 놀자숲 위탁사용료 수입 1억 2,100만 원, 소요별앤숲테마파크 숲카페 사용료 1,442만 원, 월드 스트리트 하우스 임대료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3억 2,000만 원과 하천사용료 3,675만 원, 공유수면사용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입장료수입은 소요산관광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주차료와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3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 2,7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가 사유는 소요별앤숲테마파크 카라반 사용료 증가분 7,000만 원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및 치유의 숲 사용료 증가분 5억 원입니다.
8쪽으로 이어집니다.
기타사용료에 주요 항목은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 수입 5,418만 원,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2,400만 원, 소요별앤숲테마파크 카라반 등 사용료 2억 7,000만 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및 치유의 숲 사용료 18억 원,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사용료는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인증기 수입과 증지수입으로 2억 1,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5억 6,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1억 8,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 등으로 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단가 상승 및 물량 증가를 원인으로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는 보건소에 일반진료 및 접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와 자동차민원처리수입 등으로 9,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에 놀자숲 매출 배당 수입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놀자숲 사업 수입에 대한 매출 비례 배분제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예상액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3억 2,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8억 5,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2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으로 7억 8,7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부가가치세 일정 비율을 시‧군 목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2024년도 부가가치세 세수 추계에 따른 우리 시 세입 예상액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2억 4,200만 원과 보건소,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입주단체 전기요금 2,270만 원 등 7개 항목에 2억 9,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은 1,140만 원을 계상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차량관련과태료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6,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외 25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704만 원 감액된 1억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1억 4,260만 원을 계상하고 범칙금은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보장법 위반 범칙금과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2,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33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으로 1,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22만 원이 감액된 5억 4,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829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71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교체로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과 세외수입 담당자 워크숍 개최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59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4,839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개별주택 전자도면 유지보수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연계시스템 사용료 1,560만 원과 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 855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체납징수업무 차량 유지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말기 통신료 등으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5,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 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비가 2024년도부터 도비지원 중단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올해 2023년에는 8명에서 2024년에는 5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교육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플랫폼 제휴비 등 3개 항목으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무과야 제일 중요한 게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세 또 세외수입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내년에도 5명으로 할 건가요?
올해는 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줄이는 거예요?
네. 줄여서 축소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줄이겠죠,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실태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가지고 많이 위원님들이 현재 세무 행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아시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거는 없다고 보고 시세와 도세의 징수율을 대폭 늘려나가는 노력 그래서 체납자를 추적해 내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의 체납징수율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체납 부분을 줄이려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도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아마 예산이 줄어서 인원수를 줄였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좀 늘려서 8명도 사실 많은 인원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5명으로 줄게 되면 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늘려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체납관리단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7대3으로 도에서 7을 제공하고 저희가 3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2024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단순하게 도비 지원이 중단돼서가 아니고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5년 차 하다 보니까 소규모 체납자들에 대한 방문조사는, 실태조사는 거의 몇 번씩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2개 조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1개 조로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을 계속해서 하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저희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 2023년도에 여덟 분이 체납관리와 관련해갖고 활동한 그 실적 보고서를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체납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납 징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혹여 우리 시에서 또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5명으로 2024년도에 시작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어서 인원이 확충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인원을 더 늘리던가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위원들이 해마다 이제 결산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위촉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결산검사 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결산 검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을 지금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하루라도 이렇게 같이 강사님 모시고 교육을 받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걸로 이번에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검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세무 쪽에 대한 교육은 회계과에서 만약에 교육을 준비하신다면‧‧‧‧‧‧.
회계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도 우리 세무과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냥 가고 재작년에도 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 보면 지방세, 저희가 쓰는 거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기 전에 체납 그거 관리는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가지고 그때 좀 줄이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게 도비까지 삭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260페이지 있잖아요.
26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하는 목이 있는데요.
6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잠깐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자동차 번호판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저희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또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가 표준지방세시스템하고 체납관리통합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 차량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체납이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바로 영치 등록하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그러면 용역을 준 건가요?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시스템 사용료를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제공을‧‧‧‧‧‧.
계약업체가 있는 거죠?
계약업체는 이제 시스템‧‧‧‧‧‧.
서류상에는 모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입금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거 예산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게 2021년도, 22년도, 24년도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올해는 3차 추경 때 삭감을 좀 했죠?
나중에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자료를 봤는데‧‧‧‧‧‧.
3차에 추경에 저희 시비를 삭감한 이유는, 3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 때요, 저희가‧‧‧‧‧‧.
2차 추경인가요? 어쨌든 추경 때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 편성 때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생긴 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매년 생긴 건 아닌데‧‧‧‧‧‧.
매년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시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줄이고 이제 도비로 대신 이걸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눈이 그래서 2차 추경으로 써 있네요.
2차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 시스템 유지비를 주다 보니까 편성이 그때 2차 추경 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쭤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이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때 이유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이유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 똑같이 업체로, 똑같은 금액으로 가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올해도 2024년도 본예산에는 기존 연도하고 똑같이 528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체납을 위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만약에 그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조정을 좀 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시스템 운영 성과는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좋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고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단속 실적이 100여 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징수한 금액은 올해만 들어서‧‧‧‧‧‧.
많이 올랐죠?
554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을.
알겠습니다. 성과는 좋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예산액은 492억 489만 8,000원으로 2023년보다 22억 36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회계제도 운영예산입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입찰 수수료 등 7건에 대해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7명에 대해 기타보상금과 민간인위탁교육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결산재무보고서 검토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대민, 감사, 세무, 예산 공무원 등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업무 경비로 3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5건에 대해 사무관리비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385만 원으로 국무총리실 파견 직원을 위한 세종시관사 운영에 585만 원, 두드림희망센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불용물품 매각 수수료, 물품관리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청룡재단 부지 매입에 대한 시설비로 생연동 57-10 외 4필지 매입하기 위하여 7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차량유류비, 보험료 등 6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대형버스 긴급 지원용 임차용역으로 사무관리비 8,9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 예산입니다.
시청사 및 두드림희망센터의 청소 및 관리를 위해 청사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및 각종 렌탈 장비료 등 11건에 대해 1억 5,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9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공공요금 4억 2,600만 원, 건물 내외부 청소용역 등 7,6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 원, 해충 방제 및 방역소독 420만 원, 영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사업비 3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700만 원, 청사 내 누수 및 파손 등 손상된 석면마감재를 보수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을 제외한 청사 및 관사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보수 시설비는 2억 1,060만 원으로 각종 청사시설유지관리로 1억 1,600만 원, 청사 예초, 전정 공사로 2,000만 원,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5,460만 원, 정기안전점검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로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청사 공용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공무원의 봉급,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보수 357억 8,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등의 봉급 등 기타직 보수로 42억 9,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총괄 부서인건비 직급보조비로 보수 16억 7,4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다음은 시총괄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00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2억 5,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룡학원 부지 매입하는 거요.
네.
생연동 57-10 외 4필지 이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이게?
지금 청룡재단이 저희 운동장 옆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부지고요.
저희가 팔았던 4필지에 대해서 그쪽이 취소가 돼서 저희가 판매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다 팔리지 않고 4필지가 있나요?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매각한 거는 저희가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
그래서 그쪽에다‧‧‧‧‧‧.
원래 우리 땅이었었어요? 시 땅이에요?
일부분이 저희 땅이었고 7,200㎡ 정도를 저희가 팔았던 걸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시유지였던 거를, 전체가 그래요? 아니면‧‧‧‧‧‧.
아니요. 일부분만 저희가‧‧‧‧‧‧.
그래서 한번 그게 그렇게 일괄해서 팔아주는 게 옳은 건지 매입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시청 대형버스 긴급 지원용 임차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도에 7,000만 원 서 있었나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 지금 현재 7,000 서 있었나요?
7,000 섰고요,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서 1억 세웠었습니다.
1억을 썼나요? 우리가?
네.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한 2월 달 정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버스 배차도 조심스럽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효율성 있게 그리고 바깥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배차할 때 선거법 먼저 검토 하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사를 더 늘리지 않고 줄이고 있거든요.
1명 줄이면 유류비하고 기름값 다 하면 1억 정도 더 세이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더 계속 줄여나가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가스는 코로나 이후에 너무 확증을 해서 또 많이‧‧‧‧‧‧.
그래요. 어쨌든 간에 봄철에는 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범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지금 7,000만 원하고 3,000만 원 추경해가지고 1억을 다 소요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임차차량이 보통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보니까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때 보건소라든지 기타 부서들 해가지고 임차를 몇 년씩 했잖아요.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 년 차, 보니까 올해 거 보니까 내년에 임차 기간이 다 끝나요, 대부분.
끝난 것도 있고 올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4년도 신규 임차계획을 보게 되면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것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갖다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나 임차차량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서 운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많이 세이브 돼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어차피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면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임대로 하다 보니까 2~3년이면 찻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 쪽으로 그냥‧‧‧‧‧‧.
어쨌든 긴급 지원용 버스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데 이게 또 아마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기준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다음은 김혜경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7억 3,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 평가 사업으로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와 직원 대상 전화 친절도 조사로 1,085만 원을 계상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전용 팩스 및 복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 568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620만 원을 증액한 3,2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총 5,99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330만 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 원 등 총 57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2,626만 원,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용지 구입비 489만 원, 민원시책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지난 연도보다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청정기 등 임대료 83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 1,744만 8,000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23년도에 비해 2,28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 여권, 인감, 차량 업무 등 민원창구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994만 원, 민원실 및 8개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이용요금 432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300만 원 등 2,0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1쪽 상단에 민원봉사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은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일괄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금 1,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 구입비와 민원실 도움호출벨 구입비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관리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전액 국비를 재원으로 홍보물 구입비에 사무용품 구입비로 2,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 4,789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5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856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비 9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1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교육 및 지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비는 1,436만 원 증액한 5,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57만 원과 여비 70만 원, 재료비 30만 원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5,2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3,127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위하여 일제조사 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전산운영 예산액으로 1억 9,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지적민원 업무,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에 지적전산운영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대행 용역비 98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3년에는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2024년에는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3,543만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64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기준점 관리로 5,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보다 4,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측량을 위해 기준점을 지난해보다 250개 더 신규 설치하고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형도 데이터 제작에 3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 세계축지계 GPS 장비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7,714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291만 원과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상봉암지구 조정금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국비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사업에 사무관리비 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에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외교부 보조금 1,323만 원과 시비 2,439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편성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82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는 1,000만 원 예산인데 이번에 500만 원, 50%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연도하고 지지난 연도에 집행 실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5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한 다음에 만약에 1,000만 원까지 보상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증액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500만 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관련해갖고는 투명하게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거네요? 그러면?
네. 작년하고 올해는 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