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입니다.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황주룡 위원께서 임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현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현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신 후 이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동두천시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위원께서 권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영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권영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기 위원입니다.
저를 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펼치시는 의정활동이 우리 시 발전에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불황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생활SOC 사업을 비롯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25쪽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4% 감소한 5,742억 1,800만 원으로 22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06% 증가한 5,047억 600만 원으로 53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87% 감소한 69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6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2.4% 증가한 564억 2,000만 원으로 1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0.44% 감소한 144억 7,500만 원으로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4% 감소한 1,002억 6,500만 원으로 114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61% 감소한 776억 7,800만 원으로 143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86% 증가한 297개 사업에 1,743억 5,800만 원으로 14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32% 감소한 591개 사업에 489억 7,800만 원으로 88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6.65% 증가한 325억 3,200만 원으로 24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도시가 되도록 경제, 일자리 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 증가한 370억 8,700만 원으로 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가정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 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2% 증가한 2,282억 1,500만 원으로 98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입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07% 증가한 244억 1,000만 원으로 18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42% 감소한 219억 8,600만 원으로 49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38억 9,7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섯째, 안정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1% 증가한 405억 3,700만 원으로 4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휴식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7% 감소한 253억 7,500만 원으로 37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과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정책사업 외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1% 증가한 656억 5,500만 원으로 3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3.44% 증가한 211억 2,700만 원으로 10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7% 감소한 69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76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동두천 정수장 개량 등 국도비 13억 5,900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21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 수입 19억 9,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70억 400만 원이 감소하여 54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등 요금수입 증가분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3억 6,5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7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4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9개 기금에 3,033억 4,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2,900억 3,700만 원보다 133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593억 5,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재정의 경우 각종 회계별 여유자금 및 기금 적립금을 11억 2,500만 원을 증액 예탁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액 중 일반회계로 180억 원을 전출하여 감소된 결과로 GTX-C노선 연장 등에 따른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철도건설기금적립액 100억 원과 2024년도 세입 감소 추세에 따른 일반회계 주요 대규모사업 필요 경비 소요액 8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32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입금 규모는 공유재산 매각 건수 감소로 금년 대비 21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철도건설기금은 적립목표액 달성을 위한 1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한 결과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 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5,74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감소 규모는 총 22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총 5,047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구성 및 증감 추세는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0.44% 감소한 144억 7,4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4% 감소한 2억 6,5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로는 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교부금 역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1% 감소한 776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장기간의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4% 증가한 2,233억 3,600만 원으로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토지매입과 저소득가구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의 증가폭이 전년도보다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6.65% 증가한 325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0억과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4% 감소한 584억 2,800만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등 내부거래 수입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세수추계를 상당폭 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78% 증가한 110억 8,200만 원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반딧불마을 조성, 생연2동 모랫말경로당,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발전소 주벽지역 기본지원사업기금의 증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 증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 증가한 5,047억 600만 원이며 분야별 세출구성비율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이 약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공무원인건비 등 기타 분야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와 국토 및 개발 분야 순입니다.
그밖에 작년도 예산액의 5.36%를 차지했던 예비비는 21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줄어든 예비비는 대부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써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4% 감소한 584억 2,8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소와 동두천 정수장 개량사업비 감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27.78% 증가한 110억 8,2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가, 생연2동 모랫말경로당 복합문화공간조성, 반딧불마을 조성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밖에 특별회계의 세부 항목별 세출 구성비율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액 증가로 약 123억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80억, 철도건설기금 적립금 100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55억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금운용계획 현황과 증감 요인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 둔화에 따른 국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큰 긴축 없이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민생현안 해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그밖에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를 대비해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유지하되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했던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이나 관행화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조정요인이나 삭감 사유는 없는지 세밀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주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 17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세입‧세출을 이제 훑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가적인 어떤 세계의 경제흐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부세든 또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도 상당수 많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한 4~5월 달에는 중앙정부나 시도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국비보조금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요.
신청은 한 5월 달 정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사업이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할 때에 의회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그다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데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시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간간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한 40억 정도 이상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좀 보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4월, 5월 달에 올리기 전에 한번 의회와 협의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보통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2월 달, 3월 달에 국비확보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하니까요.
한번 저희 대책보고회 자료를 한번 의회하고 공유해서 좀 더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국도비 신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쓰게 하는 게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내용이 의회에서 감지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 40~50억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금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 23년도 말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24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기금 우리가 예치하는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출금으로 철도건설기금을 100억을 전출시켰죠?
네.
시키게 되죠? 그렇죠?
네. 금년도에‧‧‧‧‧‧.
네. 그리고 일반회계로 80억을 각 사업 부서별로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쪼개서 집어넣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앞으로도 이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가 쓰게 돼 있는 건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조정교부, 기타 우리 국도비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시는 되어 있지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요?
네. 뭐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변동사항이,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도 변동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업 진행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재정안정화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알뜰하게, 적정하게 이렇게 좀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자랑 같지만 저희가 매년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분석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분석에서 상위권에 들고 물론 재정의, 저희가 재정 상황이 열악하니까, 세수가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재정의 계획성이라든가 집행의 건전성이라든가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평가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세밀히 살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의 2024년도 기금의 총규모가 9개 기금에 3,000억이 넘을 예정이에요. 24년도 말.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금을 자꾸 쌓아두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는 하지만 앞으로 2~3년은 상당히 세계 경제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이 안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좀 더 알뜰하게 쓰고 또 저축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한테, 시민들께 원하는 사업들을 돌려드리고 행복만족도를 높여드리는 일은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될 것은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늘리는 일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기금별로, 기금별 특성에 따라서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금별 특성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180억을 전출해서 저희 세수 부족을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기금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악화돼 있고 또 집값은 서울 지역에도 집값은 오른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경기도가 특히 그런 부분에서도 열악한 그런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부금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의 어려운 점들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와 도비의 확보에는 더욱더 가열차게 노력하고 예산 투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24년도, 내년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더불어서 각 부서가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3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비해서 78.99%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1% 내외로 되어 있는 이 기준을 맞추려고 준비하신 건지요?
아닙니다.
1% 기준은 일반회계의 1% 그러니까 저희가 재난 목적 예비비는 편성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만 1% 이내이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렸다시피 교부세와 교부금이 워낙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목적 예비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을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예상, 줄어든다라는 예상에 맞춰서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전체적으로 줄이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는 뜻에서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일부분의 특정 부서는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부서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유형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유사나 중복성이 비슷하게 보이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저희가 9월이나 10월 전에 예산이 준비가 되는 거죠? 올라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올라와서 10월 달 예산 뭐 심의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점점 중앙정부 방침이 어려워지는 것만 했지 예산을 늘리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12월 달에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되면서 1월 달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공모성도 그렇고 지원금도 그렇고 보통 예산이 정해진 다음에 보통 2월 정도에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였다고 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인 거에 크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년도보다 줄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회계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특별회계에서 줄어서 줄은 것이지 일반회계는 오히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 기준을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맞춰줘야 예산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맞췄다고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절감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건 보이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장기화가 내년이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2~3년 뒤를 보잖아요.
동두천도 의정부 사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두천은 기금 문제를 가지고 조금은 여유 있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기금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대부분의 기금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사업을, 기금을 정리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떤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줄이라는 얘기는 지난 행감 때 우리가 일반 재정 기금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기금을 합쳐서 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절을 해 가지고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한번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일부분은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체적인 총괄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좀 많이 했어요. 지난해 보다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집행내역을 보자고 한 거지 집행액을 보자고 한 건 아니에요.
어디다 썼는지를 알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제가 어디 갔다왔다 하면 그냥 갔다왔다 한 그 비용을 요구한 건 아니었었어요.
사용에 대한 사용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는 내역을 필요로 한 건데 이번에는 집행액만 제출을 다 했더라고요.
일부분은 잘해 주신 부서도 있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부서별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거를 조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봤을 경우에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급하게 급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부서도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건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서도 있었는데 이 내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담당관님.
내역이라는 게 집행액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아시리라고 믿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2권 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전년 대비 124억 3,500만 원이 감소한 974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 계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3억 6,800만 원이 감소한 766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재원 조정수입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에서 철도건설기금 100억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8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세출은 전년 대비 183억 713만 5,000원이 감소한 125억 1,6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일반예비비 15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94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계획에서 사무관리비로 기획 및 현안 등 홍보물 제작 등 5개 항목으로 5,61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등 4개 항목에 2,300만 원을, 기획 및 시정 관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과 경기북부 시‧군 협력 추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100만 원과 창안대회 시상금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100만 원과‧‧‧‧‧‧. 76쪽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100만 원과 창안대회 시상금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에서 주민참여포인트제 활동 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사무관리비에서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정책자문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6,488만 5,000원,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외 1개 항목의 자문관리비로 5,800만 원, 이전재원 및 예산관련 자료수입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 원, 이전재원 확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9,889만 2,000원, 통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담금 7,08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2,000만 원, 성과시상금제도 운영에서 성과시상금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동 지역사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시책추진 관외출장여비 외 1개 항목에 3,500만 원, 재원 확보 및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 공통운영 용역비로 1억 원,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서 공단 설립등기 수수료 200만 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공단‧임시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181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공단 경상전출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공단 임시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단 자본금 2억 원을 출자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체제 확립에서 상설감사장 정수기 임차료 외 1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46만 원,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에서 청렴교육 감사수당 외 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금융거래 제공비용 통보비 20만 원, 공익신고 및 민원조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에 1,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 4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억 2,220만 원, 의회업무 및 법률홈닥터 시민법률상담 추진 국내여비로 80만 원, 우리 시 승소 소송 관련 포상금 1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640만 원, 소송수행 중인 실비변상에 따른 배상금으로 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서 규제개혁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 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150만 원,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0만 원,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전입장려금 3억 원,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 9,000만 원,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인구 대응 우수사업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자체평가 활성화에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수당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 평가업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로 4,000만 원, 자체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전년보다 15억 원 감소한 3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94억 4,397만 5,000원이 감소한 22억 9,36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로 2,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은 전년도보다 23억 2,386만 2,000원이 증가한 52억 9,2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2억 9,453만 2,000원, 도시재생특별회계 4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297만 1,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2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406만 원이 증액된 3억 6,102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90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6,32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10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832만 원, 차량 유지비 등 2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 동정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계속해서 640쪽입니다.
조경관리 공사 등 3개 항목의 시설비로 2,8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 점유토지 매입에서 토지 매입비로 6,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보상에서 통반장활동 보상금으로 8,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여비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1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2,58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350만 원, 계속해서 6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1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45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4,274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6,600만 원, CI 간판 교체 시설비로 214만 5,000원, 문화홀 스피커 교체 등 2개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16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4,068만 6,000원, 계속해서 646쪽입니다.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등 2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1,250만 원을, 동정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우산 및 빗물제거기 구입 등 5개 항목의 자산취득비로 4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모랫말경로당 주민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활동지원 보상금에서 통반장활동 보상금으로 1억 2,5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전기요금 등 4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56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51쪽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1억 2,830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24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92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6,460만 원을, 다목적실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4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044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3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950만 원, 동정업무시책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 청사 도색 및 방수 공사에 5,000만 원, 계속해서 652쪽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 3개 항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활동지원 보상에서 통반장활동 보상금 1억 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전용폰 통신료 60만 원과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2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1,42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50만 원, 계속해서 65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1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57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759만 원이 증가한 2억 2,0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4,8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에서 청사운영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7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442만 8,000원, 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등의 5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2,003만 2,000원, 동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58쪽입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3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1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61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9,16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5,409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7,620만 원, CI 간판 교체의 시설비로 26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6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1,834만 6,000원, 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등의 5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038만 원을, 동정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속해서 662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694만 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2억 5,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관리에서 다목적회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99만 2,000원, 정수기 임차료 등 4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273만 2,000원, 다목적회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7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6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전기요금 등 4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144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9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3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6,697만 원이 증가한 4억 24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2,13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8,3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지원에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5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887만 2,000원, 차량유지비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640만 원, 동정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 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6,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운영에서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8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356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수행여비로 3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2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71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3,95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소요동 동민회관 등 시설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의 4개 항목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4,426만 5,000원, CI 간판 교체 시설비로 300만 원, 전자서명기 등 3개 항목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2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10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3,283만 6,000원, 계속해서 672쪽입니다.
차량 유지비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2,470만 원, 동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8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 홍보물품 제작에 50만 원, 보건복지서비스 전용폰 통신료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관군 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전기요금 등 4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2,71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3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1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77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1,90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3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위원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 다목적실 시설보수에 208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5,184만 원, CI 간판 교체 126만 5,000원, 프로그램 책상 구입 등 4개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1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6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1,458만 원, 차량유지비 등 7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3,728만 원, 계속해서 678쪽입니다.
동정업무 시책추진여비로 230만 원, 동 청사 조경관리에 800만 원, 민원대 지문인식 및 신분증 확인기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패 남산축제에서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보상에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8,3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전기요금 등 3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1,750만 원, 동정 및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3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1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8개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아마 적게는 9개에서 많게는 12개~13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2월로 시에서 경연도 벌이고 이렇게 해서 1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잘 되는 프로그램들이 동별로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사님들께서 이것을 사유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이 동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인기가 있고 또 운영이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바른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배척을 하는 거죠.
네가 싫으면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정도까지의 동장님의 신임과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신임이 두터운 그런 강사분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동별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우리 활동참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주민자치,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같이 참여시키고 하는 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동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과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떤 사당화 내지는 이렇게 개인화가 되지 않도록 한번 주의를 주는 어떤 그런 공문발송 같은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각 동에 잘 전달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일부 인기 있는 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서 다른 데 동으로 가고 해서 수강생들이 따라오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각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통운영비에서, 용역비죠.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이 상계돼서 그렇고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도 1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만약에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면 사업에 대한 어떤 금액이 올라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풀비로 딱 올라와 있는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요?
저희가 풀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예기치 않게 용역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발생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비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은 별도로 자기 계획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예비비 성격의 그런 용역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텐데 그래서 풀 예산으로‧‧‧‧‧‧.
저희가 어떤 현안이 발생되면 기민하게 예산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민하게 어떤 예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현안이, 그렇게 현안에 대해서 기민하게 예산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저희가 그 예산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집행된 내역을,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해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하고 3년 치 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황주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잠깐 보충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1억이라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역 설계에 의해서?
보면 작년도 제가 받긴 받았어요. 2년도 거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자료 제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신천 통합하천정비사업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 원 썼어요.
그러고 전년도에는 홍보팀에서 9,000만 원 쓰고 1,900만 원 실내 빙상 썼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올해 썼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
제가 자료가 지금 손에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황주룡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1억이라는 숫자가 딱 맞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셔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 기획, 현안사항 홍보물 책자 제작비하고요, 그 밑에 시정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약간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위에 있는 홍보물 책자 제작은 저희가 매년 시민과의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PT 제작과 책자 제작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영상도, 저희가 기획팀에서 제작을 합니다.
시정홍보 영상도 저희 시 자체에 대한 시정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밑에 거는 영상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비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서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다만 상패동에 보시면 남산축제 가지고 새롭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기존에는 남산축제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 했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부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니까 동 사회단체에서 그쪽에다가 공동 행사를 개최하면서 동에서 아마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데 동하고도 형평성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른 예산편성서를 보면 각 동별로 약간씩은, 다 천편일률적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요동 같은 경우는 군관민 체육대회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른 동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특색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동의 남산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같이 참여한 민간위원님들도 상당히 흡족해하시고 그렇게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1,100만 원이 예상돼 있고 여기에 사례금, 식비 이 부분도 3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사항이?
네. 지출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왜 따로 그러면, 편성을 따로‧‧‧‧‧‧.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거하고 행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식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편성을 달리 했습니다.
지출되는 항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지금 올려놓은 거, 예산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동장에다 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바로 전달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3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좀 못 끝나고 오후에 또 잠깐 나오셨는데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75페이지 보면 통계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세출 75페이지‧‧‧‧‧‧.
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기획, 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 제작 3,500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홍보비하고 약간 사업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작년에 없었던 게 이번에 새로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갔네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침에 권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PT 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정홍보 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기획팀장 할 때는 저희 기획팀에서 시정홍보영상 제작했었는데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고자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고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굿즈 제작하고 이번에 캐릭터 변경하고 그랬으니까 굿즈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년인사회책자 자료 제작하고 PT 제작하고 그런 비용이‧‧‧‧‧‧.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좀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또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주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 예산안 공통운영용역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놔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별로 우리가 특화사업비 똑같이 진행돼서 나가는 예산이 없죠?
저희 동별 특화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특화발표회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특화발표회를 해서 그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아마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동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별로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특산물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연1동 된장 사업 있잖아요, 장 담그기 사업이나, 예전에 보면 송내동에서 율무 재배 같은 거 했었어요.
그렇듯이 똑같은 예산액을 지급해서 그런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가져가지고 동별로 자기 동에 나름대로의 어떤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아직 제대로 책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에서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편성하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 특색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동에서 율무도 재배하고 그다음에 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배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에서 한번, 동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번 동하고 협조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체 사업으로만 하려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비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걸 조금 지원, 적극 지원해가지고 각 동별로 정말 제대로 된 특화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우리 시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 배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에 들어간 비용 중에 이게 상표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나중에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들어간 건가요?
등록을 다 해서 완료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저희 별도로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다음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81%가 증가한 149억 1,306만 6,000원으로 132억 2,084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 관련해서 캠프캐슬과 캠프모빌,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130억 5,7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은 시정홍보 역량강화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 홍보자료 구입 등 홍보예산 5건에 5,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유지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광고비용 예산과목을 해당 목으로 변경해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입통보 언론 매체 수 증가 및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한 증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SNS 활용 홍보입니다.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운영 및 SNS 콘텐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촬영 및 SNS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SNS 콘텐츠 공모전 및 이벤트 진행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공모전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직접 시민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직원 대상으로 SNS 활용 홍보 우수직원 선정 및 시상을 위해서 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및 SNS를 활용한 홍보비로 6,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NS 활용 시정홍보 확대 및 우리 시 브랜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3,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개설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디자인 개편 후에 시민 적극성 향상 및 자료검색 기능을 반영해서 시민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정보보안 유지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정보보안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82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진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매체별 유지‧관리 및 인쇄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드론 보험료 및 전광판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채널 확대 관련 동두천 예비군 훈련장 내 홍보게시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사용 중인 카메라가,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잦은 고장 및 수리비 증가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카메라 부품 등을 교체해서 보다 나은 시정홍보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정소식지, 홍보 콘텐츠, 이슈 현장 영상자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비 1,000만 원은 언론사에 제공하는 시정홍보 콘텐츠를 디자인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작,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두천사랑소식지 우편요금 납부를 위해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96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튜브, 숏폼 등 다양한 SNS 채널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시상을 위해서 보상금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는 정부 광고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중앙언론 및 방송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알림이 운영입니다.
기존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금년 10월에 저희 부서로 이관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정홍보알림이 장소 임차료 및 이미지 제작,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알림이 운영을 위한 회선요금과 전기사용료, 전기안전진단비용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전략 수립 중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모신청 시 필요한 전문가 사전 컨설팅 및 PT 제작 비용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공여지 미반환에 따라 동두천특별법 제정 및 국가산단 2단계 추진, 제생병원 조기 개원 등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 추경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정부 대상 미군 공여지 등 현안 대응을 위한 1인시위, 궐기대회 등 정부 지원 촉구를 위한 시민 주도의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공여지개발업무 운영과 관련해서 7,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여지개발업무 운영을 위한 자문관 1인 인건비 3,244만 원과 사무관리비 472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국무총리실 T/F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협력 자문관 활동비로 3,08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자문관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삭감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따라서 캠프캐슬 공원 및 도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30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캠프모빌 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으로 한미우호 증진입니다.
한미 친선 및 협력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미우호강화 홍보물 제작 500만 원, 한미친선협력협의회 운영 400만 원, 외국어통번역 자문 및 프로그램 사용료 100만 원이며 한미우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장병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미군장병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3개 동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두천시에 처음 전입 온 미군 장병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동두천시와 시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우호 행사입니다.
한미우호의 날 행사 또한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행사 계획에 학생 및 외국인 영어, 한글 말하기대회, 한미친선 체육대회 등이 추가되어 행사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 인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있잖아요.
308,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네.
시정 시책 행정광고 3억 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지금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인터넷 신문사도 많이 늘어났고 기존 200개, 200 한 후반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300개가 넘는 업체가 출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 그거에 대한 수요도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관련된 거는 보다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언론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타깃을 정해놓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놓은 건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좀, 그러면 좀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부연적으로 할 상황은 별로 없어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제가 범시민대책보조금 집행 내역서도 받았어요.
이 부분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내역서를 한 거지 집행비, 집행액을 갖다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역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는 사용에 대한 자료 내용을 달라는 거지 집행액을 달라는 건 아니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사실 지금 2억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내년 내역도, 계획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 시민대책위원회가 동두천시의 시책이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미군재배치 문제, 공여지 그거 활용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국가산단, GTX-C노선 그다음에 경기북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린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건 아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지금 내년 계획에 보게 되면 상반기 그다음에 1월, 2월 총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내년 4월이 총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에 선출직인 당선되신 분이나 아니면 인수인계 때문에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대부분 이게 관례인데 그러면 전반기가 거의 휴무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예산에 작년에도 9월 달에 추경에 8,000이 올라와서 힘들지 않냐라고 우려의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12월 13일인가요?
용산에 대규모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 저희도 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이런 일정으로 봐서는 2억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보면, 특히 본예산에 내년 연말까지 다 쓰려고 하는 걸 올리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년 상황에 봐서는 정말로 급하면 추경에도 필요하면 참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제 총선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을 거로 저희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전에 만약에 후보자 되신 분들한테 공약사항이라든가 특별법 제정 같은 걸 갖다 요구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1~2월 달 중에도,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 시간이, 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신 김성원 의원님이나 우리 박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해결할 부분이 많았었고 특히 이 일정에 보게 되면 내년 1월에 궐기대회도 준비가 되어있고 시가행진도, 이건 지금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선거 전에.
그런데 이런 걸, 계획서를 저한테 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본다 보면 이걸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한테 나중에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짜가지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5페이지에 보시면 SNS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1억 7,1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SNS라는 거 자체가 장점이 저희가 저비용 고효율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홍보비용이 과다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지‧‧‧‧‧‧.
85페이지 홍보 활용에서‧‧‧‧‧‧.
유튜브 운영입니까?
네.
지금 유튜브 운영은 기존에 매년 해왔던 용역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미디어21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1억 5,800만 원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요즘에는 트렌드가 보통은 다 유튜브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좀 더 이번에는 프로그램 짜는 걸 갖다가 내실 있게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안 되어있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걸로‧‧‧‧‧‧.
아닌데‧‧‧‧‧‧.
돼 있었어요?
유튜브 용역은 매년 해왔던 용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과목이 부서가‧‧‧‧‧‧.
그래서 부서 쪽‧‧‧‧‧‧.
알겠습니다. 이거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 어떤 근거 자료가 없이 저희가 이런 예산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SNS 활용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용역을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우리 홍보미래팀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데가 저희잖아요.
그냥 용역업체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각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87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요.
시정홍보 사진인화비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한 달에 142만 원씩 12개월 하면 1,7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 사진을 갖다가, 저희 기사가 촬영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인화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하는 건 기존에 찍어가지고 사진을 갖다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인화료도 올랐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가 인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사진 인화기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차라리 운영하는 건 어떠신지?
인화기가 비싼가요?
글쎄요. 저희가 비교를 해보진 않았는데‧‧‧‧‧‧.
차라리,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비교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화기를 구입해가지고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한미우호의 날 행사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면요.
다양한 매체별 보게 되면 시정홍보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에 동두천시 주요 이슈 현장 영상자료 제작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시정, 궐기대회라든가 중요한 행사든가 또 아니면 중요한 시설물 갖다가 건축하는 현장을 같은 걸 갖다 영상기록물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KBS나 중앙방송에서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영상물을 요구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 제출을 못 했는데 그런 자료 한 10개 정도로 선정해가지고 미리 사진을, 기록을 만들어놨다가 언론사에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도 이거를 갖다가 외부업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그 자료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희도 영상팀이라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촬영팀도 있잖아요.
직원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한, 제출하는 자료를 미리 선정을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계약을 맺은 영상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찍는 거 시정홍보라든지 지금 전부 다 다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추려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선정된 걸 요구할 수도 있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저희 사진 같은 경우도 조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용역업체한테 맡겨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일단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홍보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게, 물론 홍보라는 게 딱딱 나눠져서 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목들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왕 저희가 담당관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고 아니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점점 어려워질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내역하고 이런 건 추가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0쪽에 보면 한미우호 증진과 관련된 한미우호강화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는 특성상 한미우호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한미우호강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액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의 이거를,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행사성, 우리가 이제 한미우호와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와는 차별화된 홍보물인 건지, 그리고 이 홍보물의 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적정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로 지금 이건 어떤 기념품 제작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투어가, 이제 미군 장병들이 한미투어가 끝나게 되면 320명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80명씩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우산을 갖다가 한번 제작해가지고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걸 갖다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협력협의회 관련해가지고 기념품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에다가 그런 내용을 표기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SNS 콘텐츠 숏폼 공모전 있고 또 SNS 활용 홍보우수직원 시상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시정홍보 베스트부서 시상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보니까 동영상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 그것도 이런 시상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건가요?
그 내용이 어떤 콘텐츠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시정 홍보를 하고 있던데요.
동영상이 올라와서, 홈페이지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원이 만든 작품이고요.
우수직원이고 선정된 직원 작품을 갖다가 저희가 홍보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물에 올려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다 그렇게 홍보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죠?
홍보 자료보다는 이벤트 형태로 해가지고 그거 계획해가지고요.
시민들이 숏폼 같은 걸 제작해 갖고 경품 행사를 갖다가 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런 이벤트 기획한 거고요.
또 시민 대상의 행사가 있고 직원 대상의 행사가 있고 나눠서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 몇 분이 지원하신 건가요?
실제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시정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하게 됐는데 2명이 참가했습니다.
2명.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 같이 조금 약간 직원들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상을 저희가 2명밖에 안 되지만 시상을 한 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자극받아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걸 적극 활용하려면 그런 교육도 지금 인플루언서나 이런 SNS를 잘 활용하면서 만들 수, 못하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교육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운영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다음은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빙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의정활동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109억 7,11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80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5억 1,6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1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물리치료실 및 임상병리실 장비 교체를 위해 1억 7,6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1년 이상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에서 26세 이하 여성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 비용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방진료실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74억 5,4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임산부 편의 증대, 환경 개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자보건실 등 상담실 정비에 4,8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1억 8,500만 원,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1억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보건소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 편성액은 전년 대비 2억 2,277만 7,000원이 감소한 14억 3,392만 7,000원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1억 9,672만 7,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2권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등 13개 사업에 7억 3,623만 2,000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지원 등 17개 사업에 5억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3,133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1,641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전년 대비 9,440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8,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시설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2,699만 2,000원, 보건소 청사 관리를 위한 물탱크 청소비 등 14개 항목 사무관리비 6,169만 4,000원, 보건소 우편요금 등 9개 항목 공공운영비 1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상단입니다.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소의 도장공사 및 조경관리를 위해 시설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감 지적사항인 물리치료실 노후 장비, 전자기장 레이저 치료기 등 노후 장비 3종 교체 비용, 한방진료실 온열침대 구입,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 대회의실 의자, 사무실 냉장고 등을 신규 구입하는 등 총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475만 2,000원, 의료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하단 보건사업 업무추진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 및 보건행정과 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5쪽 상단입니다.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보건사업 업무추진 여비 245만 원, 보건소 및 보건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950만 원, 보건소 의료분쟁 발생 시 합의금을 위한 배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전년 대비 7,105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1,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진료 및 행정보조 기간제, 간호조무사와 근로자 인건비를 2,575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방사선실 엑스레이 판독료,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80만 원, 한방진료실 처치약품 구입, 구급차 내에 의료지원용 약품비,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관련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난응급의료물품 유지‧관리 의료 및 회복비로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대상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90만 원,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152만 원을 각각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행사운영비 및 주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캠페인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의약무 관리사업 홍보비 및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패드 및 배터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실 운영비 지원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명의료 등록 사업 홍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헌혈 장려를 위한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부터 551쪽 질병발생예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547쪽 하단 감염병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년 대비 6,307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548쪽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명에 대한 8개월분 1억 1,514만 7,000원 및 엑스레이실 방사선사 대체근무자 인건비 168만 원 등 총 1억 1,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예방 홍보비 및 면접수당 사무관리비 545만 원, 방역 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 776만 원,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예방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재료비 4,930만 원, 취약지 방역소독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650만 원은 새마을지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48쪽 하단부터 549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731만 원, 549쪽입니다.
업무차량 시설장비유지비 등 1,200만 원, 방역발대식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포충기 15대와 휴대용 방역기 2대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4,000만 원, DMZ 및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에 25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 원, 한센 피부병 검진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을 위해 생활비 228만 원, 월 19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임상검사 시약비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200만 4,000원, 올 행감 지적사항인 내구연한이 경과한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면역분석기 등 6종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690만 8,000원, 입원명령 결핵 환자지원에 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약제비, 부양가족 생활비 등을 추산한 것입니다.
552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에 193만 원, 결핵역학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71만 원, 결핵역학조사 여비에 30만 원, 결핵역학조사 검진 및 약품 구매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되겠습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해 1,293만 8,000원,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선별진료소 난방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확진자 이송비 및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업무용 휴대폰 2대 통신요금 81만 6,000원, 역학조사 등 감염병대응여비로 70만 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의료비 및 회복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검체 채취를 위한 기간제 간호인력 6개월 인건비 1,592만 5,000원, 면접 수당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077만 2,000원이 증가한 5,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376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778만 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상단부터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909만 5,000원이 감소한 17억 8,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1만 6,000원, 자체예방 백신비 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회복비 1억 6,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예산안 부기 내용과 같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10개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보건소에서 자체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5쪽 하단부터 55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등 8개 접종 대행 사업 의료 및 회복비 13억 2,559만 원,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2개월 인건비 5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 대행비는 각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사업을 하고 보건소로 청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1인당 접종 대행비로 해서 한 1만 9,610원이 들어가고 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하면 그 비용까지 청구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55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으로 2억 8,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접종 대응비만 청구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공무직 간호사 3,657만 7,000원,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4,116만 7,000원, 이어서 558쪽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 4,386만 3,000원으로 총 1억 2,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쪽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또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한 가지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뭐 매일 마약 관련해가지고 방송에 늘 그냥 단골메뉴로 지금 나오다시피 시민사회의 마약에 대한 어떤 침투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방송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렇게 영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런 데에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좀 넓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먼저 저희 업무보고 때도 권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이제 연례적으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로터리랑 합병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수능 끝나고 저희가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의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OX 퀴즈도 하고 골든벨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저도 이게 요즘 시대가 이런데 하여간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500을 했지만 꼭 수능 끝나고 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으로, 시민협업사업으로 하든지 학교랑 협의해서 한번 더 상반기에 한다든지 이게 뭐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회가 마약에 대한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관내 학생들만이라도 중‧고등학생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이 무슨 행사성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팻말 들고 여기에 필요한 유인물이나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사업을 조금 지향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여주기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현장에 직접 이렇게 또 우리 지역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데에는 오히려 예산을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3~4배 정도 더 올려서 그래서 사업을 좀 아주 활기차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 사회 속에, 아주 머릿속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500밖에 안 세웠지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전반기, 후반기 이런 정도로 나눠서라도 각 학교별, 직장별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좋고 실태를 파악해서 또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의 교육자료로 활용해서 계속 이렇게 몇 가지를 짜깁기해서 그렇게 교육의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꼭 학교만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어린 학생들을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학생들을 찾아가는 사업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정해서 일회성 행사로 하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주최랑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꼭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유혹이 쉬운 그런 쪽을 더 한번 확대를 해서 일단 학교 교육부터 충실히 하고요.
그 밖을, 범위를 내년에는 상반기 중이라도 한번 학교 교육을 당기고 하반기에 더 한다든지 그걸 한번 다시 의회에 예산 설명을 협조 구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취약한 그런 부분만 그냥 톡톡 확인하고 살펴보는 어떤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올리긴 하셨는데 이게 보급 지원이 어떤 계획이‧‧‧‧‧‧.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두는 시설이 있고요.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배터리를, 솔직히 관공서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배터리 소모가 되는데 신규 예산을 세우고 그런 소모품, 패드라든지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까지 놓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그런 기관에, 비치된 기관에 배터리 자체에서 사업하라면 좋겠지만 또 거기도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팀에 파악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점검 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다 그러면 저희가 교체도 해 주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패드나 배터리의 교체 등에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아직 지원 건수는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한 40여 군데로 제가 이번 의회팀에 잠깐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신규들은 다 삽니다.
기관에, 특성에 맞게 사야 되는데 관리는 뭐 솔직히 관공서 같은 경우도,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쓰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서 잘‧‧‧‧‧‧, 이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모셔놓다 보니까 소모품 교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비치를 해서 점검할 때 나눠드리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방향이고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에 보면 보건소 도장공사와 조경관리 공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00만 원, 2,200만 원 이거 수의계약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아직은 계약예산이 통과 안 돼 연초에 할 사항인데요.
보건소가 2007년에 신규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그동안에 특별히는 사업은 안 한 것 같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적용이라든지 이게 많이 안 좋아진 상태가 있습니다.
또 수목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급하게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계약을 해서 수시로‧‧‧‧‧‧.
그래서 도장공사, 조경관리 공사는 연한이 돼서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 거기에 수익에 조여 맞춘듯한 느낌이어서‧‧‧‧‧‧.
아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비용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약 절차는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네. 세부내역서는 다 나와 있죠?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 세우기 위한 세부내역 받았으니까요.
내일 중으로 제공,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바로 또 편성해 주셨네요.
주위에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거의 접종비를 바로 편성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보건소가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한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시고 그럴 때 접종률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게 이제 만 11살, 12살 하는데 올해 저희가 한 392명이, 주민등록상 대상인데 한 81%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3번을 맞는 경우도 있고 2번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게 몇 년 시행되다 보니 저도 이제 여름에는 이 정도 비율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위탁기관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성인도 맞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600명 산출을 했습니다.
위탁비용 안 들고 보건소 자체 백신만 구입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관내 뭐 위탁 준 병원에도 보건소 가면 18세부터 26세까지는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뭐 많이 세워도 예산이 불용되면 안 되니까 걱정을 했는데 의무대상자들이 한 81% 접종을 했다니까, 이거는 또 성인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가 그리고 또 접종을 많이 맞아야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각종 관내 위탁 병원기관에,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한번 해보고 더 요구되면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홍보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응급실 우리 운영에 관련돼서 좀 23년도‧‧‧‧‧‧. 22년, 23년도에 우리 응급 방문환자 현황이요.
그거 좀 뽑아주시고 응급실 병원 측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부 시민들이 응급환자라서 찾아갔을 때에 본인들은 아프거나 확실하게 몸에 불편을 느껴서 가는데 무조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불친절한 그런 안내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다반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당직 의사나 간호사들의 친절한 우리 시민들께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친절 안내를 개선을 좀 해달라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는데요.
여러 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을 안내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위급해서 찾아갔는데 퉁명스럽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성모병원하고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홍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홍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자체수입 예산이 없기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5,666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5,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건강증진 업무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력 측정 및 체성분 측정 장비 등 유지보수비 1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편의 향상을 위해 모자보건실 등 상담실 자동문 설치와 보건교육실을 임산부 친화적 교육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3쪽 하단부터 564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6,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로 1,1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및 영양관리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으로 1,65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정 위탁사업비 등으로 6,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4,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전년도 예탁 잔여분을 반영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로 1억 4,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연지도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비, 차량유지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67쪽 하단부터 569쪽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 차량 구매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5,10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에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로 4억 5,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암검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암검진비 상승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570쪽부터 571쪽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일반지원으로 6,3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모자보건서비스 근로자 채용, 출산 및 돌 축하 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었었는데 자체사업으로 변환된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가용으로 3,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8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으로 2,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으로 2,2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초과, 기준 초과자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부분으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3쪽 여성어린이특화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지원에 2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에 306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1,400만 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3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0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에 1억 8,500만 원, 동두천시 산후조리비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이동 시 교통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부터 57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3,900만 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와 연계해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터 58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에 907만 2,000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에 12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8억 6,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 1,701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합동체육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2억 6,000만 원, 정신질환자 가정병상지원비 등 지원에 3,66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2,328만 4,000원,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에 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6,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현재 수탁 기관 선정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운영에 9억 9,909만 1,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56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7,407만 2,000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으로 4,756만 4,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부터 587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9,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9,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기 검진을 위한 근로자 채용,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치매 프로그램 강사료,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입니다.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응급인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입원 병상에 2병상을 확보가 되겠습니다.
동원병원에 설치된 상황입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1억 1,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하단부터 5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금연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간호사 및 영양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치매예방관리사업,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2억 9,5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581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등록이 한 470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해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472명인데 중증정신질환자가 171명, 청년이 45명, 아동청소년이 97명, 자살고위험군이 한 159명에서, 472명 정도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거,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물론 하겠죠?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하겠죠.
그리고 동원병원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동원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으로 정해서 현재까지, 올해 말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해서, 의사분이 지금 몇 분이나 있나요? 거기에?
지금 전문의, 센터장이 전문의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분이 이제‧‧‧‧‧‧.
동원병원 소속이고요.
거기에 근무하면서 여기 센터장을 겸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지금 수탁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탁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요.
지금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의 현안과 실적‧‧‧‧‧‧.
현안하고 실적이요?
그런 부분들 뭐 상담이라든지 기타 또 병원에 입소시켰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데이터 나오는 거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63페이지에 보시면 모자보건실 등 상담실 정비하고 보건교육실 조성 및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떤 부분에 정비가 필요한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자보건실하고 저기 하는 게 지금 문이 이렇게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문 같은 거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산모가 이제 와가지고 들어올 때 열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자동문 설치하고, 그리고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을 저번에 코로나 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게 있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안에 시설 같은 거, 산모들이 와가지고 교육받고 그럴 때 쾌적한 환경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70쪽에 임산부와 관련된 홍보물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하반부에 네 가지 정도로다가 홍보물품과 관련해서 임산부들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자들한테 어떤 선호도라든가 이런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세트로 돼가지고 축하용품이나 그런 걸 좀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해 가지고 상당히 임산부들이 좋아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두 번째 보면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대해 주는 사항이에요?
전화주시면 저희가 빌려드립니다.
순환하게끔‧‧‧‧‧‧.
그 안전벨트가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환하게끔 해서 임대를‧‧‧‧‧‧.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지도점검용 차량 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다른 차량을 좀 이용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거죠?
저희가 2대가 있었는데요.
1대가 지금 저희가 임대를, 2대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금연 단속을 할 예정이신가 보죠?
아니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대가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말인가 끝나가지고 내년에 한번 사려고 하는데 그게 임대, 사용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 예산으로 1대 사고 또 1대는 임대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 더 살 생각입니다.
차량을 사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사면 더 열심히 지도점검을‧‧‧‧‧‧.
새로 산 거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를 바로 하나요?
5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건강보험 거기서 하는 거는 좀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별로 해서 5만 원하고 10만 원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지금 1명을 갖다가 과태료 부과했는데 내지 않아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은 그럼 당연히 남자 직원분들이‧‧‧‧‧‧.
아니요, 우리는 여자 직원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단속하면‧‧‧‧‧‧.
견뎌내실까요?
담당 건강증진팀장님이 또 아주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차량을 구입하는 데 보탬이 돼야죠.
아시겠지만 적발하기도 약간 힘들고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인데요.
민간이전에 거기 보면 목에 보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구입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금연보조제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기 위해서 보조제나 가그린 해서 흡입하는 담배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런 용품을 갖다가 금연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구비를 해놨다가 드리면서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물품들을 지금 대충 보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그린이나 어떻게 보면 껌 같은 것도 주고 일반적으로‧‧‧‧‧‧.
껌도 있고 패치, 금연패치 같은 것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목상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것은 편의점에서 다 파는 거거든요, 저렴하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신 것만큼, 어려운 자리로 오셨을 거예요. 금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럼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금연을 할 수 있게끔 확실히 다가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가 설명한 것들 이해하실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받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이게 평범한 거 줘봐야 지금 뭐 그냥 왔다가 가는, 사실 거기 오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오신 분들의 목적, 취향에 맞게끔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품 같은 건 저희가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시‧군도 한번 자료 같은 것도 받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특이한 걸로 동두천에‧‧‧‧‧‧.
어쨌든 동두천에 금연이, 계획이 활성화 돼가지고 또 목표도 높아지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물품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권 1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46억 415만 원이 감소한 345억 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166억 2,021만 6,000원, 영업외수익으로 6억 8,360만 2,000원, 투자자산처분 수입으로 145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4억 8,500만 원, 유보자금으로 9억 5,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210억 1,405만 8,000원, 영업외비용으로 600만 원, 투자자산취득으로 109억 5,726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으로 3,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22억 7,200만 원, 예비비로 2억 3,30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요금수입으로 49억 176만 원, 일반용 요금수입으로 37억 2,24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요금수입으로 22억 6,440만 원, 광암동 복합화력과 포천민자 발전용수 요금수입으로 51억 2,8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입으로 2억 4,930만 원, 개조공사 수입으로 1,7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 수수료와 계량기 교체대금으로 2,915만 1,000원,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등으로 3억 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억 3,013만 1,000원, 세입세출에 기타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액 보전 등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297만 1,000원, 하수도요금 징수 대행에 따른 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폐계량기 매각 수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투자자산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서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억 원, 동두천정수장 개량 사업 15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에서 물다량수요자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수금에서 23년 수용가미수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서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상수도사업 운영지원에서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조, 포천발전소 임시용수 사용료청구소송비 등 4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58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166만 원,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등 5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2,908만 9,000원, 법정교육 교육훈련비로 200만 원, 국유재산 임차료로 40만 원,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 등 3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억 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차량유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련 해외시찰 등에 따른 여비 및 상수도 법정교육 여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위탁운영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통합취수장 원수 구입비로 11억 6,070만 원, 광역상수도 구입비로 31억 4,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3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사업비로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역량강화사업으로 국외업무수행 여비 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중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56만 원, 국내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로 1억 8,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직급보조와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활동에서 과년도 수입금 환급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상수도 시설개선 및 확충에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억 원, 동두천정수장 개량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20억 4,20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9억 5,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2,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하수도사업 예산총계는 전년 대비 54억 1,467만 4,000원이 감소한 239억 1,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115억 6,616만 3,000원, 영업외수익으로 23억 7,077만 4,000원, 투자자산처분수입으로 51억 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46억 1,560만 4,000원, 유보자금으로 2억 6,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108억 962만 8,000원, 영업외비용으로 100만 원, 투자자산취득으로 44억 9,901만 2,000원, 유형자산취득으로 83억 6,592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4,400만 원, 예비비로 2억 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 외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사용료수입으로 33억 1,686만 7,000원, 일반용 사용료수입으로 19억 7,424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수입으로 31억 5,84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양주시 하수처리 분담금 등 2건에 대한 기타사용료수익으로 20억 500만 원, 음식물 폐수 처리비용 등 5건에 대한 기타영업수입으로 11억 1,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5,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일반회계전입금 2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태양광 발전소 임대료 수입으로 2,500만 원, 음식물처리장 상‧하수도 요금 수입으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투자자산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5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29억 3,28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 등 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9억 8,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에서 2019년 이전부터 2023년까지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하수도 사업비용의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인건비 8,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회의 참석수당 및 직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340만 원, 예산‧재무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10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8,399만 원, 한국 상‧하수도협회 회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감사 용역 및 결산서 제작 관련 연구용역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소요13통 마을 운영기금 지원 1,200만 원,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으로 1억 9,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 비용은 올해 12월 중순부터 연천까지 전철개통 예정이 되어 있지만 기존 선로의 사용종료 시기가 불분명해 6개월 용역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소요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사업에서 공원 체육 시설관리 등 2건에 대한 공공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에서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하수 전문 감시인력 및 차량지원비가 도비보조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 3,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차량 운영 임차료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스키드로더 보험료 및 검사비 등 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630만 원,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 수수료 등 5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탈취기 약품비로 1,200만 원, 분뇨협잡물 위탁 처리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계장치 유지‧관리 용역 등 3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6,600만 원, 하수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5,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정밀‧정기 점검 용역 등 4건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6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비 유류비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동력비로 2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수질 및 측정기 관리에서 수질 TMS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수질 자동측정기 정도 검사비 등 3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2,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 3건에 대한 일반재료비로 8,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9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음폐수 처리단가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유지 및 보수 등 2건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 및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관리에서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분분담금으로 1,132만 원, 하수슬러지 시험 의뢰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단가산정 연구용역비 500만 원,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11억 7,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 등 3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2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도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으로 5,000만 원, 하수도시설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국외 견학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하수도 시책추진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직접인건비에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등 일반직 보수로 17억 3,5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입니다.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억 3,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부서인건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 직급보조,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9,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하수도요금 징수 대행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반환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 중 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서 관사 배수배관 교체 시설비로 4,408만 원, 소요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온풍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휘발유 사용 경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 추진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와 전기 및 계장 설비 유지보수로 시설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하수 색도개선 사업으로 3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1, 2단계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잉여 바이오가스 연소 시설 교체, 변합기 교체 등 3건에 대한 시설비로 1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관리 체계 구축에서 수도권매립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추가 분담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관망도 전산화시스템유지‧관리와 생연2동 10통 배부시설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설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생연2동 10통 배수시설 설치공사는 자원봉사센터 인근지역 원활한 우수 배수를 위한 30m 관로 매설 및 우수 배수 그레이팅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산동 2통 평화로 2599번길 배수시설 교체사업은 북보산리 전철노선 인근 도로변 300m에 노후 훼손 석재 배수시설을 철제 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페오름 부근 우수오수관 정비사업은 우수오수 혼입 배출 문제 개선을 위해 223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동 8통 전원주택 오수관 공사는 가르멜 수도원 인근 전원주택 입구 진입로 100m에 우수오수 분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8통 우수관로 신설 공사는 상패동 8통 마을회관 인근 지역 60m에 우수관로를 신설하여 우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로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발견구간 보수공사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22년 중 공동탐사 용역을 통해 확인된 지하 공동 55개소 중 위험도에 따라 12개소는 2023년 중 긴급공사를 통해 완료했고 7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6개소에 대해 2024년 중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기술진단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3월 완료한 하수관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4억 9,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게 며칠 됐죠.
우리 색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 신천에, 그래서 한탄강, 임진강을 다 살리자 그런 의미로 해서 내년도에 이게 색도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네.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 용역 진행 중간에 이제 공법선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절차에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기술 검토를 거쳐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착공은 뭐 내년도에 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빠르면 내년 연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빠르게 진행해서 특히 또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진행속도가 같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상류로 흘려서 내려와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주시하고 보조를 잘 맞추셔가지고 양주시도 좀 부지런히 노력해서 함께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다음은 고동학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권 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민회관 및 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단체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7쪽 하단 입장료수입으로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상단에 있는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사용 대관료입니다.
10쪽입니다.
10쪽 하단 그외수입에 입주단체 전기사용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입주단체 및 체육관 사용단체의 전기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59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총예산은 30억 2,0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8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8,0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7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및 청소년회관, 수영장 청소, 환경정비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1,4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시설물 대관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23년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6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과 체육관 및 공연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2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은 투수블록으로 시공되었으며 겨울철 관내 제설작업에 따른 소금 성분이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바퀴에 유입되어 블록 파손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계단 부분 지붕 교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에서 리허설실로 이동하는 건물 외부 계단 지붕의 노후로 우천 시 누수가 발생되어 리허설실을 이용하는 공연관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신실 UPS 배터리 교체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UPS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 시 통신장비에 대한 전원공급으로 정전 복구까지 전원을 유지해 주는 장치이며 시민회관은 통신장비 유지시간 30분가량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96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우산 빗물제거기 및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행사 시 우산을 들고 오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CCTV 구매 설치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내외부에 40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연장 2층과 시민회관 입구에 추가 설치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전시실 방송장비 구매 교체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실 방송장비 노후로 인해 무선마이크의 송수신 상태가 불량하므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전시회 및 행사를 원활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601쪽 중간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인건비로 4,65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0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월에 운영하는 실외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간호조무사 1명, 매표관리 1명, 안전요원 4명의 인건비입니다.
원활한 수영장 관리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에는 매표관리 근로자 1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및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비입니다.
60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실외수영장 바닥 화강석 부분교체입니다.
실외수영장 바닥타일이 노후되어 파손 및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내구성이 좋은 화강석으로 부분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602쪽 상단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주야간 경비 및 시설물관리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억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매년 시설물관리와 일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관 증가로 사용량이 많은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603쪽 중간에 재료비로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내년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주 경기장 및 보조구장 인조잔디는 2011년에 설치되었으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무칩 충진재 고정력 등 손상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방수공사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7년 준공된 종합운동장의 지하공동구 방수층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선수대기실의 샤워시설 사용이 불가하고 각종 배관 및 배선에 인입되어 있어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1층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로비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603쪽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8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604쪽입니다.
604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6,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일상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05쪽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이며 증액분은 실내체육관 천장의 조명기기 노후로 실내 밝기가 현저하게 저하됨에 따라 구입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민체육센터 시설보호용 펜스 설치 1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인근 민간주택 사이에 시설보호용 펜스를 설치하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과 조경을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605쪽 중간에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로 총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바닥을 깔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 2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거 깔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데 생각을 못 하고 그러면 깔아놓고 다시 걷어내고 아스콘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일단 현재 사용하는데 투수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훼손돼서 이용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글쎄 그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블록보다도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많이 파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 때 가보면 그걸 느끼기는 하는데 아무튼 좀 더 아스콘이 나은지 아니면 저는 그 뭐냐 하면 벽돌식 어떤 그런 블록 있지 않습니까?
오래가고 예쁘고 바닥이, 그럼 뭐 보통 한번 깔았다 하면 그런 건 한 100년씩도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유럽에는 다 돌이든 그런 걸로 깔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서 뛰면서 무슨 운동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다 차량을 세우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잘해보고 어쨌든 그 아스콘을 깔려고 하는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뭐 약품이 튀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는 거기 주차장을 청소할 때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지 않고 직접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다른 차량들이 관내에 도로에 깔려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의 성분을 묻어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기간이 얼마 안 된 거, 그 기간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게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 않나요?
사실 이게 보도, 지금 투수블록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에 현저하게 저희가 시간적으로 짧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아스콘 해 가지고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다른 건물도 아니고 시민회관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스콘 깐다는 거는 좀 보기도,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지금 만약에 다시 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을 해야지 아스콘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신 말씀 검토해서요, 내년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투수블록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유럽형 아까 박인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서 한꺼번에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시급한 데 미관상, 환경 미관상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반영구적인 그런 블록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시민회관이나 공연장 특성에 맞게 거기도 좀 저희가 어디 예술회관 이런 데 가면 주차장 보도가 굉장히 이렇게 운치 있고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그렇게 지금 한꺼번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잘못된 거는 또 다시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에 교체하는 게 보기는 좋지만 예산상 그렇게 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 부분 교체를 하되 한쪽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시민회관 주차장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가 인조잔디 교체를 하면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거죠?
일단 설치되어 있는 거 다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와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용도가 지금‧‧‧‧‧‧.
폐기하느냐 그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건 보통 운동장, 본 운동장이잖아요.
여기에 축구인들하고 저희가 사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축구인들만의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저희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그런 종류라든지 그런 그를 거를 검토가 되었는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를 재활용할 계획은 없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어디 뭐 운동장 내에 다른 지역에 깔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축구 쪽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조금만 이게 사용이 돼도 잔디가 눕는다든지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강도라든지 이게 또 쓰임새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검토, 그런‧‧‧‧‧‧.
만들어 놓고서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접근을 제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특히나 장소가 부족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설치 후에 무조건 다 이용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융통성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제2권 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소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비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도비보조금으로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등 15개 사업에 1억 9,44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총세출 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21억 2,946만 1,000원에서 48% 증가한 179억 5,358만 2,000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리 정책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842만 6,000원이 늘어난 9억 9,14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청소인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5,3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습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억 9,349만 4,000원, 강사역량강화교육과 강사간담회 등 참석 보상비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정규 강좌 및 특강 프로그램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에 4억 4,05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보전금으로 4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강 접수 시 레이저 복합기 구입비와 한울림 공연장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영상 음향 장비 교체 비용으로 4,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전산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업무처리 서버 교체 등 4건에 4,8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 사업비는 전년보다 804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2,178만 7,000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성인해교육기관 임차료 1,188만 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020만 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사랑나무야학에 운영지원에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60만 원과 시민아카데미와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 행사운영비 3,8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부담금 1,3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으로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학습비 등으로 행사운영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장애인야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120만 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야학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에 1억 6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장애인학교 운영으로 성인장애인학교 운영비 300만 원과 차량유지비 등 지원에 670만 원, 건물 임차료 차액분 지원에 7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으로 경기평생학습동아리에 지원하고자 행사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 역량 강화로 5,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및 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94만 원, 평생학습축제 개최비로 5,0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정담회 및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으로 2023년도에 신규 지정된 보산동 평생학습마을 외 2개소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5060번 신중년 평생교육 지원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의 내실화 정책 사업비는 전년보다 14억 4,564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4,425만 3,000원입니다.
8개 신규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비 9억 2,110만 2,000원 및 기존 사업의 확대 운영비 5억 2,4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820만 원, 대학입시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및 컨설팅은 올해 2회 추경 대비 400만 원이 증액하여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6억 2,863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2,600만 3,000원입니다.
시 자체 지원사업은 16개 사업에 15억 523만 4,000원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에 5억 9,063만 원으로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외에 6개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 중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는 학생들이 관련 분야 국내외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올해 3개 팀에 20명에서 내년에는 5개 팀에 4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 사업은 10개 사업에 24억 4,934만 7,000원이고 이중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에 3억 3,047만 2,000원으로 학생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I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은 6개 사업에 3억 4,062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은 9개 사업에 6억 3,08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은 5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상담료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지원은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동초등학교 1개소만 신청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과 독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교육지원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형 무상교육 지원에 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경비 분담금으로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억 4,5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 지원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결과 신흥중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추경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차별 없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24억 5,42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학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급식 단가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1억 5,52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우수 경기미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정부미와 일반미 차액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정책 사업비는 전년 사업비보다 43억 3,629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7,689만 3,000원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조성되는 청소년 특화도서관 사업비 47억 2,207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은 일반운영비로 도서 마크 용역비 750만 원, 시립 및 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4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특성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사업으로 도서관 상호대차 운전 기간제근로자 보수 1,691만 8,000원, 도서단체대출 및 책배달 서비스 운영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사업으로 지행역 스마트도서관 임차료와 전산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290만 원,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2억 82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말자료실 업무보조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에 3,696만 원과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302만 8,000원, 공공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5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8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독서보조기기 및 무인 예약대출기 구입 등 9건에 자산취득비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도서관 행사 참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학습실 운영 기간제 인건비 2,414만 3,000원과 시립도서관 청소용역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주말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97만 8,000원과 청사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 4,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조경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2,4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도서반납처리기 구입 등 5건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 6,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 운영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독서회 방학특강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 도서관 행사 참여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6,082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980만 원, 도서구입비로 4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 사업으로 어수정 작은도서관 외에 2개소에 정기간행물 구독료, 도서정리용품 구입으로 일반운영비 366만 원, 도서구입비로 9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5,9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립도서관 및 정보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공공도서관 청소년특화도서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2,207만 7,000원으로 도서 구입과 인테리어 등의 사업비는 35억 5,280만 원이고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1억 6,927만 7,000원입니다.
청소년특화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제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340만 원과 신규도서관 도서 구입에 따른 정리 용역비 6,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구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및 각 층별 자료실 특성에는 맞는 가구와 안내 시안 제작에 시설비 29억 7,223만 원 계상하였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물품과 기자재 구입, 도서 구입비로 5억 7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특화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제반 구축 사업비는 11억 6,927만 7,000원으로 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675만 9,000원 계상하였고 AI 인공지능 안내로봇 도입 외에 13개 사업에 연구개발비 6억 8,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선로작업 및 통신공사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도난방지안테나 등 18건에 4억 5,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으로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보수교육에 따른 독서지도 강사료 등의 행사운영비로 2,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는 전년보다 180만 원 증액된 6,920만 원입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616만 3,000원, 연금부담금으로 48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6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 원 등으로 총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은 기금조성 전출금 20억 원, 제휴카드 적립금 전출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2024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다자녀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 기준 144억 3,968만 1,000원이며 2024년 수입은 30억 800만 원이고 지출은 5억 6,13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8억 8,638만 1,000원입니다.
10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각각 전년도 33억 3,732만 5,000원에서 1억 1,035만 6,000원이 증액되어 34억 4,768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억 1,392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2억 2,4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035만 6,000원 증액하고자 하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1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3,97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035만 6,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4억 4,768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드림파워 상생협력지원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3,968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이자 4억 4,5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34억 4,768만 1,000원으로 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올해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원, 일반예치금 1억 3,974만 4,000원 감액한 3억 8,638만 1,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예치금 회수를 위한 전입금 및 기타이자수익 등 조성액은 30억 800만 원이며 예탁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130만 원으로 집행잔액 24억 4,670만 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144억 3,968만 1,000원에 2024년도 집행잔액 24억 4,670만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68억 8,638만 1,000원입니다.
애향장학금 조성액은 평생교육원이 예치 운용하는 운용기금 3억 8,638만 1,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165억 원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애향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13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5,000만 원 세우셨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늘어난 거죠? 많이요?
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린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팀들이 많으셨어요.
기존에 37개 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7개 팀이 참여를 하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참여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증액했고요.
요즘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반 비용이 좀 필요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 한 바퀴 좀 돌아봤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약간의 유사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고 조금 더 다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나요? 설문조사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
네.
저희가 학습관 쪽에 운영프로그램은 저희가 설문조사는 필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나요?
민원인들께서 전화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쪽의 홈피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서 최대한 그런 것들 많이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인터넷에 공지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같이 또 동의를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축제가 조금 더 다양성 있고 깊이성 있게 이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만큼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계획서는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계획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학생들이 가령 초등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를 배우고 있지만 중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학교가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지역 내에 인재들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외주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학교 쪽으로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려주고요.
학교 자체 내에서 강사와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거 계획서는 갖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집행할 거라는 부분이‧‧‧‧‧‧.
그거는 학교 쪽에서 사업비를 처음 받을 때 계획서를 받은 게 있어서‧‧‧‧‧‧.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긴 하지만 시 자체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또 그냥 어떤 예산액만 보조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 보죠?
지금 표기가 자체 사업은 시비 전액 100%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학교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지는 차후에 의논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수반된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이 그냥 비용만 산출한 거라고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인 어떤 근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 다 받은 건가요? 어떤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은 학교 측에서 받았고요.
그걸 또 내부적으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외부에 계신 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와 관련되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처럼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역시도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된 게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를 주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리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은 탑동초등학교가 아마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었을 겁니다.
이게 꽤 오래됐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실 배워가지고 중학교로 연계하고 고등학교로 연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육성하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양주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중요한 건 또 특기 적성을 살려서, 우리가 재능을 살려서 가는 것도 하나의 교육에 무조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당분간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정확하게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단원을 구성해서 담당 선생님과 그다음에 악기를 사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는 몇 년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평생교육원에서 관리감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주는 것보다는 관리,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악기를 사는 문제라든지 혹시라도 대여를 하는 문제든 간에 관계없이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는 또 그 담당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다 맡겨도 되겠다라든지 이런 결론이 내리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틀이 빨리 잡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연주자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노력도 또 관심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아무튼 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가 올린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시 자체 사업에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 동두천 영어 뮤지컬, 소규모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함께하는 보산초 다문화 교육, 초등 생활체육 교육놀이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중학교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 이게 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아닌가요? 다 틀린가요? 사업이?
네.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그럼 사업 직군이나 진로별로 틀린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꿈이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학생들이 동아리라든가 해서 자기네들이 결정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체의 결정인가요?
본인들이 결성해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거의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외 파견할 때도 인솔 교사인 선생님과 학생들을 같이 출국시켰습니다.
나머지도 다 같이 사업이나 진로 방향이나 직업군이나 이런 게 다 틀리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각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신청해서 해당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게 전부 한 학교뿐만 아니라 2개 학교일 수도 있고 3개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을 하면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인가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다 해가지고 축제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 동안 연습하고 해가지고 축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축제 지원도 다 학교별로 똑같이 일괄 지원하는 건가요?
학생자치 축제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6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6개, 그러면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어수정 작은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시가지에 어수정이 그 도서관을 연 이유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써 6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한데 지행동에는 스터디카페가 있어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도 구시가지에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 한 9시에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스터디카페 같은 걸로 운영을 해 주시면 구도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수정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인건비 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복합 쪽에, 청소년특화도서관 쪽에는 지금 열람실과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서 구시가지 쪽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도심이 그쪽이 되게 어둡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그런 공공, 시립이 운영하는 공간이 좀 저녁까지 밝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문을 열어놓고 못 있는다면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둡기도 하니까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도서관이 개관하고 어수정과 구시가지 쪽에 어느 정도의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예산 투입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628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시스템 기반 구축해서 청소년특화도서관 이게 이제 설치되는 데 지금 말하는 거죠?
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아래에 있습니다.
책정은 이게 어떻게 한 건가요?
이게 전문가 자문을 받은 건가요? 이게?
저희가 복합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 3회에 걸쳐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새로운 저희 도서관에 접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목록을 뽑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시는 업체라고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통 이제 연구개발비 하게 되면 관리비의 어떤 10% 이상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이 자문을 받아서 지금 이런 예상이 이루어진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 책정을 그렇게 하신 건지요?
각 사업별로, 목록별로 전문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에서 보면 전산개발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전문가적인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주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특화도서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드는데 구비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신규 자산이 들어가죠.
시설이 구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금액이 좀 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기타 해가지고 뭐 가구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사무기구 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해요? 기준이?
보통은 조달청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업체‧‧‧‧‧‧.
나중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부분이라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자료 부분이 이 부분하고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릴 건데요.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과정하고 내역 있잖아요?
얼마, 얼마 이게 아니라 어디서 구입하는 내역서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대학입시 설명회 컨설팅이 있을 거예요. 614페이지에.
이거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스피치대회 있잖아요? 내년에 성립예산 산출‧‧‧‧‧‧.
그거 세부내역 그 세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나머지는 자료를 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 오늘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619페이지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지역작가 강연, 북큐레이팅 컬렉션 또 휴먼라이브러리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좀 다양성 있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생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한정되어 있는 몇 번의 그런 행사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미술, 음악, 공예, 도자 또 여러 가지 책 많은 다양한 어떤 창작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어떤 연계를 통한 우리 시민들이 서로 배우고 대화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와의 만남 또 거기에 전문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꼭 시민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연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진로 체험 박람회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진로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박람회나 이런 데만 통해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 지역사회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게, 자긍심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도 생기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그런 창작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더 좋은 생각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행복을,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연계프로그램을 좀 더 횟수와 다양한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17페이지에 보시면 무상교육 교복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한 군데는 1,800명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에서는 1,800명인데 그 아래 보면 동두천형 무상교복 지원해갖고 1,9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건 어떻게 차이나는 거죠?
신입생은 1학년 기준인 거고요.
동두천형 무상교육은 신입생에게 지원된 교복 외에 한 번 더 지급되는 교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입생보다 2학년, 3학년 학생이기 보니까 인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618페이지 보면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이 신규로 잡혔거든요.
이거 세부 계획 있죠?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 계획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