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주요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282억 6,8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5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2.18% 감소한 5,437억 2,500만 원으로 121억 43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89% 증가한 845억 4,300만 원으로 6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설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협약에 따른 양주시 하수처리분담금 수입액 계상에 따른 결과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0.44% 감소한 560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0.28% 감소한 173억 6,3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4% 감소한 1,169억 3,800만 원으로 181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7% 감소한 881억 3,000만 원으로 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0.65% 증가한 1,636억 9,800만 원으로 50개 사업에 1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77% 증가한 621억 6,700만 원으로 81개 사업에 2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8% 증가한 394억 2,900만 원으로 78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39% 감소한 4,528억 4,600만 원으로 110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5.49% 증가한 309억 4,800만 원의 1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9% 감소한 599억 3,000만 원으로 26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7.89% 증가한 845억 4,300만 원으로 6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상수도 사용료 2억 8,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억 2,9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의 양주시 하수처리분담금 37억 4,600만 원,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국비 1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음식물폐수처리 비용 1억 4,400만 원 등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7,2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 내시 확정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6,800만 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액 중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2024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최종 조정액은 1,743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 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6,28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4% 감소하였으며 감소 규모는 총 59억 6,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목별 증감 규모는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로 지방소득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액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 사유로는 일반회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81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국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특별교부세는 키즈헬스케어 조성,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4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도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시도비보조금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액 대비 78억 3,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54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양주시 하수처리 분담금 수익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증가 사유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분야별 증감 현황은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약 100억 원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타 분야의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 분야 경비가 약 27억,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2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성립전예산과 불현동 및 소요동 지능형 CCTV 확충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 등 교육 분야는 지난 3회 추경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6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기업 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약 61억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였고 완료된 사업이나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또는 이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수 결손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액되어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기에 투입함으로써 큰 폭의 세출 조정 없이 재정 운용의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을 빠짐없이 감액하였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과다 책정해 큰 폭으로 조정한 사례는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중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주요 신규 세입‧세출 현황과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 13쪽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64억 1,568만 2,000원이 감소한 865억 6,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등 7개 항목에 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1억 5,563만 4,000원이 감액된 219억 9,0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90억 6,858만 2,000원이 감액된 773억 6,141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원노후시설물 정비 등 3개 항목에 24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원 조정 시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17억 6,8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기금전입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8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세출은 기정 대비 101억 7,420만 1,000원이 감소한 77억 3,8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 사무관리비에서 기획, 현안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에 2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시민 우수제안의 기타보상금 268만 원과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등 2개 항목의 포상금 1,28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1,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에 사무관리비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비용 등 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동 지역회의 위원 참석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에서 국내여비 1,600만 원과 재원확보 및 시정발전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2,000만 원, 공통운영 용역비인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시책추진 및 공통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기타보상금에서 부조리 신고포상금 34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인 기타보상금을 1,7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료 3,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관련 포상금은 5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2,640만 원과 소송 수행 중인 실비배상금 4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사무관리비에서 국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과 적극 행정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서 전입장려금 등 3개 항목의 기타보상금 5억 9,750만 원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활성화에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수당 등 4개 항목의 사무관리비 476만 9,000원과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23억 6,215만 6,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7억 4,37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 9,766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7,276만 4,000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6,845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6,84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75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280만 원이 감액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료 188만 원이 감액된 22만 원, 시설비인 생연1동 조경관리공사는 216만 7,000원이 감액된 1,0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은 3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4억 1,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00만 원이 감액된 5,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401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8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견학 행사실비지원금 101만 5,00원이 감액된 148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인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300만 원이 감액된 5,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53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60만 원이 감액된 1,320만 원, 기타보상금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192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내‧외부 청소 용역비용 11만 원이 감액된 539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조경관리용역 40만 7,000원이 감액된 64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은 25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턴터는 기정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00만 원이 감액된 8,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7,7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1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견학 외 3개의 항목에 행사실비지원금은 19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은 160만 원이 감액된 3,9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내‧외부 청소용역은 210만 원이 감액된 590만 원, 청사조경관리는 60만 원이 감액된 440만 원,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행사운영비 180만 원이 감액된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 사회단체 역량강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 46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에서 40만 원이 감액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69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10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 540만 원이 감액된 9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우수자치단체 견학비용은 9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 기타보상금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700만 원이 감액된 5,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시설비로 상패동 관내 제초 비용은 65만 원이 감액된 1,235만 원을, 보도 블록 평탄화작업은 80만 5,000원이 감액된 24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집행잔액 218만 1,000원이 감액된 1,3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전입대학생 주거비 말입니다.
네.
전입대학생 주거비‧‧‧‧‧‧.
네.
그 부분이 당초에도 기정액에 3억이 섰는데 사실 3,300밖에는 못 썼어요.
그만큼 전입대학생들이 적게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9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각 대학교에 찾아가서 저희 직원이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동양대학교 쪽에서 상당히 많이 전입을 했는데 대부분 다 동양대학교에서 전입을 한 거고요.
신한대학교 쪽은 거의 미비한 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돼요?
예. 지원이 안 됩니다.
방은 있죠?
네?
방은 있죠? 거기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나요?
그것은 개인이 20만 원인가 부담해서 개인비용을 부담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왕이면 그 밑에 직업군인 그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입대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송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요.
군인 같은 경우는 6개월 거주를 한 이후에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비용은 적은데 지금 현재 나간 비용은 아마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군부대를 다니면서 지원하는 형태도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월세 개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신청은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일반 전세를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률이 아무래도 적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분들이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 중에 홍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신청하신 분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신청해서 지급한 군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아직 미미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거는 1명인가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
보통 이게 시에서 담당관님 시 집행부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보완책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주민들, 시민들이 나중에 계속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오래 거주하게 되면 또 여기서 많이 정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이렇게 좋은데 이왕이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는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군인 같은 경우는 BEQ나 BOQ에 거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아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월별 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수준 자체가 상당히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은 금액 지금 원룸 월세가 통상적으로 저희 40만 원 범주를 벗어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자 알고 있는데 거기서 월 5만 원이라고 해서 극히 적은 금액에 해당 되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니까 아마 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군대를 뭐 저희 직원들이 계속 군대를 다니면서 각종 홍보물품을 나눠 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비용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측을 다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했다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전입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적게 지원하면 뭐 일단 빨리 빨리 이것을 어떻게 변경한다든지 계획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46쪽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 가지고 전액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예산평가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했었는데 평가가 그렇게 우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삭감했고 또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별도로 갔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조금 하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에도 또한 행사실비지원금이 이제 1,000만 원이 그냥 전액 삭감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중요사업에 14개 과에 22개 사업이 거의 삭감, 전액 삭감 내지는 집행액이 0원인 경우가 이렇게 발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세워 놓고 한 분도 안 쓰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어느 시기가 되면 독려를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 포함된 행사실비지원금은 예비비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8~9월쯤에 추경 할 때쯤 그때쯤 파악을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삭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세세히 예산서 전체를 읽는 형식을 지양하시고 신규 사업 편성 예산과 삭감폭이 큰 사업의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증액이 큰 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제안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58% 증가한 48억 2,065만 원으로 29억 5,6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정책홍보 빅데이터 분석 용역 집행잔액 4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공식유튜브 운영 용역 집행잔액 92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 우편 발송료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 시정홍보 참여자에 대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5월에 명예기자를 신규 위촉하면서 생긴 활동공백기간이 발생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며 시설비 27억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 등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상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미디어 소통문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2023년 공모 신청 시 사전컨설팅 및 PT제작 등에 소규모 용역추진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모전 보상금 집행잔액 15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미군장병 문화투어 행사운영비 1,255만 7,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8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군 장병을 시 공무원이 직접 인솔하는 사업으로 미군훈련 및 행사일정과 중복 등의 문제로 1회만 관외투어 실시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영상미디어 센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4차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온 사유가 있어요?
공모해 가지고 도비 4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정이 이제 70% 정도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공정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이 거의 다 완료될 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4회 추경에 해 놓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다음은 김유종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917억 26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68억 82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18억 5,591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28억 2,3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 2억 3,898만 원,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1억 6,430만 원, 직접인건비 1억 6,354만 원, 간접인건비 17억 9,516만 원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82억 2,542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 1,69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에서 2억 2,77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단체 관리 7,250만 원,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서 1억 6,388만 원, 노숙인 복지지원 793만 원, 인력운영비 1,345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9,46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280억 8,663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7억 1,6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300만 원, 장애인수당 지급 5,380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32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19억 7,02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억 4,285만 원, 아동수당 지원 2억 1,094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1억 3,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61억 5,296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1억 6,2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2,718만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1억 8,164만 원이고, 감액된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6억 7,920만 원, 부모급여 지원 3억 602만 원, 누리과정운영 지원 2억 4,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 1,171만 원 등에서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억 1,639만 원으로 제3회 추경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시상금으로 업무연찬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61억 3,497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7억 2,5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 총괄 기본경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449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직접인건비 7억 2,792만 원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억 3,03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8,2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18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3,675만 원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개요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시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4%인 28억 2,371만 1,000원이 감소한 218억 5,591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보안관리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서 99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당직근무체계를 변경하기 위해 남자직원에서 남녀직원으로 당직근무 시범운영을 4월부터 9월까지 하였고 시범운영 종료 후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경일 및 행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를 태극기 게양관리 등 3개 사업 예산을 기정액 대비 1,554만 원이 줄어든 2,3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민방위의 날 이외에 게양 횟수 감소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기정액 대비 2,751만 3,000원을 감액하여 8,306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개 방범지대 폐쇄에 따른 운영비 초소시설비와 운영비 미집행액과 방범대원 복장 변경에 따라 1,116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2024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변경된 일괄 구입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6,386만 원이 줄어든 1억 7,214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이 코로나 이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합교육 편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공무원 교육지원 교육비 감액 사유와 같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724만 4,000원이 감소한 1,275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정년 명예퇴임 직원이 퇴임식 행사를 하지 않아 미집행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외연수에서 기정액 대비 4,7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262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수포기와 국내연수로 인하여 집행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운영 기타보상금에서 부업대학생 운영은 기정액 대비 1,921만 1,000원이 줄어든 1억 5,8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중도에 포기에 따른 미집행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후생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줄어든 5억 1,163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미집행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방접종 지원은 기정액 대비 1,950만 원이 줄어든 2,7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예방접종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2,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외업무여비는 조사확인 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을 위한 공통운영경비이나 추진실적이 없어 삭감하는 사항이며 국제화여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사업비 330만 원과 북부시군 친선 체육대회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는 집행잔액을, 북부시‧군 친선 체육대회는 해당 시‧군 사정에 따라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송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경인대회 우수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2023년 경기도 문화경연대회에 송내동 실버태권도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받아 송내 예술제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송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죄송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1,090만 원이 감소한 4,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안전관리와 보건 관련 업무 대행수수료 노사문화워크숍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기정액 대비 2억 3,898만 6,000원이 줄어든 1억 7,705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결원 발생 인원이 14명보다 적은 인력이 결원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에서 국외업무여비를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이 줄어든 3,7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미국 펠리세이드 파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현지 사정으로 인한 미집행 국외업무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를 기정액 대비 줄어든 6,790만 원이 줄어든 99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23년 베트남 의료봉사 미추진과 일본 시마다시, 베트남 빈롱시, 중국 삼문협시에서 모두 방문하였으니 소수 인원이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여 미집행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민간이전 보전금 국제교류에 따른 여행자보험 15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사업비 2,8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베트남빈롱시와 중국삼문협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상대국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 보조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기정액 대비 3,845만 6,000원이 늘어난 4억 5,845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명예퇴직 신청자 선정에 따른 부족 금액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정액 대비 1억 8,200만 원이 줄어든 20억 3,137만 7,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무직근로자의 휴직과 퇴직 및 연장근무 감소 등 인건비 지출이 감소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 연금부담금에서 8억 7,5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에서 1억 8,929만 7,000원을, 공무직근로자보험금 부담금에서 7억 3,087만 6,000원 등 총 17억 9,516만 8,000원이 줄어든 113억 8,328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에 이어지는 국제교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역량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계획하에서 또 의료봉사가 됐든 청소년교류가 됐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과 관련돼서는 해외여행을 해외를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다녀오게 되면 아이들의 생각과 어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교류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서 의료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와 진료를 또 해 주는 그런 중요한 민간외교가 이렇게 자꾸 끊어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단 같은 거를 운영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에 그날에 가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미리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아니면 어떠한 우리의 자랑거리를 거기 가서 자랑하고 또 찾아오는 청소년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짜임새 있는 계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와서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 가면 멋있더라, 한국에 청소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어떤 것들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 또 국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다음은 권영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29만 4,000원이 감액된 458억 5,83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도비보조금보조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번 2024년도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두 가구를 지원을 한 2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자를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행 예정액을 제외하고는 다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122가구 등에 한 1억 5,000 정도 지원했는데 이 사업비는 22년도 이월사업 갖고 저희가 올해 집행을 했고요.
올해 사업비는 전액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관리에서 명예수당 7,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1,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확대를 위해서 시나 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의 안내판에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을 해서 지원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심리상담비 3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잘 안 되는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는 건지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인력 운영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66만 3,000원이 감액된 8,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례관리사 한 분이 병가를 냈다가 휴직 중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퇴직적립금 및 보험료부담도 이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77쪽입니다.
인건비도 역시 연차유급휴가 수당 저희가 115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게요.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가로로 재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오타가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으로 20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료관리사 두 분이 계신데 지난번 보건복지부평가에서 한 분은 더블S를 받으시고 한 분은 A등급을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성과급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저희가 2022년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사업 국비이자 반납 등 2개 사업에 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상사사업비 이자반납 등 2개 사업에 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9,466만 8,000원이 감액된 23억 6,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9,766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5,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 시 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에서 예비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회 추경사업비에 비해 17억 1,682만 원이 감소한 1,280억 8,663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증진은 19억 7,988만 원이 감소한 531억 591만 9,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변경내시에 의해 19억 7,020만 4,000원을 삭감하여 587억 5,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변경내시에 의해 211만 2,000원이 증액하여 2억 20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가 30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하여 172만 8,000원 증가하여 4,3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는 1,200만 원을,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3억 5,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노인 800만 원을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3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역봉사활동비 미운영 경로당 2개소에 따라 생연2동 경로당과 중앙경로당이 되겠습니다.
110만 원 삭감하여 6,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미운영 사업으로 160만 원 삭감하여 2억 1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도 2개소에 미운영에 따라 150만 원 삭감하여 1억 3,6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도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미운영 경로당에 따라 240만 원 삭감하여 9,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냉난방기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1,308만 원 증액하여 8,5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사업량 및 1,117명에서 975명으로 변경되어 1억 4,285만 원 감액하여 33억 3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 또한 변경내시에 의해 400만 원 감액하여 6억 9,09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변경내시에 의해 5,380만 5,000원 증액하여 4억 1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도 이용자 증가 277명에서 328명 51명 증가에 따라서 6억 3,712만 원 증가하여 75억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량 변경으로 3억 559만 6,000원 증액하여 3,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대상자가 없어 변경내시에 의해 2,41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200만 원 증액하여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신청 감소로 300만 원 감액하여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신청 감소로 300만 원 감액하여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뇌변병 장애인 기저귀 지원 또한 변경내시에 의해 180만 원 감액하여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업은 350만 원 감액하여 4,2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 감소로 인해서 300만 원 감액하여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8,000만 원 감액하여 3억 6,3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종은 900만 원 감액하여 6,9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식당운영비 증가에 의해 목내 전용으로 금액 변동 없이 15억 6,8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공사 준공 후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시비 2,641만 7,000원 감액하여 4억 1,22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315만 원 감액하여 5,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또한 576만 원 감액하여 1,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등 사무실 등 건물유지보수 476만 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용역 2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9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230만 원 감액하여 1,5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는 2021년, 2022년 종사자 법정제수당 미지급액 4,755만 7,000원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여 2억 7,0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경기도 내시 공문에 의해서 반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7,893만 원 계상하여 예산내역 간 조정으로 금액 변동 없습니다.
9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 8,000만 원 삭감하여 1억 2,06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1개소 이담지역아동센터가 폐업함에 따라 700만 원 삭감하여 1억 1,0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개소 설치 지원으로 290만 원 삭감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시간제 종사자 1명은 증원으로 인해 150만 원 증가하여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지원 1개소 폐업으로 421만 원 삭감하여 2억 39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는 안건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위원회에서 사례를 추진해서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독립어린이놀이터 철거 소요동 소재 3개소로 인해 유지보수비용 감소로 300만 원 삭감하여 2,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으로 인한 집행액 증가로 300만 원 증액하여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인구 대비 아동수 감소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해 2억 1,094만 9,000원 감액하여 40억 4,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700만 원 삭감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2,100만 원을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4,1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결식아동지원 G 드림카드 사업량 감소로 3,800만 원 감액하여 9억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으로 인해 5,300만 원 감액하여 6억 8,8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1억 3,600만 원,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23억 5,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1억 9,3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입양아동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 320만 원 증액하여 7,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580만 원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학습 지원에 1,350만 원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3,1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지원정착금 1,000만 원을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변경에 의해 6,240만 원 삭감하여 7,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잔액 반납 등 총 17개에 4억 184만 1,000원 증가한 10억 2,40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부터 1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 총 27개 사업에 1억 3,405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3,18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권입니다.
114쪽입니다.
꿈일다프로젝트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규모는 경로당 2개소에 생연1동 경로당과 어수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3,800만 원입니다.
지방소멸기금대응 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23년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명시이월된 9,600만 원으로 2023년 설계비로 집행 지출하였습니다.
신축공사 B/F 예비인증 취득 지원에 따라 시설비 22억 121만 1,000원과 감리비 3,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2024년 신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노인복지 일반 지원으로 공설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3년 시비 1억 사업비 중 12월 말 5,122만 9,000원 집행하고 시설비로 4,88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분묘 연고자 파악하는데 연고자 찾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60건 계획 중 33건을 이장하고 보상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분묘이장 불가 등으로 4,887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373억 1,534만 8,000원 대비 11억 6,238만 7,000원이 감액된 361억 5,29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6억 7,920만 원 감액한 23억 2,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중간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정원 20명 대비 현재 입소 인원 10명으로 집행잔액 2,849만 3,000원 감액한 7,7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자 시설 자립 지원금 지원비는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시비부담금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집행잔액 발생 예정으로 시비부담금 1,00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집행잔액 발생 예정으로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6쪽 중간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비 및 임차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일반운영비 1,88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과소교부로 인한 내시변경에 의해 4억 2,718만 4,000원 증액한 77억 1,51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량 감소로 3억 602만 9,000원 감액한 31억 7,1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583만 4,000원, 누리과정운영 지원비 2억 4,0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비 1억 3,701만 8,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예산 확보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1억 731만 3,000원 증액한 17억 8,60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시비부담금 4,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2개소 신규 지정으로 3,409만 원 증액한 1억 2,18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으로 조리원 인건비 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동두천형 어린이집 육성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4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컨설팅비 및 현판 제작 비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예산 과소교부로 변경내시에 의해 2,73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11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은 2개소 신규 지정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1억 8,1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관내 유아에게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업량 변동에 따라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099만 1,000원 감액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는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의해 814만 4,000원 감액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확보 지원으로 1억 5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휴‧폐원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4,800만 원, 114쪽에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9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은 1,350만 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460만 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2,75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위원님들께 명시이월 후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 드렸으나 예산팀 안내에 따라 사업비 4억 1,171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도비 교부액은 내년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엔 안흥어린이집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영유아의 안전이 보장된 적절한 임시 이전 장소를 찾기 어려워 취소하는 사업입니다.
116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087만 2,000원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대하여 3,4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부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 1권 93쪽입니다.
아이사랑 놀이터는 2022년에 도비 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행복드림센터 준공과 함께 설치를 추진해야함에 따라 계속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은 3월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준공 일정에 맞추어 설치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내년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다음은 정인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에 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5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1월 말 수납액을 감안하여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833만 원을 감액한 173억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247만 원을 증액한 3억 8,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294만 원을 증액한 22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수납 사용료를 반영하여 소하천 사용료는 1,040만 원 증액한 2,040만 원을 계상하고 공유수면사용료는 1,180만 원을 증액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소요산 관광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료 수입 증가로 1,140만 원을 증액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는 6,934만 8,000원 증액한 17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육생 수강료 5,011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증진 콜밴사용료 1,130만 원이 주요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90만 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1,55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자동차민원처리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조세징수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 295만 원을 감액한 12억 2,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쪽에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자금 운용액 감소 및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액 감소를 반영하여 7억 5,905만 원을 감액하고 32억 5,144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이자수입은 618만 원을 증액하여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1,002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3,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7,700만 원을 감액한 4억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차량 매각수입금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7억 3,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117만 원 등 14개 시 보조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는 7,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탁 종료 후 집행잔액 반환금 1,014만 원 등 5개 사업 위탁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위약금으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지체상금으로 112만 원을 증액하여 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2억 7,706만 원이 증가된 10억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분으로는 선금 지급액 반환금 6,526만 원,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퇴직 적립금 환수금 6,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증가분 3,100만 원 증액 등 7개 항목에 8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2월까지 수입 예상액을 반영하여 1억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금 위반 이행강제금 7,0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고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5만 원을 증액하여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과태료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00만 원 감액 등 15개 항목에 1,73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우리 시와 경기도 주관 202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등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18개 사업에 395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집행잔액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5,985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639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 사무관리비로 업무연차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관 2023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지방세입 체납징수 담당자 업무연찬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61억 3,497만 원으로 7억 2,5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중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개인활동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운전원 사업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공용차량 관리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고 공용차량 교체 구입 후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 대형버스 긴급 지원용 임차용역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시청 제1별관 사무실 방음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4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총괄 직접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로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등 4건에 대해 7억 2,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 총괄 부서인건비로 4급 및 7급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4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권 계속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총사업비는 107억 1,787만 원으로 예산현액 64억 4,659만 원 중 건축공사비 감리용역 등으로 29억 1,9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된 이월사업비는 35억 2,740만 원이며 2024년 예산액은 39억 6,189만 원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약 25%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노후화된 배차차량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승합차의 출고 지연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신청사 건립기금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4년 1월 타당성 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미집행된 사업비 7,400만 원을 이월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9분)
다음은 김혜경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6억 3,03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258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별로 주요 감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 평가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315만 원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72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62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잔액 617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실적이 없어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52만 원과 공공운영비 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는 3,675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지적재조사 안흥지구 조정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경계를 조정하여 면적이 축소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는 발생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2021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5,000만 원을 보상하여 왔으나 올해 집행액이 1,325만 원으로 3,6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감액 사항입니다.
공무직 연장근로수당 미집행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다음은 한옥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옥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문화국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29% 감소한 793억 4,804만 8,000원으로 10억 3,2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6억 1,659만 2,000원으로 3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87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참여자 결근 및 중도 포기 등 인건비 미발생으로 인하여 7,700만 원을 감액한 11억 9,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금 취득자산 반환금 실 감정평가액 산출에 따라 1억 1,183만 원을 감액한 1억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59억 3,535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4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행복드림센터 내 키즈헬스 케어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 경기도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장애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 삭감 반영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41억 2,725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9,1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 자연휴양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 동두천 치유의숲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총 1,254만 원 감액하였으며, 관광홍보 팸투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캠프보산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87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73억 8,157만 1,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3,038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계약 낙찰 차액, 폐기물 처리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삭감으로써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 분담금 지급차액 3억 1,578만 원 감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용역 등 4건의 민간위탁금 6억 2,7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5억 7,307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37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확충사업을 위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사유로는 조직도 시스템 유지관리 미발생으로 예산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7억 1,421만 1,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084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수 감소로 위원회 운영 및 사업비 등 총 1억 1,703만 4,000원 감액하였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신청 저조로 인하여 2,36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다음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3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3억 7,873만 9,000원을 감액한 96억 1,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700만 원을 감액한 11억 9,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참여자 중도 포기 등 인건비 등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로 900만 원을 감액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94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2,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건비로 당초 12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어 감액한 부분입니다.
1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및 컨설팅 등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지원개소수 5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변경되어 감액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소화기 11대 지원으로 전액 도비로 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6,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우리 시보다 1%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경기도 상품을 많이 신청하여 감액한 부분입니다.
141쪽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60만 원과 민자부담금 취득자산 반환시설비 1억 1,138만 원을 감액한 1억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물류센터 관련 운영협약 해지에 따른 자산반환금의 가감정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실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적게 산정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에서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사업이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 사업 1,238만 원을 감액한 3,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가로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적게 선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933만 5,000원을 감액한 1,2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상 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감액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고용정보원에서 사업비 심의 후 감액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1,044만 8,000원을 감액한 1,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반기 모집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적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143쪽입니다.
두드림패션관리 시설비로 3,847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사 낙찰차액 등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7만 2,3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94쪽 상단입니다.
계속비는 1건으로 동두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경기도 북부 5개 시‧군 협력체의 공동제안서 작성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을 위한 시설비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에 성금 등 집행액을 제외한 이월액 3,74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른 환경부 불소규제 완화규정 반영까지 용역 중지입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예산액 3억 6,770만 원 전액 이월입니다.
제일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공사 사업비로 이월 사유는 2023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설계 및 공사 기간 등에 소요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41페이지에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있잖아요?
네.
그거 상패동 거죠?
네. 상패동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우리 시 소유로 됐나요?
네. 우리 시로 일반예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갔고요.
지금 한 군데가 남았는데 아직 지금‧‧‧‧‧‧.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다음은 양혜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4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478만 5,000원 증액하여 159억 3,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사업 보조내시에 의해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동두천 민요 활동을 위한 악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147쪽 하단 문화예술 관련 공통운영사업은 공용차량 유지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및 문화예술시설 보수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한 2,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하여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지역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기정 대비 745만 원 감액한 22억 1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동아리발표 및 전시활동 지원은 담묵회원전 개최를 포기하여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운영 지원은 문화원 기간제 1명 인건비 집행잔액 245만 원 감액한 사항이며 생활문화 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17개 취미회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와 도비 재원을 변경한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 사무관리비를 시비로만 100% 편성한 것을 예산 통계목별로 시비 70%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처리비용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실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970만 원을 감액한 5억 2,25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박물관 운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집행잔액 60만 원 감액하여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시설보수는 박물관 수목전지 및 예초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860만 원 감액된 사항이며 박물관 벚꽃맞이 등 행사운영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49쪽 하단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기정 대비 4억 3,875만 9,000원 증액한 61억 6,0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150쪽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장비임차료 전액 삭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490만 원 감액한 4억 5,560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시설장비 임차료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우기 시 침수 우려가 되는 체육시설을 신천변에서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올해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되는 현상이 있지 않아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는 집행잔액 134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2,365만 9,000원 계상했으며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사업은 경기도 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교부받아 당초 시비 8억 원 편성한 것을 도비와 시비 50%로 각각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당초 시비 6억 원 계상한 것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시비 3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키즈헬스케어센터 조성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인구정책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4억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도 올해 건강 체육시설 지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을 받았기에 4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 대비 1,626만 1,000원 감액한 8억 63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은 여비 예산액 6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비 집행잔액 22만 9,000원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입찰차액과 공연보상금 집행잔액 1,566만 2,000원 감액한 5,43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장배 풋살대회 개최는 집행잔액 37만 원 감액한 1,963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쪽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4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지금 빙상부에 선수가 3명이 있는데 우수 선수 1명을 우리 시로 다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는 우수 영입 선수를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일단은 선수는 확보를 해놨고요.
계약은 내년으로 미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52쪽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은 일반보전금 3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자자산취득비 36만 5,000원을 감액한 사항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시 체육회 육성 및 운영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07만 원 감액한 12억 5,851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 체육회 운영 회의 참석수당 및 차량 유지관리비 체육행사 운영 지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2쪽 하단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000만 원 감액한 9억 2,01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3쪽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2회 추경에 8개월 치 1억 6,416만 원에서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공공운영비를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한 2,9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금액 3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94쪽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12월 중에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여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14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공체육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5개 사업에 33억 6,969만 4,000원을 세웠는데 관급자재 품귀현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과 올해 특별교부세 국도비를 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기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이 5개 사업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는 사실 문화체육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축 재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빨리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빠르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배드민턴 공사 하는 것이 관급자재가 품귀현상 때문에 이 사업만 공기가 연장된 거고요.
다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공모가 선정돼서 국도비를 따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내년에 예산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다음은 최순일 관광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57쪽입니다.
관광휴양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 사항으로 기정약 대비 9,149만 2,000원 감액한 141억 2,7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00만 원, 배상금 등으로 소요산 관광지 및 산림복지단지 구상권 청구비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문화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공원 및 소요 별&숲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운영 용역비 낙찰 차액으로 95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추진으로 동두천 관광특구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744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펨투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 차액과 일상감사 결과 반영 분으로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놀자숲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놀자숲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 집행잔액 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9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치유의 숲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시설보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아숲체험원 사면 정비 집행잔액 17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력개발로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디자인아트빌리지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 공방체험 강사 수당 집행잔액 3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푸드하우스 부스창 리모델링 집행잔액 402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문화자원 활용 창작공연 집행잔액 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주차요금 정산금 반환에 따른 기타반환금 등 집행잔액 6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4쪽 하단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2,350만 원으로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1월 공사 준공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자재 수급 등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어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권 16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273억 8,1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0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ASF 대응으로 멧돼지 포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농가가 감소하였고 피해 면적이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 이하인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시책 참여 확대 행사실비지원금 환경교실 운영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집합교육이 불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명 노란버스법 적용으로 학생 수송이 불가하여 교육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시비분 107만 원 증액하여 2,07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비상벨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이 기존 30개소에서 3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1,200만 원 감액하여 3억 9,01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과다 예측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처리비 1,100만 원 증액하여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토사 증가로 인한 적환장 내 적치 폐토사 처리 및 2023년 남은 기간 발생량을 대비하여 처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양주소각장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1,578만 9,000원 감액하여 50억 2,2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운영비 정산 결과, 우리 시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 3억 1,579만 원을 2022년도 운영비에서 차감하여 반영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6억 2,741만 5,000원 감액하여 7억 8,9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낙찰 차액 및 폐기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직접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급여 연장 근로수당 2,541만 원 증액하여 3,0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토요일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 등 11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8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878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상위 계획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2024년 상반기로 지원됨에 따라 용역비 1억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패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4년 5월 용역 준공 예정에 따라 용역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보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교실 300을 감액을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그런데 왜 못한 거라고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집합 제한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일명 노란버스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차량으로 학생을 수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내년도에 그 예산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오지 못하면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6분)
다음은 황수연 정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황수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페이지입니다.
2014년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체결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에 외주용역사 지체상금 청구권 소멸에 따른 방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의 위약금으로 지체상금 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7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회 추경예산보다 12.9% 증가한 65억 7,307만 원으로 총 7억 5,37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분야 사무관리비로 사업체 조사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2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분야 공공운영비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집행잔액 100만 원과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조직도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총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분야 시설비로 불현동, 소요동 지능형 CCTV 확충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강화 분야 공공운영비로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가입 집행잔액 총 6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8쪽입니다.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2023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4년으로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4회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얘기해 주신 특조금 받은 거요.
불현동 및 소요동 지능형 CCTV 확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신청 들어왔던 데가 한 70% 정도가 불현동하고 소요동 쪽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신청 자체를 그쪽 지역으로 국한돼서 신청을 했고요.
그쪽 지역에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현동은 주로 어느 쪽에서 들어와요?
지금 뭐 다양한데요, 저쪽 조산 쪽에서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외곽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현동 조산마을 같은 경우는 들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이번에 추수를 한 거를 그냥 다 걷어가는 동네에 와 가지고 아예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입구에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이 들어가든 차량이 들어가든 아마 거기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남의 물건을 싣고 가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농촌동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다음은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생위생과장 장지봉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77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출은 기정 대비 2억 2,084만 9,000원이 감액된 57억 1,4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사무관리비로 정부양곡 창고 점검 등 민간 전문가 활동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지게차 임차비로 소모품 구입비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공공운영비인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12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1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농축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11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14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단가 인하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사업량 확정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78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과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확정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정업무관련 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577만 원 감액하고 2024년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홍보현수막 제작비 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미발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6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중 시비 26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심사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7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장비임대 등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73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8,93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2,3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은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 완료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2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운영사업으로 장비임차료 시비 집행잔액 1,54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트랙터 부착식 동력 제초기 구입으로 임차 기간이 4월에서 2월로 줄어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양돈 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 농가에 화재예방 자동소화패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시적인인 소화패치와 축사의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수확량이 낮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 수요자가 없어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인부 집행잔액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유지 및 보수 공공운영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위험으로 주말 추가 방역으로 인한 유류비 증액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사업 수요가 없어 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도 양돈농가에 사업 수요가 없어 1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방역 약품 구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럼피스킨병 발생 예방을 위한 해충방제 살충제, 흙공이 트랩, 백신 완화제 구입비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여비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4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주 활성화 및 판매 촉진사업으로 전통주 증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통주 증류기의 미국 제작 및 수입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1% 증가한 1,371억 4,500만 원으로 1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21.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 감소한 100억 5,6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한파 예방활동 소모품 구입에 성립전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6,400만 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7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에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0.01% 증가한 296억 1,5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대설한파 선제적 지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및 방풍막 설치에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비 1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4% 증가한 163억 2,100만 원으로 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도시공원화 기반조성 공원 및 노후시설물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의 공사 잔액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7% 감소한 239억 5,200만 원으로 6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겨울철 대설 대비에 3,600만 원, 2023년 대설한파 대책비와 대설한파 선제적 지원에 각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장림교 외 5개소 보수 보강공사에서 집행잔액 4,200만 원, 사유재산 보상에 8,900만 원,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에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0.2% 감소한 74억 4,800만 원으로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사지원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00만 원과, 제일문화플랫폼 공공운영비 중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8% 증가한 13억 1,6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광암동 미군연립주택 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2,700만 원, 시비 8,200만 원, 총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4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800만 원, 전자게시대 설치비용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투자개발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8% 증가한 484억 3,300만 원으로 17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다음은 이진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단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편성 총액은 100억 5,66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5,7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총액 대비 1.6%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하는 세부사업 및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정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하천점검 및 경관표지병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인 71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인 6,33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3,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감액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192쪽입니다.
10월 말로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이 종료되어 인건비는 1,380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08만 7,000원을 감액한 4,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올해 빗물펌프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835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9,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용역 집행잔액인 476만 5,000원을 감액한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배수로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인 630만 원을 감액한 1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유지보수의 집행잔액인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한파 선제적 지원에서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으로 도비 성립전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850여 명 등에게 패딩, 목도리 및 핫팩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94쪽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87만 원을 감액한 2,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일반보전금은 2,521만 원을 감액한 1억 3,0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97만 원이 증액된 1,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72만 2,000원을 증액한 9,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59쪽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신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신천변에 초화류 및 수목 등을 식재하고 체육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교체하는 친수공간사업을 조성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310만 8,000원입니다.
60쪽입니다.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 정도로써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14억 6,396만 2,000원입니다.
61쪽입니다.
송내1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헌재 보상 70%, 전체 공정 5% 진행 중입니다.
이월액은 31억 9,427만 원입니다.
62쪽입니다.
안흥2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19억 4,29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안흥3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공정률 50% 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월액은 29억 4,4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30쪽입니다.
첨부서류 13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업교 인근 호안 정비사업으로써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월액은 2억 231만 9,000원입니다.
131쪽입니다.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업으로써 11월에 설계를 완료한 직후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1억 6,966만 2,000원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19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85만 8,000원이 증가한 285억 5,429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 원이 감소한 16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 감소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서 1억 1,450만 원이 감소한 9억 7,55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버스노선 원가분석 용역결과 정산에 따른 감소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버스노선 원가 분석 연구용역비에서 용역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서 1,267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5,515만 7,000원을, 버스업계 연료비 CNG 특별지원에서 139만 3,000원이 감소한 7,2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업체 재정 지원과 CNG 특별지원은 시도 자치단체간 분담금의 내시 사항입니다.
198쪽입니다.
도 공영버스 지원에서 2,127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9,190만 원을, 시 공영버스 지원에서 2,740만 원이 감소한 2억 9,7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버스 지원에서는 740만 원이 증가한 5억 7,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당초보다 맞춤형 버스 원가 산정의 도비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도비는 4,2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3,42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감소한 2억 4,681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 운영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 2,668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7,36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임차택시로 대체하여 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1,932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차량장비유지비 및 보험료 중 시비 부담분인 4,75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감액 요인은 공공운영비의 국비 7,100만 원 확보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인 안전운전교육비 중 시비분담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비예산 운전자 교육 수료로 인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인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 버스 안내단말기 신규 및 교체 설치에서 집행잔액인 16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한파 선제적 지원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방풍막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온열의자 5개소, 방풍막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총 1,300만 원이 증가한 8,02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3년 7월 본 사업의 대상 카드사 및 마일리지 횟수가 확대 시행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서 단위농협사거리 외 2개소 보차도 분리대 교체 및 로하스 요양병원 교통시설 및 정비 후 각각 집행잔액 76만 5,000원 총 1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에 1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23년 교부액 43억 5,000만 원에 대해 각 사업별 사업비에 맞게 매칭하기 위함입니다.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우수 시‧군 지원에서 평가 인센티브로 성립전예산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GTX-C노선 연장 타당성검증 용역비 중 우리 시 부담금인 4,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검증 용역은 지난 23년 9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GTX 연장 건의서를 바탕으로 국토부 주관 국가철도 공단이 위탁 수행하는 용역으로 12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지역화폐 발생 수수료 3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등록관리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3개 사업에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77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중 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50만 원과 주정차 홍보물 등 제작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400만 원과 고지서 발송 등 후납우편요금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송내지구 공영주차장의 정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396만 원과 역사환승주차장 사용료 집행잔액 60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2,100만 원과 관세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산역 광장 확대사업은 올해 6월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 건설사업에 따른 철도 폐쇄 공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원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미집행 사업비는 1,921만 9,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평남면옥 뒤편에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생연동 685-10번지 일원에 38면의 주차장과 60면의 주차장 이용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진행으로 23년도 미집행사업비는 시설비 3억 4,345만 8,000원입니다.
66쪽입니다.
세아프라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생연동 814-1번지에 지상 5층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약 27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도 미집행 사업비는 4,8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비 3억 원은 23년 12월 중 수행 예정인 국토부 주관 GTX-C노선 타당성 검증용역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이월 사업비는 24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및 사업 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의자료 구축을 위해 세부적인 기술검토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 차세대 세외수입 데이터 이관 용역비 1,900만 원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24년 2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일정에 맞춰 데이터 이관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1분)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20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편성액은 기정액 157억 8,693만 9,000원 대비 5억 3,475만 4,000원이 증액된 163억 2,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묘지이전비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요산 확대개발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묘지이전비 1,000만 원 증액 사유는 현재 134개의 묘지를 이전했으나 12기가 예산액 부족으로 이전비 지급이 되지않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못골터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집행잔액 6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원인 발생이 없어 감액하였고 가로수 관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어등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약수터 정비 기계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비 1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비 집행잔액 시비분 1,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등산 힐링체험 숲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어등산 힐링체험 숲 관목 식재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20만 원이 증액된 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액이 2022년 12월에 내시되어 2023년도 본예산에 18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지급하였고 금년도 지급액이 금년 10월에 내시되어 마지막 추경인 금번 4차 추경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동 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300만 원, 위험수목 제거사업 집행잔액 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도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임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20만 원과 산불예방 추진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집행잔액 140만 원, 사방댐 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집행잔액 6,3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 6,368만 2,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2023년 7월 3일 근로자 1명 퇴직에 따른 향후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지급 미발생자 그 외에 보험료 예상 산정액이 일부 과다 계상되어 잔액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특조금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2023년 9월 27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제4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예산 편성 후 202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 분전함 51개소 전면 교체하는 전기공사와 꿈나무근린공원 조합놀이대 고무칩 포장, 배드민턴장 바닥 교체와 설계 시 예산이 가능하면 36호어린이공원도 조합놀이대 및 고무칩 포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 및 녹지잔디 수목관리 사업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꽃의 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수경시설 차량 등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0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사유는 근로자 중도퇴직 1명에 따른 인건비 국민연금 대상자 및 고용보험 대상자가 적어 이에 대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 9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행안부 소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1차년도인 2023년에 마지막 추경 포함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차년도인 2024년 사업비로 16억 6,300만 원 2024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약 700기 정도의 무연묘 이전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미편성된 35억 7,600만 원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8대2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동두천시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건은 총 용역비 6억 원으로 본 용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14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계획 용역비 4억 2,550만 원 중 선금으로 2억 1,270만 원을 기성금으로 8,5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잔액 2억 7,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24년 1월 내지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어 내년 3월이면 경기도 최종 승인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승인 후 집행잔액으로 준공금 2억 2,278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 115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공간 확충에 소공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 내시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 편성했으나 현실적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기존에 수변공원이 확대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물이 있는 점을 감안, 최소한의 필수시설 외에는 식재 위주로 특히 꽃 위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5억 5,000만 원이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화 기반 조성액 공원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7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제4차 추경예산안 2권 210페이지에서 기히 설명 드린 부분이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 내역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1분)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15쪽입니다.
도로과 기정 예산액은 총 246억 916만 7,000원으로 6억 5,629만 6,000원 감액한 239억 5,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26억 5,27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감액한 26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기정액 8억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에서 24년 겨울철 대설 대비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제설장비 13대 구입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2023년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제설장비 지원사업의 특별교부세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용 소형 제설장비 4대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포장제설제 76톤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한파 선제적 지원 제설제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제설제 95톤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기정액 9억 6,700만 원에서 집행잔액 및 사유티 토지 사용 승낙 불가에 따른 집행불가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한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림교회 5개소 보수보강사업은 기정액 4억 5,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4,200만 원을 감액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원터교~안흥교 도로정비사업은 기정액 4억 원에서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로 도로정비사업은 기정액 4억 원에서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사유재산관리에서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를 기정액 5억 1,000만 원에서 8,967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1,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 토지매입에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을 기정액 8억 100만 원에서 5억 9,761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9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계속비사업은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외 9건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며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은 제설용 건설장비 임차료 2억 1,600만 원과 제설용 자재 구매 건 1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3월까지 제설 작업을 위해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요.
맨 나중에 예산안 해 주시는 데 도로개선 토지매입이요.
네.
미지급용지 매입이 2억 원 쓰셨는데 5억 9,700이 이제 감액을 했어요.
당초예산은 8억인데, 그런데 이게 감액이 이렇게 많죠? 이게?
이 예산은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편입된 토지 지금 사용하는 토지가 사용자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토지‧‧‧‧‧‧.
이것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신청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왔을 때 감액처리 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2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1,456만 3,000원 감소한 49억 3,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총 9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생중계 사랑방 프로그램, 상인역량 강화 교육, 시니어 활력센터 노노케어 운영 낙찰차액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범죄예방활동단 운영, 주민문화 생활기반 육성 집행잔액입니다.
22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총 145만 원을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총 1,076만 3,000원은 투자개발과 생중계 상생플랫폼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재원 변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10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계속비 이월사업 발생 사유는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12건입니다.
이월사업 발생 사유는 13건 모두 준공 시기 미도래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3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모두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735만 원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책자 발간 용역비 이월이며 행사운영비는 노노케어 운영비 1,485만 원, 리더양성과장 교육비 1,250만 원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과 노노케어 프로그램 용역 준공 시기는 2024년 3월이며 리더양성과정 운영 용역 준공 시기는 2024년 5월입니다.
다음은 2023년 3회 추경에 편성된 보산동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중 행사운영비 4,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안전마을 디자인 수립교육 운영비 200만 원, 마을사업 발굴 및 운영교육 운영비 2,200만 원,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교육 운영비 2,200만 원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각 사업의 준공 시기는 2024년 2월입니다.
또한 보산동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중 골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설계 준공 후 2024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보산동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새마을금고 쪽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네. 새마을금고 뒤쪽‧‧‧‧‧‧.
예. 뒤쪽이죠?
네.
그런데 이쪽으로는 사실 거의 수백억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도 그 동네는 사실 전혀 이렇게 우리 시에서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떤 부분도 손대는 게 이렇게 의미가 크게 작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수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산동 그 외에 반대편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응시할 계획입니다.
예.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권 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광암동 미군연립 안전진단 용역비로 2,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816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1,6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400만 원을,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 75만 8,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시설비 광암동 미군연립 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2,738만 7,000원, 시비 8,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216만 2,000원에는 조합의 자부담 5,47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시설비 3,782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도시주거환경 정비 시설비 1억 954만 9,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는 광암동 미군연립주택 안전진단 용역이 2024년 4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 15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사업명세서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86만 3,000원 증액된 1억 88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8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억 8,732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8,3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공공예금이자수입 1,866만 7,000원 증액된 4,4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최종 교부금액인 10억 6,845만 6,000원 증액한 17억 6,8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11만 4,000원 증액된 439억 5,0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 내용은 노인 및 장애인 회관 건립사업비 특별조정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 예산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4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건축기획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86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4,13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 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5%입니다.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도시재생과에서 감액한 국비, 도비, 시비 1,763만 3,000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여 3억 3,0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표 년도에 사업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4년 1월 의원정담회 시 용역 착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 완료 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24년 5월 용역 준공 후 7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5%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하여 54억 2,8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표 년도에 사업 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4년 1월 의원정담회 시 용역 착수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 중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00만 원 감액하여 2,9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억 8,732만 2,000원 증액된 44억 8,33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11억 61만 9,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 120만 원 감액하여 380만 원, 생연1동 전통장 시설보완사업 집행잔액 62만 2,000원 감액하여 4,837만 4,000원, 주민참여감독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 79만 원 감액하여 21만 원, 생연1동 전통장 사업장 이동식 선반 2대 구입 후 집행잔액 28만 5,000원 감액하여 631만 5,000원, 왕방마을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49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905만 원, 왕방마을회관 물품 구입 집행잔액 45만 원을 감액하여 1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하기 위하여 예비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세출 삭감금액, 세입 증가금액을 합한 금액인 11억 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35억 9,51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6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은 2022년 8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80%로 2024년 3월 준공, 캠프소요in 경기 조성사업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2022년 7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85%로 2024년 6월 준공을 위해 각각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1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66%로 2024년 6월 준공,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은 2021년 10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66%, 2024년 6월 준공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8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추가 공사와 인증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각각 계속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은 2022년 8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추가 공사와 인증 관련 업무 추진과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7월 공사 착수하여 현 공정률은 19%로 2024년 12월 준공,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 공정률은 5%로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과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2023년 11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로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계속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아래쪽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건축기획용역 준공금 지급을 위해 2,000만 원, 소요산 야구공원 부지 수해예방 예산은 2023년 수해예방 공사 추진을 위해 1억 8,491만 8,000원을 각각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3분)
다음은 이병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한입니다.
먼저 2023년 의정활동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5억 1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9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36억 7,73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응급실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 2,500만 원과 빈대 방역 및 방제를 위해 1,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자체 예산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78억 2,4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5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3,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자체 예산 9,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제출된 본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깊은 이해와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6분)
다음은 전정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41쪽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6,361만 2,000원이 감소한 36억 7,73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서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진료 및 의료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엑스레이 판독료 집행잔액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실 운영 지원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개소당 단가가 조정되어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과 해성산부인과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2쪽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에서 방역소독관리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집행잔액 1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해 1,000만 원을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신규 사업으로 빈대 방제 대비책입니다.
살충제 등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14만 2,000원, 스팀기, 히팅건 등 방제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4만 원 등 총 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243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자체 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 소모품과 보건소 내소 접종을 위한 성인용 A형간염 백신 구입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성인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시행비 7,7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4쪽 보건행정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0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4만 5,000원 증액한 3,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이 궁금해서요.
그게 2,500만 원이 이제 도에서 다시 했죠?
예.
도비가 2,500이 내려온 거죠?
예.
이게 다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시비 매칭은 안 하고 일단 도비만 먼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요.
어차피 내년도 사업 되면 매칭 비율대로 본예산 되고 나면 또 운영을 해 가면서 도의원님께서도 해 오시고 저희가 만약에 증액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시지만 이게 다 인건비 성격 보조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1분)
다음은 장홍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홍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81억 1,988만 5,000원에서 2억 9,564만 2,000원을 감액한 78억 2,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원을 삭감한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으로 예탁 잔액 부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물품 단가 상승에 따라 운영비를 22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50쪽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 감액 부분만큼 증액 편성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영양제 등 물품단가 상승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88만 원을 증액한 1,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감액 편성하여 예산 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동두천 산후조리비 지원 사회적보장 수혜금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 9,3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 여부에 따른 불용액 발생 분으로 자체 예산 15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3,136만 3,000원을 감액한 17억 5,0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종사자 2명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 사항으로 440만 원을 감액한 1억 1,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비 지원은 경기도 정신요양시설 체육대회가 실시되지 않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2명 감소에 따라 변경내시사항 반영으로 115만 원을 감액한 1,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9쪽 하단부터 25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세부사업 내 통계목 변경 및 251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인건비 감액분만큼 증액 편성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3,39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에는 집중호우 및 피해 복구, 재해 예방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3차 추가 확정 사업에서 노후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신청된 사항입니다.
250쪽 하단부터 25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23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휴직에 따른 보수로 22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공무직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공무직보수 불용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하단에서 252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부터 2022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2건에 377만 4,000원을 증액한 6,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5분)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권 13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094만 4,000원이 감소한 393억 3,22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영업수익, 자본잉여금수입은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과 기타자본적 수입은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을 감액하고 투자자산취득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입 예산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에서 실제 용수 사용량을 반영해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6억 912만 원, 산업 및 공업용상수도 사용료 4억 4,676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암동 복합화력발전용수 요금수입 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수도 공사의 감소로 급배수공사 수익에서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은 1,491만 1,000원, 기타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3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69만 7,000원, 타 회계전입금 수익에서 하수도 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9,412만 원, 원인자부담금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 연천군 사용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상수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 수수료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연천통합 취수장 전기요금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수행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용수 사용량의 감소에 따라 연천군 통합취수장 온수 구입비 5,803만 5,000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 8,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성과분석 용역 등 2건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역량강화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등 인건비 3,91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상수도 영업외활동에서 과년도 수입액 환급금 집행잔액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4,00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상수도 사업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3억 70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에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예비비 1억 1,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58억 3,979만 1,000원이 증가한 347억 8,30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자본잉여금 수입 유보자금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영업비용 예비비를 감액하고 투자자산취득 유형자산취득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에 기타영업수입에서 2022년 양주시 부담금에 대하여 5억 2,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에서 음식물폐수처리장 감소로 음식물 폐수처리 비용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자본잉여금수입에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1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중 미수금에서 22년 영업 및 수용가미수금으로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미수금에서 음식물폐수처리 비용 등 미수금수입으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년 양주시 하수처리 분담금으로 19억 806만 8,000원, 2020년 양주시 하수처리 분담금으로 13억 1,57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서 철도순회보수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동력비로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기 관리에서 지급수수료로 생태독성 검사의뢰비 집행잔액 31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에서 수질자동측정기 시약 및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집행잔액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수질자동측정기 및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위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관리에서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1억 2,04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운반비와 침사물 운반 및 처리비 집행잔액 1,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 재료비 집행잔액 1,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2억 6,1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수수료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 예비비 3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자본적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전기 및 계장 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1, 2단계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상패동 289-1번지 저지대 배수개선공사와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 4,1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추가지원금 1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2023년 8월 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정산협약에 따라 2020년, 2021년, 2022년 양주시 하수처리분담금 미수금 회수가 가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7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하수도 예비비를 4,48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연차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1단계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이월액은 39억 1,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연차별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윗안흥동 하수관 분류화공사 미준공에 따른 이월액은 5억 8,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연차별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2단계사업 이월액은 설계용역 미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29년까지 연차별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생내1처리분구 1구역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이월액은 설계용역 미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동두천시 하수도 색도개선사업으로 1억 1,5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2024년 3월 준공 예정인 태신빌라 오수관로 보수공사비 1억 9,137만 원, 2024년 5월 준공 예정인 공동 발견구간 보수공사비 4억 5,000만 원,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과 관련 미종료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소송 비용 1,000만 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용역 완료 시기가 2024년 3월임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용역비 2,050만 원 등 총 6억 7,1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명시이월조서에 넣은 거 있잖아요? 세 번째?
네.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해서 생연주공하고의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론을 서로 간에 하고 최종 1심 판결들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변호사님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내다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의 요구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은 생내 생연주공 재개발에 따라서 이제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사업장 부지 내에 공공용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이설하는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간업자가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 그 부분은 다른 판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9분)
다음은 고동학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5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407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4,85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1건의 완료사업 집행잔액 17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2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64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건의 완료사업 집행잰액 521만 6,000원 삭감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특별교부세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특별교부세 8억 원입니다.
당초 2024년도 본예산으로 12억을 100% 시비로 반영한 사업이었으나 8억 원이 2023년 제2차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사업 특별교부세 8억으로 총 12억 공사이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2024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신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인조잔디 포설과 관련하여 탄력 유지와 고무칩 고정력이 우수한 인조잔디를 선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2분)
다음은 구정희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5,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도비보조금 2억 1,3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30억 5,592만 5,000원에서 17억 5,785만 1,000원이 증액된 148억 1,377만 6,000원입니다.
평생학습관리에 정책사업비는 기정 8억 7,437만 3,000원에서 2,468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4,96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2,1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시설 대관과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평생교육원 프로그램강좌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에 따른 강사료 4,6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전산유지관리에 도서관 모바일회원증 서비스 개발 외에 3개 사업에 집행잔액 18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해피보육지원실 설치 운영은 해피보육실 미운영에 따라서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 정책사업비는 기정 79억 8,402만 5,000원에서 1억 7,057만 1,000원을 감액한 78억 1,345만 4,000원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사업에서 8,79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전입교사 관내시설 견학사업은 실제 견학 인원이 없어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시 자체 사업비와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인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환경개선비는 집행잔액 8,47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무상교복지원사업에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비 1,0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수립 시 신입생을 1,9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 지급 인원은 1,754명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동두천형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지급 후 집행잔액 6,44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교복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중 시비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집행잔액 중 시비 60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정부미 대신에 우수경기미를 공급하기 위해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 대비 학생 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사업에서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중 시비 6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 정책사업은 기정 14억 3,663만 5,000원에서 19억 5,376만 원이 증액한 33억 9,039만 5,000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서 도서마크 용역비 집행잔액 114만 원과 독서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6만 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에 도서관 상호대차 기간제보수인건비 집행잔액 1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시립도서관 주말자료실 업무보조인건비 집행잔액 35만 2,000원과 전국 도서관 대회 미참가로 인한 사무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냉난방기 교체 외 3개의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기 실시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 4억 295만 9,000원을 감액하고 268쪽 공공건축물 도서관 시설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사업에서 모집인원 미달에 의한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주말자료실 업무 구조와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621만 원, 커뮤니티실 리모델링공사 후 집행잔액 106만 9,000원, 제본기 구입 외 1건의 집행잔액 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집행잔액 2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간제 인건비 32만 2,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집행잔액 3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도서관 시설 개선 그린리모델링으로 23억 6,95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월에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0%, 도비 9%를 확보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4회 추경에 계상하고 명시이월 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예산안 제1권 11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설개선 그린리모델링공사 공모사업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전입교사 관내시설 견학 건이 이제 320만 원이 전액 삭감 됐잖아요?
네.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총 아홉 분이 신규로 전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견학을 하시는 의사가 있으신 분이 없으셔서 이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의 의견을 물으면 귀찮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확실한 연계사업으로 그냥 1년에 지속적으로 그냥 하는 걸로 한 명이 됐든 3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간에 이거를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뭐 이렇게 10월 그 정도로 하면 1월서부터 10월 정도까지 대부분들 그렇게 오시잖아요. 발령 받으면‧‧‧‧‧‧.
그렇게 해서 연계를 같이 하는 사업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한번 나오시고 우리도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보여줄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동두천에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해야만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지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렇게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을 아주 해마다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인사 이동이 제일 많은 시기를 적정하게 확인해 보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황수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