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운섭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운섭 의원)
(10시01분)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의를 포함하여 총 37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질의를 하지 않는 서면질문 12건에 대하여는 질문 및 집행기관 답변자료로 본 정례회 회의록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꿈이 있는 동두천 새 가치의 창조라는 시정목표 아래 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님!
본 의원은 도시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보다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작지만 소중한 약속을 시민들과 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동두천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여 우리고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생을 배출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전 시민은 힘을 모았고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교육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우리 시에 수원, 성남과 같은 거대도시들의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고등학교에 최첨단 교육시스템은 물론 체육관과 기숙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하나의 부족함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전 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를 약속했습니다.
학교설명회에서도 모집요강에도 우리는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5년 3월초 개교를 불과 2달 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학생들이 공부할 교실도 채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학생들이 숙식할 기숙사는 더더욱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2005년도 입학생 18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신입생 중에는 이 지역 출신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이 아닌 고양, 용인, 가평, 부천, 수원 등 통학이 불가능한 먼 외지의 학생들도 53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학생들에게 기숙사가 완공될 때까지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2005년 가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급변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한달 한 시간이 정말 금쪽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그 시간에 통학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수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을 신뢰하고 공무원을 믿음으로서 따라주고 시의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도시에 대한 사랑을 쏟게 됨으로써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님!
우리는 아직 학교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개교를 서두르고 있지나 않은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업 중 공사가 진행되게 되며 또한 기숙사의 늦은 준공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또는 하숙 등으로 한 학기를 보내야 하는데 따른 학업손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이 모든 것이 동두천시를 믿고 따라준 결과인데 이를 어떻게 지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공약사항에 맞춘 무리한 사업추진은 결국 선량한 시민, 아니 우리 동두천을 이끌어나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시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동두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공사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할뿐더러 교실 및 학생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고 또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는 1학기가 지난 다음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2005년 개교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와, 둘째 2005년 3월초 개교를 앞두고 있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의 개교일정은 차질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숙사 입주 전까지 동두천 인근 학생들을 제외한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고, 넷째 학교교사, 기숙사 및 체육관 시설 그리고 도서관 및 각종 학교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다섯째 동절기 마무리 공사로 인하여 부실 및 졸속공사의 우려가 다분히 있고, 공사 중 개교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지금 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의 유입이 예상되고 또한 신도시에는 어린이정보도서관, 소방서, 보건소, 여성회관, 그리고 최첨단 도시형 공장인 동두천사이언스타워 등 많은 공공시설과 녹지공간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각종 학교의 개교로 인하여 문화와 교육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시설의 유치로 인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로 인하여 신도시 입주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한쪽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반면에 도시의 절반은 나날이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3,000～4,000만원 하던 전세가 1,000 내지 1,500만원이 되어도 전세도 빼주지 못하여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마찰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 지다보니 기존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뿐더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불경기와 맞물려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하루가 다르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님! 신도시발전과 맞물려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 도심의 주민들을 위한 개발계획은 있으신 지, 또한 앞으로 건립하게 될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기존도심 유치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8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용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두천공립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시가 같이 합심해서 최초로 만드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003년 3월 21일이 설립이 확정되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학생선발 등을 완료해서 내년 3월 7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홍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수원과 성남은 일정의 차질로 인해서 2005년 3월에 개교를 못하고 2006년에 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시도 외고 부지매입에 어려웠던 점을 슬기롭게 해결을 함으로써 지난 8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을 선정했고, 또 8월 7일 동두천외고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고등학교에 설립사무취급교로 지정을 받고 선생님들이 발령이 났습니다.
또한 학교 신축공사를 지난 4월에 발주함으로써 개교예정인 내년 3월까지는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공기 510일이 부족해서 모든 공사를 100% 완료한 상태에서 개교함이 바람직하겠으나 개교의 필수시설인 교사동과 식당동은 내년 개교 열흘 전이면 모두 완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 시·도의원과 학부모대표, 도교육청 및 우리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개교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심의확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시전형을 통해서 186명의 학생을 선발했고, 개교 실무교사 3명이 발령되어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저희 외고 입시설명회에서는 분명히 내년 3월에 기숙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한 7월경에 된다고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온 부모들은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현장관계자 말에 의하면 교사동, 식당은 지금 75%이상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교 10일 전에 전 교사와 식당은 무난하게 준비가 됩니다.
다만 기숙사하고 체육관, 도서관 등 부대시설이 공기가 부족하고 사업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해서 부득이 개교 이후까지 공사가 되게 됨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거리 학생지원은 통근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또 공사 중 개교로 인한 학생들의 일부 불편함은 저희들이 부모님과 학생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신시가지 개발과 더불어서 각종 공립시설이 신도시에 편중함으로써 (구)시가지 주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에 대비해서 도시의 남북 균형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은 중앙동, 생연1동, 생연2동 및 보산동을 통칭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립중인 ‘2020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중앙 및 보산생활권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앙생활권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기존 상업지역을 단계별로 정비함과 동시에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용도폐지 되는 철도부지를 공원화와 주차장으로 또 시민 휴식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산생활권은 보산동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 영상문화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휴양레져권역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미군 공여지는 향후 대비한 유보지로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 생연1동, 생연2동, 보산동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3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민속5일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면 문화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안에 공연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중앙로를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고 정말 노천카페가 있는 낭만적인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경원선전철 개통에 맞춰서 각 역세권을 본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신지가지와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협조로 중앙시장과 (구)공설시장, 자유시장, 제일시장, 애신시장으로 불리는 (구)양키시장 등 5군데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책자가 바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보고서입니다.
이틀 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논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두천외국어고에서 가장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기숙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전부 기숙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대안도 친구와 함께 하는 홈스테이라든지 통근차량, 하숙 및 자취, 심지어 임대아파트 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고요.
또 홈페이지 관리자 하는 얘기가 하숙을 할만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고 올렸습니다.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올리는 바람에 학생들이 숙식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고 또 이 불안가중은 특히 학교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 대한 실망감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두천시에 대한 실망감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우리시가 3개 기관이 합쳐서 작품을 만들어낸 최초의 작품이다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도교육청과 경기도 또 우리 동두천시간의 예산문제와 사업시행방법에 있어서 약 한 2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예정하는 대로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홈스테이나 또는 통근은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먼데서 오는 학생은 그렇게 하고 웬만한 인근의 포천이나 연천, 의정부, 양주지역 학생들은 통근버스를 4개 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끝날 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 중 제1인 교육문제를 이번에 시장님께서 목적을 달성하시는 과정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것을 참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지어서 예산에 편입시켜서 개교의 단계에 왔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설명대로라면 우리 원래 계획대로 기숙사 및 체육관, 도서실이 개교 전에 미완성이라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부족분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억 중에서 도비 또는 교육청에다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요구한 액이 제대로 관철이 될 것이며, 또 만약에 요구한 액수가 도비나 교육청에서 덜 지원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한가지 이것이 현재 미완성으로 인해서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이해를 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아쉽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총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예산반영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도나 교육청으로부터 예산확보를 준비하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덜 야기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하고 도교육감님 하고도 같이 약속된 금액이 있고 또 미완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개교 전에 다 완공이 안 되면 학생들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무리하게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최대 현안문제이고 우리가 외고 유치한 과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지역에는 올 수도 없는 걸 안산문제를 재빨리 포착을 해서 끌어들였던 문제고 수원, 성남도 같이 출발을 했지만 2006년에 개교를 갖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2005년에 저희가 개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5,000～6,000명의 주민이 증가했다는 것을 저는 커다란 자부심으로 알고, 의정부를 비롯한 인근에서 동두천외고에 합격했다고 포천, 의정부, 양주 이런 데에 플랜카드 써 붙인 것을 보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자긍심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최초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3개 기관이 예산이라든가 시행과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된 점이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기 의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8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동안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8만 시민 대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년동안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과 그리고 실과소장, 동장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해 주신 덕분에 커다란 재난사고 없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하여 동두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미군현안대책사업에도 시민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동두천시의 변화와 발전하는 우리시청직원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정신여하에 따라 우리시의 발전이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동두천시의 역사와 영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노력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시민여러분과 직원여러분 각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두천시청 청사부지 선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연동 438-1번지에 위치한 청사는 저수지를 매립하여 1981년도에 건축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고 또한 지반이 튼튼치 않아 건물에 균열이 가고 또한 증축도 불가해서 매년 보수비가 수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풍수지리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우리시청 앞이 가로 막혀있고 하여 우리시청이 이곳에 계속 있으면 동두천시가 발전하기 힘들다고 하고 제반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된다는 이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월 9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우리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건수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동두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청사부지를 지정해 놓고 청사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수하고 또 시청 건축에 필요한 기금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동두천시는 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지역의 경제여건은 가히 도시성립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지역 자체 내의 총 생산 중 겨우 8%대의 제조업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두 배가 넘는 미군관련 업종이 총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창출과 경제활동이 없었다면 동두천시는 앞으로 경제의 암흑기를 맞이할 위기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레저관광도시로서 동두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동두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립해야 할 재정적인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공기 맑고 수려한 산야를 갖고 있는 자원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2007년부터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로 주말에 레저 및 관광을 즐길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또한 소득의 향상과 건강과 여행의 욕구는 이례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 및 레저자원으로는 서울시 인구와 경기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이북권에는 관광레저단지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우리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미군공여지 및 기타지역에 용인보다도 훌륭한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면 10인구가 먹고살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의 반환으로 시 면적의 41%에 달하는 토지를 반환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에 관광지를 개발 조성한다면 공장을 유치하면서 겪은 환경오염문제를 겪지 않아도 대략 몇 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함께 경제적 활동이 증대됨으로 우리 시 재정의 건전화가 될 것이라 생각듭니다.
현재 정부는 2005년부터 5,000억 이상의 유치기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연구단지, 기업도시 계획에 관광레저도시도 허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예로서는 파주시가 될 것입니다.
지정대상도시는 상기 조건 도시로의 수익이 날 경우 농지법, 관광진흥법, 자연보호법 등 39개의 법과 75개의 각종 규제의 인허가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줄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고용한도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계화로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발주할 방침이며 경제자유구역에는 소득세, 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관광레저도시로 우리시는 개발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현 상황에서 일정한 정도의 투자와 시설을 유치한다면 정부가 내년부터 받는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 적합한 조건인 5,000억 이상의 유치조건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 라고 판단됩니다.
예로는 만국평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유치가 힘들지만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 시작이 된다면 이외의 제반조건을 기반으로 충분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가능하고 관광레저형 도시의 신청 및 허가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면적도 좁고 특별한 자원도 없는 우리시를 시장님께서는 관광레저형 도시로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장 유치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미군부대 철수로 인하여 지역의 시민들이 심리적 경제적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8만 시민의 행정권 보장을 위한 고용창출과 시의 자립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정진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화장터와 납골당을 유치한다는 시의 사업제안은 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50년간 양색시촌, 기지촌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화장터로 동두천시에 오명을 다시 덧씌운다는 이번의 제안은 8만 시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삶의 질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화장터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려 우리동두천시로 전입하겠습니까? 또 투자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적 불황으로 시민들이 먹고살 곳을 찾아 평택이나 기타 지역으로 떠난다고 하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시의 미군현안대책위는 지금까지 1년반동안 비바람을 맞아오면서 또 전경들의 방패에 짓눌리면서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면서 겨우 화장터와 납골당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투쟁해 온 것입니까?
현시점에서 우리동두천시민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투쟁을 결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화장장 유치의 건의는 자연히 우리의회와 미군현안대책위와 협의 또는 보고한 후 경기도에 전달해야 옳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런 절차 없이 우리시의회와 미군현안대책위도 무시하고 전달한 것은 앞으로의 의회와 미군현안대책위와 상의 또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반사건들을 초래한다면 우리시의회와 미군현안대책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도 2005년도 제반사업에 있어서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해방지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동두천시는 수해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1998년 8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620㎜의 집중호우가 있어 시내가 모두 침수됐으며, 그리고 19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805㎜의 폭우로 동두천 전역에 물바다를 이루었으며 이 수해는 2년 연속하여 수해피해를 입어 시민의 많은 재산의 손실과 인명피해를 주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00년 펌프장 15개를 설치하였으나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58㎜의 비가 와서 일부지역이 또 침수되었습니다.
그후 생연, 송내, 재해지구 40만평에 1만1,0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였고 그리고 양주시 회천면 덕정리, 고암리, 덕계리, 회정리에 신도시아파트가 건립되었으며 또 회천읍 옥정리와 율정리에 대대적인 아파트 신도도시를 조성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바 있으며 또한 백석읍에도 많은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여론이 있으며 그리고 양주시 일원의 전답이 대지와 공장 기타용도로 변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저장할 곳이 적어 일시에 우리 신천으로 합류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장님께서는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두천시와 연천군과의 행정구역통합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인근 양주시나 포천시, 파주시 등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40% 가량의 미군 공여지를 반환 받는다고는 하나 현재 공여지 일부의 반환만 확정되었을 뿐 나머지 공여지 반환은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미군이 이전되고 난 후 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개발과 투자유치를 이루어야 하나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용지는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제약되어 있거나 적은 규모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의 면적을 살펴보면 양주시가 310.24㎦, 포천시가 826.48㎢, 파주시가 672.52㎢, 고양시가 267.24㎢, 연천군이 643.63㎢, 가평군 843.39㎢ 우리 동두천시는 겨우 95.68㎢로써 그중 임야가 70% 비교적 악산에 속해있어 개발의 가능면적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현재 동두천시가 개발할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의 개발 가능지역 확보를 바탕으로 인구와 산업체 유입을 통한 시의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연천군 또한 행정구역상으로는 동두천과 인접해 있으나 선거구상으로는 포천과 같은 선거구로 되어 있어 실질 생활공간 상으로는 포천시 보다는 동두천시와 연관성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독자선거구화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선거구상으로나 행정구역상으로 통합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간에 협력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연천군과 통합을 목표로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지금 시청사는 85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된 면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완공된 용인시청사는 1,62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시도 미래발전을 위해서 청사를 만약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면 1,000억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또 우리시의 해야 할 많은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을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적은 예산으로 시청사 리모델링을 했고 또 우리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자고 얘기를 해서 상하수과 3층 증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리모델링은 앞으로 한 10년간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되고 또 풍수지리학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림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시가 교통사고 1위라는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서장님하고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공안협의를 빨리 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아침 보도에는 또 우리시가 아니고 다른 시가 교통사고 1위로 보도가 됐고, 한 5개 시군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또 저희시가 빠져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15만 명을 대비해서 신청사 신축 이전계획은 향후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던가 또 관공서 예정부지의 선정과 단계적인 부지매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청사관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를 관광레저형 도시로 개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가 법 재정을 추진 중에 있고 민간도시개발특별법에는 기업도시대상지역을 수도권과 충청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제대로 된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은 500만평 이상을 논할 때는 28조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또 200만평 이상의 규모의 외국인 전용카지노나 경마, 경정, 경륜장이 들어서게 되는 이런 기업도시형은 한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수도권으로 되어 있어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농지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이런 각종 규제가 상위법으로서 의제처리가 되는 점을 저희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소요산관광지개발과 영산문화산업단지 조성, 또 소요산권 테마형 산촌휴양관광단지 조성과 소요산조각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 동두천시 기본계획안’에 반환 공여지 예정지 중에서 캠프호비 지역을 관광휴양위락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지역의 1,225만평의 공여지 중에서 정말로 값어치가 있고 활용가능한 기지가 있는 약 240만평에 대한 개발은 단계적인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시의 제반 여건과 기본조성을 고려한 동두천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러한 법이 우리 수도권에서 배제되는 법이 의제처리가 된다면 저희도 권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 장사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김택기 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8만 시민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거나 오명을 덧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화장터하고 납골당 설치계획은 미군재배치계획하고는 별개고, 또 경기도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 확장과 부족한 장사시설을 적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광역 장사시설을 조성코자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 장사시설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지역이나 기관단체는 누구나 응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왕방마을 주민 52명이 서명을 해서 신청을 했고 또 하봉암동 쪽에는 토지소유자가 일부가 조성지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왕방마을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60여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현장을 한번 가서 얼마만큼 시설이 잘 돼 있나 보고 오신 다음에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을 도에 경유해 준다는 과정을 거쳐주겠다고 했지만 남무루 일부와 조산일부 동점일부 주민이 반대가 심해서 현장견학도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봉암은 신청을 했지만 관련법에서 법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강력한 의사는 있었지만 경기도 방침이 ‘시·군에서 접수받은 것을 임의적으로 반려하거나 또는 진단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견을 첨부해서 진단만 해라’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 일부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현재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군데를 신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검토한 대상지에 대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도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모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곤란한 얘기가 일부 주민이 자기들의 이해와 얽혀서 ‘암이 걸려서 죽은 사람을 싣고 가는 장의차가 지나가면 우리도 암 걸린다’ ‘굴뚝으로 뼛가루가 날라 다닌다’ 1,000° 이상에서 하기 때문에 굴뚝 자체가 없는 시설입니다.
‘가서 보고 와라’ 그러면 ‘그게 잘 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느냐?’ ‘머리에 기분 나쁘다’
도에서는 사실은 백지수표에 가까운 지역개발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분의 운영권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겠다.
보지도 않고 암이 걸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염하는 친구들은 벌써 암 걸려서 다 죽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작은 이해와 엉켜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소문을 내고 모함을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이나 계장 또 제가 돈을 받아먹었다는 이런 엄청난 모함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지역이 발전이 되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조금 호응을 해 주신다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주민들이 춘천이나 원주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속초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그러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장사지내고 시설이 엉망인데 가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 정말 우리지역에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고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 직을 걸고라도 주민들이 심한 반대만 안 한다면 유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택지개발 40만평으로 인해서 양주지역도 개발이 되고 우리 시 지역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수해방지 대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대홍수와 98년도 99년도 연이은 집중호우로 시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약 한 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98, 99년도 2년간에 걸쳐서 약 1,156억원의 사업비로 수해방지대책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3억원의 예산으로 하봉암제, 상봉암제 개수사업하고 하천개수사업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내수배제시설로 15개의 빗물펌프장을 2001년에 준공을 해서 지난해 8월 6, 7일 또 9월 18일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만 일부 지역에 피해 약 한 1,100만원 수해피해만 입었고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100년 주기를 대비했다하더라도 양주와 우리 동두천 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우리 신천의 통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패교 재가설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안흥교 재가설은 내년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동두천 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신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되는 안흥교 있는데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1개 교각만큼 폭을 넓히고 안흥교를 승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천구간 내의 유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천고수부지를 낮고 폭이 좁게 하고 낙차공이나 지금 잠수교 등 이런 시설물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부에 퇴적물을 제거해서 유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고지배수로 정비하고 빗물펌프장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수지와 저류지, 인공연못 관리와 함께 빗물을 모은다거나 녹지대를 확보하거나 산림지대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치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연천군과 선거구나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지금 ‘2020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에 대한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관광문화 한수이북 중심도시로 발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양주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현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양주시만 단독선거구고 또 우리가 연천과 통합을 해서 선거구를 개편할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가 온다면 우리시와 연천군의 행정구역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통폐합 문제는 참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국회의원선거구도 폐치분합은 공직자선거 및 부정선거방지 법규정에 따라서 국회 내에 선거구조정위원회에서 관할 구역의 인구나 행정구역이나 지세나 또는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대 국회의원선거에는 1개 선거구의 인구수를 최저 10만5,000 최대 31만5,000까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재조정한다고 그래도 우리 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거구의 단독화 내지는 통합화가 너무 앞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연천과 포천이 한 선거구인데 양주는 급증을 하더라도 포천이 급증을 하지 않는다면 연천만 떼어서 우리 쪽으로 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인구증가 변동추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 의사와 또는 의회에 건의 드려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지형을 말씀하셨지만 포천은 저희에 비해서 9배나 넓고 양주는 3배가 넓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입장적으로 시장님께서 개인적 입장을 밝혀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이 문제를 허가 해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시민들에게서 반대가 있을 때 시장님의 입장에 대한 것을 언급했지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와 관련해서 양주지역에 택지개발이 됐을 때 농경지의 담수능력이 상실됨으로 해서 그 영향이 우리 지역에 미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양주시장님이 사석에서 아파트라든가 택지개발할 때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협의시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시와 양주시와 협의해서 수해에 예방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7군데가 신청이 경유됐는데 도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선정되면 와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논의도 하고 그 후에 우리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담수문제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을 답사하고 항상 상하수과 장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파주가 포천, 동두천, 양주가 개발됨에 따라서 제일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동두천권행정협의회때도 파주에서 취수사업을 하든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친환경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양주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문을 해서 같은 도로포장을 한다던가 인도포장을 할 때 토스콘으로 많이 포장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천고수부지를 줄이는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친환경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우리 동두천시 교육환경 개발을 위하여 동두천시교육경비조례가 제정되어 매년 시예산 일반회계의 1～2%씩을 교육경비로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3년에 약 10억원, 2004년에 약 13억원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줬는데 이러한 교육지원 예산의 좀더 효율적인 사용 방안은 없는 지와 두 번째 우리 시 관내에 광암어린이집을 포함해서 6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 교사 인건비로 약 3억1,700만원과 교재, 교구 구입비로 72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어린이집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더욱 늘어나게 되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점점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늘어만가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 교육문제가 우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생각해서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2002년 12월에 교육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동두천시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첫 해는 10억원, 금년에 13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바로 우리 교육의 전문가들로 위촉했고 그 분들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 와중에 학교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 체육, 문화시설, 시설개선등 교사 사기진작등 교육기관, 교육전문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부분으로 적극 분류가 힘듭니다만 교육 전문가들께서 우선 그러한 그런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방향으로 될 거다 해서 그 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대상 학교가 18개 학교에서 23개교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대응 투자하던 것도 65대 35로 투자하던 것을 내년부터 50대 50으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시행이 4년차가 되는 2006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지원경비를 위해서 또 내년도에는 3년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들과 사전 분석 평가하고 주민들 설문조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가서는 획기적인 교육경비 지원 방향을 확정하고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학생들이 보다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올해도 서울대학을 합격해서 인사하러 왔었는데 그 어머니가 공공근로를 다니시는 가정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시가 인구가 만명이 늘어나는데 16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 7만2,000명까지도 감소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7만8,000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1월말경이나 2월이면 우리시도 8만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현재 공립어린이집 현황은 총 6개 시설로 동두천시에 사립보육시설은 총 66개소가 있어서 약 10%를 점하고 있고 보육아동은 360명으로 총 아동의 2,041명의 18%를 공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 종사자 인건비 45%를 국·도·시비로 지원하고 보육료는 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연령과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방침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립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보육아동 모집할 때 공립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입학시키고 저렴한 보육료를 부담하게 해서 학부모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아에 대한 통학 교육을 확대를 해서 공립어린이집에도 장애아동 통학 반을 설치해서 정상아동에게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고 또 장애아에게는 소외감 해소로 자금심을 갖게 이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건강한 미래의 역군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에 아동양육 시행일환으로 하는 보육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만이라도 점차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취지가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타시군이나 대도시와 비교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 순수 예산에서 1%～2%인 처음에 10억원, 그 다음에 13억원씩 투자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각 부서의 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시는 공청회를 가졌는지, 선생생님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이 원하는지 것을 알아보셔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지어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제를 줬더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4대 대학에 들어가면 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코치나 감독이 4강에 들었다면 특별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또는 그 학교에 대해서 특별예산을 지원한다던가 목적이 주어진다고 하면 모든 학생, 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길러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번에 교육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전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할 마땅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텐싸이언스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학교인데 거기 취지에 보면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주되 기숙사는 마굿간같다. 그래서 상공인들이 와서 “왜 이렇게 기숙사는 낙후됐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자라는 엘리트들은 이스라엘 국민을 이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만이 모든 정책을 필 때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하기 때문에 기숙사만큼은 마구간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에서 매년 투자되는데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좀더 체제를 바꾸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심의위원들만은 학교와 연결되지 않은 전문 교수님이나 학부모들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또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체 공립어린이집의 10%정도 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이 하는 일은 사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0%가 동두천시에서 사립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굳이 동두천시가 공립 어린이집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원한다면 민간 위탁할 의향은 있는지, 비교 분석은 해 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천의 경우 1년에 4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10억원, 13억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것은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인프라를 어디까지 구축하는지 교육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말씀을 초창기에 올렸던 것은 사립학교의 경우 재산증식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의 하드웨어이지 어학실이나 컴퓨터실이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이것도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학생들 여론을 들어보고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여론을 들어보셨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에 교육지원계 가지고는 진짜 교육청이 우리 시에 학문과로 편입되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특별 인센티브제는 좋은 말씀인데 어려운 것이 이 인센터브제입니다. 지난번에 애향장학금 심사할 때 서울대, 포항공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2류, 3류 대학의 학점과 서울대, 포항공대의 학점하고 해서 학점위주로 봤을 적에 그 학생들이 탈락해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다시 외부의 뜻있는 지원을 받아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 어디 어디 대학이 일류니 삼류니를 가려서 정한다는 것은 관에서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간단체나 장학단체들이 그런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 들어간 선생님들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한양대, 국민대, 건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중에 교장 선생님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 재선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공익사업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공익사업, 밖에서 하는 사업 가리지 않고 시설관리공단도 세워서 엉켜서 하고 있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대한 어린이 보육문제는 저희는 6개소면 10분의 1인데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공립 어린이집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일부 공립 어린이집에 투자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육사업에 공익적인 기관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 지역에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돈이 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야 하고 분명히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투자한 것이 없나, 또 한가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을 입안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알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분위기가 조성됐을 경우에 곡 내가 4대 명문대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것이지 그 학교가 우수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그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시에서 대준다든지 또는 그런 학생을 길러낸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준다든지 뭔가 분위기에 맞는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인 교육열의 분위기가 향상되는 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공립 어린이집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공이 할 일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안해도 사교육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공공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설명 드린 것이고 만약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했고 어차피 국가정책이 저소득층에서 사립학교를 가더라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효율적인 정책,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 만큼 그것이 좀더 우리가 어차피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시켜서 나감이 어떤가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옥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을 보내면서 한해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시적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한층 더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시민봉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에 보건소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신축이전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를 개설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번째 1984년 건축된 상패동사무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열악한 실정으로 지난 9월 상패동에서 동사무소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부지매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예산 확보 사항과 청사 건립시기는 언제쯤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가 개설됐었습니다. 그 후에 시단위의 보건소에서는 치과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됐었습니다. 다행스럽게 2003년부터 시단위 보건소에 치과 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현 보건소 시설로는 공간도 없고 무리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과 동시에 치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경기도나 중앙과 협조해서 공중보건의에 인건비, 치과 개설에 따른 장비구입 등을 협의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사무소 부지매입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 상패동 청사가 84년도에 준공되어서 자치센터 기능을 하기에는 노후하고 협소한면이 있습니다. 동에서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신축부지매입요청도 여러 차례 건의하셨는데 재건축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장소를 우선 부지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상패동사무소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만 동두천 시민의 꿈을 안고 언제나 살고 싶은 동두천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최용수 시장님과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 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2004년 시정연설과 예산편성 심의를 한 결과 지방분권과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의존재원이 70%가 넘는 우리시의 현실을 볼 때 우리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예산은 줄어들고 경상경비와 소모성 행사경비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보았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이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차이점이 있더라도 최용수 시장님의 의지를 알고자 함이며 임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밖에서 거론중인 경기도 분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물론 과거 도의회에 출마한 여러분들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어찌된 일인지 당선만 되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시기상조라고 일컫는데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기회에 집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는 즉시 판단하여 적극 대처함이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 동안 각종 연구된 자료나 전문가의 견해를 보더라도 분도의 가능성이나 여건은 충분하기에 이제 우리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결과는 주어지리라 믿기에 시장님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수년 전부터 우리시의 희망이었던 제생병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생병원이 동두천시에 착공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전철이후 최대의 사업으로 희망을 안고 있던 차에 종정 사망이후에 벌어진 종단의 분류로 인하여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정시비가 해결되었음에도 병원의 공사는 재개되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원의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설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 삼성병원이 1,250병상에 의료진 800명, 임직원 4,000명이 고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 병원이 개원되면 최소 동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피혁·염색단지 5배에 해당하는 고용창출과 인구 1만명 이상의 증가를 볼 수 있고 동두천시민의 숙원인 3차 의료서비스를 공급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10%이상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흉물로 변해간 건물로 해소해야 할 책임도 우리 시에 있기에 시의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생병원 조기개원을 위한 동두천시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분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으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고 남북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남북 현실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2, 3중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북도가 신설이 되어야 될 경우 타 지역하고 각종 제도와 법령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지방정부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분도 추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가 해제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고양시의 경우는 특정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분도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이익된다고 하면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이북 시군의 의장님들이 지난번에 모임을 가졌었지만 주민들의 의사와 의회의 의견과 경기도 의회 의견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도 하는데 최소한 의 경우가 소요되는 것도 1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제생병원 조기 개원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95년도에 박한경 교주께서 돌아가신 후에 종단 분규가 일어나서 현재도 대법원에서 금년 12월에 확정판결이 되기로 했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종단에 대표자가 확정되면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사용 승인하고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생병원에 대한 재원과 전반적으로 참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4만2,280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4만4,597평이고 종단대표자 지위 확인소송이 내년 3월에 최종연기가 됐습니다. 대표자가 확정되면 2005년도에 내부적인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과 대학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인가가 되면 1,500병상을 모두 운영을 하게 되지만 의과대학인가가 안되면 300병상만 먼저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병상 내지 500병상만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 800명 내지 1,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 1,500병상을 모두 운영하면 4,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밖에서 유언비어인 것 같은데 종단의 분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이 과거하고는 지금은 틀려졌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나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은 얘기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를 종단 관계자들이나 아는 분들을 만나면 묻는데 이 대순진리회 자체가 한 달에 자금 동원 능력이 5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순지리교에 심취한 신도 들이 많기 때문에 신도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장담을 합니다.
운영상의 어려움보다는 종단분규가 수습이 되면 개원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서면질문답변내용 - 질문의원명 : 형남선 의원(3건)
【답 변 자】시장 최용수
【질문내용】매년 설계용역에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내용】우리 시에서는 매년 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설계반을 시청공무원으로 5개조로 편성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설계를 실시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있고 또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발주하고 있어 설계용역
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구조계산이 포함되는 공사, 대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 설계용역으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요즈음에는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어 과거에 일반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였던 사항을 이의신청과 토지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토지수용이 전제로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용역을 실시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감리용역일 경우 각 개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감리용역사업을 수행하면 책임감리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감리용역 함으로서 책임감리사를 줄이므로서 감리용역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내용】관용차량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은?
【답변내용】2004년 12월말에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8대)⇒ 연비 약40% 절감 효과 (2005년도 추가로 개조 계획)
O 차량별 담당기사를 지정 운영 ⇒ 매일매일 차량 점검 및 관리로 차량의 노후화 방지
O 관용차량 지원 공무외에 철저하게 통제 ⇒ 행정기관 등의 주관행사가 아닌 사회단체 및 학교 등 행사에 관용차량 지원을 최대한 억제
O 차량 구입시 경차 및 LPG 차량으로 구입 ⇒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감 효과
O 종합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임차(렌트)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용지출을 비교 검토할 예정임.
【질문내용】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내용】무분별한 전보인사로 전문성을 결여시키고 시민들이 민원창구를 찾았을 때 업무미숙으로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전보 및 전출의 제한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및 공장설립업무 2년, 상수도 시설근무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위 기간 내에는 전보임용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O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특별임용자는 3년간 전보제한을 두는 등 순환 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O 시장은 규정 내에서 직위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내용】공공건물 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 방안은?
【답변내용】O 시설물 유지보수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수립 운영 ⇒ 회계13330-1890(04.3.10) 시청사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O 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중대한 결함 미연 방지
O 유지보수 자재 설정시 적은 예산이 소요되도록 사전 시장조사 철저
예) - 등 기 구 : 절전형 등기구
(청사등기구교체 683개 및 한전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금 4,670천원 환급)
- 배 관 재 : 동관 및 스테인레스
- 위생기구 : 절수형기구 등등
O 공공건물 관리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면질문답변내용 - 질문의원명 : 박수호 의원(5건)
【답 변 자】 시장 최용수
【질문내용】민간주도하에 연례적으로 동두천에서 개최되는 락페스티발, 천사데이, 청소년 별자리축제는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이지만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두천시의 이미지 쇄신과 지역특성화 차원에서 3대 축제에 대한 대폭지원과 아울러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내용】먼저 동두천락페스티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2004년도에 제6회째를 개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락분야에서 관록과 전통이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비중 50%를 지원 받던 도비보조가 삭감되어 열악한 시재정상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도비보조의 추이를 판단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천사데이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사운동본부는 2002년 3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고자 태어났으며, 동두천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천사데이 행사는 전 국민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행사로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빈곤가정 및 백혈병, 심장병,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어렵게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그 동안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던 예산을 모든 민간단체가 경쟁을 통해 공고 방식으로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 우리 시 천사운동본부도 2005년도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및 도비를 지원 받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천사데이 행사 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0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경제불황 및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천사운동본부에서 2005년도 천사데이 행사비로 30,000천원을 지원 요청하였는바 승인되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사에 따르는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천사운동본부와 분기 1회 정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통하여 천사데이 행사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별자리축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자리축제는 우리시의 사회단체인 어수회에서 기획 주관하는 행사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해마다 축제규모와 참가연인원의 증가로 올해는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약 15,000여명(추정)의 청소년, 학부모,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한수이북 최고의 청소년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주제가 청소년들에게 과학탐구와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축제이다 보니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하는 것과 과학실험과 체험에 필요한 소모성 과학실험자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동안 도비지원 및 후원금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도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불확실하며 또한 경제사정 등으로 후원금 모금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매년 5,00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2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동두천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매년 증가하게 될 예산지원만 확실하다면 별자리축제는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시민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축제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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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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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3회) │ 27,080 │ 5,000 │ - │ 5,000 │ 1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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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4회) │ 35,000 │ - │ 10,000 │ 5,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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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제5회) │ 50,000 │ - │ 20,000 │ 5,000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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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제6회) │ 60,000 │ - │ - │ 2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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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7회) │ 70,00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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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소요산, 먹쟁이골, 동막골, 다이너스티 골프장 등을 연계한 소요산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소요산권이 더욱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내용】우리 시 2020년도 『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살펴보면 시의 발전축 설정에서 볼 때 도시외곽(소요동, 광암동)에 분포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축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는 하봉암동 산 60-1번지 일원에 각종 휴양시설, 체육시설, 펜션 등이 입지한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74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은 시에서 추진하고 휴양시설, 펜션 등의 위락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분양대금과 접경지역 개발법에 의한 지원예산 그리고 미군현안대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내용】동두천시에서 중장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하여 추정한 사업비가 추진과정에서 대폭 증액이 되는 사례가 많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는 당초 4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연초 업무보고시 400억원 사업계획에 의한 재원조달로 보고되었으나 2004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570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내역을 제출하였음.
이는 당초에 570억원의 사업이라면 의회 승인 과정에서 승인여부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모든 사업은 추진계획 단계에서 정밀 검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답변내용】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는 2005. 5. 3.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시 사업비 400억원으로 조건부 심의를 득하였으나 2002년 경기도기술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후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전체사업비가 570억원으로 추정됨으로써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70억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은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총 사업비 변경을 2003년에 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2004년 9월에 사업비 총액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570억원으로 보고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사업비 변경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은 잘못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증액 요인 발생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주한미군 재배치로 모든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 근심속에 미군현안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의 참여속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음. 국회에서 시위를 하게 된다면 공무원도 함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내용】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 대부분 공직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미군현안대책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인 또한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고 각종 집회를 통하여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회에서 시위 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동원하는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집회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원등 집회활동을 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미군현안대책위에서 집회 등 각종행사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나마 관련부서를 통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미군기지 활용방안과 지역발전계획에 있어서 소요권, 보산권, 상패권, 중앙권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개발 및 활용계획은 우리 시 차원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 수립중에 있고, 도차원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추진중에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임. 그러나 하나의 계획안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합리적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답변내용】2020년 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0일 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미군공여지 활용방안 용역은 지난 12월1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답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시 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