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관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예산 총괄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847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14.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2.3% 증가한 75억 5,100만 원으로 36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3억 3,700만 원,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8,800만 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을 위해 6억 1,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6억 8,000만 원,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감시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에 1억 4,000만 원,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 원,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운영비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85.7% 증가한 248억 1,600만 원으로 11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에 25억 원, 53번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14억 9,1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4억 6,000만 원, 공영 버스 운영 손실 보상에 6억 3,2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1억 5,700만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GTX-C 노선 연장을 위한 철도건설기금 전출금에 100억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 1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30억 7,700만 원으로 3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내역으로 시장 공약사항인 상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16억 6,300만 원, 상봉암2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5억 1,0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생연지구 문화공원 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림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에 가로수 관리로 4억 4,200만 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개선 등에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육성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4억 6,300만 원, 산림생태 자원보호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보호수관리 등에 5억 4,300만 원, 산림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에 2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화 기반조성으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에 2억 5,000만 원,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에 22억 100만 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와 꽃의 도시 조성 사업 등에 1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17억 6,400만 원으로 13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19억 6,000만 원, 도로조명관리에 14억 3,300만 원, 터널 유지관리에 8억 7,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행동에서 시가지우회도로 연결에 3억 원, 국도3호선 도로확장공사에 25억 1,000만 원, 왕방마을 갈라교에서 도립병원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58억 5,900만 원으로 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연2동·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억 7,900만 원,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산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소관 특별회계인 도시재생 특별회계 6억 7,300만 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21억 1,3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10억 7,500만 원으로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2억 1,800만 원,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투자개발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6.9% 감소한 205억 5,600만 원으로 271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억 원,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사업에 6억 6,000만 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에 33억 900만 원,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36억 7,8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 소관 사업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1년 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GTX-C노선이 원인자부담으로 전환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애초에 당초예산은 530억으로 얘기가 됐었지만 이제 재료비와 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폭 상승이 되는 바람에 아마 제가 볼 때에는 600여억 원 7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도지사 공약사업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1원도 들이지 않고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단지 예타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이것은 우리가 진짜 동두천까지 연장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경기도도 또 우리 동두천시에 이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는 데에 따라서는 국가와 도가 또 거기에 응답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안전도시국의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제2순환도로에 우리 동두천에서 올라탈 수 있는 IC를 개설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서 국가나 경기도가 또 물심으로 도와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IC를 타려면 옥정동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이 발전의 모태가 교통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 과장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또 의회가 합심해서 이러한 제2순환도로 동두천에서 올라탈 수 있는 IC 개설을 정말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창말뿐만 아니라 광암동 탑동계곡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개발 현장이 너무나 고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깎아질러서 결국은 유치권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뻘겋게 시간을 수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리고 또 동양대에서도 바라보면서 안창마을 쪽을 보면 산꼭대기까지 사실 깎아지르는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에 개발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산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에서 개발행위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송내 제2주차장 내에 행복주택을 지금 경기도 GH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거기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안전도시국의 모든 행정 행위가 좀 더 유연하고 그러면서도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우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GTX-C 노선이라든가 동두천IC 관련, 안창마을 개발행위 관련, 행복주택 관련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 유리한 방안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이진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단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제2권 44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5,196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6억 2,618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2%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억, 도비 15억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액된 것으로써 대부분 하천안전관리 분야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하천분야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는 세부사업 및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20만 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안전시설물 긴급조치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신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및 배수암거 정기안전점검에 각각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 3,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6,500만 원과 성금 등 초기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계완료 시점에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가드레일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비로 도비 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여러 차례 주민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입니다.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동막천 옹벽 재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거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천준설장비 등 임차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에서 상패천, 동두천천 준설사업비로 도비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43쪽입니다.
상패천, 동두천천 수목제거사업비로 도비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서 인건비로 1억 307만 2,000원을, 차량 렌트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차량 유류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5억 6,940만 원, 공공운영비로 5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일반운영비가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대행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전기요금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펌프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배수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배수로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유지보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올해 공공운영비에서 내년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서 자산취득비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센서 2개소 교체에 1,4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1개소 교체에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도비사업에서 재난감시용 CCTV 4개소 신규 설치와 기존 CCTV 6개소 교체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7,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44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7,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5,37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우리 시 BI 즉 도시브랜드 변경에 따라 비상근무용 직원 조끼 제작비로 4,75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원격안전점검시스템 통신요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입니다.
447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에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서 안전보안관 역량강화 교육에 50만 원을, 교육 및 간담회 참여자 급식비 지원에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활동 강화를 위해 단원 전체 교육과 내부 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계획에서 시민안전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올해부터 단순 전달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해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독성가스 등 사회재난에 사망 보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448쪽입니다.
교육훈련 급식비, 유류비, 역량강화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연방재단 역량강화교육으로 도비 9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2,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978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써 이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 가입 추이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449쪽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산업보건의 위촉 수당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선임 의무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며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 의사를 선임해서 현업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질환에 대한 교육, 자문, 상담, 자료 검토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5억 9,9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년간 134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에서 차단시설 설치비로 9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우특보 시 하천 진입을 원격으로 차단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확대 설치입니다.
450쪽입니다.
소화전 보강 및 설치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소방서 주관하에 추진하는 화재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구현에서 신규 통대장 우의 구입, 민방위 교재 제작, 민방위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육통지서 우편요금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로 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민방위리더 양성교육비로 3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입니다.
452쪽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8만 4,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관리에서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400만 원,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20만 원, 민방위교육전자출결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로 도비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입니다.
453쪽입니다.
지역특성화훈련 소모품구입비 12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지역특성화 훈련강사비 15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서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써 올해는 공공운영비였으나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입니다.
454쪽입니다.
재정비 사업비로 2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보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경보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급수시설 음수대 교체 등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내실화 추진에서 비상훈련자 급식비, 재료비, 장기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을지훈련 근무자 파견 여비로 20만 원을, 주민 이동이 실제 참여하는 참가자 실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비상대비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 교육 여비로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0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책상 등 사무용품가구 구입비로 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9,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책자 다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되어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현재 33억 6,000원이고 수입액은 2024년 수입액은 5억 5,96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640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700만 원, 예치금회수로 33억 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9,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3억 7,45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수입은 38억 6,565만 5,000원입니다.
76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300만 원으로써 재난발생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재난대응공통운영비, 장비기구 유지관리비, 긴급훈련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80만 원으로써 소방자재구입비 공통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340만 원으로써 재난훈련 및 재난대응 참여자 급량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내용은 예산 및 응급복구사업 시설비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 건입니다.
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재난장비 구입비와 공통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 35억 2,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도비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두 차례 도로부터 지원받은 도비 지원액 7,200만 원 중에서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9페이지에 요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건데 위치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하봉암교 건너서 오른쪽에 공장하고 농지 일반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 사업이 일단 크게 보면 예산 확보하고 사업 진행과정에 주민불편 해소잖아요.
예산 확보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데 사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진행하는 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유동적이라는 거 그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 아니, 후년 예산 2025년 예산 말씀드릴게요.
2025년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도 비 많이 왔을 때 좀 피해를 받죠? 계곡 쪽에서?
올해는 사실 큰 피해는 없었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소하천‧‧‧‧‧‧.
작년인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갔다온 거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 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일부 침수 우려했던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연도별로 해서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지역에 교량도 4건이나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차량들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이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고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주민의 대표분들이나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원래 지정이 작년에 된 건가요?
지정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죠?
네. 올해 3월에‧‧‧‧‧‧.
내년 예산을 하다보니까 작년으로 했는데‧‧‧‧‧‧.
올해 3월이 돼서‧‧‧‧‧‧.
올해 3월 달에 두 군데가 됐죠?
예. 지정은 두 군데입니다.
상패지구가 됐는데 면적은 상패지구가 있는데 저지대도 같은 저지대인데 침수의 위험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요골 쪽으로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양쪽 다 피해 사례라든지 위험도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도심에 가까운 상패지구 쪽에 먼저가 되면 어떨까, 처음에는 2개 다 원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상패지구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행안부에.
그동안에 과거 침수사례나에 평가표에 의해서 요골지구가 약간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해지면서 바꿀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내년부터 계속 상패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이죠, 2024년도도 그렇고 5년도, 6년도 예산계획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불확실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같이 3월 달에 지정이 된 상패 지역을 또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사실 예산 확보라는 게 확답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문을 두드리고 더구나 내년부터 지정받는 요골지구의 집행을 빨리 하면 할수록 중앙의 의존재원은 그렇더라고요.
진행이 빨리 하는 대로 몰아주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정받을 때 보면 위험지역 정비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릴 때에 대부분 지금 이게 실적도 올리죠?
우리 보면 집행률이 좀 적은 데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의견 좀 여쭤보겠는데 이밖에도 우리 동두천 관내에 많아요? 아직?
재해위험지구요?
예.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두 군데가 지정됐고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물론 군데군데 앞으로 어떤 기우나 어떤 강우량에 따라서 새로 신규로 위험지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상패나 요골 이상의 재해위험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험지구도 그렇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최고 관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42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구거 유지관리비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이 흐르는 곳을 크게 보면 하천과 소하천을 제외한 나머지의 조그마한 세천 같은 거를 구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구거의 정비사업인데요.
사실 구거가 하천이라 그러면 이제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말하거든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소하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규모가 작고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기존에 구거로써 물이 흐르는 곳에 흙이 쌓이거나 아니면 석축 같은 경우 무너지는 경우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지만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도에도 실행을 했고 2024년도에도 올라온 매년 반복되는 그런 예산인 거죠?
예. 여기 유지관리는 사실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유지관리라고 써 있는 부기명은 매년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1페이지에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 시에서도 신천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빨리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예산을 보면 저희가 거의 3억 3,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6,500이에요.
공사비가 1억 7,000인데 이게 50% 가까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할애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3억 3,600이 총사업비는 아니고요.
일단 초기 사업비로 보면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1월 달에 설계를 착수를 바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한 6~7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사업비가 확정될 거예요.
사업비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3억 3,600에서 용역비 1억 2,500을 뺀 나머지 가지고도 일단 내년 9월 중에 1단계 사업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1억 몇 천 정도는 초기 성금이나 초기 사업비로 쓸 거고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최종사업비 총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단 20억이 확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2025년, 26년에 금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고 착수를 한다면 25년에 나머지 전액을 다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번 기수에 설계용역비는 다 끝나는 거고 차후로는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인게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에요.
사실 그 모든 사업을 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일단 내년에는 1단계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1단계사업은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받고 내년에 설계 착수하게 되면 설명도 드리겠지만 1단계 사업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1단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2단계, 3단계 차후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단계별 계획이 있으면 이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계별 사업은 사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어느 곳에 뭘 하겠다 아직은 없지만 일단 목표는 내년 1단계 사업 위주로 사업을 초기 사업비로 3억 3,600을 하고 설계가 끝나면 사업부족금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2단계, 3단계 사업은 서로 논의해 가면서 구체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사업은 사업도 진행 어떤 계획이 없는 거예요?
네.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확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이런 사업 어느 위치에 어느 시설물 종류를 1단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서는 사업 용역비만 들어가고 추가로 나중에 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거라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설계가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은 실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래도 설계용역을 발주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친수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긴 구간 신천 양안을 다 합쳐서 긴 구간에 대해서 군데군데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위주로 사업을 조경시설이나 체육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등을 골고루 분포했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시작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먼저 할지 그다음에 차후 2단계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 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수목 식재가 있고요.
기본이 되어 있고요.
수목 식재는 장비넝쿨이라든지 초화류, 관목류뿐만 아니라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도 일정부분 물론 유역청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일정 부분 하천에 조금 경계선상 쪽으로 수목도 식재하고 이런 부분 또 생태정원 이런 거들이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체육시설은 뭐 운동기구나 생활체육광장이나 요새 또 맨발 황토길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에 맨발로 하는 황토길 같은 걸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뭐 족구장이라든지 미니파크골프장 같은 사업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라든지 벤치 그리고 벤치마킹을 서울에 중랑천에 가보니까 거기 매점이 있더라고요, 작은 매점 저희도 시범적으로 작은 매점을 해볼까 그런데 그게 고정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물이 차면 이렇게 떠오르는 부유식 매점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하부에 더위쉼터 같은 것도 있고 기타시설로는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소규모 반려놀이터 버스킹 할 수 있는 야외무대 뭐 다양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지역부서에서 얘기한 걸 일단 다 담았습니다.
네. 어쨌든 계획이 아마 좀 용역이 멋지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신천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부 색도 문제와 약간의 냄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점차 점차 지금 이번에 이제 양주나 동두천이나 색도개선사업이 실행이 내년부터 되거든요.
시설하면 후년부터는 색도도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안에 또 물을 내버릴 때에 양주와 동두천이 점점 더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시설에 또 보강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천친수공간이 멋지게 조성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행복만족감을 최대한 느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보험 담보가 두 가지가 추가돼서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된 담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요?
시민안전보험 담보가 두 가지 추가돼서 예산이 늘었잖아요? 추가된 담보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시민안전보험이 현재 올해 2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기본 보험은 이제 자연재해 사망이었어요.
거기에 옵션이 몇 가지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밀집사고 대형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밀집으로 인한 사망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고 요새 또 화학물질 또 많이 쓰는 상황이 생겨서 화학물질로 인한 독성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 지금 이제 재난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사회재난이 40가지가 되거든요.
사회재난에 대한 포괄적인 사망, 후유장애 보장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에 옵션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사회재난 사망 옵션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445 맨 꼭대기인데 우리가 펌프장이 14개소죠?
네.
그리고 배수문 2개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주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주죠? 우리가?
지금 정기점검과 보통 정밀점검이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육안검사 위주로 하고 정밀점검은 거기에 측정 기계를 갖고 해서 전문용역이 들어가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이요?
네.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했었나요? 어떻게 했었나요? 22년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22년도에‧‧‧‧‧‧.
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떤 건가요? 거기 나오시면 정밀점검을 한다면은‧‧‧‧‧‧.
펌프장하고 배수문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누수라든지 균열 그다음에 기계가 작동할 때에 다른 위험요소들이나 유해 환경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22년도 점검결과 표가 있죠?
네.
받은 거 그거를 한번 내용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8페이지에 보면 풍수재보험 있잖아요.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보니까 이번에 도비가 좀 삭감돼가지고 금액이 좀 맞춰졌어요.
네.
이 부분이 보면 보통 이게 들어갈 때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죠.
보니까 이게 개인부담금이 좀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풍수해 보험이 사실은 안전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재산상 피해 있잖아요.
일부라도 받아주는 차원에서 풍수해보험 이게 다방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아쉽죠.
예산들이 위에서 내려온 지원금들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자료를 좀 찾다보니까 이게 있어요.
풍수해보험 들은 비율을 보니까 주택 쪽은 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내용이 비슷한데 소상공인 쪽들이 없어요. 동두천이.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 아니면 뭐 홍보가 안 됐나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많아야 한 번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해재난 피해를 입으면 사실 보상책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아시다시피 소방 불 한번 나면 소방화재 이거 책정하는 가격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1억이라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대비해서라도 참 좋은 보험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 전국적인 거보다 한 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저희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이나 취약계층의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들도록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돼가지고 돼 있는데 단체보험 같은 성격으로 단체로 가입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상가가 진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홍보에 많이 집중하려고 홍보를 유료 또는 무료 모든 홍보채널을 다 동원했고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협회 등을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홍보물도 드리고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이제 자부담 비율이 소상공인이 주택보다 높잖아요.
부담을 느끼시는지 또 올해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아니면 또 몇 년 동안 오랫 동안 피해를 안 입었는데 가입 왜 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계를 느끼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더 자주 홍보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갈수록 상가에 가입률을 높이는 게 저희 1차 목적입니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소상공인협회도 뭐 협의를 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상가번영회도 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보면 한 군데가 혹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지만 한 군데가 번지면 쫙 번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위험한 것도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재산상에 손해를 보면 주저앉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주택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주택 가지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로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40명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좀 하신 과정에서 홍보 부분 물론 자부담이 많다 하더라도 보험에 대해서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보다도, 이것은 어쨌든 예방 차원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 부분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안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18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2억 3,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억 9,000만 원 등 6개 5억 5,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맞춤형 버스 지원에 1억 7,05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1억 7,52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4억 8,09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4억 4,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상패동 대형주차장 개소 등으로 전년보다 1억 2,236만 2,000원이 늘어난 7억 2,305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년도 본예산 대비 94% 증가한 235억 4,327만 4,000원으로 114억 1,03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통신비 지원 1,240만 8,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은 대양운수 6개 노선에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24년도 버스노선 원가 분석 연구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4억 1,635만 1,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6,938만 7,000원,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에 943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6,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도 사업비를 포함하여 시‧군별 버스업체의 시설 개선 및 복리후생사업으로 재배정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재 운행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으로 14억 9,13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관리재 반영 노선은 53번 7개 노선 13대이며 분담 비율은 경기도 30%, 우리 시 70%입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도와 시의 분담 비율이 5대5 사업이었으나 24년도부터 분담비율이 3대 7로 변경되어 시의 부담률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지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5대에 대한 대폐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23년 1월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대폐차 버스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9,200만 원의 보조금과 환경부 보조금 1억 1,200만 원으로 자부담 내역은 대당 1억 4,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61쪽입니다.
도 공영 운영 손실 지원으로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영 운영 손실 지원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에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버스의 경우 도 지원 운송단가가 4km당 1,685원으로 운행 거리가 다소 적은 우리 시의 시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23년도 원가산정액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에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3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1,140만 5,000원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억 8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신규 사업으로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총량 조사 용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용역으로 25년부터 29년 기간에 대한 택시 총량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5년도 우리 시 수요응답형 버스 DRT 도입을 위한 것으로써 기존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 분석을 통하여 신규 노선 및 지역 선정을 위함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4억 3,660만 원, 무인 단속 카메라 및 교통흐름 관측 카메라 유지비 500만 원,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 600만 원 등 총 4억 6,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교통정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청소에 4,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에 2억 2,600만 원, 관내 6개소 노후 교통 신호제어기 및 선로교체비 1억 1,1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교체에 6,000만 원, 교통신호등 구매에 6,200만 원, 노면 표시 유지관리에 3억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 교체 4,0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 등 총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신규사업으로 IOT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점검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신호 분전함 원격점검장비 구매 및 설치에 7,1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호등 분전함 280개 내부에 원격 점검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비대면으로 제어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입니다.
본 사업도 24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긴급 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보호구역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도입, 신호 제어시스템 고도화 등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4대 보험, 정액급식비 인건비로 9억 8,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택시 10대에 대한 임차료 3억 9,600만 원, 광역이동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장비임차료로 각각 2,400만 원과 636만 원, 사무실 운영비로 3,873만 9,000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3,497만 8,000원, 운전원 안전운전 교육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국비에서 연료비 등 차량 유지관리와 공공요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교통약자 슬로프 차량 3대 구매를 위해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구매되는 3대의 차량 중 1대는 대폐 차량으로 2대가 증차되는 사항입니다.
466쪽입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서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4개소에 4,000만 원, 버스안내단말기 신규 및 교체설치 7개소에 7,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운행 행정시스템 IBS 관리에서 관내 118개소에 버스안내단말기 및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8,100만 원과 버스 운행정보시스템 보안장비 VPN 교체 구입에 3,950만 원 등 총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장비 구입 또는 기존 장비가 노후화되고 표준보안인증이 만료되어 제3세대 보안장비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에서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특수시책인 승강장 구성품 별도 구매 계획을 통해 당초 3개소보다 확대된 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미터기에 기록된 운행정보 자료수집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사업입니다.
467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나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으로 24년도 상반기까지 사업 진행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The 경기패스사업입니다.
24년 하반기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금액의 20%에서 53%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K 패스 사업비 1억 400만 원과 경기도 추가 지원 535만 3,000원 등 총 1억 93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 패스를 보완한 사업으로써 청년의 범위를 39세까지 보장 확대하고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K 패스 제외 대상인 어린이 청소년은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요산역 하부 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한 23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제안과 관련, 설계 및 디자인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역 단수, 출입구 보안과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 지역 간 단절 해소 등 지역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에서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45개소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에서 종합운동장 인근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에 1억 3,440만 원, 전철 하부 및 신흥유치원 앞 노후보차도 분리대 교체에 3,000만 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에 2,06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홍보물 제작에서 사업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용 공용 전기차 구매에 구매보조금 678만 원을 포함하여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9,414만 원을, 교통시설 관련 사고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보행안전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행안전 사업 지원으로 모범운전자회 단체보조금으로 1,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24년도 동두천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심의 의결을 위해 구성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서식 제작 등 5개 사업에 1,27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사무관리비로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에 200만 원을, 체납자 부동산압류 중지 대금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 여비 및 무보험차량 지도단속여비에 각각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3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에 900만 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에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설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236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7,305만 1,000원입니다.
47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고정형 단속시스템 운영보수 용역에 2,400만 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37대 공공요금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설비 7개소 교체로 1억 500만 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전광판 5개소 교체로 2,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신규 설치로 4,740만 원, 불법주정차 주행형 단속시스템 교체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장소는 생연중학교 사거리 및 송내지구 상가 인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대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에서 행락철 탑동계곡 등 주정차단속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올해 기간제 2명에서 2명을 추가 증원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등 12개 사업에 1억 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발송 등 수납우편요금 등 3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단속여비 500만 원과 화물, 여객,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에서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으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대행 용역 500만 원과 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통신요금 16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23년 본예산 대비 8,675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2,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4년도 역사 환승 주차장의 코레일과의 계약 해지로 인원 3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23년도 본예산 대비 6,626만 원 감액한 1억 9,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4년도 경원선 환승주차장 허가재산 반환 및 정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제외사항입니다.
직접인건비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원 인건비로 3,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본경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예비비로 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철도건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철도건설기금은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GTX-C노선 동두천 연장, 경원선 증편 등 우리 시 철도망 구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년 평균 100억 원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써 목표액은 530억 원입니다.
기금조성현황 및 수입계획으로 23년도 최초 10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4년도에 추가로 1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익금 전액을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67페이지에 소요산역 하부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평수가 얼마가 될까요? 그게?
평수는 5개가‧‧‧‧‧‧.연천 방향으로 1개 교각이고요.
그리고 남부 방향으로 5개 교각 총 6개 교각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엄청 넓은 건데‧‧‧‧‧‧.
지금 저희가 저번주에 철도공단 가가지고 제안설명을 했고요.
이번주 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의 선정 여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화시설로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각 하부를 저희가 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주된 이유는 소요동 13통에서 소요산역 앞까지 단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구 개찰구 2번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해가지고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흐름이 보행‧‧‧‧‧‧.
들어오시는 길에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
지금 나와 있는 올해 완공된 교통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5개 교각을 갖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휴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5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 외에는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거거든요.
경관조명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68페이지에 보면 GTX 노선 동두천 연장사업 홍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59페이지에 보면 교통 분야 홍보물 제작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463페이지에 교통정책홍보물 제작 여기에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따로 GTX 노선 사업에 홍보비를 별도로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는지‧‧‧‧‧‧.
459쪽에 교통 분야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와 관련된 거, 택시와 관련된 거에 따른 주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비용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쓰고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 외에 교통장애인 협회에 교통안전 리플렛 제작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63쪽에 교통정책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속도 하향이라든가 일방통행로, 임시주차장, 교통안전 현수막 관련해서 이것도 거의 다 현수막 제작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GTX-C노선 관련된 홍보 기념품이라든가 기관방문 목적 이런 거하고 약간 결이 다른 걸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GTX-C노선과 다른 거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대부분 사용을 하고 안전 리플렛 정도로만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 분야라 그 정책 분야에 부기명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정책분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66쪽에 스마트버스승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스마트승강장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다섯 곳으로 아까 더 늘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곳은 어딘가요 그러면? 더 늘어난 데는?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행복드림센터 앞에 하나 그리고 보건소 건너편 그리고 JM마트 앞에 있는 거 하나가 당초 세 군데였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맥도날드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지행역 4번 출구 거기하고 소요산역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단지 쪽에도 보면 상당히 노후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노후되고 거기 어딘지 아시죠?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이 5군데 중에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스마트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용객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위치에 앉았을 때 보행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스마트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버스승강장 기존에 설치된 게 가격이 엄청 비싼데요.
1억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지금 5개소가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기존에 하는 것보다 조금 뭐 이렇게 규모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능은‧‧‧‧‧‧.
기능은 동일한데 보통 조달 단가가 스마트버스승강장이 한 8,000~9,000만 원 나오는데 저희가 그때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기성품 사는 게 아니라 쉘터와 다 분리를 해서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리고 단가를 갖닥 40%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남아있는 잔여금액을 가지고 두 군데를 추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좀 수고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한번 이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네. 큰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내버스 운송업 재정 지원 건에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건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 보면 목 변경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신규사업이 아니라 추경 때 올라오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목 변경 사업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여기 아직 실적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요, 실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네.
현재 예산안 대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데이터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 없이도 이게 가능한가요?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바로 말씀을 못 드리냐 하면 지금 460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하는 건 아까 얘기하는 운송업체 재정 지원 서비스 개선 사업, 버스운수종사자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버스 시설 개선 및 복리후생을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허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예.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그 사업을 재배정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7페이지 하단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정비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45개소인가요?
네. 45개소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실태조사가 끝나서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저희가 이 금액에 특수목‧‧‧‧‧‧.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앞이라든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하우스 쪽에 한 8,000만 원 해가지고 그 주변을 정리했었거든요.
큰 틀은 정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학교 앞에는 바닥신호등이나 아니면 안전 음향신호등 같은 걸 추가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보행로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5군데에다가 8억을 들여가지고 안전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음성보행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늘리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옐로카펫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늘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저희가 설치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도 하는 게 어린이 쪽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해 가지고 지금 보호구역에서는 그래도 사고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염두에 두는 게 보호구역 이외에서 사고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동두천은 도시가 중점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그 외보다는 전부 다 아파트 쪽이잖아요.
아파트 쪽에서 이제 이런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진행할 예정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작은 부분만 조금씩만 저희가 제안해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 설치 안 된 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횡단보도 앞에 차량 멈추는 신호를 갖다가 표시를 넣는다거나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 목적 자체는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업인 거고 그 외로는 저희가 교통시설유지비로 해가지고요, 그 사업을 진행을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통학로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는 다 잘 되어 있고 어린 엄마들도 뭐 교통신호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그 위에서 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보호구역 이외에서 사고가 나는 게 대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라든지 다음에 안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아마 그쪽으로도 한번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업 추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6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예산 쭉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 전년도도 같고 풀예산으로 측정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부기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하면 2억 정도 그리고 선로 노면표시 같은 게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들어가는데 지금 1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값 세팅되어 있는 게 6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손망실 된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교통신호등을 갖다가 더 늘리거나 아니면 단속카메라를 교체하는 그 정도의 범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했는데 부대비는 어느, 어디에‧‧‧‧‧‧.
부대비는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직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하단 교통약자 이동 그 사업 있잖아요. 465페이지 하단.
네.
그거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지금 공급 문제는 저희가 오버되어 있는 거죠? 법정수당보다?
저희가 한 220%‧‧‧‧‧‧.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수당 100명당 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면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대 운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피로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교통약자 관련돼서는 사업을 저희가 아무리 늘려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약자에 등록되신 분이 저희가 1,700분 정도 되거든요.
올해만 한 230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광역으로 풀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의 3분의 1을 갖다가 대기로 빼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 휠체어를 갖다 이용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차택시를 늘려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남는 거 갖다가 최대한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리프트차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거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뭐 퍼센트를 갖다 개념치 않고 최대한 늘려서 특히 슬로프 차량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경기도에서 저희가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리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정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편의에 대한 이용 그리고 특히 이용하는 게 1대당 5회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왔다갔다 택시처럼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민들의 장애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법정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릴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연구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잉여 예산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최대한 슬로프 차량 확보라든가 아니면 운수종사 확보하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 그럴까 그런 건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모시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477페이지 47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억 30억 3,901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7,7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상패근린공원 조성비 13억, 상봉암2역사공원 조성 계획수립용역비 5억, 마을정원 조성 2억 5,000, 생연지구 문화공원 정비사업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를 위한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투리 토지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7,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6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무연묘 이전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하천 전철하부 도로변 등 선형적 녹지 및 휴게 공간조성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신천변 꽃길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세콰이어길 황톳길 연장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으로 9,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에 따른 로고젝터 설치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안전진단 및 처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원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연지구 문화공원 부지 일부를 할애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연문화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비료, 영양제 등 재료비 1,500만 원, 신고 포상금 100만 원, 가로수 및 관목전정 중앙로 가로수 조형 전정 뿌리정비, 보호판 교체, 상시 민원 수목 정비에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3억 3,445만 3,000원과 안내홍보물 면접위원 수당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에 따른 자재 구입 등 재료비 7,000만 원과 등산로 및 약수터 시설물 수목 정비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환경 및 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등산 힐링체험 숲 관리를 위해 상하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어등산 힐링체험 숲 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시설물 정비, 수목관리, 관목류 식재 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산 등산로 등 정비를 위한 숲길조성관리 사업비로 2억 5,400만 원, 생골산책로 등 정비를 위한 도시숲길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사업 8ha, 자력조림 미이행지 조림 5ha에 5,36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큰나무 공익조림 4ha에 2,452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정책숲가꾸기 52헥타에 8,2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설 지원에 1,092만 원 편성했고 사회복지지원용 시설 지원에 1,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10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억 6,3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물품 기계톱날 등 구입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부속 유기질비료 지원에 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업무지원 행사운영비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비로 350만 원,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식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로 참나무시들음병 돌발해충 방제 95ha에 4,01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로 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 3,200만 원과 시지정 보호수 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예찰방재단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9,908만 4,000원, 면접수당 45만 원을 편성했고 방제자재 구입 등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비보조 135ha의 예방 주사 사업비 2억 2,745만 6,000원을 편성했고 소나무재선충병 도비보조사업으로 135ha의 면적에 소구역골라베기 및 예방나무주사사업비 5,706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 300본 제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해 도심권 산림병해충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인건비 2억 7,134만,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 60만 원, 관련 약재 및 물품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2,500만 원, 위험수목제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으로 임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 임도구조개량사업 2km에 감리비 포함 1억 3,200만 원 편성했으며 임도시설관리 운영으로 자체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60만 원, 임도보수 자재구입 재료비 800만 원, 임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35명 선발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8,216만 3,000원과 사방댐관리원 2명 선발 운영에 따른 인건비 4,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면접수당, 차량유지비,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드론 보험료 등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4,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계톱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진화급식비 및 출동비로 540만 원, 등짐범프 등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산불방지대책으로 휴대용무전기 4대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했고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위치 단말기 통신료 780만 원과 산불소화시설 설비 설치비로 1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 인건비 3억 6,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유류비로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지원사업으로 군부대 등 산불장비 지원비에 2,000만 원과 등짐펌프 등 자체 진화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인건비로 6,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및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현장점검 수당 40만 원을 편성했고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용역비 1,000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에 4,400만 원,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3개소 실태조사비 910만 원,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3km 조성에 3억 862만 7,000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하여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2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7억 51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하단 및 49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요금 수수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110만 원,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 6,000만 원, 강변근린공원 등 시설물 정비, 시민평화근린공원 정비, 공원 녹지 조명등 유지관리, 어린이 놀이터 바닥 소독, 메타세콰이어길 경관 개선에 5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평화근린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한 노후 운동시설물 교체 비용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전함 등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설계용역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녹지 도시녹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3,100만 원, 공원 및 녹지수목 잔디관리를 위해 3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자투리 화단 조성 및 관리, 꽃 식재 및 관리, 기타 가로 경관 관리 등을 위한 15명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8,590만 7,000원, 장비임차 차량 및 트랙터 유지,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관군협력사업 및 자체 식재를 위한 초화류 및 관련 물품 구입과 교량난간 꽃배지셀 구입 설치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화단 및 녹지 시설물 유지 및 제초 공사 자투리 토지 화단 조성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1,631만 6,000원, 면접수당 45만 원, 자연형 하천관리에 따른 재료 구입에 5,000만 원, 신천변 제조작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신천 관리 기간제근로자 쉼터 조성에 따른 이동식트레일러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497페이지 메타세콰이어길에 야간경관 개선이 있어요.
네.
예산은 2억이 서 있는데 유명길이죠 우리 시에서 참 아름다운 길로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야간조명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경관을?
지금은 아직 어떤 걸로 하겠다 확정 지은 건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의견이나 어떤 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잘 돼 있는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본 데는 있나요?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고요.
사례로다가 연천 거기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밤에 사진 찍어놓은 걸 거고요.
어떤 기구를 쓰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설물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거 아주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왕 만들 때에 제대로 만들고 시민들 속에서도 칭찬을 듣는 그런 어떤 사업일텐데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설계할 때요, 반드시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해충들 많이 생겼죠?
작년부터 원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알아보려고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도 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볼게요.
산림생태 자원보호 해 가지고 일반병해충, 돌발해충 방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병해충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네.
이게 보니까 예산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를 하는 목적에서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확대됐다라고 여론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보는데 소나무 쪽에 식재를 해 놓은 게 자체가 부분적으로도 좀 안 맞는 데가 많아요.
많다보니까 그 한 군데 여러 그루 중에 한두 그루가 딱 끼어 있는데 그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보기가 안좋아서 어떤 업체도 업체가 아니라 건물 공원 같은 데 가보면 특히 또 송내1단지 신시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정보도서관 옆에도 그렇고 해서 그게 조금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소나무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부분들을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재정사업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보통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 해도 저희가 방재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효과가 어떻게 지금 나타납니까? 올해 가을에 많이 했었는데 작업을‧‧‧‧‧‧.
예. 당연히 방제를 하니까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걸린 나무는 확실히 걸린 거는 우리가 나무를 베서 끌어내서 다 처리를 하고요.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다 벨 수는 없으니까 약재 주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거를 하긴 했는데 살짝 뭐라 그러죠, 촉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막 벨 수도 없잖아요.
공원 같은 데는 그게 또 어우러져 있는데‧‧‧‧‧‧.
아니요, 재선충‧‧‧‧‧‧.
보면 바로 그냥‧‧‧‧‧‧.
걸렸으면 당연히 처리해야죠.
아까 얘기한 데는요,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시료 채취 이런 걸 해서 그 병이 맞는 건지 한번 사전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충제가 지금 똑같은 걸 쓰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목욕시키듯이 완벽하게 하긴 해요.
약을 많이 쳤는데도 안 되면 참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리가 예산도 여러 군데 사용하다보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왕 하는 거니까 우리 재정사업 평가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하시는 것만큼 보통으로 나오니까 좀 아쉽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업 추진할 때 안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소화시설 설비 관련해서 491쪽이거든요.
맨 밑에 하단에 있는데 이게 위치는 자연휴양림 내에다가 만드나요?
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호수를 여기다가 다 달아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물만 받는 걸로‧‧‧‧‧‧.
일단 물을 받고요.
호수 그런 것도 다 설치할 겁니다.
호수도 끌고 올라가면 좋잖아요? 산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길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km면 2km, 500m면 500m 이렇게 돼야 그래도 끌고 올라가서 진화를 하든지 끄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요, 저희가 산불소화시설은 물론 불이 났을 때 끄는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항상 많이 가물거나 이럴 때 사전에 주변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습도를 높여서 산불발생 원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도시숲길 정비공사가 있어요, 3km‧‧‧‧‧‧.
81페이지요?
481 도시숲길조성 맨 하단 쪽으로‧‧‧‧‧‧.
예.
1개소를 만들겠다고 지금 올리셨거든요.
네.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저희가 못골터널하고요, 어등산 정상 그쪽으로 받아본 배수로도 있고 노면도 정비해야 될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지에도 목계단도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페이지 임도 시설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임도라는 게 보통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임도 사업 하는 게, 임도라는 게?
임도 어떤 거요?
네. 임도가 지금 보통 보게 되면 임도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잖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매년 한 군데씩은 하네요?
네.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하게 1년에 한 군데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갖다가 그냥 2개를 잡아도 안 되는 건지 여기도 한번 그래서 매년 1개씩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도는 이제 구조개량이 있고요.
임도관리가 있는데 구조개량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 구조물 같은 것들이 위험요인이 있다거나 망실됐다거나 하면 그런 곳을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비로 매년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환식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구조개량이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는데 지금 이 임도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부분 지역도 있어요.
이게 구조 원래는 임도의 기능하고 틀리게 발생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배수시설 구조물 할 때 그런 것을 갖다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배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로 염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도 조성 과정도 원래 이게 안전 때문에 만든 건데 원래는 임도 기능이 산림하는 사람들도 도로 만들고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산불났었을 때 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기능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 임도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쌓이고 쌓이고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여기 보니까 시설물 보수 등 비용이 있는 거 보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이 쌓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성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뭐 임도 관련해서는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MTB대회를 한다든지 지역 간에 마을연결도로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순기능이 굉장히 많은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설물 보수가 대부분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구조물 보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 시설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임도 관련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전환사업해 가지고 임도관리단이 있고요.
489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관리운영해 가지고 임도관리단이 있어요.
여기 인원수가 4명, 5명 이렇게 따르면 9명인가요? 9명이 임도관리단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도 하나로 일원화해서 쓰면 좋은데 이게 이제 관리전환 재원이 틀리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4명을 쓰고요.
또 추가적으로 뒤에 있는 거는 순수 시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피복비하고 치료비 해서 20만 원이고 5명일 때는 1인당 35만 원이고 4명일 때는 1인당 20만 원의 차이는 뭐죠?
488페이지에‧‧‧‧‧‧.
20만 원 곱하기 4명이잖아요?
네.
명은 똑같아요, 예방치료비 등 뭐 있고 489페이지 보면 35만 원인데 5명 그래서 5명은 35만 원이고 4명일 때 20만 원의 차이가 뭔지‧‧‧‧‧‧.
어디‧‧‧‧‧‧.
488페이지 맨 하단에 하단 줄 있고요.
489페이지 보면 중간에 우리 피복비, 안전용품, 약품 이 명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4명일 때는 20만 원이고 5명일 때는 35만 원이고‧‧‧‧‧‧.
이거는 저도 아마 사업비 때문에 요율을 적용하면서 그런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옷을 사는데 금액이 틀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임도관리단이 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임도 관리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낙엽도 긁고 배수로 같은 데 막힌 데 있으면 정비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매일매일 시간이 정해져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사역기간 내에서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가 뭐 한 30km가 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다양한 임도길들이 동두천시에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리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분들이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각 임도의 특성을 좀 알아서 이제 우리가 사계절을 예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계획을 세울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같이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읽듯이 편성내용을 설명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개요설명하는 거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제가 목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시행한 2023년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은 물론 포상금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러한 성과는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분야에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권 19쪽과 40쪽 도로과 부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1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4,500만 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503쪽입니다.
도로과 2024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30억 9,813만 3,000원에서 13억 3,358만 3,000원이 감액된 117억 6,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4,193만 3,000원에서 3억 2,766만 8,000원이 감액된 72억 1,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17억 8,960만 원에서 1억 7,080만 원이 증액된 19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전거도로,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840만 원을, 도로 및 유지보수 및 도로유지 풀관리비로 1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재포장 및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천 자전거도로 안흥교에서 미식앞 약 1.6km 재포장에 1억 6,000만 원을, 경원선 전철하부 자전거도로 송내주공2단지에서 부영5단지 약 1km를 재포장해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정비 유지관리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4년 상하반기 교량 정기점검용역 68개소에 1억 원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에 송천교 외 11개소로 1억 원을, 교량시설물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관리에 1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조명시설 전기료에 8억 원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4억 3,0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상단에 제설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2억 4,2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3회 추경 시 제설용 덤프 임차료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탑동터널 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600만 원에서 9,1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방터널 유지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4,200만 원에서 3억 300만 원이 감액된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골목길 재포장 보도블록 교체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2,550만 원에서 2억 6,750만 원이 감액된 5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3개 사업에서 2024년도에는 13개 사업으로 작년 대비 10개 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2억 6,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926만 9,000원이 감액된 6,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인건비로 1,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에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 그늘막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광교 외 7개소 보수보강은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을 위해 보수보강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강변도로, 다음은 5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강변도로 동안교에서 소요교 도로 재포장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암1교 탑동교차로 재포장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행현대아파트 입구 평화로 주변 옹벽 보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집쭈꾸미에서 제생병원 간 흙막이공사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과 시청역 주변 보도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0%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지행초교 사이 노후된 통학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사업으로 평화로 구 제이손에서 군부대 인근까지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비를 5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평화로 마니커 앞에서 연천군 경계까지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보상에 미지급용지 토지 사용료와 도로 사고 배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0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여유 금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감리비 2억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비감리를 계약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국도3호선 도로확장공사에 시설비 20억 원과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총 2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0억 원 중 금고협력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는 지자체와 시금고 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현금입니다.
동 사업 역시 공사 및 감리를 계약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방마을 갈라교~도립병원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도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보상을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 토지매입비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을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현지확인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미지급용지 매입비는 약 9,500만 원에 470㎡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미지급용지는 10만 6,700㎡이며 매입비는 약 1,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비로 전년 대비 108만 5,000원이 증액된 2,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배상금에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가 4억 원 잡혔잖아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이 미지급용지는요,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급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사용료 지급하는 토지와 함께 토지 매입을 요청을 했을 경우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 사용료, 예. 맞습니다.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엄청 많네요?
네. 많습니다. 저희가‧‧‧‧‧‧.
이게 몇 필지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몇 필지에 몇 건 정도인지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쓰지 않도록 그리고 또 토지주한테도 사실 이렇게 해 줘야 마땅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도로를 포장할 때에는 그렇게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로 동두천중앙역에서 우리 시청구간 보도 및 측구 정비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크게 좀 마음을 잡수고 4차선 도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앙역서부터,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청을 들어오는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번 중기계획 정도를 세워서라도 빨리 지금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선도로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협지구 건너편 상가 얘기합니다. 중앙로.
예.
건너편 그 시장 들어가는 바로 건너편으로서부터 청주약국까지 그 도로가 보도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서 쌓이면 녹으면 고여 있어요.
겨울에 빙판이 됩니다.
상당히 가게에 상점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나오거나 들어갈 때에 위험이 엄청 크다고 하는 게 그쪽 상인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도블록을 들춰내고 모래를 좀 더 깔아서 약간의 경사도를 줘서 도로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999만 1,000원,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 1,935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0억 4,907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3쪽입니다.
2024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9,233만 5,000원 증가한 30억 7,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 지원 예산액은 전년 대비 747만 원 증가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4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현재 사용 중인 국토이용정보 시스템의 누락 및 무료데이터 정비를 위한 신규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 체계 전산화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 각 2,0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공고를 위한 비용 6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예산액은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및 홍보자료 발간 1,140만 원, 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에 1,500만 원, 도시재생 자문수당 480만 원, 사무용품 구입 및 센터 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은 소요동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1,0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구대여소의 공구 구입을 위해 드라이버, 드릴 세트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구대여소는 56종을 대여하고 있으며 11월 기준 460여 건을 대여하였습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266만 5,000원 감소한 2억 7,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중급코디네이터 1인 인건비 4,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총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센터 사무관리 및 운영비 360만 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매년 2월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추진실적보고서,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책자 발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3년 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총 1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인 생중계사랑방 운영비는 주민 어울림 및 아동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2,200만 원, 상인 역량강화 교육비는 지역특화 상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컨설팅 4회, 홍보판매 역량강화 2회, 패키지상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2,0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8회 이상 및 선진지견학 비용 등 1,600만 원, 범죄예방활동단 운영비는 우리 동네 보안관 구성 및 주 1회 이상 방범활동 비용 200만 원, 노노케어 프로그램 운영비는 제일문화플랫폼 내 헬스케어 공간 운영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시니어일자리 카페 및 컨설팅 운영비는 시니어자격증 교육 10회 이상 및 창업 관련 교육 비용 3,000만 원, 문화예술협동조합 미래양성과정 운영비는 사회적 협동조합 심화교육 및 컨설팅 6회 이상 운영 비용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시니어 일자리 카페를 운영해서 원예활동지도사 20명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총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협의회 간담회 지원비 150만 원, 생중계 사랑방 운영비 3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100만 원, 범죄예방활동단 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공보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주민문화생활 기반조성 공모사업비 1,000만 원은 2023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자 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2023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보산동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에 총 2억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중급코디네이터 1인, 초급코디네이터 1인 인건비를 8,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에 총 1억 7,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디자인 수립 교육은 보산초등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마을교육프로그램 상‧하반기 각 1회 운영으로 도시재생 디자인실습 과정 워크숍 비용, 안전 지도 만들기 및 마을 탐방 및 지역의제 발굴, 사례강의, 사례답사의 비용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안전마을 유지관리 사업은 안전마을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단 운영비로 집수리교육, 마을화단 조성 4회, 마을청소, 마을순찰 등 정기적 마을 관리 프로그램 비용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마을 수익 및 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마을 수익 사업은 자생력 확보를 위한 마을사업 추진으로 마을사업 발굴, 아이템 개발 등 우리동네 계획안 수립 및 체험형 실습교육과 상품 판매를 위한 부스 설치 등 마을축제개최 2회 비용과 상상프로그램 운영에 외국인과의 상생을 위한 언어 및 일상교육, 문화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성과 홍보 및 영상 제작 등을 포함한 총 6,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경기 더 드림 재생사업 중 골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내 안전하고 쾌적한 물리적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그래패티 디자인 용역 1,900만 원, 그래피티 벽화 조성 4개소 2,000만 원, 보행로 주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안전시설물 설치, LED 바닥 등 200개, 로고라이트 7개소 7,400만 원, 마을안내판 3개소 및 디자인조형물 1개소 제작 설치 4,198만 원, 도로정비 2개소 3억 2,000만 원, 은행나무 수거망 60수 설치 3,138만 원, 소규모 방재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재난안전구호함 등 4개소 설치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마을 디자인 수립 교육 운영에서 나온 의견 수렴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문화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준공 후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배수로 및 펜스 설치 등 비용입니다.
상패동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잔여공사비용 1억 원, 1필지 주택 철거비용 2,000만 원, 주택 폐기물 비용 보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잔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토목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조산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6억 7,338만 원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1억 1,362만 8,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것을 빨리 써야되지 않을까요?
지금 벌써 이것도 꽤 됐죠?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한전에 신청을 하였는데 내년도 1월 경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내년에는 쓰겠네요?
한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것도 정리를 해야지 너무 오래된 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먼저 2023년도 더위와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이 늘 멋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제2권 19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로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운영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에 400만 원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건환경 개선사업비 5,040만 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9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 대비 6,343만 4,000원 감액된 10억 7,564만 6,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광고물 정비, 전자게시대 설치가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택정비 현장 확인 등 5건에 30만 원 증액된 150만 원을, 30만 원 증액 사유는 팀 증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임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 교육 민간위탁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증액된 3,580만 원을, 또한 광고물 관리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만 원 증액 분은 수거 현수막과 제올라이트가 재활용 불가로 쓰레기봉투 제올라이트 폐기물 스티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취약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재료 불에 안 타는 마감재로 벽체와 1층 주차장 캐노피 천장, 외부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인 우리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포함한 3개년에 걸쳐 빈집 정비 후 공공용지 6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에는 15개소, 2025년에는 13개소, 2026년에는 37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2월 말 현재 빈집은 빈집 160으로써 160호 내에 철거대상 3, 4등급이 66호가 있으며 내년에 15호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52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60만 원과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신규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3,000만 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부서운영사무관리 등으로 60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만 원 증액분은 팀 증설로 인한 과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운용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설치되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811만 6,000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3,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6,000만 원과 옥외광고 발전수입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94쪽부터 99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노후공동주택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예산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또 많은 공동주택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어떤 주거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데 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6페이지에 빈집정비 한번 볼게요.
동두천의 빈집이 지금 아직도 실태조사는 거의 다 한 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60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22년까지만 해도 빈집 현황 보게 되면 등급을 매기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등급을 매기는데 아예 그냥 철거 대상도 있고 철거 권고사항도 아마 상위급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집들이 사실 비어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진짜 없어서 살 사람이 없어서 있는 데하고 아니면 토지 가격 때문에 안 팔고 철거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다 파악이 된 거죠?
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빈집들이 우려에 따라가지고 우범지대가 된다는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빈집을 가지고 저희가 철거하고 3년 동안 저희가 또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운동기구 설치하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차시설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대규모 주택으로 철거를 한 게 아니라 커봐야 뭐 20평, 실평 수는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주차 그냥 그 사람들 집 자가주차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활용 면적이 물론 이제 빈집을 갖다 철거하는 의미가 3년 뒤에 우리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에 말했던 우범지대를 예방한다든지 보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옆에 자가주차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약간 좀 그래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그 빈집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지정한다든지 동두천에 아마 그런 지역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빈집을 갖다가 방치를 한다는 건 안 되겠지만 실태조사가 끝난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계획 수립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526페이지에 노후된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이건 주인 없는 폐업한 간판을‧‧‧‧‧‧.
맞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불경기라 그런지 폐업을 하고 나서 간판을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유소도 그렇고 또는 상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헛수고를 해야 된다나 간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안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요.
저희가 1,000여 개에 대해서 풍수해 대비해서 저희가 다 점검 선에서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월 정도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있는 폐업을 했는데도 세입자는 나가고 상가 주인이나 토지 주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죠?
저희가 승낙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승낙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그런 주유소나 LPG 많아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까 526페이지인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사업체가 지금 국비를 받고 하잖아요? 도비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을 보니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보강 대상에 전반기죠, 우리 동두천에‧‧‧‧‧‧.
세 군데‧‧‧‧‧‧.
세 군데가 나왔는데 이게 사업 신청은 LH에서 직접 수요자로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한 군데가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라는 거도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건물 외장재나 물론 쉽게 말하면 가연성이라 그래가지고 다 붙어 있는 조건에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게 지원을 하는 추진 계획으로 세운 목적이 있는데 공사비도 보니까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분의 2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에서 취약계층의 소방시설이 아니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비슷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가입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후반기에 혹시 이거는 상반기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후반기에는 나왔나요?
후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안 했나요?
신청을 안 했는데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사고 난 다음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아무튼 뭐 관심을 갖게끔 가입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 중간 하단부입니다.
생연 공유누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왕방계곡 숲길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26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0억 6,589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4,2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기금 6억 5,7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기금 내용은 동두천발전소 6억 3,470만 원, 양주 발전소 800만 원, 포천발전소 1,4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5억 9,515만 1,000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7,2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92억 13만 6,000원 감액된 162억 1,4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사업 준공 등 사업 마무리에 따라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투자사업마케팅 강화 예산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96만 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5만 원, 공공건설사업 보고자료 제작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금년보다 500만 원 증액된 1,0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7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24년 1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건축기획 용역 준공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중 의회와 협치하는 등 사업 추진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야구공원 피해예방 대책 예산입니다.
소요산 야구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시설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매입 대상 현황은 총 21필지 76만 7,325㎡ 23만 2,114평이며 토지매입 예상 금액은 175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 시 사업계획 수립하여 의회와 협치하는 등 토지 매입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설계 용역토록 행정절차 진행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60억, 시비 15억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이관될 예정으로 사업 위치는 탑동초등학교 앞 동두천천부터 자연휴양림까지 약 3.6km 이상의 데크로드 트레일 조성과 천변공원 등 거점쉼터 6개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시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조성안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치하는 등 사업 추진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은 65%입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과 준공을 위하여 도비로 시설비 26억 695만 5,000원과 감리비 3억 9,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연도에 사업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은 65%입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과 준공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시설비 30억 7,561만 5,000원과 감리비 2억 3,3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표 연도에 사업 준공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은 18%입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준공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로 시설비 31억 5,800만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국비, 도비, 시비로 시설비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으로 2021년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150억, 도비 40억, 시비 60억 원으로, 건축과에서 투자개발과로 금년 7월 이관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동두천초교 앞 평화로변과 경원선전철 사이로 부지면적은 4,861㎡로 1,470평으로 지상에 4,800㎡ 1,470평의 공원과 지하에 주차장 약 200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 시 의회와 협치하는 등 사업 추진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비 400만 원, 국내여비에 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66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6만 원 증액된 2,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0억 6,589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4,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항은 기본지원사업비 2억 8,886만 8,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억 3,993만 3,000원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민원처리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마을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신천초교 북측으로 길이 950m, 폭 10m의 도로를 절삭 포장하여 야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두천 경찰서와 협약하여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LED주소안내판 50개, 경관조명기구 11개, 로고젝터 6개, 도로표지병 108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도로 재포장 및 옹벽 설치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광암동 484-3번지 한성아파트 일원으로 길이 150m, 폭 5m의 아스콘 재포장과 옹벽과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안골마을회관 실내보수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폴딩도어 교체, 가벽 보수, 배수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동 13통 경로당 지붕 개보수비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봉동마을회관으로 사업 내용은 옥상방수, 지붕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동 6통 경로당 보수비 7,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캠프님블 서측 산지 쪽이며 사업 내용은 외부 벽체 설치, 내부 도배장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앙동 실외 운동기구 5대인 물결타기 1대, 허리돌리기 2대, 하늘 걷기 1대, 오금펴기 2대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650만 원 계상하였고 소요동 2통 유니온빌라가 되겠습니다.
정자 1개 구입 설치하기 위하여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소득증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생연2동 모랫말경로당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3억 8,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본 경로당은 1층은 상당히 노후되었으며 2층 또한 시설물 노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1층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2층은 강당 등 마을 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 공공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으로 총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천연가스 발전소 기본지원 공공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동점마을회관 실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정자 1개소 구입설치비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예비비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7만 원, 순세계잉여금 8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5억 9,150만 1,000원, 예탁금이자 7,261만 3,000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 4억 4,000만 원을 뺀 총 32억 3,9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힘차게 잘 해 주셨고요.
생연누리공원 커뮤니티센터 만들잖아요?
네.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는 18%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20% 됐고요.
지하 층을 다 하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를 위해 가지고 지하 뚜껑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빙기 되면 건물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나요?
총 16대가 일단 지상으로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에서 그 맞은편 쪽으로 아마 지금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여 대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튼 20%에서 지하 뚜껑만 닫는 걸로 하는 건가요? 올해는?
올해는 1월 말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12월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한 3월 정도면 저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시라든가 서초구, 양주시 그런 데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더 우리 시와 유사한 데를 찾아가지고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벤치마킹이 빨리 갔다 올수록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황주룡 위원님께서 건의하실 내용이 있어 건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시도 예산안 예산서를 보면 부대비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수적으로 내역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임현숙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