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제11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다수 의원과 본인이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간두범 의원님과 형남선 부의장님으로 선출코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보고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1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각 실과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마음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시정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한 층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어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신념을 받쳐 역동하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부당, 공직부조리, 부실공사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노력하고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희망 중소기업의 64억원의 운전자금지원, 동두천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13억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활력있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2만톤의 공업용수확보와 4만톤의 팔당광역용수 수수로 신 도시개발로 증가되는 인구와 산업단지 및 가정의 용수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2단계 제반공사를 추진하여 폐기물의 차질없는 처리와 폐수처리장등 수해예방시설의 완벽한 가동으로 수해없는 동두천을 만들어서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이 30%로 있는 경원선복선전철 사업부담금 5억7,500만원을 부담하여 2004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소요산역까지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암로확포장공사를 가드레인, 난관 등 안전시설에 대한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고 상패로 정비공사, 광암~율정간 도로개설공사와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연지구 택지개발과 송내택지개발지구에 1만천여가구 아파트를 건립하여 계획된 신도시를 조성하여 인구 10만의 자립도시로 변모시키고 불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과 생연지구, 동안지구, 소요지구 등 5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미군공여지 4백여만평을 해제받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조화와 균형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추진중인 중앙동, 보산동 일원의 관광특구개발사업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후 휴양문화, 레포츠시설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은 금년 3월~4월에 개관해서 소요산개발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으며 소요산관광지확대개발 또한 탑동관광지를 개발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1일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통민속놀이 발굴육성과 생활체육시설확산 등을 통해서 관광, 체육진흥과 지역문화창달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밝힌 금년도 시정 주요시책은 21세기로 도약하는 새동두천시 건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시민 여러분의 뜻에 맞게 원활히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바르고 공정하고 활기차게 펼쳐 시정성과가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행사계획이 있어 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장  퇴  장”)
  다음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보고를 끝낸 실과소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 실과소장님이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 내용중에서 심도 있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시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더윽 건강하시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우리시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과 위원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지방의회 의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 총채무액은 일반회계 16건과 기타 특별회계 18건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16건으로 총50건에 554억5,500만원입니다. 이중 기 상환한 금액이 199억1,4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상환할 예정이 59억5,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시비가 20억2,2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상환잔액은 295억8,300만원에서 이중에 시비는 9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평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주요업무평가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정비를 아울러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비리발생 분야의 중점관리로  건축, 토지이용, 위생, 보건, 환경, 교통, 공사, 구매계약 등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발굴정비 추진과 행정규제의 등록 공포 및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또 수시로 정비해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모든 시정을 표출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공약사항 및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총46건입니다. 이중에 2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18건입니다. 추진중 18건은 여성회관건립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별도 보고회를 갖고 시장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도 분기별로 해서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철저히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임시회 및 정례회에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내실화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안건이 상정된 것이 3개건입니다. 이중에 한탄강폐수정비계획은 연천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동두천시, 양주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결과 경기도 제2청 맑은물보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수계수질대책반 연구용역에 타당성 검토를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작년 11월 7일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임진강상류지역수질보전대책입니다. 이것은 수질보전대책 시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협정은 양 시군간 업무를 계속 합의를 해나갈 사항이라서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접경지역 업무추진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현재 추진내용은 접경지역지원사업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사업 자금이 행자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이나 6월중에 대상사업을 마지막으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내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각종 정보를 취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가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5건으로 3건은 활용하고 2건은 미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쪽 예산성과금제도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예산이 절약이 된다면 지출이 되는데 각종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내실화입니다. 기본방침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 제시입니다.
지방재정의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의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도별 계획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해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작년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신 것이 2,000년 대비 86건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84건과 특별회계 2건해서 총 증가건수는 86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투자예산의 성과도입과 균형유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화해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재원확보의 가능성 판단과 투자효율성을 검토하겠으며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및 엄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투융자 추진계획에서는 2004년까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을 연2회 상·하반기로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관리 계획입니다.
적정채무관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발행에 대한 사후평가 철저한 실시와 평가대상 및 지표설정으로 지방채발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분야의 지방상수도사업분야 확정금액 지방채발행건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운영과 지방채 조기상환 실시 그리고 지방채발행의적정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합리적 정비개선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각종 기금관리조례를 일제정비 추진을 금년도 상반기에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사 중복성이 있는 기금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고 부적정한 기금운용 대책 강구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기금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 점검을 금년 상반기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세트 로우라고 일몰제도의 적용확대인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후에 3년내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투자가 안되면 자동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 사업부서에 특별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실천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조금이 시민단체가 요청이 많기 때문에 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8,300만원이 서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보면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때 그 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협의회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데 국회 행자위에 제출이 되어서 입법위원들이 계속 검토중에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 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해당 시장님들이 모여서 다시 국회에 항의성 방문을 했고 건의를 드렸는데 상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평가분석입니다. 평가분석은 분기 1회로 연 4회를 하겠습니다. 평가계획은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우수 경영수익사업 현장 방문 견학실시를 연 2회하고 금년도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를 참석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평가분석츹 분기별 1회 연 4회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심사로 적법 타당한 법규마련으로 하고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각종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의 친절한 상담으로 행정신뢰도 제고해 나가고 법률교육 강화 및 입법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의 효율적 추진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18건입니다. 민사 14건, 행정이 4건입니다. 2000년하고 2001년도 2년에 걸쳐서 패소한 건수는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 민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고 앞으로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히 관리하고 패소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사건의 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한 시의 적절한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가고 피소시 실무부서의 전문성 제공을 통한 소송수행능력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행정절차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사업소 2개기관과 동 3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일상감사는 도의 계획이나 특수한 민원이 발생해서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거나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 이관사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처리하다 시로 이관된 사무 전반은 연 2회에 걸쳐 철처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처리하다가 시로 이관된 사무는 도시, 농지, 건축, 세무, 지역경제 등 기타 분야입니다. 동은 주민자치센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들이 시로들어 왔습니다. 혹시 시민들은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지 모르나 체계가 잡히고 사전에 민원들이 방지가 되지 않나 하는 이점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약분야 부분감사확대와 일상감사제 운영과 투명행정을 위한 감사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감찰활동 및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 중점감찰에서는 토착비리, 여론다발지역, 지탄 공직자 밀착 감찰을 하였고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정행태 사전예방을 감찰하고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이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에게바란다, 자유게시판등 필요시에 추적관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 진정, 정보, 기타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8명입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은 58명인데 우리시의 과장들로 세무부서 토목부서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7급이상 공무원들입니다. 총 재산등록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66명입니다.
국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입니다. 중점대상분야는 6대분야 100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월드컵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질서 시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특수시책으로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실천평가 보고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지방재정진단결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밀검토하고 분석해서 재정운영상황이 5년이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재정적 검토와 지원대책을 고려하여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5년간입니다.
추진방법은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분기별로 수립해서 하고 대상은 실과소 및 동이 되겠습니다.
평가 보고분야는 건전화계획기간중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계획과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채무의 안정적 운영를 위한 채무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은 행자부계획이 1월말쯤 하달되는 것으로 1월중에 계획이 떩어질 것으로 압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2002년도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주신 내용 중에서 접경지역업무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으로 접경지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접경지역 대상사업 15개 사업이 지금 선정된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15개 사업은 참고로 지난번에 시비, 도비 비율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확인해보니까 지금 건교부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사실상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만 각시군에서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용은 관광특구개발사업을 위시해서 15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이다보니까 수시로 돌아가는 대로 그 때 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시에서 15개 사업 올린 내용이 무엇이며 올렸던 사업내역 중에서 도에서 반영된 것이 15개가 다 반영이 되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용역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저번에 공청회를 했는데 절차적인 것이 도에서 각 접경지역에 포함된 시군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취합해서 중앙부처에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과 병행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결정되면 사업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상수도사업이라든가 공업용수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20억원에 대해서 입찰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시비라든가 상수도사업은 시비가 100%인데 국도비 지원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기채나 시비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15개 사업에 상수도사업이라든가 공업용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용역안이 확정이 되어서 전부 반영되어서 그 뒷받침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부분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은 것으로 말씀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6월말이다, 내년이다, 2년뒤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접경지역지원법만 통과된 상태에서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한수이북에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시군들이 상당히 항의들을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 주관해서 시장, 군수님들, 의회 의원, 의장님들이 항의성 방문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인근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들과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를 높히는 것도 용역관계가 확실히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 문제는 대책적인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건의한 내용에 있어서의 반영 여부는 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내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13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규정이 과다하게 책정 계상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예산기준액입니다.
이강준 의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작년도 2001년도 기준을 봐서 해야 하는데 기준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00년도 대비 86건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미래를 대비한 사업심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액을 하한선을 둬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심사를 강화를 위해 연 2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은 분기별로 1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봐서도 분기에 한번은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안적인 생각이 무엇인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재정계획은 사실상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업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한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사업건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연 2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연초와 하반기초에 시작되는 그 이전에는 해야 합니다. 상반기말, 하반기말로 들어가면 1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분야별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사업 우선순위는 당연히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혹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현재 본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것을 보면 우선 순위가 너무 안 맞습니다.
지금 20년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확정났습니다. 9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시민에게 그 만큼 불편을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2002년도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와 여가선용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발굴 인센티브제 부여에 관심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시책으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특별휴가 실시, 직장 취미회 운영지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 등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성실 공무원 격려, 칭찬합시다 코너 운영으로 미담 주인공 상시 발굴, 청사 광장내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서 학자금, 가계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춘계, 추계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해외 배낭여행 및 우수사례 현장 견학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와 사태발생시 대응대세 확립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복무자세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복무자세확립 추진으로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을 통한 복무교육 강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무겸열 실시,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강화를 위해서는 비상연락망 정비와 비상소집훈련 실시하고 휴가기간중 행선지를 파악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 해소입니다.
초과현원은 10명으로 초과현원 인정 특례기간은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직권면직일은 2002년 7월 31일입니다.
해소대책으로는 결원인 직급으로 전직 또는 하위직급으로의 강임, 결원 직렬을 과원인 직렬과 복수직렬로 조정, 자격증소지자 특별임용,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유도, 타시군과 인사교류를 통해서 현재 초과인원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선거일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2002년 6월 13일이고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은 2002년 12월 19일입니다. 예상되는 유권자수는 5만8,000명입니다.
선거업무 사전준비를 위해서 투표소 및 개표소정비 및 확보, 선전벽보 첩부 장소 확보, 각종 유인물 사전인쇄 제작, 투·개표 상황실 운영, 투표사무종사원 확보, 통·반장 공무원 등 선거개입 금지교육, 불법선거운동접수센타 운영, 선관위 인력 및 장비 지원등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확산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 지향적인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기반환경구축사업으로 XML서버도입과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2단계 확산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9개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호적등 2개사업과 연계에 대해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인증을 활용할 안방 및 사무실 민원서비스 시행과 지역 창구 무관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1회 방문 및 1부 서류 제출에 의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 지향적인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에게 교재 배부와 기초과정과 중급과정 신설운영으로 액셀과 홈페이지작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컴퓨터 경진대회는 월 1회로 참여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경기인 정보화 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인 시설아동 및 저소득층자녀, 소년가장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노후된 컴퓨터 60대, 프린터 10대, 도트프린터 7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컴퓨터를 3년주기로 교체해서 컴퓨터사용의 속도라든지 예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전산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고속 주민망 프린터를 구입하여 출력물 및 선거인명부 출력시 시간을 단축하여 업무 및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구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도입과 노후장비 및 시설의 교체를 통해 정보통신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으로 스위치 허브를 25대 구입하고 본청과 사업소간 회선통합장비를 구축하고 본청과 동사무소간 무선망을 구축하고 실과소 및 각 동 구내통신망 보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기술의 시설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정보와 도시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과학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및 인력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은 금년도 5월말까지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60%입니다.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도로 및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하수시설물 조, 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로 및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등 지역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간적 범위는 동두천시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추진일정은 200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활성화 및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활용율을 90%이상 높여 불필요한 결재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타 기관과 전자문서 유통 안정화로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전자결재 문서를 관리, 보관하기 위한 문서관리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문서와 자료의 생성, 보관, 폐기까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유사자료를 쉽게 검색 가능하게 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문서의 효용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과 타 시군구의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매5년마다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10개 대분류에 속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통계연보 CD-ROM제작은 매년하는 사업으로 인구, 경제, 환경, 사회문화 등 시정전반 19개항목, 210개 소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작성을 250부를 하고 CD-ROM은 300장을 배포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련 자격증 미보유 직원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자격증 보유현황은 239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격증 보유현황은 54%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 80%이상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종 정보화 시스템의 확산에 따른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록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세금고지, 민방위교육, 시정홍보사항,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의 문자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달하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연말에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2단계에서는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3단계로 대민업무 추진시 서비스 실시를 2월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송서비스가 실시가 되면 체납독려, 민방위교육 등 시정홍보를 개인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므로 개별고지 비용보다 저렴하며 정확한 정보전달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과장이 1월 21일 출장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저소득시민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 복지증진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 건전한 위생업소육성 및 안전식품 공급,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노인복지 증진, 공·사설 묘지관리 및 성묘객 편의제공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단순생계유지의 소모적 지원이 아니라 client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의 자활을 모도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계안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외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공공근로사업등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자를 분기별 방문 상담하여 소득액을 재조사 하고 생계급여 산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안정센타등 자활기관 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금 지원등을 통한 빈곤의 세습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복지증진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을 확대하고 부랑인의 증가등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시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 추진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장애인 복지 구현을 위해서 신체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하겠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및 학비지원등 생계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구호체계 확립을 위해서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 퇴소 심사를 강화하고 시설의 문제점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소하고 부랑인 발생에서부터 수용, 퇴소 관리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로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저소득 보훈가족의 의료보호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전 공직자가 솔선하여 참여 하므로써 정이 넘치고 불우이웃을 돌보는 인보정신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아동시설은 2개소에 106명, 부랑인 시설은 1개소에 276명, 정신요양시설은 1개소에 102명, 노인시설은 1개소에 33명이며 운영개요로는 참여대상이 실과소, 사업소별 전직원이 참여하고 방문회수는 분기별 1회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어려움 등을 찾아서 적극 해결해 주고 장기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설방문후 현장체험담등을 소개하여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방문의 날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과 관리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안전식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업소의 청결유지 관리로 식중독 예방등 시민의 건강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업소로 육성 발전토록하고 제조, 유통중인 식품의 점검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을 근절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제조공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청결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의정부경찰서와 민간협력과와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퇴폐, 변태 유해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업소 단속 실명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업소단속시 관계공무원증 제시 및 출입 검사기록부를 비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투명성있는 위생행정 구현으로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등인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 뷔페음식점 11개소, 집단급식소 18개소가 있는데 식품관련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에 대한 안전식품 공급으로 두부, 묵, 콩나물 등 시민 다소비 식품을 매월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년간 200건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락 제조업소는 없지만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12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전화 지속운영으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1399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장등으로 보호하며 맞벌이 가정과 여성 사회참여의 확대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전개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중, 석식과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놀이터 7개소의 관리철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립 및 종교부설 어린이집 8개소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아동 보육환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실기 교육비 지원으로 종사자 자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에게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아개발 기회를 부여하며 건전한 여성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부여입니다.
초·중생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 1회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을 10회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교실운영 2개월에 100명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를 위한 연수 1박 2일 동안 80명에게 시키고, 여성백일장 및 등산대회, 고부나들이를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여중생 대상 딸들의 캠프를 50명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지원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지원 중·고생 학비 아동양육비등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대상 사랑나누기 행사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군위안부할머니가 상패동에 1명이 계신데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 홍보를 위한 상담소를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성희롱예방 및 여성평등을 위한 직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문화 형성으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분기별로 노인 경로우대를 위한 교통비를 7,400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 건강진단 1회에 걸쳐 3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주 5회입니다.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주 1회 5식분에 대해서 전개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7명을 배치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인 여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운영 난방비 6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여 각종 노인자원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낡고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이용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단체 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 지원하겠습니다. 신흥간병요양원의 적자분 충당금을 지원하여 입소 노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및 지회부설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안흥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의식 제고를 위한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노인관련단체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 조성 2003년도에 1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공·사설 묘지관리 및 성묘객 편의제공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및 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안전을 기하고 묘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설날, 중추절등 조상을 찾는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묘지 위험요소 사전 제거입니다. 봄철 해빙시 법면(절토의 경사면)이나, 배수로 석축시설 붕괴등 위험요인을 산림부서와 합동을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여름철 산사태, 배수로 붕괴등 수해예방을 위한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겠습니다.
성묘객 편의제공으로 설날, 한식, 중추절등 명절에 성묘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합동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화장실, 휴지통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지도, 식수제공, 안내등 편의제공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조상을 찾는 성묘객에게 고향소식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대상은 관내 시각장애인으로 방법은 사전 예약제로 운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에 안내 보조원을 고정 배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02년에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사항인 교통이용상의 불편을 해소시킴은 물론 지역적으로 균형적 재활서비스가 가능케 되어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9쪽에 저소득시민 생계안정비 자급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시민자립지원, 기초생활지원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많은 시민들중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는 각종 규제나 여기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민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가정도우미 7명을 배치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활기찬 노후보상책을 주셨는데 7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각동에 배치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지원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을 추진에 대한 말씀은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습니다만 생활보호자대상자들에게 일방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약간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일주일에 3일씩 근로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일을 못하겠다고 라고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되어 있고 두 번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말씀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것 처럼 선령 규정이라든가 법령에는 조금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정도우미 7명은 공공근로를 모집해서 그 중에서 가정도우미를 원하는 분, 작년에도 동별로 한명씩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분들을 확대해서 가서 밥을 해드린다든가 머리를 감겨드린다든지 도우미 역할을 확실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