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그러면 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생동감있는 시정뉴스 제작 방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52회 주1회입니다. 방송채널을 3번이며 1일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제작 주요내용은 주요시정시책, 문화, 예술, 체육행사, 미담수범사례, 시민공지사항 등을 방영하겠으며 제작형식은 대담 형식의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로 생동감있게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매체 종류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화보, 월간지, 중앙TV 및 라디오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홍보 내용으로는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 시정의 주요 시책 사업, 의정활동, 기타 미담사례등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보도자료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주간동두천소식 발간입니다.
발간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발간부수는 50부이고 분량은 A4용지 4면 이내로 하겠으며 배부처는 실과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책 및 시민정보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청의 하는 일 견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견학코스는 시청, 시의회, 쓰레기매립장,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등을 실시하겠으며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시청견학을 통한 열린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며 홍보내용은 국·도정 및 시정홍보, 지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산 자생식물 조사입니다.
기간은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소요산 자생 초본, 목본류가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사진촬영 및 자료화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자는 문화공보담당외 1명으올 소요예산은 650만원입니다.
다음 전통국악 강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장소는 시민회관 청소년문화회관입니다. 주관은 국악협회이며 소요예산은 600만원이며 강습내용은 경기민요 강습을 통한 발표기회 부여 및 국악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시민회관 문화원 강의실입니다. 주관은 동두천문화원이며 후원은 동두천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0만원이며 교육과목은 서예, 꽃꽂이, 기타, 사물반, 탈춤반등 9개과목을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제13회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입니다.
일시는 2002년 5월중이고 장소는 소요산다목적광장이며 주관은 동두천문화원이고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전통 민속놀이 보존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담농악 보존회, 동두천여상 풍물반, 소요초등학교 풍물반이며 지원분야는 이담농악입니다. 내용은 이담농악 보존회와 동두천여상 풍물반, 소요초등학교 농악반에 이담농악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회 경기도 아마츄어 연극제 참가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2년 8월중이고 장소는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이고 출연단체는 하늘땅 연극 동우회, 극단 날개에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4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일시는 2002년 9월중이고 장소는 미정으로 출연단체는 동두천문화원이며 출연작품은 미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락 페스티발 2002 개최입니다. 기간은 2002년 8월중이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행사주최는 소요락페스티발조직위원회와 SBS가 공동이 되겠고 행사내용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락 경연대회와 전문 연주인 공연을 하겠고 예산지원은 1억원입니다.
다음 제17회 소요단풍 문화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0월중이며 장소는 시민회관 및 소요산 야외음악당입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회, 공연행사, 경연대회, 시민 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충단 관리사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동두천시 상패동 901-3번지외 4필지로 사업량은 건평 3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4,37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유적 제9호인 삼충단관리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콘서트 공연개최입니다. 기간은 2002년 4월부터 11월이고 예산액은 1,200만원입니다. 내용은 매주 일요일 소요산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민속예술공연, 군악대연주, 연극, 마당놀이, 라이브콘서트, 전시회 및 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자유수호평화 박물관 건립 완공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38-1번지로 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입니다. 건축공사는 마무리 됐으며 토목공사와 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으로 보산동관광특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중앙도, 보산동 일원이고 기간은 97년 1월부터입니다.
사업량은 0.11㎢이고 사업비는 7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부지매입, 미관광장, 설치공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 동두천시 광암동, 탑동동 일원이며 유원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마을자생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하고 예상 입장객수 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행락인원 1,200명에 징수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생활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이면 교육강사는 미2사단 자원봉사자이고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2사단 모범장병 초청 한국알리기 견학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이며 방문지는 경기도립박물관 및 한국민속촌이고 참가인원은 1회당 45명이고 미2사단 장병 40명, 관광특구 상가번영회 및 관계공무원 5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해외견문 체득훈련 배낭여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실시인원은 20명으로 팀별 4명씩 5개팀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20회로 방문지는 자체 및 도, 중앙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참가인원은 20명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담풍물놀이 야외 공연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우리지역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고 꾸준히 전수되어 오면서 근자에 이르러 지역의 자생조직인 이담풍물놀이보존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로 접근하고 있는 이담풍물놀이의 야외공연을 소요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은 2002년 5월과 10월중 일요일 오후 각 1회 공연을 하고 장소는 소요산야외음악당이며 종목은 이담농악 사물놀이등이 되겠습니다. 공연단체는 이담풍물놀이 보존회에서 하며 대상은 시민 및 소요산 등산객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담농악의 야외공연을 소요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고 여상이 있는데 중학교에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도 승계를 시켜서 계속성으로 성숙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것으로 강좌 내용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2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에 있어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별 봉사활동은 월 2회 이상하고 시민참여 및 재원마련은 숨은 자원 및 재활용품 모으기, 헌옷 모으기, 알뜰 매장 운영, 휴경지 재배,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 새마을 방역대 추진, 사랑의 좀도리 운동, 2002년 월드컵맞이 질서, 친절, 청결운동 추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 사회단체와 교류협력 강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새마을 국민교육을 강화해서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및 주민 160명 정도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숙원 사업인 새마을회관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작년에 12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현재 파일까지 완공됐는데 현재 공사가 겨울철이라 중단되어 있습니다. 6월달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가 124.8평이고 건평은 125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지도자의 회비제를 도입해서 자율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을 하고 유공자를 발굴 표창 하고 각종 행사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 활성화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식조직 형태를 갖춘 민간단체를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사업 공모를 받아서 최종심사는 도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어수회에서 도의 단체를 공모해서 별자리축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제2의 비영리 활동단체가 다수 공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가 점점 확대되고 역량이 넓어지고 각 대학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각 봉사단체가 한 개 봉사활동을 참여했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방학동안에 섬머스쿨을 운영해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나름대로 시각장애인과 다이너스골프회와 참빛, 임현숙헤어칼라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해서 도에서 표창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활동이 통장누진제가 시도됩니다. 각 은행에서 통장이 누진이 되는 식으로 자원봉사도 누진이 되어서 통장기발급이 금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적극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실적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친절과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제2의 건국위가 주관되어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질서, 친절, 캠페인이 적극 참여하고 터미널이라든지 동두천역 앞에서 주요 내방객들이 참석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3개시군의 합동연찬회로 이번에 양주군에서 개최하는데 연찬회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에서 배드민턴을 합니다. 1개종목이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양주군 경계, 경기장 주변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해서 도민체전과 월드컵이 철저히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지방체육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선용과 선진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는 2월중에 시민회관에서 5개종목을 작년 같은 수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 육성지원으로 체육육성지원을 계속하고 우수선수와 지도자는 빙상에서 1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스케이트설치장은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따뜻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날씨가 곧 추워진다고 하면 적극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가 롤러에서 빙상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있는데 우수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일익을 담당해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인 김동성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을 12개종목을 운영하고 시장배는 8개종목을 하고 시장기동계빙상대회는 제6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은 8개종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및 전국생활체육 종목별대회출전은 축구외 10개종목을 출전하고 도 자시기 생활체육대회 도 10개종목 출전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편중된 배부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종목을 축소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제라든지 무용제,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7쪽에 청소년공부방도 3개소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으로써 중·고교생과 학력비인정 학교 야학교인데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야학교에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5월중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민회관에서 7개분야에 대해서 개최하고 여기에 입상자는 도대회에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작년의 경우 3개 부분에서 도에서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비행예방 추진으로써 청소년 선도가 생연2동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찰을 강화해서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고 유해업소에는 경찰관이라든지 교육청 관련단체들이 합동단속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학교 교육재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초등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로 9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 주가 되는데 6개학교에 6개 사업이고 체육관 문화공간 사업이 3개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학교부담이 35%로 하고 시에서 65%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민방위 교육운영내실화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는데 8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교육도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군 훈련은 1년에 3번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훈련대피소라든지, 경보전파, 주민대피라든지 교통통제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편성이 되어서 5년차 이상 대원이 45세까지인데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고 민방위대 제대 편성및 임무 주지교육을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신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911테러에 대비해서 주민신고망을 정비했습니다만 올해에도 주민신고망을 분기별로 1회씩 4회 정비를 하고 주민이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모의훈련은 작년에 경찰서와 군부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켰는데 올해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훈련된 내용이 방독면을 지급했는데 올해도 그러한 범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2쪽에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2개소, 무선앰프 3개소가 있고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이 9개소이고 민간지원이 12개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여러 가지 경보시설라든지 급수시설이 잘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공대피시설도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장비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대원의 사기와 진작 홍보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민위대장 선진지 및 안보견학은 10월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먼저 지적한대로 통단위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표어와 포스터 공모로 작년과 같이 각급 학교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25쪽에 투명한 병무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징병검사가 83년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532명입니다. 금년에 잠정적으로 8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는 통지서 교부를 철저히 하고 유보자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소집 관계인데 현역병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 통지서도 교부를 철저히 하고 연기신청,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무행정은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만 시군에서 하고 하반기부터는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공무관리도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직무교육을 매달 1회 연 12회 실시해서 그 사람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은 연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실운영인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18개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열린병무교실운영인데 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전 수능시험이 끝나면 실시하는데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역으로 갈것이냐, 공익근무으로 갈 것이냐,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문의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서 병무교실을 운영해서 병역의무이행과정도 설명하고 병무행정 안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고 체육시설이나 기본적으로 외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해줄테니까 협의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대를 해나면서 협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91억8,6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5%인 13억6,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목별 내역에 있어서 취득세는 작년대비 2억9,200만원 증액된 38억원 등록세는 8억5,500만원이 증액된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난 이유는 생연택지개발 지구가 준공됨에 따라서 취득절차라든지 등기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면허세 8,000만원 공동시설세, 3억2,000만원, 지역개발세는 2,000만원, 지방교육세가 28억원 과년도수입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작년대비 22억원입니다. 주민세가 감소된 주된 사유는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약 23%, 종합소득세인 경우 약10%의 세율을 하양조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산의 에 경우 4,700만원이 증액된 9억9,700만원, 자동차세는 6,000만원이 증액된 25억6,000만원, 주행세는 3억원이 증액된 1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는 세율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도축세는 6,000만원이 감소된 6억9,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600만원이 증액된 44억5,100만원, 담배소비세는 44억5,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금연운동이라든가 사회현상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최근 몇 년간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감소가 예상되면 별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9,300만원이 증액된 19억5,800만원, 도시계획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0억5,000만원, 사업소세가 3억6,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7억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이월체납액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쪽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은익,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과세하겠습니다.
8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사치성 재산이나 비과세 감면대상 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전자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시 법인의 지방세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착오납부세액 발견시 즉각적인 환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건물,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내 군부대 피엑스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세입은 1억원입니다. 연면적 33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재산할 사업소세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에 있어서 현년도분 부과액의 96% 이상은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유형별 징수대책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등 조치강화하고 급여나 예금 등을 찾아서 압류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록제 활용하겠습니다. 연 3회 이상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재산, 국세결손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통해서 세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다리는 세정에서 찾아가는 세정서비스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입주시 지방세 이동상담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법인의 지방세 납부절차 및 신고납부 세무 안내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납세편익제도 운영입니다.
재택 납세제도를 발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세금은 은행이나 시청에 와서 내는데 앞으로는 집에서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동납부제나 인터넷납부제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현금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카드론 방식을 이용한 납부제인데 금년 2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행정의 전문화 효율화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세정업무의 자체점검을 통한 문제점 도출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정 우수 시군 견학 추진하겠습니다. 세정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금년까지 100%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작년대비 35억4,100만원이 감소된 10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6,900만원, 사용료수입은 3,20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 수수료수입이 작년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14억6,600만원, 징수교부금이 8,100만원이 증액된 4억6,500만원, 이자수입이 12억2,000만원 감소된 22억8,1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이 8,800만원이 증액된 1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억5,600만원이 감소한 49억4,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감소된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불용액을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불용액 감소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융자금수입이 9,000만원, 부담금이 3,000만원, 잡수입이 3억2,1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8,100만원인데 여유자금에 대해서 시금고와 연계하여 예금의 종류라든가 이자변경율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 세출부서 및 각 실과소간의 협조체계 강화로 세출자금의 적정한 배정을 하고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원가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5년이상 미조정, 원가보상율 90%미만 수수료 및 사용료는 연2회에 걸쳐서 현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원가분석 및 요율비교로 현실화 요율의 적정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징수 목표액 2억700만원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중 매월 10일까지 자진신고납부토록 되어 있는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경제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번 시청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금년 5월에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독려입니다.
추진배경은 시민이 핸드폰 사용 이용률이 급증하고 낮시간대에 일반전화로 통화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일이 전환하다 보니까 통신신료도 많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문자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에 우리시 교환기내에 핸드폰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지방세 프로그램을 전환하였습니다. 금년 2월중에 핸드폰 문자전송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3월부터 납부자에 대해서 납부 예고문을 문자로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핸드폰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독려시 통신비용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특히 체납처분 우편물발송 내역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므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핸드폰문자전송시스템 이용시 문자발송의 제한범위가 없어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독려가 가능합니다. 연간 만여명을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서 세금납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압류재산의 공매진행 자동화입니다. 압류재산을 상시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재산 관리와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효율적인 체납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압류재산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공매관리용 프로그램을 3월달까지 자체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후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실익 분석 자동화를 도입해서 4월이후로 체납자 재산압류시 압류내역을 공매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매실익여부에 결과에 따라서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압류재산관리로 연간 400명의 공매 업무의 능률이 향상되고 공매실익여부를 판단을 전산화하여 압류재산에 대하여 신속한 공매진행으로 연 2억원의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시기는 2002년 10월중이고 추진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보급받아 물품을 전산입력하여 운영하게 되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물품관리 전산화로 게획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구매 및 관리, 물품의 적기 구매 및 처분과 활용방안 극대화 관급자재의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2년 3월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조사내용은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 확인하며 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확인, 행정 보존재산의 실태조사하여 공부상 불일치 재산 정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계획은 권리보전등 조치, 무단점유재산의 시표중단 조치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조치는 계약해지, 원상복구 등이며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 용도폐지하고 재산의 실제이용상황과 일치되도록 합병, 지적, 지목변경 분할 및 등기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이며 내용은 보전 부적합재산을 처분하여 연차적으로 대체재산 집단조성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력낭비를 해소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관리가 비능률적인 산재된 소규모 재산과 토지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은 매각대금과 임대료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시유재산 2억3,000만원, 국유재산 6,400만원이며 임대대상 어수빌딩외 건물 13개소와 토지 25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연1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215번지외 6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8월 9일부터 2002년 7월까지 240일입니다. 사업량은 면적은 대지 5,136㎡이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1,135㎡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고 사업비는 18억8,032만6,000원입니다.
진입로 개설은 폭이 8～12미터이고 길이는 40미터입니다.
다음 10쪽 동두천소방서 증축입니아. 위치는 생연동 665-2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7월입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90㎡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동두천소방서 119구조대 대기실을 시내에 위치한 현 소방서에 증축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정비입니다.
본청 지하 환기설 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상반기이고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식당 음식물 조리냄새 및 습기제거입니다.
다음 정문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4분기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수동 개폐식 정문을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적극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기관장민원상담 창구제운영 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민원상담관제 추진을 연중 운영하고 생활법률 및 세무, 건축 무료상담의 날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240종의 팩스민원 발급과 28종의 재택 전자민원 발급을 연중하겠으며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제 실시는 연2회와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민원 및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원 후견인제 및 7일 이상되는 민원을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 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상냥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상냥한 창구만들기 예절교육과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운영 주1회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내실운영을 위해서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을 수시 발급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대사정비를 4회 실시하고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을 분기 1회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수시 교부와 주민등록증 파기 4회,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제 신고 처리를 수시로 하고 자동차번호 제작소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 독려를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제 신고 처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호적부 일제정리 사업추진입니다.
호적정보시스템 전국 확산대비로 우리시가 시범 호적관서로 지난해 지정 운영함에 따라서 정확하고 깨끗한 전산호적부를 편제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호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이고 19,901가구에 98,538명을 대상으로 전산호적부를 출력해서 출력된 호적부내 호주 및 구성원의 거주지 조회해서 거주지 확인 후 가구별로 우편발송하겠으며 정정할 내용과 개별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정된 호적부는 민원인에게 정정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 본예산에 2,5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신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로는 조사대상 필지 파악 및 도면작성 2001년 12월 31일자로 완료했으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은 2002년 4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를 20일에 걸쳐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2002년 6월 7일까지 하겠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가확인을 받아서 확인된 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의 지가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을 받아서 30일이내에 개별필지를 재조사한 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을 처리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겠습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의 결정공지는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5월 1일 기준일로 하여 8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9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토지이동 신청 전량이며 소유권 변동된 등기필 통지서와 대장, 등본, 열람 및 도면 등본, 열람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지적민원 처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후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을 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토지이동 신청 정리분 전량을 등기촉탁서를 작성을 해서 지적공부 정리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이고 대상은 지적도 및 임야도, 수치지적도입니다.
업무량은 총498매이고 지난해 276매는 완료했고 나머지 222매는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감 및 정보화 전문기술 확보를 위해서 도면전산화 사업을 수량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장 및 도면이 통합된 토지관련 정보의 고객서비스 제공과, 지적도 마모, 훼손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하고 토지관련 정보 공동활용으로 증명서류 감축에 따른 수수료 절감하고 관련부서의 도면 정보제공으로 인허가의 질적향상 및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입니다.
업무량은 건축물대장 25,411건입니다. 대상으로는 건축물대장의 작성 신청분, 기재사항 변경 신청분, 정정 신청분, 전환 신청분, 말소 신청분 전량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정리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관리스템 자료정비입니다.
추진기간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비대상은 25,411동에 D/B구축분 전량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대사와 오류입력사항 자료를 정비하고 소유권 변동 등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시행은 동두천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이고 추진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12개동 우리시 전지역이고 사업량은 도로 470여개, 건물 11,000여동으로 소요예산은 7억7,0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2억6,65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서작성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실무기획단구성, 기본도작성, 자문위원회 및 동 합의체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까지 도로망 체계 구성완료하고, 건물현황조사 및 기초번호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도로망에 의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5월까지 도로명 건물번호관리 시스템구축하고 2003년 8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하고 10월까지는 지도 및 약도 제작 보급하고 내년 12월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스스템 운영과 주민홍보 및 사업완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실무기획단을 설치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생활 편익 증대와 지도문화의 국민의식 선진화를 기하고 물류비 절감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하고 도로교통의 효율적 관리로 교통혼잡 완화하고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고, 재난, 재해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쟁촉진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파워포인트를 다시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열린부동산 정보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시민이 일상생활에 궁금해 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시민에게 부동산 개념을 재 정립시켜서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소유, 관리케 하고 적법한 관리관행을 정착하고 시민이 스스로 동참케하여 선진부동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풍토 조성을 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2001년 2월 현재 2001년도 조회건수는 약11만건입니다. 대상자는 전 시민과 전국 네티즌들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인테넷 홈페이지내에 싸이트를 운영해서 퀵메뉴명인 열린 부동산 정보교실을 정해서 수록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절차, 부동산관련 행정정보 공개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개년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조회 기능 부여는 상반기에는 99년부터 2001년도까지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인 지가가 하반기에 수록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자료집 제작, 배부와 시청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육반 상시교육을 시키고 각동 주민자치센타 컴퓨터 교실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설명회 활용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뉴스라든가 정기간행물, 홍보책자, 지방지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뢰받은 열린부동산 관련 행정구현과 건전한 부동산 관리 풍토 조성과 선진 부동산 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공간확보,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 구축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환경행정의 모든것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사업주의 환경의식 함양과 환경 시설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연말이나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감시를 병행하여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히고 악취 민원의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색출 및 민원 발생 우심지역 오염도를 수시 측정과 검사로 사업주에게는 경각심을 시민들에게는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신천 수질오염도 검사를 주2회 실시 하여 수질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등 신천의 옛모습을 되찾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갈채받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별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는 민간감시원을 위촉배치하여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는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로 조용한 도시환경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 지정 운영 등으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한 단체나 한 사업체 별로 한 산 한 하천을 지정하여 매월 1회씩 지정된 산이나 하천가꾸기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확산시켜나가고 자연보호협의회등 환경보호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는 등 소요산, 탑동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시민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범 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음 야생조수 포획 안하고 거래 안하기, 동절기 먹이주기, 야생조수 집 만들어주기 등 야생조수 보호운동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해서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훼손되고 불필요한 각종 조형물들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 정돈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흙 본래의 기능 복원을 위해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 사업장 50개소를 카드화하여 집중관리 하고 주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실시 오염도가 심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은 정밀조사 후 원인규명 및 객토 등 토양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흙 본래의 기능 복원 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첫째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의 날, 매월 1일, 15일을 동 자율 대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2002년 월드컵 및 도체전 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민·관·군이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구축입니다.
시민환경의식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128 환경신문고 전화운영을 활성화하여 전 시민의 신고요원화 하고 민간 명예환경통신원 요원들에게 감시요령 및 환경보전 교육실시와 정예화로 이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 엔지오와 함께하는 환경단속반 운영과 환경시책 결정과정에 환경 엔지오들을 참여시키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 엔지오를 환경시책의 홍보요원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부, 학생, 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과 환경기초 시설견학 등으로 내고장 환경을 감시하는 환경 지킴이로 육성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관련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등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질적 감량과 재활용의 극대화로 자원의 절약과 발생의 최소화로써 불법투기 근절 및 단속을 강화하고 2003년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원인자 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을 억제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발생은 식량자원 낭비와 침출수, 악취 발생등 2차적 환경오염과 2005년도 직매립 금지에 따른 근본대책의 강구가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1일 처리능력 15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여 인구증가로 늘어날 물량에 대비하고 예비 처리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1식과 탈취설비 1식을 상반기 중에 보완하여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 전국 최초로 전 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전량 사료화로 업적을 더욱 발전시켜 환경기초시설에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전국평균 재활용률 37%, 경기도평균 41%보다 훨씬 상회하는 49%의 재활용실적을 바탕으로 재활용품 9개 품목 분리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활용률을 더욱 극대화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1,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쇼핑백, 1회용면도기, 샴푸, 칫솔등 무상제공금지 준수여부와 1회용품, 접시,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등 사용금지, 과대포장 안하기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제품 및 중고물품을 수리·재생 판매하는 녹색가계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이들 업소의 홍보를 지원하고 재활용품 활용을 극대화 해나가는 한편 동별 새마을부녀회 알뜰시장 운영지원 및 정례화를 유도하는 한편 동별 자치센타내에 재활용 교육시간을 배정운영하여 대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원의 절약과 시민의 근검 절약 정신을 높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중인 소요동 위생매립장이 2004년에 매립이 끝날 것에 대비하고 광역소각장 건설지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장의 2단계 공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하여 2005년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제21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추진협의회 위원 선정을 거쳐 동두천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행동계획 실천사업 발굴 등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먼저 환경교실운영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간이며 환경기초시설을 돌아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학대상은 통장, 주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민방위 대원들에게는 VTR 교육을 시켜서 환경교육의 장을 더욱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켜 환경 보전의 생활화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정책을 홍보화하여 환경기초시설설치 추진 등의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 민원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 환경오염행위로 주민이 주간보다 크게 불편을 받고 있어 즉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야간 및 공휴일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하고 상시 야간 민원을 측각 처리할 수 있는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연중이며 처리민원은 공해배출업소 등의 환경오염행위로 인해서 야간 및 공휴일 주민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즉각 기동처리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즉시 처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유지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어린이 쓰레기 체험교실 운영은 우리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쓰레기 배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 2회이고 교육내용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환경오염방지등 신고요령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생입니다. 횟수는 상·하반기 2회입니다. 견학시설은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VTR교육을 실시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감량 교육을 통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정책을 홍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갖고 서로 이해하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 18쪽 택시기사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홍보 감사단 운영도 올해 우리시에서 처음시행하는 것입니다.
1995년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규격봉투사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투기자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등 국제대회 지원을 위한 쓰레기 배출안내 및 감시를 택시 기사에게 위촉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홍보 감시단 구성은 관내 택시 기사 모두에게 분기마다 1회 교육을 시키고 신고요령이나 배출방법을 교육시키고 차내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배출물시간이라든지 방법을 비치해서 손님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특히 불법투기자 신고시에는 건당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에게도 불법을 감시하면 3만원을 준다든가 분기별로 20매 정도의 쓰레기 봉투를 줄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택시기사에게 쓰레기 배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택시기사들을 물론 승객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쓰레기 감량화로 인해서 청결한 도시 환경을 확보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 창구 운영입니다. 4년간 계속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재활용품을 재활용하여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 극대화에 기여하고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이고 운영창구는 7개소입니다. 수거된 재활용품량에 비례하여 재생화장지를 지급합니다.
기대효과는 가정이나 직장에 방치된 소량의 폐품도 재활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시민 및 학생들의 재활용 인식을 높혀나감과 함께 그들에게 좋은 본조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높혀나가는 한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골재로 보기 때문에 처리를 안하고 있는지요?
근화기업은 허가를 취소시킨지 3년이 되어갑니다. 거기 일부는 처리가 되었고 일부는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허가 취소시킴으로 해서 도시과에다 적치물 허가를 받아서 3,600만원인가 예치금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과로 떠넘긴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촉구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고 치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판 사람들이 건축폐기물 울어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식 바랍니다.
8쪽에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종합 대책에 있어서는 식부면적은 220㏊이고 양질품종에 대한 식재 확대는 추정, 일품, 대안등 총14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질미 보급종 확보 계획 5,720㎏를 확보예정입니다. 또한 예비 못자리 지원 설치도 상패동에 2개소 600평을 설치계획입니다.
병해충방제계획은 재배면적 6회로 1,320㏊ 예정입니다.
다음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은 대상지역은 상패동을 위주로 해서 4년주기 공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급물량은 규산질, 석회질 등 29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업인중 실업게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은 1개노선에 대해서 6월까지 마칠예정입니다.
다음 벼 품종비교 시범포 운영은 1개소에 0.3㏊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품종은 추청벼, 새추청벼, 일품벼, 대안벼, 수라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농업형태는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경영농업 위주로 농가소득이 낮기 때문에 재배가 용의하고 안정적인 홍화라든가 마라든가 재배법을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5개소에 마라든가 홍화의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소의 시범포는 0.4㏊가 되겠습니다.
홍화는 동맥경화, 골다공증 치료라든가 마는 신체허약이나 당뇨가 치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특산물로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설치시범사업을 10개소에 하겠습니다. 개소당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는 보조가 되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전통민속문화 발굴 및 계승사업으로 우리시는 이담풍물농악이 되겠습니다. 향토전례에 따른 학교 4-H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동두천정보산업 고등학교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악기 및 도구지원과 전수에 필요한 강사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포함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기반확충입니다.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축인공수정,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다산 및 거세 장려금지원, 혈통등록 및 수정료지원, 수정란이식, 조사료 생산지원, 환경우수목장 능력 검정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12월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를 철저히 하고 홍보 시식회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고 불량축산물 유통단속은 4회 실시하고 축산물 브랜드품질개선에 대해서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발생근절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취제거제 약품공급 20톤하고, 축산환경개선의 날 운영하고 가축예방접종 1만2,000두 소, 돼지 6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구제역재발방지를 위한 소독지원은 월 2회 130 농가에 대해서 하고 질병예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4월 30일까지 7.0㏊를 대상으로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소나무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녹화에 대해서는 산주와 협의해서 경제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 5년까지 주변 잡관목제거를 위한 풀베기 작업 실시, 조림후 10년 내외지역 어린나무 생육촉진을 위한 가꾸기 작업, 조림후 15～20년 지역에서 우량임목 육성을 위한 솎아베기 작업, 그외 조림지등에서 칡덩굴 제거작업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서 사업량은 40㏊이고 연고용인원은 1,600명이고 사업비는 6,100만원이며 전액국비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춘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5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0㏊를 대상으로 흰불나방, 기타 병충해 방제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주요도로변 가로수등 주택가 밀집지역, 공공장소, 군부대, 학교, 공공기관 주변에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에 방제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자랑이고 경기도의 자랑인 소요산 등산로의 재정비를 도에 건의해서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등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소요산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관광지 이미지 증진하고자 등산로 6.7㎞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나무계단 및 철계단 설치, 철난간 설치, 이정표 설치, 등의자 및 정자등을 설치해서 우리시의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신설은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마칠예정입니다.
신설은 1.5㎞이며 임도 사후관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구조개량 및 보수에 대해서 7.0㎞를 할 예정입니다. 구조개량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8년에 실시한 임도에 대해서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공해 산더덕 생산입니다. 상봉암동 산99번지 시유림에 2001년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역시 6㏊중 2㏊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활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생산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가 15본있습니다. 15본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생연동외 14개소가 있는데 보호수에 대해서 주변 잡초제거라든가 입간판을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양주경계화단이라든가 피혁단지주변, 각종 소규모화단에 대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4,000㎡입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및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공한지 쉼터조성, 주요도로변에 화분내놓기, 담장녹화등 해서 꽃길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에 있어서 11월까지 광암어린이공원등 2개소로 지행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토지 미매입분을 매입하고 토지확보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성아파트 뒷편인 중앙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가 된 후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근린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휴식공간등 주민편익 시설 위주로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MTB대회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종합운동장 및 왕방산 일원을 활용해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시를 MTB고장으로 면모를 다지고 보다 낳은 코스정비로 한 단계 성숙된 MTB대회를 9월에 개최예정입니다.
주최는 동두천시고 주관은 한국산악자전거협회에서 합니다. 상반기중 코스정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회를 거울삼아서 홍보에 주력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년보다 많은 동호인이 우리시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 협력 꽃길조성사업입니다. 4월까지 우리시에서 꽃과 나무를 구입해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민·관·군이 협력하여 꽃길 가꾸기를 실행하여 아름다운 우리시를 조성되도록 도비 3,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꽃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로조성입니다.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기 시설된 임도중 임상이 뛰어난 98년에서 99년까지 시설임도 7㎞의 구간 노면 갓길에 꽃씨를 파종해서 시민들에게 만개한 꽃길을 거닐게 하여 조금이나마 삭막한 도심생활속에서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오지재고개에서 장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7㎞입니다. 조성거리 구간내 노견에 꽃씨파종 벌개미취, 금계국, 산국 등 야생화룰 파종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기 시설된 임도중 임상이 좋고 비교적 경사도가 완만한 임도 시설지에 대하여 성토면 에 꽃씨를 파종해서 2002년도 춘기에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소요되는 종자는 금계국, 산국등 야생화 꽃씨를 혼합해서 파종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로는 임도변 꽃길조성으로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산림내 펼쳐진 아름다운 숲길을 거닐며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 MTB대회 개최시 많은 선수들에게 다시금 우리시의 아름다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품질보급을 하면서 저희시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좋은 품질에 대한 소비성, 가격관계도 마찬가지로 홍보와 아울러서 협의해서 추수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에서 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도 다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4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