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1분)
방금 의회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마지막 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과 법정필수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1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으로 지방세수입이 4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5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전세입은 지방교부세 2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이 3,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보조사업으로써 전쟁유물박물관 건립에 6억1,000만원, 월동기 영세민구호등 사회복지사업비로 4억1,9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비미부담금 2억6,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이동식자동영상속도측정기 5,300만원과 재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로 2,300만원, 스치로폴감용기 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1,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8,8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13억4,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억5,4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2,0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7,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4,500만원이 증가된 884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8,600만원이 감소된 503억100만원으로써 ’98년도 저희시의 총예산 규모는 1,38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고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비 변경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예산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04억5,800만원의 1.2%인 17억4,100만원이 감소된 1,387억1,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3.7%인 884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6.3%인 503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주요 증액부분은 담배소비세가 3억3,700만원, 이자수입이 5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액부분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이 2억2,600만원, 경원선전철건설사업보조금이 6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된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고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사업,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공업단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사업 및 예산집행에 따른 계수조정 예산으로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실과소에 대하여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소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마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4억6,0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 116억원에서 12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할이 681만원과 다음에 도축세가 6,000만원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 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해약이 많은 관계로 해서 5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가 700만원 증가해서 1억200만원에서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로 역시 900만원 감하고, 소요산입장객이 줄어서 입장료수입 1,150만원 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료수입도 1,200만원 감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486만원 증가해서 8,200만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1,196만원 줄어서 당초 2억9,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9,300만원, 면허세 210만원해서 당초 18억8,300만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500만원 감해서 당초 6,600만원에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1,700만원 감해서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5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29억7,000만원에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당초 8,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의 특별회계에 있던 1억500만원이 전입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금은 그 행위가 적고 IMF로 인해서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2억6,000만원을 감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600만원 감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6억570만원에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관급자재대금 1,200만원, 도로복구부담금 1억원, 도로보상 환수금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30만원 증액되어서 당초 7,600만원에서 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2억8,000만원에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서 당초 189억원에서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원이 증가되어서 140억원에서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건설비가 금년에 착공을 안 해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 1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시설 수해복구비로 8,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상경비로 변경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시켰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전쟁유물박물관 6억1,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586만원 증액되어 2억5,0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7억4,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38억9,800만원에서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98년도 경원선전철건설사업비로 6억8,900만원이 이것이 보조 내시가 되었다가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불입할 테니까 시비만 부담을 하라고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건설비로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37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총2,900만원이 삭감해서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보고서 유인외 2,860만원 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유지비 108만원 감액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행잔액 638만원 삭감하는 대신 저희 경영기획단 신설에 대해 컴퓨터 3대 구입하기 위해서 6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서 1억200만원 감해서 총43억8,000만원에서 4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제조로 1,230만원 감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만원 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감하고, 국내여비 1,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7,500만원 감해서 당초 16억6,0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금년도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사업을 넘겼기 때문에 7,500만원 감했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638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8,500만원에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 기타 포상금 120만원, 변상금 18만원, 공직자 윤리위원수당 3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00만원 감해서 11억3,2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임금 상환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 증액해서 당초 10억9,000만원에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8,000만원을 증가해서 당초 기정예산의 10억6,000만원이 었던 것이 2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등에서 9,400만원 감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2,000만원 감했습니다. 잔여수당은 장기근속 수당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원에서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3,800만원에서 8,400만원이 되었고, 금년에 골재채취사업 수입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 판매될 것으로 해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배상금으로 65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11월 17일 소요산에 주차한 포천읍에 사는 박순임씨 차량이 바람에 나뭇가지가 넘어져서 자동차를 덮쳐서 파손이 65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65만원에 대한 배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9페이지이 하단에 다목적광장보수, 폭포주변정비, 상가진입로확포장, 하천하상정비를 다 묶어서 소요산관광지 정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기는 설계용역 변경으로 인해서 개별공사를 1건으로 통합해서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똑같이 8억5,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공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목적광장정비 4억1,000만원, 하천하상정비 3억5,000만원, 상가진입로포장이 2,800만원, 토지정비가 2,4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6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기정 5억5,943만3,000원에서 문화관광부 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1억6,944만3,000원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정액단체보조금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저희 동두천시에 소요산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서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산 대형단풍사진을 경원선역, 터미널, 공공건물에 개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당초에 2억원 있었는데 이번에도 2억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탑동계곡 관광지 개발용역에 대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39페이지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관광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소요산관광지 정비사업비 8억5,617만원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넘겼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노르웨이참전비 수해복구사업비로 2,1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1,100만원, 도비가 440만원, 시비가 636만2,000원, 시설부대비가 23만8,000원해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착공 되도록 사업비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문화유적지표조사에 2,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한양대학교와 지난 11월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쟁박물관건립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전쟁박물관건립 시설비로서 7억7,000만원인데 국비가 6억1,000만원, 도비가 1억6,000만원, 시비가 6,700만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쟁박물관 진입로 개설 3억원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로 내년도 1월중으로 공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설계비 1억4,650만원, 소요산유원지조성계획용역 700만원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맨밑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있는데 무엇에 대한, 어느 곳의 학술용역비인지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 장기근속수당이 5,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 예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전화료, 우편후납료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4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이것도 집행 예상잔액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26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전 직원에 대한 활동비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매월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769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 정액급식비 297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교통비에서 372만원을 삼감시켰습니다. 체력단련비도 3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항목별은 저희가 연말까지 전 직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예상을 해본 결과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3,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공무원 시험감독수당 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공무원시험이 없기 때문에 2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공무원시험 면접채점수당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저희가 12월중에 제2건국 창립총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제선정수당도 7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행사참석 차량임차료입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어떤 행사 참석할 때 예산올렸습니다만 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중견관리자 특별연수에서 IMF관계로 실시 안했기 때문에 1,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장학금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만 이번에 11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공직자가족 교육인데 이것은 12월중에 공직자가족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가족 등이 위축되어 있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본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에 6.5%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타출연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에서 대학생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대여해 주는데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연급지급금에서 공무원부조금, 사망 조의금 등에 대해서 1,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서 초고속통신망 시도간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11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 취업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만 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교환기 업그레이드에 대한 유지비 5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에 따른 시설장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8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행정전화를 전국을 시내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88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비를 880만원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밑에 쭉 나오는 사항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구입에서 140만원 삭감시키고 무전기 2대를 구입하려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행동에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증설됨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를 2대 구입하는데 지금 총무과에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만 7년된 것도 있고, 워낙 사용도가 빈번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용도가 빈번치 않은 일부과에 1대는 넘겨주고 저희가 1대는 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은 수리해서 빈번치 않은 곳에 주고 빈번한 곳에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꼭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행정전산망 및 주전산기 유지보수에서 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소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행동에 이번에 증설을 시킴으로 인해서 무전기가 부족 2대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의 초소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것을 활용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현재 있는 남아도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 분야에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얼마큼 남는지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족들이 왔을 적에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공직자하고 직원들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각자 부담하지만 공직자가족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 신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613만6,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저희가 상담실운영이 신규되어 가지고 늦게 설립되는 바람에 여기에 남는 재원은 도에서 보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경상적경비등에 일반운영비가 임차료 광고물정비 크레인에서 60만원 당초 광고물정비를 하면서 임차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진 정비한 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또 국도, 철로변에 노후담장 철거장비를 계획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광고물정비 재료구입에서 51만3,000원을 저희가 활용을 안하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위탁에서 300만원이 수해로 인해서 교육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에 5만7,000원 집행잔액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자진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 500만원을 삭감했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도 수해로 인해서 일부 취소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에 사업예산중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실시설계비 539만2,000원하고, 시설비 13억3,700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이 명시이월로써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시설을 하고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 교육청입구 진입로 정비복개가 도시계획시설로 생연택지개발과 연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2,64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 1,000만원이 같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에 241쪽에 체육진흥에 시설비로써 팔팔체육시설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절대공기부족, 신천체육시설도 수해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242쪽에 체육진흥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부대비 5억4,600만원과 41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추가진입로 개설에 따른 2억8,500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부지조성비 3억9,400만원와 부대비 500만원도 현재 묘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건립부지의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1억4,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도 현재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잔디구장을 조성토록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개요설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결산서제조비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유재산감정수수료 43만7,000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급양비 62만원을 삭감하고, 여비에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22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기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자산 및 물품비로써 284만9,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용 컴퓨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안에 청사도색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이번 구조조정으로 신설된 중앙동청사 증축에 따른 창고 15평 등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명시이월예산중에서 2호관사 취득비로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기미도래로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민원실운영 내용은 61페이지부터입니다. 61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호적사업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1명 감축해서 342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산출수수료에서 234만5,000원 감입니다. 올 6월 19일 이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면제법률시행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집행잔액 34만7,000원 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전산화에서 집행잔액으로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적관리 각종 서식구입 및 인쇄, 건축물대장 관련서식,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복사에서 집행잔액 33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유지보수에서 76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우리과와 지적공사 합동으로 해서 예산소요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맨끝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3,250만원 국고가 전액보조가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2,460만5,000원이 감되고 시비로 해서 7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개요실명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운영비에 불용예산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22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3억1,71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구료비와 민간경상보조금이 6,944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구료비와 민간경상보조가 1,110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통효도가정활성화보조사업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여성단체임원 및 자원봉사자위탁과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구)내행동여성교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1,40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자원봉사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22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부시민대학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200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의료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따른 국도비 예산액 초과배정액에 따른 삭감으로 인해서 1억2,01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민간융자금에 따른 사업비가 5,336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진공청소차량유지비, 재활용차량유지비, 침출수차량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스치로폴 감용기라는 것은 스치로폴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압축을 시키는 기계인데 수해때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은 현재 (구)생연3동사무실 뒤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론놀박스를 살려고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엽서구입, 정화조 청소안내 독촉장구입, 정화조 전산관리대장 전산용지 구입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환경부에서 소각장설치지침 변경에 의해서 감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시설비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를 3억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1억원, 도비 7,620만원, 시비 1억7,5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시설부대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으로 환경관리사업에 신천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11억3,589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양주군차집관로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추진못하고 내년에 같이 양주군이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난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시설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음식물처리기기 설치비가 2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수해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을 못하고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를 당초 6,684만5,000원에서 1,102만7,000원을 감해서 5,58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835만5,000원을 339만1,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숲가꾸기가 위탁수수료로 되어 있었으나 시 직영으로 하는 바람에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1,113만1,000원이었는데 763만6,000원을 감해서 349만5,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자를 당초에 기술교육을 위탁했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남은 예산을 숲가꾸기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1억5,405만5,000원에서 1,102만7,000원이 증액된 1억6,50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일용인부임에 숲가꾸기 과목변경으로 시설비로 넘어와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당초 861만원에서 180만원 감해서 6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농업경영인도대회 참석 차량임차료로해서 18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일반운영비는 당초 1,435만5,000원인데 100만7,000원을 감액해서 1,33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도비지원비가 180만원이 더 지원되어서 시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당초 4억7,685만원이었는데 1,508만1,000원을 감해서 4억9,193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우피해복구비로 수해에 대한 농경지유실매몰에 대한 기준점이 당초 2㏊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되었는데 3㏊미만까지로 기준 범위가 증가되어서 1,508만1,000원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288만원이었는데 5만8,000원 증액해서 2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신문구독료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당초 9,440만2,000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해서 7,940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IMF경제극복을 위한 긴급경제자금으로 시비로 1,500만원 계상하고, 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인데 저희시에서 도로 불입을 한 후에 농협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시로 3,000만원을 내려 보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농업경영인도대회추진사업비는 수해로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해서 당초 1,45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당초 690만원에서 629만1,000원을 감해서 60만9,000원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수급 전산화사업이 시에서 축협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자산취득비 4,033만9,000원에서 300만원을 감한 3,7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금액이 저희가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해서 도비보조사업에 휴대용무전기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당초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한 것을 가지고 휴대용무전기를 6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당초 3억1,919만원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여 3억81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임도포장설계비가 당초 1,203만원에서 800만원을 감해서 403만원으로 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수렵장부지추가매입감정 및 둥기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당초 716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한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8억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원터공원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4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물이 전철부지와 중복 토지에 대한 사항이 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광암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은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과 합해서 같이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관리에서 임도수해복구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저희시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산림관리에 임도포장은 산주가 서울에 거주하는 산주들이 당초에 산주가 죽고 상속문제로 해서 그런 산주 동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을 당초 6회 개최를 예상해서 432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지금까지 4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연말에 1회를 개최할 것을 감안해서 100만원을 삭감한 33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책정한 소비자전문상담요원의 교육비는 당초 도에서 물가모니터요원 및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4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추가사업인 종합운동장조성 및 미화사업추진에 따른 포크레인등 중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99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2단계 사업비중 시비 미부담금액 2억5,2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사업비 집행잔액중 2만9,000원과 시비 283만5,000원씩해서 총286만4,000원을 1단계사업 잔액 이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로를 2대 구입할 예정으로 9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대에 대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단과 취업정보센터사무실에 각각 1대씩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건설사업비는 당초 8억1,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이중 도비분담금 6억8,9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설치를 위해서 당초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경찰청에서 ’98년 12월 3일자로 설치불가에 따른 통보가 있어서 무인카메라대신 모의속도측정기를 설치하고자 1억1,0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자동영상속도측정기를 구입하고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무인카메라설치가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설치 모의속도측정기 2,000만원은 동절기에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이동식자동영상속도측정기 5,250만원은 연말 구매기일이 촉박함으로써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확보된 재료비 2억5,245만3,000원은 연내 남은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455만원은 사업기간이 ’99년 4월로 연장이 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3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노상주차장 운영사업 위탁사용료 총 수입은 9,195만원으로 당초 보다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98년 11월 10일자로 주차장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공휴일에는 주차를 무료로 개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탁관리중 주차장 총127면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인 일용인부임은 ’98년 9월 1일자로 신천주차장과 보산주차장을 무료화함으로써 고용해지한 주차장관리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1,791만4,000원을 삭감한 8,171만5,000원으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인건비는 9,9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로써 주정차전산화 고지서 서식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과태료 고지서 신규제작비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로써 주차관리인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는 당초보다 인원이 6명 삭감으로 인해서 56만7,000원을 삭감한 18만9,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다음에 생연2동 신천주차장설치공사비로 당초편성된 3억원중 실제공사액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수입 16억4,700만원중 세출액은 3억7,815만4,000원을 제한 1억6,286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보니까 경찰청은 교통의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서 불가했는데도 기종을 변경시키면서 또 기일을 이월시키면서까지 해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지금이 어느 시기예요? 구조조정, 긴축재정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중에서 국공유재산 평가수수료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3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 폐천부지 양여측량수수료 970만8,000원을 양여재산이 발생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강우량기 유지보수비에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소요동과 광암동사무소에 있는 강유량측정기를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제설제구입으로 염화칼슘 구입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겨울을 대비해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117페이지 국유재산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경상적경비인 피복비, 그 다음에 임차료 45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5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공업단지전입금으로 해서 공업단지하수처리시설에 따른 18억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사업소운영비 양주군 부담이 7,000만원이 감이 되겠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양주택지개발 관계로 3억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27만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년도수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도계측기 부착과 하수도장비 프로그램유지비로 14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조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로 3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흡입준설공사 및 하수도관로조사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맨홀뚜껑 등 기자재 구입비인데 현재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에 예비비로 18억9,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73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과 그 다음에 계속사업중에서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등 73건에 대해서 254페이지까지 73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촉박해서 줄여버린 것이에요? 동두천시에 준설공사 다 했습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3쪽에 수해로 인한 73건이 이월됐습니다. 그 내용도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듣고 또 기억하기에는 ’96년도에 연천에 아마 동두천 금년도에 수해가 난 것처럼 큰 수해가 났을 때에 수해복구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후에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그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차원이나 또는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 저희가 자체설계단을 구성 운영해 갖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약을 해갖고 긴급으로 했는데도 11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석축이라든지 모든 공사들이 60일 정도 공기가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공사계약에 대한 것을 12월말까지 하지만 절대공기상으로는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어도 40일 내지 50일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날씨가 춥지않지만 만약에 12월 20일 이후라든지 날씨가 추워져서 못한다면 공기가 부족됨으로 해서 이 공사에 마무리도 안되고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6월말 수해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계속사업 같은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시기를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것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건축위원회참석수당 40만원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운영비 1,02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결정 인가공고료 612만9,000원, 도시개발계획법령집외 4종에 30만원, 운영수당에서 국토이용관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55만원, 재료비에서 도시계획업무 보조인건비 322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을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81년 국민주택외 20개 주택에 3,54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2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 3,06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9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용지매각수입을 13억8,63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38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공업단지보상금 환수 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공업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286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단지 미보상금 640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공업단지조성사업 부대비 1억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에서 공업단지분양금 반환이 1억6,38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내부전입금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패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연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1억8,042만원짜리인데 저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 22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공사비가 미확보된 사항하고 보상비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절대공기 22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명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20억8,8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요금이 수해로 인해서 감면이 되었고 인상분을 8월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수해때문에 11월에 인상이 되어서 12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취소되는 바람에 28억9,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총예산액 20억8,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의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 2억6,449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정용이 4,900만원, 업무용 9,400만원, 영업용 8,500만원, 욕탕1종이 3,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으로 개조공사수입으로 2,8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이 41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권역수질검사수수료로 647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봉급 3,0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봉급은 409만1,000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 542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2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자동차보험료 21만원, 무선호출기사용로 12만원, 수도사용료 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 중기임차료 100만원, 시설물옥내외등 유지관리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특고압설비유지비 100만원, 계장설비유지관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레코드팩 및 기록용지구입 92만원, 압력게이지 소모성 공구구입 3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20만원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220만원 삭감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써 1억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약품비 8,000만원, 동력비로 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배수 및 급수비로 수선 교체비에 3,145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20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로 먹는물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안내판제작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굴삭기유지비에서 100만원과 파쇄기, 양수기, 기타경비유지비에서 50만원 삭감해서 해서 수리비로 150만원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써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900만원, 연금부담금 694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241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274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조공사비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다음에 재특자금이자상환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5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써 28억9,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 취소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300만원 삭감하고, 공동주택상수도시설분담금 3억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상수도사업확장 이자상환 도비보조금 946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사부담금으로 상수도시설확장사업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6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예산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연1동 5통 배수관매설공사 161만원, 피혁단지 진입로 관로공사 1,087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시설비 28억9,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상환금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일시상환금 6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시설 및 배수관로 부설공사 1억4,000만원인데 동안동 평화로에서 피혁단지로 들어가는 497m 공사가 되겠는데 600㎜짜리인데 도로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3,000만원은 하수관거내 조사로 타공사가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거대행수수료 400만원중에서 218만원 삭감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년에 2～3번하게 되는데 장마철하고 동절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료 해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해때 비상급수시설 국도비지원 받아서 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으로 봉급 및 상여금 1,114만5,000원과 장기근속수당 104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봉급 및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일용인부임등 집행잔액 2,24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전기요금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 서비스사용요금 2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 부족분 2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에 있어 검사실에 에이즈항체시약 252만원, 세균검사시약 200만원, 병리검사시약 1,548만원, 디피티 소아마비 예방접종 200만원, 간염예방접종 1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종병리검사시약 1,548만원 삭감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또한 혈청검사를 일부 검사항목이 삭제되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시약사용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객담검사기구 20만원, 간염백신, 유행성독감, 장티프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등 예방접종 약품비 6,5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종유행성독감약품에 5,280만원 확보하였으나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약품이 조기품절 되어 약품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또한 작년 약품 가격을 대비해서 1㎖당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올해 공개 낙찰가가 2,000원이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환자 진료약품비 1,7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약품비는 작년에는 의료보험대비 낙찰율이 72%였으나 올해는 60%로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며 수해시 재해기금으로 48종의 의약품을 2,268만원의 분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부족하여 냉장고 2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반식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이기 때문에 냉장온도에 민감합니다. 저희가 약품보관용은 실내온도가 4℃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냉장고 수명이 10년정도 지나면 온도조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약품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온도 4℃에서 5℃로 맞춰서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수리해서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절약 문제, 만약에 엑스레이를 덜 찍어서 이렇게 절약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환경사업소운영비에 양주군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은 기정예산에 8억1,246만8,000원인데 환경사업소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등을 정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7,071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인건비와 시설경비를 제외한 총액을 가지고 저희 동두천시에서 52%를 제외하고 나머지 48%를 양주군에서 제했기 때문에 값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가 74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74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5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795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373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설비로 263만9,000원이 삭감되고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9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9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회관운영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을 1,766만3,000원 감액하고 수당은 22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관침수장서구입에 6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 시설비중 도서관 후면 지붕설치공사비 집행잔액 140만원으로 도서관복도 카페트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관리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은 1,114만5,000을 감액하였고, 수당도 104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명시이월사업중 운동장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발생한 수해복구비 9,965만2,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25분)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서 ’99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후에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자체세입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총 20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써 국고보조금 7억9,300만원, 도비보조금 8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4억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써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상패로정비공사 5억원, 동광교재가설 5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500만원, 고용훈련촉진사업비 7,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써 성문양곡에서 우제국역간 도로개설에 3억원, 연지목욕탕옆 도로개설에 2억원, 경기택시옆 도로개설에 2,000만원, 구생연3동, 소요동, 광암동청사 개수공사비로 5,000만원, 지방세영수필통지서 검색장비 구입비 4,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억8,400만원, 도시하수도정비사업 양여금내시액이 10억4,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하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충당토록 했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1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삭감분을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재원으로 해서 공업단지조성공사에 충당토록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를 11억4,500만원을 삭감해서 복토제 운반 및 되메우기사업에 6억800만원, 탑동계곡관광지 용역비 3억원, 탑동온천개발 사전조사 사업비로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억8,600만원 증가된 596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억1,300만원이 증가된 406억5,800만원으로써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1,00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실과소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를 1억2,900만원 증가된 세입으로써 당초 1억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8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특별교부세 내시된 2억8,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당초 50억원에서 5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당초 48억2,000만원에서 5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6,100만원,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에 6억5,000만원, 사회복지과 취로사업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8억,80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당초 75억3,000만원에서 8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사업으로는 건설과에 상패로개설사업에 5억원, 동광교재가설에 4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를 6억원을 했습니다만 예비비에 1,024만원을 더 증가시켜서 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11억2,5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당초 2억8,000만원에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탑동계곡관광지용역에 3억원,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래채굴한 장소에 되메우기하는 비용으로 5억8,800만원, 그 다음에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시킨 탑동온천개발사업 사전조사 사업비로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복토제 운반 및 되메우기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비비를 12억3,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비로 사용하고 그래서 예비비가 11억4,000만원이 감해서 8,600만원만 예비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필통지서를 일일, 월별, 연간해서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나는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쪽지가 또 나왔느냐? 왜 또 안낸 것으로 되어 있느냐 했을 경우 각은행에서 넘어오는 영수필통지서를 전부 컴퓨터에 화상으로 입력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신속하게 영수필통지서 원본으로 해서 화상시킴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기관과 기관간에 지방세와 관련된 비리를 예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메인서버라고 해갖고 자료운영을 전체관리하는 주전산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스캐너라고 해서 1,900만원인데 이것은 영수필통지서 넘어오면 화상으로 컴퓨터로 다시 입력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크박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화상자료를 씨디(CD)로 전부 저장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전산망장비입니다. 통신장비 회선사용료에서 480만원, 프린터기 3대해서 150만원입니다. 이 건은 자동차관리전국온라인망 초고속구축망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업무만 하던 것을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업무전산화와 과태료부과 등 전산화 추가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소하고도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한 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1억8,519만9,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보조내시가 보건소와 중복 지시되어서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따른 취로사업비에 따른 보조내시 사업비 증액으로 3,574만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도 경기도 보조내시가 보건소와 중복으로 된 것이 1,500만원 감되겠습니다.
43페이지 영세민특별회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민간융자 100만원이 감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징수를 위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수수료로 사용하고자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매입비 9억원이 당초에 자체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체사업비에서 뽑아서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자본적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 6,166만6,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서 신규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31페이지에 소요동6통 공동창고가 민간자본적보조와 시설비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85만4,000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에 1,992만원과 34페이지에 민간자본적이전에 1,055만2,000원 이것을 모두 감해 가지고 33페이지에 시설비로 지역녹화사업 2ha에 3,232만6,000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녹화사업은 공안지에 녹화사업으로써 단풍나무나 느티나구 등 조경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설명때 형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온천개발사업은 금년초부터 작년에는 한국건업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전조사를 시켰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온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한 차례에 걸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추한 결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계약을 했지만 실패를 했을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할 때는 그 업체에 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새로이 응찰자가 없어서 계약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계약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추를 해서 용수가 300t 이상 깨끗한 물이 나올 때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이 나올 때는 300t까지만 시추비용을 지급해 주고 전체는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계약변경을 해서 현재 1개 공을 시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남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 온천이라는 것이 1개 공을 파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민간업자들도 보통 작게는 6개 공, 많게는 12개 공 정도 시추를 해서 1개 공 정도가 나오는 것이 보통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300t 이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온도가 25℃ 이상되고 성분이 온천으로써 성분가치를 받을 때 온천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시추하고 있는 것은 거기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온천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저희가 실패할 때는 경영기획단에 저희가 다시 자문을 받아서 다시 사업하는 것으로 지속하든지 중단하는 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더 이상 옛날처럼 너도 나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의욕을 갖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3개 농가가 지원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도를 통해서 정부에다 지원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3억462만6,000원으로 확정되면서 그중 국도비가 지난 11월 26일자로 7억1,152만5,000원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시비부담금으로 8억원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2억689만9,000원 삭감한 5억462만6,000원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장 32페이지로써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1월 24일자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6,995만1,000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광교 재가설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1억원 계상되었고 상패로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비부담액 부족액이 3억8,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8년도 공업단지전출금이 18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이 10억4,8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건설비용 18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추진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증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승인할 때 그렇게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3단계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개요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우체국옆간 도로공사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98년은 2억원이 확보는 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지목욕탕옆 도로개설부족분 2억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5,000만원으로 예산 세워서 추진하던 계속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내행동 경기택시옆 도로개설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골목길에 담장때문에 통행을 못하는 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 세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8년도 미집행삭감부분에 대해서 11억8,127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10억28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상봉암동 산업단지조성 미보상금 640만3,000원, 시설부대비 산업단지 조성부대비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구)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3동이 중앙동으로 소재지가 변경하면서 시 본청 옥상으로 관리하려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의 전화 운영사업 과목변경 사항으로 637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5년이상 종사자 7명에 대한 특근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정신보건센타운영 정신보건사업 과목을 변경사항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1개소 과목변경 사항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건강의 전화 사업에 따른 전화기, 스캐너, 팩스, 프린터기, 컴퓨터책상, 모뎀등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1쪽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운영 자체사업 시설비에 시민회관 특수고압 전류배선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민회관내 전기이용량이 시민회관 전체를 사용하고도 여유가 있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청소년회관 전기설비를 시민회관에 통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99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회계과장 장석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이강석
◎회의록서명
위원장 홍순연
간 사 박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