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보고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보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20일, 21일 3일간에 걸쳐 듣게 되는 시정에 관한보고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소관업무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낸 실·과·소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고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질문이 꼭 필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녹색성장 담당 등 5개 담당 이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등 12개의 소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도 동두천시의정협의회,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약사항과 지시 사항, 주요건설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시정홍보 강화로 시민자긍심과 시정, 동두천 분위기를 제공하고, 시민 섬김, 성과중심의 평가로 행정에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해하기 위해서는 민선사기 16대 공약사항 총23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과 시정 질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의 주요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주요업무 평가를 연2회 실시해서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시상을 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업무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도 활성화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운영토록하고 동두천브랜드슬로건의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책자의 제작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 제작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두천시정 책자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홍보영상물인 지난 시정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서 4개 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방선거 이후에 제작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의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2,3회 편성토록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예산 총 2,322억 원 중에서 조기집행예산금액은 1,860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 중에 60%인 1,116억 원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은 국외기금의 108억 원인데, 모두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기금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에 투융자 사업심사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12월 달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늦어도 2월 달 중에는 3개까지 끝나서 3월 달에는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예산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정을 분석토록 하고 재정운영 사항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10월까지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행정 내실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감사로서 4개동 보건소, 그 다음 사업소 2개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초회계, 민원, 취약군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 시설봉사는 5,000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일상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전개를 통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의식함양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제도 확·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윤리성을 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은 총 100명이고 그중에서 공개대상은 시장과 의원님 일곱 명해서 8명이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도록 이렇게 하겠고, 의원님과의 간담회라든가 의정협희회도 연2회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치 법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소송을 시행토록 해서 소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에 재개정사항의 신속한 발행 및 시민을 위한 조례를 발굴, 제정토록 하고 입법예고 준수 및 위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등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자치법규가 신속히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통해서 소송업무를 게을리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시민의 법적고민을 해결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소송 등 정보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규제개혁에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 중점은 행정내부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내부규제 사항을 시정 발굴 허용토록 하고, 기업·생활·분석·환경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혁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건을 발굴해서 금월 중에 중앙에 도를 통해서 건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위한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개정되는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토록하고,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에 대해서 시민이 홍보를 해서 규제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저탄소녹색 성장업무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녹색성장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강사 초청, 녹색시민을 양성하고 공무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이라든가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활용토록 하고 민간네트워크강화, 간담회, 행사연계 캠페인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녹색아이디어에 대한 심의는 이것도 공문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책자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녹색성상 조기정착을 확산 주도토록 하겠습니다.
주1회 매주금요일은 녹색생활실천의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원으로 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60%가 국고보조금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금년 안에 청사에 있는 형광등은 전원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우수시설 등을 체험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이라든가 통장 등을 대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보고에서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추진계획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조례를 마련토록하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붐업 Do Dream 동두천입니다.
Do Dream 동두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발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절감 아이디어 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의사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제정에 반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찾아가는 감사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종합감사를 하는데 자체 종합감사 때는 통·반장님이라든가 동직원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있는지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해서 적극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부실공사들은 사전에 예방하겠고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신청민원,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이나 휴가철에 공직기간이 헤이해지기 쉬운 그 시기에는 감찰활동을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알림이 도입입니다.
연중 새올 행정시스템의 팝업 공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소송관련사항을 수시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또는 심문기일, 답변서 제출, 항소 또는 참고관련 훈련기일 등을 수시로 가르쳐 줘가지고 진행과정에서 소송에 패소하는 사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저탄소녹색성장 현재 현장수행홍보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각급 사회단체나 소규모 조직 등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홍보물을 홍보토록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요즘에 지자체별로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정보공개를 하게끔 행자부에서 행정 내려온 것 있었죠? 없었어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에 들어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시가 필요한 예산안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아요?
시민회관에서요?
다만 국면에 관한 것은 일부 예산이 관련부서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승인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행정을 계획 세우시는 것은 좋지만 실천사항에 있어가지고 좀 더 각 부서를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요새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핑퐁식 민원이 많아요. 이부서, 저 부서…….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논스톱 서비스라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찾아왔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운동에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에너지절약이거든요.
작년에 LED를 바꾸자고 몇 번 제안을 업무 각 실·과·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효과성, 효율성 따져가지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올해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는 아마 반영을 시작하나 본데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먼저 갈 수 있는 것으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특히 저탄소녹색운동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공공시설부터 먼저 투자하도록 해 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업무나 민원 처리 과정은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잘 하도록 감독하도록 하겠고, LED교체를 초기연도 예산의 5,000만 원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상반기 청사에 대한……. 이것은 전부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로 교체하면 전기가 4분의 1정도밖에 소모가 안 된다고 해요.
다만 비용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공공청사에 대해 형광등, LED를 전부 교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자활사업 확대 등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과의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의 날 운영을 금년도에 하겠고, 독거노인을 위한 1일 말동무하기, 또 주민생활 서비스 1회 방문해결서비스운영, 금년도에 하게 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또 주민생활서비스 연찬회를 금년에도 우리가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호국보훈연령 및 국가유공자 예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충탑 주변 조경 개·보수를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하겠고요, 55회 현충일 추모행사개최, 또 11개 단체 보훈단체관리 및 운영, 보훈단체 격정지 및 전적지 순례, 6.25참전 제60주년을 맞이해서 참전용사 기념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노르웨이 참전비 보수정비, 보훈시책 유공자 표창, 보훈단체 간담회, 아울러 독립유공자 추모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는 현재 129개 단체 한 1만 3,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한·미 영어마을 운영을 금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다음 장에 청소년 녹색가게운영, 범시민참여 신천 정화활동을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 봉사단 운영, 그리고 한마음가족봉사단 운영,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자원봉사축제 행사를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아직 결정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의 뜻을 파악해서 장소문제는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계절학교 썸머 스쿨 운영을 하겠고요, 또 사랑의 김장김치축제도 우리가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2사단장병도 함께하는 영어교실운영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한북대학교에서 청년사업단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를 우리 미2단에 카투사 장병들이 나와서 영어동화도 읽어주고, 또 영어학습도 지도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효과가 많아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학부형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및 환급,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 또 의료급여일 360일 초과자에 대한 연장승인 강화, 또 의료급여사례 관리,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사랑의 콜 봉사단 운영을 매주 우리가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 한2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와 기타 저소득층 조사 및 책정을 우리가 한 1,500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국민기초수급자 자격변동관리,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바우처 등 신규대상자 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그리고 동두천시생활보장위원회를 분기별 1회씩 연 4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위기가구 발굴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기가정 발굴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고 긴급복지와 무한 돌봄을 우리가 결정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예산은 긴급복지 예산이 금년도에 2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무한 돌봄 예산은 2억 9,100만원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원 적정성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 하겠고 아울러 긴급 복지와 무한돌봄 제외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불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고요, 총 사업 량은 총 72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과,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그리고 휠체어 랜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는데 구성현황은 대표협의체가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 7개 분과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회의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민생안정지원협의회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민관협력 연계지원 아울러 사례관리 전문 스터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이 되겠고 사업비는 3,5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건부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사업으로 80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8억 400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위탁 교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4개 은행을 통해서 추천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사업추진 또 명절시설 위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노숙인 적극 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경원에 대한 보조금을 매월 지원하겠고 부랑인 보호시설 성경원에 대한 입소 대상자 상담 및 입소자에 대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 부랑인 보호시설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금년 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숙자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순찰과 거리 상담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여자 귀향 여비와 진료비, 무연고자 사망했을 때 장제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용안전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희망 근로프로젝트 사업을 금년도에 180명이 참여하도록 해서 예산은 11억 1,5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연 280명을 투입해서 예산은 7억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연 34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7명 정도를 채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을 70명에 3,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소가 11개소 있는데 이들에 대한 등록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전문스터디 운영입니다.
사례관리 전문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돕고 풍부한 사회 복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스터디 및 사례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입니다.
대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 각 기관의 사례관리 실무담당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해서 총 20명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사회단체가 김장을 과연 몇 포기를 할 것인지? 몇 집을 줄 것인지를 파악해서 동별로도 100에서 200가구를 주는데 받는 사람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도 줘야 하지만 차 상위계층이라든지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의회·동 해서 31개 기구가 되고 담당은 모두 86개 담당에 정원은 5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현원은 총무담당, 시정담당, 후생복지담당, 주민자치담당, 교육지원담당 해서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에서 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모두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사회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6개 협의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 연합대등 9개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교육시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비정규학교, 동두천야학,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되겠는데 비정규 학교 2개 등 모두 455개 학교에 15,345명의 학생이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준비 대체를 확립해서 군부대 작정 지원 및 위문활동을 통하여 민·관·군·경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을 1실 7반, 35개 반으로 운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중추절 군경들의 위문은 20개 군·경부대에 2,800만원의 위문금으로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에 3,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가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2010년도 을지연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안심하는 지역안정 대책에서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동두천경찰서 본 건물이 조기에 신축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 연합대 활동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역 여론 협조체제를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경찰서 본 건물 신축 추진을 2011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8억 원인데 현재까지 9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43%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2월에 완료될 것이고 이번 주 중에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2주 정도면 토지가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우리 지역 출신 도청공무원과의 간담회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14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참여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동 별로 당면 현한 사항 발생지역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대화하고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동 집무실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신년 인사는 당초에 1월말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2월초로 연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지역순찰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일 명예시장제, 퇴직공무원을 통한 여론 수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입니다.
법정 사무 등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검소하고 알찬 취임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선거는 6월 2일에는 선거대상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부재자, 정당 투표까지 모두 투표용지는 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대 동두천시장 취임식을 7월 1일 목요일에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실시하는데 취임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여건조성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다면평가를 승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인사 운영의 참고용으로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 및 시정발전 유공자 격려입니다.
상시학습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직급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공적을 거둔 시민 그리고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시학습 의무시간을 작년보다 10시간 증가한 4급 40시간, 5급 이하 70시간, 기능직 30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우리시 바로 알기 퀴즈대회를 59명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노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사 노무 관리에 업무운영 체계를 4/1분기 중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개채용방식의 운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기 계약 근로자 근무성적평정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조정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4/1분기 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후생복지, 명절휴가비 등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고도화를 위한 온나라 시스템 도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에 통합하여 문서처리 전 과정을 온나라시스템에서 일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과 범정부 표준시스템, 새올이라든가 기록물관리, 행정정보공개, 이호조 등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한편 의사결정에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정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주요기록물 스캐닝 디지털화 및 기록관 시스템을 디비화 하도록 하고 중요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보존매체를 수록해서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했을 때 기록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2월부터 10월까지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 디비 구축사업을 2억 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제도 확충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대학재학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5명에 5,500만원을 세웠는데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센터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각 동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동 대표로 특색사업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인력 풀제를 특수시책에 나오겠습니다마는 8개동 강사,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 권역별 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금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사기진작 증대가 되겠습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증대함으로써 시와 동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통장지원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통장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통장체육대회라든가 그만 두시는 통장님에 대해서 표창, 통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 및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한마음수련대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생활화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 사랑 운동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향상하고 장학사업 확대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정주의식을 확산하고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17억 9,00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23개교 2억 3,800만원,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에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환급부담 대상 건수가 1,047건인데 그동안에 823건을 환급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24건인데 224건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시 안내문을 발송해서 한 분이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종합대학유치입니다. 4년제 종합대학교의 우리시 유치로 지역발전 및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종합대학 이전을 추진하는 대학에서는 미군공여지에 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공여지 반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지 반환 확정발표 후에 중장기적인 이전 계획으로 국내외 명문대학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 전자기록물 및 간행물 정리의 날 운영입니다.
주요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부실 및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미 등록이관, 불법폐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또 미등록 기록물의 사적인 관리가 잔존하기 때문에 비 전자기록물에 대해서 부서별로 매월 1일을 문서 정리의 날로 정해서 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로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견간부 공무원 삶의 현장체험 확대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각 업종의 어려움을 알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가 실과소장으로 하여 삶의 체험 현장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급 담당 직원에 대해서 월 1회씩 토요일을 이용해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나고 재미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펀 경영을 공직 사회에 적용해서 직원 상호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원 단합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중에 1회 실시할 예정이고 내용은 퀴즈대회라든가 최신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이색 장기자랑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부서 공직자를 위한 맞춤 교육입니다.
현장부서 기능직 직원들의 인사이동시 업무적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무에 꼭 필요한 공통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기능직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교육 및 기관위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사이버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인력 풀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자원봉사자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질 높은 인적 자원 활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사의 효율적인 보급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질을 높여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무식 하면서 예산 얼마를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대우해준 것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평균 35시간 지급되고 도로보수원은 월 26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일해서 현실화 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일한 만큼 주어져야 되고 시간외수당의 개념이 그것인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일률적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 시간외수당을 채웠으며 그것을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자체마다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 상당히 개발합니다.
총무과에서 교육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지자체 인터넷방송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그 교육방송의 경우 전국에서 서버를 교환해서 일부 유료를 받으면 지원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그 방송에 접속해서 1인당 수강료가 월 3만원인가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2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해서까지 거기 서버에 가입시켜주고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난번에 홍석우 의원이 외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문 했었는데 우리도 외고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학습, 이런 지도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접목시킬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하반기로 늦춰지게 되면 국제적인 경제 변화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상반기내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나, 특별히 작년에 주공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온 선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동두천시에는 내부적으로 몇 퍼센트를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기도에 알아봤어요.
경기도는 그런 내부규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 때 거의 10% 까지 준다 이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조성분담금 뭐 이런 것도 지금 받을 것이 수십억이 있는데도 거기서 누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동두천시가 이거 해가지고 뺏아 올 돈이 수십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공으로부터 최초로 전공에서 막았습니다마는 지금도 받아야 될 돈이 많은데 어떤 부서가 지금 나서지를 않는다, 이 부분도 아마 총무부서가 되든 기획감사실이 되든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에 사실은 이것도 하기만하면 수십억 금방 뺏어올 것 같은데 던 안한데요 안 해. 누군가가.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인센티브 적용을 확실하게 이번에 이거 받으면 5%를 주겠다, 뭐 10% 를 주겠다, 50억 원에 10%를 주면 5억 원 갖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좀 확실하게 정해서 해 줘야지 그 사기가 충전되어서 일을 하지 않겠나, 공직자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하셔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 보면 방범대 예산이 한 8,000~1억 원 정도가 지금 상계가 되어있는데 시설비 보수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반 방범초소를 보면 오래된 초소는 한 15년 정도 되어있고, 어차피 4~5년 되었는데 지금 시설유지보수는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진작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중복성 투자 같은 것은 배려해줘야 되고 특히 상품 파는 거 있죠?
그러한 것을 지양시키도록 해 주시고 특히 10원짜리 동전 모으기를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만원을 은행가서 바꿔가지고 10원으로 바꿔다 갖다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지역에서 예를 들어 굴러다니는 돈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던 것인데 서로 성적 올리려고 돈 2만원, 3만원씩 은행에 가서 10원짜리로 바꿔다 주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상품문제라든가, 10원짜리 문제라든가, 또 밑반찬 만들기도 보면 다른 타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전문화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조금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방송운영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대시민 홍보 서비스 매체의 전환이 필요하고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시정홍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말 중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전문가 및 교수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 인터넷방송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3월 달에 개국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Do Dream 동두천을 입체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이해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동두천에 살고 있다.”라는 동두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신문, 소식지, 지역케이블, 전광판, 라디오, 지하철 등 입체적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시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락적인 공보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조기별, 테마별 기획특집 기사로 다루어 언론매체에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직접 홍보에 적극적으로 발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책기획 기사를 내실 있고 평실하게 작성 제공하고, 시정 홍보 베스트 부서를 연 2회 선정, 시상으로서 홍보에 관심을 갖는 직원마인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사와 협조체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범용CCTV 확대구축입니다.
치안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설치된 30개소에 대해는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를 하고 2010년도에 방범용 CC-TV를 확대 구축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동두천경찰서 및 각동 주민 센터와 긴밀하게 설치를 설치장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 보안취약점 개선사업입니다.
개인 PC OS및 백신 프로그램을 도입, 보안 취약점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 설치장소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PC보완시스템 설치와 신입방지시스템 설치는 도와 중앙의 지시 및 권장사항으로 금주에 발표하여 3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홍보 알리미를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알리미를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원활한 홍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로는 기 설치된 30교소에 대한 다양하고 알찬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고 롯데마트, 전철역 등에 2010년 홍보 알리미를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의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사회 적응 능력배양과 공무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연간 1,2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배양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도 지속적인 웹 적성운영 방안을 통하여 시민참여유도와 시민홍보 서비스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시군구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자정보 로드맵과제 등 표준이용 환경구축을 통한 시군구 행정의 로드화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이 미수료를 계약된 내용과 같이 지출을 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구 업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표준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 전산장비구입 및 원격지이중화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업무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교체된 컴퓨터는 공익, 공공근로 등 행정보조용 및 사회단체 중에 경비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기관 모든 PC에 사용되는 MS사의 행정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구입해서 설치 중에 있으며 원격지이중화백업시스템은 시립도서관 전산실내에 구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장비는 행정소프트 구입 건은 이미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중화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에 관련된 50개 항목을 조사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1월~11월까지 조사부설정을 3월~10월까지, 조사요원채용, 계획수립, 채용공고, 채용관리 등 7월~10월까지 할 계획이며 채용되는 인원은 한 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 실시 및 조사표정리는 11월~11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o Dream시민리포터 운영입니다.
생생한 시정뉴스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 소식을 발 빠르게 취재하여 동두천 사랑지, 인터넷방송, UCC제작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밝고 활기찬 두드림 동두천 조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명의 시민리포터를 정예화 하여 생생 현장의 모습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3월부터 문화탐방취재 등 본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동이 우수한 명예리포터에 대한 시상을 연2회 실시하여 자긍심과 경쟁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통신 민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신·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문외통신설비의 적정 시공여부를 점검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시 최첨단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 수행 및 민원인 만족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바일 시스템을 2월초에 도입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용검사필증을 현장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간판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동두천시라고 써 있는 그……. 도로과에서 하나요?
그 부분을 좀……. 그것이 도로과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가면 시 입구에 대면 입간판 크게, 연천 같은데 들어가면 구석기 이런 상징을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여기서는 안합니까?
왜 그러냐면 홍보를 많이 하신다그러는데 그런 홍보도 중요한 건데, 그것도 도로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관계는 2,100만원 정도,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1,800만원, 멀티미디어 제작 건은 1억 3,300이렇게 예산 적으로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정뉴스가 선거법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인터넷방송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시정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야지, 시정뉴스 제작을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해가지고 2억8,000만원씩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인터넷방송이라고 여기다가 그 돈을 들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작이라면 문제가 있다. 인터넷방송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시민이 이용하고 활용할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편성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시정홍보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해요?
우리 공보전산과에 업무 중에는 시에 홍보를 전담해서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듭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부분이나 교육부분, 이쪽의 부분은 제가 검토는 못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인터넷에 대한 방송을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비대한 인터넷방송이 되지 않나, 제가 이거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교육 업무가 탑재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따로 제작해서 강사를 둬서 한다고 하면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방송채널을 우리 인터넷 방송에다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만 지불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 5,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서 애향심을 갖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축제 행사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와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체험을 통한 현장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축제인 뮤직페스티벌과 늘 푸른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제, 청소년문화진흥에 대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체험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휴식, 학습 공간을 제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청소년 상담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 3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실을 지원하고 차 없는 거리 및 청소년 야외무대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해주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관내 초중고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운영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보호소를 향상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의 보호, 교육, 급식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아동 양육시설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에 되어 있던 18세 이상 된 퇴소아동에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에 대해서 32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지원하고 0세부터 7세까지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9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도우미와 복지교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독립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1개소를 개·보수 했지만 금년에 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서 아동복지 사업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취약 계층 노인에 대한 생계 지원 및 생활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7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비 및 지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생활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고 밑반찬 배달과 저소득 재가노인 건강진단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사업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각종 노인행사를 지원하고 노인복지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개관 예정인 노인복지관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활기찬 여가 활동을 보상시킬 수 있고 생활안전 기반과 건강한 노인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을 하고 여성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국내 적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두천시 여성발전기금인 4,200만원에 대해서 여성관련 공로상을 추진해서 여성권익 사업을 추진하겠고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건장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제공, 법률 및 의료제공 등을 위한 동두천 새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동두천 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 기본 과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금년에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지원은 464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미혼모 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을 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등·하교 길 안신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을 돕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공보육실현을 하고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를 해소시키고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는 부모의 교육비용 부담과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보육시설 아동료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지원,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영비 지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와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와 영아반 특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난방비, 우유급식비, 종사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시간 연장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세 전용 시설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보육에 대한 질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 추계 체육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신종 플루 때문에 취소됐는데 올해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개·보수비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육시설 장비비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출산 축하금 지급을 420명에 대해서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는 3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 시책의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기여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 장애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시킬 수 있고 장애인 편의이동시설을 확충하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확대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종합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날 및 장애인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도우미를 중증장애인 50명에 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및 취업센터 운영을 장애인 재활자립장과 보호 작업장, 취업센터 일자리 사업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13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콜 승합차를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서비스를 76명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서비스를 재활교육센터를 통해서 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체장애인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민 건강을 위한 선진위생 행정 구현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민간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및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두천 생연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전 위생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위생 점검을 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업소를 지정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부정 불량 식품 수거 검사를 분기 1회씩 4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간 합동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문화센터 및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련원 건립계획으로 해서 지행동 184-1번지 구 교육청 부지에 소요 예산 약 건축비 60억 원 잡아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두천경찰서에서 임시청사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경찰서가 2011년 준공 예정이라 2012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것이 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지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잡고 있지만 더 대체 부지가 있는지 올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진할 적에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과 계층별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정 율은 82%이고 지금 4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성 직장인을 위한 보육기관 확대입니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으로 여성 직장인들을 위한 환경이 우수한 보육시설을 확충으로서 안정된 사회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시립이담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을 2008년도에 일단 1개소 개원했습니다. 다음에 불현동에 국민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1개소를 해서 올해 4월이나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보육시설은 전체 국·공립 10개소와 민간 120개소로 130개소가 우리시에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검진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립 동두천노인전문병원 방문간호 팀과 협조해서 월 2회에 대해서 10명씩 직접 방문해서 검진하고 문제가 있으면 성모병원에서 2차로 진료 받게 해서 홀로 계신 노인 분들의 외로움이나 우울증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혼이민자 활용 통역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 능력이 좋은 이민자를 통역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통역지원단을 국가별로 해서 어떤 국가 쪽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긴급히 필요하면 이 분들이 통역할 수 있 그런 체계를 갖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다문화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근에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언어 문화적 갈등으로 다문화 가족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문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동두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관내 한북대학교, 결혼이민자대표와 저희 과가 주축이 되어서 협의체를 1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기능은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및 시책 등을 발굴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네트워크를 함으로써 다문화 가족들한테 살아가는데 이상 없도록 하고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1년 365일 열리는 장애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말에 갈 곳이 없는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쉬기 때문에 1년 365일 복지관을 연중 개방해서 쉼터 공간 및 체력 단련실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365일 운영하는데 주말에 9시부터 6시까지 7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주말 이용 예상인원은 30명에서 50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따른 필요 예산은 이날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당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그것은 복지관 자체 예산에서 내는 것으로 추진해서 복지관 하고 얘기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공고 기간을 20일 동안 공고한 다음에 위탁 운영자가 신청하면 별 도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공고는 많은 신중을 기 하고자 타시군의 자료를 많이 보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공고를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이것이 연천의 경우 복지관을 개관해서 저희보다 먼저 위탁운영자를 모집했는데 연천은 위탁운영자가 빚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한 3명이 나가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 등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저희는 조건도 좋고 이래서 할 의사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적정한 법인이든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 3월 26일에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필리핀, 일본, 중국, 몽골이라든가……. 미국인은 저희가 통역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서 왔을 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로 주로 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예산을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후 국·도비 지원요청,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정도인데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및 수련관을 빨리 건립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교육청이 이전 가면서 교육청 부지에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자고 해서 당초에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 임시청사로 쓰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도 우선적으로 부지가 있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는 청소년의 접근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외곽에 지어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지도 처음에 적정한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련관을 지어야 되겠지만 적정 부지나 접근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우선 원안으로 잡고 건립부지가 다른 데도 있는지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하는 사항인데
국·도비도 여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신청하지만 개소 당 60억 원까지는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예산도 60억 원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더 확대됐을 적에는 우리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이 동두천에 너무 열악하고 시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이것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지지만 추진은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소방서 건물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립 예정부지는 시비로 확보해야지요?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위한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그 결과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시립도서관 옆 부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원을 만든다고 하면 입지적인 얘기가 달라져야 하고 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 자체가 애매모호 하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혼동합니다.
그 사업이 애당초에 처음에 발의됐을 적에는 지난 4대 의회 때 발의가 됐던 것입니다. BTL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수련원으로 시작됐던 것인데 이제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수련원 시설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내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시설 내에서 시설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접목하든가 또 센터로 한다고 하면 교육청 부지라든가 다른 곳을 제안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의원들도 혼동 스러운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부터 과별 시정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시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소요산 관광지입니다.
작년도 소요산 관광지 입장현황은 총 44만 6,903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한 2,700여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숫자는 매표소를 통과한 숫자고 우리가 별도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전철이용객의 80%, 다음에 주차장의 차량 주차대수를 가지고 추계를 했더니만 한 108만 명 정도가 다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박물관 입장객 현황입니다.
우리 박물관에는 작년도에 4만 5,431명이 다녀가서 2008년도 보다 한 800여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소요산관광지조성, 소요산관광지 사업은 작년도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치 사업을 자재암과의 갈등 속에 못하고 있었지만 한꺼번에 다했습니다.
9개 사업을 2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사업으로다가 소요산관광지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 관광지원센터에 일주문까지 1.2㎞ 북쪽으로다가 낙석방지 휀스도 만들고 다음에 배수로 정비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자체 예산으로다 소요산관광지 주차장을 다시 도색하는데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공연개최 1,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각종매체를 통한 관광축제홍보, 내년에도 관광안내지도제작, 관광안내 책자제작, 전철역사를 이용한 관광홍보,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에서 4건의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1/3정도를 증액해서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내용을 충실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특색 있는 공연예술지원 및 축제내실운영입니다.
금년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축제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동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동별로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400만원은 문화원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주는 등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회 동두천 락페스티벌은 일단 시비만 1억 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편성을 하고 도비라든가 청구는 별도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복권기금지원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작년도에는 매년 2번씩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봄에 한번만 하고 가을에는 취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회 소요단풍문화제에 작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도심공원 소규모 상설공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번만 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역시 공연을 못했습니다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년음악회, 작년보다 200만원 줄인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문화원 육성 및 지원으로 문화원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9,1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예총활동지원, 예술단체에서 예총사업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전통 육성지원으로 시 지정향토문화재 동두천옛소리 보전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320만원 확보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우수전통민속보전 사업 1,800만원을 확보해서 3,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통예술 행사지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예술 단체행사도 5,300만원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예산은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올해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조를 해서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촘촘이 문화공연사업이라고 해서 2개 단체 9,500만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500예산 가지고 연예협회하고 국악협회지원해서 금년에 경로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이런데서 상시로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을 통한 공공예술기반 확립입니다.
시립예술단으로 우리가 2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하고 풍물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은 40명이고 풍물단은 15명인데 주2회씩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쇠목마을회관에서 풍물단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다가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하는 것으로 해서 공연을 두 차례 합니다.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민회관 공연장이라든가 소요산관광지 야외음악회에서 풍물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를 가지고 문화서비스 사회취약계층 찾아가는 예술무대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노인정, 작년 같은 경우에 군부대까지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편찬하고 있는 동두천 시사편찬입니다.
내년 7월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사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수집이 끝나고 자료 검토 보완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해서 최종 예산 내년 5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제목을 동두천시 30년사로 지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자재암 문수전 개축공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재암에 백운선원 공사가 2억 2,000을 들여서 백운암을 안에 내부공사를 했고 소화전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600만원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문수전을 개축하는 공사로 7억 5,000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제보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삼충단 석축 공사입니다.
삼충단 서쪽에 흙이 계속 토사가 유실되고 배수로가 막히고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사신축 및 보도블럭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 전통 문화재 일제점검을 하기 위해서 11개 향토유적에 대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사업의 추진으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1,500만원의 사업비를 15개 종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15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빙상하고 인라인 두 개 종목만 못하고 13개 종목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제21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올해는 평택에서 개최됩니다.
6,9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두드림 동두천 제4회 왕방산 전국챌린저대회,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8월 30일, 31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개최입니다.
종합운동장 시민회관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경기사랑산악등산대회와 내년도 YMCA전국 어린이 유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도 전국대회 출전예산으로, 축구 등 생활체육 종목 출전을 위해서 2,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대회 출전으로 축구 등의 생활체육 종목에서 7,200만원의 예산을 축구생활체육 종목을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경기도체전출전입니다.
올해는 부천시에서 개최합니다.
17개 정도의 370여명의 선수를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9,000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8·15광복절 기념 축구대회, 이것은 매년 8월 15일 날 조기회를 대상으로 하는 27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로, 예산 100만 원 정도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10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출전 이것도 10월 달에,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 한일교류 친선축구대회입니다.
금년에는 그쪽에서 왔었고 내년에는 가는 예산으로서 4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동계체육대회출전입니다.
태능 국제스케이트장에서 2월 3, 4, 5일 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합니다.
우리 시청빙상단과 초.중.고 빙상단이 같이 출전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입니다.
6월 달에 안산시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게이트 볼, 탁구, 배드민턴 등 출전 하는데 작년까지는 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체육육성 지원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빙상 3억 원으로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보조비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우수체육 육성지원 2,700만 원으로 이것도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우수체육 종목별 출전대회 경기가 되겠습니다.
체육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나 유소년들한테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100만원 예산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동네체육시설관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19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동네 체육시설을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2동사무소 부근하고 탑동노인정 앞에, 소요산 등산로, 그 다음에 상패동에 두 개해서 4군대를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광특 예산입니다.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철하부공간에 (구)보건소자리 있는데 거기 2개면하고, 지행역사 인근에 2개면해서 4개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 발주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1면과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족구장 한면을, 게이트볼 장을 인조잔디로 하고 족구장은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서 여름철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예산이 8,500되겠습니다.
다시 26쪽입니다.
박물관 전시실 증축입니다.
박물관예산이 22억 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책추진비 13억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원 가지고 작년 말에 입찰해서 건축공사는 사업자 결정이 됐습니다.
용인시에는 진흥건설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건축공사 할 예정이고 지금 부족 분 9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다 시책추진비 2억 원, 2억 원을 더 확보하고 시비 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부시장님이 도에 회의가시면서 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최대한 시책추진비를 받는데 까지 받고 부족 분의 시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박물관에서 기획전시회 및 문화행사개최입니다.
연중 다양한 기획전시회개최, 작년도에는 19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기획전시전을 개최할 단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야간무료개장, 어린이날 무료개장, 호국보훈의 달 안보전시라든가 테마별로 문화행사를 별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부스 시설개설입니다.
룩셈부르크 전시부스 설치입니다. 금년도가 6.25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룩셈부르크에서 와 가지고 몇 차례의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하고 같이 있느냐, 우리 것도 별도로 하나 띄어 달라, 유물도 기증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2,000만원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룩셈부르크 전시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 될 예정입니다.
박물관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교체 500만원, 박물관 야외대형 군장비 도색 및 정비 1,00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전국 전철 역사를 통한 관광홍보입니다.
지금 와이드칼라로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우리가 액자형으로 만들어서 전국 역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양대학하고 청량리역 관내역사 네 군데에다가 홍보액자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성북역하고 온양온천역하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군대에 홍보액자가 설치 될 계정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패지 경계석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유주도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사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위치는 박물관에 있지만 오히려 보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쪽에 있는 것이 더 좋기는 이쪽에다 할 것 같으면 별도 시설도 해야 되고, 지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가 힘듭니다.
서울 사람인데 토지대장을 띄어가지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다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찾아보게 되면 구거지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야지 박물관에다 방치해 갖고 유적지1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놓는 것이, 우리 유적을 보관하고, 복원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에요?
지금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다른데 사업비 상당하게 이것 외에 이런 것 보다 못한 부분들도 지금 다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보전하면서 향토유적1호라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유적을 복원시켜놔야지, 지금 다 캐다가 박물관에다 보이지 않는데다, 방치해놓고 그것을 유적이라고 할 거예요?
시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못하게, 일단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사토가, 지금 현재 상패동에서 장래식장 앞에 그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가 나온다고 하면 평평하게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흔히 야구협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야구장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야구장을 좀 쓴다든가 안 되면 그냥 일반으로 개방을 해서라도 돈 안들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정 속에서 주민들한테 불편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 소리, 또 아니면 이런저런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소음관계 때문에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고,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것을 소홀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을 우리가 얘기가 되었으니까 마사토를 갖다가 해빙과 동시에 풀면서 다시 그쪽의 동 대표라든가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두천시의 여건을 봤을 때 시라고 내일 모래면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승격이 된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외지에 가서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중에 도 체전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지만 생활대축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장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대회가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2, 3년전부터 유치계획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해야지만, 이 대회가 결정이 나는데 여기 생활체육대축전 유치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연천 조그마한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냐 했는데, 사실 경기장시설이 우리는 열악합니다.
연천 같은 데는 군부대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었는데 우리는 운동장이라고는 지금 여기 잔디구장 이거하고, 규격이 지금 채 될까 말까 하는 하수처리장하고 두 군대가 있는데요, 학교시설까지 다 운영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지 않겠나, 현 단계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88올림픽을 유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커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동두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대회비용 외에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체육시설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 비용이 한 가지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에 4년 전인가 대회할 때 40억 원을 지원 해 줬어요, 경기도에서.
인프라 지원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대회 규모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대회는 연천운동장, 군부대운동장 사용했어요. 우리도 지금 인근에 있는 군부대 운동장들 28사단이라든가 미군부대라든가 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요.
안 되게 되면 인근 시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편의 정도는 다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해서 맞춰나가야지 지금 우리 지역 탓만 하고 우리 인프라 탓만 하면 언제 할 겁니까?
시무식행사를 먼저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두드림 공연을 먼저 한 것입니까?
먼저 어떤 것을 기획을 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초부터 기획서 해서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한다 그러면 한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사회단체 풀 보조 예산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그것만 하기는 그러니까 시무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무식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그럼 1월 4일로 그냥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장 예산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편법을 이용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예산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것 대회하고 유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죠?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사업변경에 대해서, 부기변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과에 입장에서는 우리과가 행사 나간다 그러면 1월초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풀보조 예산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말쯤 되가지고 그럼 시무식에 같이 색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되는 바람에 풀보조 예산을…….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한번도 얘기를 안 하고 이것이 17일인가 시장 명령으로 시무식 초청장, 이거 명칭도 문화공보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총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시장 명의로 해서 시무식 초청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11월 17일날. 그랬는데 무슨 각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주관이냐 이것이지요?
초청자가 총무과 소속인데.
나중에 우리는 시무식 들어 가가지고 두드림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행사계획은 나중에 결정 된 것입니다, 날짜가 1월 4일로.
그것을 보고를 미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회에서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시기도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무식 내용도 안 하던 것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행사들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좌석이니까 더 길게는 얘기를 하는 안하겠지만 분명하게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 의원님 질문 해주세요.
동두천시에 사회단체 체육단체들이 많은데요, 동호인 야구팀들이 약 20여개 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배 야구대회를 그냥 운동장에서, 보조구장에서 계속 2년째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5단지 그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야구협회 쪽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야구장들 쓰는 데를 거의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구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전부 한강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야구장 같은 데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또 5단지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약간 소음이 있다 그래 가지고 또 주택가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야구장이.
동호인들이 거기 가서 나이트 게임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동두천 같은 경우도 동호인 야구팀들은 다 게이트볼 노인네들 같지 않아 자기 차량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변두리 쪽이라도 홈플레이트에 휀스만 쳐주면 운동장 할 수 있게끔 밀기만 하면은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뭐 전부 시합장이 아니라, 연습장만으로 해서 시유지에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야구협회에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적지 않고 차지 않고 주면 우리가 건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 말씀하셨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동 매립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현재는 한북대학교 하고 신흥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자기네끼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배대회를 보조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서 5단지 아까 돌아서면서 그것을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4단지, 5단지에 작년에 동두천시에서는 예산을 10원도 안 들이고 야구협회에 하라 그랬죠?
그렇게 된 거죠? 예산 들어갔어요?
그냥 덤프차로 들락 달락 하면서 재활용 고체를 갖다가 깔아 버린거예요.
그럼 주민들은 폐기물을 갖다가 까는 것으로 봤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두천시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 야구협회에다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들어 써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면 지금도 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쓴다고 하면, 마사토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참 이것이, 누구의 짓인지 답답하더라 말이에요.
막 풀은 옆으로, 흙은 옆으로 도자로 밀어 놓고, 이건 동두천시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답답하더라고요. 또 올해는 그 자리에다가 6,000만원 들이면 마사토 깔고 다 됩니까?
너희가 땅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협의가 되었던 것이고 또 협의 할 때 여기는 학교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 할 수가 없다, 언젠가는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허락만 해 준다면, 사용허가만 해주면 자기네가 다 하겠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능력이 되는지 어쩐지, 은현면 쪽에서 재활용 폐기물 재 처리장에서 나온 것 깔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걷어내야 됩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그 자체가 깔려있는 것을 가지고 인정 안 할 것이다.
그것을 싹 걷어 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하루에 수백 대씩 들어가서 그 넓은 땅에다 깔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마사토를 위에 덮는다는 것을 그 자체를 주민들이 싹 걷어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형태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홍운섭 의원님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그거 잘못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들이 변경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설명하면 뭣 하러 의회 와서 보고하고 그러나?
잘못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 유물 아시죠?
그래서 별도로 시사편찬하고 같이, 그것은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사편찬 2회로 별도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내동 쪽에 고인돌이라든가, 담안마을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광암동 봤더니 한쪽 공간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쌓아 나가지고 관리 되겠나, 내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유적 관리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목조목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0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현원과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개 중점 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626억 원, 도세 330억 원, 시세 296억 원입니다.
작년에 711억 원보다 부동산거래감소 및 신규대량 아파트 임대전환 입주에 따라서 소진됐기 때문에 목표량이 작년보다 85억 원 줄어든 상태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징수목표 달성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여건은 정밀 분석해서 지방세외수입 안정적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편익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루 은닉 없는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80개 법인에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재산 일제조사, 토지건물 이용 현황 일제조사,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부동산, 자동차 공매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세 330억 원, 작년보다 82억 원이 줄었고 시세에서는 296억 원으로 작년보다 3억 원이 줄었습니다.
도세 수는 입지 및 융자전환 시공이라든지 동원 베네스트 주공 1,2단지가 입지 및 융자전환 하는 바람에 물건이 대량 소진되었고 시세에서는 도축세와 담배소비세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3억 원을 계상 처리했습니다.
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지입니다. 표준주택 342호를 포함해서 6,663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표준주택 342호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29일 날 공시를 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30일 공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30일간 5월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제설가세기금은 매년 6월1일 토지, 주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주택토지로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공시는 주택 및 토지가격, 건축물은 행정안정부 기준 시가 표준율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확한 시장공정가액 적용률은 6월 1일 이전에 다시 상부에서 하달될지 모르겠지만 2009년과 동일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적용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 자료 일제 정비 및 과세 D.B에 정확한 전산입력, 구축
건축물 및 토지이용 조사를 201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신고 후에 미준공 건축물, 주거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건축물 및 토지를 조사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치입니다.
사업계획은 현년도 부과액의 98%를 징수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조정액 대비 38% 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2월 31일 현재 체납조정액 71억 원에서 정리액이 34억 3,000만원입니다.
체납액과 현재 남은 차액은 36억 6,000만원으로서 정리율은 48.4%입니다.
현재 지난해 정리율은 31개 시군 중 1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납기 내 징수제거 및 체납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액의 특별단속토록 하고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징수불능에 대한 무재산이나 행불 등 소명시효에 따른 결손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최소에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업무입니다.
자동차세 10% 감면에 따른 조기집행을 위한 자동차 승납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각종 과세 불이익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방세정 홍보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세로 인한 감사 문자를 어제 임상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해서 국세 경쟁에 따른 이중납부 등에 따라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지 신청접수를 운영하고 납세편익을 위한 납세제도 정착을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납세편의 제도입니다.
납세편의 제도에 자동이체 제도, 폰뱅킹 납부제도, 위택스 납부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 ATM 납부제 도를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잠깐 말씀드리면 총 740억 원 중에서 작년도에 98억 원이 납세 편익을 이용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 의 징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택스의 지속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 철저를 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확충사업 건전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에 안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165로 측정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90억 8,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64억 9,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계 수입이 작년보다 늘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이 60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방서 건물매각 예산에 따른 26억 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9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에서 이자수입 목표를 15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이율 상품에 가입 최대한의 이자수입 증대하고 자금 소요, 시기 등을 파악해서 적기배정으로 자금사정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 2월액이 45조 3,000만원인데 경력이 8억 3,600만원, 점유율 18%입니다만, 사실 미흡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일정을 연4회를 실시하고 매분기 마지막 이것을 집중지원해서 운영하며 징수가능한 현년도 미수액을 최우선 징수토록 하고,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며 현재 체납액 정지시점은 매주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각 실과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려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설치에 따른 고도와 기본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3월 1일서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시비가 620만원, 교부세가 50%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이것을 설치가 되면 인터넷 기반을 기능 강화되고 누가 나에게 전자조회를 하든지 세외수입에 정보제공, 인터넷 납부 등 실시간 처리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16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고지서 신속 발급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부동산은 취득시 법무사라든지 매매상에 한 80%가 신고를 하고 우리 고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취급을 하면 창구담당이 입력을 물건명이라든지 물건소재지, 과표, 면적 등 15개 항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법무사가 개의할 수 있는 솔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서 신고서를 배출하고 담당 창구한테 가져오면 바코드 리더기로 터치해서 하면은 자동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의 창구대기 시간이 줄고 세무과는 단순입력 업무를 최소화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1,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구입비 1,500만원, 리더기 50만원, 기타비용 150만원해서 금년 조기에 집행을 구축해서 고지서 발급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17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계좌 안내문 발송을 통한 참여제 징수입니다.
체납자에게 주기적으로 지정 계좌 안내문을 발송해서 고지서가 없거나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서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줌으로서 세금 체납액을 어쨌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운영 시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 1회실시, 지정, 계좌안내문을 발송해서 고지서 안 나가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을 활용한 체납확인제 도입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가용자금 부족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되고, 자금배정 자율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함으로서 제2체납에 대한 납세의식을 전환코자 합니다.
운영시는 1월~12월까지 하고 수시배정 전 인적사항을 전자문서를 통해서 차량확인 후 자금 배정을 해서 체납징수율을 지급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두천 시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홍인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