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고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기구 및 현원입니다.
도시과는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1명의 기술직과 7명의 행정직,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95.68㎢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33.5%인 33.09㎢, 관리지역은 23.2%인 22.06㎢입니다.
농림지역은 42.4%인 40.53㎢가 되겠으며 행정구역 전체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 구역 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99㎢로 행정구역면적의 24%의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를 비롯한 24개 종류에 587개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예산 규모는 191억 5,200만원이 되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는 9개소, 소규모급수시실 4개소 등 1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재특 및 환특 융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총 7건에 210억 3,790만 6,000원이며 이중 원금은 174억 6,560만원, 이자는 35억 7,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1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 등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은 연간 진행되는 업무로서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조성,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의 특별대책지역과 소관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조성, 농업녹지과 소관, 기타 주민제안사업 조성 등 도시 관리계획 정비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 지역개발촉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근린공원 부분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근린공원 중 일부 불합리한 공원길을 조정하여 토지이용 효율 및 민원해소를 통한 시민고충을 해결코자 합니다.
해당되는 근린공원은 중앙, 생연, 송내,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싸릿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산동 31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4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보상협의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흥지구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치는 안흥동 3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6억 4,400만원이며 2008년 3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었고,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보상실시 9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48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8억 8,400만원입니다.
2008년 3월 개선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가칭 중앙동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절차 중으로서 결과에 따라 사업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생연동1-1지구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527-74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 기본 및 실시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설계착수에 비례한 주민동의 2/3가 2009년 만료되어서 금년 1월~2월간에 주민공단 및 의회해결을 청취하고 5월 개선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도시계획 개설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는 총 도시과에서 20건이 되겠으며 이 중 공수중이 8건, 보상협의 및 계약중이 3건,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중 8건, 탁과 이관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현동 송내상회~사슴목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13%이며 8월 준공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내 안골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9%입니다.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일동상사~중앙로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으며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요동 평화로~구 제이손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2월 중에 계약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안창말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25%이며 6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동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철로변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보상이 완료되어있고 시공자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6월 준공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동 태화관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85%가 협의가 되었으며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보상 안 된 것이 있어서 보상 수용 이후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연 1동 동양연립~공주슈퍼 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7%이며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국민은행~강변로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84% 협의되었으며 현재 2건은 수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토추어탕~정장로 지하차도 간은 실시계획 인가중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예산으로 사업추진 되기 때문에 도로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 옆에 들어옵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보상협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연1동 풀잎 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에 따른 노선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연2동 중부교회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83%가 진행 중이며 2건이 토지 수용 중에 있습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 완료되는 대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안동민회관 주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절차 중에 있으며 인가 후 보상협의 할 계획입니다.
생연2동 한국타이어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3%이며 4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연2동 화성주택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63%이며 미협의 7건은 지금 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동 한주주유소 옆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이며 인가 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불현동 연재학원 옆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입니다. 우선 설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1월 15일 체결되었으며 우선 설계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확장 사업은 2008년 1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가 시설 구조 검토 및 연천군계획위원회심의 군관리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월 내에 우선 발주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계획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상패동에 6개소에 대한 시설계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수도의 정비,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용역을 2009년 4월 착수하여 금년 9월 환경부 협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시장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외곽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싸릿말, 안흥, 중앙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연1-1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계획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현황은 주택담당, 건축담당, 도시디자인담당, 1개 담당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위원회현황으로서 건축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은 12월말 현재로서 총 3만 772호로서 단독주택이 6,641호 아파트가 1만 8,639호, 연립이 2,069호, 다세대가 3,423호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31.65%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송내, 생연, 택지개발 부근에 공동주택현황은 15개 단지에 총 1만 658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진행현황은 국민주택과 신창패밀리에 아파트에 3개 단지에 1,731 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 미착공 3개 단지는 동양CF와 주식회사권한실업과 보산초등학교에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3개 단지에 697세대가 미 착공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사무소 현황과 옥외광고물 업무 등 광고물게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서 전철 개통이후에 편리한 공동주택 이용할 관계로 아파트건설이 늘어나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공주택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로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거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갈음하고 분양전환은 2008년도에 2,343세대를 분양전환을 했고 2009년도에는 4,394세대를 분양전환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을 올해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올해 예산 1억 8,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물 건설공사 건실 시공 3개 현장에 1,731세대를 건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 미착공 3개소 697세대에 대해서 조기 착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분위기에 편승한 무법·무질서 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에 건실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을 직접 단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현장단속을 주 2회 실시해서 위법 건축물의 지도단속 점검과 건축물 지도원 건축사를 포함해서 매주 1회 현장 단속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직접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공가정비를 작년에 2회 이어서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무단 방치된 공가들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서 쾌적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선정기준은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및 사용 연수가 오래 된 건축물로 무단방치 된 공가나 화재 발생한 건물을 중점적으로 흙돌, 블록조, 별돌조, 목조건물을 위주로 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장비가 진입 확고한 가능한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나 건축주의 동의가 확고한 건물을 위주로 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연동 704번지 일원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성남 토지소유자에 이의 신청에 의해서 일부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2009년 8월 14일 주택재정비사업이 변경 추진되어서 다음 주 27일 주민설명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면적은 1만 2,829제곱미터로 줄어서 지상 1층, 지상 18층, 예정 세대수는 21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동 483번지 일원에 주택재건축 사업으로서 이 사항도 작년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이미 마쳤고, 이번 2월중에 의회에 의견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13일에 주민의견 공람공고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4만 6,930제곱미터이고 지하 2층, 지상 30층 예정세대는 1,07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동 284번지 내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서 규모는 1만 5,604제곱미터, 지상 5층으로서 300세대 예상으로 이것은 현재 추진위원회d가 구성되어 있고 재정비지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으로서 급변하는 건축행정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정운영 능력을 배양하여 건축분야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 공정한 건축 민원 사무처리 및 제도개선 발굴정비와 건축행정업무처리 능력을 배양 실시하고 건축분야 기초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건축행정의 편의 증진 및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정비 사업을 강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왹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 유해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서 옥외광고의 허가신고, 처리업무의 구비서류 등 절차 준수 및 신속처리와 옥외광고업자의 교육 및 간담회 및 방문지도 결과를 수시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 40개소의 유지관리와 부족한 시정 현수막 게시대 50개소 설치공사를 추가 설치하고 시정벽관 보수대 24개소를 하겠으며 표시기간 만료 도래 광고물 634개소의 표시연장 신고안내 및 독려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광고물 철거를 계속 실시하고 안전 무료 방치 간판 등의 안전점검 실시 및 자진 정비제도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상시 정검반 운영을 1개조를 항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 특별단속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종합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공디자인 준수사항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시공공 가치추구의 공공이익 구현과 자연환경의 역사성의 조화와 창의적인 예술 추구,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및 발달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공모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 7월~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소적 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전략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스펀지에 물이 천천히 스며들며 퍼지듯이 우리 전 지역에 랜드마크를 하나씩 세워 주변지역까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연창출 및 관광산업육성의 기반을 제공하고 찾아오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미래경쟁력 기반을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광고물을 경찰서와 합동일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설치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편성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불법광고물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속반을 1개조 5명을 편성을 해서 경찰서 합동 단속반을 시청과 경찰서에서 편성해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계도대상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광고물, 벽보, 전단, 기타 신고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 건축신고를 해서 효력상실 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건축신고를 득하여 1년 이내에 미착공 시에는 그의 신고효력이 상실됨으로 민원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건축신고의 효력상실 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하여 민원인이 경제적 손실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거점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취소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서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간 만료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건축효력 상실 기간 1년 도래 미착공 신고현황을 파악을 하여 그것을 상실 기관관리자는 건축주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예방 등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서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약사항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예방, 하천 등 4개 담당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사전영향성검토 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 민방위협의회, 지역자율방제단 등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방제시설물은 빗물펌프장 15개소, 배수문 5개소, 자동으로 우량경보시설이 15개소, 수위관측소 2개소, 자동성음성경보시설 1식, 무전단말기 15대, 무선햄 1식 등이 있습니다.
우기 철을 대비한 수방자재는 마대 6만 9,000매를 비롯해서 양수기 38대, 전기모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159대로 대원수는 7,104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3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 신고 망 등 1,326개가 있습니다.
민방위시설로 경보시설 6개, 대피시설 81개, 비상급수시설 14개,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허가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과 도유폐천 등입니다.
지방하천은 신천, 상패천, 동두천 등 3개 하천에 28.5㎞입니다.
소하천은 31개소에 연장 39.24㎞입니다.
7쪽입니다.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수해대책추진입니다.
여름 철 집중 호우 및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재해대책 수립과 방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 상황관리 기간으로 정해서 24시간 상황관리와 기상 상황전파, 재해피해 예방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빗물 펌프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정비 용역을 시행해서 연중 관리하고 호우특보 및 펌프 가동시 현장에 상주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기 전 4월 한 달간 빗물펌프장에 대한 특고압 수전 개시 등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13개소는 관련법에 의해서 특고압 수전 기간 동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는 사업비 6억 7,300만원 투자해서 16대를 상반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기를 전·후해서 빗물펌프장과 고지 배수로에 대한 준설 작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펌프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빗물펌프장에 대한 무인 경비용역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지 배수로 5개소와 제방문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방위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실 있는 훈련과 아울러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 재정비 하고 연중 13회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및 확충,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급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직장과 생계 등으로 평일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민방위 주말 및 야간 교육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자격 면허소지자 등 비상대비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입니다.
재난발생 율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소관 부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중에 중점관리 대상시설 15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신규 및 해제 대상 시설물 정비와 중점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등급 조정을 실시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점검 이행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 점검으로 재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1종 9개소, 2종 45개소 등 54개의 특별법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일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1~4년 주기로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제단 운영하여 시민과 민간단체의 재난분야 참여를 체계화 하여 지역자율 방제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자율 방제 단은 11개 반 158명으로 조직되어서 각 반 별로 안전점검의 날 참여,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순찰활동 등 재난대책본부와 협력해서 방제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지역 자율 방제 단으로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법적 사무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재해지도 작성 등에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신천을 비롯하여 동두천, 상패천 등 주요 하천 주변에 내수 침수 해결방안 등 검토를 하고 있고 풍수해 저감대책인 만큼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제단과 공무원이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절 별로 적절 한 주제를 선정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재난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540가구를 대상으로 4월까지 각 세대를 방문해서 점검 및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취약가구, 위기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보일러, 전기등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해드리는 사업인데 타 시군에서 공무원 또는 정비 업자를 가장해서 이들을 상대로 정비 수수료를 받는 등 좋지 않는 사례 등을 감안해서 정비사업 실시 전에 사전 안내문 발송과 전화통화를 병행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 안흥동 363번지 일원 안흥9교 재가설 공사를 금년 6월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해서 동식물의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침수 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천 5.7㎞를 정비하는 본 사업은 국도비와 자체 예산 등 총 246억 5,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설치, 직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 공정은 3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 경우에는 금년 말에 완공이 가능하지만 당초 계획된 국·도비 198억 원 중에서 2010년에 96억 원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서 부족 예산이 조기에 확보 되도록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패천 개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94억 9,600만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교량 1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상부 일부를 마무리한 상태로 공정 율 60%입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해서 하천개수와 교량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소요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 파출소 앞 국도 3호선도로 침수기관에 대한 배수로 개선 공사로 총 사업비 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비용 수중펌프 구입입니다.
풍수해대책 추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는 사업비 6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까지 16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예비 수중펌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대를 구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16대를 구입하게 되면 전체 44대의 예비 펌프를 확보하게 됨으로 1대 1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약사항인 23쪽에 신천 자연 형 하천정화 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방위 주말 교육 실시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안내방송 개선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1월 4일에 눈이 우리시에 얼마나 왔습니까? 한 25㎝정도 왔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민방위 생활화, 비상대응 능력 배양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번 사항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됐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동절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런 폭설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초기에 판단을 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이 나타나 있고 그 외에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지금 지적을 떼어 보면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어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주민은 주민을 나름대로 피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현황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살 수 있는 땅 들은 떠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현황대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시 예산상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데 지금 우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지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식으로 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나올 때마다 한다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리 그런 부분에 공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0년 특수시책까지입니다.
4쪽에 일반현황 중 기구 및 현원입니다.
우리 부서는 개발행정담당, 공유지개발담당, 전략사업담당 3개계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현황입니다. 미군 공여지 현황에 있어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캠프 님블, 캠프 모빌, 캠프 캐슬 5개 기지와 짐볼스 훈련장 총 40.63㎢의 미군 공여지가 있으며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님블은 2007년 4월 13일에 반환되어서 현재 환경오염 치유 중이면 2011년 말에 오염치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짐볼스 훈련장은 2005년 9월 30일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현황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 1개가 있습니다. 81년 7월 1일에 제정되었고 한국 측에는 시장과 의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장과 미군 측에서는 작전 부사단장과 그 관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사항입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서 범 시민대책위를 통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대 국민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법률안 조기 제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2월 중에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해서 작년까지 운영했습니다만 지난 1월 11일에 국회의원님 주제 T/F팀 회의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T/F팀 운영을 좀 더 강화해서 정부 관계 부처 및 국회방문 협조 요청을 하고 동두천시민들에 대한 특별법 홍보를 특별히 더 하겠습니다.
법 시민 대책의 활동을 지원해서 이들로 하여금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준 높은 홍보 활동으로서 현재 KBS 방송을 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에 최종적으로 걸산동 주민과 미군과의 화합장면만 찍으면 촬영은 일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편집이 끝나면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에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임도를 활용해서 수도권에 산악 레포츠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2010년까지 토목공사의 50%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탑동 동 산 3-1번지이고 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주)오투밸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73만 6,000평으로 여기에는 숲속의 집부터 시작해서 다목적운동장, 산악자전거 코스, 하늘공원 같은 시설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조성계획 승인완료 하고 3월에 공사 착수해서 2011년 10월에는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이번 주에 한강 유역 청에서 현지조사를 왔다 갔고 다음 주에 경기도청에서 현지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산악레포츠 메카로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최대의 산악레포츠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골프장, 콘도 등 체험 관광단지를 조성을 2011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탑동동 산32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1,840억 원으로 이것 또한 (주)오투밸리에서 전액 출자하는 돈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44만평으로 여기에는 콘도미니엄과 워터파크, 주차장과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토지적성평가 환화지침 적용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월 7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에는 완화된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부서별 사전 협의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5월 중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내년 2월부터 후년까지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시 이미지 변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오픈드라마 세트장을 2010년 11월까지 관리코자 합니다.
한 가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하봉암동 지역에 드라마 세트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착수했고 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용역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문제와 또한 주면 인근 토지도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어서 그쪽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는 위치를 탑동 동으로 바꿔서 현재 부지 협상이 됐고 2월 중에 부지 계약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에게도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2만 7,000평에 일본식 궁, 저작거리, 전통가옥, 부대시설 등 50여동을 짓고 조경으로 벚나무 400그루 은행나무 200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본 세트장의 설계 특징은 일회성이 아닌 반영구적 세트장으로 설계 건설하고 국내 유일의 일본풍의 일본 황궁 세트장이 되겠습니다.
조성되면 산책길과 낙엽 길, 생태체험 구역 등 산림휴양코스도 조성되고 저작거리 등 시설물을 오뎅, 국수 등 일본식 먹거리 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 중에 부지를 확보하고 4월 중에는 개발행위 허가 및 토목공사, 수목식재를 착공해서 올 11월에는 기본세트장이 건립되어서 내년 4월에는 드라마가 첫 공중파를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TV를 통한 시 이미지제고와 세입증대, 고용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쪽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입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공모를 위해서 2010년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짐볼스 훈련장과 캠프 님블 기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짐볼스 훈련장 172만 7,000평이고 캠프 님블은 1만 4,500평이 되겠습니다.
짐볼스 훈련장은 체육복합 시설로 할 것이고 캠프 님블은 복합 용도의 건물과 공원, 도로가 되겠습니다.
3개월간의 공개 공모 실시 및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업비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자 유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까지 동두천시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공람 공고 중이며 이달 25일에 완료되겠습니다.
4월에는 민간사업자 모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민간사업자 공고 및 사업제안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지정하고 2014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발전과 지역 자원의 활용가치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다음 11쪽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동두천 발전종합 계획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종합계획은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표가 1차 표인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51건인데, 이중에 확정된 것이 39건이고, 미반영 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발전종합계획의 총계가 6조인데, 거기에는 600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수정까지 들어갔는데 아래표를 보시면 2차 수정에서는 7건을 다시 우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공여구역 사업으로 6건, 주변지역사업으로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여구역 사업은 캠프케이시와 호비 내에 있는 하천과 도로에 대한 사업비와 용지비고 주변지역 사업은 LNG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민자사업 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복리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에 10쪽에서 보고 드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공모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세 번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도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총 9개 도로 사업에 연장 14.17㎞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과 올해에 합쳐서 총 국비를 292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사업과 정장로 확장사업, 시가지우회도로 개설사업, 신천보행자전용 설치공사, 강변도로 선업교~상패교 간 사업, 동두천역세권 도로개설 사업 및 확장 사업등 총 6건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돈이 지원되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지원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공동화된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북부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거점도시로 개발을 하는데 환경 친화적 도시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8년~2016년까지 상패동 일원에 약 145만평 부지에다가 산업단지 50만평, 택지 95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조 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획 수용인구는 3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10년도~2011년도까지 지원도시사업 구역지역지정 및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과정에서 그쪽에 사정상 아직 우리사업이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초광역권 사업에 이 사업을 넣어달라고 건의서를 낸 바 있고, 어제 다시 또 시장님께서 장관님을 만나서 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좋은 이웃 영어프로그램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이웃 영어캠프운영입니다.
관내 초·중생을 대상으로 미2사단 역내에 각종 시설 체험 및 원어민과 직접 접촉을 통안 사례 및 영어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미2사단 장병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기는 연 2회 봄, 가을로 하며 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원어민 교사와 생활영어 학습을 하고 미2사단 내 공공시설물 체험을 통한 현장 영어학습을 시켜서 원어민교사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한 인성교육과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원어민 교사와 영어학습을 통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생활영어 학습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6쪽에 2사단 전입장병 홍보 견학 사업이 되겠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미2사단 전입장병에게 우리 시 주요시설능가 지역을 안내 함으로써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서 한·미 우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동두천시에 대한 시에 대한 이해와 한·미 우호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주요시설 및 시장안내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월 1회를 실시하는데 장날에 맞춰서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투어버스는 종합운동장 에서부터 신시가지 5일장 관람, 중앙시장,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재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동두천시 주요시설물 안내투어를 하는데 미군장병 2인당 통역이 한명씩 붙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물건사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전부 확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근무 기간 중 미2사단 장병의 지역사회 이해 및 우호증진에 있고 지역상가 이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국제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호 도시인 중국 삼문협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 우호 도시를 선정해서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우호 협력도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우호도시를 추가 상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호도시와 실질적 교류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삼문협시와 경제·통상 분야, 공무원의 교환근무 방안, 경제통상 및 문화교류방안, 정규적인 우호방문과 서신 교환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우호도시 선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일본에 아야세시와 의향을 타진 중에 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리토소시와 의향을 타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친선협의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우호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하며 장소는 우리시와 미2사단 영내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실미협의회를 활성화를 통해서 협의안건이 조기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외국인관광 특구 한·미 문화의 밤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를 한·미 문화의 밤 행사로 승화시켜서 주한미군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새로 조성된 특색 있는 거리를 홍보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본 방향은 보산동 관광특구 내에 한·미 문화광장을 활용한 공연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문화공연을 통한 독특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히 외국인이 관광 특구활성화 하지만 지역경제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한·미 문화의 광장 일원에서 이벤트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주민부담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미우호 증진 및 제3외국인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과 확력이 넘치는 관광특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안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체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이 들어서 현재 특색 있는 거리조성 사업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상징 조형물 사업도 95%, 전선 지중화 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특색거리 조성사업이 95%인 이유는 도시가스관을 묻어야 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지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관 문제하고 해결되면 바로 재개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 사업과 조형물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캠프모빌 종합쇼핑 및 위락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민영헬기유치로 안보관광 헬기투어로 인천공항부터 서울, 인근도시로 연결하는 헬기투어 및 승객 수송사업으로 당초 구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민영헬기장 유치투어 사업이 전국에 헬기등록대수가 72대로서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안 하기로 했고, 다만 쇼핑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유통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2월에 발전종합계획에 유통산업단지로 확정을 지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아직 기지가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지반환 후에 일정을 조정해서 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요산테마형관광 휴양사업 조성입니다.
방치되어있는 폐광산에 친환경적인 관광휴양단지를 건립해서 소요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2009년 4월에 발전종합계획에 민자 사업으로 확정을 줬습니다마는 95%가 산림청 소유로 요존 국유림으로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으로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원안대로 제정되면 요존 국유림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하든지 아니면 현행법에서 가능한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다른 사업으로 민자 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민자 사업 설명회 때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 금년도 특수시책사항입니다.
첫 번째 미군장병과 공무원 자매결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국장병과 시 공무원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미우호 증진과 자연스러운 영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2사단 캠프케이시와 호비 내에 있는 미군장병 10명과 우리 시청 공무원 중 원하는 10명을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선정되면 자매 결연을 맺어서 매월 1회 정기모임과 본인들 필요시 수시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러운 영어습득 기회와 한·미 우호증진 또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민간투자 상담 요건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많은 투자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첫 대면 시에 적극적인 상담의지와 충분한 자료제공 등으로 상담분위기를 개설해서 투자에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그 분들이 원하는 입지에 대한 기초분석 자료를 미리 만들어 제공하고 필요한 공개 가능한 내부 자료는 미리 준비했다가 공개토록 하고 예비투자자의 요구에 따라서는 현지를 가든, 서울을 가든 찾아가는 투자 상담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서 민자 유치 가능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자료 제공으로 인해서 부적합한 입지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사업 착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종시법 때문에 온통 그 쪽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다보니까 우리 지원특별법이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절을 갖다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고요, 그럼 이 시기 조절하는 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결국 우리 특별법은 자연스럽게 묻히지 않겠느냐, 그럼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그리고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나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액션플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T/F팀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정부 부처에 대한 설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전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어필을 하자. 다만 국회의원께서 2월 7일, 8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 시에 국무총리께 동두천에 이런 실상을 알리고 그리고 또 반응이 미온적이면 다시 2단계로 어필하는 방법과 또 감성에 호소하는 두 가지 동시에 양공작전을 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 T/F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해주 시는 부분이 우리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익으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서서히 시간을 가지면서 모두 내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금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중량감 있는 이슈 때문에 우리 지역특별법은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할뿐더러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7일, 2월 8일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우리들이 옛날에 공여지지원특별법 제정 때처럼 그 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어필을 해야지만 우리 지원특별법이 겨우 제정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지금 대책위원회 하고 동두천지역 특별법대책위원회 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선거를 이용한 방법이 됐다고 할 수 있게끔 어필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피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세코닉스에서 삼문협시의 학생들을, 주민들을, 위해시에 있는 삼문협시 공장에 특별히 먼저 채용해 쓰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3일간 삼문협시로 가서 채용박람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임금을 너무 많이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깝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취직여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와 비슷한 환경 가진 데하고 해야지 원활하게 교류가 오고갈 수 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좀 부담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감안하셔서 교류를 다시 승인을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작년에 삼문협시랑 서로 교제했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서로가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야세시는 현재 미군이 약5,000만명 정도 주둔하고 있고, 해군 공군이 해군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에 있는 시 의원님께서 경기도를 방문했다가 동두천시를 추천 받았고, 동두천시 오셔서 혼자 오시고 가셔서,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시하고 아픔이 같이 있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 우리가 당신네 도시하고 교류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에서 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이런저런 여건을 살펴 본 다음에 방문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시장님 되셔가지고 아야세시로 하시든지 또 다음 시장님이 다른 시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건하고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첫째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 도시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면 동두천 지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2010년, 2011년 사이에 구역지정을 신청을 하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체가 되었든, 국가기업체가 되었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해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요구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우리의 요청을 뿌리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재정상태가 나빠지면서 악성부채가 아니고 양성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어 놓은 것은 많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기네 그런 부처관계가 좀 나아지면 우리시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토지공사에 개발처장이 우리시한테 와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한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접경지역에 초광역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포함이 되면 우리 예상으로는 국비보조가 약 70%가 됩니다. 그러면 8,000억 원 정도 국비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굳이 한국토지공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하면서 우리시에 좋은 거 다 빼주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이 사항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지금 뛰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악취로 인해서 경기도에 국장들, 이런 국장, 저런 국장님들은 만나다 보면 전혀 그것이 될 가능이 있겠느냐? 도에 있는 분들의 얘기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직접 진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14쪽 보면 지원도시사업 구역에 대해서 개발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행위지원을 통하여 집 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지금 또 다시 주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위를 못하게 하는 법만 제한하겠다는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지원도시 사업이 된다면 우리가 신청할 적에는 집값 안정, 사업자에 사업권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집값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회의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주에 몇 년 전에 지금 신도시 개발하면서 어차피 같이 가 있는 동네는 그쪽의 지자체에서 니들 집 지을 만큼 지어라, 나중에 어차피 국가가 보상을 해 주든 니네 가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동두천시는 지금 이 지원도시들 때문에 벌써 알게 모르게 많은 제안을 하면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벌써 한 2~3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고시·공고가 될 때 까지는 행위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야지 주민들이 자기네 재산을 부풀리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이런…….
사업자의 사업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 토지 소유자에 토지보상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둘 다 충족해주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이든 간에 다 충족을 못시켜줍니다.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하고, 뭔가 집을 짓겠다 하고, 무엇인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시가 그런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신시가지를 보시라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분양이 안 될까봐 그 사람들 유치만 하지 전선이 너저분해서 지중화 안 된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개인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착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업무보고에다가 지역의 건축행위, 이것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안 걸립니까?
법적으로 걸릴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지정 중이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 집이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선의에 재산권자는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뭐 하는 것 다 좋지만 우리가 업무보고에 앞으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이 업무보고 책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냐? 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재산을 사 놓고서 2년 전, 3년 전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아직도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공무원 입에서 앞으로 이게 되면 보상 많이 나올 것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따로 주민들이 나무를 심겠다, 뭐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산이니까 우리는 정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막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사업이요.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에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시유지 문제, 대토를 확실히 정해서 하시라구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끔.
이런 것이 변경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 집행부에서 사업 설명 요구할 때 안 들어준 적 없지 않습니까?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 및 현원은 보건소 행정담당 외 3개 담당에 30명의 일반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7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78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 보건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37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6쪽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의약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진료는 3만 2,000명, 한방 6,200명 등 3만 8,200명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등 9,30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 진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건전한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하여 150개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질병 점검모니터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10개의 방역 반을 편성하여 소독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예방 등 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5만 4,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검진 등을 통하여 질병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 학생 등 2만 명을 대상으로 금연, 구강, 운동, 비만, 영야, 절주 사업에 대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행태를 개선시키고 체력진단, 영양상담, 금연클리닉,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암 조기 검을 통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 등을 향상시키고 등록된 저소득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3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가 암환자에 대한 위생관리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4천명에게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미숙아, 신생아 난청진단,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하고 출산교실, 영유아 마사지교실 등을 운영하여 모성과 어린이 건강을 증진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시민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등록된2,400가구원에 대하여 1만 6,000회의 진료와 상담,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고 관절염 운동교실, 건강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며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이·미용, 목욕 등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등록 관리와 환경조성을 통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 정신 건강을 위하여 3,700명에게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이 증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약사항 및 추진 사항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행동 산27번지 공사 중 추진이 중단된 제생병원에 대하여는 대순진리회의 종단의 내분과 법정 소송으로 인하여 조기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나 종단 측과 수시로 연락하고 내부 사정이 좋아지면 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결지시스템 도입으로 카드결재를 선호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사와 계약 단말기를 설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강백세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정보제공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운동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 절주, 금연,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8세 이상 아동·청소년 2,500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기관에 1, 2차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3차 검사 대상자에게는 전문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접종을 전원 실시를 해주고 사후에 구제역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시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정한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끼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연2동에 보면 집창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병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정부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제도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성매매 특별방지법 때문에 못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고 있으면 옛날처럼 성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성병 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업주를 만나서 종용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한테 오면 무료로 검진을 해드리고 다음에 치료도 해드린다고 홍보는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식품접객 종사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을 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검진이 덜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의료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큰 돈을 안 들이고 검사를 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은 아무래도 오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신분노출도 되고 하다 보니까 덜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주들을 만나서 종사자들에 대한 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매매 특별방지법 때문에 성매매가 안 이루어지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다녀보면 알겠지만 옛날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성병 감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음성적으로 퍼지게 되면 더 만연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업주들을 만나서 계속 지도 홍보하시고 “오게 되면 무료로 해주겠다.”하는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외 10개 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수 불량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불명수를 차단함으로서 하수처리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0억 4,700만원, 시비 8억 7,700만원으로 도합 29억 2,400만원입니다.
2007년 송내, 2009년 광암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12월 소요처리 공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내의 염색 폐수의 유입으로 방류수의 색도가 높아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으로 2009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 완공 예정으로 1일 1만 8,000톤의 처리 용량의 색도 저감시설 공사를 6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색도 200에서 50도로 낮추어 지역 주민의 불신 해소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거가 매우 노후 되어서 하수의 누수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 오염과 도로 침하 등이 발생하며 불명수 유입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낮춤으로서 운영효율을 저해하는 실정이므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7㎞ 구간의 노후하수관을 교체코자 합니다.
8쪽입니다. 수도권 광역하수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납부입니다.
하수슬러지 규제 강화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정부의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분담금을 납부하여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 시설분담금 10억 7,4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개선 사업입니다.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수리로 운영비 절감 및 하수처리 수질 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6월까지 슬러지 수집기 2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송 슬러지 이송라인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정량식 반송슬러지 이송방식을 변동식 슬러지 이송방식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처리 능력
향상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8월까지 반송 슬러지 이송라인을 개선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반송슬러지 펌프교체 사업입니다.
노후관 반송 슬러지 펌프 교체 및 인버터 판넬을 설치하여 유입수량과 수질의 변동 조건에 맞춰 안정적인 하수시설을 운영코자 반송 슬러지 펌프 2대를 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6월까지 교체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수질 관계의 법령과 높아진 시민의 환경의식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수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유입수 및 방류수를 주기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질 자동측정 장비 가동으로 상시 수질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침사 폐기물의 적정 처리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침사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악취 민원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수처리 슬러지와 침사 폐기물을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발생 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질 TMS설비 위탁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질 TMS 전문 관리 용역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자동 측정기계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신천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메탄가스 판매수익 사업 전개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인근 공장 및 음식물처리장 판매로 세외수익 증대 및 시설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체험장 시설운영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실태를 견학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환경 보존 관련 홍보, 환경 기초시설 견학, 수질실험 체험 등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 맨홀 소음 절감입니다.
맨홀 뚜껑의 노후화로 인해 차량 진출입시 주야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상을 위해 맨홀 소음진동 방지 패드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불량하수도 맨홀 점검 후 손상 정도를 감안 경미한 경우 패드를 설치해서 소음을 방지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업비는 6억 1,700만원으로 시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서관 장서 확충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8쪽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공연, 발표회, 전시회, 체육행사 등을 위해서 대관을 하고 실외수영장은 6월~8월 2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 개방을 통한 체육·문화·예술 지원은 배드민턴, 배구 등 생활체육과 청소년예술제와 문화 예술 등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및 편의시설 장비 교체는 시민회관 지하 식당 리모델링공사, 체육관 바닥 샌딩 공사 등 12개 항목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교체는 공연장 스크린 교체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도서관 장서 확충 및 독서 생활화 전개입니다.
도서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6,100권의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독서회는 월 2회 주부, 어르신 등 7개 반 1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연중 수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서관 1일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은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문화교실은 상·하반기 2회 초등학생, 성인 약 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독서의 달은 9월에 운영하고 주말 가족 독서회 운영은 주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정보소외계층 독서 지도는 원거리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어르신 21명이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그림책 읽어주기 등을 하는 노인네가 찾은 작은 행복, 또 책 읽기를 통한 나누는 기쁨,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마술공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환경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서관 조경공사와 시청각 자료실의 환경개선 공사 등 시립도서관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을 개선하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및 시설환경 정비입니다.
정보도서관의 소파 천 갈이와 무선 헤드셋 교체 등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이용자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혜의 등대 2개소에 도서구입은 3천 본을 하고 그 밖에 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운동장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모든 운동장 시설을 연중 개방해서 남녀 축구 시 대표나 관내 초등학생 축구부 등 단체 등과 일반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동장시설 장비 개선 및 보수 보강입니다.
노후 및 편의시설 보강은 풋살 구장 인조 잔디 교체와 주경기장 여자 선수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 자동문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 가는 도서관 1일 이동 교육은 관내 초교 및 중학교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일정을 통보 받아서 도서관 이용법과 독서 지도, 순회문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북 스터디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영아와 부모에게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그림책을 선물하여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등 6개월~18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별로 20가정씩 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일반현황으로 직원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인 센터기능 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사회문화 교육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해서 향후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전환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지역의 취업 수요를 파악해서 관련 과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사후 지속 관리와 자격 증 취득자 취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전 교육 강화와 관내 기업 일자리 파악 연계, 실업계 졸업생 예정자 직업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사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에 맞춤 평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반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다른 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관계 교육 및 문화상담 프로그램도 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특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육과 취미 교양 건강교육을 하겠습니다.
시민교육 강좌는 동두천열린아카데미도 1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수하고 유능한 교육 강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프로그램에 맞는 우수하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수하고 유능한 강사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겠습니다.
강사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에게 인정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담회 및 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 열매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교육생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원봉사 하도록 유도하고 시민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능반 자원봉사 참여를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되면서 인정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고교생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능강의실을 활용해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우리한테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좀 더 일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제과·제빵, 미용, 양제 휘트니스실에서 건강체조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사 양성반 자격증을 취득한 취득자들에게 취업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취업대상 관련자 간담회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취업자격 조건과 우리 지역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해서 또 이들이 나와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자 지속 관리해서 취업을 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소년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잘 만들었는데 이해 못하는 분들이, 위에서 담배를 펴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기 흉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실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간혹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수강생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개관을 했을 때도 흡연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수강생들하고 실랑이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인식을 하셔서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기수마다 교육생이 바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각 선생님들에게 계속 제가 얘기를 했고,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옥상에도 금연이라는 것을 했고, 학생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교육하고 있고 방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홍인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
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