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5월 21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9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05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8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의회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17일 위원장에 홍순연 의원을 간사에 이강준 의원을 선임하고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99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순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32억9,105만원, 세외수입 205억6,634만원, 지방교부세 165억9,7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3,193만원, 보조금 169억3,867만원, 지방채 10억3,000만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입액 700억5,500만원중 세외수입 3억원을 삭감한 697억5,5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8,296만원, 사회개발비 10억1,280만원, 경제개발비 3억48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중 13억9,624만원중 10억9,624만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경제개발비 3억원은 삭감하여 세출총액을 697억5,5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71억3,109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444억4,904만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부분 2,4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부분 3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1,171억8,609만원중 3억원을 삭감한 1,168억8,609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총13억9,624만원을 삭감하여 10억9,624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세출예산 총1,171억8,609만원중 3억원을 삭감한 1,168억8,86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은은 세입부분 총예산 1,171억8,609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의 3억원을 삭감한 1,168억8,609만원으로 하고 세출부분 총예산 1,171억8,609만원 중에서 10억9,62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경제개발부분의 테마박물과 건립예산 3억원은 세입부분 삭감에 따라 삭감하고 기타부분 1,154억8,985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계속)

(11시1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1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2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두천시 소유의 탑동동 산33번임야 2만5,252평과 탑동동 산26번지 임야 6만4,200평을 상호교환 취득하고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탑동동 산331번지는 비록 묘지나 주택, 음식점이 산재해 있다고 하나 본 번지는 도로에 연접해 있고 향후 상설수렵장으로 개발시 길목으로 토지이용에 있어서 산26번지보다 더 효과가 카다고 사료되고 산33번지는 동두천시에서 추진중인 탑동관광지 개발계획에 전체 포함된 지역이며 산26번지는 본 관광지 개발계획에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는 교환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교환하고자 하는 탑동동 산26번지 토지는 향후 동두천시 관광개발계획, 상설수렵장 설치계획 추진에 따라 필요시에는 교환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이강중 의원으로부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8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7명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종윤  도시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