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12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홍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홍순연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감사가 끝났고 오늘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또 의회에도 분위기가 개인의견을 일일이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예산을 다루기보다는 동두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어떤 것이 옳은지, 또 옳은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부터 좀 긴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또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가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기간입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각자 전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개인별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시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중에서 수정안이 또 들어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수정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뺀다 하면 15일, 16일 이틀 정도를 계수조정 맞추고 17일날 최종적으로 하시고 1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김관목 위원  본청에서 추경이 15일날 들어온다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홍순연  14일, 15일중에서 하루가 들어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월요일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수정이나 추경이 들어오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하시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고진용  네.
◎박수호 위원  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간사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예산결산특위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보여지고, 그 다음에 13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일날중 수정예산하고 추경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듣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 16일날 수정예산안하고 추경이 들어온 것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16일날 묶어서 ’99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18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이런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 차이는 없고 진행과정에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 그 즉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게 되면 지방양여금이 31.2%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도 33%가 대폭 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사한 결과를 참고로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품예산적인 것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IMF로 인해서 실직자라든가 올 겨울 유난히 라니냐현상으로 인해서 춥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생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안에도 아마 이번에 ’98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수정안으로 들어왔나요, 30% 업무추진비 감액되는 것이요?
◎의회담당 문영철  수정으로 들어온 것이 추경에서 삭감됐죠.
◎박수호 위원  30% 업무추진비가 감했잖아요?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추진비를 30%을 감해서 책정해 달라고 수정으로 들어왔죠?
◎의회담당 문영철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이번 수정에도 그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예산적인 것을 삭감한다면 우리의회에서부터 확실한 군살빼기가 있다든가 불필요한 예산은 감하면서 우리가 개혁적이고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면서 자립자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원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갑니다.  참고로 하셔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일정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얘기한 데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고 증감된 것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간사님 얘기한대로 오늘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16일까지 어차피 추경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계수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17일날 다묶어서 안을 만들어서 18일날 본회의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예산은 16일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맞춰줘야 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보니까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느라 너무 준비를 많이하시느라고 바쁘셔 가지고 전부 못보신 것 같아요.  원활하게 하실려면 오늘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홍순연
  간  사   박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