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3.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3.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을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오시는 동안에 다음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2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문화체육과장님과 회계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동의안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간담회를 7월 7일에 의원님들 모시고 개최했습니다.
일단은 증축 건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3필지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간은 서로 같이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실제로 의회 승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착공하고 하는 것이 절차는 맞는데 현재 회계상 예산이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건만이 아니고 계속 모든 사안들이 이미 시행을 해놓고 우리 한 테 동의를 받고 계속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간담회 때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기간도······.
지금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했다. 그래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 때는 그런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이런 안으로 이렇게 착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셨지 건물을 동의 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면적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동의가 되기 전에 건축이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의용소방대와 소방서에서 경기도에서 돈이 자금이 더 나와서 계획에 없던 옹벽을 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게 되면서 불자동차라든가 넣을 곳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상의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건축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회의 동의안이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추가 계획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소원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동의하고 부동의에 대해서 왜 꼭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되는지, 부동의가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선재 과장님과 박정석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1시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선재 회계과장님께서 의원들께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과장님께서는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 없이 건축이 먼저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계 법규를 연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7월 7일 간담회 때 이 건이 일단은 기관 대 기관이고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또 여러 과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방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우리 과에서도 다같이 협조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3시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두천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오셔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여러 부서와 소방서와 연결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의회 동의안을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장영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이선재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