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3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3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통합민원창구와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월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후견인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평가 기관에 의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우선인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작은 북카페 민원인 전용 인터넷 부스,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등 민원인을 위한 편안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창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청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투명마스크, 휠체어 등 편의시설 및 용품을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시민건강코너를 신설하여 혈압측정기 및 인바디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자원봉사변호사를 활용하여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속정확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입니다.
출생, 혼인 등 총 60여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하여 접수 시부터 철저한 서류검토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관련 필요한 서비스로는 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및 신고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지난 5월 1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5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로 2021년 현재 개발부담금은 6건 부과하였으며 그중에 2건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남은 4건은 납기 미도래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관내 14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부동산 중개인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공부 변동사항분 1만 11건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지적 공부에 관련하여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및 법원 등 공공기관 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적전산 및 연속지적도 관리로 지적관리 전산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속지적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4회 걸쳐 실시하여 31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행지구는 2월에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안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중에 있으며 하봉암지구는 1월부터 4월까지 동의서를 징수하였고 지난 2월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대행자를 선정하였으며 1월부터 4월에 걸쳐 토지 소유자 동의서는 61%, 사업지구 면적대비 동의서 83.8%를 징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부여,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일제조사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 고시에 따라 건물번호 및 상세 주소를 부여․폐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는 101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만 3,359개에 대해서는 현재 일제조사 중이며 향후 일제조사 완료 후 훼손 망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이제 민원의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민원봉사과의 정말 역할이 우리 동두천에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서로 우리가 대화가 많이 단절이 됐죠.
민원봉사과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을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오면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먼저 말을 건네면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그런 건데 이제 좀 그런 말이 너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대화로서 친절도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이제 많은 지적 집을 짓게 되면 측량을 하고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옛날에 측량을 했던 부분과 최근에 이제 했던 측량 부분에 있어서 측량에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 측량을 여러 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측량 경계점에다 다해서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옆집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또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측량에 오류가 생겨서 이미 그때 측량을 다 하고 건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측량이 맞다는 논리를 펼치면 과연 우리 공공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 측량 경계 지적도상에 측량을 해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도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행위에서 일부분 도심지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라는 부분이 있고 개인의 어떤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의 그런 경계에 대한 조정이 서로 당사자 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량에서 지적도 도상경계라고 해 가지고 지적도상에 경계로 해서 서로 간에 다툼을 해소하는 이런 걸 하고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법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있는데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분쟁을 발생이 됐을 때에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으면 최고 좋죠.
최고 좋은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이제 전자에 측량을 해서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자기 집이 완성이 된 사람과 또 이제 현시점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한 분들은 내 땅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물러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등 조정을 아마 이제 위원회에서 해 주신다니까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어차피 다 측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지적 측량을?
네.
그런 부분들을 그 기관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저 우리 시에 공무원들의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실시예정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전반기에는 안 하신 건가요?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1년에 1번하는데 하반기에 집합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모시고요?
네. 전문가요.
교육 내용은 당연히 친절한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민원인이 이제 우리 시를 찾아서 또 동을 찾아서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두 가지로 시작되는데 이게 전화상담은 이제 또 전체 민원이 시작되는 초기적 단계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서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 절반정도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예를 들면 멘트 나오잖아요.
멘트 나오는 게 여러 가지인데 사랑은 나누고 일자리는 더 하는 동두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나오는데 그게 10번이 지나가도 안 받아요.
또 이런 멘트 말고도 또 뭐 녹음이 되니까 그런 데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멘트들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화상담은 신뢰와 감동을 주는 거라고 여기 분명히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께서 전화도 안 받으니까 많이 속 터진다고요.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민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친절교육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반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곧.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전화상담 응대를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팀이 없으면 옆에 있는 팀이 받아서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가 친절도를 또 전화응대를 좀 더 확률을 좀 더 한층 더 이렇게 좀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전화응대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원친절도 교육도 있지만요, 평가도 있습니다.
전화를 울렸을 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 몇 번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게 많아요.
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많았다, 이게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조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또 통해서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3쪽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창구에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투명마스크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네. 마스크‧‧‧‧‧‧.
제가 일주일 전 한번 업무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청각장애인이 찾아오면 투명마스크가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신규직원이라 좀‧‧‧‧‧‧.
그래도 배치를 했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마스크만 비치를 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착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비치를 해 놨었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착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런데 이제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세 창구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치만 하지 말고 민원 직원들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은 착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은 동두천시의 사실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그래도 불친절 민원이 없이 그래도 민원실에 대한 민원 응대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감 요구자료 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짓는 용지 있죠?
네.
용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행복주택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면적을 물어보냐면 거기가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죠?
네.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면 전체 면적의 몇 평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면적이요?
네.
그 면적은 전체가 어떤 지목을 변경하거나 어떤 개발에 대한 변경이 됐을 때는 다 면적을 전체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가 이제 학교용지였어요. 학교용지.
그래서 개별지가가 2013년 이전에는 개별지가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개별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개별지가 2020년 기준 개별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2013년도 당시에 회배당 69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아예 없었고 학교용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매겨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가 8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회배당 17만 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지금 이제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분양 다 끝났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얼만큼의 면적에 어떠한 요건에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이미 공문이 나갔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주거2종으로 바뀌었잖아요. 학교용지에서.
송내동 거기 번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몇 번지인지는?
송내동 664-1번지.
1번지죠? 송내동 664-1번지가 회배당 86만 8,000원인데 그 주변에 공시지가 시세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제 바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현재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거2종지역이 8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준지가를 지금 여기에 표준지가를 어떤 걸 지금 적용을 해서 86만 8,000원이 된 건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표준지가 얼마인지는 제가 사전에 파악은 못했지만은요.
보통 표준지하고 개별지가 결정은 표준지를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인근 표준지를 통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사전에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지나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결정하고 이런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개별지가를 매긴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하는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정평가사 몇 명이죠?
2명입니다.
2명이에요?
네.
그 두 분이 해마다 표준지를 조사하고 또 개별지를 조사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가 매겨지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민원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이 면적이 일부는 분양이고 일부는 임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임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임대용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분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전체 면적에 분양면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가 산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거의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분양도 끝났고 8월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미리 공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개발부담금은 얼마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면적이 얼마에 그다음에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준공됨과 동시에 이 돈을 저희가 납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민원실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파악을 지금 자세하게 그렇죠?
원래 개발승인이 나면은요.
승인이 나면 지가를 재산정을 하고 거기에서 제출받은 것을 가지고 시행자로부터 산출내역서랄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산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 절차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시점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 서류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 시가 적극 이걸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행복주택의 준공은 우리 동두천시가 준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시죠?
네.
동두천시 건축과에서 이것을 행복주택을 준공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언제 났는지도 우리는 입주하면서부터 우리가 준공이 난 걸 아는 거예요.
LH에서 준공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공문을 보낸 것도 없고 또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산정이 된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거는 개발지가에 의해서 지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얼마가 예측이 가능한 이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그 예측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업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준공이 나면 그 이후에 공시지가 재산정을 해서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그때 이후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요.
일단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준공돼서 지가를 재산정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부과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시지가가 86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가도 구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6만 8,000원이긴 하지만 다시 이것을 개별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지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의 어떤 제가 감정에 대한 어떤 확신을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요.
재산정하게 되면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현실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주거2종이에요.
주거2종이 주거1종으로 바뀔 일도 없고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다른 용도가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주거2종인 상태에서 86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돼도 이 주거용지에 대한 것이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신은 아닙니다.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단정 지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재감정을 통해서 가격산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주거지역에 주거2종에 대한 것으로 개별지가가 매겨져있는 부분인데 재산정을 통해서 지가가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산정을 해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별지가는 변하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주거2종에서 지금 당연히 매겨져있는 이 지가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 꼼꼼히 살피시고 이미 지금 산정은 다 되어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분양이 면적이 얼마냐 그것만 알면 이 산정은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지가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산정해서 미리 통보하시고 그리고 준공이 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부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지금 2021년도에 6건이 있거든요?
네.
이 6건에 대한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어디어디였는지?
네. 6건 현황 지금 단독주택‧‧‧‧‧‧.
부지요?
이게 3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동두천 센트레빌 한 군데, 그다음에 하봉암 2필지 2개소가 있습니다.
총 6군데입니다.
센트레빌에 부과된 게 얼마였어요?
센트레빌은 5억 4,238만 8,160원입니다.
아 센트레빌이 5억 4,000이었어요?
네.
센트레빌이 혹시 면적 얼마나 되는지 기억 못하시나요?
글쎄요. 면적은‧‧‧‧‧‧.
네. 왜냐하면 당초에 센트레빌이 용도지역이 뭐였죠?
준공나기 전 주거지역이었죠?
용도 그전까지 그전의 상황은 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거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승인이 난 거거든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양이 됐을 때 5억 4,000의 개발부담금이 지금 납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학교용지가 주거2종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거 아파트가 건립이 된 거거든요.
상당한 차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납기 미도래는 이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봉암동에‧‧‧‧‧‧.
하봉암이요?
네. 그린생활시설부지 조성을 해 가지고요.
2군데 있는데 그게 10월 달에 납부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달에.
네. 개인사업자인데요.
1인인데 2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지금‧‧‧‧‧‧.
여기가 당초에는 지목이 뭐였었어요?
이게 지금 준공 난 부지인가요? 이게?
납기 미도래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준공 난 건데 10월에 납부미도래라는 얘기죠?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누락이 되지 않도록 세원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송내동 행복주택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꼼꼼히 살피셔서 사전에 예고하고 이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윤영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0시 50분부터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먼저 늘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한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행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인범 부의장님, 김승호 위원님, 정계숙 위원님, 김운호 위원님, 최금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큰 시장 및 중앙시장에 총 3명의 시장매니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로 중앙시장에 노후된 아케이드 지붕 교체공사 및 비둘기 퇴치를 위한 버드 스파이크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사랑카드 발행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동두천 사랑카드는 금년 4월까지 61억 900만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기금 출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총 5억 원을 출연하여 4월 16일 기준으로 46개 업체에 9억 6,300만 원의 대출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50개 업체에 35억 7,000만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였고 기술닥터사업으로 전문가 투입을 통한 생산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점을 해결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피혁폐수처리장 약 1.2km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착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특화유치업종 방향 선정 및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단계 확대개발 관련 연구용역에 1단계 조성과의 연계를 위한 과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 공업용수를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 변경하기 위해 공업용수 전용관로 조성 국비를 확보하는 등 1단계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16개부서 37개 단위사업에 2단계에 걸쳐 총 143명의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EM활용 환경개선사업 포함 2개 사업에 11명을 선발하였고 지역주도형 경제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에 총 10개 기업에 13명의 지역청년을 연계시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자리목표 대책을 알리는 일자리 공시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72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일자리 센터와 시청 민원실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연중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에너지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단열창문 공사 등 저소득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2,2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 및 난방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사고 취약계층 435가구에 타이머콕 보급과 취약계층 16가구에 대하여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소요4통 원각사 일원 8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을 연내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에 약 6,000여만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 경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경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계획을 지난 5월 개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에 약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체 복원 및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 유치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두천의 일자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동두천의 1단지, 2단지 산업단지가 그래도 제일 핵심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그 1,2단지는 거의 섬유 또 피혁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피혁 같은 부분들이 일부 많이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근로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섬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경제성이 없고 또 이제 일자리 부분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고 하면 새로운 공장이 지금 폐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 2산업단지는 코드번호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변경할 수가 없고 또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 승인이 떨어져야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바 있지만 우리가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방향을 새롭게 개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다 우리가 공장을 폐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일 코드번호가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못한다면 그 공장은 피혁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 공장이 휴업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팀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집중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라도 저는 코드번호를 변경해서라도 새로운 기업 또 환경에 지금 현재 산업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저는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틀은 그겁니다.
과거에 개별입지로 정말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고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또 이제 우리 하봉암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법에서 일단은 사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개별입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지금 현재 용역을 저희가 주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어서 우리 시에 맞는 특성화된 적합적인 복합적인 업종을 좀 선택을 해서 정부에 그거와 관련된 산학연구기관 그다음에 연구기관과 기업과 학교가 같이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좀 조성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 지역의 자생적인 어떤 산업 이런 시스템이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정말 이런 피혁이나 염색이나 이런 개별 산재되어 있는 업체를 모으는 과정에서 조금 한 군데 다 모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업종만을 특성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걸 몰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 또 거기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우리가 하봉암동에서 2차적으로 해 주는 조건 뭐 여러 가지 달아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데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로 저희가 업종을 잘 선택을 해서 정말 학교에서 그런 과도 설립을 하고 또 국가의 연구기관도 같이 좀 유치를 해서 이렇게 정말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섬유하고 피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45개 중에서 44개가 전부 다 피혁하고 염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 한다 그러면 이전 할 데가 또 없지 않습니까.
폐수 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기업이 다른 기업이 이런 폐수 관련된 다른 기업이 입주할 경우에는 이 폐수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용에 대한 거는 N분의 1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걸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기업들이 반기질 않는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딱히 갈 데가 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하고 또 3차 산업에서 요즘 또 IT산업으로 변하는데 그런 변화에 우리 시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공장이 섬유하고 피혁이 들어올 때 폐수처리 비용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함께했을 때 그 비용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서도 꼭 그 부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피혁이나 섬유 그런 업종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비용이 우리가 약간은 들어갈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그 1단지에서 섬유나 피혁 그 부분이 완전 어떤 폐업을 처리하고 공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기업이 어떤 뭐 그보다 환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폐수처리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공장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향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그러면 검토를 하겠고요.
2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정말 전자부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쪽에는요. 2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비워져도 채워지긴 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빈 데는 없습니다.
섬유나 피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산업단지에 섬유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폐수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됩니까?
고부가 업종, 첨단산업 업종‧‧‧‧‧‧.
첨단산업 업종?
네. 섬유도 그런 3차 섬유가 있거든요. 1, 2차 그런 섬유가 아니고‧‧‧‧‧‧.
이제 가공이 된 거 그런 섬유제품을 이제 유치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국가산업단지 1차가 완료되면 2차는 우리 이제 뭐 동두천 시민 모두가 한번 2차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국가에 어떤 기관 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여러 어떤 기업의 업종보다는 국가의 방위산업체라든가 군복이라든가 그런 거 가공하는 거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70년 동안 지금 미군부대를 비워주지 않고 공여지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이 거기에 지금 못 미쳐서 그런 건지‧‧‧‧‧‧.
네.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국방산업 중에서도 최근에 워리어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앞으로의 전투는 개인 장비가 첨단산업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산업에 저희가 지금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미리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릴 겁니다.
보고 드리는데 지금 그런 어떤 워리어 플랫폼을 포함해서 부품, 장비, 레저 뭐 이런 쪽에 어떤 첨단산업들을 저희가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어떤 연구 또 이제 시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좀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유를 같이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에서 5페이지 자료를 내주시는 거 보면 기업지원위원회 이 부분이 지금 3년 동안 19, 20, 21 한 번도 안건이 없다고 해서 회의를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는 맞나요?
네. 저희 조례사항에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그 심의 안건이 없고 제가 볼 때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지원의지 같은 것들이 좀 박약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안 하게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원래 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기업지원과 유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검토해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최를 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코닉스나 이런 부분에서 매년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2020년도에 이제 한 5,2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에 3,700 정도 썼는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지원이 부족하고 작은 게 아니냐,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기왕 동두천시에 와서 기업이 문을 열고 동두천 우리 시민들을 고용을 증대시키면서 또 시세효과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우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기업체들을 방문을 하시나요?
요새 자주는 못 나가는데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방문도 하셔서 물론 뭐 엄청 바쁘죠.
지금 뭐 코로나19서부터 시작해서 산단도 조성해야 되고 많은 바쁜 일들이 많고 또 지역상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 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기업들이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비대면 시대에 지금 기업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하면서 우리 동두천시에 산재하고 있는 자그마한 기업들이지만 좀 더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책들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경영이 좀 잘 되어야지만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기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책상에서 하는 행정과 또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느끼는 행정은 전혀 상당히 틀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느꼈을 때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 책상에 앉아 있어서는 ‘아, 그렇구나’라고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기업 최고의 그래도 세수나 인력창출을 많이 하는 세코닉스가 한 900명까지 우리 일자리를 고용하다가 지금 한 500명 선으로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 500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정인텍스타일이라고 두 번째로 인력고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회사도 역시 부도가 났고 사실 기업인들하고 협력이 정말 기업지원팀에서는 자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무엇이 문제고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업협의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또 자료를 받으시고 또 사실 국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받을 수 있을 때는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함께 어떤 기업인협의회 참석을 동참을 해서 기업에 어려운 환경을 좀 보고 느껴서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착안을 하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군 과장들 교육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업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 매칭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교육 갔다 와서 담당팀장님하고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좀 발굴을 좀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 정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 찾아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래도 어려운 현실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목록 57쪽 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기 주관인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시․군 접수 현황 및 실적자료 입수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죠?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요?
이거는 자금 지원해주는 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중소벤처기업에서 바로 직접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실적관리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업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두천 시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팀목자금이라든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든가 새희망자금 이런 건 어느 분이 받았는지 시에서는 이런 거 전혀 알 수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 5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해 가지고 지원 업체수가 2,087개소에 46억 정도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요? 몇 페이지요?
57페이지요.
저희 자료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자료에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본 거 같습니다.
담당자가 알아봤는데‧‧‧‧‧‧.
행감 위원님들이 어쨌든 행감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최대한 저는 여기에서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23일부터 사업 기간이 됐어요.
12월까지 그러면 저는 이거 몇 건에 얼마 정도는 시에서 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자료 입수 불가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요.
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공문으로 보내도 저희가 자료는 안 보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중기부에서.
저희가 총괄적인 금액만 알아봤는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같은 경우에는 2,087개소에 46억 정도 되고요.
2,800‧‧‧‧‧‧.
2,087개소에 4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869개소에 73억 정도 이렇게 지원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어느 분이 받았는지는 안 나오고 전체만 이제‧‧‧‧‧‧.
전체 금액만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좀 그러네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또 다시 추가 자료를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대한 저희 행감 자료에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실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조금 기분 나쁘시겠지만 약간 불성실한 이런 거에 다음부터 잘 알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 행감 자료를 조금 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선까지는 해 주셔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는 안 가요.
그래도 시비는 안 들어갔지만 우리 동두천시에 어느 상가라든가 아니면 그 영업제한 이런 데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명령 이런 정도에서는 저희 시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이거는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 받았는지도 부서에서 이거 모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또 그쪽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버팀목자금 어느 정도 나갔는지 어느 상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좀 자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56페이지에 상패동 물류센터 운영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류창고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인데 이게 이제 당초 2009년 5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과거에는 사실은 뭐 대형마트, 또 그다음에 슈퍼마켓, 유통업체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중소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좀 도와주고 공동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하고 이렇게 해서 설립을 했던 건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기업들의 입찰경쟁도 심화되고 대기업들의 공세도 또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저기저 이 중소업체들이 수지타산이 좀 안 맞다 보니까‧‧‧‧‧‧.
네. 과장님‧‧‧‧‧‧.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급식, 납품 뭐 이런 걸로 추진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 설립배경이라든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도에 11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2009년 5월 4일에 33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3억을 들여서 지금 이 물류창고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물류창고가 지금 그때 당시에도 용도에 맞지 않는 그냥 창고 형식이었지 물류창고가 아니에요.
물류창고의 기능이 아니고 그때 당시 창고 형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돈을 사업비를 받다 보니 장소도 사실 자연녹지였고 건폐율도 20% 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다 좋아요.
활성화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물류창고로서의 기능도 되지 않고 또 여기에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자기네가 3억을 투자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잘 아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추진해 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기능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려 그랬던 거고요.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투입됐던 돈들 정부지원금 또 상인들의 이런 걸 봐서 상인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라는 의견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좀 더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이거를 당초 도매물류센터로 이걸 했기 때문에 청산하는 절차를 좀 밟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청산 절차가 되면 저희가 그런 준비과정을 자세히 해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정담회 때든 이럴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협약서 쓴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 물류창고를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은 자체에서 설치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롯데마트에서 상생협력지원금 2억을 받았다고 하죠.
2억을 받고 그거가 다 투입이 되고 또 상인회에서 1억을 더 투입해서 지금 3억이 투입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 자본금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우리가 출자금으로 그걸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거기 지금 입주해 계신 분 계시잖아요.
네.
육가공 하시는 분.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어찌 보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때그때 얘기가 다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으로 넣는다, 그동안 오랜 수년간 그렇게 넣어왔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작년에는 현금 뭐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운영비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 듣고 그런 사실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여기에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냉동고, 냉장고를 또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조합원으로 출자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출자금이 2억 5,000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산서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 지금은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정산할 필요가 없어서 정산이 없다 뭐 이렇게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현재에 누군가가 지금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기료, 수도료에 대한 정산 내역이라도 붙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뭐 안 받았다, 거긴 줬다, 또 뭐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밝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 지금 차량들이 지금 매각이 됐잖아요?
네. 2대 매각됐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는 3대가 매각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또 거기서는 2대네요?
네. 2대로 저희가‧‧‧‧‧‧.
그러면 뭐 2대 좋습니다.
여기 이제 현황을 보면 당초에 지금 차량을 구입한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기타 뭐 냉동고, 냉장고, 기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부서가 이제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냉동고가 몇 개가 있고 냉장고가 몇 개가 있고 거기서 출자한 돈은 얼마여서 이거를 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 염려스러운 건 뭐냐 거기서는 출자금이라고 하지만 출자를 했으면 출자한 근거가 우리한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시가 받아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보관한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그러면 뭘로 인정하죠?
그 50명에 대한 출자금 낸 내역을 저희가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서류를 찾아보니까는.
그거 내역밖에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어쨌든 통장으로 그럼 돈이 들어간 건가요?
출자금을 낸 거를 어느 통장에 돈이 들어갔나요?
통장에 돈은 안 들어왔고 자부담으로서 해서 그냥 기기장비 같은 거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장에 들어가서 법인카드로다가 지출이 되지 않고 그냥 현금을 주고 그냥 물건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를 추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시점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2대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차량 매각할 경우에는 이게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승인 안 받고 저희한테 이 차량 매각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를 물어봐도 뭐 인건비로 썼다, 공공용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요.
저번에 제가 5월 달에 중기부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조합장하고 저하고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정상화를 시킬 것이냐, 청산할 것이냐 해서 회의를 했는데 다행히 이게 의무목적사용기간이 10년이더라고요.
아, 네.
보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청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정상화방안 하는 것을 못했다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거에 대한 어떠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고 받았을 때는 탑차 2대, 포터트럭 1대, 1톤트럭 1대 이렇게 해서 3대가 4대, 3대가 이렇게 매각이 됐다 이렇게는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말로 들은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재물조사를 통해서 몇 대가 정확하게 매각이 되고 몇 대가 남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요 설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이 된 비용에 대한 거를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있는지 보고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만약에 인건비를 줬으면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계자이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빙 서류들을 다 우리가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억이라는 출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계약서를 보면 협약서를 보면 인정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행여나 그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 3억 출자금이 거기에 냉동고, 냉장고, 차량, 뭐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썼잖아요? 쓰여진 거잖아요?
그거를 출자금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거기에 지출된 비용의 세금영수증이라든가 모든 증빙서류가 다 비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은 차량이나 이런 거로 했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 기존에 이 사람 자부담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거에 대한 자부담을 인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에요.
우리가 창고를 임대를 주고 위탁을 주고 거기서 출자를 해서 시설을 갖춰서 거기서 나는 이익금은 자치회에서 운영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출자금으로 인정해서 돌려줄 거냐 말거냐 이러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려면 명확한 증빙서류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셔서 다 갖춰놓고 그 이후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오래된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화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몇 곳이나 되죠?
한 사람이 1개 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그거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그동안에 지금 못한 부분인가요?
네. 관리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경기도 소관이에요?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람이 전체를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우여곡절이 몇 가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계속 해오다가 이게 이제 수지타산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비워둘 수가 없어서 지금 1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2009년에 설립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위탁운영해서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맡기다 보니까 거기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사람들 서류 좀 뭐라 그러면 못 찾고 했다 또 했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지 실제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참 추적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계숙 위원님도 그 내용을 좀 아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청산 절차를 밟을 건지 아니면 지금 다행히도 아까 얘기했지만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그런 검토를 좀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까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한 단체만 보고 어떤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최초의 목적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물류창고를 위해서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큰 시장 상권에 대한 주민토론회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1산단 가스 노후가스 배관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단‧‧‧‧‧‧.
대재에너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저‧‧‧‧‧‧.
열병합‧‧‧‧‧‧.
네.
네.
노후 산단이라고 해서 노후 배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이엔에스도 뭐지 저‧‧‧‧‧‧.
대륜이엔에스‧‧‧‧‧‧.
대륜이엔에스도 자꾸 빨리 정리 좀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후배관이 이제 상당히 저희 시가 허가내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검토를 저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이게 노후배관으로 해서 옛날에 그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륜이엔에스에 그걸 조속히 좀 재 배관을 좀 설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제 대륜이엔에스에서는 그거를 검사하다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노후된 배관이 확인이 돼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존의 배관을 싹 교체하면 되는데 지하에 이제 배관이 있다 보니까 대륜이엔에스에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니 이거를 좀 지상에 설치해 달라 지상에다 설치하게끔 해 주면 우리가 비용도 좀 싸게 먹히고 이렇게 좀 잘 빨리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각 부서에 한 10여개 부서에 담당 과장들 다 모시고 의견을 관련법 저촉사항이 있으니까 했는데 제일 이제 문제 됐던 사항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그게 불가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녹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게 공용목적인 거지 개인이 돈 벌어 먹기 위해서 그걸 쓰는 용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걸로 이제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을 지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 녹지과에서 한 거는 기존 녹지로 쓰되 그 녹지 지하에다 그럼 묻자 그러면은 도로에 파지 않아도 도로를 파게되면 절삭하고 다른 거 뭐 인허가 절차 또 가스‧‧‧‧‧‧.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녹지과는 지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거기다 관을 쓱 묻어버리고 덮고서 그냥 나무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비용도 좀 절감되고 공기효율을 좀 높이고 하니까 그런 대안을 저희가 냈어요.
내서 지금 보낸 상태고 거기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안 왔고‧‧‧‧‧‧.
녹지과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까?
아니,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안을 대륜이엔에스에서 제시해서 대륜이엔에스에서 그럼 좋다, 우리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공사가 시행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러면 검토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런 대안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대륜이엔에스에서 검토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면 약간 저희 시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른 이런 일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림패션센터 입주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공실로 되어 있는 또 미납이 되어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림패션센터는 지금 51개 호실이 있고요.
지금 50개 호실이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비어있는 거는 지원실 1개 시설하고 206호 1개 시설이 비어있습니다.
그 206호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입주계약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업체가 입주계약을 포기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 미납에 대해서 미납이 되어 있는 거는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5개 총 1억 9,0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5,000만 원‧‧‧‧‧‧.
네. 그래서 1억 4,000 정도가 남아있고요.
2개 업체에서는 매달 분납을 적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고요.
2개 업체는 지금 사업을 운영 안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상황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체납액 같은 경우는 늘 있어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시에 지금 사이언스하고 두드림패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이언스나 두드림패션센터는 우리가 사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이 신설이 된 거거든요.
지식산업센터로다가 이게 된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현재는 지하에 물이 차서 이게 또 전기공급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7대 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제는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매우 어려운 답변이시죠?
네. 쉽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전체 굳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잘못돼서 예산을 막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한 땅덩어리에 2개의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사이언스타워가 먼저 지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두드림패션센터가 지어지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분양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고 분양으로 받으면서 그냥 전체면적을 제가 2,000평이라고 칭할게요. 그냥.
그 전체면적이 공유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게 지적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두드림패션센터가 지어지면서 이게 분양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각자 공유지분으로 갈라지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임대로 지으면서 문제가 돌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으로 집단 민원으로 법으로 갔을 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그 재산이 시에 건물이 들어가 앉아있는 그 토지에 본인들의 소유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를 분할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또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감정의 대립이 돼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동의해주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는 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누군가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진입로만 해결이 되고 이 토지를 분할을 해서 일정비용 보상을 주더라도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분할 관계되는 것도 좀 알아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좀 잘 검토해서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감정이 개입이 되고 이래서 진입로조차도 동의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그 진입로 부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준다든지 뭐 충분히 해결방안을 설득을 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득을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과장님은 문제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이거에 대한 문제에 시달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야말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답변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부터 지켜봤는데 과거에 동일 부지에 이게 동시에 지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차 분양을 끝나고 2차를 짓고 나서 우리가 분양을 할 계획이 있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 건물 자체가 다 놀 판이었어요. 저희가 준공할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양이라도 해서 아니, 임대라도 해서 좀 이 사람들 일자리도 좀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산업경기가 좋아서 분양을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괜찮았을 텐데 그걸 임대로 돌리다 보니까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세 든 사람들이 자기네가 피해를 보고 가치가 하락됐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송도 제기했고 법적절차도 지속적으로 있어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법원에서도 판결이 그거는 시로서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신 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위원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그러면 딱 분리해서 그러면 잘라보자 그렇게 검토를 많이 했는데 하려면 도로가 나야 돼, 맹지가 되니까요. 뒤에 부분은.
상승되면 맹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나야되는데 도로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 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교육청도 한쪽 사이드도 아니고 도로 한가운데로 내기가 어렵고 또 그 교육청 부지도 교육청으로서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가 또 형성되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정말 재산권이 하락한 그런 개인의 어떤 심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게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분들이 자기네 건물에 가격이 하락이 돼서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게 건물이 하락이 되든 말든 우린 상관할 게 없어요.
왜냐 본인들이 분양을 받은 거니까‧‧‧‧‧‧.
문제의 쟁점은 뭐냐 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 거기가 하락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네가 그냥 산 거니까‧‧‧‧‧‧.
단, 이 지분이 우리가 임대를 짓든 그때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임대를 지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언론에도 났지만 우수관 연결을 할 때 어쨌든 간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동의가 되지 않고 우수관이 연결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적재산에 피해가 가는 건지 이거는 상상을 진짜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과정을 제가 처음에 당초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간 위원님 충분히 저도 압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본질 잘 알고 저희도 한 번 더 정말 심사숙고하고 검토해보고 정말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까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우수관 같은 거 이것도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잘 해결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제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거를 잘 좀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은 분할을 해도 어쨌든 지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의 비용을 드려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도 이거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에 따른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수년째 몇 년을 지금 7년을 끌고 온 거예요. 제가 발언한 이후에 7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공직자가 그쪽으로 발령을 받든 이거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든 아니면 대책을 마련을 하든 해서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오늘 행감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배달특급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할까요?
지금 저희가 상시모집을 하고 있죠?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이게‧‧‧‧‧‧.
지금 한 160군데 정도 가맹점 모집을 했습니다.
160군데요?
네.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모집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저희 상가 수에 비해서는 또 적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광고비도 없고 또 수수료는 1%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우리 또 지역화폐로도 이게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니 홍보를 조금 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저희가 각 점포에다가도 공문 해서 안내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마케터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마케터가 현지 출장을 하면서 지금 다 다니면서 직접 그것도 앱에다가 등록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앱에 직접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 이렇게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세심하게 배달특급에 가입 신청해서 좀 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게끔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41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 보면 22곳이 지금 미공급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시에서는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이제 대륙기업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수익성이 안 날 경우에는 공급을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고시한 게 있는데 100m당 4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급을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다 동두천 시민이고 시세 내고 국세 다 내고 있습니다.
어떤 외곽지역에 산다고 해서 도시 가스를 공급 못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에도 소요동에 1차적으로 우리 시비 지원하고 도비해서 선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떤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또 보조금 실링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그마한 사업비 작은 사업비라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비 충분히 도위원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통하고 또 우리 시비 좀 세워서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부터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52페이지에 두드림마켓 및 북카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것을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두드림마켓에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우리가 북카페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이용률 그다음에 두드림마켓에 전체적인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전체 예산.
작년도‧‧‧‧‧‧.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서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작년도 예산은‧‧‧‧‧‧.
우선은 북카페 먼저 작년도가 아니고 전체 북카페를 만드는데 몇 개소에 얼마가 소요됐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용인원은 몇 명이고 하루.
북카페하고 마켓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북카페 같은 경우는 건축 저기 뭐야 안에‧‧‧‧‧‧.
아, 두드림마켓 안에 북카페 들어 있는 것‧‧‧‧‧‧.
네.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북카페 설치한 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같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드림마켓 안에 있는 북카페 말고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북카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외부에 북카페 또 있잖아요?
네.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 두드림마켓은 안에 같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건데, 다른 공간에 있는 것도.
아, 평생교육원애서‧‧‧‧‧‧. 아, 네.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가 두드림마켓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완성품판매장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 12월에 우리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두드림마켓 북카페 만든 이유는 저희가 소공인 판로라든가 아니면 물품에 대한 홍보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완성품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자체가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고요.
참고로 작년 운영 현황 말씀드리면 작년 9월 달에 개설을 해서 7개월 간 총매출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 인건비, 임대료 전체 해서‧‧‧‧‧‧.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요.
한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임차료가 1년에 2,800만 원 해 가지고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상가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라고 하면 이제 5월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1년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1년이라고 하면 작년에서부터 현 시점에 1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말씀드린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 전체 1년?
네.
1년 소요되면, 아 네.
지금 여기에 이제 매출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진짜 어디는 4만 3,000원 어디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가 이루는 데가 마니커 그다음에 무궁화, 금토일 이런 데거든요.
사실 이런 데는 우리가 두드림마켓을 하지 않아도 이런 회사는 판매가 엄청 많은 데고 금토일 같은 데는 사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제 이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업체에서 자기네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임차료만 해도 건물 임차료만 해도 2,800만 원 이상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임차료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차료만 해도 인건비하고 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1년에 뭐 1억 이상의 우리가 비용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처음부터 활성화되고 잘되고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관광쇼핑 하듯이 여기를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완성품 판매가 되는 제품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그로부터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거지 코로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여기 몇 번 갔는데 거의 뭐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계속 이대로 활성화가 안 돼도 이대로 그냥 가져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시정질의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생산을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시를 홍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억 원이 넘게 인건비와 임차료와 등등 운영비와 이런 걸 들여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또 지금 3개 제가 말씀 드린 무궁화유지라든가 금토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혹시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상에 기대한 만큼의 매출 실적이 안 나온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신규입점 업체 3군데 공고를 해 가지고 3군데를 저희가 신규입점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인 두레 자연마을 협동조합하고 대륙공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군데를 새로 신규 입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완성품판매장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완성품판매장 자체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청년공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각 사회단체 월례회의라든가 어떤 체험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점업체에 대한 부담 비용에 대한 것은 당연히 수익은 입점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맞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다수의 업체가 조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개설을 해서 7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봐서 어떤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야 본인들이 더 애착을 갖고 여기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홍보가 사실 우리가 여기가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이런 것들이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구조가 잘못된 구조에요.
그리고 거기 위치가 사실 이런 거가 맞지 않는 장소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계획을 갖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군제품 관련된 모든 제품을 판다, 뭐 씨레이션이 됐든 마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한다, 양키시장을 거기로 옮겨놨다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마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종합마트도 아니고 도대체가 다양하게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인건비 들여서 예산은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과감히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업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것은 사실 실패거든요. 실패? 사업의 실패?
그렇기 때문에 실패된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좋지만 실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서 아주 진짜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입점한 업체 중에서도 일부 매출에 대해서 좋아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25개 업체 중에 지역사랑카드는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가능합니다.
대부분이요?
네.
안 되는 업체는 몇 개가 있죠?
마니커와 무궁화 2군데입니다.
마니커랑‧‧‧‧‧‧.
무궁화.
금토일은 되나요?
네.
마니커와 무궁화는 안 되고 금토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이 있거든요.
매출이 10억 이상 되면 안 되는데‧‧‧‧‧‧.
1억인가요? 10억 인가요?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마니커랑 무궁화 외에는 다 된다?
네.
다른 회사 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제가 여기 한 달에 몇 번씩 가요.
그런데 지역사랑카드를 낼 때 안 되는 회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두드림마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사랑카드는 소상공인과 지역에 있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지역사랑 카드로도 결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훌륭한 기업이 여기에 같이 있는다는 것 같은 조금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찾아보시면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분리해서 적어도 시에서 하는 일인데 지역사랑카드는 다 돼야지 어떤 것은 카드로 가서 몇 번 제가 긁었어요.
어떤 카드는 지역사랑카드로 긁고 어떤 카드는 안 돼서 개인카드로 긁고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간 시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이걸 시작하신 거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던 로컬푸드에 대한 현황이 빠졌어요.
로컬푸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된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이거든요.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가 여기 자료 드린 것에 사회적 기업이 하나고 마을기업이 6개고 협동조합이 스물아홉이고 공동체가 31개입니다.
로컬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를 운영했었잖아요? 로컬푸드 아시죠?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했잖아요.
1년, 딱 1년하고 문 닫았죠? 아십니까?
왜 문 닫았죠? 거기?
지원된 것은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된 게 2015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6명에 대한 인건비 5,1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20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이냐 이거예요. 예산.
우리가 시비로 다 지원한 게 얼마죠?
저희가 시비로 지원한 건 인건비밖에 지원한 게 없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총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2016년도에는 시비가 1,500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시비가 2,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 8월에 공고가 되고 2015년 10월에 이제 이게 심사가 돼 가지고 2015년 11월부터 18년 10월 30일까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받아서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18년이 되기도 전에 17년도에 이제 18년 9월 30일까지 했네요.
9월 30일까지 하고 지금 여기가 문을 닫은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국비하고 시비에요.
1억 원이 넘는 돈을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지원을 했을 때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3년에서 인건비 딱 받고 인건비가 인건비 끝난 상태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대로 로컬푸드 문 닫아버렸어요.
로컬푸드 한다고 얼마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까지 가서 테이프도 커팅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딱 지나서 인건비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문을 닫은 사유는 뭐냐는 거죠.
저희가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자체가 수익이 좀 나야지 운영이 잘 되는데 어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익 자체가 안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으로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아니, 마을기업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이제 굉장히 소규모로 예산도 조금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른 경영 상태에요. 운영상태.
다른 데는 사실 1명 이렇게 인건비 지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간 게 보면 5명이 들어가 있어요.
5명, 6명 일자리창출사업에 5명, 전문인력 지원에 1명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했겠죠.
했는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거기서 직접 팔고 굉장히 취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딱 2018년 10월 30일까지예요.
3년 기간이 단 하루도 안 해 보고 단 하루라도 안 해 보고 어쩌면 그렇게 문을 닫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 우리가 검토도 했어야 되고요.
또 물론 우리가 무조건 이거 선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시비를 무조건 투입해야 된다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실패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중간 중간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인건비 저희가 지원해줄 때 저희 시에서 1차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한 것 가지고 도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사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성 같은 거 다 봐 가지고 지원해 준 건데 수익이 좀 안 나고 어렵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해 줬지만 어쨌든 여기에 따른 정산서는 저희가 받죠?
네. 받습니다.
정산은 받은 것 있으시죠?
네. 있을 겁니다.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 외에 거기에 운영되는 수입과 여기에 들어왔던 수입은 어떻게 잡았죠?
자기네들이 자체수입을 잡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통장으로다가 돈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관리된 거죠? 수익이?
매출에 대한 건 저희가 정산 보고할 때에 저희가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정산서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때도 꽤 처음에는 거기가 판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지출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우리가 서류로 정산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 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를 운영했던 정산현황 있잖아요?
네.
수입은 얼마나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지출이 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전액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수입구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한 부 주시고요.
지금 이제 로컬푸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을 모르신다고 하니 그 서류를 좀 저한테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문화예술체험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산사음악회, 신춘음악회는 취소하였고 동두천 실버팝 오케스트라 연주 공연과 청소년 미술대전은 지난 5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락페스티벌 여름음악회, 송년음악회, 힐링콘서트, 미술작가 정기회원전 등 하반기 주요 공연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리이음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생연동 824-60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문화시설을 조성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부지는 확보하였고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선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유산 발굴 및 계승발전 토대 마련입니다.
동두천시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용역비는 4,400만 원이며 10월 말 완료 후에 자료를 토대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대중화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보존을 위해 향토유적을 정기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전승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국가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전통사찰 자재암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송내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경기도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학교용지인 송내야구장 외곽에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용지를 정비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잔디 활착을 고려하여 이달 말 개장 예정으로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회가 취소되었고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상반기 대회는 하반기로 잠정 연기되었으나 개최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 개최 예정이던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 동두천 왕방산MTB 대회 등 체육행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인당 월 8만 원까지 연중 8개월 이상 수강료를 지원하며 올해는 216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에 박물관 옥상부 전시 및 관람객 휴게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부 체험형 전시콘텐츠 설치 및 노후된 박물관 옥상부를 보수하고 관람객 휴게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콘텐츠 설치를 위한 제안서 평가는 6월 중 실시하여 8월 중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내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억 2,000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이 같이 이렇게 뒤섞여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될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엄청 하고 싶어하셔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하시는 데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구공 한번 맞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 발생에 좀 유의를 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을 1억 2,000만 원을 들였다 이게 풀예산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저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파크골프장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민원인들하고 자꾸 충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독립적인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협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이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일단 출입 자체를 완전히 별도로 지금 하고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출입 자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 야구장이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용으로 이렇게 돼서 그 멀리 외곽까지 저희가 최대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부분까지만 펜스를 치고 거기에 전혀 근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외곽지역에도 일체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이 뒤섞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예산이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로 또 저희가 자체 인력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잔디가 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이제 학교용지로 이게 만약에 활용이 되고 그럴 경우 한 5~6년 지나서라도 그럴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잔디를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는 거기가 초등학생용으로 해서 펜스를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거기 어린 초등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 가급적 그쪽에서 이제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협의가 그렇게 돼서 너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풀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에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래도 의견을 좀 교환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어쨌든 지금 이 그라운드골프장이 거기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야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라고 한다면 좀 가능한 한 지금 거기 조명이 안 돼 있죠?
네. 야간조명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조명은 벌써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투자할 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어물쩡 해서 중간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이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신천변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비 때문에 걱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는 사실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신천고수부지를 처음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그 신천고수부지를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잔디를 심었어요. 옛날에.
전부 다 그 고수부지에 다 잔디를 심어가지고 관리했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좀 아끼고 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잔디를 사 가지고 다 심도 그렇게 깔았는데 1~2년 수해를 입고 나서 잔디는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물에 약해요.
그래서 잔디는 물을 한번 먹으면 거의 그 이제 더군다나 뻘이 덮이기 때문에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철을 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여간 그거 지금 김승호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했고 다만 예산을 좀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스포츠시설도 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제가 한번 옛날에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이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면적을 내릴만한 그럴 공간은 또 어디도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2m 정도씩 낮춰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절차와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회와 의견을 좀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최용덕 시장님의 어떤 정책위반사항을 보면 즉흥적인 그런 공약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내가 해 주겠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크골프에도 여러 번 가봐서 의견을 많이 물어봤고 그분들은 이제 지난번에 선업교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현장을 가봤는데 그 동호인들은 그쪽 강변 그 부분이 상당히 매우 이제 거리상에도 신시가지의 주민들도 그렇고 원도심의 주민들도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농구장을 그 위쪽으로 좀 옮기고 거기에 전용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사실 다른 민원발생 요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운동 자체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은 여러 모로 봐도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민원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앞자리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5단지도 아침에 그분들 소리나고 하면 분명히 또 민원 소지가 올 겁니다.
그 민원 소지도 있고 또 지금 야구장 동호인들이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많이 표현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런 걸 모든 것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거기다 집행을 한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지금 만들어 진거야 어쩌겠습니까마는 제가 신천교를 여러 번 내가 돌아봤습니다.
하물며 오죽 내가 자전거타고 동부간선도로를 일부러 가봤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가 본거죠.
그 좋은 조건에 신천은 물도 이제 상류 쪽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지금 우리가 1998년하고 2011년도에 신천이 잠겼고 그 이후에는 잠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기더라도 바로 물 빠지면 우리 사회단체들 많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차 대동해서 물 뿌려지면 그렇게 뻘에 대한 그런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업교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농구장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유휴부지가 농구장을 위쪽으로 해도 되고 거기에 지금 어르신들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 옆으로 옮길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게 지금 또 다리 밑에 부분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면 비도 안 맞고 녹도 안 습니다.
앞으로 모랫말교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은현IC에서 내려오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만들면 얼마든지 녹도 슬지 않으면서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오늘도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경치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선업교에서 소방서까지 길게 좀 해 주시고 그 농구장 부분을 그 위쪽으로 옮겨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내파크 골프장은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 공사는 4,400만 원 들어갔고 이제 컨테이너 위원님들 다 한번 나가보셨잖아요.
그래서 휴게실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 부수적인 공사비는 6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아재 한 6,000만 원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잔디는 다 식재 완료한 상태인데 그 활착을 위해서 이제 모래 주변에만 뿌릴 사항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것 소음문제라든가 야구장과의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마련해 갖고 이용 시간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그런 세부적인 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소년 야구하고 거기 50대 이상 성인야구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야구가.
그래서 주말에는 파크골프는 쉴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평일은 리틀 야구가 수, 목, 금 내야에서 연습만 하고 주말에는 지금처럼 리틀 야구하고 성인 야구하고 병행하고 있는데 파크골프는 주말에는 하지 않고요.
중복되지 않게 같은 시간대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험성이 없게 하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출입자를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서 옮기게 된 주요인은 지금 애견인들하고 민원이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주원인은 그런 사항이고 지금 옮겨가게 되면 애견인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요.
신천고수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고수부지 위원님들도 다 나가 보셨는데요.
농구장 밑에서부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려가시는 길 보면 남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각 하단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6월 중에 국토청 사무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실무자가 나가서 거기 허가를 좀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허가를 받으면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육청 부지잖아요?
네.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약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건가요?
그것은 사전에 제가 이제 교육장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요청을 했고 공문에 사용해도 좋다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으면 우리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요.
지금 이제 향후에 학교를 짓는다든지 쓸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쓰는 것으로 하는데 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가장 문제는 그 부지가 남의 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아니고 우리 시 유지가 아니고 남의 부지에 아무런 우리 의회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지만 의회의 동의도 없이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가 만약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지금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했지만 그쪽으로 안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너무 멀고 안 가신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잠깐만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 투입 대비 이게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연근린 문화공원에다가 7,000만 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조금 더 쓰고 이제 그쪽으로 다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주말에는 못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네. 위원님 하여간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그런 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파크골프장 설치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설치를 해 놓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애견 공원 사람들이 개를 끌고 와 가지고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남이 파크골프 하는 데다가 개들이 똥을 싸고 뭐하고 이렇게 참 어질러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매일 같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 파크골프하시는 어르신들이 똥치우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이걸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 키우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자꾸 상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정말 그런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옮기게 되었고 또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반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남미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전부 다 모시고 가서 좋다, 거기가 아주 괜찮다 그 정도면 우리 회원들이 다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허락도 하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전체 예산은 1억 2,000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건 잔디만 좀 샀는데 나머지 인건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잔디 좀 샀습니다.
그런데 잔디 몇 천만 원 산 것도 그게 이제 나중에 전부 다 우리가 재활용할 예정이다 그렇게 좀 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서 잘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조성해 놓은 이 파크골프장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또 아파트에서 민원이 와서 이거를 중단을 하게 될 경우 이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산의 낭비도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생연근린 문화공원은 그러면 완전히 폐쇄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민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아예 폐쇄를 하겠다는 건가요?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냥 항간에는 거기를 강아지 공원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진짜인지는 공원녹지과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도 판단을 할 때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이거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실패의 요인을 만들지 마시고 또 민원으로 인해서 여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또 어르신들이 주말에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다시 돌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체육회 운영 34쪽 체육회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두천시가 체육회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직영인 거죠?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직영을 지금 우리 2020년도 12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좀 일부 개정이 돼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제화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체육단체가 지금 법인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인등기 하시는데 지금 승인을 하게 특수법인 설립을 지금 6월 3일 날 신고인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해 줬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은 인근 의정부 몇 개 시․군에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3월부터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법인화 설립을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제 신문이나 이런 스크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동두천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이것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잘 준비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이음마당 조성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이음 조성 건립이 오래전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표류한다기보다는요.
제가 2015년도에 문화체육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었고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계신데 배경을 설명하면 우리가 시민회관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교육기관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의 어떤 전용문화공간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때 추진하면서 일단은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시 땅도 있었고 옛날 감리교회 자리입니다만 거기 이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주변에 땅을 사는 과정이 몇 년 걸렸었고 또 지금 얘기하다시피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80억이고 국비가 14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이 살림휴양 개발사업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 한 7~8개를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3~4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소리이음마당 사업이 조금 후순위로 밀렸던 게 사실인데 올해 이제 우리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 3가지가 끝나고 내년도에 물론 이제 끝나는 사업이 한 6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부탁도 했고 저희 시장님이 행안부 장관님도 만났고 저도 세종시에 가서 담당 과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한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섣불리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약간 그런 4~5년간 정말 다른 사업들에 계속 특수상황 개발사업비가 추진되다 보니까 국비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사업비 한 80%를 국비로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제 소리이음마당 이 부분의 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죠?
아직 100%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고 사실 여기에 사업을 한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순위로 밀린 부분은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후순위로 밀렸던 것은 아니고 기존 추진하던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많이 그동안 산림청에서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비사업으로 몇 년 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끼워 넣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을 왜냐하면 국비가 연간 우리한테 실링으로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가 배정되는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케파가 있는데 그 사업들 하면서 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도 지금 다 안 돼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형인데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부지 매입도 우리가 앞부분을 전체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으나 현재 지금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군데가 이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한 군데는 지금 매입을 했고 양쪽에 이제 매입을 못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그분들도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할 때보다 지금 적게 준다는 게 원인이에요.
계약서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샀는데 시에서는 정녕 이 계약 우리가 했을 때 가격보다도 적게 주면 누가 우리가 이것을 매도해 가지고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협상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사면 협상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올려줄 수 있죠.
충분히 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 정한 기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두 군데, 세 군데 아니면 그 개인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서도 포함해서 평균가로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협의를 해서 협상해서 보상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그분이 정말 설사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하면 그분의 어떤 고충이지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상을 주고 협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단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우리가 그 사업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좀 해서 어쨌든 정 안 되면 강제매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분들도 우리 동두천 시민이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인데 이제 강제매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제 어디로는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는데 우리의 어떤 시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피해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내년에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그분이 또 소송을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탁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절차로서 저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매입을 우리가 언제 했죠? 그 땅을? 몇 년도에 했죠?
그것은 약간은 시기는 틀린데 작년에도 했고‧‧‧‧‧‧.
아니, 아니 우리가 최초에 그 교회부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꽤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부분을 매입했을 때도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했는데 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일단 그 건물 우리가 앞에 산 서가네하고 그 건물은 다 철거를 해서 우리가 지금 5060청춘로드 사업도 하고 음식문화 거리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임시적으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지연될 것이 아니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터미널사업 추진 결과 및 정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문화터미널이 어떻게 단체인가요? 법인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단체로 되어 있다면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단체 되어 있어요? 단체 등록이 되어 있나요?
네. 정수구 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그분으로 되어 있어요?
정동균 씨가 대표자로 되어있고요.
누구요?
정동균 씨요.
아, 네.
김동균 씨고 정수구 씨가 담당자 실무자 문화터미널.
네. 지금 여기가 국비정산은 지금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국비정산은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는 냈었는데 국비정산을 문체부에 직접 내겠다고 받기로 2억 5,000을 받기도 단체로 문체부에서 직접 단체로 교부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시를 거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결산을 못 받으셨어요? 정산을?
증빙서류 첨부해 가지고.
자료는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정산은 시비정산하고 국비정산은 했습니다.
내용만 받았지 거기에 관련된 영수증 이런 거 다 받으셨냐는 거예요. 증빙서류.
서류도 일부 받고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조치나 이렇게 좀 보완 좀 하라고 지시는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요.
정말 우리가 이게 단체에 우리가 이것을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이 예산을 줄 때는 지방재정법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줬는데 이 단체에서는 국비는 동두천시가 준 게 아니니 국비정산은 못 하겠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문체부로 공문을 보냈죠?
이게 우리 시가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작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왔죠?
금년도 5월 달에 와 갖고 저희가‧‧‧‧‧‧.
네. 결과가 5월 4일 날 왔어요. 5월 4일 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 시비가 50%가 투입이 되는 이 예산 사업에 정산을 못 하겠다? 아니, 이게 세상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이거 하는 게 도대체가 이제 맞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한 건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대체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요인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정산을 안 하고 문체부까지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저희가 검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5월 20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검사를 해서 시비검사하고 자료는 국비도 자료는 줬어요.
문화터미널 측에서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그 국비감사 때 7월 1일부터 그때는 7월 20일까지 해서 국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좀 부족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기네가 받았으니까 문체부에 자료를 내겠다 해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었는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자료는 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시에 낼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자료만 안 갔지 사실은 이번에 문체부에서도 공문이 와서 저희가 국비 정산한 내역 상세하게 보고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추후에 정산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시비가 50%가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기가 막힌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문체부에 질의를 받아서 이런 답변을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누가 사업주체고 누가 사업시행인지 도대체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정산을 다 받았다는 거죠?
증빙서류 해 가지고?
네.
그러면 그걸 한 부 주시고요.
제가 국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도 못 받았어요.
일부 그냥 내역만 받은 거예요.
어디에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증빙서류는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빙서류를 보면 뭐 지출 불가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보면 증빙자료가 누락이 된 게 100~200만 원이 아니고 7,900만 원 물론 1건이 아니고 28건에 대한 거죠.
7,900만 원짜리고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출증빙자료가 누락이 되지 않고 지금은 다 받았다는 얘기죠?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받은 사항도 있고 저희가 지금.
아직도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지금 보시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못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 확인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39:12---------------여기부터-----
저희가 그래서 못 받은 것은 보완해서 자료나 확인은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적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종료된 지가 언제에요.
도대체 언제인데 여태 증빙서류를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몇 개월간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귀책사유는 어디 있죠?
그냥 무조건 단체에만 있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흔적도 없이 없어 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은 5년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최초에는 2019년 4월 4일 날 문체부에서 공모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됐던‧‧‧‧‧‧.
배경은 다 알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 어떻게 5년간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한 부분에 짧은 사업기간에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지만 지금 활동한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문화터미널사업으로 도심아카이빙사업이라든가 영화캠프도 10회 진행했었고‧‧‧‧‧‧.
과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그런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5년간 우리가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년간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가 외부시설이나 내부공사 인테리어 해서 공간을 활용했을 때는 예산을 6,000만 원 이상 투입했을 때는 공간 활용 5년간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뭐 덜컹덜컹 인생버스, 왁자지껄 문화터미널, 부릉부릉 문화버스 이것에 대한 흔적이 뭐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때 행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지금 연속이 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년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년간 문화관광으로 사용해야만 건물주 문화극장 측에서.
짧게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거 우리가 5년간 이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임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금년도 초에 간판도 다 내렸었고 사업 종료는 벌써‧‧‧‧‧‧.
그럼 사용 못 하는 거죠?
네. 지금 못하고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책자 요만한 거 하나 만든 거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이거 지금 덜컹덜컹 왁자지껄 문화터미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했던 흔적 지금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냥 행사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를 리모델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가 국비에서 지급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어떻게 이게 예산이 다 낭비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리모델링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카이빙 사업이라든지 영화캠프라든지 맛있는 동두천, 시민 참여예술 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인건비 창출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문화 예술인들한테 그래도 그런 일자리도 주고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는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중에 정산검사 한 것 좀 봤는데 저희가 미흡하게 지출된 건 환수도 했고 또 주의조치라든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다 했고 그렇게 시정명령도 나갔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부적정한 20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극장 사장님께서 부득이하게 그걸 개별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종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알겠습니다.
이미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반환 30 몇 만 원 변상 받았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30만 원 변상 받고 이것을 종료할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증빙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은 부분 이런 거 저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했지만 이거 특정감사 요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증빙서 안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까지 해서 증빙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확인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서류 다 마무리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행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의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고 아시잖아요.
다 감사도 받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겪을 거고 향후 있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사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우리가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또 증빙서류 안 되는 것은 마무리해서 정리를 좀 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단체도 잘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듣고 저희가 심사숙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38쪽 보면 장애인 체육 관련 지원현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반체육 예산까지 제가 같이 하게 되고요.
위원장님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 분리까지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우리 그 장애인 게이트볼장하고 이담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담 그 어르신들도 그러고 거품식 푸세식에서 이제 새롭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을 때는 지행역으로 갔었는데 안 가고 가깝게 가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적나 해서 이제 몇 개 시․군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체육부터 예산이 너무 작아요.
일반체육에서부터 저희는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10억 6,000정도가 되고 연천군이 19억이 되고 과천이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되고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19억 정도 포천 이런 양평 군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가 체육예산이 체육인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체육예산이 지금 먼저 장애인체육하고 저희가‧‧‧‧‧‧.
아니 전체 체육예산에 대해서.
전체 체육 예산이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07년도 보다 2008년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2020년도까지 40억 2020년도에는 41억 8,500만 원이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3,200만 원돈 됐고 2018년 조금 많았어요,
19년 보다 그러니까 비슷했는데요.
2021년에는 줄었던 이유는 저희가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20억 3,000만 원이 업무가 그 당시에 투자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좀 줄었던 사항이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데 조금 적은데 저희가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군도 뭐 연천군 같은 곳은 상당히 크거든요.
면적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예산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0억을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자만 갖고 체육활동에 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말까지가 기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연장한 상태고요.
그래서 10억까지만 쟁여놓고 이자갖고 쓰는 건에 앞으로는 그 기금도 이번에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되면 앞으로 체육예산은 조금씩 늘어난다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저희 시가 아예 기본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적은 거죠.
그리고 면적 대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넓으니까 한 군데라도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 시가 체육예산이 좀 다른 인근 시․군보다 적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보통 군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에는 체육시설에 어떤 보편적 이용권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A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B면에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고 C면에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같이 도시화된 시에서는 그게 통일적으로 적용돼서 두 군데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 우리 시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보통은 체육시설이 예산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을 다른 도농복합도시라든지 군 지역은 그게 국가지원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체육예산이 조금 시설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이나 과천 이런 데도 포천도 30억이고 과천도 20억이 넘어요.
네. 포천이나 연천은 도농복합도시고 이렇게 돼서 그런 면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자체가 이렇게 적으니 장애인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체육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선호도도 많고 우리 김승호 위원님이 계속 엘리트체육도 이야기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예산 편성이 좀 넓혀져야지 이게 또 소외된 분들의 예산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조금 더 추계를 잡으셔가지고 장애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체육인들이 좀 체육을 할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장애인체육과 일반체육이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분리는 되어 있는데 분영은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체육회에서 장애인까지 흡수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떤 그렇게 장기적이지 않게끔 해서 이것도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반다비체육관을 금년도 지금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어요.
설계가 완료돼서 그러면 이제 거기가 끝나면 저희가 착공이 들어가면 준공은 2023년도에 하는데요.
그때쯤 되면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도 분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분리된 시․군은 저희 시를 포함해서 과천이나 의왕 같은 아직 시체육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인 거 고려해서 그때쯤이면 장애인체육센터 다 어디에 하시는지 알잖아요.
반다비체육관 그거 지금 수요도 많고 그거 통합하는 이유는 지금 사무국 시체육회 운영하는데도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사무국장, 과장, 거기 팀장 2명 이렇게 하면 인건비만 해도 최소한 경비가 운영비 별도로라도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직원이나 지도자는 분리하고 사무실 분리하고 총괄은 사무국 부분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팀이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두 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직원과 지도자와 사무실은 좀 분리해도 총괄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분리방안으로 여러 방법을 모색을 하신다고 하니 좀 빨리 해서 정말 진정한 우리 장애인들도 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건강하게 또 즐겁게 그렇게 또 우리 장애인들도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래서 잘 방안들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금숙 위원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분류를 보면 우리 동두천에 체육시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이나 군단위에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단위로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체육에서 보면 우리 동두천이 현재의 인근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 인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체육을 보면 우리가 사실 동두천하면 예전에 축구가 전문체육으로 많이 육성을 했었고 빙상 육성을 했었죠.
한때 유도도 했었고 태권도도 많이 두각을 전국적으로도 나타냈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전문체육이 그나마 조금 가다가 우리 저 최용덕 시장님 임기되시면서 빙상부를 해체해 버렸죠.
해체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문체육이 2021년도에는 현저히 떨어졌죠.
전문체육 육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뭐 제가 그 딱 이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언젠가부터 저희가 저희나라는 궁극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면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정책의 목표가 엘리트 정책을 추구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우리가 엘리트체육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이런 여가문화가 좀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으로 체육인을 육성하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타당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일반체육인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정부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을 좀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체육과 일반 생활체육을 동시에 육성하기에는 우리 시가 약간은 예산상의 문제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조금 엘리트체육을 약간 등한시했던 건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또 우리 시의 어떤 전통이 있는 거니까 많이 검토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 국가적으로도 약근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에 보급이 확장성 있게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생활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체육시설 어느 하나 보더라도 우리 동두천시가 타 시․군에 많이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없고 또 전국대회 성적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누차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 동두천에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동두천에 젊은 청소년들의 꿈도 비전도 내가 그 선수처럼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 동두천에서 빙상이 지금도 국가대표까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의 노력과 또 학교에서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전멸시켜 버리면 과연 우리 동두천은 패배주의의 시민들이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체육 육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생활체육에 경기도에 출전이라든가 전국대회 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저도 나가봤지만 우리 동두천처럼 초라한 게 없어요.
왜 동두천에는 기업도 많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업이 많아가지고 각 기업 대표를 그 종목에 회장단에 영입시켜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커버해줘서 우리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 지도자 아니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했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생활체육기금도 마련했지만 소수에 불과해요.
일부 지원되는 거뿐이에요.
기금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어떤 부서에서 관심 갖지 않고 어떤 시장님에게 정말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이 모습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 다 맞고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단체별로해서 27개 종목이 되고 있고요.
엘리트체육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종목으로 보면 보산초에 유도를 하고 송내중학교에 육상을 하고 있고 신흥 지금 말씀하시는 중고에 야구를 엘리트야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사동초등학교나 동두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빙상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스포츠라고 경기도형 운동부를 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육상 1개 종목하고 태권도에서 지도자하고 선수들을 해서 초등학생하고 육상은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태권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스포츠클럽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 세웠잖아요.
학교에서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번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였고 저희가 7월 달부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지만 50만 원씩 해서 6개월에 대해서 육상, 빙상, 유도 등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이번 추경에 결의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많이 지원을 한다지만 우리 시 전문체육에 지원되는 금액이 말이에요.
우리 동두천은 2018년도에 5억 8,600이에요.
포천 인근에는 2,665억이에요.
아, 26억 6,500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10억 또 연천군도 8억 7,400 어느 하나 우리 시가 엘리트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이 사실 안 보였어요.
안 보였고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엘리트가 생활체육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라니깐요.
생활체육에서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생활체육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는 우리 저변확대에 생활체육을 많이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사례가 독이라고 일본의 사례였어요.
생활체육만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육성을 했는데 계속 스포츠강국에서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이나 일본은 다시 그 모습을 복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정책을 한번 잘못하면 국가의 스포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저하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요.
더 꼭 엘리트는 생활체육에 연결된다 포천이 지금 2부리그에서 계속 우승만 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엘리트체육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천 인구 15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꼭 그 부분에 더 적극적인 투자와 또 선수 육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를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행사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그런 경기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지금 취소된 것도 있고 일부 개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도 있나요?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파주에서 개최하는 9월 달 개최했고 연관해서 이제 장애인 체육대회도 파주에서 개최하는 거 10월 달에 개최 계획만 있지 아직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해서는 이제 빙상도 4월 달에도 진행했었고요.
또요?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국대회 뭐 야구대회라든가 아니면 종목별 이런 걸 하는 거는 전국대회 출전은 저희가 출전하는 선수대회에서 차량비나 아니면 거기 숙비 이런 것들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말고 예를 들면 리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국대회 말고는 대부분의 개최가 지금 방역수칙 때문에 개최가 어려운 데가 많이 취소하는 경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게 있는 거 같던데 전혀 모르시나요?
다음 주요? 아니 그거는 개최가 확정이 아니라 지금 8․15축구대회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7월 달에 방역수칙 개편안이 또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곧 그런 대회가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시에서 시 대표로 출전하는 뭐 이런 리그전이 됐든 출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유니폼도 지원하고 우리 시가 하죠. 그렇죠?
우리 시가 유니폼도 지원하고 다 하는 거죠?
저희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도지사기나 전국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호회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또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시대표로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좀 팍팍하게 지원한 거 아닌가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유니폼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뭐 당연히 해주겠지만 예를 들면 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간식이라고 해봐야 사실 음료 뭐 이런 거예요.
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비도 사실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대표로 뛰면서 자기네가 직장이나 자기네 휴식을 다 접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식이 됐든 아니면 석식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저기 출전하는 종목들은 다 지원이 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숙비, 여비, 간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경기가 1시에 끝난다 2시에 끝난다 이러면 중식을 한 끼만 주면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경기가 4시에 끝난다, 5시에 끝난다 이렇게 되면 석식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우리가 시대표로다가 출전을 해서 그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챙기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예산이.
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 2박 3일이라 그러면 2박 3일 거기 숙비, 식비, 이런 거는 다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리그전에서 중간에 탈락되면 책정을 2박 3일 했어도‧‧‧‧‧‧.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안 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예정해서 공문을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체육인들에게 간식비나 이런 거 모자라겠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규정에 맞게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누락돼서 사실 그런 거 누락되면 의욕도 없거든요.
운동하기도 싫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누락되지 않도록 좀 잘 좀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우리 동두천시 체육시설이 동양대학교 축구장이라든가 저도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체육인들이 몇 분이 민원이 넣어서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이런 분들을 한번 체육시설을 돌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무엇이 불편한지 예를 들면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오후에는 공차기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게 좀 없는 곳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그런 데에서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 태양열 이런 쪽으로 좀 설치를 해서 좀 이제 전기료를 적게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한번 1년에 한두 번 가시나요?
과장님 이런 시설에 체육시설에?
제가 이제 자주는 안 가지만 그래도 수시로 게이트볼장도 여러 군데 가 봤었고요.
동양대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조잔디로 해서 야간 조명이 없는데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원하는 명목이 없었는데 그런데 전략사업과에서 잔디구장을 마련해 갖고 펜스는 동양대학교 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도 동양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한‧‧‧‧‧‧.
축구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화체육과 지원사항에 없어갖고 초중고나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대학교에서는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전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마련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대학교 축구장은 학교에서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축구장은 누가 해준 거죠?
저희 시가 해준 거 아닌가요?
시에서 이제 인조잔디구장을 좀 마련했던 부분이 있고요.
관리는 이제 동양대학교 협약위에서 추진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축구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었기 때문에 장소제공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한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고 동양대학교와 한번 협의하는 방안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만들어 주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수시로 다니신다고 하니까 좀 더 체육인들의 소리를 좀 더 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일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가를 즐기는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동양대학교 운동장 문제 사실 거기는 학생들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다 끝나고 거기에 동두천에 축구장이 매우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28사까지 우리가 예산16억 들어서 확장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떤 업무가 끝나고 저녁때 축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국비 요청을 이제 김성원 국회위원께도 얘기를 했는데 국가정책상으로 학교 이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투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명시설하고 수도 시설만 약간 설치해준다면 거기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시민의 건강도 그렇고 만족도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까?
저는 지방자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게 위원님 돈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 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설치도 설치지만 나중에 운영 유지를 또 누가 할 건가 그걸 또 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들을 위한 건데 누가 돈을 투입하면 어떠냐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규정은 대학 지방 저기 고등교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등교육법에 대학교는 어쨌든 지원을 지자체 예산으로든 국가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동양대에서도 충분히 그 운동장 활용하는 데를 동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일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체육운동장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 승인도 받고 또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시민들이 활용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 인조잔디라도 좀 깔아주자 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규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사단에 축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28사단 축구장을 설치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초소를 지금 안으로 들이고 초소 없이 초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소가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 초소는 왜 뒤로 물리지 않고 별도의 또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위원님? 정문초소.
들어가는 정문초소 있잖아요.
지금 정문으로 출입은 안 하고요.
지난번에 시범경기로 개막전 경기를 했는데‧‧‧‧‧‧.
아니, 정문초소가 아니고 정문에서 좀 내려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 초소가 있잖아요.
그 초소를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겠구나.
거기 조그만 초소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바로 주차장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요?
네.
면회하는 곳이요?
면회소 초소를 아예 없애고 초소를 위로 올리고 그 초소 없이 시민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차를 주차하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초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제가 좀 알아보겠고요.
초소 없이 바로 지나면 주차장을 저희가 편익 사업으로 조성을 해갖고 넓게 그래서 그 28사단하고 하면 클럽축구라든가 조기축구도 이용하면 세부안을 마련해갖고 세부적인 시간대나 이런 거를 군부대 측하고 사전 일주일 전에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그러면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했어요.
일부 했는데 28사 축구장은 우리가 개방을 못 했어요.
못하고 군인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집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위원님 방문하셨는데 군부대에서 했다는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축구경기는 관리자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쓰고 지금 경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축구가 지금 관리자가 없으니까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직원하고 시체육회 직원하고 같이 운영할 때마다 나가서 경기를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축구장 개방이 안 된다 군부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나마 우리가 장교를 만났을 때 언제부터 썼냐 벌써부터 거기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군부대하고 우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자기네는 쓰면서 우리 시민들은 못쓰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누가 나가서 관리하고 안 하고 이문제가 아니고 16억 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 방음벽, 화장실, 가로등 다 해주면서 초소도 안으로 들이지 않고 우리가 시민이 거기 들어가려면 초소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오셨어? 뭐 축구하러왔습니다 등등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축구장이 오픈되고 있고 자기네들은 쓰면서 우리 시민들의 이용은 막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누가 와서 관리를 하고 안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고 이게 참 그게 참 공교롭게 된 건데 당초 지금 사단장님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사단장님이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시하고 우리 군부대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좀 시민도 좋고 우리 군부대도 좋고 해서 한번 해보가 해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을 한 거예요.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개방을 하고 사업을 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사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사단장님은 군부대에서 코로나 장병이 발생하면 사단장을 지휘관을 문책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있어갖고 아예 그냥 민간인들을 접촉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데 지금 사단장님은 전에 사단장님 보다 약간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분은 야 내가 지금 이거 접촉했으면 안 된다 이거 절대 막으라 그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격리를 했는데 위원님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하면 지금 이제 그 먼저 계시던 사단장님이 여기 또 직속군단장으로 다시 발령이 돼서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가 이제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시민들이 하여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초에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사단장님은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하지만 사장단님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 사용 못 해 그러면 못 할 상황이 생길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협약이 맺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단장님하고 다른 사단장님이 와서 민간인 출입 안 돼 막으면 우리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도대체가 협약은 왜 하고 사단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기를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단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해주시길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소는 왜 안 없어진 거죠?
아니 그 초소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게 무슨 사단장이 바뀌어서 안한 건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민감도에 따라서 사단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코로나에 따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한 거지 우리가 협약을 다 무시하고 그분이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소가 왜 거기 초소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부대 안에 그 방음벽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됐는지 그게 지금 방음벽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부대 환경정비 해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태풍회관 쪽에서 진입하는데 경기가 없는 경우에는 초소를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방음벽 위쪽으로는 초소를 새롭게 해갖고 정문을 마련했고요.
지금 태풍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주차장에서 따로 초소를 마련했고요.
들어가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고요.
제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풍회관 쪽에서 자유롭게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이용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협약은 다 맺어서 안전장치는 좀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과장님 제가 그 협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초소를 안으로 들여서 거기에 들어갈 때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거 없이 초소를 위로 밀고 우리 시민이 누구나 편안하게 도로에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 계획이 변경이 됐냐 저는 이걸 여쭙는 거예요.
초소가 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거랑 사항이 다르잖아요.
사업도 다르게 진행이 됐고 왜 그랬는지 거기에 지금 초소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그냥 휙 들어갑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공 차러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2차사업 하신 겁니까?
위병초소가 움직이지 않으면 2차사업 하지 말았어야죠.
그 위병소 관리상의 초소 문제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들어가는 데는 사전에‧‧‧‧‧‧.
과장님 그 초소에 대해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와서 보고에는 초소를 위로 늘리고 이렇게 초소를 헐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등등등 했는데 기존에 초소 그냥 내버려 두고 위에다가 별도로 하나 더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초소는 안 없애고 위에다가 별도로 왜 만들었냐 이거에요 지금.
모르시면 그거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계속 엉뚱한 답을 하시면‧‧‧‧‧‧.
그 사항에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겠다 해서 초소도 없애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통제받지 않고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협약을 맺어서 시민이 우선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다해서 이 사업비를 1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이용을 못하고 초소로 들어갈 때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사업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방음벽이랑 해놨지만 그거는 방음벽 역할도 안 됩니다.
그거 도대체가 왜 그걸 방음벽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또 이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인심식 행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초소 보고는 위원님께 상세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방음벽이라고 그러지만 투명 유리 막으로 해갖고 경계를 구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를 왜 구분해야 되죠?
축구장하고 군부대하고‧‧‧‧‧‧.
그럼 그렇게 비싼 그런 걸로 해야 되나요?
그냥 철조망 같이 이렇게 펜스 비슷한 그런 걸로 해도 되지 굳이 그렇게 비싼 걸로 독수리모양까지 그려가면서 전체를 그거로 돌렸어야 되나요?
경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한건 아니니까‧‧‧‧‧‧.
경계병의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당초 28사단 위병소에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을 운동장 뒤로 넘기고 운동장을 바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투명으로 앞에를 방음벽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위병소는 그대로 있고 앞으로 막을 방음벽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 승인해준 것대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변경이 됐는데 의회든 보고를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정계숙 위원님이 답을 구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의 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잘못된 답을 반복하시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게 대화가 잘 안 끝날 거 같으니까 그건 차후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이라 하면 도로변 옆에 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초에는 그 도로 벽을 허물고 그 이후로 거기다 방음벽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있는 건 방음벽이 맞습니다.
방음벽이 맞아요.
그런데 경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방음벽이 맞는데 거기에는 방음벽조차 제대로 거기 불필요한 곳에 있는 거거든요.
군대 그 축구장 안에 그걸 굳이 방음벽을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 좀 변경 잘못돼서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위원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해서요,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소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것들이 벽, 담벼락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안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방음벽을 만들고 전혀 사업계획이랑 다른 예산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지금 방해했고 또 다른 데는 다 운동장 오픈하면서 거기만 오픈이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했는지 초소는 왜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은 다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음에도 엊그제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지금 이제 관리 운영체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거기에?
관리계획 저희가 계획은 시체육회에서 그 각종 동호회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수요를 받아갖고 시간대별로 운영 세부적은 28사단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언제 이용하면 저희가 사전에 28사단에 통보하고 우리가 언제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요?
그러면 우리 일반 축구동호인들이 사용 요청을 어디에다가 해야 됩니까?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시체육회 쪽에서 대관신청 저희 운동장 대관하는 신청하는 그런 거에 준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관신청을 지금 우리 시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아까 조기축구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28사단 사용하겠다는 거는 시체육회 대관 형태를 띄어서 누구누구 이렇게 하겠다 신청을 하면 그때 받아서 군부대가 긴밀한 협조를‧‧‧‧‧‧.
일원화를 시켜 주십시오.
차라리 시설사업소 종전처럼 일반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사용을 하려면 시설사업소에다가 우리가 시설사용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관리가 그러면 시설사업소 28사단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체육회하고 일원화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업무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28사단하고 맺어있고요.
그리고 거기 사용을 자유롭게 지금 개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평일에도 개방할 수 있습니까? 거기?
네.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시간대가 있어갖고요.
그 시간대만 피하면 다 가능 합니다.
시간대가 보통 조기축구 운영이 보통‧‧‧‧‧‧.
아침시간에‧‧‧‧‧‧.
아침 7시부터 한 10시~11시까지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군부대 역시도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이기 때문에 저희 군생활 할 때도 그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동장에서 이제 공 차는 시간이었는데 같이 중복이 된다면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인 시간대를 저희가 군부대쪽에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는 군부대쪽에서 하고 저희가 가능한 시간은 아침에 7시부터 몇 시까지 세부적인 안은 평일날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런 거는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고 중복되는 시간대 비슷한 거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평일에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은 우리 동두천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양대는 사용을 하려면 어디다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학교에서 대관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는 이제 대학교에서 하고 군부대는 시체육회에서 하고.
동양대는 시설이 이관이 동양대학교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는 동양대학교 거니까 그러면 이제 28사단은 군에다 신청하면 되나요? 그러면?
아니 체육회‧‧‧‧‧‧.
아니 그 논리라면 동양대는 동양대학교니까 동양대에다 신청을 하고 28사단은 우리가 28사단에다 신청을 하고 동두천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에다 신청을 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시민들이 혼동이 올 거 같아요.
어떤 거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28사단은 시체육회에다 저는 차라리 그러면 운동장만이라도 시체육회에다 넘기든지 아니면 한 쪽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이제 군부대에다 협의를 시간대를 받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군인과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한 라인으로 그걸 생각하셔야죠.
저 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 갔는데 군부대에서 하라그러고 그거 좀 되게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운동장을 시체육회에 이동하시든 시설사업소로 하시든 차라리 저는 시설사업소에다가 넘기고 그 관리감독은 시체육회에 생활지도자 보내는 게 괜찮을 거 같으니까 일관성 있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 자료 61쪽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사업 계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목록에 넣었는데 그 문화예술 기본방안하고 계획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많이 반납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코로나가 뭐 올해까지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대응 같은 전염병에 대한 문화예술이 또 한 가지의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행감 목록을 했는데 방안이 동두천 락페스티벌, 소요단풍제 뭐 이런 것들을 검토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계획에 저는 이거 말고 이거는 방안이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작년 초에서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비대면 공연을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송년음악회라든가 국악한마당 뭐 해서 여러 가지 행사 금년도에도 실버오케스트라 공연을 평생관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그럼 그런 거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기보시면 비대면 영상촬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방침이 작년에도 이제 비대면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안 했지만 이제는 하라고 이랬고 올해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비대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저희가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비대면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장이라 하면 지금 보산동에 있는 뮤직센터가 공연장이고 지금 시민회관 공연장은 지금 방역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비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반기에는 대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 그러면 공연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도.
전시도 있고 또 미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코로나 대응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지금 문화인들이 되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또 이분들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창작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문화인들한테 많은 제안들을 해야지 되고 공모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타 시․군 같은 데에서는 민화를 우편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줌으로 이 민화예술을 또 하는 것도 그렇게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차타고 공연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아 좀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이거를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까라고 했다가 뭐 특별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저희 행감 자료할 때는 과장님 좀 더 섬세하게 적극적으로 이 행감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중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고요.
지금 비대면 공모전도 저희가 청소년 미술대전은 지금 비대면으로 공모전을 개최해서 학생들로 해서 선발이 지금 된 상태고 저희가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대면과 비대면, 비접촉 공연 이런 것들이 이러한 모델들이 안착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사업집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대면 전시해서 자유롭게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미술대전도 그렇고 음악회 동두천 종합예술제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이 지금 전액이 다 지출이 됐고요.
2020년 12월에 그리고 송년음악회 2,000만 원, 국악한마당 개최 1,200만 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예산은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시민들이 실제 눈으로 관람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시민회관에서 그런데 비대면이었을 때 우리가 그 이런 예산들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공연자들한테 이거를 회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연자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대면으로 했을 때 출연자를 10명을 섭외했어요.
10명을 섭외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그만큼 출연자를 출연하게 해서 이런 공연을 했는지 또 이런 공연을 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얼마만큼 이 공연을 봤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비대면 공연하는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전액 지출 됐어요.
전액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공연 출연을 해서 수당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라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출연진을 초청을 해서 출연진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액 제로로 지출될 수 있는지 제가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달라든지 자료 요구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들어온 게 없어요.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간 내로 제출 동영상은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다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다 증빙은 받았어요.
동영상도 자료를 받고 이제 게재는 작년까지만 인터넷방송이었는데 올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그쪽에 게재도 했던 사항이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증빙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문화원에서 행사했듯이 거기도 비대면으로 하는데 출연진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알려서 일부는 또 가서 인사도 하고 했잖아요.
또 일부 시민들이 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나머지 이런 거에 지금 어떻게 했냐는 거죠.
출연진은 누구고 어떻게 이게 0원으로다가 이게 정산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출연진이 누구였는지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한 건지 등등 이런 거 확인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산서 받으셨나요? 정산서?
네.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국악한마당 이런 거는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에 게재된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튜브 했을 때와 직접 출연을 했을 때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을 거 같은데 단돈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집행 잔액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제로로다가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홍보에 대한 이런 것도 또 얼마큼 홍보가 됐는지 또 유튜브를 했으면 유튜브로 보면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시민들이 봤는지 다 조회수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회수가 얼마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비대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조차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면 상관은 없겠지만 외부출연진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은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술인들은 대부분 지역단체 예술인들이고요.
저희 관내 그리고 연예인은 일부 외부초청인사는 연예인들 저희가 알고 있기론 그렇고 영상이라든가 촬영장비든 뭐 인건비든 그 안에 출연진들은 다 포함돼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유튜브에 게재되고 동두천시 인터넷방송에 게재되고 하는 사항인데요. 다시 위원님한테 세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대면이었을 때와 이게 무관중 비대면이었을 때는 분명한 예산이 차액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현황 및 성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유치현황을 보면 보편적으로 5개, 6개 정도를 보편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대회유치는 종합대회는 한 번도 우리가 유치를 못 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치가 안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제 그 시설이 있더라도 한 군데가 아니라 다수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그러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문화시설도 부족한 거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설이 유치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두드림행복센터 행복수영장이죠? 거기?
네.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지금 동두천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실내 체육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고한 부분을 변경을 해버리고 다른 용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실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투자개발과에서 설계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수영장하면 25m 레인으로 하고 지금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시설이 수용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린애들도 데려오고 이런 사항들이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 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의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문화체육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과장님은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5층을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체육활성화도 물론이지만 그 지역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행복드림센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많은 관광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산동도 살려야 되고 원도심도 살리려면 어떻게 우리 시민으로서는 9만 3,000명 좀 넘는데 그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보산동 공방이라든지 월드스트리트 또 전통시장 살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을 살려야 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구도심 원도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가네갈비라고 하는데 소리이음마당 그 부분에 지금 하고 두 필지는 보상을 못했다고 하고 국장님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가네 건물은 헐어서 그 5060거리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6월 중으로 지금 마련하려고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하는 본질하고 좀 벗어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은 우리 시에 인적자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도 휴양림을 만들었고 놀자숲을 만들어서 외부관광객 유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예산 경기도 대회유치 한 번만 해도 동두천의 모든 지역에 요소 홍보를 엄청 할 수가 있어요.
1박2일 여기서 숙박하고 가보십시오.
아 동두천에 이런 곳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외유치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게 됐고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스포츠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도 우리가 턱없이 타 시․군에 부족해요.
양주시 지금 엄청나게 실내체육관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요즘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도 실내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실내체육관 현재 2개 있는 거 가지고 그게 많아서 실내체육관을 배제해 버렸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늘 체육활동 또 체육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동두천시 그래도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예산을 다루다보면 우선순위의 어떤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체육 큰 체육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부분은 물론 체육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여건이 숙소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 문제는 저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시가지 특히 저희 구시가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시가지 쪽에도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체육관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시장님한테 늘 그런 신시가지가 이런 쪽에 실내체육관을 몇 층이라도 좀 지어서 각층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설물들이 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8대에 기초위원 선거에서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신시가지 성당 옆에 체육부지에 멀티스포츠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존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제일 인구밀도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신시가지하고 불현동 그쪽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거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최용덕 시장께서 원도심에 활성화 방안으로 그 부분을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25m보다는 우리가 경기도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칸막이를 해서라도 50m를 가자는 주장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 풀장 만들지 않고 칸막이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우리가 의회에서 제언을 해주면 좀 같이 공유하고 충분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를 일부 몇 분에 의해서 또 전체 그 사용자들에 대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절대적으로 정말 주민동의 또 사용자들의 절대적인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조금 위원님 이제 좀 욕구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체육시설의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고 또 그런 거를 확충해야 된다는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너무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런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좀 만들어서 보고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행감 때 이런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좀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또 동호인들하고도 소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두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같이 큰 대회는 할 수 없지만 단일종목에 대한 대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나 탁구, 배드민턴, 배구, 축구 이정도하면 보통 2박 3일 정도하면 사실 동두천에는 외지인들이 찾아오기보다는 동두천 분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소상공인과 음식점을 하는 분이 많으니 이분들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할 능력은 되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분담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그 돈을 그 종목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해서 오면 그거보다는 더 많은 수입과 동두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종목별 회장님들을 만나서 그 모든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는 우리가 해줄 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두천을 홍보하고 우리가 500, 1,000을 줬을 때 그 외지에서 5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2박 3일 지역을 홍보하고 여기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가면 동두천에서는 훨씬 더 수지가 남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하려다보면 어려우니까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의 그 니즈를 반영하려면 문화체육과 가서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팀가서 우리 이 돈 갖고 모자란다 돈을 더 달라 그래서 그들의 어떤 욕구를 맞춰줘야 동두천에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꼭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일종목에도 동두천에도 훌륭한 스포츠맨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하셔서 코로나가 올해 좀 다 종료가 되면 내년에는 여러 단일종목이 동두천에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단일종목 여건이 되는 부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단일회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통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유일하게 동두천에만 직장부가 다 폐지 돼 버렸죠.
직장부 운동이 지금 동두천에는 없죠?
네. 빙상 해체된 거 말씀이죠?
네. 해체 됐죠?
경기도 31개 시․군에 직장부가 예산도 지금까지 제일 우리 동두천이 적었고요.
그거마저 있는 부분을 해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쨌든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시가 지금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면서 직장부 경기운동을 위해서 특히 빙상이 저희 시를 대표하는 종목이었었고 저희 시를 홍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을 육성하면서 아이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고 굉장히 선순환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또 우리가 이런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좀 더 매진하고 신경을 쓰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셨고 거기 전문체육을 육성하다보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다보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선수들을 구성을 요건들 맞춰야 되는데 그 구성 요건에 저희가 이제 좀 이름 있는 선수들을 유치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또 어디 올림픽이나 이런 데 출전할 때 지원금도 계속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상여금도 이렇게 취급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예산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폐지하게 되었는데 좀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폐지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까 나름대로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안보이고 생활체육만 지원을 하겠다 생활체육이면 다 된다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하는 체육이 생활체육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잘하기 위한 나도 경기도에 가서 생활체육이라도 우승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엘리트에서부터 생활체육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빙상에서 이번에도 국가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직장부가 만들어져서 또 국위선양을 한다면 얼마나 동두천시가 아 동두천에 이런 대표선수가 있어 그런 게 엄청나게 홍보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5억이 문제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선수만 2번 정도 게임을 뛰어주는데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를 대표해서 계속 직장부를 움직여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꼭 빙상뿐만 아니라 우리 동두천에 축구도 정말 나름대로 지금 이 엘리트 지도자들이 또 실업팀 대표까지도 있었고 옛날에 초중고가 거기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축구가 한때는 그래도 전국을 재패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직장부를 좀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41쪽 보면 역사, 문화자료 수집 및 학술 조사 실적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지난 5월 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해서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하면 향토문화재가 10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기본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수립하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앞으로 동두천시에 발굴할 거라든가 이런 거 기본 포맷을 정해서 추진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하기 전에 저희가 향토문화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
네.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는 한번 몇 번은 전 한 번이 아니라 물론 용역사가 전문가 기관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동두천시를 더 잘 아는 분들은 우리 향토문화위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도 저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에도 한번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설정이라든가‧‧‧‧‧‧.
특히 향토문화 관장님 계시잖아요.
그 문화재 관장님 계시잖아요.
관장님 하고도 이거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중간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그냥 용역사는 용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향토문화 위원회에다가 꼭 한번 그 보고라 그래야 되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중간보고라든가 아니면 최종보고라든가 이런 것‧‧‧‧‧‧.
의논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 하부 공간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철 하부 공간이 중앙역 부근에 있는 부분 임대를 이제 올해 임대를 한 겁니까?
계약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삼육철강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거기 교각 3개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3개를 임대를 받았습니다.
추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철도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승인요청을 받아갖고 지금 임대를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임대하는 겁니까?
네. 5년간 임대기간을 약정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임대료는 선정 받았고요,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철 고가 하부공간은 실내체육관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영구시설물 같은 거는 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이제 가설이라든가 실외 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통보도 또 와서 그래서 당초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누구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형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블록인데 3블록에 지금 뭐뭐하겠다는 안이 나왔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또 그냥 방치하다보면 우범화될 수 있는 지역이고 주택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오픈형으로 해서 체조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아니면 거기 저희가 계획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지금 확보된 사항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둘째 칸까지는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추이를 봐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칸은 누구나 하는 최저형태하고 주변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오픈형 공간 두 번째 공간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렇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족구 아니면 메쉬펜스 같은 걸 높이 해서 누구나 밖에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개 블록 중에 1개 블록 정도는 생연2동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에 장들과 하여튼 주민들이 모여서 생연2동에 그 원도심에는 다 시에서 지금 교각을 밑에를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송내동이나 보산동, 중앙동은 나름대로 놀이터도 있고 다양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생연2동 그쪽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시민공간으로 한번 공청회를 해서 채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동 체육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하시는 여러 분들 모시고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부 몇 사람만 듣지 마시고 10개 단체에 뭐 회장, 사무장,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의견을 들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중앙역 드림주차장 옆에 또 시에서 사용하는 박스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 민원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하여튼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3개 블록 중에서 시민공간으로 좀 공청회 한번 거치셔가지고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요산 야외음악당 노후건축물 연면적 보수, 무대바닥 정비 및 기타 조명 전기시설 보강공사를 진행하여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 원의 사업으로 물놀이시설 고무칩 및 배관누수 등 보수공사 착수예정이며 6월내 공원제초, 조경관리 실시예정입니다.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한 6월부터 개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이를 보아 탄력적으로 운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총 1,600만 원의 사업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 및 소요맛거리 등 2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 5명이 소요산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서비스와 코로나19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50%가 시비 50%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에코백, 손소독제, 관광홍보용 봉투 등 동두천시 관광자원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현재는 다국어 관광지도 및 가이드북과 관광홍보물을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된 홍보물은 7월 관광박람회에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및 대상별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관내 병설유치원 2개 기관에 참여가 확정되어 6월부터 유아대상 숲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매체를 활용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추진입니다.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휴양림 및 소요 별&숲 테마파크, 놀자숲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노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4월 기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글 수는 총 26건이며 방문자수는 3만 4,337명 조회 수는 3만 3,014명입니다.
휴양림은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 포털사이트에 소개되는 이달에 가볼만한 곳 ‘피크닉 경기’에 선정 소개되었으며 경기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아직 안 가봤니’에 동두천 여행 숲에서 끝내기 편을 휴양림 및 놀자숲에서 촬영 완료하여 5월부터 경기관광공사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또한 지상파 방송 PPL을 추진하며 5월 24일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을 완료하였고 6월 중 방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숙박 등 이용객 확대를 위해 숲속의 집 1개동 신축 및 야영데크 6면 추가 조성중이며 가뭄 및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고정식 바비큐장 조성, 낙뢰 예방을 위한 피뢰설비 설치 등의 보강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계곡 물놀이장을 정비 및 확대하여 물놀이장 이용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으며 휴양림 내 전기소방 등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놀자숲 관리운영 위탁입니다.
놀자숲은 펀라이더에 5월 1일부터 관리운영 위탁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4년 4월까지입니다.
금년 징수할 위탁수수료는 21억 3,3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성공리에 개장한 놀자숲이 동두천시에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동두천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놀자숲 운영 인력은 30% 이상을 동두천시민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 44%가 넘는 인력이 동두천시민으로 채용돼 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는 약 1,500명에 이르는 이용객이 놀자숲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건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에 단체방문객 유도 및 대형행사 워크숍 등에 활용하고 놀자숲 방문객 및 금년 중 개장될 치유의 숲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방문객 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인 규모의 세미나실과 6인용 객실 8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금년 7월 중 설계완료 후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추후 자연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내 카라반 10개소, 야영데크 17개소 및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야간경비 등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선발 배치하여 시설관리 및 이용객 응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로 계단 설치공사, 수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주변 해충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포충기 8대 및 기피제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물놀이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개장이 어려웠으나 올해 향후 추이를 보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상공작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상공작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공지도사 1명을 선발하였고 유아숲 교실 운영실정에 맞춰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샘플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유아숲 체험원 및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운영예산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지침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여 관내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정서함양 및 숲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4월 위탁운영 용역 미입찰로 인하여 재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민간위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6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앉아서 답변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소요산 별&숲 테마파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보다는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한번 쭉 거기를 전체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보름 전쯤이 될 거예요.
가보니까 별&숲에 우리 물놀이장이든 카페조성이든 야영데크 또 카라반 같은 것들이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이 오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도 거기 올라와서 쭉 돌아보더라고요.
숲길도 돌아보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사실 조금 연계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더욱더 아름답게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별&숲 바로 뒷길을 숲길을 걸어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를 다 걷게 되어 있어요.
100%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레이팅 설치해 놓은 것들이 사실 지면에서 5cm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와도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낮춰서 정확하게 해 주는데 그게 잘못되면 밑에 별&숲에도 피해가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조각상 포토존들이 있어요.
바로 뒤에 거기 그것도 좀 뭔가 정리를 좀 해서 깨끗하게 포토존이면 그 주변을 풀 좀 깎고 풀들이 올라오지 않게 뭔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돌을 깔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비가 온 이후에도 그냥 발바닥에 흙이 묻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포토존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숲길에 참 자연생 야생화 같은 것들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잘 가꿔 놓은 별&숲 테마파크가 좀 더 그래도 사업성이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직까지도 신청체계 인터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인터파크에 신청하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나요?
인터파크 부분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시민의 비율이 지금 저희가 44% 정도가 됐습니다.
상반기 때는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달리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우대권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숲나들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돼서 시민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들이 사실 젊으신 분들은 인터파크 들어가서 치고 거기서 예약을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쪽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예약이 안 되고 인터파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우리 관내사람 우선으로 예약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갖추어 졌는지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건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상으로도 가능한지 그 부분은 검토 후에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별&숲을 테마파크를 이용할 때 할인율이 우리 동두천 시민은 몇 프로이고‧‧‧‧‧‧.
지금 2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동두천에 거주하는 가정 중에 몇 명 이상이면 몇 프로 이런 것들.
다자녀에는 30%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2명 이상인 가정.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이 뭐가 있죠?
별&숲에서는 그 외에는 뭐‧‧‧‧‧‧.
지금 이게 뭐냐면 사용료 감면기준이 당초에는 동두천 시민이 무조건 20% 에요?
네. 20%였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는 30% 할인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다자녀인 경우에는 50% 할인이 되던 것을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동두천 시민은 20%, 그다음에 자녀가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0%,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장애인은 무조건 다 20%를 할인을 받는 건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왜 없어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요.
다자녀 부분에서 50%에서 30%로 바뀐 건 저희가 이제 조례를 별&숲하고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조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자녀를 풀어주는 대신에 저희가 별&숲에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풀어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혜택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니 다자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동두천시민 20%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국가유공자 다 빼고 다자녀 빼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것만 20%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입장료에서는 다 그런 걸 넣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국가유공자 부분은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삽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뭐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서 장애인들한테 할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 정계숙
전국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그것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다자녀라든가 다자녀는 3어쨌든 30%로 2인 이상일 경우에 30%를 했으니까 50%에서 30%로 축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 입장료에서 할인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입장료는 해당이 되고 사용료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전체 검토 중에 있었고요.
저희가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것 좀 포함 좀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인터파크로 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터파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수수료를 납부하잖아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것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인터파크에서 신청하세요.
이것보다는 어쨌든 어떤 룰을 정해서 그분들한테도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23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운영 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 개장되고 우리 동두천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 방문객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죠?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이 좋은 시설을 우리 동두천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위원 김승호
또 우리가 여기에 숙박을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숲나들이에서 회원가입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죠?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정녕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등록을 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할당제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현재 지역할당제가 지금 3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형하고 휴양관하고 30%씩 운영하고 24개소 중에서 6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현재 몇 개죠?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24개소 중에서 6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6주전 월요일 날 숲나들이 들어가시면 동두천시민 우선권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매진이죠?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숙박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요.
그게 좀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좀 달리는 거죠.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왜냐하면 외부 방문객이 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세외수입은 들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시민들이 먼데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하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피로도도 나는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가 30% 우선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30%면 굉장히 높은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통 20%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30% 정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독립 이제 동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휴양관 쪽을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휴양관까지 개방을 하고어 여기 이제 숲속의 집까지 같이 하면 시민들이 월요일 날은 저희 시민만 할 수가 있어요.
화요일부터는 다 풀어주는데 월요일 날은 저희 시민들만 하기 때문에 휴양관하고 독립 동을 다 운영을 하게 되면 좀 시민들이 아마 훨씬 더 예약하기가 편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미나실에 위에 8개 동을 또 추가로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거기 역시도 20% 할인이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추이를 보면서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보충 질의보다는 거기에서 숙박을 안 하고 제 지인이 거기 갔다 왔는데 친절하고 칭찬해 드리려고요.
친절하고 너무 예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자연휴양림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지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좋은지 이런 것을 조금 설문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은 이제 산책을 하고 와서 좀 예쁜 카페에서 차 한 잔 먹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정말 예쁘고 공기도 좋더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예쁘게 잘 가꾸어 주고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카페는 사실은 휴양관에는 카페가 없는데 우리 휴양림에는 놀자숲에는 카페가 하나있고 2층에서 이렇게 좀 해 질 때 쯤 무렵에서 차 한 잔 마시면 경치가 정말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휴양림하고 놀자숲에 거리가 먼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 데크로드를 조성 중에 있고 그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양림에 계신 분들도 여기 카페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도가 높게 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관광휴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9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 감사는 6월 10일 오전 10시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중지)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민원봉사과장 박용래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