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2월 2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유통산업발전 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지역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3항에 협의회는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바 협의 기능 업무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고 본 조례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소 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지금 심화섭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화섭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계속)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이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