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 내용 중 질문이 꼭 필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처리 및 결산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우선 지출서류 심사를 강화를 해서 예산 낭비 율을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절감효과를 고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추진 되겠습니다.
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 변경내역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원칙에 입각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합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3월부터 8월까지 완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을 통해가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금년에 3년차로 접어드는데 올해에 정착되는 그런 회계제도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개요 업무 추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 투명한 기획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를 제공하고 철저한 사무정산 이행을 통한 예산제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해서 계획업무 처리기준을 준설해서 사업관련 검사기관을 단속하게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계약관련 비리차단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수의계약 내용은 월 1회 이상 공개를 하고 전자 계약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클린계약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준공 처리 시 감독공무원이 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을 정산토록 하고 2차 대금 청구 시에는 기획담당자가 정산 결과를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낭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므로 해서 미관리 재산이라든지 유휴재산,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 나가도록 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여부 확인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용 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재산 실제 이용현황과 다른 사원 일지대로 점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전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토록 하고 보존재산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부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차후 실제 토지수요를 대비하고 사전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취득비용을 절감해 계획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3년간 우리 시에서 매각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기초로 해서 낭비적 그런 소모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사된 매각가능 공유재산과 구 소방서를 매각해서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금년도에 한 1차 적으로 최근에 3년 동안에 매각한 대금이 한14억 원 정도가 넘는데 올해 추경에 5억 원 정도만 확보를 해 주시게 되면 계획적으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LED조명공사를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청사 열 차단 필름을 설치공사를 실시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환경 개선하고 기타 시청사에 대한 개보수, 유지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공유재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추위 때도 대형 특수차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동절기 추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하부공간에 특수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경에 1억 원 정도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서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전철 하부공간에 주차장 확보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확보된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이스타나 승합차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승합차를 구입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일반사회시설이라든지 이런데서 입찰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런 단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 대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해서 사전에 어려움을 해소토록 해 나가고자 사전에 홍보를 절차를 거쳐서 전자입찰 대행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의 구축인데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올해 예산을 1,200만원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매각 가능 재산이라든지, 또는 보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체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면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국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합동작업에 대해서는 인근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 인근에 의정부시라든지 양주시, 연천군하고 합동작업을 통해서 재무보고서 작성에 효과를 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물품에 대한 전자관리를 갖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산에 대해서 전자관리 바코드를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 얘기했었는데…….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전자태그를 구입을 해서 아직 조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부착하는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대로 전자태그를 부착을 할 것입니다.
폐기된 배수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다가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나머지 재산은 전부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재산이라든지 관리가 필요 없다든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독촉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쪽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리 사항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례가 그랬다고 해서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에너지담당이 작년에 신설되어서 4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포함해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재래시장협의회, 기업인협의회, 피혁공업협동조합, 염색공업협동조합해서 4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기존 상봉암 일반산업단지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공장은 203개가 있고 석유판매업소 29개소가 있습니다.
가스 판매 업소는 700개가 있고 노동조합은 동두천 건설 노동조합 외 6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서민들의 유통 중심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및 소자본 사업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는 세아프라자 냉·난방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1층, 지하2층, 냉·난방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일시장에는 고객 사랑방이 없기 때문에 현재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임대료와 시설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설 공통마케팅 추진은 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공연사업이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및 홍보에 대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낙후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이용고객의 편익증대입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서 지방물가 안정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정책심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에 운영하고 물가동향조사는 월 3회 8일, 18일, 28일 3회 하고 물가 지도단속을 월 1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추석 명절 성수품 지도단속을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석유판매업소 및 품질관리가 우리가 관내에는 주유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석유 일반판매 업소가 5개소가 있고 점검은 우리가 석유품질관리원 동부지사가 강원도 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녹스, 유사석유 노상 판매가 많기 때문에 한국 석유관리원과 같이 합동으로 정비토록 하고, 또 유사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는 작년도에는 동동주유소가 걸려서 3,000만원의 과징료가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업소에 대한 위반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가스 안전점검 추진 대상이 우리는 특정시설 없이 495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연 8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가스누설 탐지기 또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재래시장의 안전 취약지역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은 금년도에 배관투자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협의대상 구간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저조한 생연1동이나, 상패동, 소요동 등 다수의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요청 지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무투자 재원확보는 경기도에서 한진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2월이나 3월중에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비경제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진 도시가스 투자계획은 본관하고 공급관이 10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무투자 재원 효과를 우리가 더 협의를 해서 17억 원 이상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87% 정도 보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우리가 관내에 계량기가 판수동 저울, 접시저울 해가지고 468대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계량기에 대해서는 심의규칙위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의 에너지관련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에너지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웅변대회를 현재 상반기 중에 개최를 일단 하고 또한 에너지를 절약 캠페인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부를 해서 각종 계획이나 또는 캠페인 때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일반산업단지 관리와 아파트형 공장 분양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장설립 인허가 및 자금지원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지원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분양중인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등 지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공시설 및 사용용지 훼손에 대한 관리강화와 또한 입주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 또한 일반2산업단지는 현재 5개 업체에 4만 8,636제곱미터 약 1만 4,738평이 현재 분양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분양수치는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내년 6월까지 일단 분양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또 같이 부담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신창 할매트라고 한 개 업체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동두천 화력발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NG복합 화력발전소인데 현재 총사업비는 1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행정안전부나 중앙 부처에서는 협의가 다 되어있고 현재 협의가 안 된 곳은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조만 간에 방문을 해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사이언스타워 분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율은 현재 까지는 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01호하고 702호는 현재 세코닉스에서 추가 사기로 했고, 나머지 그러면은 분양이 한 3개호실 남아 있습니다. 2층을 제외 하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봉암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량이 4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평이 되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도에 끝났고 금년도에는 일단 입주업체 선정과 또한 민간업체 시공업체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 공사하고 현재 두 차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다시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설비 및 등록지원은 현재 계속되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행정설립 대표적 간담회는 분기 1회를 하면서 교민의 의견청취 및 동력 시정안내 및 교육지원시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풀수출과 관련한 운송료, 보험료, 기타제작비 등 관련 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지원은 관내 총 기업체는 203개인데 현재 금년도 출연금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5억 원이 출연했는데 향후에 추경 예산 때 3억 원을 더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종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시설투자자금, 벤처창업자금,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수렴 현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우리시가 시책사업으로서 도와 시 또한 중기청이 같이 합동을 해서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기업애로 사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아니면 도에서 유관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디자인 지원 사업 출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환경, 포장, 시각디자인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단위사업부가 18개가 있는데 업체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치펀드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전기 등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연5회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대비, 상반기 취약시설 우기대비, 추석연휴대비 하반기 취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으로 해서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 등 설치상태 및 용량측정 여부, 옥내 배선도 상태 접지 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량 유통 단속은 대형마트, 문방구, 전기용품 판매업소 등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내용은 우리가 매장 내 진열상품에 안전검사, 안전인증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대상 공산품이 한 39개 품목이 되고 안전인증 대상 정비 물품이 24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유통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과 지도계몽을 병행하여 불법불량 공산품 등 단속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연1회를 실시하는데 점검대상은 다중이용 승강기 및 노후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490대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이수, 자체감사 이행실태 및 검사기록 보존, 승강기 안전운행상태 및 이용자 안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시장하고 신공설시장이 합쳤습니다.
합쳤기 때문에 우리가 신 공설시장은 중기청과 협의해서 현재 콘서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 공설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특성을 살린 정기 이벤트 및 축제를 개설하고 전통시장에 현재 온누리 상품권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 지원을 하고, 앞으로 공직자가 전통시장가는 날이 매주 넷 째주 목요일입니다.
시책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203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하고 또한 격려서한문을 반기에 발송하고, 또한 기업인협의회 임원회의를 월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 만들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타워 분양을 80%하셨네요.
지금부터라도 사이언스타워 분양 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2차 부지가 있으니까 다시 도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당초 목적대로 특별회계로 조성은 못했지만 앞으로 2차 분양 관계는 그런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은 계속 제기하는데 민원 발생 구간이 현재 31개 구간, 이월사업이 9개 구간 합해서 40개 구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마고개나 신흥학교 건너 들어가는 곳이나 광암동 구간은 현재 그쪽 사업을 한번하면 다른 곳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일단은 최대한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정도로 난 구간 사업을 하려면 돈이 모자라서 어차피 진행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연차 사업을 정해서 일단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상패동, 2차 소요동, 3차 광암동 이런 식으로 연도 별로 한 것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넣어줘야 하는데 한진도시가스에서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3가구에서 쓰는 1년 연료비를 가지고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을 해서 조금씩 확장하는 구간이 그렇게 해도 민원발생이 많은데 어떤 일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공급 관을 10억 원이고 20억 원을 투자해서 하면 다른 구간은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어차피 한진도시가스에서 재정이 좋으면 기채를 활용하든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해서 이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용 자체가 기업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 시정안내, 시책안내, 시책홍보, 서한문 발송, 이런 것을 볼 때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중국 위해시를 갖다오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들어 봤습니다.
그쪽 사람들 마인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쪽 공무원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 준공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애로사항까지 공무원이 전담해서 어떤 책임을 지더라고요.
기업에 서한문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뭐냐? 내가 해 줄 것이 뭐냐?”해서 담당 공무원이 팀을 맡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쪽에 기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잘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보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중기청하고 지금 분기별로 얘기했지만 사실 월 1회 도에서 합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업체를 2개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도에서, 우리 시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만약에 국유지 때문에 증설을 못한다든가 또는 자금조달을 못한다든가, 인력지원을 못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해결 할 것은 시에서 하고 못할 것은 다 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유관기관 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사 주재 하에 전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 애로사항, 문제점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현재 하봉암에 WJ 같은 경우도 도에서 부지사 주재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될 것은 해결되고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래서 기업 SOS팀 담당으로 바꾸고 해서 노력을 강구중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서서 회사 측을 완전히 대변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말 동두천에 가면 기업하기 좋다.”라는 소문이 나서 외부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담당 외 4개부서가 있고 작년 말 현재 우리시 주민등록 인구는 3만 7,832세대에 9만 3,2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76명의 인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2,568명이고 이 중에 필리핀이 839명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부 현황은 재적인구가 11만 503명, 가족관계 등록인구수가 7만 4,090명입니다.
토지등록 현황은 3만 8,143필지에 95.66㎢이고 지적공부 현황은 토지대장 등 대장이 6만 6,875매, 지적도 등 도면이 1,087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226개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130필지에 7만 3,8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친절력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올해도 전문기관을 통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력을 강화하고 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서 민원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천절 서비스 우수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시에 접목 안을 도출하는 방법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만족도와 전화 친절도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매일 아침 업무 개시 전에 비타민 체조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매월 1회 민원처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부서별로 통보하고 민원처리 지연 건이 있으면 독촉과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민원처리 안내에 대해서 3단계로 문자서비스를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후견인제와 사전심사 청구제를 재정해서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실무종합심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직장인들을 위한 여권 야간 발급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출장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출장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의 날을 상·반하기에 실시하고 8가지 민원을 1개 창구에서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 실내화단과 조경 사업을 실시해서 녹색 민원실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인 에스코트제를 강화하고 고객에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민원해소로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제도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 신고 혐의자가 있다고 하면 정밀 조사를 통해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 추진입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 각각의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로 명 주소 사업의 근간인 도로 명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시설물 사업이 2009년에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 명 주소의 공적 장부의 전환을 위주로 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 명 주소에 대한 고지와 고시를 실시하고 미설치된 도로명판과 지역 안내판을 설치해서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 명 주소의 효과적인 정착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책자용 지도나 접지용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개발 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서 10개 분야가 부과 대상인데 개발이익이 있을 때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판정을 통해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주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시 생활 안내문 교부입니다.
우리시에 전입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는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주요 관공서, 병원, 약국의 전화번호 그리고 쓰레기 배출방법 등 생활인으로 지켜야 할 규범 등을 수록한 생활 안내문을 작성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동이나 민원실에 비치해서 외국인 등록자들이 국내 생활에 조기에 적응하고 우리시의 입장에는 시책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지목이 변경했을 때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야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 민원 처리 시에 이에 대한 자진 신고를 안내 해줘서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인데 보산동 상패교 건너기 전에 비행장 앞에 거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거기를 상패로로 지명이 써 놨어요?
외지에서 만약에 찾아온다고 해도 보산동 찾아왔는데 보산동에서 상패동 소리가 들리면 헷갈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구 및 현원은 환경기획담당 등 총 6개 담당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현황입니다. 위원회현황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오염원 발생 현황은 1일 7만 2,600톤의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총 296개소가 됩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1일 74.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정책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 환경 조성 등 총 6개 전략 목표와 22개 주요 이행 과제를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목표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동두천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인 반영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생태 자연도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 관련 효과적인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선 개발과 향후 개발 여건을 감안한 배출 부화량 적용 등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호비와 캠프 케이 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고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님블에 대해서 토양 정화 사업을 내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한기 및 농사철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야생 동·식물 먹이 주기 행사와 밀렵을 단속하고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구조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락 철에는 질서 계도 근무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청결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크린기동반’을 통해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 제고와 공중화장실 정비 및 청결유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및 희망근로 참여를 통한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를 실시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 목표인 시민과 함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신천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 아껴 쓰기 등 생활용수 줄이기 운동과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관, 단체, 학교 별로 담당 구역 지정을 통한 신천 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을 이용한 불법투기 및 오염사고를 대비해서 주 2회 신천을 순찰 실시하고 EM을 이용한 수질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 오염원인 폐수 배출업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도 점검 규정에 맞춰 실시하고 오염원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 유도 및 저감 관련 홍보와 시민단체를 통한 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업소 단속 시에 환경단속 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환경신문고 118 및 주민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미 연결 업체 10개소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오염사고 관련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기 방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분뇨관련 영업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봄, 가을 농경지에 퇴비로 인한 악취 유발 및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개인 정화조의 청소를 위해 청소 안내 우편엽서를 월 1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면적 60평방미터 이상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 9월 27일까지 처리 시설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목표인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지시설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협조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자동차, 대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일러를 교체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버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악취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악취관리 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오염원에 대한 방위선 설치와 행정 처분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행정 협의회를 통해 장단기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주원인인 경유자동차를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특정경유차 중 배출기준을 초과한 598개에 대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탄소포인트제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주민에게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및 참여자 선정과 교육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목표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안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편의위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등 이면도로청소 확대 및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를 위한 크린기동반 4개반 8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터넷 및 전화예약제를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연탄제 예약 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 설치된 쓰레기통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청소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크린동두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 집앞 내가 쓸기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홍보와 생활쓰레기의 요일별 배출처 홍보,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에 따른 분리배출 홍보물로 제작, 배포하고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각 설치 부서별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업체선정은 공개 모집 및 선정 요인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료를 요청하고 청소관리 실태를 주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동의를 위한 시설개설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민간시설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철저한 환경시설관리 및 효율적으로 생활쓰리기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이 공동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축과 형평성 있는 주민편의 시설 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연성 쓰레기는 계속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연장 신청을 해서 우리시가 영구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앞으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합리적인 수집운반용역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2회 실시하고 청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종료된 매립장 7개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를 통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분기별 처리업체의 지도점검 실시와 허용 보관형 범위내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 정산관리를 통해 투명한 처리시스템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인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인 생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6,400톤의 음식폐기물을 수거해서 사료 62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을 지원받아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현재에는 30톤 용량을 50톤 용량으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건조로 및 사료파쇄기, 사료포장설비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사용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1,5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1억 5,000만원의 매각 수입을 올리고 전국 나눔장터의 날 지정일에 맞춰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해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종이팩, 분리수거함, 소형가전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숙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목표인 EM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도시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EM을 활용한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제거를 위하여 5월과 9월에는 EM살포차량으로 양주시 하패리에 악취발생지역에 대하여 집중살포하고, 운반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내에 음식물 쓰레기통, 쓰레기 배출장소와 하수구 등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는 순회하여 EM을 살포하고 환경 기초시설에도 악취제거를 위해 자체살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EM을 활용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패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EM배양액 하천투입 등 6개소 설치와 차량을 이용해 EM을 살포하고 흙공 투입수로를 설치하고 하천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EM생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제2회 EM아카데미를 4월에 개설하고 지행역 및 전철역과 홍보물을 이용한 EM활용 방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실 운영시 EM활용 및 체험 컨텐츠를 개발하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무료 보급통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EM기능 및 EM관련제품이 시민자유 생산 및 활용을 유도하고 EM선진지 견학을 통해 선진 이용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EM보급을 위해 동두천 EM센터를 운영하여 월 75톤의 EM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공약사항은 한 가지로서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그 동안 EM을 활용해서 악취저감 대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 27개소에 대해서 EM을 무료 보급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EM을 집중살포하고 축산농가 대표자와의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 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도에 건의하여 현재 경기도2청에서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연구보고회 및 양주시와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악취오염도 검사와 기동순찰반 운영, 시흥환경기술센터에 기술진단 실시 등, 악취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2009년 까지 경기도, 양주, 그리고 울 시에서 약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분적으로 악취개선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축사 이전 등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에도 관련기관 합동 악취저감 대책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주시 축산시범마을 조성과 농가이전 등 장기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행환경기술센터를 협조를 통해 연2회의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도 환경보전 기금을 이용해서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작업 융자체험과, 중소기업에서 보일러 교체시 저녹스 버너교체기를 지원해서 기업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환경미화원 체험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여 주1회 환경미화원 체험 자원봉사 실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청소용품을 지급하고 공원과, 주택과, 재활용선별장에서 환경미화원을 체험함으로서 환경의 소중함과 참다운 학생 봉사활동은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미사료의 수익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리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단미사료는 무상으로 우선 농사에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양질의 사료를 생산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사료를 생산한 후에 톤당 단가를 계약해서 사료 생산업체 및 대규모 가축사육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연간 2,900만원이 시 세외수입 증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그린동두천 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일반상식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EM체험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획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신천에서 동두천 관내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지나서 양주에 여기서 낚시를 못하게 하니까 양주 쪽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 대책을 우리 위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우리도 물이 깨끗해지는데 밑에 살다보니까 항상 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말이에요.
이 문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양주하고 어떤 계획을, 토론한 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주시와의 행정협의를 지난 12월 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2월 달에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양주지역에도 낚시가 금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패동 상패천, 봉암리 경계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날 가보면 시큼하고 문제가 많은 것을 가끔 느끼셨을 거예요.
작년 가을에는 고기가 다 죽어서 떴어요.
이런 문제를 사실 양주를 자꾸만 어떻게 괴롭히던지 아니면 경기도를 괴롭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패천 말고 이쪽에 사기에서 나오는 서울에서 나오는 그쪽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것이 다 우리 신천으로 합수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양주가 물을 정화를 시켜서 내려와야 우리가 예산을 10원짜리 하나를 투자를 하더라도 깨끗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지저분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다 돈을 갖다가 쏟아 붇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의원들 활용 하세요.
도에 가서 주민들 데리고 난리치고 할 수 있게끔 의원들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항상 그냥 조용히, 조용히 입니다.
아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수질문제는 상패천하고 그쪽 물이 제일 상당히 심각하다, 그것만 정비가 되어서 양주에서 정화되어서 내려오면 동두천 사실 오염된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지금 작년 12월 15일 날 행정협의회를 경기도와 양주하고 동두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국장한테, 그럼 그 쪽에 시민이 눈으로 보고 확인 하게끔 하다못해 축산농가 한 개만 사줘서 공원을 만들어 주던지, 동두천시가 정말 의지가 있으면 조그마한 양계장을 하나 산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시민들이 인정을 해 줄 것 아니냐, 6년을 속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아시죠? 잘못하면 크나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도에도 없고, 경기도도 없고, 양주도 없고, 동두천시도 없어요.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하다못해 동두천시도 의지가 있어가지고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조그마한 축산농가 하나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보여주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얘기에요?
이런 계획을 추경에 세우든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으면 올해 무언가 20억 원이고, 30억 원이고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패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봉암리 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EM투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홍보를 해서 상패천에 상류부분은 수질을 개선하도록…….
이제 문제는 하부지역입니다.
하패리, 이리,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양주에서 현재 150평 규모의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까지 인데, 그 기간까지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시설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왔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신시가지 인근에 접한 축산농가 9개소~10개소가 되겠는데요, 그 건을 먼저 이전하는 것으로 강력히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양주에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때 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고 일단은 신시가지에 인접한 영향을 주는 영향 권력이 있는 축산 농가를 먼저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가 제일 고생하시는 거 속으로 압력 받는 것도 많이 알아요, 중요한 것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판 두 개 사자, 이 말이에요, 동두천시도.
동두천시가 하패리 땅을 하나 샀을 때 양주 너희들도 5개 섞어 놓든지, 경기도 너희들도 3~4개 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보자 이 말이에요.
매일 그 사람들 말 믿고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하여튼 뭐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지금도 냄새납니다, 가끔 저녁에 들어가면 냄새 대단히 날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오픈 했습니까?
광역소각장 건립에 따른 결산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다 완공이 되면 국비 291억 원, 전체사업비 이 중에서 50%를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양주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가 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일단은 양주소각장은 준공 1년 내에 사업비 유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양주시와 함께…….
291억 원 중에서, 국비가 291억 원이 되겠고요, 우리시도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예산이 64억 원을 반영을 했었고, 국비 291억 원이 만약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처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단미사료를 실질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런데 그 기계시설까지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후처리 설비시설인 현재는 사료자체가 굵게 나오기 때문에 파쇄기하고 건조, 그 다음에 포장시설 뭐 이런 것을 보안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시에서 잘 맞는다고 해도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것을 더 잘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차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무상보다는 유상판매를 할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유상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미사료에다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톤당 40원~80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첨가제를 하면 우리가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료를 만들었는데 사료 속에 뭐가 있다느니 그래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반에서 하는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그래도 성의껏 작성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현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수거방식을 일부단지에 대해서 방식을 바꿨죠?
어때요? 지금 한 20여일 정도 해보니까.
아직까지 봉투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아직 홍보자체가 조금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지라든가 가로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쓰레기 수거 방법이고, 또 처리방법이고 이게 아무데나 갖다가 그냥 투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 폐기물도 적치가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수거대를 만든다든가, 지정장소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일반적으로 아무나 쓰레기봉투해서 그냥 투기를 하다보니까 그 옆이 더 지저분해지고 가로변 은 말이 아니더라, 이것에 대해 방법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수거대를 만든다든가 수거장소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동반을 출동을 해서 수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 될 때는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물을 돌립니다.
그런데 잘 이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거대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거대를 설치 해 놓아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적치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까지 설치 된 곳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근로가 상당히 이용이 되어서 이면도로 같은데 대행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투여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이면도로 청소방법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 대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어요?
우리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것은 임시적, 일시적인 방법인데, 좀 우리가 이면도로 청소방법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50명 정도 나갔는데 그런 학생들을 투입해서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그랬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차량등록담당 등 3개 담당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는 모범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 현황으로 운수업체와 자동차 관리,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2만 1,078대를 포함해서 12월말 현재는 2만 8,693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용 자동차는 4,887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개선 자금 지원이나 환승할인, 학생할인 손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4,623만 5,000원으로 이 금액은 대양운수에 지급됩니다. 학생 할인과 환승할인 손실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인상분 보존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버스 38대, 택시 493대화물차 370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는 리터당 337원 61전, 엘피지는 리터당 36원 42전, 씨엔지는 197원 97전씩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택시 총량제 용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1차 택시 총량제 시기가 완료되어서 2차 택시 총량제를 수립해서 택시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고 용역을 조기에 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용량제를 통해서 개인택시 18대를 증차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요산역 주변 환승역 광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소요산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되어서 이들의 편익 증진차원의 주차장과 광장 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역을 바라보면서 좌측에는 광장, 우측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환승역 광장은 1,984평방미터, 주차장은 2,289평방미터에 70면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 예산은 35억 원이 소요되고 작년에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3월부터 5월까지 보상을 한 후에 5월 달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도권 광역 BIS구축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정류장 안내 전광판을 설치해서 버스의 현재 위치라든가 도착 예정을 시간을 시민들에게 안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와 양주, 의정부, 포천, 남양주, 구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로와 중앙로 등 주요버스 정류장 44개소에 내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이고 작년에 이미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운영센터와 안내 단말기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버스표지판, 안전 휀스, 횡단보도 조명등을 신규 설치 또는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선 재 도색과 유지보수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원인을 분석해서 도로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1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신시가지 사거리와 지행 역 사거리에 신호등 전방 배치와 제어기 이설, 보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년도 교통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취약 시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설치를 E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범죄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7개 중에서 15개소를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과 조례에 의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콜 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탁 단체로 모범운전자회가 선정되었다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영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되고 운행 구간은 인접 시군, 포천, 연천, 양주를 운행하고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관내는 1,000원, 관외의 경우는 1,000원의 택시요금 미터제를 적용해서 109미터당 1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제고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2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탑재형 차량이 1대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카메라 탑재형 단속용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단속 건수가 3,100건이고 작년에는 1만 700여건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관리 사업체를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정비업체와 자동차 매매업체, 검사업체, 폐차장 등을 단속해서 무등록 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매매, 정비 행위 등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동차 운수 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버스와 택시 운수사업자를 정기 및 불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버스 4개 업체와 택시 8개 업체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내용은 무자격 운전자의 취업 여부와 노선단축, 결행 운행 여부 등을 집중 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차량 등록과 검사 과태료,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 현재 과태료 총액은 35억 7,2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3억 5,000만원을 결손은 4억 8,100만원에서 8억 3,2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27억 4,000만원입니다.
미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하고 폐업된 법인이나 징수 가망이 없으면 결손 처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자 처분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첨단형 교통시스템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재해 있는 교통정보센터 BIS상황실을 이담콜 센터를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BIS상황실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정기검사 안내 문자서비스 이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정 소식지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검사 기관 및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안 협의를 하면서 일부 어떤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차로 시점에서 70미터 이전에는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차선 절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되고 어떤 구간은 민원을 신청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안 협의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상정되는 안건들이 시에서 많이 상정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됐으면 그 기준을 따르든지 아니면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편차가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유림호텔 사거리 현충탑 진입로 하고 동두천역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도 역 진입로인데 거기에 횡당보도가 없어요. 횡당보도가 유림호텔 사거리하고 시청입구 사거리입니다.
그 길이가 150미터가 되는데 중간에 차선이 있으면서 횡단보도 설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 1일 현충탑 참배를 하더라도 대부분 차량이 무단회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터미널이 실질적으로 유야무야되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는 상태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제가 주무 담당자 하고 얘기도 해보고 도에다 질의를 해보고 전화해 봤는데 아직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언제까지 버스 노선 연장에 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2월 말까지 안성하고 여주노선이 개설될 것이고 현재 협의 중인 노선이 전라도 광주하고 울산노선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개설은 상당히 우리 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인구수가 적고 버스업체로 봐서는 소비자 적기 때문에 꺼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조합에 협의를 받아 보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부결되어서 결국은 못 들어 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가 두 분한테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국회 쪽에 찾아가서 국회의원실에 가서 자료 주면 국토해양부에 보내서 질의 답변만 받는 상태지 국회에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할 일인데 지금 이렇게 추진 의사가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지금 다른 데 예를 들면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버스터미널이 생기면 2년에서 5년까지 가야 노선이 들어온다. 그러니 우리도 그 때까지 기다리면 노선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보다는 발로 뛰어서 다만 한 달이라도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는 버스 공용주차장이 되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놀라서 “고맙습니다.”하고 그쪽으로 댔는데 저희들도 중앙로에다 홀수, 짝수 차선제를 하면 대 놓고 그냥 지금 눈이 쌓여 있는 옆에다 차를 대니까 버스 교차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교차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홀수, 짝수가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중 단속하든지 주민 계도를 해서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정말로 검토 분석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다 철거해 버리세요.
하나하나 교체할 때마다 70만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 안전지대 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의 확실한 규제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면 5일장만큼은 상인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단속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원활하게 흘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쪽 도로에 차를 대서 특히 장날에 보면 중앙로 전체가 차량 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단속을 하시든지 해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은 간단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완충녹지 옆에 길이라든가 이런데 만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멸 등으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 신호등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신호등 다 전멸 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행신호등만큼이라도 보행자 우선순위로 타임 시키면 되잖아요.
보행자가 벨을 누르면 10초 후에 신호 등이 켜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과별 시정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해서 과별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농업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일반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소득안정화지원 사업 일환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48농가에 98헥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질 좋은 정부양곡 나라미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9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추청, 대안, 일품 3개 품목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해 양주시 소재 삼진창고 3개동 20톤을 보관토록 수급에 철저를 기하겠 으며 정부양곡과 아울러 정부양곡 제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지보전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농지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토지 법령 위반 전수 조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리에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및 확대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개 통합 상표 등록을 한 작목반에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자연다믄’ 포장비를 지원해주어 열무 작목반에서 소비자가 신뢰하여 올해 소득을 많이 올려 금년도에 포장지원을 확대 지원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올해 3,700만원 지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농작물 건조기 등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수기에 일시적으로 수확되는 벼 및 고추의 효율적인 건조, 세척을 통한 농작물의 상품적 가치를 최대한 높여 농가 소득을 위해 벼 적외선 건조기 외에 2종 6대를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원 개발 보급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패동 2개소에 0.2헥타 면적에 신선딸기 시범재배와 마늘 고품질 다수확 시범재배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발굴, 시범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특성화 기술 교육외 6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화식재 1,500본 및 국화교육에 대해 10회에 4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올해에 동호인 육성을 동호인 중심으로 과거 국화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화묘를 무료 배부하여 재배 후 우수 상품을 전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신규 조성 3㎞와 가로수 6,500본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조성 3㎞는 소요초등학교 앞 신규도로 및 지행초에서부터 동양아파트 신설도로 계획 구간에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시 숲 조성관계는 2월 10일까지 시설계획을 마치고 5월 20일까지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전지는 연2회 봄·가을에 실시토록 하고 또한 동두천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및 가로수에 대한 수 처리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천교외 3개 교량 평화로 공한지 및 자투리 땅에 단·다년생 초화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주요 도로변 310개소에 꽃 화분 배치관리와 쌈지공원을 조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용지 꽃밭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학교 용지에 쓰레기 투기 및 무단 경작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꽃밭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부각이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보건소 맞은편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만 6,691평방미터로 사업비는 7,9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15일까지 학교부지에 대한 토지 정비를 이미 마무리 지었고 4월에 꽃의 파종 및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0일까지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론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축정별 사회복지관 구축을 통한 축산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 사업,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 15쪽입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낙농 헬퍼 사업, 모돈 갱신사업, 축산 환경개선 사업, 악취 저감용 미생물 제재 공급사업, 1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축산농가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 촉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강화로 상시차단 방역체제 구축강화와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및 축산물 소비촉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실시사업, 가축방역 소독지원 사업, 동물보호관리 사업,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깨끗한 약수터 환경조성은 물론 등산로 산림욕장의 정비 및 관리로 등산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제공하기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수터 정비에 대해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소요산 광장 약수터 외 19개 대상 중 올해에 추진할 사업으로 88, 시민, 생골, 창말, 동안, 대도사, 만수 약수터 등 7개소에 대해서 노후 비가림 시설 3개소와 편의시설 도색작업 등 15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계단 설치를 3~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 대상자 입지는 칠봉산에서 해룡산 MTB코스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요산 등산로 정비를 3월~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시범 구간 이후부터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소요산 등산로중 자재암에서 선녀탕까지 목재 데크 길이 300미터에 대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삼림욕장 정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생화 식재 3,000본과 노후시설물인 안내판, 방향표시 시설 7개소 등 산책로의 급경사지 노면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 사업도 도 지정 16개 22본과 자치지정 17개 18본 등 40개에 대해서 그 중 1개소에 대한 상봉암동에서 있는 정자 1개소와 간판보수 및 교체 4개소, 외과 수술 등 병충해 방제 등 주변 정비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도시 공원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속에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지속적 확충함은 물론, 시민건강 정서 함양에 도모하기 위해 4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10월 30일까지 21개 사업 중 어울림공원 투스콘 포장공사와 시민공원 목재데크, 안전휀스 120미터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공업 및 녹지시설물 교체 및 배수로 공사 30개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변공원 배드민턴장 포장 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입니다.
현안 사항 30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에 수목식재 및 포토존 초화류 식재 공사입니다.
10월 30일까지 어울림 공원 외 5개소에 대해서 수목식재와 초화류를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업 및 녹지잔디 관리사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네 번째 산림자원보호 사업에도 역점을 넣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4월 20일까지 12헥타에 대해서 사전조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임도변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량은 해룡산 임도에 1개소와 해룡산, 왕방산 임도 고사목 보식에 400본, 해룡산 임도 입구사면에 철쭉 1개소에 5,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폐도 활용 추진계획입니다.
안흥동 상패동 일대에 산림 내 폐도 정비 3㎞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울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12월까지 관내 주요 산림,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원가로수 등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야생물 퇴치사업도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돼지풀 서식지에 대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에 해 주신 돼지풀 수매사업을 철저히 전개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돼지풀 야생퇴치물 퇴치하는데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관내 250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하봉암동 먹쟁이골 지역에 계류보전 0.5헥타와 사방지 준설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TB대회 코스개발 유지 보수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하천변에 목교 설치 1개소와 노면보수 배수로정비 등 잡목, 잡초제거, 낙엽제거 등에 초점을 기하겠고 추가 코스에 대한 걸산리에서부터 쇠목사격장 구간에 대해서는 2사단간의 협의를 통해서 5월 30일까지 코스를 개발해서 MTB대회의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향, 거리, 위험표시판 설치도 14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코스인 칠봉산과 어등산 코스에도 잡목, 잡초제거 등 노면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 사항인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조성 사업과 경원선철도 하부경관 녹지조성 사업, 어린이 놀이시설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축산물브랜드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치는 동두천 상봉암동 10번지 외 8필지가 되겠으며 자연녹지 5만 4,450평방미터 중 5만 3,4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 유원지가 3만 2,209평방미터, 과수원이 6,786평방미터, 전이 1,709평방미터, 임야가 1만 2,718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4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산물 판매장 및 셀프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재정투융자심사로 적정을 했고 2009년 8월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작년도 12월에 브랜드 육 타운 건설기술사업 시행용역을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올해 1월 6일부터 착수해서 7월 5일까지 6개월간 용역하는데 내용은 지원현황 측량,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유원지 조성계획,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조사, 교통성 검토로 해서 1년에 걸쳐서 실시할 내용을 6개월 단축해서 추진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12월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워진 10억 원에 대해서 지난 1월 19일 9억 8,338만 100원이 김근영 외 3인에게 토지계약 관계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5월 달에 공사 및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용역기간이라는 것이 최소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 정도에 아니면 7월 정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준공예정 관계는 약 한 두 달 정도가 지연 될 사항으로서 최대한 10월에 맞춰서 각종 관계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향후 시행되어야 할 경원선 철도하부경관녹지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원선철도하부 미활용 부지에 대해 부족한 도심지 내 녹지 공간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길이가 3.2㎞이고 폭이 14~24미터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경원선철도 고가하부 유휴토지 녹지조성과 그 안에 급배수시설과 휴게시설,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내동 557번지 외에 221필지가 되겠고 2010년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들이 작년도 3월 10일 날, 교통행정과에서 경원선철도하부양해각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와 한 바 있고, 2009년 7월 27일 날 우리들이 도시공원사업 대상지로 올해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들이 작년도 1월 달에 경기도에서 녹색뉴딜정책으로 도심공간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작년도 7월 27일 날 경기도 환경정책과에 가서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갑자기 중간에 우리들이 시설로 하던 게 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관계가 선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에서 6월 그 사이에 우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마친 이후에 경기도와 다시 한 번 지속적인 협의해 갖고, 추경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경관 녹지관계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법적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추후에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확정된 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는데 좌측에 보면 구시가지는 중앙역에서부터 보산역 구간이 되겠고요, 맨 위에는 지행역 기준해서 롯데마트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기준은 지행역 기준 남쪽 시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 2008년 1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실행일로부터 4년 이내 2012년 1월 26일 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검사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실시한 검사결과 불합격 놀이시설 21개소 중 8개소에 대해서 시설검사 기준에 맞는 놀이터를 교체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지행동 6, 8번지 대에 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조합놀이대 외 5종 30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4억 8,000만원, 내년도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국화묘 무료 배부 및 전시회 개최와 넝쿨터널 조성, 소요초교 절개지 녹화사업, 축산농가 가축방역일지 제작 배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화묘 무료 배부 및 전시회 개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동호회 중심으로 국화전시를 개최하였으나 범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월중에 국화재배 희망자 교육을 실시하고 3월~5월까지 국화 품종별 묘를 구입 증식해서 6월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국화묘를 무료 배부하여 금년도 10월에 12월에 개최되는 국화전시회 때 시민들로 하여금 다수의 작품을 받아서 그분들이 고생하신 내용을 가지고 국화동호회와 함께 작품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넝쿨터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민근린공원 외 1개소에 대해서 조롱박, 수세미 등 10여종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소요초교 절개지 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중에 보산초교 옆 절개지에 대해서 넝쿨을 식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회색 콘크리트 벽에 대해서 녹화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일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제작 기간은 금년도 5월까지 만들어서 축산농가 배포에 대해서 150부를 만들어서 수첩형태로 회배토록 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가축질병 감사 및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농가들이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자율방역 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경원선 철도하부경관녹지조성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농업녹지과라든지 다른 과에 같이 부합이 된다고 하면 청계천 마냥 그 라인을 수변공원 식으로 쭉 만들어 간다고 하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국비 20억 원을 받으면 시비 부담해서 하는 건데 거기 주내역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원선철도하부경관 관계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통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총체적인 관계로 구간별로 나눠주어서 용역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되어 있고, 경원선하부철도공간을 양해 각서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만들어 놓고 구간에 대해서는 책정 없이 각 실과에서 알아서, 위치관계를 알아서 해라, 용역을 주든 말든 하라는 거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임상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채택이 된다면 동두천시와 어울리는 것이 채택이 된다면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원 같은 경우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미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 하시는 관계, 건설,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전부다 믹스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업녹지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타 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많은 예산이 정말 들어갔을 때 주민이 한 눈에 ‘야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을 한번 가질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만큼은 어차피 포천에서의 일이 있으면 포천 자체적으로 구제역을 해결을 해야 되고 연천이면 연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유관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절대적으로 동두천관내 사람이 연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구제역 관련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농업녹지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아직 안 하는데 동물 수매를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현재?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발생지이게 되면 500미터 반경은 모두 살 처분하고 살 처분 이후에 14일이 지나면 그것이 확증 판단하고 안 되면 14일 이내에 정부에서 수매하도록 되어있어요.
어제 급히 통제소를 소요교 건너서 환경사업소 앞에 설치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상오 의원이 말씀하신 소방서 문제는 저희들이 토요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자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번일 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고 평일 보통 4명에서 5명이 가는데 그 분들이 발생 지역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지역에 갈 때는 완벽하게 하고 나와라. 그런데 발생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이나 옷에 감염하는 것이 24시간 갑니다. 보통 입에 들어가면 균이 사람한테 전이할 때도 숙주한테 소나 발굽을 갖고 있는 동물한테 가는데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착안되어서 소방서에도 강력히 말씀드렸고 다음에 소독을 확실히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축산농가가 소방서 직원하고 접촉을 안 하도록 소방서에 당부를 드렸고 아울러 축산농가에 SMS문자를 다 했고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 예찰을 하면서 강력히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1개 농가가 있고 특히 소가 문제가 아니라 돼지로 확산되면 1,000배 이사아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 상에는 안 나왔지만 포천의 경우 소를 주로 살 처분 하고 돼지는 그냥 안 했는데 실제로 500미터 관계가 되면 소, 돼지를 다 살 처분 하는데 돼지가 상당히 전염성 효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계지역이지만 소보다 돼지에 착안을 둬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속적인 소독과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생석회로 해서 계속했는데 지금은 소독약을 가지고 일단 농가하고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다가 체제를 만들었고 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소독약을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 해서 자체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순찰해서 접근은 안 한 상태에서 인근 입구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축 소독관계는 축주가 열심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단 그 분들이 요구하는 소독약품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고 민가에 연관된 부분은 생석회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동통제소나 민가가 연접되어 있는 곳은 생석회를 살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방역 활동을 해서는 특별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요동의 경우 축사하고 민가하고 불과 10미터, 5미터 차이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쪽 주민들의 홍보를 하시든지 긴급 반상회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방문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이런 홍보를 적극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요동까지 경계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요동에서 시내 권까지는 경계 지역이 10㎞라고 하지만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까지 거의 5~6㎞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위급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 10개소하고 광암동 6개소해서 16개소인데 거기는 이동을 제한할 수 없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균형 의원님의 우려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연천에서도 그 사안이 중앙 정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조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 지역이지만 만약에 발생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판단 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이균형 의원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축장만큼은 폐쇄가 안 되도록 노력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상의가 되어서 경기도나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되어서 오늘부터 했는데 이것은 추후명령이 우리한테 내려올 때까지 계속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잘 모르고 앞으로 장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공약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일반현황 사항입니다.
도로과는 기구 및 현원이 3개 담당부서에 16명입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고 한 사람은 타 부서로 조치했고 한 사람은 장기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분기별로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 2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일반 사항입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변전소에서 재생병원을 거쳐서 부처고개까지 가는 사항으로 총 사업량은 2.5㎞에 폭이 2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20억 원이고 2010년까지 확보 액은 202억 9,6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62억 9,600만원이 확보됐고 올해는 국·도비에서 140억 원이 추가 확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이 사업비가 국비가 일단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변자전거도로 그린웨이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으로 신천변 상패교에서 소요산을 거쳐 승전교 연천 경계까지 6.5㎞에 3미터 폭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89억 원이고 2010년까지 확보 액은 25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국도비 지원을 못 받다가 올해 국비 50%,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상반기 3월에 공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두천 중앙로역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0억 원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2010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30일에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수용지구를 완료해서 보상금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편입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완료됐고 최대한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64호선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총 작년 6월에 착공해서 60개월 동안 공사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광암동부터 포천 가산, 마산리까지 11.52㎞구간 중에 우리시 구간은 4.9㎞로 약 42.5%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81억 원이고 시행청은 경기도 도로사업소입니다.
현재 2009년까지 공사 추진 실적은 공사 금액 6억 8,100만원을 들여서 가산사무소 설치 및 수로안거 등을 설치했으며 2010년도 공사 계획은 2009년 예산액과 2010년 예산액 총 70억 500만원을 들여서 광암 터널 및 광암 1교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암~신북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379호선으로 현재 경리도 도로사업소에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천 쪽에서는 2008년까지 일부 보상비가 확보되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는 도로 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도비에 대해서 지원받아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이 16.5㎞로 우리시 구간이 9.71㎞입니다.
현재 원활하게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09년도에 실적은 우리 지역인 상패천 1교 교대 교각 및 거도거치를 했고 상패천 2교에 대한 빔 50본을 제작했습니다.
2010년도 공사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보상비 33억 3,300만원을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위해서 상패IC램프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부족된 공사비만 확보되면 2014년 1월이 아닌 2012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유지 양주시 경계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사업가 147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보상협의가 95%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확보된 예산가지고 나머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올해 11월까지 공사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무궁화유지 앞에 상패2교가 있는데 그 교량을 20미터 폭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그 반대편 쪽이 양주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양주시 구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관계를 이행 조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히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그 교량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착수를 못하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북부고속도로 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장로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장 사거리에서 강변로까지 가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작년 11월 6일부터 보상협의가 실시되어서 2009년도 65%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35%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조속히 실시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가설 건축물이 11동이 있습니다. 11동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 등이 많은 보상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한 결과 어떤 희망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은 또 보산동에 지난 12월 말에 철거한 가설건축물 6동에 대해 그쪽에 통장님까지 방문해서 어떤 길이 없느냐고 주민이 직접 적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천보행전용 교량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소요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2010년까지 확보 액은 21억 7,500만원입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습니다. 중앙동 쪽하고 보산동쪽에 교량 접근 부분에 편입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오늘 도시과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2월에 결정되면 보상 착수를 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천교~선업교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도 신천교부터 선업교까지 약 1㎞에 20미터 도로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된 상태로 이것은 지난 12월 26일에 보상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토지 35필지에 대해서 지장물 12동 하고 보상 통보한 결과 한 달 만에 56%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해서 연내에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차놀이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송내동 아차놀이 마을진입로 사항입니다. 도로연장은 90미터에 폭이 12미터 도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5억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6,000만원을 설계 용역 발주를 지난 1월 11일에 착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착수한 결과 회계과에서 2,000만원 미만은 예산 조기 집행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만 2월 달이 되야지 지금 현재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2월 달에 조례가 정해지면 하는 것으로 해서 2월 달 계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업은 착수를 시켜봤습니다.
다음 내행주공에서 부처 고개 간 선형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광암동 부처고개까지 올라간 도로에 곡선 부분을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일부 선형 개량했고 나머지 11억 원의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거기에 포장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노면에 대한 절사 및 재포장 사업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앙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에 대해서 전화국 사거리부터 서울병원 사거리까지는 일부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차로해서 서울병원 사거리부터 중앙로 형제전기까지 추가로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송내 건널목 시 경계간 자전거 도로 및 보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시의 5억 원의 예산은 들여서 양주 경계까지 보행자 보도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같이 하는 것인데 시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3억 원을 지원받았고 추후에 1회 추경 때 시비를 7억 원 확보해서 20억 원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주 시 경계부터 저희 강변로 송내 주유소까지 해서 이쪽 아차놀이 들어가는 데까지 일부 보도가 없습니다. 또 강변로에 송내 주유소부터 동두천터미널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변로 하고 양주 시 경계구간 보도가 없는 부분에 자전거 도로와 같이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부 사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서 선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12월 18일에 가 내시 되어서 국비,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1월이나 2월초라도 투융자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원선전철하부 자전거도로 교통과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예산에 예산확보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송내 건널목 전철 하부 공간에 1,200평방미터의 훌륭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하부 자전거도로가 시작되는 시점에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억 원 들여서 저희 MTB라든지 모든 자전거 도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예산 확보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청 앞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장 162미터에 폭 15미터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보상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보상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 재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 10억 원 들여서 강변로 하고 평화로가 전체적으로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다음에 도시과에서 구획 정리사업 지구해서 경찰서와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6차선에 대해서 포장했습니다.
그 외에 강변로나 평화로에 대해서 노면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노면불량 구간을 재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정도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다른 사업보다 시급히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 늦으면 늦을수록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더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되어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1억 6,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및 도로 포장보수, 교량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불편 각종 생활민원 사항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연중 로드체킹이나 자체 순찰활동, 전자결재, 우리시에 바란다, 당직 민원 등 사항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 추진팀 5명이 지붕수리, 담장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및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첫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1차 공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33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연차 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보산동 하고의 어떤 비교를 하시는데 보산동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실 때 2층, 3층 막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렇죠?
이쪽에는 그냥 다 가설 건축물로 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건물주들 어차피 본인이 법에 어떤 형평성의 논리가 잘못 됐다, 라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의 보상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다 하니까 전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11세대에 대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동두천시가 정책적으로라도 무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 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보상이 안 된다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판인데 거기에서 멀쩡히 그 사람들도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다못해 인테리어라도 했으면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해주고 내 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보상지원이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사업추진 부서에서 어쨌든 옛날에 87년도부터 90년대까지 11건에 대한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승인을 건축부서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는 뭔가 원만히, 어떤 적극적인 보상을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세입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 결과지만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주민들은 그쪽에 보산동까지 쫓아가서 진짜 그런 길이 없는 것인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 여기 동두천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을 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그런 부분이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건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절차나 어떤 규정에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것을 그냥 임의대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저께 저녁에 시장님 퇴근하시고 또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의 시간이 있으신지 전화까지 걸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찾아내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주민들이 미련이라든지 아쉬움을 갖고 또 기다려본다고 하는 것은 괜히 우리가 그 분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1,000만원 들였든 2,000만원 들였든 어차피 수리를 해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초부터 시에서도 거기에서는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해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어차피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닌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동두천시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책적으로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집도 아니잖아요.
11세대 세입자가 과연 11명밖에 더 되겠어요?
장사 안 하는 집도 있으니까 몇 명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했지만 그러면 이쪽에는 어찌되었든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사례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부분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해 준다든지 1,000만원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산동에 가설건축물이 왜 그것이 대법원까지 갔냐고 의원님도 나름대로 아시겠지만이 그것이 처음에는 감정평가에서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몇 억씩 받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5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또 정장로에서도 그쪽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일부는 그렇게 또 지켜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신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장사하고, 장사도 안 되서 집세도 못 내는 사람이 절반일텐데 그 사람들이라도 지금 외국에 지진이 나가지고 전부 난리 나서 우리가 돈도 거둬서 주는 판인데 우리 시민들인데 그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챙겨서 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두천입구에 보면 동두천시 입간판 하나 있죠?
그것을 뜯어서 없애버리던지 동두천시 이미지 안 좋고, 아주 별로 안 좋고, 동두천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하나 밤에 흉물 같은 것이 서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동두천을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천에 가면 선사유적지처럼 앞에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전주에 가면 전주입구에 그렇게 있잖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웅장한 거 하나 입구에다 만들 수 방법도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에 사회단체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가 옮겨서라도 갖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희망하는 데가 없었고 또 그것을 약간 부적절한 시각도 보이지만 설치해 놓은 것을 그냥 철거를 해서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도 조금…….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이나 그런 조형물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가 다른 환경부서에서라도 그런 게 계획이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가능한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여튼 뭐 설명 잘 해주셨고 정장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잘 연구하셔 가지고 덕분에 편안하게 또 시에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나중에 사업이 추가 되어가지고 140억 원에서 300억 원 들어가고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홍인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질문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