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간두범  의사일정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 개요설명을 듣지 못한 도시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건축위원회가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화로변에 설치된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에 대한 것을 주민 진정에 의해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태상 및 상징탑 이전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양주경계에 동서로 경계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표시판을 이전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도시개발에 대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한 계약잔액 1,500만원이 발생되어서 1,500만원 감했습니다. 하단에 보산동 싸릿말에서 생연1동 황매마을 연결도로 부분에 1억8,86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황매마을 진입로 개설 주민요구사항이 있었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무상기부체납관계에서 기부체납으로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향후 동의가 되고 하는 대로 연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상봉암동 소요초교입구 226-3외 3필에 대한 토지매입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소요초교 진입로 확장부분에 임도확장에 따른 현재 건축 토지허가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아수퍼에서 서울약방간 생연2동간 국도비 보조내시 되어서 7억6,9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 보존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10억7,6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특별회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공사마무리코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시설부대비로써 세아수퍼에서 서울약방간 도로개설공사 700만원 계상했고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81국민주택외 18개 주택에 대해서 5,900만원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주택기금운영법령계획이 당초 9%에서 8%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금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81국민주택외 18개주택에 대해서 2억9,70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체증식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해서 징수독료를 했기 때문에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경매수수료 증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자분 체납액 징수사항이 됐기 때문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차입금이자로 1억6,201만4,000원, 원금상환 1억8,000만원 계상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제2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4억5,000만원을 가지고 기본설계와 환경성 영향평가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 시기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오수관련 확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염색하고  피혁단지의 생산에 따른 오수발생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원터공원 조성공사에 지금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 사항으로 9,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78쪽하단에 바다쇼핑에서 정장로 도로개설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13억7,692만3,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31억원입니다. 이것을 2000년도에 도비보조로 3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았고 계속적으로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시책추진 보존금으로해서 7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있어서...... 이 사항을 하게 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약 5억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도시과장 박창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간두범
  간  사  김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