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영철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회조릐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1999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동두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거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5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형남선 의원과 홍순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연설
(10시1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저어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내년도 시정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우리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제12기가 시작된 금년응 본격적인 경원선전철복선사업 착공으로 인하여 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한 해였습니다.
  우리시는 IMF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등 봉급인상분과 상여금을 삭감한 8억3,300만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절감분 8억4,400만원 등 총 16억7,700만원의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등 중요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2개과, 3개동, 70명을 감축하여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인허가업무에 대한 민원설문조사 실시시 공무원의 업무처리자세, 민원처리 속도, 친절도 등 8개 분야의 민원처리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도정주요시책평가 결과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의 역사를 집대성한 시사의 발잔과 경기도 주관 공무원친절다짐연극대회 대상 수상으로 대내외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제8회 소인극경연대회 개인연기상 수사, 제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등 향토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8개 구간 1,530미터의 소방도로 완공과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 준공,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장의 준공, 광암교 재가설공사 완공 등 98년은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경기북구 거점도시 건설을 튼튼하게 하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의 현실에 닥친 수많은 과제들의 착실한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건설에 8만 시민의 역량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전철폐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서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의 꾸준한 정비를 통하여 앞으로는 규제하는 동두천시가 아니라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두천시가 되도록 혁신적인 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전자주민카드 발급 기반구축과 사업소와 동에 램망을 설치, 전자문서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생활민원기동반 운영과 간부공무원의 새벽현장 여론수렴 실시와 상하분기 열린반상회 운영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별민원의 접수에서 완료시기까지 책임지고 처리를 돕는 민원후견인제 및 민원대행책임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속하고 명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청사 야간주차장 개방과 휴게공간 조성을 하여 시청을 시민생활공간을 개방하겠으며 24시간 연중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과 생계보조, 자녀학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 복지 대책과 노인복지기금 조성,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건강관리 등 복지대책을 추진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연수 및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와 컴퓨터, 서예, 꽃꽂이 등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소 운영, 어울마당 운영과 학교체육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책에도 정성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유관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내에 진료실, 자가건강측정실, 정신보건문화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한 건강상담실 운영과 무료물리치료실 운영 등으로 인정이 넘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셌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IMF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불황이 심회됨에 따라 발생된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도모하고 실직자의 생게지원과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인 일자리 창출로 실업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취업기반조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하여 기능인력의 양성과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실직가정의 경제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상황실 운영과 모니터요원 10명을 활용한 물가동향조사를 매월 3회 실시하겠으며 영세서민 연탄운반비 지원과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및 알뜰구매정보를 수시 제공하여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애로직소창구 운영과 운전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기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조기완공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는 땅 생산화 추진과 토지개량제 공급,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계절별 가스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맑은물 공급과 프른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활성탄처리시설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정수장의 역세척 및 퇴수량 재활용을 위한 배출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12㎞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된 신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1일 처리용량 4만7천톤에서 2만1천톤을 확장하여 99년내에 6만8천톤으로 확대하겠으며 송내천 등 9개소에 대한 하수도관거설치공사와 유수 병목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신천개수공사와 신천하상의 퇴적되오 있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천정화사업을 시행하여 신천정화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책으로는 집단급식소아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 설치와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도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과 연계하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이던 경원선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광역전철 5개 노선중 경원선내에 가장 많은 245억원의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며 우리시 지방비 부담율 15%인 7억1,8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인 토목공사와 교량설치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확충을 위하여 우선 동서간 연결도로인 광암로확포장공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도3호선확포장공사 231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현동 장림교에서 양주군을 잇는 불현-율정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용지보상 후 착공하여 2001년 완공되면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확충으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교통중심지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통행,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내 전 구간에 걸쳐 20개소 5.3㎞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서 주거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기 시행중인 생연, 송내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된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기본설계화 환지설계를 완료한 상패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지행동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호되고 불향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생연3지구, 생연4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내년도에 완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성하고 1,800여 세대의 민간업체 아파트건립에도 적걱 노력하여 도시분위기를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시러 보호구역에 의한 규제로 지역개발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었던 공여지의 일부 해제로 어느 정도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의 균형을 기할 수 있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잔여 공여지중 군작전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여지 16.20㎢에 대한 추가 해지에 노력하여 전원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관공체육진흥, 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1일관광 명소인 소요산, 탑동계곡, 관광특구를 벨트화하는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을 확대개발해 나가겠으며 관광지로 지정된 탑동계곡관광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수립 흐 2002년도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렇다할 개발계획을 갖지 못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공원, 보행자 특화가로 등을 설치하여 소요산에 건립중인 전쟁박물관과 연계하여 왹국인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산촌마을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특색있는 임업촌락을 조성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성중인 레포츠공원에 체력단련시설과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준공된 종합운동장에 잔디식재 또한 육상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레탄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부지확보와 용역설계를 하게 되는 스포츠센터가 2001년도에 완공되면 시민체력증진과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향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는 이담농악, 고삿반놀이, 지경닺이 우리시의 전통민속놀이 발굴과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와 소요문화제 소요단풍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내 야외음악당 조성과 기 건립중인 전쟁유물관에 16개국 참전기념물을 전시하여 외국인관광객이 찾아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여의 중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도고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21세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선점하려는 강한 도전의식과 앞선 노력없이는 필연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비못한 500여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동두천시를 앞으로 더욱 살기좋은 삶의 보금자리로 지키고 가꾸는데 더 많은 땀과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동두천시장 방제한
◎의장 간두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사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0분)

◎의장 간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부득히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에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의원, 김관목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의원, 김관목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0시3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출석공무원
  시장 방제환   부시장 윤영우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용수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지적과장  윤수현   회계과장 최태규
  시민과장(겸임) 윤수현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남상호   산업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한정의   수도과장   녹지과장  김준만
  수도과장  장석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복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겸임) 전양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상운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형남선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