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9월 18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오늘로써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계속)
(10시0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의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이 시장이 대부한후 건물임차한 입주자나 이용자가 중앙동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하는 내용을 동조례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나 이는 시로부터 임차한 업체등이 건물 뒷편 대지를 임차하여 줌으로써 이용중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공영유료주차장과 합병 운영함으로써 임차업체들이 영리를 득하고자 하는 사료되오며 이를 수용할 경우 건물 임차한 업체에게 특혜의 시비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로변 위치한 상가 건물임차 주민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하등의 어떠한 변동 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었으며 본 주차장운영은 특별회계로써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함으로써 더욱이 철저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하여 추후 주차장입구에 전산처리 출입문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장요금의 감면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안된 동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신설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동조례 별표1의 주차요금중 노외주차장1급지 월정기금을 6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나 본 주차장은 시내 중앙부에 위치한 유료주차장으로 주차장특별회계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바 이에 월정기 주차요금 6만원씩 신설할 경우 1일 주차 1면당 2,000원 정도로 수입밖에 기대할 수 없으며 이를 시행시 외지인들 잠시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할 경우 마땅치 않으며 초래할 부문을 좀전에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 일환인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다고 사료되는 본 의원에 조항중 노외주차장 월정기요금 6만원의 신설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강준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동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시장이 대부한 생연3동사무소 임차한 입주자와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 및 별표1의 1일 주차장 1급지 월정기금 6만원의 신설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한 부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0시1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박수호    홍순연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