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30분 개의)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김승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32분)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흥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송흥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흥석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동두천시의 본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예결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35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를 제24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10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흥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주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한 건전한 운영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정과 서민의 생활안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 증가한 2,893억 1,400만원으로 16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7.2% 증가한 2,454억 6,900만원으로 164억 9,0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0.5% 증가한 43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여 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8% 감소한 317억 원으로 12억 5,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 변동으로 재산세 10억 원 감소, 자동차세 3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0.4% 증가한 66억 6,400만원으로 2,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 감소한 688억 원으로 34억 8,300만원 감소했는데 2013년도 내국세 세입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 분 46억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되었고 부동산 교부세가 12억 원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1% 증가한 274억 2,500만원으로 122억 7,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6.9% 증가한 758억 4,000만원으로 49억 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208억 6,7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4억 원, 생계급여 70억 8,9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1.5% 증가한 279억 9,500만원으로 49억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도비보조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간 100억 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3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확충했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도로 개설 등 주요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경기북부어린이집박물관 건립 70억 6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66억 6,600만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60억 1,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 9,000만원, 푸른 숲 관광테마 세트장 진입도로 기반조성 21억 5,000만원, 창말 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복지정책 확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9.9% 증가한 923억 1,500만원으로 82억 8,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260억 8,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12억 100만원, 생계급여 78억 7,600만원, 주거급여 46억 4,400만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29억 4,900만원, 가정양육수당 24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4억 3,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1억 7,000만원, 장애인 연금 20억 5,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2,500만원, 시 전액사업으로 명문 학교 만들기 등 11개 사업에 8억 6,800만원,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에 5억 5,400만원, 일반 및 정부미 차액지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8.2% 증가한 384억 400만원으로 29억 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364억 2,700만원으로 28억 2,000만원 증가했으며 기본경비는 19억 7,700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37.1% 감소한 68억 6,400만원으로 40억 6,500만원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34억 5,400만원, 기금전출금 6억 1,400만원, 채무상환 2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0.5% 증가한 43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여 2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7억 200만원으로 43억 5,800만원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21억 4,300만원으로 41억 2,100만원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700만원이 증가했고 상수도 위탁 사업비 28억 9,800만원 증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2억 9,900만원 감소, 예비비 2억 4,900만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8억 8,000만원, 차집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7억 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2,9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는 41억 9,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감소분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67억 7,9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9억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2,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억 3,8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5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 4억 2,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9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5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에 128억 5,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 액 117억 2,200만원보다 11억 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3억 6,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5,000만원, 사회
복지기금 33억 9,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6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6,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0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61억 1,700만원 이 중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은 112억 2,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 지 기금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금 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3억 1,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7억 2,7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1%의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7.2% 증가한 2,45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164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5% 증가한 43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여 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7억 원으로 1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5억 5,000만원의 증가와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동으로 재산세 10억 원, 법인 및 사업자의 지방소득세 5억 원, 자동차세 3억 원 등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 6,4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8억 원으로 34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교부세 12억 원 증가와 보통교부세의 46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74억 2,500만원으로 12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정교부금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또한 98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고 보조금은 49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208억 6,7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4억 원, 생계급여 70억 8,900만원이 원인입니다.
도비 보조금 4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100억 원, 어린박물관 건립 3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6,000만원이 증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기능별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6억 8,900만원으로 41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전출금 41억 9,300만원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6억 8,1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서민밀집위험지구정비사업 5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는 67억 400만원으로 3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장학관운영 관리 35억 원이 증가요인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3억 2,200만원으로 28억 5,3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30억 600만원,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4억 원이 증가요인이며, 문화재 유지 관리 및 운영 6억 2,400만원이 감소 원인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2억 9,500만원으로 1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관리 3억 7,400만원,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2억 3,2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2억 원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23억 1,500만원으로 8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 103억 1,600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0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누리과정운영 53억 4,100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 12억 5,3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1억 8,500만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4억 8,000만원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62억 5,800만원으로 1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4,400만원, 영상의료디지털 방사선촬영장비 2억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 1억 4,500만원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2억 6,000만원으로 2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삼림욕장 확대개발사업 15억 6,000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7,600만원이 증가원인이며, 메타세콰이어 거리 야생화 및 초화류 식재 5억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억 6,7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9억 7,800만원으로 36억 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사업 100억 원, 소요산관광단지 소요산역 광장조성사업 20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6억 9,300만원이 증가원인이며, 미군공여구역지원 사업 103억 원, 강변 서로 도로 개설 35억 2,000만원의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3억 5,800만원으로 7억 2,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신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3억 1,200만원, 사이언스타워 매입비 2억 7,000만원, 송내 근린공원 설계 용역 1억 6,700만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예비비는 26억 3,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384억 500만원으로 29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38억 4,500만원으로 2억 3,700만원 증가하여 금년대비 0.5%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7억 200만원으로 4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20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위탁사업비 2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2억 9,900만원, 예비비 2억 4,900만원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3억 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8억 8,000만원, 차집관로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7억 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2,900만원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여 41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의 규모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7억 7,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9억 2,3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억 2,3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억 3,8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5,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2,500만원, 동두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4억 2,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9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편성된 예산안은 금년대비 6.1% 증가한 167억 2,700만원 많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기초 연금 103억 1,6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청산 사업 100억 원 등의 증가 요인으로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성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의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와 사회복지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예산을 상향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는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만큼 자주재원 발굴을 통해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말까지 조성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8개 기금에 총액 117억 2,200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억 700만원을 조성하여 7억 4,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5년도 말에는 2억 6,300만원이 증가한 119억 8,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은 3억 6,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 8,1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8,200만원, 식품진흥기금 7,5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2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은 59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총 기금규모의 92.8%인 111억 2,400만원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바, 조례 등에서 정한 설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과 효용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 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688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274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일반 조정교부금은 과거의 지방재정보전금의 명칭이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이것은 3번국도우회도로 회천~상패 간에 도비를 30% 보조받은 부분이 있는데 6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70억 원 계상했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획 현안 사항 등 홍보물 및 책자제작비 3,000만 원 등 8,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상 재해나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또는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영상물 제작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4개 국어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2015년도에 영상물 제작하는 경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업무우수기관 산업 시찰비 2,80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연구동아리 운영비, 시민우수제안 보상금, 공무원우수제안 보상금, 우수연구동아리 포상금 등해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소송업무대행수수료 1억 원 등 1억 2,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협의회 개최 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그 부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세출예산서 및 기금, 중기계획서 제조, 예산관련 위원회참석수당 해서 9,32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72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공통운영경비에 합리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일반 보상금에서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6,0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방침을 세웠는데 2013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감사체제 확립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등해서 2,15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6억 3,7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라든가, 기본업무수행여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5,4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100만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9억 8,3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희 지방채 채무 상환비로 2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에서 지방교부세 결손 분, 2009년 보통교부세 감액 분, 금융기관 이자 상환비로 1억 7,63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 생연1동이 되겠습니다.
동분에서는 기본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특별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동 주민 센터 소규모 설치 및 유지보수비, 동 청사 조경관리 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행사경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동별 250만원씩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화합 한 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동별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체육대회는 과거에 매년 하다가 최근에 와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인데 2015년도인 내년도에 개최하게 되어서 각동별 1,6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연 2동 395쪽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위원 사무실 리모델링 경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 센터의 에어컨 교체 경비라든가 음향장비 교체 경비로 1,7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화장실보수 공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장실 및 회의실용 TV, 의자, 책상경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동 4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외벽 페인트 보수비, 중앙동 주차장 분리형 칸막이 보수비, 청사조경관리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앰프 및 행사용 텐트경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4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실 회의용 의자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현동 4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터 댄스교실에 조명 교체 공사비와 내부도색 공사 경비로 1,33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광암동 복지회관 유지비 1,700만원, 외벽보수 공사비로 8,950만원, 다목적회관 보수경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내동 4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에 조명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 4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요동 주민 센터 창고 지붕 교체 공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패동 4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은약수터 산등성이에 신년 해맞이 지원경비로 예년과 같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분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개발 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말 조성 액이 3억 5,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이 926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 액은 3억 6,844만원으로 전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3쪽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75쪽 통합관리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 액은 108억 1,470만 2,000원이며 수입이 5억 9,086만 7,000원, 지출이 2억 8,16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 액은 111억 2,3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원금 회수 액이 3억 원, 예치금 회수 106억 1,470만 3,000원, 예수금 3억 926만 7,000원 중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예수금 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926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 2억 8,160만원 중 예치금 이자수입이 2억 7,386만원,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774만원으로 총 115억 557만원입니다.
지출은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 지급으로 2억 8,16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2억 2,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8쪽~8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 보면 예산을 설명 하실 때 보니까 한 마음 체육대회하고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각 동의 전부 예산이 똑같아요.
대보름이 250만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도 1,600만원으로 똑같은데 이것을 각동을 똑같이 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라고 하면 동이 크다고 해서 선수가 100명이 나오고 동이 작다고 해서 50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똑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충분히 그 동안에 얘기가 돼서 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녀보면 어디는 많이 참석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육대회 경비를 전부 일률적으로 소요동이나, 송내동이나, 불현동이나, 생연2동이나 똑 같이 적용해서 사업비 배정을 하면 큰 동에서는 이 사업비에 맞춰서 체육대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인구가 적고 종목이 좀 적고 출전하는 선수가 적고 하면 경비가 그만큼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했을 때는 시민들의 참여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하게 되면 그 만큼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획일적으로 똑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아마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국비보조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3억 3,300만원을 해서 도합 36억 29만 1,000원의 국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에서는 민방위 시설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해서 도비 5억 5,122만 5,000원을 도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은 총예산 95억 3,668만 6,000원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91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국내여비, 시설비 해서 1,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소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에서 소하천 보수 유지관리에 1억 원,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보수 사업으로 해서 상패동 8통 682-4 일원 석축 재정비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 83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우량계량기 유지보수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 5억 8,10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245만원, 공공운영비 4억 5,356만원인데 그 안에는 관용차량 유지비,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예초기 유지관리 및 사업으로 해서 4억 5,3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재시설물 관리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5,600만원, 공공운영비 3,700만원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재난관리업무추진에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안전행정실에 대한 업무추진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난대응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로 150만원, 자율방재 단 운영으로 1,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기타 보상금에 교육훈련비, 방재 단 급식비, 방재 유류대, 급식비 유류비 해서 1,22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율방재 단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에서 풍수해 보험 사업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530만원,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수당과 회의수당, 참석수당 해서 1,53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안전사고 예방사업 3,000만원, 안전사고예방사업 장비 임차에 1,500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한국훈련에 7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상패지구에 대한 펌프장 설치비용입니다. 66억 원인데 시설비에 60억 6,900만원 계상했고 감리비에 5억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서 시설부대비 1,7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민방위구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790만원, 통대장 피복비, 홍보물 및 교재제작, 민방위기 구입비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 추진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 대장 선진지 견학과 동원 보상금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20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 여비로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41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 400만원 계상했고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지보수 용역비, 경보시설보수로 해서 7,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보수와 민방위 대피소 보수로 해서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민방위 날 훈련과 종합훈련으로 해서 241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민방위대 육성 사항에 있어서 4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으로 해서 3,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일반보상금으로 6,207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 계상했고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조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4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해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의 행정운영경비로 5,094만 6,000원 계상해서 부서운영관리비, 기본운영여비,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1,218만 6,000원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1,35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 운용을 조성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 말 조성 액이 10억 9,251만 3,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3억 3,635만원이고 지출은 3억 4,800만원, 증감 1,165만원이 감액이 돼서 2015년도 말 조성 액은 10억 8,0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19쪽에 수입액은 15억 4,977만 7,000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10억 3,399만원으로 4억 9,607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사항은 보고 드린 대로 해서 갈음하고 22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제작, 유류비, 재난장비 유지관리와 재난훈련 운영비에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소방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에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재난훈련 재난대비 급양비 등 재난훈련과 상해보험가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는 재난 예방 복구사업으로 5,000만원, 응급재난복구로 5,000만원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양수기 구입과 제설시 삽날 구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5억 3,719만 7,000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였고 예치금으로는 6억 6,428만 8,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 합이 15억 4,947만 7,000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전년대비 4억 9,607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25쪽~2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로 계상해서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급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해서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할 그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 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얼마큼 지출을 하셨고, 발생된 부분이 있는지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비가 오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긴급하게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64쪽에 거기에도 시설비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한 시설비인데 여기 방재시설물로 해서 풀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풀관리로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분야는 달라요.
여기는 배수펌프장 운영이고 여기는 재난관리 쪽의 예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같이 풀로 해서 운영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건축문제라든가 다른 부서 도로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돈으로 풀로 쓰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긴급히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려다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고, 사고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펌프장하고 재난관리 쪽에 분야가 다른 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 건지요?
비목사채가 빗물펌프장 운영부분에서 풀관리로 쓰고 있는 거는 펌프장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3,000만원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쳐서 풀로 해놓게 되면 예산쓰기가 행정집행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5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5가지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추진이라 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시책추진해서 가지고 있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재난관리업무입니다.
재난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펌프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재난 예·경보 시설 그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게 민방위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민방위 부분 때문에 각 동에 민방위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민방위 업무 소속되는 사람이 그걸로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9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71쪽에 저희 과에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이랬을 적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해서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비 자체를 풀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맨 마지막 71쪽 풀로 해서 쓰는 상황이 되겠고, 전자에 얘기한 거는 각 업무별로 부서별로 자거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별도로 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여비는 과의 풀여비로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67쪽에 보면 민방위 통대장 피복비해서 5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통 대장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이거는 통 대장이 임기가 완료된다든가 할 적에 평균 40명 정도 매년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인원만큼 저희가 민방위복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새로 통장이 되면 저희가 민방위복을 사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만약에 10명밖에 안됐다 그러면 10벌만 해 주는 거고, 그거는 통장이 새로 대신 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 2~3일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9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19회라는 사항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1회에 40만원씩 강사수당이 되는 거고, 위 측에 있는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안보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안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보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민방위 교육 훈련할 적에 일반인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좀 비싸고 일반강사수당은 좀 싸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보교육사항이 국도비지원인데 이거를 교육 강사 수당이 늘어 난거는 그만큼 내년도에 교육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5분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2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쪽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중간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성화지원도 20개 사업에 104억 5,187만 6,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일자리 창출사업 등 4건의 사업에 3억 8,864만 6,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을 금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 생계급여 등 24개 사업에 이 사업은 다음 장에 중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4개 사업에 10억 1,914만 4,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3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와 그 밑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1억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3,9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억 8,32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민간융자금 지원금과 민간융자금이자로 1,100만원 이것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8,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 78억 7,681만 8,000원 국·도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 연계추진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84만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급여 보조내시로 3억 5,37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로 7,55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차상위 계층의 양곡할인지원으로 국도비보조로 7,99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긴급복지지원으로 7억 8,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원 참석수당으로 320만원 계상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6,61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배치로 인건비, 기간제근로 등 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8,151만 6,000원 국비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억 2,7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2억 1,40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2,64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활근로사업으로 5억 1,82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교육훈련으로 48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3,17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지원 사업으로 82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01만 1,000원 계상했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9억 4,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 계상했고,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신규교육과 장기입원 간담회 개최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대불금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사례관리 행정비 지원으로 사례관리사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저소득층 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억 2,1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35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그리고 사회복무공익요원 중식비,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무료이사서비스 봉사자 식대 1억 7,10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0만원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 4,34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무한돌봄센터운영 임금으로 6,700만원 계상했고, 무한돌봄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공공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하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니터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 사업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한돌봄사례관리에 따른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사례관리 사업비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G-푸드드림 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400만원 계상했고, 재해구호물자시스템 단말기 유지비로 6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으로 해서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장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위문행사 지원으로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사데이 행사지원으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로 300만원 계상했고, 또 사회복지 민관 협력 워크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사 푸드뱅크 운영지원으로 1,310만원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무한돌봄이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경원에 대한 시설 입소자 주식비, 부식비 등 해서 4억 9,248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노숙인 재활시설운영비로 11억 1,44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으로 2억 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려환자 진료비 및 간병, 행려자 귀향여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등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 사업으로 2,4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으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해서 680만원과 보훈 현충행사 참석 보상,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세미나 회의 참석 경비해서 5억 5,950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현충일 행사 지원과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지원,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해서 4,400만원 계상했고 안보교육 실시와 6.25전쟁 및 안보관련 행사지원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참전비, 가로등 전기요금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현충탑, 참전비 시설정비에 도색, 제초, 조경, 보수 등에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사업지원과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비로 1,100만원 계상했고, 월남전참전자회 사업지원과 월남참전자회 운영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상이군경회 사업지원과 상이군경회 운영비지원으로 1,400만원 계상했고, 전몰군경 미망인의 사업지원과 미망인의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사업지원과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 무공수훈자회 지원으로 1,300만원,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지원에 350만원 계상했고, 고엽지전우회 지원으로 1,450만원 계상했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으로 1,050만원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자 인건비 4억 8,603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도비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계상을 했고 일자리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357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프로시니어 인건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3,40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여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업무수행여비로 180만원, 일자리 관련 교육, 회의, 행사 등에서 120만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24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으로 2,21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마을기업육성지원금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국비사업으로 1억 2,222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 강화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575만 6,000원 계상했고, 민경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지원으로 1억 6,7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80만원, 동두천 로타리클럽 지원(청소년학습멘토링)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엔젤봉사회에서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경비로서 의료급여사 관리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5,500만원 계상했고,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으로 1,028만 2,000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해서 2,750만원, 주민생활지원실 기본경비로 해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9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3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시·군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3,000만원이 있어요.
보면 작년에 2,000만원이었거든요.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특별교육위주로 그때 프로그램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1,000만원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하셨는지요?
3,000만원을 세웠고, 올해 작년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영유아강화 교육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그런 게 안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을 하고······.
실버층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도 역시 그 부분 더 강화를 시키든지 해서 교육 쪽으로, 일자리를 이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어디를 일자리를 시킨다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으로 용역을 줘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가 2,700만원이라는 부담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성면에서 과연 이게 도비를 준다고 해서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참석수당이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할 거는 2개회를 개최를 해서 전체적으로 8명돼서 복지수당이 약 2회 예정을 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도는 1회만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천사운동본부, 드림스타트, 사회복지협의체 여기 단체 전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7,000만원이 지금 나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실 때, 올해 사업내역을 받아 보신건가요?
그래서 정산을 저희가 받고 내년 사업비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천사운동본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지원, 협의회 협의체에 모든 단체에 예산편성을 하신 게 올해 사업을 받아 보신 게 아니고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해 가지고 230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일괄로 똑같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87쪽에요.
10개 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공수공자회, 전몰군경 유족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 전우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단체들에 대해서 매년 가던 사업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해서 단체를 했는데 단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올해 경상비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내역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단체에서 달랜다고 일률적으로 전부해 가지고 비효율 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안보견학을 할 수 있는지 방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한다고 하면 단체에서 나눠줄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 불러서 시민회관이나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시켜도 되는 거고 이걸 분야별로 굳이 세분화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견학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보 및 견학이니까 교육도 해도 되고 하겠지만 현장도 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하면 단체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지 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이라든가 등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차량임차도 지원 해 주고 어디에 견학간다 그래서 놀러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 하고 백마고지를 간다든지 휴전선을 간다든지 전적 관련된 단체로 해 가지고 각종 보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가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사업으로 가던 게 예산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의 기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 내역으로 끌어들여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유명무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뿐이 아니고 타단체도 우리 사업내역으로 끌어들여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인데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230만원씩 10개 단체 세우는 것은 글쎄 뭐 올해에 단체예산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체에 예산이 방대하게 나가는 거를 예방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편성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취지에 맞게······.
어떤 일반단체하고 다르게 보훈 단체에 대해서만 가니까요. 이런 사업을 지금 가던 거를 어떻게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보훈단체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외에도 타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에 우리사업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타 단체 사업비가 정리될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니까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88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10여개 보훈단체가 있어요.
보훈단체사업보조라든지 운영보조비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상합니다.
작년도도 다 지원이 됐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권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정유공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외 1개 사업에 59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 3,197만 5,000원 대비 11억 4,007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6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비스 향상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2015년 공무원 수첩 제작에 1,600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150만원, 비서실 행정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관용차 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관 기록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록관 운영비 100만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기록관 서고 및 상시소독약재 교체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5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후납 우편요금으로 2,700만원, 기록관 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료 156만원, 온 나라 시스템 서버유지보수료 1,728만원, 온 나라 시스템 프로그램 및 메일, 메신저 유지보수료 1,072만 8,000원,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료 온 나라 기록 관리에 92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문서 사송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업무관리 온 나라 시스템 문서작성기 교체 예산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5,37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015년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 9,000원, 2015년 표준관리 기록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4,96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기록관 서고 모빌넥 설치 예산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발간실 운영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2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수당으로 7,755만원 계상했고 당직실 운영비 세탁료 등 기타 운영비로 1,120만원, 청원 경찰 하복·동복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040만원, CCTV 유지보수에 600만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보안시스템 기능보강 사업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노후 지문인식기 교체에 1,000만원, 노후 CCTV 카메라 교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추진 여비 308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경일 기념일 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태극기 및 시기 구입으로 280만원, 태극기 세탁 및 구김 제거 수수료 600만원, 시민의 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으로 450만원, 시민의 장 상패 제작 250만원, 시무식 행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의전수행 여비 42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장 중요행사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행사참여자 보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 및 공연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동두천 소식지 특보제작 1회에 175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훈련참가 급식비 50만원, 시정발전 유공 공로패 제작에 100만원, 표창장 제작에 1,200만원, 명예시장 명패 등 제작에 165만원, 시책업무추진 홍보물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대테러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 2,100만원, 지역안정 대책 추진에 1,600만원, 한·미 협조분야에 800만원, 지역경제 및 교육문화추진에 1,200만원, 군·경 부대 위문에 2,800만원, 주민 센터 순회시정 설명회 400만원, 서민집회 대응 및 집단 민원 해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여론 및 동향관리 국내여비에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 주민여론 수렴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장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2,400만원으로 계상했고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으로 1억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방범대 초소 운영비 1,560만원 계상했고 방범대 야식비로 3,796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소 전기요금 1,080만원, 무전기 구입으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범대 피복비로 근무복과 하복 예산으로 705만원 계상했습니다.
연합대 시설관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범대 차량 유지에 800만원, 방범초소 TV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냉방기 설치지원으로 13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자율방범대 워크숍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유 총연맹 지원 민간경상 사업비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 예산액에 3,150만원과 운영 지원금 1,405만 원 등 4,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동 주민설명회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 지원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지원에 600만원 계상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인 민주 평통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 연수지원에 2,300만 원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머니폴리스 연합 지원으로 아동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지원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경찰서 시민경찰대 지원 치안 활동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동두천경찰서 시민경찰대 사업지원에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애향동지회 지원 신년 해맞이 행사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병 전우회 지원 민간경사보조에 해병전우회 사업지원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재향 경우회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 지원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서 인사 및 조직관리 인건비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5,76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휴직자 대체인력 예산으로 4,562만원 계상했고 명절휴가비 600만원, 기간제 근로자 250일 이상에 대한 퇴직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6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장 및 임명장 제작에 30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시험수당 300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에 500만원, 인사랑 유지보수에 378만원, 전자공무원증제작 126만 5,000원, 고문노무사 자문수당에 264만원, 노무위임 수수료 1,000만원, 표창 부상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국무총리실 파견 세종시 사무소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조직 및 인사업무 추진에 264만원과 동 행정지도 264만 원 등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억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육원, 공공기관 직원위탁교육비 1억 원, 공무원 직무 교육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 교재, 현수막 등 경비로 300만원 배정하였으며 공무원 교양 교재 구입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힐링 활동지원 교육여비로 5,940만원 계상했는데 2014년도 경우에는 공직자 한 마음 워크숍 지원을 후생복지에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는 힐링 교육여비로 전환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6,210만원 지출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6,500만원이었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정년·명예퇴임식 물품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배지 제작에 2,700만원 계상하고 공무원 정년명예퇴임 공무원 해외견학 부부동반에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자는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3년 전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1,95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0명분의 25일을 2회로 계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해서 최저 임금의 7.1%를 인상해서 724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고대여부담금에 4,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학자금 관련 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7,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직장취미활동지원으로 3,000만원, 부서별 공무원 체육주관 행사 지원 2,700만원, 시군청원경찰체육대회 24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6개사에 20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구좌를 더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제7기협의 안건으로 향후 2년 내에 20개에서 30개를 증좌 하라는 협의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안 상태로 해서 연차 관계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0억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7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으로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서 공무원 국외여행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갈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3년도에는 7명이 갔고 올해에는 3명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부처 및 경기도 계획에 의한 직원들의 국외 여행을 갈 때 지원하는 예산인데 2013년에 18명이 갔고 금년에는 9명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예산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평균 1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7명을 예상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6,400만원이었는데 실시율은 37명이 나갔습니다.
사망조의금 지급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예산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본인 기준 소득 월액의 95%가 나가고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할 때는 기준 소득 월액의 65%가 나가는 금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107쪽입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원단체 지원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세웠는데 공무원 단체 지원에 대한 목을 새로 신설해서 목만 변경한 사항이고 금액은 변동 없고 그 중 공무원단체 지원 100만원은 그동안 직협 지원 사항을 빼서 100만원을 내년도 예산부터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자치위원교육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자치위원 교육 강사 수당에 480만원, 동아리경연대회참가 및 기타 용품에 480만원, 전국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용품비 150만원, 칼라프린터기 임차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하고 경기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예산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 참가 예산에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연수 및 운영평가보고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주민자치평가 우수동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공모 사업 8개동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설치 시설부대비로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사무실 설치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컴퓨터 외 9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9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새마을 위탁경비 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가 임차료 등에 16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새마을 교육생 여비에 175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300만원, 녹색새마을운동 실천 캠페인 지원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으로 5,124만원 계상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새마을지회 운영지원으로 2,067만원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새마을교육 인솔자 업무추진비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정유공자 새마을지도자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4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국바르게살기 회원 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 100만원, 회원 소양교육 강사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바르게살기 회원대회 참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으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영 지원에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민간행사 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민간행사 사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워크숍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기독교연합회 외국인주민행사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및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교육강사 수당 50만원, 차량 임차료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1,6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 자치단체 견학 300만원과 통장교육 참가예산 1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장 상해 보험가입 예산으로 1,359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체육대회 개최예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보태세 예비군 동 대회 운영에서 국내여비로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비 여비 94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부대 지원 예산으로 여성 예비군 활동에 3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1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있어 지역대와 중대본부 7개소 등 지원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 지방자치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보조예산으로 향토방위 작전 지원에 2,06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에서 우수예비군 인센티브 상품 등 6종에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확립 지원과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부대 및 안보자문 활동지원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내실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을지연습 비상훈련자 급식비 600만원 계상했고 을지연습 상황판 보수 및 재료비에 200만원, 을지연습장 책상 및 전산장비 임차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 훈련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접 인건비에 총괄 인건비 42억 1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4억 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38억 1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02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료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금에 1억 2,000만원 계상했고 총무과 외 미화원 49명을 포함한 84명에 대한 인건비 30억 1,37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2쪽 상단 총무과 기록관 관리부터 117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간까지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4,500만원 계상했고 청사관리 근로자 피복비로 하절기·동절기 근무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총무과 시총괄 포상금에서 성과 상여금으로 16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내용으로 일반직에 주는 예산에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청원경찰 예산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예산으로 26억 8,3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연금부담금으로 9억 8,797만 4,000원 계상하고 퇴직수당 보상금 6억 7,80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에 9억 8,317만 5,000원 계상하고 재해보상 부담금에 3,48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예산으로 9억 2,059만 2,000원 계상하고 그 내용은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8억 6,400만원,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으로 5,6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입니다.
기본경비 시 총괄 업무추진지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82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직원기본업무 수행여비 28명에 대한 5,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면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옛날 같은 경우는 다 공무원이 했는데 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를 외부 위탁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세워서 관내 업체에서 계약을 했는데 1,561만 원 정도 금액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양을 하는 횟수에 비해서 2,000만원이면 좀 금액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수한 노동력만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보니까 관내의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다문화 가족들을 기독교연합에서 초청해서 축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문화 쪽에 보니까 각종 나라에 대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분들이 거기서 행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각 교회별로 전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불교계에서 전부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300만원이긴 한데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유적으로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음식문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한다는 것은 목적상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작고, 크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같은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여기 저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어울렁 더울렁 행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이게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보니까 필요한 사업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취지가 어떤 다문화 관련해서 통폐합에 대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독교 연합회하고 상의를 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재향 경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데 이것은 기존에 나갔기 때문에 나갔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목적에 맞게 행사 사업보조로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나가 고 있잖아요.
물론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제한을 두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쪽으로 예산 목을 돌려서 지원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 사업비는 정리될 것이 없어요. 다 그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이 됐든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자체사업 목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시행될 때 그 시행되는 제도에 맞게 우리가 정리 정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 사실은 다 편성됐어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행사와 유사성을 가진 행사를 하고 있고 재향경우회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단체가 활성화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달라고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병전우회하고 재향경우회가 단체가 활성화 안 되는데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올해 사업성과를 봐서 분명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주시되 내년부터는 돈이 안 나가도록, 저희들이 성과 관계를 확실히 따져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 목을 우리 사업 선택에 맞게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서 사업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자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한 테도 다 전화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가 사업이 불투명한 경우라면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가 관련 조례를 못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2016년에 집행할 때에는 거의 그런 단체는 정리가 돼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종 조례로 명문화 시키니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정 사업비 목으로 끌어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시민운동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1억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81년도 시가 되고 나서부터 분기 별로 30만원을 준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새마을 부녀지도자인데 월 30만원 주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나름대로 활성화 되지 않겠나, 81년도 이후에…….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는데 제도권에 두다 보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20만 원 정도를 인상을 시켜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돈이 좀 올랐습니다.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랑의 고치기하고 밑반찬하고 휴경지 등등해서 그게 보조금 사업으로 5,7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혔다가 그리고 그 돈이 올해 제도권 안에 들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어난 금액이 아니고 실제 늘어나는 것은 운영비에 지도자부녀회 분기별 주는 20만원 인상 밖에는 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원 사업 1,100만원 하고 운영비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1,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올해 했던 것을 보면 평·통 자문회 연수 가는 것이 있고 인건비 행정실장 6개월 주는 것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통일기원 한마음 걷기대회 있고, 시민교실 운영 하는 것이 있고, 통일 안보 견학이 있고 시민대상,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년대비 5억 5,462만 1,000원이 늘어난 35억 2,83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역량강화 분야에서 언론매체 활용홍보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사진 인화료, 시정·시책홍보비, 신문구독료 등에 예년과 같이 3억 3,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프로그램 사용료 대폭 인상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보도자료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2,6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대폭 인상 요구로 예년보다 1,39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보도자료 및 홍보협의, 자료 습득 등에 최소한의 여비로 28만원이 증액된 316만원 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16만원 증액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 시설물 관리 및 영상물 제작 분야로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년보다 140만원 감액한 540만원이며 121쪽 하단부터 122쪽 상단까지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분야의 단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575만원이 증액된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방송 운영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8개 분야에 5억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기자 운영 등에 필요한 기타 보상금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에 주민자치정보화 기반강화 분야에 통합조사에 필요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777만 6,000원, 일반운영비 2,838만 3,000원을 그리고 필요한 여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 도비 563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강화 분야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정보통신 분야의 일반관리 분야에 2억 1,050만원이며 정보통신 기반조성에 통신장비 유지보수 125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기반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6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에 필요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고속도로 구축분야에 11억 187만원 계상됐는데 이는 방범용 CCTV에 2억 354만원이 증가된 6억 4,374만원이 계상됐는데 소모품 구입, 유지보수비, 전용회선 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에 2억 6,560만원, 10개소 신규설비에 2억 원, 비상벨 디지털 고도화에 186개소 1억 7,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125쪽에 최저 시급보전 모니터링 용역,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는 8,608만원을, 추진여비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운영 강화 분야에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비로 공무원 정보화 지식인 대회 개최비로 200만원, PC, 프린터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5,934만원, 추진여비 158만원이며, 행정업무용 서버구입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차단 등 6개 시스템의 분야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5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개선 사업비 1,000만원, 웹 방화벽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152만원, 새올 행정 포털 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에 852만원, 자치단체 등의 자본적 이전을 통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에 8,30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디스크 증설을 위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유지보수에 2,000만원,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4,100만원, 행정 태그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현재 3색의 글자만 지원되지만 이미지와 풀 칼라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관 시정홍보 전광판 교체비 등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완 관리를 위해서 서버보완체계 유지 등 4개 분야의 공공운영비 2,824만원, 바이러스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백업센터 구축분야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13만 7,000원, 자본이전대행 사업비 6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리스료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새올 시스템과 관련해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3,877만원, 행망용 컴퓨터 교체, 모니터 교체 등 정보화 환경 구축에 필요한 1억 9,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 기본여비 19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00분)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복지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68개 사업에 99억 7,783만원이 증액된 405억 7,802만 5,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사업에 4억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6개 사업에 4,462만원 9,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도비보조금등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41개 사업에 53억 7,712만 3,000원이 감액된 83억 4,845만 1,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비 예산이 늦게 가계수 되는 바람에 편성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가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664억 6,688만 9,000원 대비 55억 802만 2,000원이 증액된 719억 7,49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구성비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비로 5억 1,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2,9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1억 2,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으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사업으로 8,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건강관련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으로 4,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으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이양사무)으로 10억 9,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전입금으로 1억 4,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보조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 활동지원으로 9,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해서 총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으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비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보조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 보호로 4,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 사업보조로 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기초 장애수당으로 2억 7,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등에 2억 8,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 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로 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로 2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으로 11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으로 1억 4,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2억 9,7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로 2억 4,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20억 5,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공공후견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9,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운영비보조로 9억 5,974만 9,000원을 사업보조로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1,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비보조로 1억 2,410만원을, 사업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보조로 1억 2,480만원을, 사회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복지수당지원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로 56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 유지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으로 176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건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운영비보조로 8,000만원을 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시군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운영비보조로 5,570만원을 사업보조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차량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부모심리상담서비스)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지원 특장차운영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사업지원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체험 행사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 협회 체험행사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양사무)에 사업보조로 1,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 도우미지원 1억 2,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기초연금으로 260억 8,4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노인시설에 4억 6,478만 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2억 6,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2억 2,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지원으로 1억 4,9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으로 24억 3,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로 9,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단기가사 서비스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운영 사업보조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으로 1억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노인생활시설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으로 노인시책사업 홍보 등 운영비로 130만원을 노인복지 및 장사업무추진으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으로 69만 6,000원을 모범경로당 시상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사업보조로 3개 사업에 3,447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시설관리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인력 뱅크 운영으로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29억 4,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로 16억 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배 행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을, 어버이날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업지원으로 450만원을, 운영비보조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지회 취업지원센터 사업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지회 노인교실 사업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빛 노인교실 사업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기독교 노인교실 사업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비오영성 노인교실 사업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성경로 노인교실 사업지원 200만원을 동감노인대학 노인교실 사업지원으로 200만원을 사랑의 반찬배달 사업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2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로 2억 6,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비로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경로당의 양곡비 지원으로 3,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에어컨 설치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 교육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으로 1억 7,900만원을 사업보조로 1억 8,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보조로 1억 3,412만원으로 사업보조로 3,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이지원 운영비보조로 9,236만 3,000원을 사업보조로 4억 8,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보조로 1억 1,845만 5,000원을 사업보조로 5,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으로 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으로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2,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1,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4억 6,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으로 38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으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2,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1,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으로 안전귀가 사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미혼모)복지시설운영 보조로 1,100만원, 사업보조로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모자(미혼모)복지시설운영비보조 이양사무로 1억 7,244만 3,000원을, 사업보조로 1억 1,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2억 4,4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 정책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해서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으로 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운영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2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7,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이해교육으로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행사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사랑3행 프로젝트사업 운영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2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3,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112억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로 9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로 21억 7,0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 보육시설에 5,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운영비로 1,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2,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사 운영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우유급식비, 어린이집난방비 해서 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 지원으로 1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1,3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 지원으로 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로 300만원을 보육교사 워크숍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자녀출산장려를 위한 어린이걷기대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구연대회로 200만원을 어린이집 회계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9억 7,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5,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2,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6억 5,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2억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7,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으로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시설 운영으로 1억 5,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인건비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가정, 민간 어린이집 개보수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2,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뮤직페스티벌로 격년제로 내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별자리과학축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발대식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 박람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예능페스티벌 행사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보호아동 초청사업지원으로 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시군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청소년 사업비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해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 청소년지도 위원자녀로 138만 8,000원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에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위기)지원에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7,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으로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해서 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식생활개선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과에 기본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해서 7,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로서 노인, 장애인 및 여성의 복지 증진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를 보고 드리면 노인, 장애인 및 여성 각 분야의 민간주도형 사업 중 우수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9쪽에서 30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33억 1,051만 3,000원, 이자수입 8,446만 7,000원 등 33억 9,498만원으로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비 융자성 사업비 1억 1,268만원, 예탁금 32억 3,390만 8,000원, 예치금 4,83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 계획에서 보고 드린 기금액과 같습니다.
34쪽에서 3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으로 사무관리비 16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지출로 예탁금 32억 3,390만 8,000원으로 하고 예치금 4,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성 액 중 전입금 30억 원, 이자수입 12억 3,230만 7,000원 등 42억 3,230만 7,000원으로 조성하고 집행내역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 9억 4,605만 7,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95만 원 등 9억 5,0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32억 8,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액 7,660만 5,000원이고, 2015년도 말 4,839만 2,000원으로 2,821만 3,000원이 감소했으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은 2014년도 말 현재 액 32억 3,390만 8,000원이고, 2015년 말 변동이 없으며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두천시 식품지원기금운영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금사회의 목표는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41쪽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계획으로 보조금 2,305만원, 예치금 회수 8,115만 7,000원, 적립금이자수입 136만원, 기타수입 5,000만 원 등 1억 5,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 융자성 사업비 4,970만원, 예치금 7,486만원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보고 드린 기금액과 같습니다.
46쪽에서 48쪽 지출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예치금으로 7,486만원 7,000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으로 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식품진흥기금 지원으로 4,6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 사업비 외 4개 사업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지원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에 1개 사업 300만원, 기타부담금 2,000만원, 반환금 기타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성 액 중 보조금 2억 3,744만 9,000원, 이자수입 1,975만 7,000원, 기타수입 2억 7,028만 8,000원 등 5억 2,749만 4,000원으로 조성하고 집행 액으로 비 융자성 사업비 2억 9,905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377만원, 기타지출 1억 980만원 6,000원 등 4억 5,2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2014년도 말 현재 8,115만 7,000원이고 2015년도 말 현재 7,504만 7,000원으로 611만원이 감소했으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해 가지고 다자녀출산 장려를 위한 어린이걷기대회랑 그 다음에 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다자녀출산 장려를 위한 어린이걷기대회 이게 행사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집행하는 기관은 다른 거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어린이날 행사에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800만원 편성된 이 내역이 뭐 인거죠?
어린이날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기념행사 및 각종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4개 분과라는 건 뭐죠?
어린이날 행사에 3,800만원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날 행사에 맞춰서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큰 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효과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린이날행사로 3,80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내역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어린이집추계체육대회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4개 분과 공립,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 원생들 해서 추계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전체 아동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 어린이날 행사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비가 9개월 하는 분이랑 12개월 하는 분이랑 일괄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건가요?
첨부 서류를 보면 인건비 개선안에 사회공헌형 79명에서 12개월에서 20만원의 금액이 나왔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회공헌형 부대경비가 9개월 하시는 분이랑 12개월 하시는 분이랑 명수를 똑같이 더했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일자리 사업이 3개 사업에 30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서 나머지는 2월에서 10월 까지만 사회공헌형으로 해서 9개월만 이렇게 해서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2개월 일할 때와 9개월 일할 때 경비차이가 좀 날 텐데 그것을 일괄 16명으로 명수를 더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요?
지침이 있는 금액대로 산정대로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9개월 한 사람과 12개월 한 사람을 더해서 일괄 16만원으로 하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7,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세우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도의 기금사업으로 준공을 했기 때 줄어든 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노인교실운영에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낙원은빛노인교실, 기독교노인대학 지원교실, 성비오영성대학 지원교실, 동성경로대학 지원교실 전부 다 이렇게 노인교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노인회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교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교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성비오영성대학 지원 노인교실도 그것도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거를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교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의 4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2개소가 처음 신규로 됐는데요.
동성교회 동성경로대학하고, 동두천감리교회 동감노인대학 2개소가 추가로 됐거든요.
6개소가 있는데요.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건강 유지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여가 활동프로그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에서도 노인교실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노인교실은 이런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각 교회별로 전부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요.
노인교실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각 교회에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돼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이게 효율적으로 노인교실이 운영돼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대상이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어차피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데도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에서는 또 똑같은 거하고 노인회지회에서 또 똑같은 거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일단은 강사료하고 식비로 해서 최소한의 강사료만 주는 거거든요.
노인대학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강사료와 식비 이렇게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치신고를 하면 꼭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조항은 없잖아요?
우리가 설치신고를 한다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동두천의 관내에 활동성 있으신 어른신분들은 다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분이 이분이고 거의 유사해요.
이런 점들을 확인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잘 조정하겠습니다.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두천에 100개 이상의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활용해서 지금 뭔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방샤인힐 8단지에 가면 노인교실을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요가도 하고 한 30명 이상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감차원에서도 노인정을 활용해서 노인 일자리를 찾는다면 더 많은 노인들을 노인정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노인교실은 사실은 노인어르신들이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많이 교육을 노인정에서 가져주신다면 노인정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노인정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개소가 돼야지만 그렇게 2억 7,000만 원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리급식소가 50개소에서 96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4억 원짜리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양이 증가가 된 거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균형적인 식단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급식소에 전체적인 영양관리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2억 4,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7,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우리 동두천시에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151쪽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형 중에 79명이 있고요, 시장진입형으로 93명이 있습니다.
총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는 거를 보면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되고 상당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거기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요.
조장이 별도로 있는데, 조장님의 편의에 따라서 시간이 변경되고 또 2시간 정도 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다 끝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만 어르신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자리에 대해서 경로당에 보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어르신의 손공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패동에 가면 상패주공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문화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처를 준비를 해서 거기서 손공예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방향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판로개척이 안 돼 가지고 판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시의 그런 어르신들의 손공예를 특산품화 시켜서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개보수 할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개보수는 12월중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기능보강은 에어컨이 10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설치하는 거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다 돌아봤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는다고 하면 이거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이런 거할 때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도 1억 5,000만원이었나요? 작년 예산?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을 각동에서 수시로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자금 배정을 해 주고요.
큰 사업은 시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수리를 해 주고 합니다.
벽지라든가 장판 그 외에 소파도 아예 없는 경로당도 많고, 여기서는 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사실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나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4시 15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16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88억 7,518만 6,000원보다 23억 8,000만 2,000원이 증액된 112억 5,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관련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야외무대 관리 등 에 250만원, 국내여비 158만원, 문화예술시설 보수비 2,0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500만원, 송년음악회 개최 1,500만원, 길거리콘서트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전국 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에 5,000만원, 소규모 동아리 발표 및 전시 활동지원에 58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5,672만 6,000원, 소요단풍제 동두천예총에 5,300만원, 동두천문화원에 4,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거리로 나온 예술 1,900만원, 제9회 어유소장군 행차재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심사수당 15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경비 100만원, 시립합창단 일상연습 보상금, 단복 구입 및 수선, 정기연주회 보상금,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에서 2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경비 500만원, 시립풍물단 전형 위원 심사수당에 100만원, 시립풍물단 일상연습 보상금, 단복 구입 및 수선, 정기연주회 보상금,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 악기 수리 및 구입해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이담풍물단 정기연주회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666만 6,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3,77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 지원에 4,720만원, 동두천예총 운영비 지원에 4,720만원,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2억 2,504만 7,000원, 동두천시민예술대학에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담문학 발간사업에 400만원, 소요문학 발간에 400만원, 동두천의 사계 전시회 200만원, 문인협회 문학 사업에 700만원, 동두천 청소년 미술대전에 400만원, 문화소외계층 예술체험교실 300만원, 국악나들이에 400만원, 우리전통문화 한마당큰잔치에 200만원, 국악경창대회 400만원,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동두천 카툰애니메이션 페스티발에 7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위안공연에 225만원, 담묵회 지원에 100만원, 소요산 가을 음악회에 100만원,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공연개최에 300만원, 송서율창 공연에 200만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압수게임물 처리비용에 200만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00만원,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에 1,500만원, 향토사료관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등 해서 740만원, 동두천민요 전수관 운영 건물유지 관리에 2,000만원,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보존처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봉암 도당굿 전승 사업에 700만원, 동두천 민요 전승 사업에 1,320만원, 소요산관광지 행락철 청소 및 주정차 관리인부임에 2,263만 7,000원, 소요산관리사무관리비로 소요산관광지 화장실용품 등 구입해서 2,950만원, 공공운영비에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에 300만원,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비해서 1억 7,400만원,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상수도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관리입니다.
관광안내도 제작에 1,75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관광 안내책자 제작에 2,040만원, 관광·축제 홍보비용에 8,200만원,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2,500만원, 관광홍보 공모전 심사수당 100만원, 관광홍보 공모전 홍보물 제작 130만원, 소요산 관광홍보봉사단 운영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업무 추진 및 자료수집에 2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관광홍보 공모전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64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용에 1,728만원, 군 장비전시 및 군악대 공연 1,000만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시설비에 63억 2,633만 4,000원, 감리비에 6억 5,000만원, 박물관 건립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에 2억 2,00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1,000만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하는데 6,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족구장 조성공사에 4,500만원,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장 건립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계체전, 생활체육대축전해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100만원, 왕방산 국제MTB대회 개최에 8,0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에 3,400만원, 8·15 광복기념 축구대회 개최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도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원, 검도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복싱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73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체육 육성지원에 3,000만원, 태권도시범 단 운영에 1,520만원, 시·군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하는데 1,000만원, 어린이 자전거교실 물품구입에 4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억 4,364만 8,000원, 우수체육 지도자 운영에 2,400만원, 제61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동두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에 3,000만원,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88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에 2,4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생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 조성과 우수선수 육성 및 우수체육지도자 발굴 육성하고자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엘리트체육의 육성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 3,2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100만원, 지출이 3,200만원에서 2015년도 말에는 1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수입은 12억 6,4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2억 3,200만원과 이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학교운동종목지원으로 3,200만원을 지출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동두천시민예술대학에 2,54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요, 악기, 미술, 연극, 문예창작 이렇게 해서 8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공연경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게 연말에 엊그제 지난번에 했었던 합창단하고 풍물단하고 했을 때 우리 조례상의 한 달 치의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경비는 나갑니다.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은 찾아가는 거고 정기연주회 보상금이라 해서 1,970만원 합창단에 나가는 경비는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단원에서 전공단원하고 비용이 달라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영화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스포츠는 헬스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승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황을 받아보셨죠?
복싱대회 그런 부분하고는 전국대회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유도 인들이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런 전국대회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도 인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은 MTB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데도 8,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도세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2억 5,000만원이 감소된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억 5,0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재산세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며 연도폐쇄기의 단축으로 인한 자동차세 징수율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까지 지방소득세이던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이관됨에 따라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 110억 원, 장동차세 77억 원, 담배소비세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배소비세 인상이 확정되면 우리시는 약 12억 6,000여만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50억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2,905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6,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6,873만 1,000원, 사용료수입으로 6억 5,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에 수수료 수입으로 18억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1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억 4,501만원, 이자수입으로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 원, 부담금 3,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3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으로 2억 3,446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3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10만 2,000원이 감소된 4억 4,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668만원이 증액된 1억 3,1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OCR고지서 출력및봉합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4,928만원,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세원발굴조사업무 차량 운영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활동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495만 8,000원, 지방세광역홍보비부담금으로 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관련 유지보수비로 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3,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은 전년도에 비하여 2,436만원이 감소된 5,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등 사무관리비로 2,113만원, 세외수입 통합안내문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1,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세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을 위해 3,0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358만원이 증액된 8,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 연계시스템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3,354만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체납처분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차량의 차량 블랙박스, 체납 및 대포차량용 족쇄, 공구세트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김 승 호 이 성 수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안전행정실장 민선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문영철 총무과장 한천일
공보전산과장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정수진 문화체육과장 손덕환 세무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조희성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