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2년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9천톤을 양주와의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9천톤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상수도 용수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확장공사 내역중에서 공업용수 공급 2만톤 시설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피혁, 염색 산업단지와 인근에 산재해 있는 공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용량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시 냄새 및 매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시 산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직접 신천에 유입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생태공원 조성이 형식적이 아닌 학생들에게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시행전 주민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이 외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시 설계시에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용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얘기를 할 때 원인자인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은 2만톤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다 1만2천톤이 빠져서 직접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혁산업단지 그쪽에 방문했을 때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공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방공사시 침출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생매립장 반입 생활폐기물에 대한 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와 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간 협약서 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기 바람, 위생매립장 매립종료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기 바람, 여기에 하나를 넣어야 할 것이 매립이 완료됐을 때 향후 대책을 조기 강구바람,
끝난 후에 우왕좌왕 하지말고 지금부터 양주하고 동두천, 연천, 포천 당시에는 광역소각장을 양주에 건립하기로 했는데 양주쪽이 거의 확정이 됐지만 또 포천하고 연천에서는 우리는 빠지겠다 하는 기
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뚜렷한 목적의 계획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운동장을 활용해야 하는데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으로 가스를 뽑아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를 기술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돔 형태로 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옆으로 뽑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위로 뽑아서 분산시키는 것인데 옆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의 손이 닿는다든가 산불이라든가 주위에서 불이 났을 적에 화재위험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피혁, 염색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해있는 무허가 피혁 가공업체가 피혁단지에 흡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업용수가 지방산업단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각종 국제피혁 전시회, 박람회에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지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동두천 염색사업 합동조합간의 수질오염방지 방법 곡류로 폐수가 무단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피혁연구소 설립에 행정적인 지원이 강구되도록 하기 바람, 피혁완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동두천 하면 피혁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강구바람, 문구를 매끄럽게 해야 되겠네요.
무허가 내지 피혁단지 안에 들어서지 못한 공장들을 활성화시키든지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만 피해보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시에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재해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바로 조치하는 것 보다 우리가 의견 제시했듯이 그 분들하고 만나서 유예기간을 둬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행정의 능력인데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공단을 조성해 놓고 무허가를 방치해서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일부를 더 확장해서 인가공을 공단내로 편입한다든가 지금 기존에 들어가서 건물짓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은 능력입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능력입니다. 간담회를 인가공하는 사람들하고 개미군단하고 모여서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 형편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하자,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줄테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공단에 들어온다든가 하는 대책을 강구해달라 유예기간을 둬서 조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은 단지내로 들어왔는데 개미군단들은 왜 안 오냐고 하는데 개미군단들은 건조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조작업을 할려면 건조대가 필요한데 건조대를 할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문제는 특별조사반을 만들어서 개미군단이 몇개나 되냐 그것부터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야지.....
문옥희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이 의견제시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절차적으로 우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의회에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산업단지가 피혁염색만이 아니고 상봉암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산업단지라고 넣야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방산업단지에 가서 애로점을 들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시에다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것은 피혁염색으로 봐야겠는데요.
공급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상황은 대충 의원님들이 알고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여기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인 공업용수가 지방산업단지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업용수가 지방산업단지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내용으로 하고 다음에 각종 피혁 국제피혁 전시회, 박람회시에 관내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인데 행정, 재정자는 빼고 지원대책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지원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도라든가 협조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염색사업협동조합 회원간의 전문적인 수질오염방지 공유.....
이 내용은 왜 넣었지요?
피혁완제품을 생산판매하여 피혁 완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피혁연구소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피혁연구소가 들어오면 피혁을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유명브랜브화를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연구소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품질에 대한 연구도 하고 브랜브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피혁염색 업체들이 거기에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품질이라든가 브랜브를 자체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좀 생각을 여지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으네요.
피혁연구소와 섬유과학연구소를 현재 건립 추진하고 했으니까 추진 후에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동두천의 피혁단지에서 유명브랜드가 탄생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혁연구소 섬유과학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유명브랜드등 완제품을 생산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피혁염색쪽 폐수처리장에 질소, 인 성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공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논하는 과정에서 분류가 되든가 같이 하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장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갖고 여기에 대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주봉 회장이 피혁염색조합 회장님이신데 같이 넣어줘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상패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로 정비사업 구간중 켐프님블에서 상패교까지의 950미터구간에 대하여 미2사단과 직접 접촉하여 조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상패교 재가설공사에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기능면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동두천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상패로 정비사업 예산중 미확보된 7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패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상패로 정비사업 구간 노면에 시민의 불편을 겪는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삼충단 제실건립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충단 제실건립시 지역 향토유적으로서 학생들의 교육탐방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제실 하나가지고 교육탐방하기는 뭐하고.....
위패모시는 뒤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실을 건립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탐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경원선 복선전철공사 사업에 있어서 동두천역의 동쪽통행로 출구에 대해 건의사항이 빠졌습니다. 이것좀 삽입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제실을 건립하겠다고 한 곳이 제단하고 대지하고 표고가 1.5미터 밖에 안됩니다. 제실앞에 건물을 지어서 최소한 3미터가 올라가는데 제실을 가립니다. 문제는 원래 여기에서 제실을 짓겠다고 한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 옆 자리입니다. 번지수가 틀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기존에 제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단앞에 같이 붙어서 향토유적으로 같이 묶을 있다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광암-율정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구간중 절개지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유형수로관 및 교량이 기존하폭보다 좁게 설계되어 수해시 범람의 우려가 있으니 대비하기 바람, 토지보다 폭이 작게 잡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이 정도 넓게 잡혀 있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만큼 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토사라든가 나무가지가 걸려서 수해에 범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내용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설계가 끝났잖아요?
기존 하폭보다 좁게 설계되어 시공예정교량 흄관 및 하폭에 맞게 설치하도록 시공되어 수해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생연지구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임대분양시 타시군에 동두천시 장점을 홍보하여 많은 외지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물품 구매 및 지역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아파트 시공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시공에 대한 것도 강구할 것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시공 및 주민 생활건강에 주택건설이 튼튼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관심적 노력을 바람, 감리나 이런 것은 회사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덜 가질 수 있는데 시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경원선전철복선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공사 예산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2005년까지 경원선 복선전철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경원선 동두천구간 역사 신축 및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수립시 사전에 시민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원선 복선전철이 동안역에서 소요산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하기 바람, 이것은 짤라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 것은 2005년까지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으로 하고 두 번째에서는 경원선 전철역사에 있어서 지금 서쪽편으로만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통로가 건축되어 시민들의 편의에 도모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 조치바람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경원선 복선전철공사 구간중 송내천 교각공사에 따른 수해시 우리시 수방대책을 강구 바란다고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힘드니까 사전에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8미터도로를 하는 이유가 차가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가기 때문에 부득히 8미터도록 필요하거든요.
자기네 목적에 의해 예산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건의를 한번 해보지요.
이 내용도 추가해 주세요.
다음 자료제출은 참고적인 것인데 우선 자료를 받는 것고 감사 때 참고자료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여기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현재 것으로 갖고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실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