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재무 및 예산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재무 투명성을 높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21년에 97%, 22년에 85%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1,340개소에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와 지하수 오염 예방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를 추진하여 자산재평가를 추진하여 재정 건전화 및 합리적인 자산운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하수도 분야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평가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 친화적인 소요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축구장 대관은 425회 이루어져 9,350명이 이용했으며 운영 중인 생활체육공원 주변 전정 작업 등 환경정비와 축구장 내 LED전자시계를 설치해 이용 주민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입니다.
총 30억 4,500만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처리 기능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포기조와 침전지 내부시설 전동기, 송풍기, CCTV, 약품탱크 등 시설교체와 기계 전기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안전 점검일 안전진단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쪽 네 번째,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2022년 중 특별회계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판매수익과 분뇨처리수익 등 총 1억 9,800만 원의 경영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색도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경기도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신천 한탄강 색도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국도비 등 총 40억 원을 2024년까지 투입해 색도저감시설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적정 공법 선정을 위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 24년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 및 TMS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최종 처리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실험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최종 방류수 배출상태를 24시간 원격감시 모니터링하는 TMS 시설 및 총인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경영수익사업도 추진해 7억 90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곱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 평균 4만 5,000톤의 생활하수와 공업폐수를 법적 규정 이내로 적정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과정 중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총 19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5,600톤을 처리했고 7,100톤을 민간위탁 처리했습니다.
침사폐기물은 662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덟 번째,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및 교체 사업은 2020년 환경부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확보한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생연동, 보산동 일원 3.2km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 개량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상수도관 교체 시 공사비에 30~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세대 1,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동양아파트 132세대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홉 번째, 안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먼저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은 수도이용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의 수질상태를 무료로 검사하는 안심코디와 배관 세척 서비스를 하는 안심닥터를 운영해 수도 서비스질을 높이는 시책으로 2,097개소 수용가 수질검사와 291개소 옥내배관 세척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도 월별 분기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먹는 물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열 번째, 스마트 지방상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동안 국비 등 총사업비 53억 5,9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이며 수도공급 전 과정에 대해서 수질, 수압, 수량을 원격감시 가능하도록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수질측정기, 정밀여과장치, 실시간 감시 유량계, 수압계, 재염설비, 스마트 원격검침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동두천 관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지만 모두 상수도가 공급 완료된 지역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설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대해 폐지공고를 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2개소에 대해 시설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열두 번째,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하수도 역류 및 집안 침하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1년 착공해 24년 준공 예정이며 올해는 소요, 광암, 동보 구역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열세 번째,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입니다.
윗안흥동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해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열네 번째, 기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37개소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준설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준설 구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의 보고사항과 같은 성과에도 포천발전소와 29억 7,100만 원을 다투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해 최종 승소했고 경기도에 상수도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환경부 주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등 총 57억 400만 원의 노후정수장 개선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초반기에서부터 얘기됐던 내용이고 지금 4년이 지난 거죠?
네.
4년이 지난 건데 상패동 돈사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축산폐수가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환경사업소로 유입됐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나요? 바뀌었나요?
먼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난번 농축위생과 감사에서 그쪽 부서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13개 축산농가가 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5개 정도는 폐쇄라든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한 8개소 정도가 지금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1개소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해서 이제 하수도에 유입되고자 하는 그 라인을 하천으로 바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처분을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송 진행 중에 있고 1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또 축산농가 또 재차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전체 개선업체 중 한 세 군데 정도는 직빵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가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현재는 이제 1개소가 올해 말에 이제 완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가처리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가 같이 돼서 또 자가부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 완료된 게 사실은 7개소는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최대한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악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 돈사라고 하는 것이 8개소면은 평균 잡아서 3,000마리씩만 있다고 치더라도 2만 4,000마리 정도 엄청난 숫자죠.
돈사가 2만 4,000마리 정도 되면 우리 시민들보다 더 양도 많고 이것을 분해해서 깨끗한 물로 내보내기 위한 노력도 그만큼 배가가 되고 물의 사용량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비용발생이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이래서 어떻게든 폐업보상 같은 것들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은 한 15개 정도는 이제 우리가 폐업보상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큰 돈사들은 거의 많이 없애긴 없앴는데 아직까지도 이 8개소가 남아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각자가 자가 처리 시설을 갖춰서 그래서 하천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 시가 다시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승소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의 우리 모든 물 처리를 하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2차 재판이 11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뭐 항고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승소했을 때 바로 단절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이번에 요구자료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양주시 하수관로 정산계획 및 사용료 납부 현황 오수·우수관 사업현황 향후 계획 2년 이렇게 해 가지고요.
양주시 하수관로 정산계획 및 사용료 납부 현황 이렇게 했는데 21년도 부담금이 부과금액이 12억 7,7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밑에 가보니까 양주시 22년도 부담금도 의견 조율 중으로 됐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3년간 계속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요?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을 처음 건설할 당시에 양주시와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주시 관내에 일부 하수도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걸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가 일부 건설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양주시가 부담한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한 10.2% 정도 금액으로 한 61억 정도를 부담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양주도 신천 하수처리장에 만들어지면서 양주시 물양은 양주시가 처리하는 걸로 돼 가면서 물양 저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건설을 했던 부분에 대한 정산을 했어야 됐는데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5년 이상 안 돼 있던 그런 문제로 남아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정산협의가 양주시와 우리 시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는데 중간에 경기도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대로 또 이제 정산을 재차 협의를 추진하자 그마저도 양주시와 우리 시의 의견이 커가지고 다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종착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본다면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하수처리장 건설비 동두천 양주시 갈등의 골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 명목 이렇게 운영하고 하수 업무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체결이 이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두천 하수처리장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동두천 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차집 처리하고 동두천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폐수 연계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에 이제 양주가 사업소를 만들면서 이제 갈등의 골이 커졌다, 이게 갈등이 커진 게 뭐냐하면 이렇게 보면은요.
양주시는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보게 되면 2016년 1월 하수처리장 건설 규정사항과 관련 세 차례 경기도 중재조정회의를 거쳐 의견 접근을 보고, 지난 2017년 6월 하수처리장 건설비 사업의 정산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정산 대상에 이제 1, 2단계에 사업비 전체 정산 요구한 반면 동두천시는 2단계 건설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서 이게 또 합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만히 보면 동두천 시민 쪽에서 보면 이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렇다고 금액이 지금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다면 우리도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가 이제 이게 소장님 이거를 나중에 참고하세요.
부정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근한 사실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시는 아직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관계자들만 아는 거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SNS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다 알릴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확인한 적은 있으세요?
지금 언론보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 시민들이 다 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12억 그 부분이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8년도 이후부터 하수 부담금을 양주시가 지금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한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작년도 부분 12억 부분 얘기하는데 전년도 부분이 거기 설명서에도 확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저희가 주장한 금액대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거 같고요.
양주시가 부담금을 납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계처리하고자 양주시는 납부 안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부분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부담금은 별도 항목 별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서 당연히 줘야 된다고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최근 협의하기는 양주시가 18년도, 19년 2개년도 2년도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신문에 나온 걸로만 주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세금으로 지금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야 될 돈도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게 받겠지만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경기도중재위원회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확답은 될 수 없겠지만 저도 양주시 관계자하고 이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소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장들이 이번에 새로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그쪽으로 좀 한번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보고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올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양주하수처리장이 지금 굉장히 역량이 빠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 하수 한 5,000톤 정도를 더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요.
양주시가 아쉬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항이 지금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모든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지껏 몇 년 동안 봐도 이렇게 계속 이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신경 쓰면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른 데 봐서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체납금이라든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 혈세로 나가는 거라 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지막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늠치가 예상은 되지만 예상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진실적 10쪽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관리비용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총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중에 여덟 군데 모두 지금 수도관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수도공급을 보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연간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급박하게 수질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나 누수 관련해서는 따로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나 보죠?
네. 참고적으로 지난번 소요산 12통 쪽에 그런 누수사고가 재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급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일부 했는데 그 당시 주민들 연명을 다 받아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지원이다 그런 식으로 각서를 받고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수도관을 공급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도 보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누수 관련 또 민원이 있어서 또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때 좀 문의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소요산 입구 쪽에 식당가 쪽입니다.
그쪽에 이제 상가 앞에 보도블록 그 위에서 누수가 돼서 이제 물이 조금씩 이제 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겨울철이 되면 누수가 돼서 이제 결빙이 생기면 또 위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냅둬도 되는 겁니까? 그냥 방치해줘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체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결빙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공공도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다방면으로 좀 고려해서 시민들이 불편 좀 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기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1쪽을 보시면 됩니다.
21번에 보면 상수도 미급수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 세부내역을 보니까 광암동, 안흥동, 탑동동, 걸산동 이렇게 4구역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아래에 급수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광암동은 설치 완료가 됐고 안흥동, 탑동동, 걸산동은 지금 사업성 부족이라든가 급수추진 검토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수 보급률은 99%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이 안 된 데는 급수라인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그런 지역이고 또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안흥동 84번지 일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야구연습장으로 쓰는 시립묘지 앞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거기하고 탑동동 놀자숲 오지재고개 올라가는 그 라인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순차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세대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향후 더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소장님 사업성 부족이라든가 검토 중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이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해서 이렇게 좀 불이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에 조금 사업성이 부족해서 흑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우리 시민의 공공성과 복지차원에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급수가 안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먼저 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2, 23쪽에 보시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00% 징수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보니까 제가 지금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에 차이가 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나 해서 밑에 보니까 2022년도 2월 17일 건양종합건설에서 지금 미징수가 된 거 같아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보고드린 데이터 중에 22년도가 85%고 21년도는 90 몇 프로 그렇게 이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질의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는데 전년도 것은 연말 기준으로 뽑았고요.
그런데 타 은행에서 우리 시금고로 돌아온 게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걔 때문에 징수율에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94%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폐수 관로 미설치 지역이 상당히 꽤 폭넓게 좀 되어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 들어서는 이제 주택가에 주택들이 이제 일부 송내동 쪽으로 그다음에 탑동 쪽으로 조산마을 그리고 이제 문화농원 옛날 자리에 있는 안창마을 위쪽으로 또 원각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산재 돼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그래도 많이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줬는데 그래도 오폐수 관로가 묻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합류식으로 지금 현재 다 돼 있죠? 그렇죠? 거의 그런 지역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환경사업소로 가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고적으로 합류식으로 설치된 데는 이제 하수처리장 유입되는 구조고요.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 정화시설을 통해서 처리된 물이‧‧‧‧‧‧.
그냥 개울로 하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천으로 직방되는 그런‧‧‧‧‧‧.
그래서 하천으로 직방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오수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서 또 악취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제 주원인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천에서 아직까지도 신천이 오염‧‧‧‧‧‧. 물이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그전보다는 아주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 약 한 2만 5,000명 정도가 사는 주민들의 냄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폐수관로 미설치 지역이 산재 돼 있어서 사실은 그게 이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결시켜주려면 한다면 그래도 좀 가능한 한 좀 그 동네 어귀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하수관로 원통을 좀 연결시켜주면 나머지는 이제 돈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관로에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만 또랑을 타서 타고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말랐다 또 다시 내려갔다가 하면서 계속 그게 오염이 되면서 썩고 그래서 냄새를 많이 유발을 해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가 싶었어요.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수도 보급률은 96% 이상입니다.
공급 안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단독택지 신규로 설치했을 때 본인들이 연결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단독세대식으로 산지에 흩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웬만큼 관로는 다 연결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세대수가 5세대 이상인 걸로 판단되는 54:50 같은 데 그 부분에 지금 안 된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한 130m 떨어졌거든요.
본인들이 부담해서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이제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원인자가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하는 방법은 주민참여 예산 같은 걸로 해서 주민 다수이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면 아무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실시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전수조사 현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길이 돼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들을 구분하기는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동별로 내려줘서 그렇게 해서 동에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통장님들도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제가 확립이 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딱딱 가서 들어맞게끔 예산이 좀 세워지면 이런 것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야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이런 걸 반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전수조사를 통한 미설치 현황을 좀 뽑아서 그렇게 동별로 나눠줘서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든 또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다시 올리든 이렇게 좀 노력해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이 96%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보급률인 데에 비해서 아까 저희는 정화조를 따로 둔다든지 그런 합류식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 시 내 이제 대부분 분류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내지구, 생내지구라 하면 우리 시 구시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아시다시피 포천민자발전 관련해서 당초 무산됐지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쪽 분류화 사업까지 포함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되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검토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이미 보조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구시가지를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산동 지역에 동광극장 동광로를 중심으로 보산동 지역에 대해서 첫 번째 추진할 거고요.
동광로에서 이제 정장로까지 중앙동 1동 그쪽을 두 번째로 하고 정장로에서 저쪽 삼육사로 그쪽까지 큰시장 있는데 거기 마지막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건데 1단계 사업은 260억 정도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4개년 동안 추진하는 걸로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구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오수관 또 하수관 이게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또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악취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요.
정비가 암만 잘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폐수관로 미설치 지역 좀 아까 합류식 하수처리지역 이래가지고 3개 동 이렇게 생내1처리분구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주신 자료 예전에 한번 제가 봤는데 관로 연장 이렇게 보니까 66.7km예요?
네.
저기서 저번에 여기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한번‧‧‧‧‧‧.
여기 자료가 맞죠?
네. 생내1지구 맞습니다.
생내지구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앞서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면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하천수질 개선을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기설치된 주민협조상 나중에 자료로 보니까 기설치된 정화조 철거비는 주민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보통 새로 이제 연결공사를 하게 되면 분구 하는 데까지는 시가 지원하는데 각 개별 세대가 지금 설치운영 중인 그 정화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료 중에 그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한 24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 26번에 보면 관내 하수관거 청소 현황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수관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준설공사인데요.
준설 안 하면 우기 때 막혀서 수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악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그렇게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청소일자, 청소장소, 청소업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하수관을 청소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를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에 가장 열악한 문제로 보면 악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청소를 하수관을 청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악취도 감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악취가 저감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계속 악취가 나와서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청소와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일방적으로 시가 어떤 준설구간을 선정해서 청소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알아서 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할 때 반영해서 실제 민원인이 현장 나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소장님 말씀이 맞네요.
사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 구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생활에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는데요.
29페이지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의해서 약수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약수터가 지금 저희 관내에 17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주기가 약수터는 매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신 자료에도 매월 있는데 여기 밑에 미실시가 많다 보니까 밑에 참고자료 보니까 고갈로 인해서 채수 불가가 돼서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못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검사한 부분 중에 약수터시설 수질검사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참고해서 보니까 88약수터 경우 있잖아요?
네.
작년부터 이제 미실시가 많았어요.
미실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최후에는 부적합도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창말약수터도 부적합 좀 있고 들여다 보니까 이 중에 만수약수터 이거는 적합보다는 부적합 판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약수터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수질검사 결과해서 만수약수터 등 일부 부적합 지역에는 이제 현장 안내문 게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수질‧‧‧‧‧‧. 그러니까 약수터가 이렇게 부적합으로 계속 나온다고 했었을 때 이게 이제 현장 안내문에 게시만 해도 이분들은 저도 이제 자주 다니는 데인데 관심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직접 한번 너무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부적합인 경우에는 한 번쯤은 현장 방문 지도도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어떻게 계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약수터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수질관리 현황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약수터 전반적인 관리는 보건관리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질에 대해서 적정해서 어떤 부적합하고 나오면 그 수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그쪽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조치는 저희 부서 쪽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힘든 사항이죠.
그 대신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한번 소독약 있죠?
그걸 이제 일정하게 공급해 가지고 그걸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우리 자료만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도 저희들도 시원하게 나오는 데 가서 여름에도 물 많이 나오면 좋아서 저도 많이 가서 운동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리는 약수물 점검은 여기 우리 사업소에서 하시더라도 관리는 다른 데 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더 공조를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이제 구시가지 보산동, 생연동, 중앙동 쪽으로 해서 한 240억 예산 받으신 거 있죠?
네.
또 하수관로 CCTV 촬영을 위해서 또 한 70억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많이 열심히 뛰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색도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색도는 그래도 많이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신천에 나가서 자주 이렇게 둘러보면 색도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또 우리가 괜찮을 때에 더 괜찮게 안착을 시키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색도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37억을 들여서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에 이제 완공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양주시는 어떻습니까?
양주시도 저희 시보다 금액을 더 크게 해서 규모가 더 크니까요.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색도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긴 한데‧‧‧‧‧‧.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그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천에 사랑교 쪽에 수치로 보면 이제 색도가 한 15 정도 이하로 나오게 그렇게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장이 한 배출 허용 정도 한 50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화될 예정인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 정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배출하는 색도는 하절기냐 아니면 갈수기냐에 따라 좀 차이 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그리고 1년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50~60 정도 그렇게 색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주는 사실은 더 높겠죠? 그거보다 훨씬?
양주는 훨씬 높습니다.
양주가 지금 거기는 어느 선까지 거기도 200입니까?
똑같이 원래 하수처리장은 색도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업폐수를 연기 처리하는 3단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이라는 거고요.
저쪽‧‧‧‧‧‧.
거기는 생활용수하고 섞인 물이기 때문에 아마 기준이 없을 겁니다.
좀 적게‧‧‧‧‧‧.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품을 통한 또 이런 부유물질이 우리보다는 깨끗하지가 못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분들 얘기는 차라리 양주시에서 버릴 때 그걸 아예 그냥 잡아가지고 우리 더 해서 이 물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내려보내는 게 우리 신천의 맑은 물을 또 냄새를 또 적게 하는 원인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정도로 양주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 시민들은 못 믿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상패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쪽에 위에 봉암리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맑은 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협의체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 또 한강유역청 그리고 경기도와 우리 동두천, 양주 그다음에 그 외에 연천, 철원, 포천까지 돼 있는데 그쪽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양주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양주가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양주시에 많은 예산을 들고 양주시에서부터 또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옥정동 쪽이나 옥정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그 주변으로 많은 또 이제 먹자거리들이 산 밑으로 이제 산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또 하수시설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양주시 예산을 많이 떨궈서 우리 시에 신천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좀 깨끗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도 균형발전실 주관으로 색도개선에 대한 특별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동안 이제 협약에 따른 스케줄에 따라서 언제 시기까지에는 그런 목표시기를 정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그 목표 시기가 이제 2025년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신천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부단하게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진짜 신천변에서 참 열심히 땀 흘리면서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하수도, 맨홀 이렇게 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너무 잘 노력해 주셔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생활민원으로 민원이야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이제 관로 또 이제 사설 그다음에 뭐죠, 시설물 개인 시설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면 관로 문제가 있어서 나가면 그 부분이 이제 사설이라든지 개인이 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민원 해결할 수 없기에 반복되는 그렇게 민원 요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소유자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제해서 그렇게 해결한 사례는 없고요.
어차피 사유지는 사유지의 소유지가 승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는 현장에 나가면 저희 위원님 한분 한분 다 불려 나가거든요.
저도 불려 나가고 또 권 위원 불려 나가고 다 저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과태료 처분이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없을까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소유자라든지 해야지 저희가 이제 시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은 시에서 냄새나고 하수도 문제 생기고 또 우기철 되면 빗물로 인해서 넘쳐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다시 해서 또 저희 의회에서 또 그걸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또 그거 피해를 입는 거는 그 민원인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사유시설이나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좀 더 법적으로 강제할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요청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야기된 지역 같은 경우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지금 박인범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시민들한테 어떤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신천은 맑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신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각 단체별로 매번 EM공 던지기도 하고 미꾸라지 방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천을 살린다고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소규모 시민들은 그냥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불편함이 없으시죠.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의 신천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좀 잘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 겸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2021년도부터 22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에서 관내가 상당히 많이 그래도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참 그래도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역이 우리가 이제 협소하고 또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동두천시가 가장 큰 기업이죠. 동두천에서는.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자립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더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률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괜찮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우리 지역에 일하는 분들과 또 수준을 맡아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 주위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동두천시 내에서 녹아내리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회관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회관 이용현황입니다.
공연장은 19회 대관하여 3,590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회관 이용실적은 전체 54회에 걸쳐 5,5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회관 시설물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사업소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총 12건에 걸쳐 2억 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이용을 위하여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방수공사에 6건에 대해서 보수보강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종합운동장은 365일 개방하여 모든 시민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개방 시설물은 주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주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실적은 3만 7,2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역시 모든 시민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방시설은 실내체육관, 헬스장, 야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총 1만 7,8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주차장 차량 높이제한 출입시설 설치 등 7건에 걸쳐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네.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년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현황 유지 보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보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것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진행되는 건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종합운동장에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넓은 넓이도 보통 넓은 게 아닌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많고요.
요즘 이제 가끔씩 양주에서 와가지고 거기 훈련을 하더라고요.
양주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코치가‧‧‧‧‧‧.
그런 것들은 눈에 몇 번 띄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들은 더 우리가 준비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 용도에 맞게 기능을 수행해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게 이제 그전에 저희 시청이 빙상직장경기부가 그 후로 아마 빙상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높아가지고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직장경기부도 없어지고 예전하고는 많이 상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형덕 시장님이 다시 빙상부 부활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른 용도로 바뀐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하고도 또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진행 앞으로 이 부분을 용도를 사용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너네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넓은 자리를 잡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본연의 어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또 거기서 어떤 도출된 내용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우리 관련 자료 13페이지 보면 시민회관수영장 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수영장을 운영을 못했고 또 그 운영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예.
4억 2,6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22년도에 개장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전요원 수급이 안 돼서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발 빠르게 처리하셔서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려고 이런 인근 시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아셨으면 좀 더 빨리 처리를 해서 올해 수영장을 개장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 곳이 동두천은 그 수영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고 부모님들도 가까이에 그 수영장을 많은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름 내내?
네.
그런데 한 해를 그렇게 휴관을 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요.
저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는 거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개장을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세워진 예산으로 쭉 했던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4월 말서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채용공고를 6회에서 7회 사이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3년 전에 하시던 분이 다른 직장으로 동두천에서 계속 적으로 하시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각 대학에다가도 저희가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단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게 시설이 이제 여름에 한철에 2개월만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쉬다 보니까 우리 수영장으로 시민회관 수영장으로 응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력도 보강을 하고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세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분으로 해서 반장을 해서 총괄지휘할 수 있는 분을 해서 하고 인건비를 늘려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분들의 그래서 올해 금년에 저희가 그분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상담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응시를 안 하셨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휴관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 그리고 동두천이 인건비가 너무 싸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게 된 원인이 주원인이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인건비를 상향을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분들하고 내년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절충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장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두천은 진짜 아이들이 놀 곳이 없고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개장을 못 했다는 부분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더 생각을 빨리해서 조금 올려서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오픈을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예산 요구액을 1,500만 원을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기존에는 금년에 예산 선 것은요, 시간당 1만 2,210원이고요.
내년에 2023년도 요구에는 금년에는 안전요원이 3명이고요.
그것을 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팀장은 1만 7,5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팀원은 1만 2,210원 해서 1만 5,000원으로 증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대로 간호사 수급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지금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안전요원하고 간호사 1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수영장은 팬티만 입고 하기 때문에 몸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 갑자기 들어가면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간호사하고 수상 안전요원이 수상 안전요원이 그리고 이게 1년에 20명 단체별로 틀리지만 많이 이렇게 인력배치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안전요원으로는 세 분을 모시는 건가요?
금년 예산은 3명.
내년에는 네 분 그럼 간호사까지 다섯 분‧‧‧‧‧‧.
그렇죠.
그러면 네 분이 주로 연령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젊은 친구고요.
과거에 3년 전에 했던 거는 한 분이 경력자시고요.
그분이 5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내년도부터 어떤 연령대죠?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과연 직장이나 자기 자가 경제활동을 할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여름에만?
그래서 이제 주로 기존에 했던 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잠시 여름휴가 때 이거는 2개월 단위니까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알아보니까 대학교에 강의도 가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은 그때 채용을 공고가 나가서 해 봐야겠지만 기존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연령이 있더라도 안전요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직장 문제나 직업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갑자기 못 내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 사실 우리 동두천시 내에 애견수영장도 개장을 했어요.
개수영장도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박탈했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는 이게 행정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제가 볼 때는 해병대든 어디든 이 지역에 오래 거주했던 분들로서 어디 타 지역을 출타하거나 또 타 직장 때문에 나가나 그런 일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다못해 라이온스든 어디든 해서 이렇게 좀 해서 봉사단체들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논의하시면서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요원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1만 5,000 원, 1만 7,500원을 이렇게 정하신 거 과감하게 올리세요.
다른 지역이 2만 원이면 우리도 2만 원 드리고 뭐 무슨 반장이 필요 있습니까?
다 똑같이 드리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좀 이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우리 어린이들 잘 케어하고 우리 청소년들 케어해서 수영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신경써 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게요.
네.
개월 수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개월‧‧‧‧‧‧.
2개월이요?
예.
2개월이면 60일인데 60일 동안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적 가치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 사업을 박차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뭐 필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요원이 확보되는 데에 진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운영이 좀 중단돼서 많은 어린이들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안전요원 확보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소방서 쪽하고도 혹시 협조를 구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소방관들께서 인명구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수상인명구조 자격 그런 게 아마 갖춰졌을 거 같은데 이분들‧‧‧‧‧‧.
저희가 금년에 해병전우회하고요.
UDT전우회서부터 해서 각종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고요.
기존에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매년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지 그 자격증이 유지되고 그게 자격증 따기가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소방관들이 아마 이런 자격이 아마 보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 측하고 한번 협조를 해 봐서 짧게는 2개월이잖아요.
소방관들도 이렇게 비번하는 날짜가 있으면 혹시 또 협조를 요청해서 소방서하고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어떤 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영장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두천 시민 전체가 다 관심을 갖고 이번에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다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임현숙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약간의 보충을 저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소극적 행정의 문제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의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다, 채용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섯 번이나 일곱 번이나 계속 공고를 했는데 누락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갔을 때에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마련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개월 사실은 우리가 정규직도 아니고 2개월 단타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은 시급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2개월 전문요원을 쓰는 거에 대한 타 지역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조금 상향해서 안전하게 또 응시하는 분들도 두 달 내가 가서 이만큼 일하면 참 이건 괜찮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응시를 하는 거지 시급으로다가 한 달, 두 달 하기를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성상 알바 개념보다는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서 조금 상향해 가지고 준비를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올해에는 내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팀원 같은 경우는 23% 정도 증액한 거고요.
팀장 같은 경우는 43%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알아보고 평균 정도로 해서 그리고 또 이게 협의 과정에서 너무 인상이 확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만히 지금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궁금해 가지고 볼게요.
요구자료에 11페이지 보시면 11, 12페이지인데 그다음에 이제 보고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4페이지겠죠. 맨 나중에.
연관된 거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소 대관료 현황 사용료 및 대관 현황이 나오는데 밑에 국민체육센터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요구자료에 보면 3개년 대관 현황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236회, 야구장 46회, 족구장 63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뒤에 보게 되면 21년도도 있고 2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횟수를 보니까 실외체육시설야구장 115회 그다음에 22년도 197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저희가 업무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업무추진실적은 2022년도 거잖아요.
22년 올해 거 올해에 보면 실외체육시설에 보면 또 야구장이 33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 뽑는 시점이 약간씩 상이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래서 요구자료에는 21년도 22년도 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이게 이제 8월 전인가 아니면 상반기 때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22년도 330회가 되어 있고 여기는 22년도 197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세히 정리해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앞뒤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보완 좀 시켜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게 사용실적에 의해서 대관료 비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진실적 3쪽에 종합운동장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소장님 잔디구장은 우리 축구인들만을 위한 시설인가요? 아니죠?
모든 시민들을 위해‧‧‧‧‧‧.
그런데 얼마 전에 4년 만에 열리는 우리 지역 최대의 청소년축제에서 잔디를 못 밟게 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2008년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통보도 안 해주고 행사 전날 이 부스를 설치하는데 잔디를 못 밟게 통제를 해 버렸더라고요.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 그러신 거죠?
잔디를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행사장 준비하시는 주관 단체나 청소년들이 행사 당일 날에도 삥삥 돌아서 그 더운데 그리고 부스도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동하려면 그 먼 거리를 잔디를 통해서 밟지 못하게 하고 삥삥 돌게 만들었‧‧‧‧‧‧.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소장님은?
저는 그것은 제가 인지 못 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1만 5,000명 이상 참석한 최대 축제입니다. 4년 만에‧‧‧‧‧‧.
그렇게 불편하게 하셔서 저희 지역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수원, 김포,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동두천 망신 아닙니까?
아니면 운동장 측의 갑질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이 없으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행사할 때 그냥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요.
앞으로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를 하려면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녁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결국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필 땡볕에 더울 때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통제를 해 놓으시고 이런 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4년을 기다려서 청소년들이 기다려서 하는 축제인데 운동장 측에서 협조는 못 해줄망정 이런 건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실망을 하고 아이들도 너무 불편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시에 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는요.
주경기장이 이제 인조잔디구장으로 한 면이 있고요.
보조구장이 축구장이 2개인데 1개는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구장으로.
네. 그리고 야구장도 잔디 깔려 있잖아요?
예.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잔디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밟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잔디를 밟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밟지‧‧‧‧‧‧. 훼손될까 봐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잔디는 어디다 운동하는 특정단체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주위에 개 키우는 분이 있으신데 개를 끌고 와서 야구장에 들어와서 개가 하다 보면 변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출입을 못 하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광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들은 종합운동장에 운동하시면 되는데 광암동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통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오픈한 거고요.
시간이 아니면 잠가놓고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시 세금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배변이나 강아지 이런 것들은 소수의 어떤 분들일 거고 다수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수 때문에 다수가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시한테 시민들한테는 불이익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계도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푸르른 잔디를 밟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항에 부서별 관리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화장실은 아니고 장애인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화장실 설치 유‧무와 관련된 부분 남녀 분리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분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곳이 지금 종합운동보조구장 하나 중간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있는데 하나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있는 데보다는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여기가 운동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관리 방법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많지 않은 데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관리하는 게,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야구장, 시민회관부지 여기는 자체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몇 군데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구장에 인조잔디하고 흙구장 거기에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약수터 올라가는데 스타디움 위쪽으로 상단에 거기가 그런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있으면 편리함은 있겠지만 뭐 저희한테 특별하게 불편을 호소하시거나 이러신 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한테 이렇게‧‧‧‧‧‧.
이거는 민원‧‧‧‧‧‧. 잠깐만요.
민원이 있어서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보고를 했을 때에는 여기에 설치를 할 수도 있는 덴데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공중화장실이 한 개면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특성상 오히려 2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 분리되어 있는 부분까지야 뭐 어렵다 하더라도 설치 유‧무에 관련된 너무 부재하니까 부재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간제를 사용을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보면은 요즘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예를 들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화장실이 여러 군데에 있고 야외화장실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실내 거기에 1개소가 있는 거고요.
널리 산재되어 있으니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민간위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나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집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 청소하시면서 화장실도 관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관 내에 있고 거리가 용이해서 자체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떨어져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화장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 민간위탁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하고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주신 분이 여기도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만 민간위탁하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실내하고 실외, 야구장하고 체육관하고 있고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청사 관리하시면서 화장실도 할 수 있는 인력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2층에 2층하고 1층하고 분포되어 있잖아요.
실외가 있지만 그것도 청사관리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깔끔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요.
이번에 우리가 시민 체육대회를 하면서 옆에 보조구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화장실을 체육관 종합운동장 쪽으로 화장실을 어르신들이 다 거기로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 안내를 해서 화장실을 모셔다드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혜의 등대 있고 덤프트럭 쫙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여태까지 그것은 검토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그러시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수용을 안 하면 그쪽에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했고 시민들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이화장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저 보충 잠깐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이은경 위원님 하신 것 중에 보면 이게 설치현황을 설명 좀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종합운동장 내에 아홉 군데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합운동장 내하고 약수터 올라가는 데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아홉 군데 있는 거잖아요?
종합운동장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화장실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장애인 화장실 같이 있는 게 하나, 둘, 세 군데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운동장 가면 화장실이 많아요.
장애인시설에 따로 넣는 게 아니라 옆에 따로 넓게 해 가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그냥 우리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획 잡으실 때 필요로 하게 되면 거기서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주경기장 남측 1층, 남측 2층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저기 한 거 같은데 장소는 운동장 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장애인 이렇게 넓게 한 칸이 따로 있지 않은 데는 만약에 필요로 하다 보면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예산이 필요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참고해 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주경기장이 97년도 그 정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화장실이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담당 행사하는 부서하고 화장실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그런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잖아요.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면 최신식시설로 된 메인스터디움 가더라도 어떤 행사는 1만 명, 2만 명 오면 어차피 아무리 넓어도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오래됐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그 당시에는 막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크게 현실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거지만 만약에 이게 나중에 혹시 다른 쪽에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든 아니면 테니스장이든 뭘 확충할 때 공사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데 화장실도 확장 공사할 때 이런 필요성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구장 행사 때는요.
화장실 뭐 이렇게 근처에 새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방범대 화장실이 있어요.
미리 보조구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도 미리 개방해 놓으면 당분간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협조 한번 해주시죠.
좋은 말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선희입니다.
평생교육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으로 사랑나무야학 등 2개소에 초·중등 학력 인정, 문해반 등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두드림장애인학교 등 2개소에 문해교육 등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도예 프로그램은 성인발달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마을 활동가 대면 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과 민주시민 교육 사업은 전문교육기관 용역을 통해 각각 5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로 부설주차장과 CCTV 등을 정비하였고 승강기, 소방시설 등에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공연장과 강의실을 대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25개 동아리를 공모 선정하여 강사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7개 학습동아리에 강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 사업은 학습공간 지정 장소에 현판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으로 13개 학습 모임에 강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아카데미 운영은 전문교육기관 용역을 통해 1회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2개소에 주민강사 양성 등 4,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정담회 및 자문 컨설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2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 총 3기의 운영과정 중 1기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61개 강좌를 2기와 3기는 대면으로 각각 65개와 64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프로그램을 8개 증설하여 운영하고 특강 프로그램을 11개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외지역 및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은 사물놀이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45세 이상 시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17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시 자체 사업은 9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12개 사업에 18억 1,400만 원,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은 6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 환경 개선 사업은 11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친환경 우수경기미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미와 정부미의 차액을 초·중·고교 23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무상 지원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은 고등학생 전 학년에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에 대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애향 장학기금은 2022년 장학금 지원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41명을 선발하여 지급하였고 11월 중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116억 원입니다.
열 번째, 장서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서개발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를 4,850권 구입하였고 자료실 개관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북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과 커뮤니티 특성화 자료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책드림 서비스 운영은 도서 단체대출 및 책 배달서비스 도서예약대출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공사로 옥상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시민참여형 독서문화 나눔 활성화입니다.
북큐레이션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월별 북큐레이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와 독서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고품격 인문학 강좌는 예술의 색을 입은 인문학을 주제로 6회 운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입니다.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를 987권 구입하고 책드림 서비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상호협력으로 어수정 작은 도서관 동아리실을 우리동네 학습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하절기에 무더위 쉼터를 3곳 운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어린이도서관 맞춤형 특성화 사업 전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도서를 3,900권 구입하고 100권을 기증받았습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연령별 북큐레이션 및 독후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림책 특성화 사업 전개로 그림책 정원 특성화 자료실, 그림책 전시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정보시스템 구축·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으로 정보시스템 방화벽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공사로 디지털 정보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생애주기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로 문화교실 및 방학특강, 어린이독서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어 특성화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모아 특성화 자료실 운영,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계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동아리 관련 저자 특강 및 서평집 제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시민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취미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애향장학금 관련인데요.
우리 애향장학금이 1994년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행될‧‧‧‧‧‧. 지금은 드림파워 그쪽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액을 마련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드림파워는 그 당시에 이제 드림파워하고 저희 상생협력해 가지고 매년 5억씩 2022년까지 저희한테 이제 드림파워에서 26년까지 5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 고등학교 70명, 대학생 40명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그렇게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의무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대학교 빼고는 고등학교도, 그렇다면 우리 시에 청소년이 한 1만 4,0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들은 이제 줄 거잖아요? 줄고 있죠?
네.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고등학생은 다자녀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는 우선을 둬서 먼저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그 둘째 아이의 성적순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셋째 아이에서 둘째 다자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가 고등학생 80명 정도를 50만 원씩 지급을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까지 확대를 한 방안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애향장학기금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중학생까지 확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내에 이제 장학생 선발대상을 보면 우리 조례에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인데 고등학교에 관내 학교를 가고 싶어도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이제 그거에 맞는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타‧시군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집도 여기고 부모도 여기고 여기서 태어났고 단지 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애향장학금은 기금을 만드는 것도 저희 시비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시에서 태어‧‧‧‧‧‧. 동두천에 있는 학교를 나온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이 동두천에서 살고 있고 태어났고 중학교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여기 살고 있고 학교도 여기서 통학을 하는 거야, 서울로‧‧‧‧‧‧. 서울이나 이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를 간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애향장학금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와서 사대문 안에 대학을 가도 장학금의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예체능 계열의 이런 전문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들은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있고 지금 살고 있고 그런데 학교 고등학교하고 대학‧‧‧‧‧‧.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한해서 이런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결정한 대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에 보면 조례에 보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애향 장학금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요즘은 많은 변화가 있어서 대학도 예술계열은 콘서바토리라고 해 가지고 학점은행제 대학이 이제 한양대에도 있고 국민대에도 있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변화해 감에 따라 아이들의 지원 대상을 좀 우리가 더 생각해서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향장학금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 태어나고 부모들이 여기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다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요즘은 우수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는 자기 예술이나 체육이나 자기 전문분야를 선호해서 또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그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애향장학금이라 하면,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 또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예술을 전공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높이 공인이 되면 또 동두천시에서는 그 친구들을 또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들은 아무런 혜택 못 받고 졸업을 하고 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크는데 예술이나 체육 하는 친구들이 가정이 되게 부유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중간 중류층 가정의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두천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애향장학금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 시대에 맞춰서 바꿔서 그 많은 청소년도 많지 않은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0억을 우리가 2026년도까지 예치를 하더라고요.
모으는 과정인 거죠?
드림파워에서는 26년까지 매년 5억씩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돈에 5억이 들어오면 26년까지 이제 14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40억에 대한 원금은 다음에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 기금은 원금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그래서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건 원금에서 조금이라도 더 좀 할애해서 장학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청소년들 대부분이 다 이런 애향장학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시는 방안을 계획하고 모색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 그 장학금을 이제 2028년까지 200‧‧‧‧‧‧. 더 늘리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씩 출연을 해서 더 늘리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250억 원까지 늘려서 지금 장학금 수혜 인원수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는 주거장학금이라고 해서 월세나 기숙사비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조례도 개정하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두천에 우리 부모님들이 30, 40대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유한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양쪽에 맞벌이를 벌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이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동두천시에 많지 않고 또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애향장학금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 계획해서 많은 아이들이 좀 넉넉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또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중‧고등학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보면 2015년도에서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쭉 지금까지 각 학교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걸 봤을 때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원사업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부는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각 학교에 그냥 냅둬도 걔네들이 각 어느 학교에 가도 전체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제도에 저는 문제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가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한 우리 동두천 학생들이 외국어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은 5%도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점차 점차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지만 외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2023년도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미래교육 협력 사업에 있는 사업인데요.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가 이제 2억 4,000만 원이고 그 외에 이제 중앙고등학교 9,000만 원, 나머지 사립학교들은 8,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요.
동두천 외고는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 이 한 개 프로그램에서만 지원을 받아요.
그 외 나머지 학교들은 이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받는 지원액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으면 교육청하고 저는 이 협의를 다시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게 다른 학교들이 갖고있는 건 사립학교로써 오래된 그런 교사를 갖고있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그런 부분으로 갖고 있는 거지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우리 각 학교별로 좀 더 보편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든 그런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고인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유치를 할 때 동두천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제 외지고 이러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을 그쪽으로 이제 오는 게 어렵고 해서 처음에 유치할 때 그런 많은 약속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고는 원어민 선생님들 인건비로 나가요. 이 돈이.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2억 5,000에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외고는 1,000만 원이 깎였어요.
다른 학교들은 처음에는 공립학교 2개 학교에만 지원을 계속해주다가 외고랑 중앙고등학교 그 사립학교들은 지원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혁신지구사업이 생기고 하면서 4,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0만 원 점차 늘려서 지금은 8,000만 원까지 왔어요.
다른 학교 입장에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전혀 없던 거에서 8,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외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1,000만 원이 깎인 입장이라 외고‧‧‧‧‧‧.
그러면 아니 원장님 말씀의 뜻은 알아요.
아는데 늘어났다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그동안의 그 학교들은 얼마나 교육적인 어떤 황폐성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엄청난 차별을 받고 공립과 사립의 관계에서 엄청난‧‧‧‧‧‧. 똑같은 청소년들이고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복지가 이 교육도 보편적 복지로 이제 실현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 단계에 들어왔는데 어느 학교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교는 또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다가 교육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외고에 집중되는 이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지원사업은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100%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각 학교의 지원이 똑같이 저는 일률적으로 좀 그것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교육청과의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노력하면서 지금 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9,000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더 노력해주자 그렇게 해서 어떤 차등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다 같이 잘 받고 또 요즘 어디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이 그래도 질적으로 향상이 돼 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다 명문대학교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좀 열심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을 붙었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들한테 더욱더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교육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른 학교들은 2,000만 원 그다음에 외고는 1,000만 원 이렇게 올해 예상보다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쪽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은 프로그램 있는 학교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에도 이제 중‧고등학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수정을 해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달라지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열의와 또 교장선생님들 이하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마 신바람 나게 교육에 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열심히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는 자료 요구한 거에 52쪽에 보면 자격증과 관련된 현황이 나옵니다.
51쪽, 52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자격증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현황의 내용을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두 파트가 있었고 2021년도에는 민간자격증만 있고 2022년도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조금 늘어났어요. 보니까‧‧‧‧‧‧.
자료 요청한 거에 52쪽입니다.
네.
네. 아마 2021년도에는 국가공인자격증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마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가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 통계현황을 보니까 국가공인자격증과 관련해서 6개 파트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수도 이수율도 좋고 뭐 자격증 따는 거야 본인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통계가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 갖고 하나도 통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밑에 민간자격증과 관련해서 창의보드게임 그거 따시면 거기가 11명은 전부 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계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가자격증과 관련하신 분들이 일자리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원인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공인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다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인원이 자격증 취득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없었나,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 했다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통계라든가 현황이 있는지‧‧‧‧‧‧.
제가 지금 딱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사실 포토샵이나 엑셀은 자격증이 그렇게 귀한 자격증 사실 아니에요.
자격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는 이제 이런 자격증들을 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좀 많이 있고요.
이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증이 사실 아니잖아요.
기초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초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가공인자격증과 관련해서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설을 해서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자격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의지하게 되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 같아요. 요즘 현실이‧‧‧‧‧‧.
그래서 이제 독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시대를 관통하며 소통하는 수단 이런 거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계발이라든지 어떤 내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원장님은 개인적인 소견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시립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어수정이나 남산모루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각각의 약간 특색있게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작은 도서관을 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아무튼 작은 동아리들 이렇게 그런 장소를 제공도 하고 소규모 모임이나 그리고 저희가 또 지혜의 등대 같은 경우는 그런 민간 독서동아리랑 연계해서 테마별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매주에 매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마 우리 원장님이 미리 답을 다 아시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요구자료 30페이지에 보면은요.
도서관 이용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독서문화라든지 여기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 보면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책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북큐레이션 특화프로그램에 있어요.
사람책 도서관 이게 지금 아마 지금 여기 추진실적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거 같아서 추진실적 한 16페이지 보시겠어요?
네.
이거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 중에 우리 동네 지역작가 강연, 사람책 도서관, 어르신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중에 이제 사람책 도서관이 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 사람책 도서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책을 빌리는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책을 빌리는 거 대신에 사람 빌린다는 뜻으로 이제 도서 목록을 독자가 읽고 싶은 도서 목록을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는데 그 책이 사람이면 소방관이나 선생님이나 그렇게 심리상담사 이렇게 주제별로 모집을 해서 그 책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빌려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분이 이 책을 우리는 책으로 가게 되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책을 빌려가서 읽고 가서 반납하면 되는데 이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것은 이 책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명이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8명에 대해서 사람책 8명 모집이 돼 있다, 그런데 이 사람책 모집인원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용객이?
그러면 그분이 그 책을 갖다 가지고 그거를 대출 신청한 사람하고 대신 책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지혜, 경험 나누는 모든 시민들 각자 경험 그다음 어떤 책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 책을 대신 읽어주는 사람의 능력이 그거랑 관련된 분이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사람책 이렇게 모집하는 거 보니까 8명 모집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자꾸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대신 대답해주셔도 돼요.
우리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위원장님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걸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것 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휴먼라이브러리라 해 가지고요.
책을 빌릴 수도 있지만 지역에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기본원칙은 있고요.
2021년도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소방관분은 자기의 이제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교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인은 자기의 이제 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이제 하는 건데 의외로 이제 시민들을 모집을 하니까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인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또 모집을 하니까 한 8명 정도 모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모집된 분을 가지고 또 신청받았더니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자기의 노하우를 이제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이제 지식백과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어요.
책을 갖다 빌리게 되면 서면으로 그냥 읽고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독자와 1대1로 만나가지고 인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이라든지 아니면 인생 어떤 부분들 보통 이렇게 보면 나이가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보통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나요?
2021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게 지난 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제 제안을 좀 해 주셔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또 경기도 쪽에 한 몇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또 요즘 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하고 도서관하고 연결하면 참 좋을 거 같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힘든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도 굉장히 좀 처음 시작했지만 반응이 좋았고 올해도 좀 좋아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내. 사람책 8명 모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기준도 아무래도 우리가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거 사람과 사람 1대1이거든요.
아무리 책을 가지고 빌린 대출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 10여 년 정도 전에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쉽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10년 정도 지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무리 개발하고 그랬는데도 좋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도 자평을 하셨는데 이런 게 10년 만에 이렇게 찾아내서 누가 행감 때 질의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거 조금은 아쉽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우리 보이는 데서만 찾지 마시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봤던 거예요.
이것은 종이책은 난도에 따라 독자가 한정되는 데에 비해 휴먼라이브러리는 이를 허무는 구실을 한다, 즉 사람과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직접 책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구슬로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내가 그 책을 내는 거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서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는데 선정할 때 사람책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인이라든지 너무 그냥 경력이 화려한 것도 좋지만 이게 좁은 동네에서 경험이 많은 서민들도 있어요. 평범한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책 그 부분들을 뽑으실 때 8명 모집할 때 조금 더 이렇게 구역을 넓히고 분야를 넓혀서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제가 한번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우리 원장님 오셨는데 팀장 설명 들으니까 조금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정보도서관도 있고 시민 저기도 있는데 모든 게 책을 많이 읽히게끔 하고 그걸로 해서 역할이라는 게 그분들도 느껴야 되잖아요.
느끼고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조금 다양하게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책 모집을 할 때 많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원장님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괜찮으세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도서관이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는 배제하고요.
지역에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을 그냥 무조건 저희가 이제 받지는 않고 먼저 면담을 한 후에 기본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고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스마트 도서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도서관이 지행역이 있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올해 연도에.
지하철을 이용 안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 관련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1일 평균 30권 정도 하면 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주신 자료도 보면 계속 이용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했지만 계절별로 좀 틀려지는 거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걸 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책을 빌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막 이제 핸드폰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막히는 게 도서관 방문을 해서 이 가입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회원증을 한 번만 발급 받으면 그 회원증 가지고 각 도서관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확인 차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경기도 시‧군 중에 지금 5개 시‧군은 하고 있긴 합니다.
경기도 5개 시‧군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확인을 안 하다 보면 본인 명의도용이나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아직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모든 신분증 같은 거 할 때는 한 번 방문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을 하시면 시립도서관은 이제 거리상 조금 외져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 있다보니까 조금 방문하기 쉬우실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방문하시면 또 정보 우리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도 있고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거기서 또 많이 얻으실 수 있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냥 방문 1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도서관은 스마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문까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라는 차원에서 좀 벗어나는 거 같고 또 요즘 핸드폰으로 웹 하나로 안 해결되는 게 거의 없죠.
보면 운전면허증도 우리가 패스에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로 모든 것들이 휴대폰 하나가 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좀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을까요?
저희 도서관도 핸드폰에 넣을 수 있고요.
처음 한 번을 말씀드리는 거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한 번 방문하잖아요. 처음에.
발급받을 때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에서 앱을 깔아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내려받기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처음 한 번만 방문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핸드폰에 회원증을 저장하셔서 그다음부터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시행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있다면 좀 더 시민들이 책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게 저는 거기 가서 하라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책을 인터넷으로 사서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좀 스마트하면 스마트하게 좀 우리 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안 한번 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는 우리 평생교육원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교육청에 주문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좀 교육청은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자주 소통도 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별자리 축제라고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공문을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아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부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행사 주관 단체에서 8월 달에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각 학교마다 협조 공문을 해달라고 장학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9월 달에 그 장학사님도 바뀌었었나 봐요.
바뀌셨대요.
네. 9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뭐 교육장님 바뀌고 뭐 할 때 또 바뀌셨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래서 학생들이 늦게 알아서 행사 한 며칠 전에 알아서 부스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건이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행사가 지역에서 4년 만에 열리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의 최대의 청소년 관련 축제인데 교육청 교육장님도 참석을 안 했고 교육청 교육장님이 참석을 안 했으면 우리 교육 뭐 과장님이라도 참석을 했어야 됐는데 저도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한 지 한 2008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을 안 한적은 처음이에요.
말씀 못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 축제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좀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부스를 운영하는데 격려도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부스를 운영하는 또 그런 학생들에게 표창장도 한번 줄 수 있고 사기를 좀 줘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안일하게 좀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동두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해 듣지 못했고요.
아마 이제 인사이동이 그때 9월 달쯤에 교육청은 대대적으로 과장님이나 다 바뀌었어요.
장학사들도 많이 자리 이동을 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차피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교육청하고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요청한 거에 33쪽부터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6개소 이렇게 지원해준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지원프로그램은 뭐 학교다 보니까 좀 유사한 것도 있고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별로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로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지원해주는데 순번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해주시는 건지‧‧‧‧‧‧.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가 있는 학교, 수요가 있는 학교를 저희가 학교 측에서 저희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현장 실사도 나가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 수선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고 거의 그런 필요성 있는 학교들은 다 지원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급한 데 먼저 시급한 데 먼저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환경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좀 크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의 예산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이 53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주셨는데 21년도에 이제 우리 사립유치원이 이제 5개 원으로 나와 있어요. 5개요.
이제 간식비,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이제 작년도에 2,300만 원, 22년도에 2,8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나름대로 많이 개선이 돼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도에서부터 좀 늘려 잡아나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간식비나 냉난방비 교재 비용이 조금만 더 늘려서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유치원에 재정을 조금 더 가볍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올해 없던 신규사업을 2개 더 해 가지고 환경‧‧‧‧‧‧.
어떤 거 들어갔죠?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 처우 개선비로 1,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환경개선이 필요한 유치원은 또 저희 직원이 실사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한 개 원 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할 거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좀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정교사를 대상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네. 정교사로‧‧‧‧‧‧.
아무튼 상당히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립, 사립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꿈을 키워가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기와 희망을 자꾸 북돋아주는 것도 전 좋은 거라고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지원팀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애로점이라든가 불편사항은 없으시냐 하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교육지원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인력이 조금 부족한 거 같다, 한 분이 모든 걸 다 관리한다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 반영‧‧‧‧‧‧.
반영됐어요?
아, 그랬구나, 반영이 됐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더 제가 추가로 잠깐 추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고마운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뭐냐하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내용을 보면 고품격 인문학 강좌 운영이라든가 동두천시민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명사들을 많이 초청을 하시고 좀 유명한 인기있는 강사들을 초청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기있는 강사가 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뿌듯하고 또 강의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강좌 인문학 강좌라든가 시민대학에 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평생교육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되셨었나 봐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요청현황 및 지원받은 현황 같은 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에다가 다시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특별법이 이제 우리 동두천이 평택은 이제 우리하고 법하고 다르고 우리 법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을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당을 짓는다든지 학교가 아니라 사회적 교육시설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원 쪽에서는 실행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도.
우리 본청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짓고 있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을?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으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이거를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특히 우리 특별법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더 우리 교육적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적인 어떤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복지를 좀 늘려나가는 집행을 늘려나가는 그런 인프라를 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공모사업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좀 교육적인 어떤 혜택을 우리 시민들한테 더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보니까 제가 이 시간이 제가 마지막일 거 같은데요.
오늘 자료를 좀 받았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
추진실적은 17페이지가 되겠죠.
오늘 제가 또 도서관팀하고만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참고는 아마 자료 낸 거에 보면 48쪽 연관해서 연관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작은 도서관 어수정 이렇게 다섯 군데죠? 작은 도서관이라고 집을 짓는데가?
예.
어수정, 남산모루, 종합운동장, 사동초등학교, 소요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다섯 군데인데 여기 보게 되면 문화강좌로 이렇게 돼 있어요.
21년도, 22년도 보면 6강좌에 180명, 올해는 110명 이거는 성인 대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하시는 부분에 문화강좌에 대해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남산모루 작은도서관은 강좌가 있지만 여기는 어린이 대상이네요.
남산모루 도서관은 군인관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타겟을 학생층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봐도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봐도 이렇게 보면 북큐레이션 희망도서 비치 이렇게 돼야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작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혜의 등대라고 하는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에 어수정, 남산모루 두 군데하고 비교 좀 하려 그래요.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 제가 한번 한 번쯤은 제가 이제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좀 할게요.
다른 거는 이렇게 다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발전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 같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 현황이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게 작은 도서관 있고 종합운동장이 저희가 말하는 지혜의 등대 있죠?
네.
21년도, 22년도 보면 1,908‧‧‧‧‧‧. 이거 명이죠?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연평균 1,908명이면 하루에 5~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휴관일 빼면‧‧‧‧‧‧.
맞나요?
휴관일 빼면 한 하루에 7~8명‧‧‧‧‧‧.
아니 평균 이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5~6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급하게 어저께 좀 받아보고 싶었던 이유가 사동초등학교는 1일 7명, 종합운동장은 6명, 소요초등학교는 10명 이거는 좀 외곽지대에 있어서 조금 활용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뒤에 보고 주신 거 보고 자료 보고 하니까 여기에 상주로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상주를 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이거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계속 나왔던 문제죠?
네.
여기 관리하는 우리 도서팀장님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죠? 이 팀에?
권미애 팀장님 올해 7월 달‧‧‧‧‧‧.
오래 계셨죠?
아니요. 올해 7월‧‧‧‧‧‧.
올해 올해?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부터 이게 한 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닌 거는 익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당장 뭐 잘못했냐 잘했느냐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이 방안을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이걸 존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 오시자마자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숙제를 드리는데 이게 기간제가 적게는 2명이고 많게는 3명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또 특별하게 공무직들도 교체근무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혜의 등대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
네.
한 명씩?
네.
그렇다고 이게 마냥 저도 한번 몇 번 가봤어요. 사실은‧‧‧‧‧‧.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하루종일 있어도 두 명이나 한두 명은 그냥 상주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냥 계속‧‧‧‧‧‧.
그럼 나머지는 왔다 책 빌리러 왔다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강좌도 하고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 강좌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3회, 2회,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려면 차라리 문화센터 와가지고 강좌를 하는 게 낫지 여기다 하는 거 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따지면 정말 존치‧‧‧‧‧‧. 존치라 그러죠?
이거를 운영을 해 계속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 안 그렇다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제가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작은도서관들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든 건데요.
불현동 쪽에는 보면 우리 시 인구의 거의 30% 정도가 그쪽에 있고 해서 도서관이 이제 상패동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 책을 이렇게 보급하고 이렇게 접근성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에 일 평균 평균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6명이 오든 5명이 오든 만약에 그걸 이제 없앤다고 하면 또 그분들로서는 또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당장 없앤다고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좀 더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시킬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좀 유입을 시킨 다음에 그런 노력들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존치를 할 것인가를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이걸 없애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년 전 정도에 만든 거잖아요. 지혜의 등대가‧‧‧‧‧‧.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에서 설립을 한 목적은 있어요. 저도 잘 알죠.
그런데 미관상도 좋고 등대라는 자체 이름이 지혜의 등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과 경험 아까도 저희가 사람책 거기 똑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지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서책들을 또 계속 교환해줘야 돼요.
여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면 예산에 관계없이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고 작년에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하려면 고민을 계속 너무 쉽게 쉽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 올해 넘어가고 예산하면 또 내년에 또 운영되고 그다음에 운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고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이번에는 원장님 말씀처럼 존폐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진짜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혜의 등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그전에 브라질에 꾸리찌바라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또 복합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가 이제 기동순찰대죠? 거기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봉사활동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도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한 부분이었고 또 한 편으로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야간에 방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당초에 설치된 의미를 좀 더 깊이 하셔서 우리 김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 지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교육청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혁신지구라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바뀌었어요.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지금‧‧‧‧‧‧.
저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7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대학입시설명회 등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대학입시설명회 사업은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교육정책은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7개 시에서 7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9개 사업이요.
9개 사업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뿐만 아니라 시에서 9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 저희가 학교장들 아까 미래교육협력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거는 정담회를 했습니다.
올해 정담회를 해서 설명도 하고 했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학교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준비하셔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떤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오늘도 질의해서 많이 나온 부분이 홍보적인 부분이에요.
앞서서 김재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도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교육청에서 수반하는 거 말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를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고등학교 여기에 사업내역에 보면 이런 부분도 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 사업은 이미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저희가 사실 대학입시설명회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경에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든지 본 예산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렇게 추경이나 그렇게 가야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우리는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정보라든지 이거를 받는 부분에 좀 취약합니다.
그거를 시에서 좀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3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4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361:00------------여기부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발전 방향 연구와 지원을 위해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연장 외 4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중점관리사업 외에도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정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정지시사항에 대해 부서장 회의 시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44건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누수 없는 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을 활성화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와 시민이 직접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에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 상징물 중 BI, 캐릭터, 서체에 대한 연구개발용역을 발주했고 4쪽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101개입니다.
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해서 행안부에 지난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4,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재정계획수립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269억 5,400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에 1,017억 9,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과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는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정분석에 대해서 2023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안사업도 추진해서 현재 각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회를 통해 24개 사업을 제안받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검토하는 중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 국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대상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대상 사업별로 단계별, 기간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확보된 국도비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에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 및 인센티브 4억 5,300만 원을 받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평가에서 1위와 인센티브 4,5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도 중앙 및 경기도에 관련 부서를 통한 건의 및 협의를 통해 11억 4,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외청에 대해서는 2개 동 이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본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초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원가를 계산해서 주요 시책업무에 사전예방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올해는 계약심사는 48건과 일상감사 7건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행정 종합계획수립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통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9쪽입니다.
고충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행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과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회의 요구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도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로 집행부와 시의회의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의 지원과 법무역량을 강화하는 각 부서에 대한 법제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와 적법성 판단을 선행하고 청문을 통한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억울한 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패소율을 최소화하고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과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당사자로 진행 중인 쟁송은 행정심판 1건과 소송 30건입니다.
11쪽입니다.
적극 행정문화 구축과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 내 적극 행정문화를 구축하고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시책을 추진해서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제‧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등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부서별 저출산 대응과제에 대한 신규 발굴을 적극 지원해서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급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3개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철저히 준비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는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따른 부서별 평가지표별로 실적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심도를 높여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수 시로 선정돼서 포상금 1억 원을 받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변전소에서부터 부처고개까지 간에 소송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55건에 대한 소송 건이 있죠?
소송 건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그러면 그냥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냐 하면 행정소송하고 우리가 민사소송이 좀 있죠?
예.
그 부분에서 행정소송은 일부 조금 우리가 졌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우리가 원고한테 지는 일이 좀 많았어요.
이런 부분도 원천적으로는 사실 뭐 이런 소송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가 또 대응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이 몇 분 계십니까?
다섯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요.
5분이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 특기에 비슷하게 맡는 부분을 맡아서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런데 민사에서는 우리가 조금 일부 지고 있어요.
지금 승소율을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 정도 승소율이 나오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14% 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또 이제 조상 땅 찾기라든지 이런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소송들이 사실 민사 쪽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패소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구상금 청구 관련 이런 건데 손해 배상도 있고요.
부당이익금 관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공문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전에 이런 소를 제기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 지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제가 제출한 거 보면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10페이지 요구자료 10페이지.
전체적인 거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계된 과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총괄적으로 담당관님한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20억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이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총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된 건가요? 반영이 됐나요? 지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약사항에 대해서 재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서 48개의 사업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이 사실 구분이 좀 필요한 부분 있고 약간 좀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재분류 작업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질의를 드릴 때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도 맞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20억 이상에 대한 특히 100단위로 넘어가면서 사업도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항상 당부한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이 예산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그 검토나 이런 거를 하고 나서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부탁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업 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계속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것도 왜 그러냐면 기후가 되면 좋겠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주위의 지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특히 선출직에 대한 지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실적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 지자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과오가 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낭패잖아요.
이게 뭐 본인들이 잘못했다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결국은 우리 공무직들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오로지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별로도 제가 꼭 부탁드렸죠.
우리 담당관님께서 총괄적으로 계속 우리 의회랑 협의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지난번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정정담회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보고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건 수시로 저희한테도 요구를 해 주면 두 분의 대표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맞게끔 설명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서장들한테도.
그래서 부서장들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진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공직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목표는 시민들을 위한 거고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 9대가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발전된다라는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모든 게 우리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부처별로 충분하게 이거는 또 사전 물론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관련자료 34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체들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 집행하고 있고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들이죠.
네. 그래서 보면 어떤 단체는 진짜 사례발굴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치를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업들로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독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좀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아마 담당 부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단체들이 어떤 존립목적에 또 관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목적에 안 맞는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했을 때는 또 굉장한 어떤 반발이 뒤따라오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최소한 아예 없게 하겠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89쪽에 보면 인구정책수립계획 및 인구정책 반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진실적에서 12쪽에 보면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를 1회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리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뭐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수립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정책들은 제가 보면 거의 관 주도형의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하는 건데 혹시 우리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와 관련된 설문조사라든가 혹시 이런 거는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인구감소 문제는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기존서부터 계속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 대략적으로 사실 설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문제점 정도는 다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교육의 문제고 두 번째가 일자리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고민이 깊은 거죠.
사실 인구정책 아까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일개 시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책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시민 주도형으로 인구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연구해 보고 좀 문제점과 해결점을 도출해 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정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관 주도형의 정책입니다만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관 주도형의 정책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지만 또 시민들 8만 시민을 대상으로 9만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인구감소와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을 쭉 분리해서 할 때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시민들의 또 좋은 정책이나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주도형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인구감소 문제를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대한 문제 고령화 문제 이것을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 다른 부분에서 또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하는 차원에서 인구감소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연구를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이은경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정제안을 한번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이 사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행정이 사실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51개 사업을 적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거의 다 이제 뭘 준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그런 내용이지 어떤 시민이 참여하거나 이런 거 조금 그냥 수혜적인 입장에서 바라만 보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장려 지원 플러스 또 시민들께서 생각지 않은 어떤 정책이나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해서 저희가 과제를 지정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먼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때 그거 들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 지금 폐철도, 폐철선에 대해서 이거 활용방안 이런 것도 지정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게 아예 과제를 정해서 받아보면 우리 공무원들 쪽하고 민간 쪽 같이 받으면 100% 나온다고 장담 못하겠지만 여러 의견을 모아보면 오히려 그래도 좀 더 나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는 한번 그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위원회라 하면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계시고 그런데 이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 우리 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니까 가임기 여성 중에 30, 40대가 같이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의 생각이 좀 고려되면 많이 정책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76쪽에 28번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예산 확보 정책간담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는 이게 정책간담회를 그래도 또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몇 번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라든지 작년 거밖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이유는 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정당이 틀려서 뭐 그런 건가요? 그런 예민한 문제가 좀 있겠죠.
이거 다른 지역을 보면 이게 활발하게 또 이루어져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그래도 이런 또 지역의 어려움이나 예산 문제 그런 걸 수시로 논의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상의드려야 되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이 우리 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떠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도 저희가 따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해 주십시오하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의원실이나 경기도 의원님들도 저희가 자주 또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거 또 시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또 부탁을 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무리 산자위나 중기부를 관할 하는 위원회에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국비지원이라든지 공모사업 일자리 문제라든지 국가산업 기업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서관들하고는 지금 우리 예산팀이나 기획팀에서 계속 지금 수시로 전화통화나 이런 거는 긴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수시로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더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체킹을 했는데 예산 확보와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2011년도 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정말 감사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불과 한두 달에 세 번의 정책협의회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시에 모든 시정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이렇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이 공백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웠던 이 경제적인 난국에 우리 동두천시도 거기 마찬가지였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 시의 시민들을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요구하고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채근하고 좀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구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9쪽에 9번을 보면 시정발전을 위한 시제안 공모접수 및 포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공모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지정제안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이거 고민에 빠졌던 거죠.
이것을 수도지사 관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공모를 받은 거죠.
제안을 받은 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수도지사라고 하는 K-water에 있는 관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관사를 효율적으로 횔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했는데 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아마도 공모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받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실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물론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실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티클라우드CC 직원 숙소 임대해 가지고 1, 2, 3등 노력상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던가 계획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원래 당초에 수도지사에 대해서 지금 1위에 선정된 티클라우드CC 직원숙소 임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직원숙소로 임대를 해 주려고 그런 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티클라우드 측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런 의사가 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해 주면 그럴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이 제안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확정이 돼서 우리가 리모델링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했더니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도시설 공사관계자들 일부만 전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일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관계자들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암동 다목적 회관은 이것은 지금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요?
예. 이것은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뭐 확정된 사업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정제안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water 관사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잘 진행을 하다가 티클라우드에서 조금 부정적인 그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티클라우드에서는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사실은 외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자체가 너무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조금 시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티클라우드 쪽에서 그래서 자기들 내부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내부 전체를 의견은 듣지는 않았는데 실체화되니까 이제 내부의견까지 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어쨌든 공모와 관련된 부분은 실행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 중인 인부나 관계자들이 지금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단순 휴식공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단순 휴식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는 그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걸로‧‧‧‧‧‧.
그냥 어차피 이게 수도시설 그쪽에 같이 내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걸로 그냥 놔두기는 좀 그렇고 아깝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조금 아깝지만 또 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거기가?
한 6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6실이요?
6개 정도요.
6실, 아무튼 당분간은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한번 쓰임새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정 뭐 만약에 이게 크게 휴식공간 외에는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부수고라도 다시 새롭게 어떤 시설물을 들여놔서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제 이번에 가을 들어서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가서 참여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무슨 행사인가 가서 몇 번을 시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몇 사람들 없었어요.
가보면 그냥 한 15명, 20명 그러면서 그게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지 거의 1,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을 쓰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또 우리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도 이것도 보면 표지판도 안 만들고 안내인도 없고 또 들어와 보니 기록하는 사람도 변변치 않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쓰레기는 있는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시부터 좀 더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가가지고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반발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반발은 무슨 반발입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예산 줘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우리 시 정책에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또 일부 삭감해서 그래서 잘하는 것 보고 다음 회에 또 5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더 올려주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의 한번 생각을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장하고 잠깐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문체과장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행사들이 쭉 진행이 됐잖아요.
올해 사업 진행된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인지를 구분해서 아마 이제 예산도‧‧‧‧‧‧.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거를 건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소요산에서도 또 한 번 행사할 때 가보니까 담당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예총 회장님 예총 사무국장 행사는 진행됐는데 늦게 나타나 가지고 또 뭐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 의원님들 소개하는데 뒤죽박죽 4번, 5번씩 물어보면서 또 하고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소개하면서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행사장에 갔더니 요 며칠 전입니다.
갔더니 의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의원들이 막 어디로 가까이 뒤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헤매고 그런 적들이 있어요.
행사를 하면 그러니까 이름표만 쭉 붙여둬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순서가 있고 다 이렇게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다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덜렁 만들어놓으니 진짜 막 인사하다가 행사한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거 사람은 많고 의자는 적고 하니까 뒤에는 벌써 우리 동네분들이 와서 앉아있고 이런 현상들도 좀 더 의전 쪽 문제에서도 조금 각 부서가 신경을 써야 써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게 이게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해도 조금 더 품격이 있고 또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더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무엇보다도 더 많은 관객을 모아서 더 많은 분들한테 그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 주최를 하고 있는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들이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냥 열면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각 단체가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별 단체들이 그래도 목적에 맞고 또 예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3년 만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담당자가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이런 행사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이제 올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시정구호가 있잖아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어떻게 채택이 된 건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받았어요.
공모해 가지고 부서별로 후보되는 구호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원회 쪽에서도 냈고 그중에서 고른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정 정당이 전국적인 선거구호였거든요.
제주시면 제주시는 힘나게 시민은 새롭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선거구호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선8기에 시민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구호를 채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쓰여졌다 그래서 다시 쓰지 말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의 어떤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를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너무‧‧‧‧‧‧.
이게 출범하면 바로 어떤 시장님의 의지를 보이고 우리 시가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것들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의견 조율을 받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민선8기 시정구호인데 너무 급하게 채택이 돼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끝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서 해마다 이렇게 받아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포장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페인트칠하는 거 이런 사업 몇 가지들 그렇게 사안으로 보통 그렇게 공통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동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동별로 줄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의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동 예를 들어서 불현동이라 치자고요.
불현동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불현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농토를 누가 지금 놀리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3,000평을 우리가 이걸 개관을 해서 이쪽에다 투입을 해서 우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뭔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3,000만 원 쓰고 싶다 저는 그렇게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1,000만 원 뭐 8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간 게 아니라 또 1억이 들어간다면 1억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창의적인 주민예산제 활용을 통한 정말 지역이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되거나 또 주민들의 어떤 환경정비에 또 혁혁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인 예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논의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부분을 예산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협의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도는 반드시 당연히 동사무소 여러 가지 회계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예산 참여제가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데 뭐 우리 실장님은 제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사업 자체가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걸 파악해서 이제 올리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건수도 얼마 안 돼요.
24개 사업에 한 4억 8,000 5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바뀐 부분이 뭐냐면 지역위원회를 각 동에 뒀어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10명 이내로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당연히 동별로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받은 사업이 한 60건 정도 돼요.
60건 되는데 들어온 건 한 17억 정도 들어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5배가 넘게 들어온 거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얘기가 된 거고 동에서 들어온 거 보면 생연1동 같은 경우에는 5건, 생연2동은 6건, 중앙동은 3건이지만 또 보산동 같은 경우에 보면 10건이 넘어요.
한 열댓 건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 구분 없이 저희 전체적인 거를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방문해서 보고 동에 어떤 배분하거나 하지 않고 좋은 사업이면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예산의 전체사업비의 0.5%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20억이지만‧‧‧‧‧‧.
그럼 얼마‧‧‧‧‧‧. 20억이요?
전체 예산은 20억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게 주민참여사업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해서 부서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 들어오면 다 한다, 예산에 관계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게 타당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20억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실링이 그렇다 해서 그렇게만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의 20억 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부서에 맡겨서 또 이렇게 진행돼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한 2~3년만 거치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노력해 주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진실적 2쪽에요.
우리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번에 아마 또 7월에도 국토부장관하고도 또 현안 건의를 했고 혹시 9월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장관하고 면담하는데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예.
그래서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 이끌어 내셔서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또 면담성과나 우리 장관으로부터 또 특별히 우리 현안에 대해서 약속받은 거라든지 혹시 다른 성과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GTX-C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산단도 예타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GTX-C노선은 어차피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당한 출혈을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저희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도 저희 부서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산단 예타문제는 이것은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 예타 면제에 대해서 다만 예타 진행을 빨리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답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단시간 내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시의 어려움을 강력히 호소해서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해서 우리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 94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선정 및 위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지원제도가 있지만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법률사무소를 또는 변호사를 만나서 일을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들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하시는 거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월요일마다 한 번씩‧‧‧‧‧‧.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그래서 이거 이용현황이나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건 관리를 지금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시민무료법률상담 및 제도의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이용현황이나 실적이 만약에 조금 저조하다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시민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담 문제는 이것은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온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의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많은 부분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20페이지 보면 주요투자 사업투자 심사현황 있는데 그 질의하기 전에 이제 보니까 이거 연관된 질문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투자사업 투자심사 현황 보게 되면 여기 26개 사업에 보니까 1,923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정이잖아요?
예.
이 중에 보면 시비가 1,300억 원이 좀 넘어요.
보통 한 이게 70% 정도 돼요.
계산은 나중에 제가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아까도 전 질문들 이렇게 보게 되면 당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현역 작년에도 좀 못 했고 당이 틀려서 안 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비로도 사업을 하게 되면 열악한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대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산 상황이 열악하다는 답변이 많이 나온다, 물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중앙부처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 수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7회 써 있고 업무보고할 때도 특별교부세도 6개 사업에 이렇게 받고 있고 우리 현역 국회의원이신 김성원 의원실에서도 많이 해주고 우리 이번에 또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 3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자료는 저는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뿐이죠? 모든 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국도비 확보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정말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동두천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 방법이 평택 같으면 미군이전특별법에서 하지만 동두천 같은 경우는 미군공여지구역법하고 접경지역법 이렇게 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셨던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시비가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을 늘려놨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라든지 우리 현역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장님이 또 소통할 수 있는 이왕이면 또 지원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요.
수시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우리가 정부에 필요하면 T/F팀도 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추진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보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확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국도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일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중에서 주요 투자사업 중에서 국도비 사실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애당초부터 이거는 국도비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사실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신축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거고 기타 이제 국도비사업이 반영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별로 따져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자료에도 신규사업 발굴할 때 특수상황지역 저희가 동두천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도 많이 이렇게 받고 있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또 계속 또 졸라댈 수밖에 없는 우리 시 예산을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고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동 주차장 설립 설치가 거의 끝났죠? 끝나가죠?
송내동 주차장이요.
5단지 쪽 새로 만드는 곳 말씀하시는‧‧‧‧‧‧.
예. 지금 만드는데 아직까지 저거는 안 했죠? 오픈은 아직 안 했는데‧‧‧‧‧‧.
예.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마 한 10억 조금 넘게 남았나 봐요. 돈이.
네.
그런데 그게 시비로 귀속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송내동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들어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뭐 어차피 우리 시가 그게 들어오거나 다시 거기로 쓰여지거나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예산 배정해서 그쪽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조경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요즘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철 들어가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데를 이렇게 쓸 용의는 없으신가 싶어서요.
뭐 그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내주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안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는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아침에도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또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가 하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게 요구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뭐 남은 예산에 대해서 12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내라 이렇게 하긴 어려운 문제죠. 그건 어려운 문제고‧‧‧‧‧‧.
다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요구를 하면 그리고 또 그 사업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추진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사업비가 아니라도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도 또 예산 문제가 들어오면 잘 좀 길 터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예산 확정됐다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는 예산이 플래카드에 확정됐다고 사업이 이렇게 붙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야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위원님들은 좀 다 아셔요. 그 내용을‧‧‧‧‧‧.
그렇게 그냥 주의 한번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마무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총괄적으로 여러 부서를 다 관리하고 계셔서 사업이나 예산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연관돼서 우리가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난해보다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최성관 팀장님이 우리 곁을 떠났잖아요.
저희가 공직기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렴도 제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을 하다 보면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개인사유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치료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발생했을 때 당시에 매몰지에 들어갔던 직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안 됐거든요. 말만 나왔었지‧‧‧‧‧‧.
저희가 그런 혹시 창구가 있나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상담창구가?
상담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하고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상담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직원들에 대한 상담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상태를 노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직장분위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숙성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게 노출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개인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휴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나 상담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개인적이거나 또 가정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돌아보고 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업무역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또 아까 격무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게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창구를 열어놓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문제 공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원하는 거고 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제가 아니라고 아니라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지금 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풀 수 있는 부분 교육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심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교육에 우리가 공직자 교육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중심이 돼서 그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이상으로 9일 동안 진행된 3국, 21개 과와 1담당관, 1직속,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띤 토론과 비판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종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