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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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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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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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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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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관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과소별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공보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4,582만4,000원으로 계상하여 작년대비 4,22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동두천시정뉴스 VTR제작 4,238만원, 월간지 4종에 1,3440만원, 자유공론 172만원, 경기연감외 4종 250만원, 시정주요시책홍보 450만원, 시정홍보용 신문 대한매일 840만원, 지방신문 6,384만원, 지역신문 435만6,000원, 시정홍보광고료 일간지 3,380만원, 시정홍보광고료 주간지 585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5,173만원, 인터넷광고료 4,620만원, 소요산자생식물 조사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5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홍보업무추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성운영업무추진 36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1,200만원, 안보교육 및 자유수호웅변대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내방송시설보수 400만원, 시정홍보 게시판 제작 5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 206쪽입니다. 예산액은 작년대비 9억9,617만1,000원 감액된 7억4,911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소요산관광지부지 임차료 2,240만원, 소요산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료 1,20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한미우호 및 국제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국외여비로 공무수행 국외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미우호관계 유지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적비관리 인부임 161만원, 소요산 공휴일 주정차관리 인부임 2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동두천정보고등학교 관악대 지원 1,000만원, 이담풍물반지원 400만원, 소요문학발간 지원 400만원, 연극활동지원 200만원, 국악교습 강사료 지원 600만원, 동두천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 동두천 예총 정액보조 2,100만원, 이담문학제작지원 400만원, 미2사단 장병초청 한국알리기 사업 400만원, 이담발자취 책자발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 3,000만원, 보산동 관광특구 지정 6주년 기념행사 1,500만원, 소요동 관광특구 지정 6주년 기념행사 1,200만원, 소요콘서트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경상보조로서 기능보유자지원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총각급협회 사업비 지원으로 1,8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80만원, 제12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 제4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소요락페스티발 2002 개최지원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위탁수수료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210쪽에 시설비로 소요산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표지판 설치 400만원, 삼충단 제실 건립 1억4,375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삼충단 제실건립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요산관리사무소 선풍기 구입 15만원,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회 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박물관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에 박물관운영 경상경비 3,640만4,000원, 박물관 청사 및 가로등 전기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박물관 전시품 구입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08쪽 상단에 이담발자취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몇 부에 얼마씩 해서 9,000만원 세운것인지요? 먼저도 책자발간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준하지 않고 책자발간 하는 것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1권 3책 500백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 전에도 내행동지 발간했지요?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 책자를 발간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은 7,000만원 소비했는데 이 책자의 예산이 어쨌든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내행동지보다 책의 분량이 많습니다.
◎이강준 위원  내행동지도 하고 이담발간지도 있는데 2중, 3중으로 하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발간할 의향이 없는지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올리면 다 해야 하는지 통합해야 하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앞으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있으면 통합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지금 저희가 이담발자취 책자발간에 있어서 편집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향토연구소장이 이것에 대한 것을 검증한 사실이 있는지 그 동안에 사업개요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서게되면 위원회라든가 감수를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간두범 위원  원고를 쓰신 분에게는 원고비에 대한 보상도 나갈 계획으로 있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원고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개인의 발자취를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문화공보과에서 실질적으로 감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편집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편집위원회가 이루어지면서 향토연구소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 되고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2,000만원이었다가 9,000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9,000만원으로 올라오는 근거도 실적으로 4배정도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쇄비 기존요금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테니까 근거에 의한 것을 내 주시고 이것이 개인이 원고를 제작했다고 해서 개인쪽으로 가지 않고 문화원에서 발췌한 명분이 확실한 그러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결국 예산을 다루는데도 명분 있게 다루지 않나 행정에서도 그 목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인쇄비 자료를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208쪽에 예총 정액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총 각 사업체 지원으로 해서  따로 있는데 정액말고 별도로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그것은 정액보조금이 따로 있고 도비보조로써 각 협회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보조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다음에 삼충단 건립은 작년도 예산과 별도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작년도 예산에 안 섰습니다. 올해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작년에 안 올라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도 상정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삭감이 되어서요.
◎형남선 위원  다시 또 올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시홍보용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유공론부터 인터넷광고료까지 합하면 총 얼마지요?
◎간두범 위원  2억8,5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홍보비로 나가는 책자구입이라든가 연간 2억원정도 나옵니다.
◎형남선 위원  타시군 것도 비교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인터넷광고비에서 올랐나요. 인테넷광고사가 몇 개사였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3개사에서 7개사로 늘렸습니다.
◎간두범 위원  다른 것은 어디지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소요산자생식물조사비가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직보관계 문제는 현실적으로 작년과 똑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작년수준입니다.
◎간두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09쪽 상단에 지방문화원 사료수집이 있습니다. 1,080만원이 있는데 사료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사료수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문화원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사료수집한 자료를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셔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전 수도운영담당이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수도운영담당 강덕환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현재 병가중이고 지난 12월 3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저는 전쟁유물박물관 준비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수도과 주무담당으로 오신 박승조 담당께서 업무를 아직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도과 200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67억2,1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대비 13억3,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가정용수익이 되겠습니다. 17억9,500만원, 업무용은 26억5,100만원, 영업용은 10억5,200만원, 욕탕1종 1억1,400만원, 욕탕2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 7,000만원, 개조공사수익 8,0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서 수수료수입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양주군 원·정수판매수입 6억6,200만원, 잡수입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2억원, 타회계 특별회계부담금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불용품매각수입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수익적 지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인건비 3억7,600만원 다음 수당으로써 1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대한 부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기타직 보수로써 1억2,800만원, 일용인부임 1억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299쪽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쪽 국내여비 2,2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7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 복리후생비 1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 시설물제초인부임 450만원, 약품비 2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쪽 동력비 취·정수 전기사용료 8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IOS 인증사업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써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 일반보상금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1,100만원 309쪽 의료보험금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정수장 폐기물 처리비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비에 수선교체비 중에서 수선비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6억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 지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기본급으로써 2억9,200만원, 수당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 일용인부임 8,550만원,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부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쪽 국내여비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500만원, 다음 복리후생비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 일반재료비로 4,900만원, 310쪽 연금부담금 7,0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민간위탁금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중에서 신설공사비 7,000만원, 개조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중에서 지급이자로 8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채이자 상환 200만원, 지역개발이자상환 5억200만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2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환경개선특별융자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6,000만원, 물다량수요자 시설분담금 3,284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 노후관교체4,600만원, ISO 인증사업 1,620만원, 구역고립사업 8,4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5억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취수장무인감시카메라 설치 3,0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전기구입 180만원, 인터버 DC아크 용접기구입 100만원, 전기실용 진공청소기 20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500만원, 실험실용 건조기 구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BOD인큐베이터구입 300만원, 누수복구차량구입 봉고더블캡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누수복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코자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용접기구입 70만원, 절단기구입 50만원, 해빙기 구입 30만원, 컴퓨터구입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가계정 중에서 지방상수도확장공사 11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5억원 시비 100억원입니다. 구역고립사업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10억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채 원금상환 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2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융자금 원금상환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전) 수도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전) 수도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주민자치 지원관리에서 총 예산액이 4,898만원입니다. 작년 8,6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가 50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0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 내용에는 동기능전환활성화 우수시민선진지견학 32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교육 같은 것이 수시로 중앙단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109쪽 자산취득비가 1,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현동에 물품구입비 (구)광암동사무소인데 런닝머신외 5종 1,400만원, 탁구대외 2종으로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07쪽에 주민자치센타운영 유공기관 포상이라고 있습니다. 유공기관이라고 하면 각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간두범 위원  포상을 하게되는 이유를 어떻게 발췌했는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7개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잘 활성화되게 운영하는 동도 있고 미흡한 동도 있고 해서 경쟁적으로 유도해서 활성화시켜서 운영이 잘되는 동에는 1, 2, 3등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포상금 관계는 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간두범 위원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운영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체제가 되어야지 행정에서 간섭하는 체제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두범 위원  자치센타운영은 각동 마다 특색있게해서 주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평가를 해서 금액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동 별로 주어진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담당 동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포상제도를 하게 됐습니다.
◎간두범 위원  평가기준을 설정해 놓고 해야 되겠네요. 평가기준을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차치 포상이 있다라고 하면 각 동에 똑같이 운영비를 내려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지금 예산문제 다른 동에서도 일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이 처음 동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는 동의 예산도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하는 소요되는 예산은 동별로 차등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그러한 것이 결국에 차등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지금도 차등예산이 됐어야 하고 유공기관의 포상에 관계되는 문제를 이미 논의하는 과정이 됐다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이미 시범동으로 시작되는 동이 있고 중간에 한 동도 있고 올해 마지막에 개원한 곳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차등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관기관의 포상관례로 해서 꼭 인위적으로 돈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더 일할 수 있는 많은 종목이라든가 많은 참여인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많은 곳에는 어차피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차원을 시의 자치과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지 경쟁력유발을 통해서 동간의 이질감이라든지 경쟁력유발에서 자치센타운영비 투자라든지는 제가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체제가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동 별로 차등구분에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안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견학이 있는데 실적으로 기구자체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는 주민자치센타가 동두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지역특색에 맞게 정착되어 있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줘야지 자치위원회 견학가고 남에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벗어 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초창기 행사고 지난행사로써는 우리가 가지고 이것은 7개동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 사무장이나 동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좋더라 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일단은 사무장이나 동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확하지 견학가서 시설을 봐야뭐.... 이미 해놓은 것이고 여기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방법을 과에서 심층 분석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저희 생각은 저희보다 많이 선진화해서 자치운영센타를 잘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이 그러한데 가서 눈으로 보고하면 좀더 지역의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질 것 같고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은 못해도 잘되는 것은 남의 것이라도 모방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주민자치센타 선진지견학이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타를 시작하면서 각동에서 한 두군데씩 가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 나와서 좋은 점을 이용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선진지자치위원회 견학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지난번에 평가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작년에도 예산을 상정했다가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처음 상정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타 처음 생길 때 다른 시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들이, 평가가 나와서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데가 있다고 해서 가보는 것인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이강준 위원  잘못되는 것이지요. 예산만 세우면 안 되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의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처음에 갈 때는 부정적으로 참여했는데 교육을 갔다오고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와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강준 위원  처음에 설립해서 다른 시군에 잘된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각동별로 갔다온 분들이 있습니다. 평가도 안 했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청사관리 인부임 인건비 4,38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보건소 운영 경상경비 5,31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유류구입 경유 1,170만원, 휘발유 24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5대 전염병 및 법정전염병 홍보물인쇄비 200만원, 행사지원비에 있어 5대 전염병퇴치사업발대식 행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652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 66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5대 전염병 퇴치 민간참여 보상비 200만원, 거동불능환자등 이동목욕 생활서비스 자원봉사자 봉사비 600만원,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비 4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진료실 처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한방진료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무료이동진료약품비 300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 간촬필름구입비 288만원, 결핵환자 간기능 보조약품비 210만원, 세균검사시약 504만원, 병리검사시약 1,728만원, 검사기자재비 288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비 520만원, 일본뇌염예방접종비 96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난소암 검진비 280만원,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비 700만원, 방문보건환자 무료독감예방접종비 7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독거노인, 소외계층외 거동불편자 정신장애자와 자원봉사자 한마음 나들이 행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37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방문간호 가정간호사업교육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금연사업비 35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지원비 300만원, 재료비에 있어 전염병 예방방역사업비 98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 의료 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비 661만2,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비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한의사 인건비 3,315만8,000원, 보건소 전산시스템구축비 1,0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지원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9,904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266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559만4,000원, 성병및에이즈관리비 598만원, 저소득소아백혈뱅환자의료비 1,000만원,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 3,46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 1,617만6,000원, 영유가 기초예방접종사업비 1,39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있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억6,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2억8,600만원, 정신용양시설 운영보조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9,000만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비 6,0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구입비 500만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설치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산과용 검진대 300만원, 현미경 500만원, 초음파치료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142쪽 행사지원비로 5대전역염병퇴치사업발대식이 있습니다. 행사를 지원해주는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이것은 올해도 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행사지원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식사비나 행사에 필요한 유인물, 프랑카드를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올해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잡아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예산없이 그냥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없이 했다고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박수호 위원  행사내역좀 주세요.
◎보건소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300만원 나와 있는데 3명이 동두천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2명 있는데 혹시 내년에 발생가능성을 생각해서 3명으로 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계속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한방진료 약품기자재 구입이 2,000만원이지요. 한방진료 환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보건소장 김종옥  하루에 평균 50명에서 60명 정도 진료하고 습니다.
◎형남선 위원  한의사 업무대행으로 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3,300만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북부지역에서 한의사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일용인부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작년부터 도비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1년 예산액이 3,300만원정도 됩니다. 한 달에 280만원 정도입니다. ◎ 형남선 위원  올해부터는 도비지원 때문에 시비가 덜 들어간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보면 예산이 전부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환자가 더 많아진 것인지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1,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B형간염접종을 하는데 1,300명정도라면 연례적으로 이 정도는 접종받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대충 그 정도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준해서 5%에서 10%정도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심의하는데 최소한 실과소에서 예산 정도는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필요없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 보이고 더 필요한 것은 올리는 것이 보이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행태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작년보다 예산이 오른 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정부에서 희귀성, 난치성 만성신부전증환자, 근육병, 혈우병 환자들을 지원을 못해 줬는데 정부에서 확대해서 아주 극빈자들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인당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혈액투석하는데 몇 십만원씩 들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150만원, 200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144쪽 상단에 보면 결핵환자 간기능 보조약품이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시에 몇 명이나 있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관리하는 환자는 70명 정도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뉴스에 보니까 결핵환자들을 소홀히 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결핵치료약 생산회사가 부도 나서 제품생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결핵약품을 만드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고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하고 결핵환자들이 약을 드시다 보면 간기능이라든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 기능 보조약품이나 영양제를 구입해서 환자나 가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결핵환자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품을 제대로 구입해서 했으면 해서 예산관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장 최명섭입니다.
  2002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727만4,000입니다. 전기요금이 1,020만원, 생활수도요금 300만원, 유류대 7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359쪽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1억5,087만3,000원으로 작년 19억1,393만4,000원보다 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비에 5억9,51만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억5,000만원, 상수도요금 1,600만원, 슬러치응집제 8,000만원, 탈황제 1,3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36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수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하수슬러치 해양처리비용 2억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 침사물 운반비용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기계구축물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펌프 모터등의 기계구축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노후 벨트프레스 수리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당동 내부시설 개선공사 656만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식당 있는데 천장이 높아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시설보수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조사용역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슬러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탈황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용역을 줘서 원활한 탈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송풍기동 및 탈수기동 전동삿타 설치에 517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및 유지 관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및 송풍기동 고압콘덴서 및 직렬리엑터 473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사지동 진공전자접촉기 교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축조 소화조 전환 전동밸브 설치 전기공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계측기정비에 200만원, 전동기 보호용 EOCR 교체에 225만5,000원, 차집관로시설물 보수 및 준설 1,000만원, 전산설비 및 신천, 상패천 TM, TC 장비유지관리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치 해양처리 원가계산용역 200만원, 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 1,500만원, 환경사업소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일몰 후에 테니스를 칠 수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원과 지역주민이 되겠는데 일몰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몰 후에 사용할 수 있게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탈수기동 탈취휀실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공사 3,000만원, 신천 상패천 유량계실 판넬보호시설 설치 53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식물섬 설치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행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용 소규모질소를 제거해서 수질을 정화처리한 다음에 방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368쪽 탈수기 탈취소음방지시설공사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타 지역에 해놓은 것을 견학하고 해서 업자의 말만 듣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설사업소장입니다. 2002년 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2명에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국내여비 2,42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4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잔디씨구입하고 잔디용 배토용 모레구입, 잔디구장 비료구입, 제초제등 구입 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름철 80일간 수영장안전요원인부임, 제초제거인부임, 잔디구장 잔디관리 및 제초인부임으로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해서 계상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도비사업보조 1,200만원, 도비보조 도서구입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워서 화장실이 동파되었는데 화장실 문을 설치하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쪽 시민회관 보일러관 및 부대공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시설보수공사 300만원, 리허설실 배관 동파방지 공사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도색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천막으로 해서 새로 만들려고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담장 도색공사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각교실이 있는데 창문 커텐 설치에 150만원, 시청각교육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300만원, 도서관내 벤치 나무교체 320만원, 운동장에 기계, 장비창고 설치공사 699만6,000원, 보조경기장 라이트 설치공사 7,000만원, 보조경기장 그늘막 설치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푹취득비에 있어서 수영장내에 남자 여자 옷장이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내 파라솔도 오래되어 교체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미끄럼방지용 매트구입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쪽 조명기구구입으로 2,000만원, 무선 마이크세트구입 540만원, 도서관 자료실 서가 600만원, 정화조 배수펌프 70만원, 열람테이블 60만원, 의자 50만원, 디지털자료구입 2,000만원, 장애인이 오면 사용하기 위해서 휠체어구입 20만원, 운동장에 배토기 구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다음 콤프레샤 40만원, 엔진톱 구입 40만원, 돌카터기 구입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002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131쪽 중간에 벤치 나무교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만든 나무의자로 대치하면 안 됩니까? 나무로 해서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좋던데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기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검토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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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전) 수도운영담당  강덕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