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하신 2004년 주요사업 현장방문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의사담당이 방문순서대로 읽어 나가고 의원님들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결과를 요약한 지적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첫 번째 공사의 시점인 불현동 대원빌라 앞과 종점인 보산동 미2사단앞의 평화로와 연결되는 도로부분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가변차선을 두는 등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두 번째 시청 비둘기어린이집 뒤편 배수지 아래 도로 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세 번째 미 2사단앞 도로의 옹벽설치 계획은 미2사단 및 중앙관계부처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피해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네 번째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비가 차지하는 부담비율이 크므로 국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다음은 상패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량과 시민의 조속한 통행조치 강구 및 소음·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 남면 ~ 봉암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첫 번째 전주이설 지연이나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인 경기도 뿐만 아니라 한전등 관련기관, 시와 공사업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두 번째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특히, 마고개는 경사가 심하여 동절기 결빙시 주민과 차량의 통행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공사가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다음 특수목적고 설립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부족으로 특수목적고 개교에 난관이 예상되는바 경기도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비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두 번째 2005년 3월 개교시점에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만일에 대비한 철저한 대안마련과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요산역까지의 연장방침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2006년에는 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두 번째 전철공사구간중 해결안된 일부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다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공사에 앞서 우선 주차장문제 해결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바람.
두 번째 종합운동장 전면에 설치된 음향시설이 돌출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강우등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생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공사로 인한 먼지의 발생 및 각종 건설장비의 도로변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천공원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양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우기시 자연유수가 저해되어 향후 신천 유입수 증가 및 급류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류 지역의 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두 번째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시설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가까이 설치하고 조명시설 등도 설치검토하기 바라며, 하천변과 제방의 잡풀을 제거하여 억새풀, 야생화등을 조성하므로서 공원화사업에 어울리는 환경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입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상수도사용량보다 하수유입량이 많은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의 유입원인을 찾아내고, 2005년도 이후 양주시에서 공사중인 차집관로 개통시 하수의 차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유입수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두 번째 향후 수질환경평가기준의 강화를 예상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본사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대장균, BOD등의 기준치를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시공으로 공사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세 번째 양주시에서 시공중인 차집관로 개통후에는 양주시 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우리시에 계속유입되지 않도록 관련부서간 협조하에 사전단속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네 번째 최종처리된 방출수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피혁공장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업용수 사용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년차적 국도시비 투입계획 및 공사추진계획
두 번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민원발생 처리대책
세 번째 남면~봉암간 도로개설공사 미 보상지 현황자료 제출
네 번째 철도청과 협의하여 철도역사 건축도면 자료제출
다섯 번째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의 당초계획된 사업비와 도비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현재의 사업비 재원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
여섯 번째 수질의 급수별 BOD,COD등 기준 제출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공사가 시공되는데 그 민원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쪽 구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 민원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 내용은 대원연립을 건축당시에 현황도로는 10미터에서 6미터로 줘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4미터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못내주겠다. 허가할 때는 6미터에서 10미터를 줬는데 이제와서 4미터 밖에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개설공사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대원주택앞 민원해결을 우선 강구해달라고.....
다음 두 번째인 비둘기어린이집 뒤편 배수지 아래 도로 개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부의장님! 이상 없지요?
박스터널 계획이라고 하고 거기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상피해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들어갔으니까 “옹벽설치”를 “박스터널”로 고치면 되겠네요.
(“네” 하는 의원있음)
(“네” 하는 의원있음)
다음 상패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량과 시민의 조속한 통행조치 강구 및 소음·먼지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것은 지시사항이니까.....
그 내용도 잘못 얘기하면 공사를 무리하게 해서라도 빨리하라는 것이 포함되니까 공기가 지연만 안 되면 가능하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주이설 지연이나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인 경기도 제2청 뿐만 아니라 한전등 관련기관, 시와 공사업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두 번째로 도로개설공사 구간중 특히 마고개는 경사가 심하여 동절기 결빙시 주민과 차량의 통행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공사가 우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은 다닐 수 있는데 사람 다니는 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지금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중이니까 통행에 불편하여 인도를 별도로 만들라고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로 사업비부족으로 특수목적고 개교에 난관이 예상되는바 경기도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두 번째로 2005년 3월 개교 시점에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만일에 대비한 철저한 대안마련과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더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제 홍재설 과장이 와서 설명했고 우리가 예산 부족되는 사항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왔는데, 어쨌든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한다든가 또한 시설을 완전히 하는데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나 의회에서나 도나 또한 도 교육청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같이 책임을 느껴서 도든 교육청이든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 때문에 오는 것인데 기숙사가 해결이 안 되면 입학을 포기할 수 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는 의원있음)
다섯 번째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산역까지 연장방침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2006년에는 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두 번째 전철공사중 해결안된 일부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민과장이 처음에는 8억원을 얘기했다가 3억원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시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행역 간이역사 신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공사에 앞서 우선 주차장문제 해결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종합운동장 전면에 설치된 음향시설이 돌출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강우등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뭔지.....
종합운동장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대수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체육청소년과는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데 지금 음향시설은 시설을 바꾸면서 음향울림을 개선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리모델링사업과 관계없이 시설사업소의 시설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시에 문제됐던 사항을 시정하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 추가적인 것은 감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본 사업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인정되면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고 현장방문의 목적은 감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자료발췌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일곱 번째 생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로 택지개발지구내 공사로 인한 먼지의 발생 및 각종 건설장비의 도로변 방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여덟 번째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천공원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양주시의 대규모 택지개발(150만여평 규모)로 우기시 자연유수가 저해되어 향후 신천 유입수 증가 및 급류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류 지역의 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두 번째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시설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가까이 설치하고 조명시설등도 설치검토하기 바라며, 하천변과 제방의 잡풀을 제거하여 억새풀, 야생화등을 조성하므로서 공원화사업에 어울리는 환경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더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너 다니기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육교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했지요?
첫 번째 동두천시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상수도사용량보다 하수유입량이 많은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의 유입원인을 찾아내고, 2005년도 이후 양주시에서 공사중인 차집관로 개통시 하수의 차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유입수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두 번째 향후 수질환경평가기준의 강화를 예상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본사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대장균, BOD등의 기준치를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시공으로 공사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세 번째 양주시에서 시공중인 차집관로 개통후에는 양주시 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우리시에 계속유입되지 않도록 관련부서간(환경보호과, 상하수과 등) 협조하에 사전단속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네 번째 최종처리된 방출수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피혁공장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업용수 사용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누락된 점이나 추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추가할 사항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의 원 문옥희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