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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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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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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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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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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관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과별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무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이 3,6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자동이체수수료 1,000만원, 지방세 전산관련 유지보수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900만원, 세무주전산기 370만원, 영수필통지서검색장비 유지보수 480만원, 다음쪽 오라클 DBMS유지보수 18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14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 300만원,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입인지 매입 300만원, 부서운영경상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3,270만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백업장비 구입비 1,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방세 종합홍보비 분담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지금 금연을 강조하는데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세수입도 좋지만 위배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군부대 P.X와 관련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이쪽으로 군부대에서 1년에 발생되는 소비세가 6억원됩니다. 그것을 4개시군에서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억원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때가 되면 식사정도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회계관리 인건비목으로 기본급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억2,321만원이 증액된 66억2,93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36만7,000원이 감액된 1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쪽에 기타직보수로 본청 18명에 대해서 6,436만원이 감액된 2억8,6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2,170만9,000원이 감액된 2억5,26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유지비에 3,100만원, 재해복구 배상공제회비 1,500만원, 청사난방연료비 2,400만원, 청사전기요금 8,4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목에 전년도 대비해서 62만원이 감액된 2,34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244만원, 물가조사및조달업무수행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8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국공유재산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복리후생비목에 전년도 대비해서 2억9,500만원 증액된 26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3억9,100만원, 교통비 4억8,700만원, 명절휴가비 4억5,600만원, 연가보상비 1억5,200만원, 가계지원비 1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인건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운영비 지적측량, 감정평가수수료등 97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유재산실태조사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에 77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에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개발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억3,383만6,000원이 감액된 3억3,94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본청 지하환기시설보수비 3,500만원, 본청 노후전등교체 500만원, 청사방수공사 500만원, 청사안내표식 설치 3,500만원, 동두천시 소방서 증축공사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정문교체 2,500만원, 동사무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 감리비 동두천소방서 증축공사 감리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동두천소방서 증축공사 부대비 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전년도 대비 9,600만원 증가된 1억3,49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호차 구입비 2,500만원, 봉고더블캡교체구입 시설사업소, 생연1동, 보산동 3대구입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해방지 단속차량구입 스타렉스 벤 1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집게차구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구 소제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목에 공공청사정비 회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예상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22쪽 동두천 소방서 증축공사비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지금 119구급대가 동두천에 있습니다. 지금 119구급대가 어디서 출동하냐 하면 소요산입구에 있는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까지 진입해서 들어오려면 사건처리나 구조활동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방서 건물이 시소유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 뒤에 단층이 있는 거기에 2층으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기존에 119구조대가 대기하는 소요산출장소에 건물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소방서의 필요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거기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요구를 누구에게 요구해서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소방서에서 협조를 올 연초부터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수호 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소방서 관계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거기서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비가 1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도에서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는 상태인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도에서는 그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본 건물이 시 소유 재산이었고 시의 구조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도에다 우리 시에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무슨과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소방과에 알아봤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집행의 있어서 지원관계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구태여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예산을 편성 및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도 소방본부로부터 이 건물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세우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동두천소방서로 공문이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시에서 건의를 받고 시에서 도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요청이라든가 협의한 내용이 있냐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전화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로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전 소방서장님 계실 적에 소요산출장소 같은데에 있어서는 부지만 확보되면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협소하고 저번에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증축한 예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을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는 것보다도 부지 확보되어 소방서의 119 같은데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라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부지관계도 물색해 봤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마니커쪽에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좋은 장소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더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2호차하고 더블캡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연식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봉고 더블캡을 구입할 때 각 동마다 같은 연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를 생연1동, 보산동, 시설사업소는 92년 10월 26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3대에 대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초창기 구입할 때는 3대만 92년에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자산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내구연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차량이라든가 물품상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원칙으로 하는 것은 내구연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파손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내구연도를 우선하고 다음에 차량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내구연도가 지나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자산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121쪽에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이강준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에다 우리 시민들이 불법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점유하는데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왜 늘어나는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발견 못한 것이 추후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납니다.
◎이강준 위원  일상 생활하다 다니다 보면 수시로 무허가로 점유하는 것이 많던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제 때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정리가 되면 다시 추가로 늘어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준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것인데 예산만 세웠지 예산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공사를 하게되면 보상액이 많아서 국유재산점령한데는 방치했다가 공사하게 되면  보상을 많이 주는 이 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작년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1억9,6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등록통합회선 사용료 1,440만원 계상됐고 전화친절도평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 원본 출력분 개별발송료가 우편발송료하고 반송료 해서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검증 수수료 567만9,000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산정지가 검증 594만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수수료 297만원 계상됐습니다.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 수수료 400만원, 개발부담금관련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부서운영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300만원 감소한 5,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550만원, 민원업무지도여비외 6건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업무추진비로써 민원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호적전산화 지속추진 인부사역비 1,46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해서 신규발생분이나 분실재발급관련해서 1,92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인 트라반테이프 구입으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조서출력용 프린터구입비 250만원,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2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조사용 기본도면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 D/B구축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건축물대장보관함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주민등록증 위조방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다른 곳에서 주민등록증위조로 인해서 현재에 주민등록증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보완하는 기능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만 보완하면 위조를 못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특수장치가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지시된 부담금입니다.
◎형남선 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전부 보완해야 하잖아요? 먼저 기히 발급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예산세운 것은 앞으로 발급 받을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기히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네.
◎위원장 김관목  지금 회의진행에 주변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이 답을 주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먼저 발급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본인이 위조방지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에 발급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지난번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이 분실됐을 경우에 잘못 사용해서 피해가 많으면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히 발급된 주민등록증도 전부 보완시켜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대로라면 하나 발급하는데 500원 추가되는 사항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이번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잘못됐다면 이런 것부터 보완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개인들이 우선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되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자치부에다 요구해보세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요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안 되면 동두천시 자체적으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 해줘야지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10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올해 새롭게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그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부서운영경상경비 2,196만6,000원, 행정지원비는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지원비로 별도로 뽑아낸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160쪽 시설보호대상자지원 700만원 이것은 중추절이라든가 연말에 사회복지시설에 통닭등 위문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1쪽 지난해에 비해서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단에 있는 시각장애인차량운영지원비 1,400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강사료 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162쪽 장애인수당 1억1,981만3,000원으로 약2,000만원 금년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162명에서 198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 시책 장애수당은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원 증가됐는데 이것 역시 55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약2,000만원 증가됐습니다. 16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45억1,5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랑인시설운영비 금년에 비해서 6,000만원 증가액 4억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부랑인보호 복지시설지원 이것은 직원인건비입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의료비등 직원인건비입니다. 1억4,795만원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 1억6,916만9,000원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5,86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후시설 개보수하는데 3억6,600만원, 태양열 심야전기시설 1억7,700만원, 15인승 승합차구입비 1,500만원해서 5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 지원은 전액도비로 2,200만원입니다.
166쪽 나머지는 금년예산과 똑같고 다만 합창단복구입비가 350만원 늘어났습니다. 3년동안 한번도 구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또 합창단원 자신들이 50%를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어버이날 행사지원 1,0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교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해서 2,218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중고생들에 대한 학자금 및 유아간식비로써 간식비는 매일 540원씩 계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인원수가 65세이상 노인부터 해당되겠습니다. 8억1,239만5,000원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490명이 해당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저소득노인 중에서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80세이상은 월5만원씩 65세에서 79세는 월4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약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만 다른 사항은 똑 같고 하단부분에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내려왔습니다. 다만 취학 1년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관련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74쪽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신흥간병원 전문요양원 신축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국비와 도비로써 15억5,238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로 3,600만원입니다.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해서 개상되었습니다. 각 노인정들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기 때문에 주방기구라든지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등 내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안흥동 경로당 신축비 2억1,000만원 계상했고 중앙동 경로당 부대시설공사 1,500만원 계상했고 보산동 싸릿말 경로당신축 설계비만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해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는 3～4월에 결정하겠습니다만 보일러 수리라든지 방수공사나 화장실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61쪽에 시각장애인차량 1,400만원이 서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은 차량없이 못다니기에 운전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되어야만이 기사가 할 수 있는데 기사월급을 빼고 과연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1,400만원 중에는 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1,2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을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175쪽 경로당현대화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 경로당 수리하는 것 보일러시설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네.
◎이강준 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는 되도록 보일러 교체할 때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연료비도 덜 들고 쓰는데도 편리하고 그런 것을 착안해서 가스보일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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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