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계속)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부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하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200만원,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 54만원, 도비 보조금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97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4억 6,083만원이 증가된 113억 8,83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음향차량 운행용역비 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향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예술대학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신년음악회 개최지원으로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제28회 소요단풍제를 위해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에는 농협에서 동두천 예총으로 직접 지급하던 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로 나온 예술 음향차량 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 도심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독교 연합회와 상가, 엘지 유플러스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전형위원 심사수당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일상연습 보상금 예산으로 1억 2,790만 3,000원, 단복 구입 및 수선비 1,200만원, 시립합창단 초청공연 보상금 30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 4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 3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이담풍물 단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666만 6,000원을 편성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단 제라든지 청소년 유적 순례, 전통예절교육, 시 낭송회, 전통혼례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동두내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 건물유지 관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패동에 있는 구 노인복지회관에 전기, 가스, 수도, 수리비 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에 소요산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청 내 탁구장 바닥 마루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YMCA 어린이 유도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선수용 휠체어 구입 3대에 대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체육회로 예년에는 직접 지급하던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 등반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명 증원에 따른 여비부족분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노후화된 사무용 의자구입비를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8쪽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에서 차량구입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번에 차량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음향기기를 탑재해서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이번 추경에서 동사무소에서도 음향기기를 구입하는 계획이 기획감사실에 14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사실 음향기기만 구입해서 단체를 지원해 준다면 임대료 부분에 1회 사용에 40만원을 예상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음향기기만 구입해 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와서 가져가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능한데 행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차량에다 탑재를 시켜 놓으면 그 차량을 행사가 있을 때 가지고 나가서 바로 조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의 효율성 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도 500만원, 기사 분 용역료 해서 9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운영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전성이나 낭비성도 예상이 되고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음향차량 구입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처음에 간담회에서 저희에게 설명했을 때는 분명히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뭐라고 했냐 하면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다. 이런 질의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차량구입은 다 똑같은데 목적이 틀린 겁니까? 간담회에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이었고 지금은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체가 바뀐 겁니다. 사업의 주체가 바꼈으니까요.
그런데 엔지니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 선으로 책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연간단가계약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사회봉사하는 차원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이고요.
중고차량으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고차량으로 구입하시면 그 다음에는 새 차량으로 교체할 차례이죠? 처음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시겠지만, 조만간 새 차량으로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보면 50일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8만 1,500원씩 50일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50일 동안 문화 활동을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02쪽에 보면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 등반 5,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이 계획이 원래 있었던 겁니까?
동두천시가 7개 대륙을 산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일부, 민간단체에서 일부, 자부담해서 등반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 등반을 돕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동호인들끼리 등산하는데 돈을 준 지방자지단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동두천시는 뭐하는데 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시민들 5~6명이 모여서 어디가겠다고 하면 안 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동두천시 예산이 막가도 되는 거냔 말입니다.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차량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차량이 썩어간다고 바꿔달라는 곳이 한두 군 데가 아닌데, 차는 안 바꿔주고 맨날 생색내는 일이나 해야 되냔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3억 5,000만원을 주시려고 계획을 5,000만원으로 세운 것인지, 이번 한 번 줘보시고 말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청직원들 몇 명이 모여서 부산에 시합하러가거나, 한라산에 등산하러간다면, 계속 돈을 이렇게 다섯 명씩, 여섯 명 씩해서 5,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 알아보니까 부산 또 어딘가 2개의 시군은 연맹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산악연맹이라든지, 그런데 왜 동두천시가 책임 지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결제를 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냔 이말입니다. 상식을 벗어산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을 끝끝내 고수하려고 하고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면 다 피폐화 돼서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다 죽겠다는데 가게 하는 사람들 한 달에 150만원 못 번다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내 돈 아니라고 막 물 퍼주듯이 퍼주면 되냔 말입니다. 과장님 뜻은 아니겠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놓고 안 올라 올 것은 아예 안 올려야 되는데 올려놓고 동두천시의원들이 당신들 가는 곳 마음에 안 들어서 잘랐다. 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가 보면 의원들만 나쁜 놈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공직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법을 지켜가면서 원칙에 의해 일을 해야지, 아무리 지방자치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대책 없이 나가서 해주겠다, 해주겠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정말 잘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원칙에 의해서 일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일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면 시청 내 탁구장 바닥 마루 설치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돼 있죠?
왜냐하면 마루 바닥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여기에서 마루가 견뎌낼지 1~2년 내에 다시 뜯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마루를 까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탁구장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1~2년 내에 다시 걷어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지원 있잖아요? 98쪽에, 이게 해마다 신시가지에서는 점등식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상가하고, 엘지유플러스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이 늘어난 33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방소득세로서 국세인 법인세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5,324만 1,000원이 늘어난 279억 7,47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국유재산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관리가 자산관리법에 일원화 돼서 임대료가 줄어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 10월 준공과 동시에 입주예정인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연간 대부료가 총 59개 공장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 실만 남겨놓고 다 추진되는데 그래서 이 대부료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토지매입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가 일원화되어 수입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 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도 결산 결과 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 5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균형집행에 따라서 전출금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 대형버스를 매각한 금액이 되겠고 변상금 및 위약금 중에서 위약금은 1,048만 9,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캠프 님블 수변공사에서 지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부금 동두천농협 우호도시 지원금 7,000만원, 드림파워 우호도시 지원금 1,400만원, 2,100만원은 빈롱시 컴퓨터지원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부족분 지원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기공사대금 잔액 반납금으로 2억 4,000만원은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공사 시 관급자재 선급 잔액 금 6건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창업 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선정이 돼서 현 체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내 매점 및 카페 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 부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세수 증대 활동비 1,033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9,939만원, 지방세정운영평가 상 사업비 7,000만원, 세외수입운영평가 상 사업비 1,500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요금에 따른 압류시 건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상 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 업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1,450만원,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비 보조금 중에서 세수증대활동비 6,033만원은 세정발전공무원 연찬비 300만원, 국내여비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 사업비 7,000만원 중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이것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도비보조금 도비 체납징수 활동비 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상 사업비 7,000만원 중에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영상카메라 1대와 스마트 영치 PDA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체납차량 한대를 2,4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차를 구입했고 이번 영치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 사업비로 하게 됐습니다.
그 밑 부분에 차량영치 시스템 서버는 8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서버는 무엇이냐 하면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데 컴퓨터 하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통합을 하게 돼 자료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체납세, 주정차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서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4,040만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3,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일반운영비에서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두드림 희망센터 외벽과 바닥 등 청소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두드림 희망센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86만 2,000원, 이 층에 외벽 비가림막 설치비로 800만원, 전기절약을 위한 재실감지기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공공용지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 부지중에서 일부 사유지가 219㎡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두드림 희망센터의 회의실 빔 프로젝트 등 AV장비로 900만원, 의자구입비로 700만원, 암막커튼 설치비로 180만원으로 총 1,7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2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9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용 복사비 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족분 7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부서인건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2,000만원과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직책금 업무추진비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84만 8,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1쪽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청원경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다 저희 결산서 올리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과에서 합니까?
2011년도에는 추경에 21억 3,258만원을 했고요. 매년 이렇게 올라왔는데 2012년도에는 인건비 총액이 223억 2,741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해에 급여 인상되는 급여 인상률이 12월 아니면 1월에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봉급인상분이 계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7억 원도 전체 급여 중에서 올해 2.8%가 급여인상이 되었거든요. 인상분을 대부분 계상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인상분 퍼센트하고 직원들의 호봉인 승급이라든지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그때그때 재원상황에 따라서도 조정을 해서 어차피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접인건비이고 봉급인상률 물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능하지만 그 해에 예산에 쓰여 진 것 보다 더 적게 한다는 것은 과소추계입니다. 인정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보시면 지금 두드림 희망센터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올라왔는데요, 두드림 희망센터 외벽 비가림막설치, 두드림 희망센터 재실감지기설치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비가림막 설치는 그 당시 리모델링할 때 예측됐던 부분이 아닌 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는 절대 마무리 안 됩니다.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은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수용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비단 이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동두천시 예산가지고 견뎌 내겠느냐 말이죠.
그때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하다보면 고쳐나가야 하고, 불편한시설이 있으면 개선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처음에 책정했던 예산보다도 나중에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충족시켜주면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했더니 모든 게 완료가 됩니다. 라고 해서 됐던 것이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향후에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고충을 압니다만 정말 나름대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면 해 줘야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써서 해 주다 보면 재정 바닥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드림 희망센터 회의실에 의자구입비로 700만원 나왔거든요.
한 달 전 쯤에 자원봉사센터장 이·취임식 할 때 의자가 다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추가지원금으로 광암동 도시가스 공급사업 16억 3,400만원과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 사업인 광암동 도시가스 공급으로 5억 5,130만원과 특별지원 사업으로 12억 7,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로 공공운영비인 재래시장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장매니저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이것은 매니저인력 2명을 계획했으나, 1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7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기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우수상품 및 지역특산품을 발굴하고 시장이미지 개선과 지역상인간 정보교류와 지역주민이 함께 해는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설명회는 7월 25일 의원님과 함께 시장상인 등을 모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공연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적 경비절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7만원과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만 5,000원, 시책주진업무추진비 3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에서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을 위한 순수한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86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차량구입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홍보물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웅변대회 미 개최로 인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으로 국내여비 2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센터 출연금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출연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시제품, 사업디자인,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만, 삭감한 금액을 경기섬유, 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전산개발 사업비로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통신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부기 변경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부분에 경기섬유, 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섬유, 봉제지식산업센터 인력양성교실 운영으로 교육자재 및 물품 등 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섬유봉재지식산업센터 대부 입찰 집행수수료로 부기 변경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5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금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2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7건에 대한 5,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서 시립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외 3건에 대한 1,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스포츠센터로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에 지원 사업 심의 위원을 15명으로 구성 위촉하여 작년 11월 26일 그 당시의 주민의견과 심의위원의 심의결정으로 중앙에 보고되어 금년 1월 2일 지식경제부의 회신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은 납품 전에 시의원님께 중간보고와 함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광암동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1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비비로 18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기정 액 3억 5,708만 6,000원 중 1,642만 3,000원을 삭감하여 경정예산액은 3억 4,0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축 민원행정 업무추진부분에서 무료법률상담실 냉난방기 구입 13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기관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장비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장비구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시청 및 각 동 민원실에 화상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있어서 지적 및 부동산운영 토지관리 부분과 지적공부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분에서 불용 예상액 1,618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가족관계 등록 사업지원비 발생한 이자 5만 9,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5,6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2회 추경 예산 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25억 7,300여 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국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포함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내여비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악취시료채취 및 채수 병 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7월 달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기간 연장에 따라서 관리인부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예산으로 녹색성장업무 이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 구입 건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을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동에서 10동을 추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유지관리비 부족분 1,220만원과 노면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올 3월에 민간위탁사업이 종료에 따라서 잔액 1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단속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저희 업무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현장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 반장들에게 확인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녹화된 내용을 재생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광역소각장 운영 분담금 15억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및 감량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가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으로 부족금 1,200만원과 자원화시설 장비유지비 부족분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로 1,000만원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아파트에 대해서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처리수수료를 동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아파트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화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및 개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환경미화원에 휴게실, 냉장고 및 세탁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총 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피해보상입니까? 예방차원의 예산입니까?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금액으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평당 몇 평 이상, 이래야만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많이 모으다보면 금액은 많죠. 그러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절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예를 들자면 방범초소 하나 하는데 2,100만원씩 들여서 해 주는 형편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사실 그분들은 개인을 보면 별게 아니지만 시 전체를 보면 피해가 많은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연합해서 10만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총 30가구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10개 동 정도를 더 건의를 해서 이번에 10개 동 정도가 추가적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 외에 영세민의 경우에는 지붕계량을 할 경우에는 한 세대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지붕계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쪽이나 이쪽으로 지원을 더 크게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화물 및 버스재정지원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집행 잔액 498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으로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택시 총량제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노선도 제작비 집행 잔액 분 714만 4,000원 감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등 교통시설 관련 사고 배상금 부족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역사 환승주차장 임차료 400만원 감했습니다.
4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4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2건, 도비보조사업 2건으로 반환 금 1,3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양곡관리 경상보조금 외 9개 분야에 4,448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4,2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 사업 외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473만원이 증액이 12억 8,4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것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으로 1억 621만 5,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1,33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총 예산이 13억 5,636만9,000원이 증액된 116억 6,5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억 원이 증액된 것은 친환경 급식 쌀 지원이 10억 621만 5,000원, 숲 가꾸기 사업 1억 1,710만원, 그리고 시유지매각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에서 G마크포장재지원이 133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급식이 초등학교 11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62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촌지역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056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특별수당 지원인데, 인원감소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물등록 사업 시술비는 6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149쪽 민간보조 사업에서 양봉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봉산업이 12농가가 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1,814만원이 증액된 4,7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해서 일반운영비가 1,83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폐점에 따른 거창과 양주, 동두천농협에 따른 공공요금인데, 기타세외수입에서 3,000만원이 세입을 별도로 잡아서 지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이 있습니다.
현재 이 면적에 구거도로, 전 임야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분할한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하는 분할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중에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보증금 반환은 현재 양주축협이 철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6,500만원이 남아있고 추경에 3,500만원을 세워서 2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민간차량보조에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인데, 이것은 목이 변경이 돼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신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약수터주변정비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욕장 정비사업 2,000만원과 등산로 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에서 1억 1,710만원이 증액된 4억 9,2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가 증액이 되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 금으로 시유지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납할게 10억 원인데 그 중에서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2년 동안 안 받은 대부료 정산과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드는 것을 제외한 9억 원 정도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5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막골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내년도 48억 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두기 댐 1개소와 교량 3개소, 하천정비 2.5km 정도를 사업할 계획인데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편입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동공원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9평 정도인데 현재 저희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에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원 및 배수로정비에 1억 원을 삭감하고, 1억 원 삭감한 금액은 어린이안전시설에 4,000만원, 공원편의시설정비로 5,000만원, 공원시설 관리용 자재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사업 자재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물 조성 및 정비 사업에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849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3,607만 6,000원이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154쪽에 시유지 매매계약해지 중도금 반환금 9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1억 원이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을 상쇄하고 9억 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10억 원에서 정산을 하면 9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놨고요. 내년도 5월 31일까지 계산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협의조정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차량운영 유지비 있잖아요?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저희 도로 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302억 1,528만원입니다.
기정 액 179억 6,133만원에서 68%가 증액된 122억 5,39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균형 집행으로 인에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총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도로 유지보수 관리장비 유지비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보수 등으로 2억 원, 도로조명관리 비용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사업비로 총 115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회천~청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비로 20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0억 원, 동두천중앙역 역세권개발사업 시설비로 35억 4,900만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30억 원, 국도3호선 도로확장공사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2,000만원, 평화생태도로 조성시설비로 2,000만원, 소요동 중로3-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6개 편성 목에 대하여 총 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 명세서 안 제2권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입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으로 1,9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1,9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68쪽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사업비로 5억 9,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동 삼성 그린 빌라 앞 도로개설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 3개 사업은 화력발전소관련 광암동 주변도로를 개설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169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요금수입으로 18억 9,000만원을, 일반용 요금수입으로 16억 2,500만원을, 전용공업용수 수입으로 14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일반회계전입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변경 타당성 검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7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비로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7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물품 외 3건으로 2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으로 6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1억 원을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6,510만 9,000원이 증액된 415억 6,78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빗물펌프장 국비보조 추가로 11억 4,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특별교부세 15억 원, 시책추진비 10억 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 2,920만원과 상 사업비 7억 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 때 감액된 국·도비 시비보조 33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에서는 당초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3개 소하천에 대해서 9,7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는 4개소에 준설을 실시해서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은 기정예산안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향후 5개월 간은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 12월에 2,000만원이 추가 지출 계상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대행용역비는 기정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중앙1빗물펌프장 현재 공무원이 선임자로 배정돼 있는데 상주관리자로다가 바꿀 예정이고 중앙2빗물펌프장은 8월부터 가동 예정 중에 있어서 2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설치된 결과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 진단비로서 상 사업비 2,000만원을 금번에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경보방송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6월 23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동막골 순시 했을 때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동막골에 대한 경보방송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은 금년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서 집행 차액 1억 1,500만원을 금번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중앙2펌프장 증설공사 사업비로서 국비가 추가로 11억 4,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도비와 상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포함한 9억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에는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0억 5,5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비입니다.
생연 1·2·3과 소요1·2펌프장증설공사사업비로서 금번 예산액 총 4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3억 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 때 감액됐던 시비 부담금을 3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펌프장 증설사업비로 4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6월 23일 안행부장관께서 동막 골을 방문 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동막 육교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비로 재해취약지역 정비비로 2,000만원과 재해취약지구 긴급안전조치 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방사업비와 장비 임차료를 지급해 왔으나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복구비나 항구복구비로 사용을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 복구비와 장비임차료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번 예산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2012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업 4건과 도비보조금 사업 8건에 대한 반환 금으로서 8억 1,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의 제2회 추경 예산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5% 일괄 삭감 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84쪽 윗부분입니다.
단위 사업에 한미 우호 분야에 행사운영비 목 세부 사업명이 미군장명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 증액하고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목의 세부 사업 명 한미우호 증진 및 벼룩시장 운영 등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목간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 목에 2011년도 관광특구 내 시설물 수해복구 후의 집행 잔액 59만 1,830원입니다.
이상 특별대책지역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47억 1,530만 2,000원으로 1억 5,6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치매 어르신 안심 서비스 사업비 1,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치매 환자 분들에 대한 GPS가 장착된 단말기는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금으로 1억 1,5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기정 예산보다 6,875만원이 증액된 12억 7,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물관 운영으로서 4,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삭감했고 박물관 시설보수에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서 이호황 박사 기념관 프로젝트 램프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서 박물관 법면 배수로 증설 공사에 3,500만원, 박물관 방송시설 보수공사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박물관 법면 배수로 증설 공사는 매년 여름철 우기 시에 박물관 외벽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빗물이 인근 개인 소유의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6월경에 토지주인 서울의 신영도씨라는 분이 박물관에 찾아와서 “박물관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서 개인 저수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우수 관로를 돌려 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비로서 1,594만 4,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4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994만원, 자산 취득 비에서 8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에서 실외수영장 수상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 시설 확충으로 842만원이 증액된 2억 9,9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158만원을 삭감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900만원, 주경기장에 조명탑 전구 안전기 교체비용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합운동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와서 직접 대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운동장까지 내방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운동장 사용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없이 완벽하게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운동장의 급수시설 보수로서 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전산관리비, 전기사용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못 골로 지나는 직 수 관 공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수 시설을 저희가 따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 비에서 방송장비 구입교체 800만원과 응급용 제세동기 보관함 구입 100만 원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동장에 방송장비는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93년 11월 준공된 이후에 각종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시에 음질이 나쁘거나 음향이 떨어져서 많은 불편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일부 교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700㎒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 10월부터는 900㎒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무선마이크 교체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응급용 제세동기 보관함은 2011년도에 종합운동장에는 심장마비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를 1,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현재 캐비닛에 보관하는데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금으로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트랙 및 보수 계단을 했고 인조잔디를 다시 깔았고 그래서 7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227만 4,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온라인 대관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소장님 제안 설명 하실 때 들어 보니까 체납 율이 감소 된다는……. 이 운동장 대관료 가지고 체납되는 것이 있어요?
끊어주는데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할 때 그 당일 날 납부하는 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팀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체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급수시설 보수비 1,000만원 있잖아요.
여기 실질적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계량기 위치변경이 600만원이고 도로복구 200만원이고 나머지 부대공사가 2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수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게 주된 것 같은데 지금 계량기 위치 변경을 하는 어떤 이유에서 변경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인 공사비는 그것인데 왜 계량기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급수시설이 보수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수도관에서 직접 끌어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탱크를 연간 청소를 하는데 물탱크를 청소 하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5% 감액과 집행 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의 사무관리비에서 자판기 커피 등 재료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층 로비에 민원인용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 도비로 9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 하는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 운영비를 동두천초교, 사동초교, 소요초교 3개 학교에 300만원씩 9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시 전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등대 방수 공사로 동두천 초등학교 지혜의 등대에 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동초교에 캐노피 설치 및 동아리 활동 실 환경 여건 개선으로 5,37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사동초등학교가 우리시에서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그린 숲 환경개선 공사로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하면서 별관동과 급식 실 연결 캐노피 설치하고 동아리 실 전기시설로 해서 사동초등학교에서 이번 추경에 5,371만원을 계상해달라고 와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행초교에 학교특색사업 지원으로 이것은 지행초교에 예술 교육을 학교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물놀이와 벨리댄스에 대한 강사료와 행사참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울타리 창의학교 지원으로 이것은 교육청과 울타리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동두천 쪽 아이들이 12명 있는데 송암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이번에 하는데 양주에서는 양주에 있는 아이들에게 6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데 저희 아이들도 지원을 부탁해서 60만원씩 12명에 대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기도와 저희가 꿈나무안심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70%를 작년에는 계상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꿈나무 안심 학교로 편성됐었는데 이 사업을 접고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로 해서 저희하고 교육청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는 보산초교가 3개 학급이고 생연 초교 1개 학급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씩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행초교 안전 바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어서 385만 3,000원을 감액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고, 보영여고, 생연 중 보건실 이전 사업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일반미 정부미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농업녹지과 쪽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 도비 부담금 2,124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학교 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사립 유치원에 만 3~4세가 해당이 되고 도비 3,489만 2,000원 이번에 60% 정도 지원이 되어서 저희 시비로는 2,2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 야학이 교과부에서 하는 성인문예교육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998만원, 시비는 33%인 5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 교부세로 2,000만원, 시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에서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50% 지원해서 1,000만원으로 인문학 강좌와 토요테마특강, 북 콘서트 저자 강연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211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3층 보존서가 교체되겠습니다.
3층에 나무 서가가 있는데 그게 공간 부족하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한 6,000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빌 렉을 10대를 하면 한 2만권 정도의 책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해결도 되고 효과적으로 장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도서관에 3층 디지털정보실 및 북 카페 이용자용 무선 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저희가 도서관 평가를 C등급 받으면서 도심 광장과 종합운동장 작은 도서관에도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를 하고 나머지 시비는 1,400만원을 계상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과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지붕 비 가림 공사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구입과 컴퓨터 구입,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은빛 나눔 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명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 저학년 독서 지도사 10명에 대해서 5개월 인건비와 도서 지도교육 보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 1,547만원해서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직 보수로 기본급 5.4% 인상분에 대해서 1,23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8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1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수익 46억 700만원, 영업외 수익 82억 1,200만원, 이월금 60억 6,500만원, 미수금 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35억 3,000만 원 등 총 22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124억 4,000만원, 이월 사업비 43억 2,000만원, 위험자산 취득 비 52억 1,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5억 원, 예비비 4,400만원으로 총 22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수익적 세입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 대비해서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총 128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중 7,100만원 감소되었고 마니커나 상환섬유 하수처리 및 제2 산업단지 입주로 지하수분의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체육시설 사용료가 9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감소로 인한 위생처리장 수익 1,600만원,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처인 금토일 식품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입 1,500만 원 등이 삭감되었고 음식물 배출수 처리비 7,00만원이 새로 증액 되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금 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이 4,000만원 증가 되었고 2012년 수도권 매립지 공사 3단계 시설공사 취소로 반환금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44억 3,500만원 증가된 총 12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으로는 161쪽에 인건비, 162쪽 일반운영비를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63쪽에 공공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인처리 시설 준공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부족으로 소요 건널목 장대 설치 사업비 9,000만원과 164쪽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사업비 13억 3,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던 차집관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연구 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65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 시설이 6월말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준공 가동됨으로 저희 약품비하고 다음 장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6월 말에 준공됨으로써 6개월분만 해서 약품비 2억 1,600만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용 1억 2,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2억 2,700만원 증가된 총 35억 3,000만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경찰서 준공 등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27억 2,400만원 삭감된 57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1회 추경 때 계상되었던 시설부대비 감소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막여과기 여재 교체 사업의 취소, 수해복구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재난관리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창식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