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4월 10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활동결과서검토
부의된안건
1.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활동결과서검토
(10시00분 개의)
오늘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셔서 여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씩 집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배경 및 목적은 2002년 10월초에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서 윤락을 강요당한 자국여성 11명을 대신해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일 뿐아니라 관내 생연2동 주변에 위치한 윤락가는 청소년 및 주변지역에 악영항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우리 동두천시의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된 상태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치유와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의 손상된 이미지 회복과 시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조사한 부서, 범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음에 뒤에 봐 주시면 2002년 11월 7일 관광특구 유흥업소 실태 행정사무조사활동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를 작성했고 의정부경찰서와 필리핀대사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관련부서 현황을 청취하고 또 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방문은 한국특수관광협회 동두천지부를 11월 15일 2시에 방문해서 고용실태 및 취업경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다음에 16일 11시에 한국특수관광협회 광암지부를 방문해서 외국인여성 고용실태 및 취업경로등 현안적인 문제를 조사했고 11월 19일 손해배상소송제기등 관련에 대한 것을 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해서 하였고 11월 20일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윤락행위 및 부당행위 강요여부에 대해서 조사했고 다음에 협회하고 현장방문에 유흥음식점 종사자들 대표를 만났잖아요. 조사내용에 그것을 삽입 시켜야겠네요.
다음에 관광특구유흥업소 행정관리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집어가면서 부족된 부분은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에서는 문화공보과 민간협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관광유흥업소 교육을 2002년 8월 30일, 10월 30일 의정부경찰서 주관으로 동두천시와 동두천시 소방서가 두 번의 교육을 하였으나 필리핀 여성에 대한 윤락강요가 신문과 TV에 보도된 이후에 교육이 실시되어 관광유흥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미흡하였다는 부분을 실태파악에서 알게되었고 다음에 필리핀 여성과 러시아 외국여성의 관광유흥업소 취업목적은 E-6비자로 유흥업소에서 예술 또는 공연만 하여야 함에도 손님과 동석하여 접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 목적과 위배된 사항을 조사사항에서 발견하였고 다음에 관광유흥업소 허가는 시청에서 하나 윤락행위 단속은 경찰의 고유업무로 윤락행위 및 인권유린에 대한 시의 단속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관광특구의 영업행태에 대한 단속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법을 개정하여 시 조례로 유흥업소 단속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을 제시했고 현재 성병의 사각지대인 관광유흥업소 외국인여성에 대한 성병 강제검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 매스컴에 보도된 윤락강요 업소인 더블듀스 클럽은 현재 영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업주는 윤락행위 강요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필리핀 대사관에서 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중에 있음,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계류중이지요?
형사항소는 취하했습니다.
다음에 한국특수관광협회 동두천지부하고 광암지부에 있어서 당초 10월에 보도된 추적60분 외국인 여성 윤락강요 프로그램에서 배경화면은 동두천이 아닌 평택과 송탄에서 발생한 일로 동두천과 무관한 화면이 방송되어서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윤락 강요업체로 고발된 더블듀스와 그랜드 일루션 클럽은 공연기획사와 클럽업주간의 불화로 공연기획사가 경찰과 필리핀 대사관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매스컴에서 처럼 업주가 윤락을 일부 강요한 것은 인정되나 보도된 것처럼 과잉 윤락강요 및 인신구속 사태는 없는 것으로 당시 매스컴에서 발표된 윤락강요를 당한 필리핀 여성 마린의 E-mail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한국내 또는 필리핀 인력송출업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E-6비자에 의한 인력을 모집하고 아울러 임금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한국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인력 송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E-6비자 발급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사후 감독이 미진한 상태이고 필리핀 대사관측에서는 한국영사와 송출업체 프로모터와 서로 공모하여 E-6비자발급을 남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조사한 내용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의 경우 관광특구유흥업소 실태파악 결과라고 해놓고 여기에다 모든 사항을 삽입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한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내용에서 보면 대안으로 해서 제시했던 것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 시 조례로 유흥업소 단속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은 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대안이고 이러한 문구들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의문이라든가......
60여개업소 중에서 한 두 개 업소로 인해 동두천시 전체 업소가 모두 그렇게 보도됐던 사항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매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집행부에다 처리할 수 있도록.....
실태결과하고 조사특위에 대한 건의안을 만들어서 분류하자는 것이지요.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채택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오후 늦게라도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이 있는데 집에 놓고 안 가져왔는데 첨부해서 내일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토론해서 삽입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갖고 미흡한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한번 삽입할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늦게라도 6시안까지 검토하셔서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빠진부분, 건의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