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여성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먼저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한 가정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19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다문화, 취약위기가족,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이 되겠고요.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 4개 분야의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은 12개 반에 117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주로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 자녀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을 219명에게 지원했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현재 21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양육아동비 지원에 12명, 동두천시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에 114건,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16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서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는 4회를 추진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005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지원으로 1,189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천사의 집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입소 정원은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미혼모자 복지시설 입소자의 자립을 위해서 커피바리스타 등 자격증을 취득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지원 사업을 7개 단체에 지원했고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했는데 대상이 주로 조례 제‧개정이 되겠습니다.
30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공무원 성평등 문화조성교육, 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1,600개소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취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취업과 구인‧구직 알선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100% 사업이고 1차 신청에 33건, 2차에 57건을 현재 접수해서 지원 결정 및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1개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등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두드림청소년상을 운영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청소년동아리 발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도 개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른청소년예술제도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대회로 개최를 했고요.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제와 청소년별자리 관측소 운영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자녀 경기도 생활 장학금을 238명에게 지급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또한 같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징후의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건수가 87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밖의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담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학교 밖 청소년발굴 196명,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67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진실적은 1,295명, 상담지원, 교육지원 또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계도 및 청소년 보호법위반 시정명령 등을 추진하고 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등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1개소 지원하고 있고요.
성범죄자 경력 점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2,128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또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 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초‧중‧고를 통한 홍보와 인스타그램과 언론보도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강좌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3D프린팅 외 3개 강좌와 보타니컬아트 등 29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9개 강좌를 개설을 해 가지고 현재는 아로마테라피, 레진아트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 환류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어수정 청년공간 대체 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드림센터 착공으로 인해 중단된 어수정 청년공간을 어수정 작은 도서관 내에 임시로다가 운영해서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간 프로그램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창업 문화 프로그램 등 11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동아리 등을 발굴해서 5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청년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청년정책 통합정부 온라인게시판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133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합격지원세트 사업을 추진해서 면접 준비와 시험 준비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서 급식하고 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고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육아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예산을 확보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 설치비도 지원했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1개소,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2개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3,907명 또 영아수당 166명, 가정양육수당 5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장애아 전문 및 야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교사인건비,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표준 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어린이집 급식비,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서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또 장애아반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담임교사지원비 등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맨 뒤에부터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요구자료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현황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폐원 현황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21년도에 2개소, 올해 6개소 “운영 어려움으로 폐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주된 원인이 보통 인구감소 소위 말하는 요새 저출산 문제가 주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취학 대상 영유아도 대부분 동반 감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이 제도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죠?
여기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시에서 하는‧‧‧‧‧‧.
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시에서 많은 보육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공기청정기 지원사업하고 냉난방비 지원사업 또 이제 우유급식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사항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하겠다,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 똑같은 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뭐 추진사항보니까 5개년 계획해 가지고 발전계획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하는 게 물론 이제 뭐 인원 때문에 줄어들어가지고 출산율이라든지 인구감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린이집 건의드린다해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자료 질의가 들어온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불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일부분이겠지만 소위 말하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지금 국공립과 민간가정 이렇게 세 군데로 분야가 되어있는 거죠?
네. 법인도 일부 있긴 한데요.
주로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문제가 조금 나왔어요.
국공립이 지금 8개 동에 동별로 하나씩 있는데‧‧‧‧‧‧.
동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동에도 2개가 있기도 한 거죠?
네. 거의 맞습니다. 8개‧‧‧‧‧‧.
그 8개 중에 운영하는 제도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0세부터 2세까지 무슨 교사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건의사항에 들어온 게 지금 7세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8개 운영 하는 방법이요.
지금 불현어린이집은 0세부터 2세반까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세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반별로.
0세 반도 있고 2~3세 영아반이 있고요.
누리 가정이라고 해서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과정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대해서.
이 분이 올린 거는 내용은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다 맞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좀 참고해서 지적에 대한 거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지속적인 관리를 좀 잘 하냐, 안 하냐도 시민들이 보기에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이 지금 이렇게 폐원하는 게 지금 동두천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전체적으로 같은 이유로 진행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폐원이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사들도 어렵게 어렵게 취업을 해 가지고 나오다 보면 또 실업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영유아보육에 따라 엄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갑자기 보기 위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실직도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불현어린이집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공립이 지금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85% 정도 되고 민간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70% 미만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공립을 늘리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가 휴먼시아아파트라고 500세대 이상이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꼭 있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국공립을 더 설치하게 되면 좋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또 반대를 하겠죠?
네. 힘들어 하시는‧‧‧‧‧‧. 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쪽 저쪽 다 편애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재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잘 관리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보통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원인이 인구감소로 인한 게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도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보육기관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든든하고 우리 시민들 생활도 안전할 수 있다,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집이 이제 운영사항 점검 매번 합니다.
점검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찾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2023년도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영유아 보육시설 교구교재를 지원하고 장기근속수당 인상 그래서 이것을 장기근속수당이 항상 계속 매년 나오는 게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가 좀 낮다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었죠?
보육교사들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다기보다 이직률이 높고 그러니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도 맡기고 맞벌이 하고 있는 상황이 몇십 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이제 국공립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차이도 좀 없어야 되는데 국공립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사립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간과 가정 이런 것도 많이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향후 지원대책이 따로 이렇게 보고 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제 진입하려면 어떤 환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진입하기 위해서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린이집의 폐원과 관련한 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감소, 어린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는 동두천이다 이런 거를 어린이집 쪽에서도 좀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의회에 올라온 이 내용도 하나하나 이런 분들이 생기다 보면 인근의 타 지역으로 자꾸 교육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 이거를 가지고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 목적이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구당 최소한 3명에서 4명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분들은 가격이 싸다 그래서 집을 사놓는다라는 구조적인 거로 인해서 집만 사서 한 분내지 두 분이 들어와요.
똑같이 인구는 세대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인구는 반비례도 나가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우리 출산율과 어린이집 운영 부분도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유의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끝마무리 부분에 경기도에서 한 75%까지 지원될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변화‧발전 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1개소 있거든요.
1개소 있는데 급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게 도비가 75%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조건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갖추게 하려고 저희가 동두천형 어린이집이라는 거를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한 3년간에 걸쳐서 3개소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과 가정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상당히 발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되는 게 이제 국공립은 정부 지원과 우리 시 지원이 많이 있지만 민간과 가정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사실 일부 몇몇 어린이집은 괜찮아요.
재정건전성도 좋고 또 원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게 냉난방비하고 간식비 그런 거 조금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조건을 갖춰서 동두천형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발전단계에 들어가는 데까지‧‧‧‧‧‧.
도와 드리려고 하는‧‧‧‧‧‧. 예.
우리가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철에 냉난방비 같은 거 그다음에 어린이들 간식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순차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가 동두천어린이집을 통해서 공공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정책인가요?
국가정책은 아니고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 사업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해서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정도까지‧‧‧‧‧‧.
내년부터 3년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3년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권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과장님 별자리 축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셔서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육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이 원에 대한 운영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없어서 원장님들의 사비로 지금 충당을 하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을 좀 겪다고들 호소를 하는데요.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시설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시설을 선정해서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이 크다면 우리 동두천시도 상반기나 하반기 좀 나눠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도 국공립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설 같은 경우는 전에 도비로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체로 볼 수 있어서 지원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아까 공공형 어린이집 말씀을 드렸는데 동두천형 어린이집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내 24시 어린이집이 있나요?
24시간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야간 연장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연장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기본 보육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이 별도로 한 32개소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저희 보육에서 하는 거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저희 시가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본 거예요.
논산시에서 2019년도에 논산 24시 돌봄체계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게 논산시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한 건데 논산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함께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자고 실시한 사업인데 2019년에 제가 찾아봤더니 봤는데 너무 잘 돼서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용요금이 시간당 천 원이고 아이들을 어느 시간대에 맡겨도 부모님이 뭐 갑자기 병원에 간다든가 이럴 때 하는데 여기가 나이가 0세부터 12세까지 맡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7세부터 12세 사이에 저학년 아이들이 부모님이 혼자 놔두고 나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30~40대 부모가 직장을 저녁에 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혼자 라면을 끓여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이런 체계가 구축이 돼서 이런 어린이집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형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실 거면 나이 제한을 12세까지 저학년까지 해 가지고 24세 어린이 아니, 24시간 아이들에게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새로운 곳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정화되어 있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런 나이층이 한 12세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 돌봄체계가 우리 시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는 24시까지 운영하는 게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운영하는 게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그다음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산처럼 저렴하지는 않은데 시간당 한 1만 원 그리고 이제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8,000원 뭐 7,000원 이렇게 해서 소득에 따라서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4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비싸면 아이들은 집에 혼자 방치가 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1만 원씩 내고는 5시간 이상도 맡길 수가 없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시민들한테는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맡기고 싶어도 너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다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합회 쪽하고 얘기해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거 얘기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출산장려금‧‧‧‧‧‧.
네.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시의 인구 감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9만 2,300인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고 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경제 또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조금 더 지향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시 출산장려 지원의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째는 50만 원 지원하고요.
둘째는 100만 원 그다음에 셋째는‧‧‧‧‧‧. 아니, 첫째가 50만 원이고요.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이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급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219명에 1억 9,8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2~3달 남은 상황에서 더 그렇게 많은 출산은 없을 것 같은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 금액을 보면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출산장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 20항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인구 현황 동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출산과 관련된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데 첫째아 50만 원 가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뭐 위원님 보신 것처럼 지급 안 하는 데도 있고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지급 안 하는 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31개 시‧군 첫째아부터 다섯째까지 지원하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장려를 안 하는 곳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리되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연천하고 가평, 포천‧‧‧‧‧‧.
네. 포천, 연천, 가평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5개 시‧군 지역에 보면 첫째아가 최하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시보다도 못합니까?
50만 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처음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실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장려금에 대한 뉘앙스가 좀 무시당한 듯한 느낌 그리고 타 지역하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비교를 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 지역을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 우리 시가 이렇게 열악하구나 이것도 자존감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첫째아, 둘째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1,0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제 마음은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을 장려하는 마당에 이왕이면 통 크게 우리 동두천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50만 원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피해서 내 놓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물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받고 뭐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냐, 또 다른 데로 가면 어때요‧‧‧‧‧‧.
여기서 100만 원, 50만 원 받고 지원받고 어디 가지도 않겠지만 설사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이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기대만큼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 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많이 따지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은 상향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께 건의 드려보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상향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논의가 잘되면 올해 안에 조례 개정안을 내든가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효율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냥 부탁의 말씀드리려고요.
네 번째에 5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죠?
네.
그거를 출산 이후에 세 번으로 나눠서 주는 거로 되어 있죠? 지금?
예.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불로 이렇게 한번에 지급해 주는 것이 지금 그 내용도 젊은이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출산 대비해 가지고 100만 원 이게 나가는 게 50만 원 이게 나가는 게 지원방식이 지역화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도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화폐를 줌으로 인해서 관내에서 쓰고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쓸만한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들도 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목적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목적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과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주는 사람 입장이 그렇고 받는 사람은 또 안 그렇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만 있는 게 사고 싶어도 나갔다 왔다 하니까 혹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이것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런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 청년공간 문제와 협의체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좀‧‧‧‧‧‧.
몇 페이지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청년공간은 나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14페이지에요.
추진실적에 그런데 지금 어수정 작은 도서관이나 두드림북카페, 청소년수련관 공간 일부를 쓰고 있는 건가요?
네.
나가서 확인하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 대부분의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수정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체공간으로 조성은 해 놨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청년들의 모임체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몇 개가 8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공간 프로그램은 저희가 확보한 게 있어서요.
프로그램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8개 프로그램 했었죠?
작년 거는 자료가 없어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네.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1개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까?
239명 정도가 이수했습니다.
239명이 이수를 했다고요?
네.
그러면 많이 한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년협의체 구성이에요.
협의체 구성이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7명 정도로 현재도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저희가 협의체 구성하려고 한 세 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로 시청 홈페이지로 아무리 날려도 거기에 그렇게 뒤져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청년공간을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쭤보냐 하면 239명이 이수를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리고 또 그 전 과정에서도 이수한 사람들이 있고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개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진행되려고 그러고 청년들의 어떤 입장과 또 청년들의 정책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더 나아가서 창업교육이든 창업이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니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우리가 메시지나 또 우리 어떤 노력을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청년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시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행복드림센터를 지으면서 청년 조직이 모여든 데가 지금 없어지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대체공간으로 조성하다보니까 잠시 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제 이게 좀 일종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나 행복드림센터를 만들면 청년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2~3년 안에 협의체를 빨리 모아서 젊은이들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관 주도보다는 청년들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관과 함께 의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기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간담회‧‧‧‧‧‧. 정책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박인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도 이제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관 주도가 아닌 정말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중심이 돼서 스스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239명 더 이상 분들에게 협의체가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문자도 보내고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시에서는 지금 50명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뜻은 알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청년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아무래도 이해력이 빠르고 참여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대상은 청소년이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그중에서 주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제가 알기로는 수련관 프로그램이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이라하면 물론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우리 시에는 다각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간을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프로그램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중‧고등학생도 댄스라든지 뭐 음악 연습 이런 거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공간이 부족한 거는 조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현숙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위원 임현숙
그렇죠? 9세부터 24세인데 우리 그중에 20세부터 24세 청소년은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나이별로는 그것은‧‧‧‧‧‧.
◎위원 임현숙
제가 찾아본 결과 5,129명이 있어요. 우리 시에 20세부터 24세까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청소년이기도 하지만 대학생이자 취업을 고민하는 대상자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사실은 초‧중‧고생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20세에서 24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직장이나 학교로 인해서 많이 나가고 있어서 수요층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제가 생각하기로는 20세부터 24세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죠, 청년이라고 얘기할게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임현숙
청년층이 원하는 청년공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지원과 비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20세부터 24세 사이에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기도 뭐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이를 진행하고 있고 취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취업이나 자격증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 몇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청소년수련관이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운영이 돼서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따라오는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도로뿐이 생각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중‧고 학생과 대학생 20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20살부터 24세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뭐 노력은 해 보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행복드림센터가 완공이 돼서 그쪽에 청년 공간을 늘려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로 이렇게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걱정되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고 그랬지만 청년들이 바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관 주도에서 모이게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중에 어떤 특별히 만약 동두천에서 모인다, 청년들이 사실 동두천에서 모인다 그러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데 사실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쁘게 직장도 다니고 서울에 와서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될 건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교회다닐 때 청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려면 실업자 청년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동두천에 그런 모임을, 모이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면 시간이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니까 꼭 그게 좋은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럽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시면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어떤 설문을 한다든지 어떤 모임 공간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한번 짜봐서 해 보고 시도는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제가 예전에 대안학교 운영을 할 때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니 하면 우리가 동두천에서 살면서 봤던 것들이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높이를 너무 높이 책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는 중장비 기술이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포크레인 뭐 운전하는 그런 걸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의 눈높이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임현숙
예. 그래서 그 높이에 맞춰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저는 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제안 좀 잠깐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저희가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5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기회의 12회 운영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회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여기 보면 2022년 6월 말 실적으로 12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도 있고 비슷해요.
지금 뭐 업무추진 실적에도 보니까 그런데 보면 청소년들 아까 그러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교회 얘기를 했는데 잠깐 설명해 드린 게 지금 외부에 사실 청소년들이 모이는 게 대부분 신시가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신시가지 나가서 보통 여론조사나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표를 붙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는 항시 잘 모일 때 이분들을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어떤 게 좋냐라고 하는 걸 수시로 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위원 김재수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모니터링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수시로 컴퓨터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바깥에 내놓고 가서 눈에 보이는 게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할 때도 어떤 가수 초청하면 좋냐 이런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 한번 방안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청소년들이 행사할 때 많이 참석을 하려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운영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참여위원회도 그렇고 지난번에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자리축제에도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캠페인 활동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항시 현수막도 붙여가지고 봐도 보면 끝이거든요.
보는 걸로 끝나 가지고 1,000명이 봤는데 한두 명밖에 안 옵니다.
홍보 문제도 연결 되겠지만 그런데 청소년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직접 부딪혀가지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들이 관련된 위원회의 그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원하는 아이들이‧‧‧‧‧‧.
◎위원 임현숙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 임현숙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공고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공고를 하면 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단체를 통해서 추천받으면 추천받는데 이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발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공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 보고 찾아와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청소년단체라든지 상담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받고 학교 추천받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임현숙
그래서 위원회 구성원들이 보통 보면 이제 대부분 공부를 잘한다든가 우수하게 이제 관심도가 높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보통 공부를 잘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 관심 분야가 틀린 아이들이 더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위원회를 들어와야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찾아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소년 활동하는 게 사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마련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진학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 교육청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19분 감사 계속)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6쪽입니다.
제가 오늘 봤는데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해서 2022년 4월부터 5월달까지 한 달여 정도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실태 조사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가 성매매 실태 조사를 나가서요.
구역이라든지 어떻게 위치 해 있고 어느 정도의 여성이 있고 또 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했는데요.
지금 세 구역에 지금 54개소 정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소에 66명 정도 여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 내용 좀 자료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걸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이은경
근데 이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인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가 이 집결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했고요.
9월에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 지도단속을 했거든요.
지도단속도 했는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단기적으로 해결 해야 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성매매집결지가 그 지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진 사업에는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공가나 폐가 이렇게 매입하고 그다음에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서 토지나 성매매업소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자활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분 여성들에 대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어쨌든 성매매집결지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세워서 매입하고 또 향후 발전을 좀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54개소 중에서 27개가 운영하고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4월 당시에는 그랬는데 9월에 가보니까 또 많이 조금 줄은 거 같아요.
이게 평일날은 운영을 많이 안 하고 금, 토, 일은 또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은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세부내역서를 좀 실태 조사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이은경
그다음에 지금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성매매피해자 여성들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일단은 회원 수는 100여 명 이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동작업장에서 지금 10명 정도 일하시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사업으로 해서 한 다섯 분, 네 분 정도가 미용실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라든지 소소한 일을 하시면서 급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100여 명 중에 한 20여 명도 안 되는 분들이 어떤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갖고요.
자주는 안 나오시고 예전에는 공동작업장에도 20여 명 이상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로 줄고 있긴 한데요.
관리를 계속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은경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해주신 내용은 이제 의회 홈페이지에 접수 민원으로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면 이거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밑그림을 좀 그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올 말일에도 하반기에도 T/F팀을 구성을 시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미룰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육청 또 우리 시청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이제 주관 부서가 돼서 영업자들도 만나야 되고 또 그 주변 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기타 등등 그 얘기가 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무르익었을 때쯤 돼서 우리가 본격적인 협의를 이루어서 공원을 만들 것이냐,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공영건축물이 들어서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얘기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과가 이제 참여를 해서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 주신 기금 적립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상비를 주게 되면 상당한 보상액이 나갈 거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금 적립을 미리 수십억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똑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T/F팀은 현재 자치행정국장 T/F 팀장을 해 가지고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논의를 해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동, 생연2동 일부 들어가 있지만 이제 나머지 큰 시장 주변하고 또 중앙역 주변도 2단계,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필요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제 특별회계 나온 기금으로 우선 공가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공가가 아니면 또 안 팔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점차적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제일 이제 무리수도 없고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시에서 사실 1차적으로 이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안에도 업소가 상당한 많은 영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성매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변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는 1차적으로 이제 경찰이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성북구에서도 이렇게 해봤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목적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를 주차장이나 도시 이제 공원으로다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도로로 포함해서 하나씩 이제 시간을 두고 도시계획으로 이제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실무진들은 그렇게 하지만 시장님 중심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좀 더 단합된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그게 이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게 되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 중학교 때 거기 한복판에 살았거든요.
한 2년 살았는데 그 안에서 저는 그때 도로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열 십자로 나면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네 군데가 그대로 아니 세 군데, 네 군데로 갈라졌는데 한 군데는 없어지고 세 군데가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활성화계획에 따라서 하나 하나 공가가 나오는 거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의지를 자꾸 꺾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무르익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주신 무슨 공원화내지는 주차장화를 먼저 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다시 잡아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따로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쭉 말씀드렸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가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당연히 따라갈 거고요.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에다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른 타 시‧군에서 이게 성공 사례를 보면 지역민들하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관에서 관주도형의 경찰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당연히 협조를 이루어줄 것이지만 보면 지역민들 전체가 합심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자활지원센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요.
이런 거는 관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에서 그런 주민들을 화합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감대를 우리가 없애자 없애자 하는데 그거를 한목소리를 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실 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 역할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다루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거는 하나의 동두천 시책으로도 충분하게 이거를 다루어질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 좀 그렇게 좀 당연히 이건 장기적으로 할 거지만 거기에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체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것을 끌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야지 될 게 주무부서에서 좀 그거를 좀 창구를 마련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58쪽을 보면 거주 외국인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제가 외국인 수보다 지금 다문화가족 수를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3,011명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3,011명‧‧‧‧‧‧.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여성분들은 956명 정도 되고요.
자녀가 한 738명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제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등록현황이 지금 우리 시에 각 나라 별로 여성, 남성 해 가지고 3,32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한 거 뭐냐하면 결혼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부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또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결혼한 것 이런 걸 다 결혼이민자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그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결혼해서 들어와서 저희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부부도 결혼이민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결혼이민자로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위원 이은경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이은경
그런 게 3,000세대가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3,000세대가 아니고요.
3,011명‧‧‧‧‧‧.
◎위원 이은경
인원 수로 봐서‧‧‧‧‧‧.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그분의 이제 배우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 배우자들까지 합쳐서요.
◎위원 이은경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고 사실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지원하는‧‧‧‧‧‧.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인원수 대상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저희가 많은 가족들이 활용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744명 정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은경
1,700여 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1,774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홍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사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인데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 어쨌든 3D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는다는 그런 생각 없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좀 다양화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쳐져서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 이은경
아, 지침에 의해서‧‧‧‧‧‧.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위원 이은경
그래서 동두천시 가족센터로 이번 3월 달에 개정이 된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이은경
바뀐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우리가 취업 자격증반을 운영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이은경
그럼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취업률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바리스타하고 이중 언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코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쉽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저희가 취업 지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예산을 그냥 사용하기 급급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이루어지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그 여성분들한테 어떤 가정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원하시는 게 바리스타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아니면 제과 쪽 그런 거를 많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취업은 조금 연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래서 제가 전년도 프로그램인지 그 전년도 프로‧‧‧‧‧‧. 네일아트 자격증반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초대해서 네일아트를 그냥 무료로 한번 해 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능들도 많은데 그게 취업으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우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추진실적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형 프로그램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절실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의정부시 보면 노동인권 인성교육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한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만큼 자살방지교육 등 이러한 매우 중요하다고 자살방지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도 있고 우리 시도 강사를 양성해서 바른 인성, 자살 방지, 노동인권 등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동두천에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말고요.
청소년 센터 내에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위기예방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아, 그러시구나.
또 강사 양성과 또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권영기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상담센터 내용을 보면 여기가 저희가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서도 다루어져야지 될 내용이긴 하지만 청소년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라면 신체적이나 정신적 부분이 제일 큰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어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넣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장애인 프로그램도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내용 없으시면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 37페이지를 보시면 서비스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비스지원 실적에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나온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해주는 거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별도로‧‧‧‧‧‧.
◎위원장 황주룡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위원장님.
◎위원장 황주룡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마무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요구자료 보면 23페이지인데요.
성폭력상담 운영현황인데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담실적 보면 2021년도 1,253건 이 중에 성폭력이 938건이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김재수
2022년도는 7,004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상담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까지 범죄행위까지 이루어진 상담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 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이 938건이 이게 연인원이거든요.
실제로 성폭력 상담을 하신 분은 한 70여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위원장 황주룡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시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 목표는 총괄이 50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54억 8,000만 원 중에서 214억 8,1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고 전체 목표 대비해서는 69%가 되겠습니다.
시세 분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연납,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또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부과·징수 이런 걸 추진하였고 멸실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해서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는 정기분 주민세와 사업소분의 주민세 부과·징수 등을 하였고 사업소분에 대한 일제조사와 종업원분에 대한 부과·징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과·징수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180명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추첨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감사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마을 세무사를 선정해서 납세 고민을 갖고 있는 주민과 상담을 실시하였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을 추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감액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1,000원씩 감액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선정대리인을 지정을 하면 이를 통해서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현재 13명을 위촉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세 상담 챗봇서비스를 이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목표는 2022년에 47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징수액은 현재까지 318억 9,200만 원으로 96%를 징수하였고 달성률은 67%가 되겠습니다.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세자료 취합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또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 및 인허가 시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정과세 구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취득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지조사 및 공부 전산 조사를 추진해서 부동산 39건, 차량 99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추징을 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연계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각종 인허가 자료 및 과세자료통합시스템 및 청백e시스템을 활용해서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또 지목변경, 상속에 대한 취득세 또 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취득세 안내문 발송도 또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과 차량 구조변경·부동산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을 하여 지방세 납세를 안내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전체 이월 체납액이 81억 8,200만 원인데 정리액은 35억 2,300만 원으로 43%를 지금 정리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는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압류와 공매로 나눠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경·공매 실시에 따른 교부청구를 216건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개인사업장에 대한 압류 예고서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또 공공정보 등록 이제 공공정보에 체납사항을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안내문 발송 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한 분납과 지속적인 납부독려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한 거는 657명에 4,007건이 되겠고 정리보류 되었다가 다시 취소하고 징수한 게 41명에 대한 220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체납관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0명을 채용해서 약 1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체납자 독려를 했습니다.
방문체납자가 7,776건이고 징수는 4,374건에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보류 또 복지지원 등 업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4억 8,000‧‧‧‧‧‧.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4,84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대비 98%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또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세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존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고 납세자 미환급금에 대한 신속한 처리 또 금고 관리 감독 및 정기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관리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부분입니다.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은 5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리목표액은 13억 7,500만 원인데 7억 9,000만 원을 정리해서 5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선 세외수입 대상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납액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서 통합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고액·상승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 압류를 실시했고 체납징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통해서 1,004건 2억 9,900만 원의 실적을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또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해서 정리보류하고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보류 한 건이 248건에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개선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분들을 위한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주택, 건축물, 토지 포함해서 140억이 되겠습니다.
징수 현황은 보고서 작성될 때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부과액은 159억 2,800만 원이고 징수액은 44억이 돼서 징수율 28%, 달성률 32%가 되겠습니다.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사전정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건축물 및 주택 신·증축, 용도변경, 소유권 변동자료 또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정비해서 부과할 때 착오 없이 부과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현황 조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미준공 건물에 대한 사전입주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정비하였고 또 분리과세 대상 농지 및 공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종합합산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리과세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였습니다.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제외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비과세·감면 물건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조사를 해서 종교용지 등 감면 등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했습니다.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관내 유흥주점 118건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상속 부동산 및 상속인에 대한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납기개시 10일 이전에 각종 매체를 통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였고 납기 내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우체국에 송달 요청과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거소지 조회 후에 재발송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납부가 어려운 고액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분할납부를 안내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주택의 특성 조사를 위해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체에 대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9월에 공시하였고 전체 공시주택 수는 5,934 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를 받았고 이의신청도 함께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소득세 미납 및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고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 독려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재산 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였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신고 및 납부 안내 홍보기간을 운영을 해서 법인세분 및 개인소득세분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연장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구나 개인이 좀 나눠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해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신고를 안내하고 납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창구 운영을 해서 84건을 방문하고 전화상담 583건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 조사 실시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청석개발 등 2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5개 법인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도 함께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구자료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는 이제 올해 22년도는 이제 연도말 미도래로 해서 그것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계내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온 대로 20년도 말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현황을 보면 191만 원 그러니까 이제 1억 9,100만 원이 미징수됐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말씀하시는‧‧‧‧‧‧.
7쪽이요?
◎위원 박인범
재산세 임대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혜경
재산임대수입이요?
◎위원 박인범
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세무과장 김혜경
자료 드린 것 때문에‧‧‧‧‧‧.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세무과장 김혜경
1억 9,100만 원이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놀자숲 위탁해지분은 21억이죠? 해지가‧‧‧‧‧‧.
◎세무과장 김혜경
해지된 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4억 3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위원 박인범
나머지는‧‧‧‧‧‧.
◎세무과장 김혜경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억 4,200을 받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됐기 때문에 1억 1,900만 원이 감소된 거예요.
◎위원 박인범
감소된 거죠?
◎세무과장 김혜경
예. 감소된 거‧‧‧‧‧‧.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는 별로 없는데 이제 사용료 수입 현황하고 수수료 수입 현황에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이요?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20년도 말 징수액이 이제 10억 3,600만 원이었는데 대비해서 14억 2,700만 원으로 37%가 증가를 했어요.
◎세무과장 김혜경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인범
네. 그리고 수수료 수입현황은 21년도, 20년도 말 징수액이 22억 1,200만 원에 대비해서 21년도 말에는 23억 1,600만 원으로 5%가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혜경
20년도 말에 대해서요?
◎위원 박인범
네. 21년도 말.
◎세무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이제 추가자료로 드린 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년도에 2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추가자료를 드린 건데요.
이거 8월까지니까 22년도 자료는 아직 더 받아야 되니까‧‧‧‧‧‧.
◎위원 박인범
물론 더 받아야죠.
◎세무과장 김혜경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드리면서 20년도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20년도 자료에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21년도 말에 놀자숲 때문에 좀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징수액이 10억인데 21년도에 14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위원 박인범
늘어났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증가 원인을 말씀드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혜경
그거는‧‧‧‧‧‧.
◎위원 박인범
이게 보통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때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세무과장 김혜경
이 사용료 수입은 내용이 보통 보면 도로점용료하고요. 그다음에‧‧‧‧‧‧.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사용료를 사용했으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20년도 자료는 이 대비한 거는 제가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용료수입 중에 관광휴양과에 자연휴양림 숙박료하고 그다음에 별&숲의 카라반 사용료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죠.
그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사용료수입은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5%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증가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수입, 수수료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자연증가분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수수료수입에는 뭐가 있냐면 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요.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그다음에‧‧‧‧‧‧.
◎위원 박인범
환경보호과 쪽에서 그걸로 해서‧‧‧‧‧‧.
◎세무과장 김혜경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것이 원인이라고‧‧‧‧‧‧.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체납액 내지는 징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징수죠. 사실.
그래야만 살림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면에서 보면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납단을 운영을 하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지금 10명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10명 운영해서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징구토록 해야 될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우리 또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좀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충해서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충 질문입니다.
10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세무과장 김혜경
지금 10명 중에 두 분은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요.
여덟 분은 이제 현장에 나와서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
◎위원 이은경
이분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면은‧‧‧‧‧‧.
◎세무과장 김혜경
기간제예요.
◎위원 이은경
기간제로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3월부터 9월까지‧‧‧‧‧‧.
◎위원 이은경
3월부터 9월까지‧‧‧‧‧‧.
◎위원 이은경
3월부터 9월까지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은경
그러면 이 열 분 중에서 두 분은 전화를 하고 여덟 분은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한 사람당 1인 보통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 몇 명 정도 이걸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1인당 명수는 안 나왔고요.
총 명수가 이제 방문 횟수가 2022년에는 8,700번 이제 해에 방문을 했고요.
체납자는 이제 연인원으로 한 6,500명 정도 이제 연인원으로 방문을 했어요.
◎위원 이은경
제가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8명~1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당 하루에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두 명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80가정, 일주일로 보면 한 400가구, 한 달로 보면 한 1,600가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태조사원들이 하는 얘기가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같다, 제가 물어봤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는데 인원을 내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새로운 세금 체납된 부분 징수도 하고 이렇게 이런 효과적인 어떤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혹시 인원을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있는지‧‧‧‧‧‧.
◎세무과장 김혜경
인원을 늘릴 생각은 이제 계획은 없고요.
일단 10명으로 운영할 거고 이제 사실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에서 이제 지원하는 50%하고 우리가 이제 부담 50%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이 체납단을 운영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만둘까하는 생각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을 계속 똑같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건에 대해서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끊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돈 50%만이라도 저희가 받아와서 고용창출있으니깐요.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서 내년까지 지원해보고 이후에 그 효과나 이런 걸 좀 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경
그런데 제가 볼 때 평가라고 하는 것은 효과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내장을 붙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아한다 그런 불만의 이런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금 체납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거보다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조금 징수하는 팀들이 더 이렇게 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세금 징수도 저도 이제 최근에 안 했지만 과거에 했을 때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보면 도저히 못 낼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러한 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건데요.
만약에 이제 성과가 계속해서 유지되다 그러면 유지할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운영한 거에 대비해서 성과가 좀 늘지 않고 조금씩 준다 그러면 조금 축소해서 운영 이러한 방안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경
이거는 제가 그 체납징수팀에 아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세요.
제가 사실은 평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특히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다 없어 재산을 다 넘겼는데 일단 넘겼는데 추후에 부과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징수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한 거니까 하여튼 효과만 있다 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늘려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제가 추가 다른 질문‧‧‧‧‧‧.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위원 이은경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위원 박인범
저기 우리 자료 주신 거 23페이지 감액결의와 과오납 현황 및 환급내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결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감액결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달 이제 급여를 이제 내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 국세고요.
거기에 10%가 이제 지방소득세로 저희한테 이제 부과되거든요.
이제 납부를 하는데 이제 매월 12월까지 납부를 했다가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하잖아요.
그럼 그 환급분에 대해서 감액결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액하고 환급하는 과정이죠.
◎위원 박인범
근데 감액결의를 그냥 세무과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세무과장 김혜경
일단은 그런 자료들은 다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세무과장 김혜경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받은 수납이 된 거잖아요.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혜경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결의를 해야죠.
하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거죠.
◎위원 박인범
이제 과오납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세무과장 김혜경
과오납이요?
◎위원 박인범
네.
◎세무과장 김혜경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원래 내야 되는 돈이 연말정산하는 게 연말정산 전에 이제 과하게 들어온 돈이 나가는 거고요.
오납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착오로 신고했다든지‧‧‧‧‧‧.
◎위원 박인범
너무 더 일찍 들어온 거는 내주고 적어진 거는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환급내역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그렇죠. 작은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저희 실수를 줄이면 그게 줄어드니까‧‧‧‧‧‧.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의 어떤 신뢰성으로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급내역이 적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좀 각별히 세무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인범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여기에 약간 보충 질의를 하면 2021년도하고 2022년하고 과오납에 대한 합계를 보면 지금 이렇게 1만 2,000건 또 2022년도 1만 8,000 몇 건 환급현황 그다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 미환급 현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로 과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 입력을 해서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도 다 여기 잡힌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혜경
네. 맞아요.
◎위원 이은경
그러면 이거를 좀 분리를 해서 우라 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과오납으로 된 거, 시민이 과오납으로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환급해줘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알려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좀 관리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 보면 1만 8,000건 수에 대해서 환급한 게 1만 6,000건 아직 남아있는 게 1,600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오납에 대한 현황이 우리 쪽과 시민 쪽과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분리해서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면 어떻겠나‧‧‧‧‧‧.
◎세무과장 김혜경
이거는 이제 요구하신 자료가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이대로 이제 요구를 저걸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 이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이번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건수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저희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래서 일이 생긴다기보다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6월에 부과하고 12월에 부과하거든요.
근데 6월 이후에 자동차를 소유했다, 이전했다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왜냐하면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원 이은경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그런 건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폐차말소에도 그런 게 있고‧‧‧‧‧‧.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저희가 이제 보통징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징수결의해서 신고하지 않고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거의 시스템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부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자동차세 얘기한 것처럼 일단 부과를 했다가 중간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환급해주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방세 같은 게 부과징수나 보통징수는 거의 과오납으로 우리가 실수로 나가는 경우는 시스템상 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많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말씀드리면 원인무효라고 건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은경
네.
◎세무과장 김혜경
이 원인무효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장정비라든지 이런 게 안돼서 부과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 행정청에 실수로 한다는 거면 이 건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건수가 많은 것은 왜냐하면 대장정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이제 폐업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그전에 그 정리가 안 되면 폐업됐는데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면허세.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감액했다 이런 건수가 좀 있는 거예요.
◎위원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9쪽을 보시면 6항에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1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가 보면 767건, 금액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징수액과 결손액이 있는데 결손액이 한 95건 정도가 돼요.
결손하는 건수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결손이 되는 건지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수납액이 총 767건에 38억 정도가 되는데 454건이 미수납 건수로 남아있어서 한 20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한 10억 정도밖에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손액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미수납 건과 관련해서 좀 어떤 대책으로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이 결손은 저희가 이제 체납 처분 절차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독촉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하거든요.
그 압류를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계속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도 이분한테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압류를 하고 나서 압류했는데 이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압류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 이상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위원 이은경
시효소멸이 되죠.
◎세무과장 김혜경
그리고 또 그리고 봐도 무재산이라든지 또 저희가 또 뭘 보냐면 주변에 가족이 재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지나고 나서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결손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결손처분이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정리보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리보류를 해놓고도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도 이거를 중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손처분한 다음에 조회를 저희가 한 4번씩 해요. 1년에.
그래서 또 재산이 나오면 그 즉시 또 압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아니고 정리보류라고 이제 용어를 정리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결손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 사람한테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손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손처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절차를 지나서 그 절차를 지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게 돼요.
미수납액은 이거는 이제 과년도 미수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월되는 액수가 이월액이 과년도 이월액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과년도 이거 체납액이라는 거는 작년에 이월된 게 80억 정도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수납이 2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중에서 20억을 수납을 한 거예요.
징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20억이면 많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년도라는 게 체납되는 건데 그거의 징수율이 보통 34%, 뭐 3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페이지 4쪽을 보시면 2021년도에 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만 여기에 추려놓은 거거든요.
과년도 수입의 보통 보면 징수율이 30%대거든요.
◎위원 이은경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제가 얻고 싶은 대답은 그런 내용보다는 미수납액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월돼서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사실은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이은경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재산세 징수 현황에 보면 지금 보고서 10쪽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10쪽에 보면 재산세 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다른 부분은 상당히 징수율이나 달성률이 높아요.
그런데 재산세 토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0.5% 징수율 0.5% 달성률‧‧‧‧‧‧.
이 부분 왜 이렇게 낮은 건지‧‧‧‧‧‧.
◎세무과장 김혜경
이거는 지금 저희가 8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낸 거잖아요.
재산세 주택2기분하고 토지분은 부과를 저희가 9월 달에 해요.
그래서 납기가 9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토지분이 아직 부과가 안 된 거예요. 주택분이.
◎위원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제가 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안 드려가지고‧‧‧‧‧‧.
◎위원 이은경
이게 어느 기준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착각할 때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 얘기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이은경
잠깐만 죄송해요.
저 하나 있어요.
◎위원장 황주룡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경
이거 보충 질의는 아니고 제가 추가 질문하는 건데요.
우리 그 자료에 보면 24쪽에‧‧‧‧‧‧. 24쪽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26쪽입니다.
26쪽에 보면 영문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발송이 있어요.
우리 시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들이 아마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주로 자동차세 체납되는‧‧‧‧‧‧.
◎세무과장 김혜경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돼요.
◎위원 이은경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저기를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제 영문 그거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몰라서 못 내는 그런 일은 일단 그걸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은경
제가 잘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가 지금 6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토탈 체납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세무과장 김혜경
21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외국인 과년도 체납액은 5,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결산액으로는 1억 1,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이제 미수납이에요. 체납되고 있어요.
◎위원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세부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혜경
외국인 체납액이요?
◎위원 이은경
네. 이거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체납자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이렇게 있어요.
보시고 계시죠?
올해 지난 년도의 부과징수 미수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혜경
부서별 세외수입이요?
◎위원 김재수
네. 토탈로 따지면 될 거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50억 원이 올해 지금 자료 8월 달까지 기준해서 제출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김혜경
이거요?
◎위원 김재수
네.
◎세무과장 김혜경
이거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기준이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8월 31일 기준이에요.
◎위원 김재수
그렇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재수
지난 년도의 수입 징수 현황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보통 한 40 몇 억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근데 이게 특히 보면 일부 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이 정리율을 보게 되면 한 30% 이하 정도 되는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이유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세무과장 김혜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올해 거거든요.
◎위원 김재수
네. 올해인데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평균 거의 변화가 없어요.
숫자는 약간씩은 변하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같은 사항인데요.
이제 고질적으로 체납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과 같은 데 이런 데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납부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이제 법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런 게 조금‧‧‧‧‧‧.
◎세무과장 김혜경
위원님 그것도 그런데요.
이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각 과별로 뭐가 있냐면 지난 년도 수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년도 체납액이거든요.
그게 비율이 낮은 것들이 거의 다 낮은 것들 비율은 지난 년도 수입이에요. 체납액들.
그러니까 현년도가 아니고 지난 연도 수입, 과년도 체납들이 올해는 그게 걷히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미수납액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몇 년 전에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못하고 있는‧‧‧‧‧‧.
◎위원 김재수
그럼 계속 그냥 누적이 됐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재수
물론 이제 이게 다른 부분도 그렇고 보통 부서별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체납액 때문에 계속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재수
어떻게 보면 같은 맥으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각 부서들이 어떤 특정 부서로 인해서 누적된 게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랑 어차피 똑같이 협조를 통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정리를 계속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거 아는데 앞으로 조금 더 어쨌든 의무사항에 체납에 대한 모든 것은 전체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세무라는 게 자체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저 위의 방침 국세청에서 방침도 내려와서 재산세도 이해해주고 어떤 절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재수
그렇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 저기 뭐죠?
세무 조사도 좀 미뤄지고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후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누적액은 더 쌓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어떤 미래 내년이나 이런 대책이 있으세요?
◎세무과장 김혜경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고요.
각 부서에서 이제 과세를 하고 부과징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납도 이제 그런 노력도 저랑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체납 보고회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들 모시고 팀장님들 모시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징수를 징수율을 높일 거냐, 그런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는 체납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그런 경공매 같은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 김재수
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총괄적인 관련 부서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가지고 미수납액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방안이라든지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거 추진‧‧‧‧‧‧.
지금 김재수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 과별로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보조금 반환 수입이요.
◎위원 임현숙
이걸 수입으로 잡으면 그건 또 세무과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세무과장 김혜경
보조금 반환 수입을‧‧‧‧‧‧.
◎위원 임현숙
반환 수입‧‧‧‧‧‧.
◎세무과장 김혜경
잡으면‧‧‧‧‧‧.
◎위원 임현숙
잡으면 이게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임현숙
보조금을 줬다가 사용을 못 해서 들어오는 거죠?
◎세무과장 김혜경
네.
◎위원 임현숙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바로 또 다음 연도에 그 사업에다 또‧‧‧‧‧‧.
◎세무과장 김혜경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그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세출은 세출대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하는 거는 또 세출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입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평가해서 세입 있다 그래서 주는 거 아니고 평가해서 필요하면 또 요청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저희가 이제 회계연도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반환수입은 회계연도가 지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 예산할 때 거기 세입의 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거니까 보조금 다시 나가는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임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위원장 황주룡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적법한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 점검과 가족수당 지급실태 일제 점검 등을 추진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재정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예금 분산배치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 결산승인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을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배부해서 민원봉사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자계약률의 목표를 90% 이상으로 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의 목표도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우선 계약률을 목표를 7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조금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률도 목표는 70% 잡고 있지만 이것도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공모를 마치고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공모 당시에 대상을 제외한 입상작에 대해서는 공모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는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허가 및 대부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토지 13필지, 사용허가는 토지 31필지, 건물 6동에 대해서 사용허가 및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시유재산 5,958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시정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태그를 발행해서 부착하고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배정 승인을 받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과 관리 또 직원 및 민간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기준 또 차량운행관리 및 운전원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152대입니다.
2022년도에 공용차량은 8대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우리 시에 지역업체에 줄 때에 평균적으로 100%에서 몇 프로 정도 수준에서 하청을 주나요? 보통 그렇게 한번 한다면 한 팔십 몇 프로 선 되나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큰 공사 같은 거는 저희 업체가 한 23%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3%가 관내 업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금액에 대한‧‧‧‧‧‧.
◎위원 박인범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이 보통 한 몇 프로 대 팔십 몇 프로 대에서 주나요? 하도급을?
◎회계과장 송진영
하도급을 거의 83%‧‧‧‧‧‧.
◎위원 박인범
83% 정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하도 비율을 조금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가능한 한 설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청탁도 아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주신 것 보면 3페이지에도 지금 실적에 보면 목표액에 54%, 그렇죠?
◎회계과장 송진영
예.
◎위원 박인범
그렇게 나왔는데 54% 사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한 한 이런 실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또 용역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용역회사가 많은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작다고 그러지만 공사계약과 그다음에 물품계약은 가능한 한 지역의 업체 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팀장님들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한번, 궁금한 거는 아닌데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조금 제안 좀 하려고 하는데 제안이 아니라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21페이지 보시면요.
1억 원 이상 수주 시 관내 전문건설업 하도급 현황 이게 이제 21, 22년도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뒤에 또‧‧‧‧‧‧. 제가 잠깐만요.
58페이지이가 어디 보면 5회 이상 수의계약업체로 이렇게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자료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자료를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공통점이.
이게 지금 제가 2년만 본 거 아니라 예전에 과거도 5년 걸 보면 특정업체에 몰려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예.
◎위원 김재수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떠한 특정업체를 제가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내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관내 하도업에 협력업체를 주겠다 하도를 주겠다 해서 70% 달성하고 이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내업체 뭐 10군데에서 7군데 다 주면 70%인데요.
이게 70% 문제가 아니라 특정업체에 몰려있는 70%가 된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관내업체에서 공사할 때 대부분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한번 시켜 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믿으면 공개입찰을 보게 되면 경기도 산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 지금 동두천은 공사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입찰로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회계과장 송진영
예.
◎위원 김재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됐는데 보면 우려가 과거나 올해 1~2년 사이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계속 민원이라든지 재계약 됐었던 부분이라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 계약현황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뭐 할 때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대부분 과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과에서 의뢰를 하는 부분이 협조하에 이 회사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또 믿어서 할 수밖에 없고 공사를 하다보면 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설계 부분이 잘못되면 설계변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번 우리도 심리적으로 해 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안 해 보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게 처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실 동안은 점차 개선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내업자를 보살펴주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소 사업하시는 작은 업체들은 다 그냥 없어졌어요. 운영도 안 되고.
그런데 큰 회사들의 장점이나 단점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안 맞아도 계속 현장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디 하도급계약이 80%가 아니에요.
현장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육십 몇 프로 70%도 가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공사 중지 돼가지고 부도나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려다가 어려움도 겪은 게 과거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이게 그 회사의 편의를 들어주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부실공사라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부실공사는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과거에 지금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아주 자그마한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하실 때 관내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게 했을 때 조금만 세심하게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말씀드린 건요.
1억 원 이상 입찰에 대한 업체하고요.
하도급 문제라든지 원청업체하고의 관계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저희 업체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 배려를 하는 거로 과에서 올라오지만 안 한 데도 좀 돌리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올라온 사항이더라고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면 지금 중앙동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중앙동사무소를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표지판도 이쁘게 안 돼 있고 가보면 어디 공중화장실 건물 같은 느낌, 그렇다면 중앙동도 좀 예쁘게 도시재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청사도 좀 예쁘게 꾸며주든가 새로‧‧‧‧‧‧. 너무 좁긴 하죠. 거기가 회의실도 하나뿐이 없고‧‧‧‧‧‧.
그리고 뭐 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지금 조건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30년에 정부 예측으로는 인구가 13만 정도 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동도 계속 재생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일단 청사가 얼굴인데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거기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짓고 나면 바로 기획을 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지어서 좀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송내은 지금 거의 인허가 서류가 마련이 돼서요.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거고요.
중앙동은 내년에 지금 땅 앞에 사는 거 부지 사는 거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허가 검토해서 후년에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좀 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여기 보니까 20년이 경과된 것뿐이 안돼서 이렇게 조치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힐까봐 걱정스러워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네. 부지 확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권영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구자료 95쪽 주민참여감독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회계과장 송진영
이거는 2020년도에 좀 너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3,000만 원 이상 뭐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통장님이 대부분 나오셔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요.
작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통장님하고 동에 상의를 해서 그거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네. 3년 치 자료가 나왔는데 20년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방계약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으니까요.
주민참여제감독제도 좀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중간에서 디딤점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저는 아까 보충이고 지금 추가입니다.
요구자료 보시면 5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계약심의위원회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페이지 밑에‧‧‧‧‧‧.
◎회계과장 송진영
예.
◎위원 김재수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교수님하고 엔지니어 그다음에 변호사님하고 건축사 등등이 지금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8명이요?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일단 이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조례가 있죠?
◎회계과장 송진영
예.
◎위원 김재수
조례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일정금액 이상 사업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정가격이 50억이나 10억이나 이런 공사계약이나 물품경비나 이런 계약조건이 있는 걸로‧‧‧‧‧‧. 아니,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동두천시에 이거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이 없었나요?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게 왜 그러냐면 2년간 지금 미개최라고 이렇게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지금 긴급한 재해 복구나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는 조금 빠른 집행을 위해서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가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없는 거로 이제 거의 집행을 하게끔 됐고요.
내년부터는 이걸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니까 지금은 2년간 개최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진영
코로나 때문에 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위원 김재수
없는 거죠?
◎회계과장 송진영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안 하게 되어 있다‧‧‧‧‧‧.
◎회계과장 송진영
네.
◎위원 김재수
그래서 이게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기는 이해는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게 심의위원회가‧‧‧‧‧‧.
◎회계과장 송진영
심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수
아까랑 또 비슷한 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남성분들로 8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지금 양성평등 시대라 그래서 여성이 그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위원님 저기 내년 2월 23일이 만료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성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52페이지에 있는 관용차량 관리현황 부분 대수가 상당히 있는데요.
요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뭐 이렇게 바뀌는 추세인데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송진영
총 152대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부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몇 대는 안 되고요.
앞으로는 계속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으로 다 바꿔야 되는 추세라서요.
다른 차량은 거의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황주룡
51페이지에 보면 관용차 유류대 현황 내역에 보면 유류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이렇게 유류세 절감 효과를 또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부분 좀 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 및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을 계속해서 운영을 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여권 발급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목요일날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속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을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을 통해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 기간 단축 독려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 문자 발송과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단축률은 현재 32.15%가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도 운영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인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2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 지연처리 제로를 위해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형 알림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6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자동으로 민원인한테 안내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공사를 7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를 재배치했고 조명 교체, 유도선 설치, 임산부 주차공간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를 마련했고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또 편의용품 비치 및 배려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교육은 관리자 이상 부서장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또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매주 월요일에 2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 처리 실적은 현재까지 출생, 사망 등 1,891건이고 법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법원에 촉탁하거나 전산 통보할 수 있는 자료는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망자나 실종선고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 결과 및 문자알림 서비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을 정비를 착오 없이 오류 없이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3만 9,388필지에 대해서 산정지가를 검증을 했고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를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는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1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을 통해서 실거래 신고‧검인 처리를 2,613건을 처리를 했고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도 27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실거래가 지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중개업소 신규등록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23건을 처리를 했고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신고접수 5건, 경고조치 2건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시행을 해서 명찰 제작‧교부와 QR코드 스티커를 제작‧교부를 추진을 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등록을 독려를 해서 현재 103개소의 중개소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현재 1,278건에 대한 100% 처리를 완료하였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도 차질 없이 1,278건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지적전산자료 제공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및 공공기관 신청용 지적전산자료 등을 요구 시에 저희가 제공을 했고 개인용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또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도 발생분에 대해서 전량 5,173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적전산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현재 6개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매월 또 매분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속지속도 정리는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지구는 지행지구, 하봉암지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봉암지구는 현재까지 사업이 거의 추진이 돼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경계결정에 따른 통지를 해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안흥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지정된 상태까지만 진행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설물 설치‧관리 및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 또 고시를 위해서 건물번호 신규 부여와 상세주소 신규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그동안 추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DB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에 있어서는 191개의 시설물을 새로 신규를 설치를 했고 처리한 주요 내용은 안내시설물 설치 및 도로명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는 계획에 따라서 7월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점검 및 보수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우리 진짜 뭐 민원봉사과는 진짜 편안하고 또 청결하고 또 정말 친절한 민원봉사실이라고 아예 뭐 이름이 박혀있고 한때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던가요? 대통령상을 받았나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진짜 상쾌한 어떤 그런 민원실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서 공무원들과 또 민원인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친절한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미수납액해 가지고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밀려있는 게 13억 7,900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어떤 종류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대부분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박인범
개발부담금 그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대부분 금액이 커서 개발부담금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개발부담금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걷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납기기간이 좀 긴데다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좀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다보니까 매매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체납이 발생되면 바로 이제 재산조회나 이런 거 해서 압류를 하고 전화독려라든지 직접 방문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해서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개발부담금 외에 뭐 여러 가지 불법 부동산거래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과태료는 있는데 건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박인범
많지는 않고‧‧‧‧‧‧. 예.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주가 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주가‧‧‧‧‧‧. 예. 개발부담금이‧‧‧‧‧‧.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앞으로는 발생했을 때에는 압류 등 기타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주룡
박인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당연직이 보니까 지금 3년째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당연직이 엄청 인원수가 많아요. 위촉직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민원 관련이기 때문에 전문 우리가 부서별로 보면 민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문 부서들이.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당연직들이,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 민원이 큰 부서들이 대부분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에서는 여성비율 세 분인데 총 14명에서 위촉직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분은 한 분이에요.
위촉직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원이다보니까 사실 민원이 와서 사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르지 대부분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는 게 사안이 발생도 안 하지만 국장님하에 관련 부서 협의하에 국장님이 국장체계로 가니까 사실 국장님 체계하에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지를 않아요.
◎위원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안이 없어서 3년째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다는 거는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감사합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안녕하세요.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박수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조금 아까 보고 주신 2페이지 보시면 잠깐만 볼게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민원 지연 처리를 위한 자체개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게 된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직원들이 민원처리 기간이 촉박할 때 추출을 해서 담당자나 이렇게 통보를 해 줘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거는 처음부터 접수부터 과정부터 완료부터 전산상에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끔 시스템을 만든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민원담당자들이 민원실에서 추출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전산상으로.
그래서 처리기간이 촉박한 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담당자한테, 이런 식으로 뽑아서 직접 통보를 했는데 이거는 전산상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자동통보 가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 김재수
이게 시스템 개발로 큰 효과를 얻은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이게 민원인한테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그러면 개발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일이 올해 7월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재수
그러면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부가적으로 나타난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아직 기간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진행중이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체 이게 개발에 따른 비용이 들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공보전산과의 황수연 팀장이 개발을 직접 한 겁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제 이게 시스템 개발자가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이 개발자에 대한 공무원들 물론 이게 저기가 나가나요? 포인트 상여금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인센티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수
그런 게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사실 저희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황수연 팀장에 대해서는 행정의 달인 그 상을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둬가지고 받았고요.
또 적극행정 분야에서도 작년에 제가 이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전산상에 어떠한 코드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걸리는 거죠.
그것을 뭐 이렇게 제가 잘 설명을 지금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걸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시스템 간에 어떤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새롭게 싹 스마트전산실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자결재가 올라오면 이제 그동안 개인 업무화면에 전자결재가 올라왔다고 하는 게 뜨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연결 시켜가지고 올라오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어쨌든 향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사기진작방안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도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인센티브 줄 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사기진작의 모든 게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적으로 부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 이은경
추가 질의‧‧‧‧‧‧.
◎위원장 황주룡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에 12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실적 내용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이수대상자 29명, 2022년도 129명 이수자가 2021년도에는 86% 비율이 되는데 지금 2022년도는 43%로 한 55명밖에 이수를 못했어요.
혹시 이게 날짜에 어떤 그런 변동이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이 내용은 이수 중개업소 교육은 2년에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그러다보니까 2021년 받은 사람이 있고 2022년에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2022년 지금 1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수자가 지금 100% 안 나온 게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9명, 129명 이렇게 이게 전체거든요.
2년간에 무조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은경
아, 2년 안에‧‧‧‧‧‧.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예. 2년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은경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불법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불법중개행위 신고접수가 5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이거는 이제 중개물 설명 같은 거를 기재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하고 기재를 미흡하게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을 설명해야 되고 기재할 건 기재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누락시키거나 할 때에는 그런 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거 정확치 않은 거는 경고조치를 해서 조치를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왜냐하면 불법 중개행위를 하면 사실은 이제 설명이나 그런 어떤 현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불법적인 어떤 중개행위 때문에 그런 건이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그런 건은 아닌데요.
뭐 이런 건은 대부분 이제 저희도 일제조사도 하지만 신고 건도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수사 의뢰할게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4분)
◎위원장 황주룡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 중지)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