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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6월 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의원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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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건(계속)
2.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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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건(계속)
2.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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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의장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감사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하고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할 겁니다.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유사무 하고 단체위임사무를 하는데 원칙은 작년 6월말부터 올 6월말까지 자료를 일단 요구를 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3년 치를 요구한 것은 3년 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직원이 보조를 할 겁니다.
  방법은 예년에 했던 방법대로 하고 서류 제출 및 현지 확인은 시책하고 추진현황, 2012년 예산집행 등 관련 사항 등으로 하고 수검 절차는 감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장 인사, 관계인 출석 의견진술 및 감사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자료제출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로.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2년 치는 봐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6개월 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지난 12월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장 임상오  어차피 감사는 계속 연계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때 것도 보면 어떤가요?
◎홍석우 의원  어차피 자료를 3년 치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관계없잖아요?
◎전문위원 고현진  3년 치를 달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 것을 자꾸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적당히 맞춰서…….
  의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다 일괄적으로 3년 치인가요?
◎전문위원 고현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전에 했던 것은 조금 그렇지만 새로운 것은 3년 치를 하고…….
◎홍석우 의원  자료 요구를 3년 치를 하고 어차피 사업한 것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박형덕 의원  5월말까지지요.
◎전문위원 고현진  사업성이 보면 보통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에 끝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끊어서 봐야 하는데 지금 6월에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까지 한 것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1일부터…….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좀 끊기는 면이……. 그리고 완벽한 것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영미 의원  그런데 수치를 비교해야 된다든가 내용을 비교해야 되는 것은 3년 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 6월까지…….
◎홍석우 의원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감사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올 한 해만 상반기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어차피 연결되는 것이니까 관계없는 데 올해 또 작년에 감사했던 것을 또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현진  그렇기는 합니다. 중복되는 것이지요.
◎홍석우 의원  올해는 상반기 것만 하고 내년에 할 적에 1년 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고현진  작성 기준은 그렇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영미 의원  자료를 1년 치 받는다고 해서 작년 것을 행정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용이 연계가 되는 것은 1년 치 자료를 다 보고 해야 하는 데요.
◎김장중 의원  장영미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비교 분석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번 6개월 치를 분석하려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의장 임상오  1년 6개월 치가 됐든 작년 6월부터 하반기 것을 해주든지 해서 1년 치를 만들어 주라는 이 말이지요.
  작년 6월 이후에 12월말까지 하고 올 전반기 것을 해줘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기 집행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었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볼일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고현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하면 사실 받으나 마나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해야 작년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반성들을 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를 봐야…….
◎의장 임상오  그렇게 해요.
◎전문위원 고현진  그러면 부분별로 몇 년 치로 할 것인지를 정해주시면…….
◎의회사무과장 홍찬의  지금 뒤에 자료 목록에 봐도 3년 치 요구된 것이 있고 기본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 기간은 7월 4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시장 및 부시장, 실·과·소·원장으로 하고 감사 일정은 확인들을 해주시고 7월 5일에 주민생활지원실, 재난관리과 도로고, 7월 6일은 기획감사실, 회계과, 시설사업소, 7월 9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고, 환경보호과 평생교육원, 7월 10일은 총무과, 공보전산과, 도시고, 농업녹지고, 7월 11일은 지역경제과, 건축과, 문화체육과, 환경사업소, 7월 12일은 교통행정과 특별대책과, 보건소, 7월 13일은 사회복지고, 종합 및 집중검토로 잡았습니다.
  이 목록은 확인해서 추가할 것은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의장 임상오  올해도 행정, 지역개발 따로 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목록을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추가할 내용 있으면 추가하시고 뺄 것이 있으면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주민 감독제는 어디에서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홍찬의  회계과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그러면 21번에 명예감독관 운영 실적이요?
◎박현희 의원  네.
◎김장중 의원  21쪽에 6번이요.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은 분양현황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저것이 분양만 해놓은 상태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운영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장영미 의원  분양 현황이면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들어왔는지 종류는 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실제로는 감사에…….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 와야 되는 업체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하는 것을 감사를…….
  분양 현황 및 업체 현황으로 해야 하나요?
◎홍석우 의원  입주 기업체 현황을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홍찬의  분양 및 입주 현황으로 하면 돼요.
◎전문위원 고현진  분양 및 입주 현황이요.
◎박형덕 의원  토양정화사업 추진현황은 끝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고현진  이것은 완료되었나요?
◎박형덕 의원  네.
◎김장중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해마다 돼지 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어요.
  사업비는 계속 세워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돼지 풀 제거 작업 운영 실적이요.
◎전문위원 고현진  네.
◎의장 임상오  5번에 소요동, 동두천동 악취 대책 및 신시가지 악취 문제, 이렇게…….
◎전문위원 고현진  4번, 5번을 빼고 신시가지·소요동 지역 악취문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요.
◎박현희 의원  환경보호과에 19번에요.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이 필요한데 요즘 하천을 덮는 현상이 우리시에 많아요.
  복개를 하는 것이요. 그 복개 현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있던 하천을 살리지 못하고 복개를 오히려……. 지금 그것을 여는 추세인데 공사하면서 너무 공사 편의주의 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의장 임상오  주민이 냄새 난다고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현희 의원  그래도 복개 현황이요.
◎전문위원 고현진  동두천시 하천을 복개한 전체 현황이요?
◎박현희 의원  네.
◎전문위원 고현진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임상오  25쪽 9번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및 분양 현황은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석우 의원  끝났으니까 결과물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장 임상오  분양현황…….
◎홍석우 의원  추진현황이 아니고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사업 운영 실적?
  사업비 들어간 것 하고 분양실적, 분양현황.
◎전문위원 고현진  조성현황으로 하면 운영까지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및 분양 현황으로.
◎박현희 의원  그리고 하천 복개 예정이 있을 거예요.
◎전문위원 고현진  복개 예정 포함이요.
◎김장중 의원  루미나리 축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고현진  루미나리 관광 특구 사업…….
◎홍석우 의원  관광특구 사업 현황으로 해서 하나요…….
◎김장중 의원  불만 켜놓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게 처음에 계약할 때도 보니까 중국산을 안 쓰기로 하고 중국산으로 다 썼다는데요.
◎의장 임상오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요.
◎김장중 의원  관광특구도 전반적으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우호의 밤이니 뭐니 예산만 지원되고 있지 실적이 없어요.
◎전문위원 고현진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 지원 및 사업 실적현황으로요.
  그러면 사업 실적이면 올 1월부터?
◎김장중 의원  3년 치를 봐야지요.
◎전문위원 고현진  2010년부터 지금까지요.
◎박현희 의원  현재 우리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 급수 지역 현황이요.
◎전문위원 고현진  상수도 미 급수 현황이요.
◎박현희 의원  32쪽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내역은 상류지역부터 오·폐수 시설 분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형덕 의원  1번하고 9번이 비슷한데요.
◎박현희 의원  우리 오·폐수 시설 분기한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형덕 의원  네.
◎박현희 의원  이것은 사업 전반 적으로 한 현황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하여튼 오·폐수 분리 시설 해놓은 것 전반 적인 현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홍석우 의원  그러면 1번 하고 9번에서 중첩되는 것은 빼 버려야 되겠네요.
  1번의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김장중 의원  묶어서 정비 및 설치 사업으로 보면 되지요.
◎전문위원 고현진  하수관거 정비 및 설치사업이요?
◎김장중 의원  네.
◎전문위원 고현진  그러면 마을 하수도를 빼고 하수관거 정비 및 설치사업 현화이요.
  그러면 9번은 빼는 거고요?
◎박현희 의원  네.
◎전문위원 고현진  이 마을 하수도 관계는 좀 알아보고요.
◎박현희 의원  하여튼 오·폐수 분리사업 전반적인 현황을 보자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홍찬의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분뇨 처리 시설 자체가 없어요. 같이 정화 되어서 나가는 것이고요.
◎박형덕 의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보면 다 나오는데요?
◎박현희 의원  문제는 상류 지역을 빼먹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직도 오염이 됩니다.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의장 임상오  광암동 같은데 다 하지 않았나요?
◎박형덕 의원  주택 이런 데 인접한 데는 되어 있지만 외떨어진 유원지라든가 소요산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천으로 그냥 버리니까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했냐고 하니까 그 한 집을 보고 가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의장 임상오  다 요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박형덕 의원  각자 알아서 별도로 달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홍찬의  오·폐수 미 분리 관계를 별도로 요청을 하세요.
◎전문위원 고현진  이것은 따로…….
◎박형덕 의원  그런 것은 감사할 때 보면 되는데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 한두 집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예산 타령하고 못하는데 그러면 그 취지의 목적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홍찬의  현황을 한 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박형덕 의원  원래 청소년 회관 운영 및 향후 발전 계획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고현진  운영을 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찬의  없어졌으니까 자료 요청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현진  이것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월 31일 수해복구 현장을 답사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의회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을 읽어 보시고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가 완료된 것이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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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부 의 장 박현희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