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페지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페지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7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하신 내용대로 ’98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71억3,105만원, 특별회계 532억8,730만원으로 총예산액 1,404억5,835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동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내용을 보면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후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이고, 주차장운영 또는 10인이상 사업체의 운영 경험이 1년이상 있는 자로 제한하여 공영주차창 위탁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위탁관리자의 대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일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는 바, 본조례 제10조제1항제4호 내용을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인 자로 수정하여 다수의 자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김택기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동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급지구분 급지지역을 삭제할 경우 주차장 급지변경시 의회에 승인 없이 집행부 임의로 고시에 의해 급지를 조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당초 별표1의 급지지역중 노상주차장 1급지인 중앙로 및 동광로 일부구간은 주차선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주차선 반대편에 차를 주차하여 교통소통에 방해요소가 되고, 아울러 노외주차장 2급지인 보산동과 3급지인 신천고수부지 주차장을 보면 주간에는 거의 주차를 않고 주변 주택가 지역에 차를 주차하여 주변지역에 교통소통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본 조례 별표1의 급지를 전부 삭제하지말고 노상주차장 1급지 지역의 지역란의 중앙로를 중앙로 일부로, 동광로를 동광로 일부로 수정하고 별표1의 노외주차장 2급지 지역란의 보산동과 3급지 지역란의 신천고수부지를 삭제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이강준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택기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동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내용중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이고, 주차장운영 또는 10인이상 사업체의 운전경험이 있는 자를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인 자로 수정하고, 이강준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대로 동조례 별표1의 급지를 전부 삭제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급지중 노상주차창 1급지 지역란에 중앙로를 중앙로 일부, 동광로를 동광로 일부로 수정하고, 노외주차창 2급지인 보산동과 3급지인 지역란의 신천고수부지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페지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형남선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