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관섭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가경정 예산 총액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약 2.7% 증가한 1,356억 82만 9,000원으로 35억 1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예산의 21.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 예산액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약 1% 증가한 102억 1,434만 7,000원으로 총 8,3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반지하 등 주택침수 우려가구 알람장치 설치를 위한 성립전 예산 1,440만 원,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 3,880만 원,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4,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약 8.5% 증가한 263억 8,943만 9,000원으로 20억 6,4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3억 4,000만 원, 공영버스 지원 운수업계 운영손실 보상에 2억 9,200만 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에 3억 1,000만 원, 광역버스 G2001번 운영에 1,622만 4,000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에 7,37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버스 재정 지원에 10억 3,1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인택시 14대에 대한 택시감차 보상금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내1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당초 149억 8,021만 8,000원에서 8억 672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8,693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캠프님블 수변공원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비 5억 5,000만 원, 공원환경개선과 공원 및 녹지 수목관리비 6,300만 원, 꽃의 도시조성사업비 2,000만 원, 2022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6.9% 증가한 246억 916만 7,000원으로 15억 7,8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4억 4,650만 원, 도로 조명관리에 1억 원, 제설관리에 9,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에 1억 4,150만 원, 광암동 성지요양원 인근 도로보수에 2억 원,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공사에 4억 5,000만 원, 국도비반환금으로 9,8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4% 증가한 49억 4,676만 4,000원으로 6억 1,3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상생 플랫폼 부지 매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3% 감소한 12억 6,798만 7,000원으로 3,72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현장조사 및 검사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3,6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5연립상가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82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투자개발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8% 감소한 453억 4,040만 9,000원으로 22억 1,27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사업 도비 시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8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복드림센터 추가 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39억 4,8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어 시설비 7억 2,79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국비 교부 비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6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탁금 7억 4,3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이 올라올 때에 우리 안전총괄과를 안전도시국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안전도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각종 우리 공공건축물들을 이제 많이 짓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또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도 있고 하니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기히 지었던 그런 우리 모든 시청 산하의 건축물들이 누수가 안 되고 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누수관리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각 과를 진두지휘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 숲 조성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 많은 여름철이면 특히 아주 복사열 때문에 많이 뜨겁고 그리고 다니기가 불편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꽃을 많이 심는 그런 도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GTX-C노선과 관련돼서 우리는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의회에서도 사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써 우리는 우리 시에서 1원도 대지 않아도 사실 되어야 될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우리는 지역의 그 발전에 어떤 최고의 어떤 모티브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적어도 우리가 530억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600억에서 700억 사이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원인자부담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제2순환도로를 타는 부분이 우리 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가서 타려고 하면 옥정동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교통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라타서 우리가 서울 서북부로 인천으로 빨리빨리 진입돼 갈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일을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동두천시의 교통 체계를 더 확립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TX-C노선을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 국가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우리 동두천시의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더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이진단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액 기준으로 8,3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8,831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44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는 세부사업 및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서 선업교 좌안 제방 정비사업비 9,04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신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써 국가하천이 신천의 제방 10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에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센서 및 항체 교체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설치사업에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침수 우려가구 알람장치 설치사업으로 도비 성립전예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감지서버 1기와 알람장치 22가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관리사업에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사업에서 폭염예방물품 구입으로 도비성립전예산 3,880만 원 계상하였고 이어서 폭염 취약계층 소모성 냉방물품 구입으로 도비성립전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무더위쉼터 물품 그리고 취약계층 및 건설노동자 폭염예방 물품 제공 등으로 거의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 재원 변경으로 도비 489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4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지원금 중 일부가 삭감되어 그 금액만큼 시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인상으로 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에 대하여 교체 완료한 후에 집행잔액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을 마치고 교육비 집행잔액 186만 원과 교육여비 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의자 2개를 구입하고 구입비로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 288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 1,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용역이 지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용역이 완료됐고요.
총 시설물 352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조사에 따른 등급을 3개로 구분하거든요.
관리대상으로 지정‧‧‧‧‧‧. 확정하는 거 그다음에 주의관찰 그다음에 양호 이렇게 3단계인데요.
지금 관리로 지정해서 관리를 요청하는 건수가 8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의관찰이 33건 나머지는‧‧‧‧‧‧.
과장님, 주의관찰하고 지금 관리대상 있잖아요.
지점검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황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세입 부분에 있으면 소하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시지가가 하락 발표는 4월 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3회 추경까지 와서 감액을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는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입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그동안 쌓인 금액 때문에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520만 원이 늘어난 3,36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으로 5,46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 7,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늘어난 7,704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3,620만 원이 늘어난 4억 5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156만 원이 늘어난 1,008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21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5%가 증가한 263억 8,943만 9,000원으로 20억 6,4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시 버스노선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교통안전 택시 등 교통 분야의 홍보물 제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3번 등 7개 노선에 적자 운영에 따른 상반기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이용인원 증가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청소년교통비 지원에 1,540만 5,000원을 증액하고 버스업계연료비 CNG 특별지원으로 7,37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탄리에서 도봉산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G2001번 노선에 2022년도 정산분 중 우리 시 부담금으로 1,62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출퇴근 시 지행역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P9701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비의 불용 예상액 중 일부인 시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번, 6번의 도 공영 노선과 11번, 11-1번의 운영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 공영버스지원 운수업계 운영손실 보상으로 시비 1억 6,700만 원을, 시 공영버스지원 운수업계 운영손실 보상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걸산마을, 쇠목 등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90번, 91번의 맞춤형 버스노선의 적자액 지원으로 시비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서 불용예상액 중 일부인 시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한정면허택시 113대에 대한 단말기 통신료 및 결제 수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시비 60만 원을 증액하고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각각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인택시 14대에 대한 택시감차보상금으로 국비 5,460만 원, 시비 5억 5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인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은 국비와 시비 4,000만 원, 감차재단에 감차보상금 1,0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입니다.
신호등 BIT 등 563개소의 교통시설물 전기요금과 250개소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6,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부분에서 23년 2월 도로교통공단에 휘도검사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수수료 390만 원과 무선통신 교통신호 운영관리시스템에 유지관리 낙찰차액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임차택시 운영 확대를 위하여 23년 7월 임차택시 2대를 증차하고 이에 대한 대체택시 임차용역으로 도비 780만 원, 시비 1,82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장비유지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관리비로 도비 2,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차량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에 따라 연료비를 포함한 차량유지관리로 국비 6,600만 원, 통신료 및 인터넷 사용료로 국비 500만 원, 안전운전교육비로 국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에 이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 520만 원, 도비 156만 원, 시비 3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송내4 공영주차장 부지에 경기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송내1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 수행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행역 3번출구 상가지역에 과도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3대 신규 설치를 위하여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년 6월 우리 시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개 사업에 국비반환금으로 1,407만 9,000원을, 16개 사업에 도비반환금으로 1억 1,035만 2,000원 등 총 20개 사업의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2,4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가용재산 확보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낙찰차액 및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감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수수료의 불용예상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단방지차량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계약 차액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통신요금의 불용예상액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관리원 보수에서 공영주차장의 준공 지연 및 인원 조정으로 발생되는 불용 예상액 6,3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영수증 등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개의 역사환승주차장 사용료 부분에 있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공유재산 사용률이 기존 2.5%에서 1%로 하향 조정되어 발생된 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900만 원, 수도요금 1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41만 7,000원 등 공공운영비 1,14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3페이지에 건축기획 용역 송내1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송내4주차장 지행동 722번지 송내4주차장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저희가 7월 20일 날 GH에서 사업성 검토용역이 착수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송내4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신시가지에 있는 주차난이 확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송내1지구에 대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에 따른 타당성 용역검토를 갖다가 건축계획용역으로 실시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를 갖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비 편성하는 데에 따른 어떤 나름 내부적인 계획 같은 거는 있지 않겠나요?
용역에 맡기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면수 자체가 저희가 신시가지에서 송내1과 송내4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 주차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송내1 같은 경우는 2만 6,000건 정도가 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송내4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면 송내1을 갖다가 최소한 층구 5층 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주차 전용 건축물로 기획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시가지에 있는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층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 가지고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5층으로 짓는다 그러면 이게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거기 지금 토지 사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담되지 않죠?
네.
그리고 5층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나름 그 위의 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주차전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70%고 30%를 저희가 판단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일단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적정한 용도가 되어진다면 기본적인 70%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세아프라자 그 옆에 주차장 문제에서 올리고 5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위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6층을 체육관으로 한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가는데 앞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세아프라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전에 정담회를 통해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좀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건축 용역 준공 전에 의원정담회를 통해 가지고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223페이지인데요.
CCTV 설치 때문에 잠깐 여쭤볼게요.
불현지구 불법주정차 이거 지역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지금 나능이 맞은 편 그 라인입니다.
지금 명성주차장 있는 부분 있잖아요?
◎위원 김재수
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나능이 쪽하고 뒤에 이면 도로‧‧‧‧‧‧.
◎위원 김재수
대부분 거기가 지금 상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상가인데 물론 저녁에도 그렇지만 낮에도 상당히 많이 주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 감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교통체계에 의해서 판단을 할텐데요.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저희 쪽에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8월 1일부터 인도에 있는 주정차가 절대금지구역으로 세웠잖아요.
기존에 거기서 인도에서 주정차 불법하셨던 분들이 다 도로로 나와 있는 거예요.
2차 선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에다가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셨기 때문에 차선 하는 계획 자체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카메라를 3대를 갖다가 한다는 게 꼭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충분히 그게 카메라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분산을 유도해서 최소한의 교통 흐름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바로 단속 들어갈 사항은 아닌 거고요.
상당한 시간을 갖다가 할애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다른 대체제를 갖다가 찾을 수 있게끔 추가적인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계도기간 오래 두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보통 보면 그쪽 뒤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북쪽 상향 방향으로 원룸 길 있잖아요.
거기도 평상시에도 계속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차로밖에 안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점심시간 2시간은 주차를 불법단속을 안 하고 그다음에 6시 이후는 보통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정지화면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8시까지 보통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그쪽에는 불법 시간도 아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주차 때문에 상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험의 요소 교통사고나 사람들에 대한 위험도 있는데 상가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차를 주차를 손님들도 많이 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가 주차 부분에서 저희가 불현지구 내에 지금 공지가 있어요.
공지를 갖다가 토지주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1월 1일부터 몇 군데를 갖다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명성주차장이라든가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토지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요. 맞습니다.
신시가지 송내동 쪽 건너편 뒤에도 주차장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주차타워를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부영9단지 옆에도 1차적으로 주차 차선을 그어 놨다가 또 실패를 한 전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1월부터 주차부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걸 갖다가 1월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CCTV 설치해 놓고 주차장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을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거 실행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면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계속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CCTV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통 소외지역이라든지 시민 편익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에 재정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교통용역도 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영버스 광암동 같은 경우 공영버스 확대도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더 계책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이제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만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관련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죠.
시‧군을 경계를 갖다가 넘나드는 53번이라든가 39번 버스 자체가 공영제로 넘어가면 도비 지원이 30%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영제가 된다 하게 되면 노선에 대한 종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인 거고 장기적으로 DRT 관련돼가지고 버스도 저희 시에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버스노선과 택시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늦출 수는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영제와 맞물려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뿐만 아니라 도 공영이라든가 시 공영 전체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황주룡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2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당초 세입액 14억 9,690만 1,000원에서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비 5억 5,000만 원 증액된 20억 4,690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2권 22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149억 8,021만 8,000원에서 8억 672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8,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따른 가로숲길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쌈지공원 조성사업시설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 목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선형공원 조성사업시설비 9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90만 원을 감액 편성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상패수변공원 캠프님블에 대한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비가 신규 내시되어 시설비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에서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1,100만 원을 재료비로 신규 편성하고 신규 시설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자연휴양림 내 자작나무 추가 구입 식재하여 경관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재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 해제 가능 대상지 요건 검토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개소수 정비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실태조사 시설비 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터근린공원 화장실 내 냉난방기 2대를 교체 설치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충녹지 교목전정을 위한 공원 및 녹지 수목관리를 위해 공원환경개선 시설비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겨울철 초화류 및 관내 소규모 화단 관리를 위해 재료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철하부 수목 보식 등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집행잔액 및 이자 1,401만 9,000원 등 총 16건 7,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2022년 가로숲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77만 원 등 총 26건 5,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는요, 현재 소요산에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사는 못했습니다.
착수만 되어 있고요.
자재 운반 이런 게 안 돼가지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자재암 위쪽으로 여러 가지 데크 깔고 이런 거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언제쯤 이게 시작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지금 자재 운반 일정만 잡히면 공사는 금방 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운반은 헬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2사단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아니요. 사단하고는 아니고요.
항공업체에서 그런 관계는 다 알아서 하고요.
저희는 위험요인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사전에 주변 안내라든지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시설이 이게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거기가 추락의 위험성도 많은 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각별히 정비공사하는데 안전에 우선을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버 ㄴ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공원환경 개선에 이 금액이 예산 금액을 보니까 많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공원환경 개선에서 저희가 수목관리비 쪽을 올렸고요.
또 그 재료비로다가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건도 있고 합니다.
공원환경개선은요, 저희가 녹지요, 저기 아이파크 그쪽에서 해 갖고 주공3단지 이걸 해가지고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울창하고 그래서 민원 불편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정비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러면 이 금액 증가된 금액이 그쪽 3단지나 아이파크 건너편에 공사 주변에 그쪽으로 갖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정확히 따지면 기 조성된 거기 때문에 관리가‧‧‧‧‧‧.
◎위원 김재수
관리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네.
◎위원 김재수
관리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생각보다 예산 기정액보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생각이 나서요.
과장님, 우리가 신천고수부지를 한번 내려갔을 때에 언덕에 평화로‧‧‧‧‧‧. 강변우회도로에서 강변으로 내려오는 그 언덕 둔덕에 무궁화 장미꽃을 많이 식재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계획은 내년도에 계획이 없나요? 올해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저희가 지금 신천에 계획 잡고 있는 것은요, 서안 쪽으로요, 서쪽 편 그쪽이 이쪽 동편보다 좀 시설이 없다는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요.
그쪽 신천교부터 해 가지고 모랫말교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내년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나‧‧‧‧‧‧.
◎위원 박인범
수목은 어떤 수목 종류는 어떤 걸‧‧‧‧‧‧.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그것은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고요.
마침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신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위원장 황주룡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1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45억 6,269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33억 원을 증액한 78억 6,26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행동 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에 기정액 25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기정액 17억 5,000만 원에서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37쪽입니다.
도로과 기정 예산액은 총 230억 3,111만 8,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5억 7,804만 9,000원을 증액한 246억 916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17억 8.960만 원에서 4억 1.660만 원이 증액된 22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에서 도로 보수관리 장비 유지비에 전진기지 전기요금과 제설차량 유지비 충당을 위해 기정액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풀관리에 기정액 19억 5,400만 원에서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아스콘 자재 구매로 기정액 7억 7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신설에 기정액 3억 원에서 1억 2,400만 원을 증액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도로표지병 등 7,400만 원과 도로 표지판 공사 하반기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드레일 정비에 기정액 1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배수시설 유지보수 및 신설에 기정액 3억 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불용액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일원 도로 제초작업 기정액 9,500만 원에서 낙찰차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보산로 배수시설 증설에 기정액 1억 5,700만 원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봉암동 119-22번지 일원 군부대 및 시민통행 구간에 군부대 진입로 부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 487-13번지 일원 교통사고 사망사고 지역 재발 방지를 위해 롤러 가드레일 설치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터강변로 배수로 덮개 교체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악취방지 덮개 구매 설치를 위해 빗물받이 하수악취 차단을 위해 자재 구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금회 추경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미 우호의 광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민원으로 9월 중 설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 전기료는 전년 대비 정액제 24%, 종량제 29% 인상에 따라 기정액 7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금회 추경에 9,600만 원을 증액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민원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제설 전진기지시설 개선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1억 4,150만 원을 증액한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감액 내용은 보금자리사업 신청 건수가 감소로 인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로 기정액 1억 원에서 낙찰차액 1,200만 원을 감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강변도로 가드레일 및 지방도 379호선 법면 낙석방지망 설치로 238만 원을 감액한 1억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성지요양병원 인근 도로 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보도정비 설계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마을 공공조형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지행동 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에 기정액 25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국고보조금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변경 없이 재원 변경을 통해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기정액 2,820만 원에서 업무수행여비 550만 원을 증액한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위해 9,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0페이지 맨 상단에 지행동 신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그 사업이 기정액 20억인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25억‧‧‧‧‧‧.
◎위원 박인범
20억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늘었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늘었습니다.
◎위원 박인범
왜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이상국
이것은 국도비 지원비용입니다.
힐링비용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20억을 대고 여기 4억 5,000을 갖다 붙인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이게 245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상국
전체 사업비는 실링 부분은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에 담겨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간에 이번에 도로과에서 도로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러 쭉 보면 시설비가 기본적으로 148%, 280%, 200% 보통 상당히 그렇게 시설비가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거죠? 그게?
◎도로과장 이상국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실제 임금 인상 등 설계가 년도 수가 설계를 한 지는 한 몇 년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는 인건비 상승이나 또 건축자재 기타 등등이 오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35%~40% 그러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100%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잘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사업을 기본적으로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한번 결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이게 1년에 한 번씩 벌써 그러면 건축자재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1년에 보통 15%에서 20%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그런 사업을 시행해 나가 되지 않겠냐 이거 자꾸 붙들고 앉아가지고 시간 걸리고 시간 걸리고 해서 년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또 과에서 다들 신경쓰면서 하시겠지만 이 늘어나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데 이제 다만 보상, 예전에는 보상이 100%, 90% 대까지 안 오르고 그냥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간접비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여러 정황 때문에 이 보상이 최소 지금은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하도 비일비재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업체에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협의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상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하봉암동 가드레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m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 군부대 앞쪽이라고 하셨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237페이지‧‧‧‧‧‧.
◎위원장 황주룡
예. 23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00m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과장 이상국
그게 다련장 부대 마니커에서 건너서 들어가는 부대인데 그 부대에서 그게 도로 측구에 배수로가 있는데 약간 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사고위험 그쪽 마을 주민들도 이용하는 불편이 있고 해서 사고위험이 우려돼갖고 그 구간을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그 구간이 200m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이게 사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200m로 구분한 건 아닌지‧‧‧‧‧‧.
◎도로과장 이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단가 우리가 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그 금액을 조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보충 질의를 제가 위원장님이 안 하시는, 제가 지금 사실은 미리 좀 얘기를 한 부분이라 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봉암동하고 송내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송내동은 이제 지금 현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규정에 좀 안 맞다, 오래돼가지고 좀 얕아요. 제가 지나 다니다 봐도.
지금 말하는 데가 아차노리 들어가는 입구 서쪽 방향 있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설치가 된 데가 전철 쪽 방향인데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좀 얕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돼가지고 롤러형으로 돼 가지고 차량이 부딪히게 되면 좀 미끄러지든지 튕겨나가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너편에 교각에 예전에 사고 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설치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수
지금 가드레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통 예방을 하기 위한 지금 레일을 설치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방향도 지금 사실 남쪽에서 동두천 방향에 보게 되면 거기가 정지선 있잖아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쪽으로‧‧‧‧‧‧.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수
거기도 사실 사고는 지금 안 났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위원장 황주룡
다음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서 명세서 14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국비 7억 1,500만 원 삭감한 1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생중계 상생플랫폼 사업비로 공사 착공 시기에 맞춰 2024년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도비 1억 2,280만 원 삭감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6억 1,383만 4,000원이 증가한 49억 4,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분 2,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급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 1명 2개월 공석으로 인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서 도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성과관리 책자에서 도비 315만 원을 감액 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에서 도비 840만 원을 감액하고 11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목별 금액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4월에 개소한 제일문화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6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안전마을 조성 등 시설비가 6억 원, 주민대상교육 등 기반구축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초급코디네이터 인건비 1명 채용을 위한 3개월 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기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마을 디자인 수립교육은 보산동 안전지도 만들기 워크숍 및 계획수립 교육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마을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을사업발굴 및 운영 교육은 마을의 수익사업 발굴 교육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과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운영방안 수립에 의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상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내외국인 대상 문화 이해 및 언어교육, 체험형 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골목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LED 경관조명 및 바닥등 설치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 17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부지 매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부지 인근 토지와 지장물의 매입에 필요한 보상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2억 3,5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72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에 발생된 예금 이자금액을 반영하여 20억 4,90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해 주셨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이 지금 꽤 오래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위원 박인범
한 10년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이게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액이 한 20억 정도 돼 가고요.
불현지구에 전선지중화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20억을 대고 저희가 20억을 대서 한 40억 원으로 해서 불현지구 남측에 전선지중화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에 지금 공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어떻게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네.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 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저희가 되도록 한전과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황주룡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어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6,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현장조사 및 검사 국내여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관외출장 건수가 증가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 도시미관정비사업 대상 2023년 당해 연도 사업 종료로 인해 남은 집행잔액 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참석수당 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도 당해 연도 사업 종료로 인해 집행잔액 3,649만 원을 삭감하여 총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연립상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75연립상가 미불용지를 매입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835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및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인하여 지출이 증가되어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건축안전센터 등의 신설로 50만 원을 증액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 예산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2021년 당해 및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총 61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는 고맙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뭐냐 하면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한 파격적인 예산을 세워서 많은 노후공동주택에 이번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건축과가 이러한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위원장 황주룡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안 1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2023년 7월까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통장 이자 실수령액을 반영해 공공예금이자수입 1,85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전입금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경기도에서 징수하여 시‧군에 배부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수령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매년 10억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 1,2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453억 4,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예산 사업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공공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과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 세아프라자 옆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입니다.
중간부 하단입니다.
2022년 7월 착공,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은 69%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6개월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로, 시설비 313만 4,000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하여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8억 원을 증액하여 20억 5,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착공,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은 99%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6개월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로, 시설비 480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하여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행복드림센터 내부 공간 조성에 따른 추가 공사비 20억 원과 2022년 감액분 19억 4,878만 8,000원을 포함하여 39억 4,8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9,4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확보된 사업비 사용계획은 1층, 2층, 3층, 5층에 인테리어 및 기계 통신 등 설치공사비 19과 공간구성설계비 3억 5,000, 각종 분담금 9억 4,800, 물가변동 반영금액이 되겠습니다.
동 공사의 총사업비는 274억에서 27억이 증액된 301억 원으로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27억의 사업비는 금회 추경에 시비로 20억 원을, 2024년에 7억을 확보 건의 드립니다.
증액되는 사업비 소요 현황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물가변동 반영 금액으로 약 7억 원, 공간구성설계비 약 3억 5,000, 공간구성에 따른 공사비로 약 13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설 업무추진을 위해 6월 30일 도시재생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업무 이관하였으며, 생연동 588-3번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민을 위한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4,965㎡, 1,501평으로 지상 3층 건립과 지하 2층과 지상에 약 11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 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어 시설비 7억 2,793만 4,000원을 감액, 3억 1,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7월 14일 건축과에서 투자개발과로 업무 이관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은 4,800㎡ 1,452평과 지하에 약 20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교부 비율은 1차 연도에 10%, 2차 연도 10%로 순차적 교부가 되는데, 우리 시는 2022년도에 1차 연도에 25%인 37억을 교부받았기에 2023년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 6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삭감 내용은 국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2억 5,000만 원, 시비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하단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자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22년 주한미군 공여지역 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에는 94만 4,000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1,8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9,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발전소사업 중 지행동 도로포장공사 추가 민원사항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비를 당초 6,200만 원에서 740만 원을 증액하여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사유출방지시설로 총 30m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생연1동 전통 장 담그기 사업 관련 시설 보완 공사를 위해 시설비 4,9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발효시설 공사 등 시설 보완공사 5건에 4,900만 원과 트레이드 등 집기류 구입 건에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방마을회관 리모델명 사업입니다.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왕방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여 집행잔액 중 시설비 6,95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400만 원을, 감리비 3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3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무선청소기와 TV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당초 2,190만 7,000원에서 1,690만 7,000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반영하여 당초 17억 5,142만 8,000원에서 7억 4,310만 4,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주룡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생연1동 전통장 시설 보완 문제‧‧‧‧‧‧.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이번에 이제 4,900만 원 들어간 거 완전 마무리 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4,900만 원하고 장을 담가가지고 옮길 적에 하는 그게 트레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것만 해가지고 확보해 준다고 하면 전통장 담그기 사업은 아마 종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이제 예산이라는 게 한번에 세워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마무리를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브랜드화 시켜내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투자개발과에서 신경 써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좀 소득증대사업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에 뒷받침이 되도록 더 마지막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당초에 보니까 이게 사업준공 적에 잘못 준공돼가지고 이거를 계속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생연1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특별회계 쪽에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 1년에 한 4번 정도인가 3번 정도 담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위원장 황주룡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위원장 황주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동학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시설사업소장 고동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93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집행잔액 2,503만 4,000원을 삭감한 23억 7,44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완료사업 집행잔액 30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완료사업 집행잔액 1,370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0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완료사업 집행잔액 254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휴일근무 과다책정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완료사업 집행잔액 9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완료사업 33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실제 출장일수가 적어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9분)
◎위원장 황주룡
다음은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제2권 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2,800만 원은 2023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3,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28억 7,507만 5,000원에서 1억 8,085만 원이 증액된 130억 5,59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에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강사수당잉여분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사업에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미구성에 따라서 분담금 5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생멘토링 운영사업과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개최하기를 희망하신 동두천 교육프로그램 성과나눔회 운영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 9,1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사업에서 사동초교 지혜의 집 옥상방수공사 부족분 452만 원을 증액하고 탑동초등학교에 IB 관심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사업에서 집행잔액 47만 4,000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인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비 특별교부금 감액에 따라 매칭사업비 14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신흥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비 1억 7,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식품비 물가상승분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무상급식 경비부족분 9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대하여 6,9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인문해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사랑나무야학에 냉난방기 8대를 설치 완료하여 집행잔액 1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전기요금 증가에 따라 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사업에서 근무자 채용 재공고 등에 따라서 실근무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211만 5,000원을 삭감하고 시립도서관 행사운영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관 견학을 추진하고자 도서관 행사참여자 보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학습실 운영사업에서 인건비 부족분 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용역 낙찰차액 1,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사업에서 가스노출, 누수시설 보수 등 노후시설물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314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사업에서 국비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기존프로그램 운영비의 잉여금 100만 원과 독서동아리 회원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감소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에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인건비, 야간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변동에 따른 12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2,8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가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35만 원을 계상하고 2022년도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외에 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반환금 5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에서 2023년도 제휴카드적립기금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3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페이지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과 다자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14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학금 지급예산을 작년 1억 7,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거지원 장학금 신설 및 애향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대하여 지난 7월 12일 192명에게 1억 6,75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신청 인원이 크게 늘어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하여 장학금을 신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장학사업을 1억 7,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장학금 지급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애향 및 주거지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기준 120억 6,940만 7,000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과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실제수입액을 반영하여 27억 9,702만 원, 지출은 4억 8,13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5,012만 7,000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합계와 지출계획 합계 등 각각 기정 33억 3,732만 5,000원에서 2,9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33억 6,642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27만 4,000원, 예치금회수금 1,580만 3,000원, 이자수입 1,00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910만 2,000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7,01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을 1억 4,099만 8,000원으로 감액하여 총 2,910만 2,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97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회수는 2022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1,5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제휴카드 적립기금 확정에 따라 32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이자 22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수입액은 2,910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6,642만 7,000원입니다.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3억 6,642만 7,000원이며 현수막 단가 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과 2023년도 애향 및 주거지원장학생 추가 선발을 위하여 장학사업비를 1억 7,01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이에 따라 예치금은 1억 4,0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룡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첫 장에 세출예산서 첫 장에 297페이지죠.
보상금으로 강사료하고 특강 강사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좀 너무 많이 감액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프로그램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총 프로그램에다가 강사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3기를 나눠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보통 4개 내지 7개 강좌가 수강생이 안 들어와서 미달된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상당히 액수가 9,0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라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간에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많은 시민들을 모집할 때에 홍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사료가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돌려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 짤 때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서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주룡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위원장 황주룡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