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회의)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한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3시30분)
◎위원장 이강준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예산안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183쪽에 농민의 날 행사 8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다 하는지 아니면 농민의날 800만원을 쓰고 풀보조에서 또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위원장 이강준 저번에 설명할 때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이번에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늘려서.....
◎간두범 위원 500만원 나간것이 풀보조에서 나간 것입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본예산에 400만원이 있었잖아요?
◎간두범 위원 그러니까 900만원 가지고 쓴다는 것인데....
◎의사담당 이호연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농촌에 관계되어서 농민의날 행사부터 7개의 추진 행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묶어서 행사계획을 하면 안 되나요 나눠서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강준 행사 내역이 달라요. 다음 184쪽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축협에서도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90쪽에 노동상담실 운영지원이 그전에도 600만원이었습니까?
◎김관목 위원 원래 6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 얼마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600만원입니다.
◎간두범 위원 193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 4,000만원인데 결산서 지난번에 주신 것을 보면 소요산관광지 소요문화제에 특설무대설치 및 연예인초청으로 1,700만원 목으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초청이 500만원 정도가 뒤에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특설무대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박수호 위원 결산서를 보고 삭감을 시키지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결산서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간두범 위원 결산서가 들어왔잖아요.
◎김관목 위원 자료는 들어왔는데 충분히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수호 위원 농협에서도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김관목 위원 1,1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경에 세워도 이 사업을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193쪽에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를....
◎위원장 이강준 이담의 발자취 책자발간이 있는데 지금 책자가 너무 많지 않나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형남선 위원 김택기 의장님이 공무원하면서 만들어서 작업해 놓은 것을 책자로 만든 것 같은데요?
◎간두범 위원 5,000만원은 너무 많은데요.....
◎형남선 위원 2,000만원은 삭감하고 3,000만원 세우지요.
◎박수호 위원 이 문제를 문화원에서 하지말고 행정동우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한번 물어보고 정하지요.
◎김관목 위원 하더라도 어디서 하든간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관광특구 시기가 언제인가요?
◎형남선 위원 4월입니다.
◎김관목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당연하지요. 취지가 앞으로 관광특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체계적으로 문화행사를 벌려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작년에 모순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올해는 2사단이 같이 참여해서 문화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두천의 이색행사가 되어서 전철이 왔을 때는 대비해서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한 단계계획입니다.
◎간두범 위원 사업에 대한 설정은 동료위원이 연도별로 해마다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결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지요.
◎형남선 위원 194쪽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은 뭐지요?
◎김관목 위원 유적지를 발굴하러 현장을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관내에 유적지가 얼마나 있고 예산을 세워주면 쓰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과대하다.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세우더라도 50%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소요콘서트를 32회 했었는데 12회로 줄이고 금액이 올라갔네요?
◎의사담당 이호연 작년에는 3,200만원이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도 설명을 듣자구요.
◎김관목 위원 락페스티발을 동료위원이 쭉 참가를 하셨는데 금년도 이 사업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셨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회계업무는 제가 안 보고 얘기만 듣고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산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사업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지요?
◎박수호 위원 그러지요.
◎위원장 이강준 지방문화사업활동비가 3,9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이 물어보지요.
◎간두범 위원 196쪽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 2,500만원이 뭐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196쪽 민간위탁금을 자연발생유원지에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본예산에 있었어요?
◎의사담당 이호연 그 당시 사회진흥과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196쪽에 자연발생유원지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97쪽 체험관광지부지매입 4억원은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2000년도 예산에 5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입찰을 못해서.....
그리고 삼충단 제각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서 그쪽에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한다니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강준 그것은 처음에 문화공보실에다 얘기를 해서 제단 짓는데 부지를 230평인데 그것을 시에다 기부체납 하고 건물을 짓자고 해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들어와서 심의를 안 했는데 그래서 민간보조로 올린 것인데 그 차원에서 하면 되고......
그것이 안 들어 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지원해주느냐......
◎간두범 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면 시에서 돈을 줘버리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에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 받고 할려니까 결국 민간이전 금액으로 돌린 것입니다. 1억8,000만원을 나중에 세워주더라도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추경에라도 승인해 주는 것이 옳은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유적지에 대해서 사유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유적지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요석공주 조형물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스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그런 것을 한다고 펄펄뛰던데 땅을 사서하라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199쪽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가 뭐지요? 국토공원화 사업인부임에 대해서
◎의사담당 이호연 꽃길가꾸기하고 국도변에 꽃길 조성하고 가로수 전지작업인부임입니다.
◎간두범 위원 작년에 하나도 없었나요?
◎박수호 위원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잖아요?
◎간두범 위원 해마다 섰던것인가요?
◎형남선 위원 올해는 공공근로 안 나와요?
◎김관목 위원 나와요. 금년에 5억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203쪽 토지매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안섰나봐요?
◎전문위원 고광갑 이것은 도시과쪽에 서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왜 도시과에 있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205쪽 수방자재 마대구입 1,800만원이 있는데 수방대책으로 펌프장시설도 많이 했는데 작년 대비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마대는 농촌지역에도 뚝터져도 쓰니까요.
◎간두범 위원 해가 지나면 지금 제고도 많은데 해가 지나면 작년에 얼마나 썼지요?
펌프장 시설을 하면 조금 줄어들어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208쪽 상패교하고 승전교가 연도가 오래됐다고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되고 안하고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든지 상패교 같은 경우 새로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준 그 다리가 튼튼해요. 이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해 주세요.
◎박수호 위원 시가지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공사 그쪽에 보도블럭 교체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형남선 위원 철도 육교보수는 뭐지요?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두범 위원 중앙동하고 동안동이지요.
◎형남선 위원 한번 불어보지요.
◎박수호 위원 214쪽 을지연습 도참관자가 100명씩 올라가나요?
◎간두범 위원 24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각동에 100만원씩 70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단위까지 이렇게 생활체육활성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각 체육대회를 하면 시에서 주잖아요? 이렇게 세우면.....
이것은 삭감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이것은 제작년부터 했던 것입니다. 100만원씩..... 작년에 추경에 섰습니다. 뭐냐하면 동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들이 월 40만원씩의 판공비를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간두범 위원 동장배, 동장기 생활체육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05분)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2쪽에 44억9,341만3,000원인데 305쪽에 4,200만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계수가 얼마라야 맞냐면 44억5,141만3,000원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51억2,821만7,000원이 맞아요. 증감에 대해서 삭감액이 6억7,680만6,000원이라야 계수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쪽부터 291쪽가지 넘어가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292쪽에 약품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4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약품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품비의 인상분이 안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약품비에 대한 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하고 정히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세웠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292쪽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294쪽 넘어갑니다. 298쪽 무선전화요금은 뭐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과에 하나씩 있는 핸드폰입니다.
◎형남선 위원 5만원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강준 302쪽부터 312쪽까지 넘어갑니다.
◎박수호 위원 313쪽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환경개선 특별융자금으로 25억7,0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5%인데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을 하고자 해서 차입을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에.....
◎위원장 이강준 313쪽은 체크하고 넘어가지요. 317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성활성탄 교체 예산 요구한 것을 달라고 하세요.
◎박수호 위원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요?
◎위원장 이강준 319쪽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다루겠습니다.
일반행정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형남선 위원 해외여비 자르자고 했나요?
◎간두범 위원 네.
◎위원장 이강준 일시사역인부임은 모두 감인가요?
◎형남선 위원 네.
◎위원장 이강준 일시사역인부임만 삭감하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네.
◎의사담당 이호연 37쪽 중간에 호적전산사업 본예산에 인건비가 들어왔는데 두명의 장애인들인데 수당이 빠진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두 사람만 세워주지요.
◎박수호 위원 통과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쭉 넘어가겠습니다. 95쪽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삭감이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여기는 있어야 하는데요
◎간두범 위원 이것은 주차장 관리하는데 돈 받는 것인데요.
◎의사담당 이호연 3동 주차장에 돈 받는 것이거든요.
96쪽도 없고 이상으로 예산안은 마치고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중점 검토한 내용들이 정리되는
대로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20분)
◎위원장 이강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70쪽 시정보고서 유인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매년 연초에 각동을 다니고 또 홍보자료로서 시의 업무보고를 주민들에게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보고를 주민들께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다니기도 하고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하고 또 그것을 하기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요.
◎위원장 이강준 71쪽에 시정백서발간 100부 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시정백서는 시에서 1년간 일한 역사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3년에 한번씩하면 되지 1년에 한번씩 하느냐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고 한군데서 3～4년씩 근무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 오래되면 될수록 해당 실과에서 일한 정확한 자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73쪽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있지요 9,000만원, 그 밑에 공통운영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는 시 전체에 대한 옛날에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기타, 다 목이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등 굉장히 치밀하게 목이 세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편하게 묶어놔서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행정수행에 필요한 모든것이 이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 국내여비는 시 전체에 여비로 예산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은 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기획관리에 있는 기획감사실에 소관분이고 예산운영에 대한 것은 주로 시 전체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부족분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지배아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부서별로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하면 이중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중은 아닙니다. 항시 예산운영에는 집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또 공무수행 국외여비가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저희 직원들이 도나 정부부처 시책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거나 하면 항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옵니다. 이번에도 도정역점시책에 대해서 환경부
에서 우수한 분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그전에는 1억5,000만원식 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는 어떤 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좋은 상위 성적을 얻었거나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고 저희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5인이나 4인 1조가 되어서 배낭여행을 갈 적에 저희시에서 2분의1을 부담을 해 줍니다.해외의 좋은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히라는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있었습니다만 약간 잡음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게 했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저희 의원들도 해외여행을 삭감했는데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강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저희시 직원에 비해서 따진다면 적게 세운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어떤 주제가 설정이 되어서 각시군에서 직원을 도에서 인솔해서 다녀올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타시군의 직원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시는 직원이 예산이 없어서 못보낸다고 했을 적에 그런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견문을 넓히는 만큼 행정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좋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남 장성이나 함평은 상당히 발빠르게 해외견문을 넓히고 하는데 저희지역에 거주하면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많은 견문을 넓히게 해주면 주민을 위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우리도 외국과 교류하고 배워야 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외국가서 뭐 배웠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나가면서 봐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래 73쪽 예산성과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성과금운영규칙의 두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또는 절약에 대한 성과가 있는 사람 또는 일을 잘해서 예산의 낭비를 없애거나 낭요인비을 제거하거나 했을 경우에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절약을 2,000만원 이하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2,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 4명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앙양책으로 시행하는 목적으로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74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당초 예산에서 8,300만원 해주시고 결국은 연말까지 1회추경 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까지 하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 생각인데 추경에 얼마 올라와서 1억7,000만원이 됐다고 했지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추경에 안 올라오면 적당히 깍아주는데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실려면 적당히 깍아드릴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세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 심사를 해주실 적에 위원님들이 강도 높게 심사를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세분의 위원이 계시니까 또 지금 2년째 운영을 해보시는데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을 심의해서 해 주시면 내년연초에 정기분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억5,000만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연간보통 10억을 세워주시는 것은 금년의 경우 지난해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내동하고 외각동하고 동에다 3,000만원, 5,000만원 동에다 아예 목을 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해당동에서 긴급히 또는 소액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을경우에 동장들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숙원사업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동의 직원이 적어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연초에 필요한 금액만큼 저희가 금년도만큼 동별로 자금을 목을 지어서 받겠습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은 저희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설계, 감독 처리하는 것까지....... 소규모주민 민간자본보조 10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시설비로 해결이 되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 마을회관에 앰프를 설치하거나 기구를 사달라거나 시설비목에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5,000만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5,000만원씩 해서 7개동에 3억5,000만원을 똑같이 배정해서 했으면 어떤가 먼저는 각동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가 내려오고 아울러 시비부담이 되 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시설설계용역이라든가 처음에 준비단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이 금액이 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입니다. 따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시정백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업무담당이 1년 마다 바뀌니까 책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자료를 한 사람이 관리해서 1년마다 관리를 발췌해서 보관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매년보다는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좀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저희도 이것을 많이 발간해서 사실 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나 필요로 하는 기관에 보내주면 좋은데 예산차원에서 많이 발간을 안하는데 이것이 전시군까지 다 보내는 데가 많습니다. 전시군, 전도서관, 전학술단체에다 다 배부하는데 오히려 매년 발간하면 저희 부서에서 힘이 들지 예산보다는 역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필요한 소량의 책을 발간해서 저희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요 문제가 왜 대두가 됐냐하면 시에서 애초부터 총대 미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이번에 참석을 했나본데거기에서 유도를 하니까 체면때문에 못깍고 이번에 넣었는데 사회단체가 계속 많아지는데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자를 것은 자르고 올려야지 이번에 통과된 것이 지난번에 전반기에 자른 것이 이번에 통과 됐습니다. 이번에 전체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대단하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으로 다 올린 것인지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래도 노력해 주시고 전반기에 심사할 적에 참석해 주시고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에 정기분 심사 때 두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어졌는데당초 요구했던 것 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는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분 심사를 강화하여 좀더 같이 해 주시면 실무진도 애로사항을 조금 덜 수가 있습니다.
2년 운영해 보시고 위원회에서 참여해 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마지막추경까지 해서 협조해 주셔서.....
◎형남선 위원 이번에 조례를 바꿀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게 형남선 부의장님이 말씀했는데 어떤 법적인 것도 없는 것이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느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받으면서 풀보조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입장에서 손을 벌리면 여기서 지원을 해주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풀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김관목 위원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실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칫 이게 집행부에서 2억8,000만원을 올렸다. 그래서 의회에 통과가 됐다.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얘기는 없지 않아 부담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심의를 해서 어느정도 감할 것을 감하고 나가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예산에 대한 것을 배려를 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을 다 오렸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통과시킬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회의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절감을 시켜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해당 사회단체에서 해당 실과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 예산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면서 거기서 깍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다보면 초과가 되고 해서.....
◎형남선 위원 실장님 검토를 했다는데 민통이 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민통도 국가조직입니다.
◎박수호 위원 우리가 풀보조에서 쓴 내역을 보고 자체에서 본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마당 한국의소리인가도 문화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1,700만원이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지금 박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르는 일이고 결재란에도 없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풀보조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위원들 전체가 본예산에서 깍을 만큼 깍아주는데 또 올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민주평통을 깍았는데 우리에게 올릴 때는 작년에 예산을 깍았다는 소리는 안하고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올라오더라도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줘야 합니다. 추경에 다시 올라 왔다고 하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진행하는데 필요하구가 인정이 되면 세워주는 것이고 예산심의도 심도있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풀보조는 다다익선인데 처음에 연초에 정기분 심사할 때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심사 제외시키고 지원을 안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규정에 그런 것을 걸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재신청, 재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러것이 있으면 실무진에서 다시 올리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들어오면 어느 것은 올리고 어느것은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농민의날 행사에 본예산에 400만원이 섰는데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단체에서 400만원을 올린 것은 필요해서 올린것인데 이것은 더준 사항인데 심의 위원이 더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강준 심의할 때 자부담이 3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다른 단체는 자부담 없이 예산 요구하는 곳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본예산에 그 목이 지워져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 목은 그 목대로 있고 이 목은 이 목대로 하고 풀보조에서 손을 벌리고 앞으로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보면 인터넷광고료 3,96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인터넷광고료가 2000년에는 1,980만원씩 3개사가 인터넷홍보를 했습니다. 경기, 경인, 중부 3개사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일보, 기호일보, 전국매일이 인터넷홍보를 시작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시민에 대한 홍보를 요구하는 부분이 확대된 추세에 있고 저희로서는 재정을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2000년도에 1,980만원을 세울 때 3개사로 끝친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또 3개사가 올라오면 6개사가 되는데 내년에 또 3개사가 올라오면 9개사가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보하고 화보부분, 인터넷 홍보 등하고 이러한 요구는 많고 재정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방침을 정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으로써 3개사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사입니다. 더 늘어날 소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주시 마시고 전에는 의회에서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더 필요로 하기보다는 어떤 언론관계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봤을 적에 예산을 조금 배려를 해줘야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강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만 하겠습니다. 또 실장님이 바뀌었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6개사만 하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당시 답변을 드릴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으로 한정을 한다는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신문사 13개사에 130만원씩 3,380만원의 광고료가 있지요. 그러면 6개사에서 3,960만원 올라왔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우리가 신문이 13개사지요. 그러면 6개사는 이중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80만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시정의 주요한 홍보부분이 있을 때 광고란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인터넷은 동두천시의 란이 있어서 그것을 클릭하면 동두천의 모든 시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배너광고가 들어간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인터넷에 동두천시의 광고란이 있지요. 거기에 13개사에 주는 것을 6개사를 빼고 7개사만 줘야지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언론부분에 조화면에서 보면 사실 여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론 부분하고 두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론부분은 제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13개사만 이해를 하시고 인터넷은 3개사로 못박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광고료를 주면 우리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언론부분은 미묘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실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저번에는 3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6개냐, 그래서 한번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이런 사정이었는데 대 언론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언론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원칙으로 나기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원칙을 지키면 제일 쉬운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다음 78쪽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행정자치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200만원의 시군부담지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부분이고 이것은 연맹과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 및 기타경비를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렇게되면 법률적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박수호 위원 전국적으로 세우는데 지원내역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침상에 시군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편성 하는데 어느 일부분만 빠지면......
◎형남선 의원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뭐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안 주고 행사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풀보조에서 줬는데 만약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 운영의 폭을 넓히도록 할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현재는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의회에다 예산을 신청할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와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려고 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달라는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부분은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 세워서 계상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운영비의 일부 사업비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성립한 예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형남선 의원 예산을 세워줄려면 산출근거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그리고 정부지침이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원하도록 정액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액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한 부분이고 사업에 대해서......
◎박수호 위원 이게 정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행정지침으로 해서 정액보조가 되면 거기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이렇게 활용할려고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갖고와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를 편성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상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됐으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아직 운영에 대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형남선 의원 어떤 근거로 액수가 정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좋은 말씀했는데 1,200만원은 위에 지침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지급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내년부터 보조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에서 부터 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정산을 하면서 사업을 계획해서 안 하는 부분은 다시 환수를 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풀보조인가 민간단체보조에서도 세워준 것이있지요. 그런식으로 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하고는 틀리지요.
◎위원장 이강준 틀리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여기서도 나가면 이중으로 나가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정액보조로 나가면 일반보조는 빠지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 193쪽에 하단에 이담의발자취 책자발간 문화원에서 하는 5,000만원하고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담의 발자취 책자발간은 의장님께서 동두천의 애뜻한 정을 가지시고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관목 위원 물론 의장님이 동두천의 역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시고 자료도 준비를 많이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어떠한 규모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무작정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겠다면 5,000만원에 대해 필요한 데이타가 있어야 줘야합니다. 우리 의장님이라서 저희들이 더욱이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자가 꼭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예산액이 너무 많으니까 반정도로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담의 발자취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담면 시절부터 기록적으로 남기셔서 책을 발간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장님이 행정동우회 또 공직 생활하면서 역사적인 산증인으로서 기록하는 것이라면 행정동우회에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뭔가를 그동안에 조금더 보완하고 회의에서 발간하신 분 외적인 분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만들면 저번에 한번 책을 잘못만들은 것이 있는데 내행동지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예산도 그 정도 책자를 만든다면 2～3,000만원 범위에서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노력을 많이 하시고 방대해서 동두천시사 기준에 대해서 인쇄비를 산출해 봤는데 5,000만원을 세워야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박수호 위원 시지는 3,000만원이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저희가 백서같은 것은 1,500만원이면 다 되잖아요. 그 보다 1,000만원 정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위원장 이강준 다음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4,000만원 계상해서 작년보다 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틀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하지 않고 시민들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무대 공연작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구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900만원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강준 간소화하고 뜻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노래자랑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4,000만원이 너무 많습니다. 2,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소요문화제 및 단풍제행사에 4,000만원은 2,000만원으로 감하는 것은 부대행사까지 전부 나눠서 쪼개어서 써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내년에 또 많이 올라올텐데요.
◎박수호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것도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행사를 금년도 저희가 시비만 3,100만원과 농협 1,000만원, 소요산관광협의회지부 100원, 문화원에서 300만원까지 해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형남선 위원 문화원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사업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가 지난번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예산만큼 이벤트사업이라든지 볼거리가 되질 못했다는 것이 동두천시민들의 많은 얘기합니다. 아울러 결산서를 보게 되면 주먹구구식 결산서가 왔습니다. 과연 4,500만원 예산을 다쓰고 결산함에 있어서 맞춰갖고 오는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이러한 동두천시민을 위한 행사가 주먹구구식의 적당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벤트행사 내지 행사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번에 저로서는 처음 소요문화제 및 단풍축제를 추진해 봤습니다. 하면서 하고 싶은 부분도 많고 연예인도 이름있는 사람을 부르고 싶고 예산이 여기저기 쪼개지다 보니까 쓸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를 해 놓고도 저도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문화원을 주지 말고 직접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난번도 보니까 소요아가씨선발대회 부분도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소요아가씨라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흐름을 가져갈려면 그 부분이 연계되어서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하는 행사는 좀더 규모도 있고 연계인을 부르면 제대로된 연예인을 부르고 시민들이 어깨춤추고 신나는 시간을 두시간, 세시간 갖고 수원대학교 관현악단 연주도 일요일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그 부분까지 묶어서 무료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볼려고합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더 세워야합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이 이번에 행사가 전번에 행사보다 그 때는 무대까지 설치하다해도 정액보조 500만원가지고 다 했는데 이번 행사는시장님도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님 뿐아니라 문화공보실 관련된 위원 뿐만아니라 전체가 다 욕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서보고 그것를 다보고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라겠구나 하면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은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행사로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실장님이 용역주지 않고 시차원에서 직접하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공무원이라든가 인원이 딸리는 부분이 있다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194쪽에 소요콘서트공연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소요콘서트는 토요일, 일요일 32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라든가 축제하고 겹쳐서 20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행사 1회당 100만원 꼴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부분은상당히 빈약하다는 부분이 있고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구경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부분에는 사실 관중도 적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산에 이러한 콘서트를 여는 부분에 상당히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요일은 조금 어려운데 일요일로 해서 2시정도부터 하면 관광객이 하산하고 구경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12회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100만원으로는 제대로된 작품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 2,400만원 가지고 20회 정도를 가능하면 운영해보고 그렇지않으면 15회 정도로 더 알차게 한다든가.....
12회에 2,400만원으로 1회에 200만원꼴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동할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고 들었다 놨다하는데 5～6명이 있어야 하는 부분, 또 음향에 대한 기술자를 데려와야 하는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 소요산 상가에서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작품도 좋고 더 있어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12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차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잘 들었습니다. 지방문화원사료조사수집비 1,040만원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것은 지침이 있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하는사업입니다만 향토유적 화보집을 500부를 제작해서 전국문화원에 제작배부할 계획이고 12월말까지 나올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앙지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매년 국가시책으로.....
◎위원장 이강준 작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상패동에 고려장터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하고 또 미륵불도 심의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다썼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 작업을 하는 부분은 매년 범위를 정해 놓고 그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부분은 저희시 문화공보실에 학예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료조사를 관심있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의회에 내놔도 좋을만한 사료를 모아서 그때가서 심의할 부분입니다. 이 문화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향토사료조사비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위원장 이강준 책자를 발간하면 뭐합니까? 조사를 하고 책자를 발간해야지요. 작년예산에 조사됐던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김관목 위원 작년도에 1,000만원 세웠습니까?
조사한 건수는 몇 건이고 어떤것인지 자료를 갖고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에게 자료는 아직 갖고있지 않습니다.
◎김관목 위원 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우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의 타당성에 대한 그것이 몇 건 정도가 들어와서 준비가 되어있느냐, 사료집을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에게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김관목 위원 문화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고 문화원에 기증을 하는 문화사료를 문화원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된 과정을 어느지방지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알고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3회동두천소요락페스티발개최지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여기에 나와있는 시비는 사실은 시재정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순수한 시비는 이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시책추진비 보전금은 시비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들어갔고 순수한 시비는 한푼도 계상이 안 된것입니다. 추진보전금이 시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은 1억원을 받되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여기 예산서 수입에 도비1억원이 시책추진비에까지 수입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1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실장님 말씀이 1억원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1억원을 동두천시로 줘서 시에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도에서 락페스티발에 도비 5,000만원이 보조가 된것이고 각시군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사업지원하는 것이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락페스티발에 5,000만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도비로 5,000만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본 위원이 소요락페스티발 행사를 결산서를 봤는데 작년도에 약1억2,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확인할 부분이 없습니다.
◎김관목 위원 금년도에는 4억3,000만원을 쓰면서 행사를 했는데 밖에서 얘기하기에는 금년도행사를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는 서류상으로 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4억1,000만원, 지출이 4억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산취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관목 위원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이 사실 지역의많은 부분에 우리 동두천시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이러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그러한 결산수지라든가 이런측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판단이 되고 더욱이 실장님께서는그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부서인데 이 내용에대해서 어떤 깊이를 안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행정지원만 하고 금년에는 1억원을 시설비로 3개분야에 걸쳐 1억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를 하면 정산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연초 작년 예산세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설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심을 하다가 3개시설, 무대시설, 조명, 음향설치 부분에 1억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락행사에 대해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시가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적자가 났을 적에 거기 보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또 관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많이하는 부분이지 관에서 하는 부분이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부분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행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결산검사라를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가 숫자라든가 영수증 자료부분은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행사전반에 대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사에 대한 분석, 발전 이런부분을 봐야하기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1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고심을 많이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못을 박아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무대시설, 음향설치 소요된 부분이 1억6,06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정산은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3,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것은 금년도에 4,180만원 계상됐고 내년도에 287만원이 줄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은 금년에 보게되면 문화원에서 각종사업을 합니다만 추모제라든가,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든가, 문화원의 백일장등 각종 문화행사, 작가초대전, 개천제, 청소년민족예술축제등, 향토유적답사, 문화학교 등의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어유소장군 제각건립할 때 보조가 나가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나갑니다.
◎위원장 이강준 종친회 재산이 많아요. 구태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는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관리사, 제각을건립하면 운영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가알기로는 삼충단만 해도 몇 억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현찰로.... 그리고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사용료 임대료받는 것이많아요. 그런데 50만원씩 왜 지원을 해줍니까?
후손이 없다든지 운영이 안 됐을 적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운영이 잘되는데 왜 보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자연발생유원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가 82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름철에 운영을 해서 수입이 금년에도 1,000만원이 조금넘게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에 따라서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주는부분입니다. 금년에 보면 약132만9,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유원지에 보면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고 그것으로 청소를 하는데 구태여 예산까지 세워서 관리를 위탁하는 대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전체 시로 잡고 그 중에서 세워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교부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197쪽에 체험관광부지매입 4억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체험관광부지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체만 가지고 관광객을 모으는데 문제가 있어 소요산과 병행해서 박물관 그리고 체험관광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약20여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매입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4만평방미터를 구입할려고 경매입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데 낙찰이 됐습니다만 낙찰된 분하고 저희하고 어차피 시가 나서주지 않으면 그땅을 그 분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시에서 체험관광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억원으로는 예산이 적지않나 해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결과적으로 공원부지를 그 사람이 구입하고 나머지는 풀어준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가능하면 저희가 낙찰된 가격에 다시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산 사람이 많은 부분을 저희시에서 일부분을 저희에게 할애해주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시로서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목 위원 낙찰자가 3인이 된 것이지요. 그 부분이 자기가 낙찰을 받고 시에다가 낙찰가에 우리에게 다시 넘겨준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자가 낙찰을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거기에 동두천시가 이러한 사업을 갖고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어떤차원이든간에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입찰해 놓고 난 다음에 일부분을 시에다 제공을 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당초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체험관광에 대한 실장님께서 아주 필요하다는 동두천을 알리고 소요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즐거운과정과 볼거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다면 입찰과정에 같이하고 공개입찰에 깊이있는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관광담당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참여했는데 저희는 입찰가를 얼마써야 하나 고심을 많이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세금을 써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폭넓게 많이 써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차점으로 입찰가로 써냈는데 그런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곳이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땅의 소송관계가 11월하순경에 시장님께서도 사신 분하고 접촉을 하셔서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얻어낼 있는 쪽으로 많은 구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에서 낙찰을 얼마써냈지요?
◎관광담당 김재규 9억1,200만원을 써냈습니다.
◎형남선 위원 상대방은?
◎관광담당 김재규 9억3,27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감정가는?
◎관광담당 김재규 9억1,17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최저 입찰가지요?
◎관광담당 김재규 네.
◎형남선 위원 공원부지지요?
◎관광담당 김재규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공원부지를 낙찰하는데 몇 명이 참여했지요?
◎관광담당 김재규 3명이 참여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공원부지매입하는 사람이 특별한경우빼고 그것을 누가 매입하냐는 것이지요. 얼마정도에 매입할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담당에게 정권을 줬습니다.
◎관광담당 김재규 저희가 다시 산다면 낙찰받은 가격에 사는 것이 가능하지 그 이상으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왜 예산을 세워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당초에 앞으로 확보 를해야될 부분이 20여만평이 되니까 일차적으로 4만평방미터에 대해서 5억2,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당장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고.....
◎형남선 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계획에 의해서 세운것이지 당장 쓰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위원장 이강준 삼충단제각건립 1억8,000만원이 들어왔지요.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우물우물 하다가 늦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올린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예산부분에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의견에 착오가 있어서 시설비로 계상하면서 그 부분을 놓친부분이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전환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놓치지마시고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면 전부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지나간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요석공주조형물건립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5일전에 스님하고 대화를 잠깐했는데 그 사람들 목적이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에다 자꾸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자연그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인상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자재암측 하고는 저희가 매표소를 올리는 부분부터 재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재암측 입장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제지를 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광지자체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나올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부분이 있다고 해서 해야될 부분을 이 부분은 물론 소요산에 꼭 해야되냐 하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동두천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소요산인데 그 부분을 획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암에서 그런부분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협의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자유수호박물관은 짓고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절측에 성질을 안 건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을 적에 이것저것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요석공주 4억6,300만원 세웠는데 당초에 3억원 세웠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지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7억8,2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전시부분에 2억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작 하나하나를 추가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넣다보니까 예산이......
◎김관목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3억원을 잡았는데 거의 3배가될 정도로 어떤 사업변경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가 전시부분에 연출부분에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계속되는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요석공주조형물이 당초에 몇 연도에 섰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작년 8월이후에 나온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사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가 설계까지 다 받아놓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자재암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작년 연말에는 주지가와서 여기다 하면 좋겠다고 장소까지 지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틀려졌습니다. 저희 협약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각이 다른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올라온 것은 잘했는데 이게 끝날려면 10억원이 넘어 들어갑니다. 공보실장이 계획하는 것에서 또 추가로 해서 1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자재암하고 사업차질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오늘 설명을 듣지못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추가설명할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최종 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예산담당 한천일 관광담당 김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간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