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2분)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실과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한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428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에 대한 기구조정이 있어서 농림과가 공원녹지과, 농업경제과와 분리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20만원을 새로 공원녹지과에 계상했습니다. 먼저번에 농림과로 다 갖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36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예산액 당초 3,100만원에서 2,227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8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불홍보제작 4종에 대해서 492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780만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불급식비로 13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65만원을 상향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산재보험료가 당초 42만3,000원에서 97만9,000원으로 55만6,000원이 상향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조림묘목 운반임차료에 83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림사업 산재보험료 수수료 당초 110만7,000원에서 전액 산림청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육림사업 보험료수수료 588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5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돼지풀제거사업입니다. 당초 환경보호과 업무에서 공원녹지과 업무이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재료비로서 육림사업 자재구입비입니다. 152쪽입니다. 당초 236만4,000원에서 302만4,000원으로 66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군·관협력사업 꽃나무식재로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으로써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85만원 시비 85만원입니다. 이것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수에 대한 먹이 구입비입니다.
외래동식물퇴치사업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육림사업 지도인부임에 71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림사업 지도인부임은 도비가 210만4,000원 시비가 497만9,000원입니다.
임도보수관리 인부임으로 2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무궁화식재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당초 1,800만원 중에서 2,296만3,000원으로 496만3,000원이 상향되었습니다. 153쪽 소공원조성 인부임입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당초 2,009만9,000원에서 4,660만3,000원으로 2,650만4,000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큰나무공익조림으로서 264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서 1,289만9,9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숲조성으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입니다.
학교운동장공원화사업으로써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에 135만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조림사업부대비 당초 52만원에서 66만5,000원으로 14만5,000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육림사업부대비 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사업부대비는 9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조림사업입니다. 77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육림사업내용입니다. 1,32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육림사업장비구입비 680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40만3,000원 시비 340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기계톱하고 안전화, 안전복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상패어린이공원 조성비 토지매입비로 1억5,847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식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급식비군요, 언제 급식주는 것이지요? 집에서 먹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도에서 쇠목에 산촌마을을 지정해서 나왔는데 한군데로 나옵니다.
내년도도 연차적으로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면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학교지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건설관리입니다. 총 기정예산이 152억4,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78억7,900만원으로 26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에 5,000만원, 과적차량단속 측중기 검교정 5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850만원, 생연임시건널목 점검보수비 1,000만원 해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1,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복사기 400만원, 캐비넷 서랍형 18만원, 캐비넷 48만원, 의자 50만원으로 총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상패로정비사업 16억원 계상하였고 국도3호선우회도로공사 17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 5억7,480만원 삭감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안흥교에서 신흥교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세아아파트앞 교차로 개설공사 9억1,000만원, 상패로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용역 2억5,000만원, 가로등시설 정비사업 감전사고 예방사업 1억3,340만원, 취약지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불현동 27통 쇠목 사격장앞 도로포장 8,000만원, 쇠목마을 아스콘포장 3,200만원, 불현동 32통 귀거래산장 인근도로 4,000만원, 소요동 10통 도로포장 및 선형개량공사 1억원 해서 도합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탑동초등학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에 1,000만원 삭감하였고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600만원, 세아아파트앞 교차로 개선사업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트럭장착 제설기구입으로 1,250만원 전액도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유지보수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보수에 1억원, 교량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3억원, 교량안전점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진동로라 구입 500만원, 도로절단파쇄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수업체 노사정 간담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7,04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억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통시설물유지관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사경신설 1,000만원, 표지판신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시설물관리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1쪽입니다. 세입관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출관계입니다. 335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일용인부 주차장관리 일용인부임 기본급 82만2,000원, 상여금 27만4,000원, 시간외수당 22만6,000원, 휴일근무수당 9만8,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3만2,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만4,000원, 정액급식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33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자원봉사자 피복 등 구입비 102만원으로 해서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주차장관리인부임입니다. 기본급 38만4,000원, 주휴수당 6만9,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재원변경입니다. 시비1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1억3,300만원을 보조해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앙동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에서 견인사고 배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 예비비입니다. 3억7,690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100%를 쓰던 것을 환경부하고 농림부로 이관시키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1월에 확정됩니다. 각 시군에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는데 1월에 확정되니까 1회추경에 예산확정하던 것을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올해는 10월경에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너희 시군은 이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가상치를 적어 놓습니다.다음에 더 늘게 되면 1회추경에 늘리고 지원이 줄면 삭감을 해서 하는데 그 확정된 금액은 1월에 정확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1월달에 확정된 것이 환경부라든가 농림부에 지원액이 많이 가고 행자부의 돈이 줄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금액이 준 내용이고 상패로 같은 경우 4억원, 국도3호선은 1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이 됐든 내년도에 이것에 상응하는 돈을 추가로 받으려고 했고 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양여금사업은 도의 지침이 도비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패로 정비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행자부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못하는 것은 내년이나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재원확보는 도비로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고 만약에 감정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든지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시비확보를 해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시비확보를 전혀 못했지만 다음 추경에는 확보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의원도 나름대로 도의원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물며 시의원들이 도의원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시비를 확보했다면 금년안에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는데 무성의하게 시비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금년도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가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와 심사숙고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는 일단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분명히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질부분이나 시공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고 또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감독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총 기정예산규모는 215억4,1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187억8,900만원으로 27억5,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31쪽 주택사업 자체사업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 프린터구입 380만원, 스캐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첨부도면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보급이 안 되어서 전산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행정 시스템개발이 올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부족분 1,0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근에 따른 급식비 및 민원실 프린터기 소모품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정리 4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으로 3억원 감했고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1억4,000만원 감했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으로 5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특목고학교부지 시설결정과 관련해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4억4,000만원을 감하고 5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용역발주하게 되면 그 기간내 용역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고 우리시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총 28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발주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참고적으로 4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공사 과목변경으로 3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 지침사항에 보조사업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생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4억3,800만원, 동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6,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80%이상 완료되고 사업이 발주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전액 개소별 금액인 34억원에 맞춰서 100%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억5,600만원 감했고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5억6,500만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2억50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1억4,30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5억8,4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까지는 총 10개지구에 대해서 5개지구는 기 보상협의되고 사업이 발주됐기 때문에 확보했고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가내시 되어서 국비지원이 51억6,900만원이 지원 확정되어서 작년 12월 24일 저희한테 예산통보된 사항이 18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이 33억6,500만원이 삭감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한시사업으로 2004년까지 하는데 작년도에 수해관계가 많이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건교부 주거환경사업비 국비지원 금액이 감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2004년도 지나서 한시법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구간에 대한 것은 현재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보상이나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에 접경지역개발사업입니다. 153쪽에 특수목적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14억원 계상했고 사랑의 교회에서 광암로간 도로개설공사 1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특수목적고 진입로 개설공사, 사랑의 교회에서 광암로간 도로개설공사,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1,78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에이스5차 지행주공간 도로개설공사 5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내동 안골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모의원옆 도로개선사업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총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199만원이 늘어난 1억1,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계잉여금으로 해서 연도폐쇄일이 올해 2월 28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1,19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하는 금액으로 지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6쪽에 세입사항으로서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사항은 367쪽에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제정해서 확보가 되어야지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방부 관련 토지, 재경부 토지 등등 하니까 협의가 중앙부처 협의관계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고 5월 30일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상패 1지구는 바로 협의할 것입니다.
상패2지구는 용역설계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절차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올려서 할 사항입니다.
상패지구는 아무리 빨리해도 절차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올해안에 12월중이라도 상패2지구에 대한 것이 보상협의가 들어갈려고 합니다. 하여튼 서둘러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패1지구 통장님과 주민들이 협의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설명회날짜를 잡겠습니다.
3분의 1 미만으로 부동의 한 사람이 있더라도 3분의 1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구지정을 할 수 있어서 절차를 밟아 가는 중입니다.
그 절차가 5월 30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월말까지 내려오면 7월, 8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9월에는 나갈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내시를 받아서 동두천시 지역에 국비지원을 51억원을 도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이 나서 그 돈이 국비에서 각 부처별로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못내려오고 18억원 밖에 못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약33억원 정도가 가내시보다 부족되게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5개지구 지구지정 승인받아서 보상협의하고 공사발주한 곳은 100% 확보되어서 추진이 가능하고 올해 3개지구 지구지정 올라가 있는 것은 일부 보상비든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쓰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10개 중에서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한 것은 새로 신규로 지구지정 절차를 올릴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2동 구간내 몇개 사업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한 군데로 몰아서 소요동에 안흥교에서 공원묘지 가는 것으로 해서 43억원으로 다른 시군에 맞춰서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조그만 단위사업에 대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도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 방침대로라면 저희같은 경우 소규모단위사업은 꿈도 못꾸는데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천이나 안성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동네는 도비가 없어도 충분히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시비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도의 방침만 따라가지 말고 소신껏 일해서 도비를 끌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려온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간에 이 문제를 지역단위로 묶어서라도 공사사업 규모에 대한 금액을 크게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지적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경상비는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펌프장 준설장비 임차료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명이 증가해서 4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연말에 신설됐기 때문에 6개월치만 계상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수도사업소 예산인데 간이상수도가 상하수과에서 맡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한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신천개수공사 안흥교승상 및 제방축조설계비로 5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교는 병목구간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 다리를 높일려고 했는데 상승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개설하려고 도비 5억원을 요구해서 받고 시비 5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천 탑동 수해복구공사 토지손실보상금 4,900만원 계상했고 동두천천 개수공사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5억7,480만원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탑동초교 앞에 하천개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저희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취약지정비사업으로 지행천 석축공사 3,000만원, 아차놀이 석축공사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봉동천 교량설치 1억9,000만원, 선곡천 정비사업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탑동천 개수공사 2,500만원, 탑동초등학교 진입보도 설치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봉동천 교량설치 140만원, 선곡천 정비사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5억5,000만원 계상인데 이것은 펌프장 유지관리원격제어시설을 개량해서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은 하상이 높은 지역 토사준설하기 위해서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민간기술자문단운영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 전산개발비 안전문화운동 전용사이트 홈페이지 구축 400만원, 행사실비보상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100만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상황실단말기구입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도비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61쪽 보산동 배수문 개량1식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펌프장 원격제어시설 신설 및 증설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보산동 배수문 개량 1식으로 400만원이었는데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7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6억300만원 삭감됐는데 이 양여금은 도로교통과장이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 시설운영 양주군부담금 1억3,800만원 부족분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입니다. 노후하수관 개량 당초 시비부담금 7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300만원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4쪽입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 보수 공구료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9월이나 10월에 됐으면 계상했는데 12월 26일에 해서 6개월치만 계상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 추정한 금액인데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한도내에서 산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반 레크레이션 강사보다는 격이 높은 교육을 강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더 운영 해보고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동은 추경에 300만원부터 큰 동은 620만원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예산낭비가 있고 자치센터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분석을 해서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이나 제도는 뒷받침을 하고 또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던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자율참여와 자치센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분석을 통해서 동별로 어떤것이 특색에 맞는지 개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물리치료사 인부임 19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의 단가 인상에 따른 조치입니다. 111쪽입니다. 임상병리사인부임 19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12쪽 청사관리인부임 17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유지관리비입니다. 보건소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운영 경상경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역차 보험료 및 유지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보증금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시에 공중보건의사 일반의 한명과 한의사 2명을 배치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지를 저희가 마련해주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4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여비 2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방문보건 일용인부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자녀교육 시민공개강좌 및 심리극공연과 약물 오·남용 거리캠페인에 따른 경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트렌스퍼펫 구입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혈액검사기구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말라리아 방역위탁 유류 구입비 2,06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26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홍보비 11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경비 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여비 2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말라리아 방역위탁 약품구입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위탁 방역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지원에서 116쪽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한의사 인건비는 총 3,400만원으로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으로 총3,400만원인데 도내 한의사 급여금액이 평균 4,200만원 정도 되는데 하한액이 4,000만원이므로 형평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가 암검진 사업비 113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저소득무료암검진 사업비 3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해서 홍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 565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25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여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에서 지원된 사항으로써 백혈병 환자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163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말라리아 위탁방역비 3,504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동두천요양원에 대한 식당 100평과 교육실 100평에 대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로 이루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시설비에서 보건소 청사 도색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도색 및 장판교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탁자 및 의자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책상 및 의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임대관사 집기구입 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당초 115억2,296만5,000원이었는데 19.1%가 증액된 22억268만4,000원이 증액된 137억2,5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56,8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8,524만4,000원, 보조금이 2억4,91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적예산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억2,411만4,000원이 기구 통폐합에 대한 인원조정으로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2억7,800만원, 자체사업 5,788만6,000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40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생산 및 급수계획에 있어서 톤당 급수요금은 2002년 요금분이며 인력은 현재 4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520억원, 노후관 급·배수관 교체 18억원, 상수도 구역계량사업 12억원, 수질시험장비 구입으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사업예산의 경우 수입이 75억7,555만4,000원, 지출이 65억5,230만3,000원이면 자본예산은 수입이 57억6,655만1,000원, 지출이 71억7,334만6,000원으로 사업예산은 10억2,325만1,000원이 증가되고 자본예산은 14억67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에서 상수도급수공사수익으로 3,50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3억3,334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으로 1억955만3,000원이 감액되고 246쪽 예비비에서 406만3,000원을 감액하여 도합 1억1,361만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기구통폐합에 관련된 인원이 축소된 것이고 증가된 부분은 보급인상분 10%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고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기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실험실 유지관리비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실험실 시약, 용기, 측정기 보수에 쓰는 내용입니다. 240쪽 전기 자재구입 151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침전지 청소작업 인부임 신설해서 180만원 세웠습니다. 배출수 방류 유량계가 고장나서 교체 사업비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24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취수원 상류수계 상시 수질감시로 1,297만원, 취수원 수중정화 활동지원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244쪽으로 수도과에 있던 것이 수도사업소로 옮겨지면서 문서보관용 받침대 제작 150만원 제작했습니다.
246쪽 신설급수공사비 3,500만원 계상하였고 247쪽에 예비비로 해서 406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251쪽 자본예산에 자본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으로 2억8,14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9억8,515만1,000원, 공사부담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259쪽에 가동설비자산으로 구축물 3,400만원, 기계장치 2억5,900만원, 공기구비품 1억6,688만6,000원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9쪽에 급수탑 설치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에 물을 대줘야 하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청사내에 있는 생활용수에서 뽑아 주기 때문에 새로 급수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5,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주방용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으로 150만원 반영하였고 컴퓨터가 버전이 맞지 않아서 160만원 반영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받은 15억원 가지고 지방상수도확장사업 4억7,000만원, 구역계량사업 4억8,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감리비에 1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수도 263쪽 수입자금으로 영업수익은 3억6,840만원이 증가된 72억6,319만6,000원, 영업외수익은 변경없이 3억1,235만8,000원, 전년도 미수금도 변경없이 2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은 18억5,080만원이 증가한 57억6,655만1,000원, 전년도 이월금 188억1,426만6,000원이 증가한 190억1,426만6,000원으로 도합 325억5,637만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자금에 영업비용에 있어서 정수기, 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1억955만3,000원을 감액한 53억367만7,000원, 영업외비용은 변경없이 12억2,707만5,000원, 가동설비자산으로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 2억6,630만원을 증액한 4억5,988만6,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가계정에서 20억5,000만원을 증액한 51억7,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변경없이 15억1,346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88억3,072만2,000원 증가 예비비는 406만3,000원이 감액된 5,155만1,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같게 하였습니다.
273쪽에 계속사업에서 지방상수도확장공사 총사업비는 520억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투자액은 2002년까지 295억5,900만원이며 2003년도에 39억7,000만원, 2004년도에 18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241쪽에 취수원상류계 상시수질감시 예산으로 1,297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먼저번 간담회시에 설명한 부분인데 예산을 올리게 되면 수질감시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엔지오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1,297만원은 4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고 근무계획은 주간에는 청경으로 하여금 물을 떠오는 것으로 해서 수계를 감시하고 야간은 엔지오를 활용해서 물을 떠와서 계속 순찰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야간에 엔지오를 활용한다구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저희가 1시부터 8시까지는 엔지오를 활용하고 청경들은 24시까지는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 명은 수계를 돌고 한 명은 순찰도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주간에 청경을 이용하고 야간에 엔지오를 활용한다는데 그러면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밤 1시부터 오전 8시까지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 시간에 일 할 수 있는 엔지오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지금 8개단체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들어온 것은 행정동우회 밖에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주간에 청경이 한다고 하는데 새벽 1시까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24시까지 청경이 하는 것입니다.
취수장에 한 명은 고정으로 하고 1명은 수계를 돌면서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엔지오가 1시부터 8시까지 하면 8시간동안 풀가동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수계에 가서 시간을 정해 놓고 감시를 한다든가 수질을 떠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순찰함을 찍어서 할 수는 없고 물을 떠오는 것이 있습니다. 4개 지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물을 떠오게 되면 그 사람이 근무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러한 체제로 순츨 할 수 있도록 일지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통상적으로 엔지오는 민간인들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한밤중에 활동하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행정동우회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취수장에는 한 분이 계속 24시간 근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3개조로 6명이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2명중에 한 명은 오가리를 가고 한 명은 고문리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고문리쪽은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영평천쪽으로 갑니다.
◎문옥희 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상호간에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갔다 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회사같은데는 찍는 것이 있던데 그렇게 찍는 것을 연구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청경으로 하여금 네 군데서 물을 채수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일지를 써서 물을 떠오는 것으로 해서 야간에도 시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찍는 것을 설치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그것은 수질자동측정망 2억5,900만원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거기 감시초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설치한 수질측정망을 보니까 현실성이 없고 수치편차가 심해서 독일제로 기계를 바꾸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것은 일단 중지됐습니다.
◎문옥희 위원 지금 예산이 없구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일지와 더불어 시험하는 계획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문옥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서 찍는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수질측정망 감시초소가 생기면 연결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그것이 시급하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지금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3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기를 처음에는 3억원을 요구했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줄어서 2억5,900만원인데 수질측정망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토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센서를 못믿겠다 하면서 회사에서 자기네가 특별히 이러한 센서로도 운영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유지관리비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과연 센서로 가능하겠느냐, 이번에 수질자동측정기도 반납을 했는데 그것도 3일에 한번씩 휠터를 갈아줘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센서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설치된 시설로 해보니까 편차가 엄청 센 것입니다.
그러면 센서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독일제로 교체하기 위해서 5월 13일부로 기계를 중단시켰습니다. 독일제로 교체하더라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먼저 점검이 나왔지만 현재 설치할 것이 아니라 수해 지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예산에는 반영했고 그 때 가서도 측정망을 설치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된 내용입니다.
◎홍석우 위원 측정망은 몇 군데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3군데요.
◎홍석우 위원 어느 지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고탄교, 옥경교, 영평교, 백의교로 구체적인 것은.....
◎홍석우 위원 확실한 것이 아니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홍석우 위원 도비가 2억5,900만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로 송풍기 교체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오수펌프교체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송풍기교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수펌프 교체 1,000만원을 삭감해서 대체했습니다. 293쪽입니다. 고효율에너지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실내 및 작업장에 발생되는 가스 및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송풍기 모터 수리공사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공동구 비상조명설치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침수방지펌프교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초 침전지 오수펌프 5대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출입 유리문 교체 200만원입니다. 급수동 사여과기 수리공사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단 처리된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사여과기를 사용하는데 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종침전지 설비 개선공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펌프수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리사택 보일러 교체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는 95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보일러입니다. 그중에 5대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체육시설 보강공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체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사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부를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 해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비입니다. 엔진양수기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수중펌프 구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시설에 폭우가 와서 침수될 경우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용 비상발전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93쪽에 게이트볼장설치 및 체육시설 보강공사로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내에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네.
◎홍석우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테니스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봉동에 있는 음식물재활용처리장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인공암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물론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그쪽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인공암벽이라든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게이트볼장도 좋지만 좀더 시각을 바꾸어서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놀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환경사업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이번에는 일단 노인들분의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게이트볼이 있는데 사용이 불편해서 증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위치가 어디쯤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내입니다.
◎문옥희 위원 초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입구에서 200미터쯤 떨어졌습니다.
◎문옥희 위원 소요동은 게이트볼장이 동에 없고 그 곳 한 군데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청소일용인부임 기본급인상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시설사업소 무인경비자동시스템이 있는데 본청에 있던 용역료가 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국비, 도비 3,167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운동장 가로등 보수공사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설치로 시민회관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명콘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탁기 1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지금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석우 위원 먼지도 많이 나고 주차하는데도 불편이 있는데 포장계획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본청 체육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요구했는데 주차장외에 의자, 육상트랙, 야간조명 등으로 해서.....
◎홍석우 위원 전체적인 시설을 보수하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포장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요?
◎홍석우 위원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이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박물관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법면 잡초제거 및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9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중 향토유물전시 부스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표소 에어콘 1대 구입 70만원, 박물관 시설장비 관리에 따른 에어컴푸레샤 구입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3.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시05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2건에 2,0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과와 보건소 인플렌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세출예산 35쪽입니다. 시정홍보책자등 6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수정편성을 했습니다. 35쪽에 시정홍보책자 1,000만원 이것은 홍보책자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36쪽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2,400만원, 39쪽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이전분에 대한 인플렌자 무료예방접종 이것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50%가 그래서 계상했고 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방진료실 의료집기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억1,286만5,000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세출로 인해서 4,3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비비가 감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 제작등 6건이 세출편성에 나가는 바람에 수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수정예산으로 시정홍보책자를 1,000만원이나 더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단가 문제도 있고 당초 해당과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제작하는 계획하고 현재하고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사업을 구상해서 집행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당초 추경에는 검토를 해서 했는데 더 필요한 요인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것을 추경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으로까지 올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해당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가 0.6%밖에 안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는데 거기다 예비비에서 또 빼서 반영시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도비에 대한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그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이 발생되어서...... 4,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고......
◎형남선 위원 실장님! 앞으로 실과소를 관리하면서 모든 사업을 올릴 때는 전부 검토해서 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입니다.
갑자기 올려서 하루만에 수정해서 올릴 정도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간혹은 있다가 봅니다만 이번에는 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늦게 떨어져서.....
◎형남선 위원 도비 보조사업은 그렇다고 해도 자체사업에서도 올렸다가 수정으로 변경해서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모르고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시정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책자 1,500만원을 1,000만원을 추가해서 2,50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형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은 이 책자가 19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물사진이라든지 나오는 분들이 2기때 의원님들 사진이 대부분이고 시장님 모습도 옛날 방 시장님이고 또 책자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홍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을 더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인데 이것이 1차추경에 40만원 곱하기 3명에 8월로 세웠는데 이것이 40만원은 작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3년 추가 인상분 10만원 추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상하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 국비 540만8,000원하고 도비 232만2,000원으로 77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2003년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정점검 600가구인데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 1,7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독감접종이 무료접종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65세이상에 대해서 무료접종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방진료실 의료집기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의사 1명과 한방의사 2명이 이번에 배치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의료용 침대라든지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회추경에 상정됐었지요? 공중보건의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해서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왜 그때 제대로 설계해서 올리지 수정예산에 올렸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저희가 일반 의료집기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형남선 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반 보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주택, 집기구입까지 예산에 올렸으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을 안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너무 공무원들, 특히 과장님들이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으로 1,700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할 것이며 또 곧 말라리아 방역을 할텐데 말라리아 방역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인플루엔자는 가을에 독감 발생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원 무료접종합니다.
말라리아는 현재 소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6월부터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출 전과 일몰 후에 저희가 방역소독반과 위탁방역반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석우 위원 말라리아는 사실 상당히 극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계획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모기 활동하는 시기가 빨리졌기 때문에 지금도 소독을 하고 하는데 횟수를 늘려서 전 지역에 대해서 더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작년에 골목을 소독하기 위해서 손수레를 예산에 계상했었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석우 위원 구매했나요?
◎보건소장 김종옥 2대를 구입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할 때 같이 해서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소장님께서 6월부터 말라리아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6월이면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역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회계과장 이상용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택기
간 사 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