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09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옥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옥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황주룡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약 6.5% 증가한 803억 8,096만 5,000원으로, 기정액에서 49억 5,74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2%를 차지합니다.
6개 부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9억 9,533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2,74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억 4,589만 9,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구매할인 혜택 비용으로 10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금 취득자산 반환금으로 시설비 3억 원,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7,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58억 5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리이음마당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를 위해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42억 1,874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 4,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86억 1,195만 9,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4,31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7,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1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에 7,200만 원과 국도비 반환액으로 6억 6,16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총 58억 1,930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16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스마트 지역정보화 조성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매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공유시스템 현행화 사업을 자체 분석으로 변경하여 총 6,56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9억 3,50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2,3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지원사업 3,100만 원, 소규모 영세농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트랙터 구입 지원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반환금 36개 사업에 3억 900만 원, 도비반환금 70개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억 3,8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다음은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73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1만 2,000원 증액한 142억 1,8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요산 관광지원센터 복합기 임대료 66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요산 관광지 내 시설유지비 1,000만 원, 조형물 추가 보수비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요산관광지 전기용량 증설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전과 계약한 계약 전력을 초과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한전으로부터 증설 요구가 있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관광지 개발로 소요 유원지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설비 911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때 성병관리소 매입 비용으로 예산 편성 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업무추진입니다.
관광홍보관리 사무관리비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를 당초 3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함에 따라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비 5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미나실 전면부가 당초 잔디광장으로 복원하는 거로만 반영되어 있었으나 전체 공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버스 등 차량 진입도로가 세미나실 현관 입구 안쪽까지 개설이 되어야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도 아스콘 재질이나 일반 보도블록이 아닌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고석으로 선정하여 내구성 강화 및 휴양림 내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모색하여 당초 편성 예상보다 높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3,000만 원, 1,0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전기료가 인상되고 휴양림 활성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및 상하수도 요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비 구입으로 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나눔목공소 추가 조성에 따른 작업실에 2대, 체험실에 1대 총 3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자숲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내 네트어드벤처 네트 교체 1,950만 원, 실내 로프어드벤처 체험시설 교체 1,500만 원 총 3,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네트시설 노후화 및 체험시설 난이도 조정에 따른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비로 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대에 25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놀자숲, 방문자센터 3개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입니다.
재료비로 별&숲 유지보수 물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카라반 및 야영데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데크야영장 주차장 설치공사 준공 완료 후 집행잔액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CNC 자동 조각기계 구입비로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상상공작소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목공키트라는 반제품 조립 용품을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본 기계 구입을 통해 연령대별 기호에 맞는 반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체험품목 다양화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캐릭터 등 조형물 제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력개발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 납부잔액 67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광특구 유지관리비는 보도블록 보수비용 등이 발생하여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구 내 공공시설 및 보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8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캠프보산 상설버스킹공연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 없는 거리 차량 차단기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38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경제 활성화입니다.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역활성화사업 홍보판촉물 제작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푸드하우스 부스창 리모델링 비용으로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푸드하우스 전면부가 길가 방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음식을 구입해 먹는 장소가 후면부인 교각 밑으로 되어 있어 부스를 리모델링하여 후면부도 부스창을 설치하여 양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76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0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국비 잔액 595만 5,000원과 이자발생액 12만 8,000원, 2022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3만 1,000원과 이자발생액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랄 건 없고요.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객실 신축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버스 차량이 들어가서 돌려서 나오게끔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버스를 세웠다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와서 잔디광장으로 나올 때 나오는 것을 횡단보도를 그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잔디광장하고 도로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안전장치‧‧‧‧‧‧.
예.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서 갈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74페이지에요, 별&숲 그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유지보수 물품구입비가 우리가 기정액보다 거의 뭐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이번에 여름에 카라반하고 데크시설 사용 이후에 보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물품 구입이 많이 발생된 겁니까? 구입의 필요성이?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카라반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카라반 앞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방염 텐트라고 합니다.
그게 기존에 한 2분의 1 정도 새로 리모델링을 했고 나머지 5개를 다시 리모델링 하는 사항으로 그게 추가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175페이지에 보면은요,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에 보게 되면 유지관리비 기정액에 보도블록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증가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가 늘어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500만 원 증가한 사유가 정확하게 지금까지 보수가 다 끝나고 나서 모자른 거를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가 끝났는데요.
나머지 보수할 부분이 더 남아서 추가로 보수하려고 금액을 세우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무대 쪽에 근처가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그쪽 부분을 많이 보수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도 다시 또 파손 발생 이런 게 나와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실내 네트어드벤처와 또 로프어드벤처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게 실내 네트 어드벤처가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물망 식으로 3층 구조로 이렇게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거라 지금 그게 설치하고서 한 3년 이상 지났는데 많이 지금 끊어지면서 노후화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위험이 있어서 그거 네트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내구연한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네.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다음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3쪽 우리 일자리경제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2억 2,741만 7,000원 증액한 99억 9,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180만 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감액한 12억 7,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감액 사유는 중도포기자 발생, 참여자 결근 등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15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3년차 인센티브 2,0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의 관외 전출 및 퇴사로 인한 감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3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155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마을기업 경기도 공모사업 탈락 등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897만 4,000원을 감액한 6,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6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에 대한 감액입니다.
동두천시 완성품판매장 운영 849만 6,000원을 증액한 7,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및 전기요금, 통신요금,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제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 3억 6,770만 원, 세아프라자 바닥공사비 7,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진행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및 폭발로 대비해 보험료 가입비 사후 지원사업으로 2023년 신규 가입점포 2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인상 및 시설유지비 보수 증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상품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7쪽입니다.
지역화폐 발생 추가지원 구매 할인혜택비용 국도비 예산 교부에 따라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금 취득자산반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협약이 이에 따른 민자부담금 취득자산 반환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04만 8,000원을 감액한 1,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가로수 철거시설비 집행잔액 516만 7,000원을 감액한 1,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설비로 중앙시장 내 점포 96개 자동화재 속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58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2,446만 원을 감액한 7,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비 지원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되어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드림패션센터관리 160만 원을 증액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약만료 고시일 발생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증가분입니다.
동두천시 기회발전특구지정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제반사항 검토 및 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반계획이나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여비 및 자산취득비 198만 원을 감액한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2,28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5명에서 4명으로 인원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억 3,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2억 3,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상단부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7,000만 원을 세우셨었는데‧‧‧‧‧‧.
마을 싸릿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5,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 심사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탈락을 해서요, 5,000만 원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기본협동조합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신청하는 것을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미리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간 중에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 마을공동체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서류를 만들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사실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서류 작성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전반적으로 또 도에서 심사를 받을 때에 합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가게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일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외국에는 마을기업이나 또 마을공동체 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몇백만 개씩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아주 열악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다음은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4,1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58억 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지원 예산을 출연가수 단가 상승으로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을 당초 70명 12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나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원금을 1인당 150만 원으로 신청사 수도 당초 70명에서 90명으로 증원되어서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개최 지원은 단원들이 코로나 등으로 연습을 못해서 공연 계획을 취소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은 연주회 횟수 증가에 따른 장비 대여 및 단원들의 보상금 증액으로 510만 원 증액하여 7,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4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으로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0%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등 2,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여기서 증액된 부분은 박물관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해서인데요.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냉방비가 많이 들었고 겨울철에는 난방비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164쪽 하단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사업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로 동두천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노후시설물 벽체나 지붕 그다음에 전기공사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 화장실이라든가 락커룸 등을 공사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하여서 8,1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는 땅을 파보니까 폐기물이 암석이라든가 콘크리트 등 처리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리에 따른 운반이라든가 장비 비용이 증액되어 2,500만 원을 추가한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2005년도에 준공되어서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당초 굴곡형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는 선수들이 탈 수 있지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있어서 평면으로 고르게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사 시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166쪽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출전 및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동두천 왕방산 MTB대회 개최지원은 MTB대회 참가선수들이 출발한 후 남아 있는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세발자전거라든가 밸런스바이크 등을 운동장 내에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은 동두천시 게이트볼협회에서 대회를 미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배 전국 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댄스스포츠 연맹으로 직접 2,850만 원을 교부하고 우리 시비 부담분 1,000만 원만 예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동두천시장배 e스포츠 대회 개최지원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당초 시비 7,000만 원만 예산서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 3,000만 원을 받아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66쪽 하단에서 1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10회 경기도 요가회장기 요가대회 개최 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3회 추경에 시비만 편성하고 도비 300만 원을 경기도체육회에서 동두천시 요가회로 직접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군직장 운동경기부 빙상부 운영은 당초 7억 원에서 올해 대한체육회 우리 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식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9,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167쪽 중간입니다.
시 체육회 운영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2012년 9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장애인체육회로 이직을 하셨는데 거기 사무국장 퇴직금 부족액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장애인체육회 운영은 장애인체육회 직원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수당 등으로 2,530만 9,000원을 증액한 7,6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컴퓨터 및 가구 등 구입은 반다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들의 책상, 이동식 서랍, 의자 구입 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16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교육 지원은 반다비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 웰빙댄스, 노르딕 워킹 등 7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운영비를 2,285만 원을 증액하여 2,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인건비는 수중재활치료사를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공고를 두 차례나 냈지만 채용이 어려워서 수중운동실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려고 전액 삭감하고 청소 등 시설관리기간제 4명 인건비를 3,46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임차료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각각 감액하고 반다비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2,2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회원관리 프로그램 수수료는 회원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고 반다비체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용품은 수중운동실 기간제 미채용으로써 축소되기 때문에 약품비를 1,500만 원 삭감하여 4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68쪽 하단에 수중치료실 집기 및 물품도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수중운동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수중자동청소기라든가 고압세척기, 용기구함을 감액하고 169쪽 상단 반다비체육센터 회원관리를 위한 서버시스템 구축과 체력단련실 출입통제시스템, 데스크 부과장비 등 구입 비용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힐링공간 조성은 1층 공간을 장애인과 일반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파라든가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비용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층 힐링공간 이용자를 위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자 28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중간 반다비체육센터 업무용 전기차량 1대 구입으로 5,179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기본경비로 문화체육과 사무실 냉장고 1대와 노후화된 의자 1개 교체구입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쪽 하단에서 170쪽 국도비반환금은 2021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및 이자반납 등 국비반납 6건과 2022년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도비반납 18건으로 3억 91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24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광범위하고 넓어가지고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관련에 있어서 수중재활운동사가 현재 지금 구하지를 못했죠?
네. 기간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사실은 공고를 냈는데요.
그런데 기간제로도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가요?
자격증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는 1년 이상 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치료실은 사실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수중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부담을 가져서 기간제로는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서 2명 정도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고 아직 안 내셨고요?
인사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른 빨리 그런 것들도 채워 주셔야 사실 수중 치료와 관련돼서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게이트볼이 이번에 경기도 대회를 치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개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게이트볼을 치려면 그래도 좀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게이트볼협회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게이트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포기를 하겠다 말씀을 하셔갖고요, 저희가 또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시겠다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좀 만나 뵀었어요.
만나 뵀었는데 이제 오래됐죠.
이것을 계획을 오래전에 세우셨거든요.
사실 이거가 경기도 대회를 치르게 되는 데에는 경기도 협회장님도 신경을 쓰셨고 해서 이게 잘 치러졌었으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대회든지 간에 체육시설을 통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더 배려도 해 주시고 또 예산 부분에서 사실 여기 이제 올렸습니다마는 800만 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주된 요인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경기도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기 사기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 동두천시의 협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다비체육센터 힐링공간 조성 관련인데요.
그 안에 카페가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가 직영으로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공모를 해갖고서 열린공간으로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문의도 많이 하고 계셔갖고 공개모집으로 공고해갖고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단체들이 또 같이 한번 거기서 해 보고 싶어하는 관심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관한 지 되게 좀 됐는데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안에 실내가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힐링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작품 그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 있는데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벤치마킹 그걸 잘 운영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임대료 같은 거를 작품을 갖다 놓으면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조례 같은 걸로 선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조례 같은 것 제정해서 내년에는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할 때 일단 벽 쪽에 그림이 걸릴 수 있는 시설을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할 때 조명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같이 해 놓으면 차후에 또 그 벽을 뚫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페이지에요, 장애인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대회가 언제 열리는지 아시죠?
갑자기 여쭤보셔갖고 생각이 지금‧‧‧‧‧‧.
9월 9일인가 열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9월 9일 날 대회를 하는데 이 제목을 보게 되면요.
장애인 전국 댄스스포츠대회가 전국대회입니다.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대회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 국도가 포함이 된 대회 비용인데요.
대회를 동두천에서 열게 되면 좋은 거는 반길만 한데 9월 9일 정도면 상당히 시급한 건데 만약에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대회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런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런 장애인 댄스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회 쪽에서 이것을 어느 시‧군이라든가 자기네 시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 시를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장애인스포츠협회에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체육회 쪽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자부담 비용이 벌써 이거는 다 꾸려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만 지금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 같은 것도 협회에서 아마 다 산출해서 내부적으로 다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동두천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역대 대회를 아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장애인들에 대한 댄스스포츠가 활성화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TV나 이런 데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지 실질적으로 동두천에서 열린다면 이게 홍보도 과장님 말씀처럼 동두천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었다면 내부적으로도 물론 저희가 추경 때 올라오다 보니까 확정됐다라고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저희 같은 경우 지금 9월 며칠 날 대회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비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진짜 동두천을 알린다는 기회가 되고 여기서도 국가대표를 뽑는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표를 맡고 계신 분도 잘 알고 또 경기도에서도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이 역량을 발휘해서 대회를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분만이 노력을 한 것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 홍보가 낮다면 좀 아쉽지 않을 않을까, 그래서 지금 10일도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물론 이 분야 우리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박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추경 무조건 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뜻으로 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확정되는 부분이 늦어갖고 추경에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것은 우리 과와 체육회에서 같이 해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요, 이번에 노후시설물 전체적으로 개보수하잖아요.
네.
화장실 샤워장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가 배수지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샤워장까지는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대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락커룸이라든가 옷 갈아입으실 수 있는 탈의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쪽으로는 거기가 배수지라 해 갖고 저희가 해 드리기가, 환경을 가보니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 수 없을까요?
나와서 돌아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고 이런 수고로움이 거기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용구장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뚝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좀 겨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름에 또 비가 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이쪽 벽을 뚫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로를 좀 활용하는 그 방안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일단 위원님 그거는 기술적인 면을 현장을 보면서 살펴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취약한 게 화장실 오고 가는 문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운동장에 스케이트장 개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닥공사가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설계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이 바닥공사를 롤러 타는 바닥하고 주차장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파손 부분도 걱정이 될텐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기술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반평탄화를 시키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지금 종합운동장이 주차할 곳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 150대 정도 주차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기술적인 면도 방향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스케이트장 활용이 취소될까 좀 아쉽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중에 뭐 설계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보고할 시간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왕방산 MTB대회 개최 지원 건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2,0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올려주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은요, 자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항상 MTB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선수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무료하게 서 있거나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MTB대회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세발자전거라든가 밸런스바이크라고 페달 없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로 내부적으로 안에서 개최해 갖고 좀 더 MTB대회가 MBT 참가자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 문화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자부담 없이 그냥 시비로만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세발자전거라든지 밸런스바이크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죠?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23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314만 8,000원 감액하여 총 286억 1,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 300만 원 감액하여 260만 원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수수료 50만 원 감액하여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6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조사 토양오염 시료채취 수수료 집행잔액 100만 원과 여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악취포집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악취포집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60만 원 감액하여 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입니다.
도비 270만 원 증액하여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시료채취비 국비, 시비 총 240만 원 증액하여 480만 원 계상하였고 사체처리비 국비, 시비 총 185만 원 증액하여 6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체 처리 보상금입니다.
국비 시비 총 575만 원 증액하여 1,2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원변경사업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국비 370만 원과 181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국비 500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비 7,00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비 도비, 시비 총 696만 원 증액하여 1,97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말 유지관리 1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 증액하여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시‧군 간 물량 조절에 따라서 국‧도‧시비 총 7억 7,000만 원 감액하여 20억 2,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전기, 승용 전기 화물 간 물량 조절로 국비, 시비 총 7,180만 원 감액하여 40억 8,302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국비 4,000만 원과 도비, 시비 각각 1,600만 원 증액하여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전환사업 신청 업체가 기존에 1개소였는데 1개소가 증가하여 총 2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적정처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복합기 렌탈장비료 54만 원 증액하여 194만 원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용역비 낙찰차액 300만 원 감액하여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비 낙찰차액 1억 298만 원 3,000원 감액하여 48억 7,824만 원 계상하고 대형 및 불법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212만 4,000원 증액하여 5억 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클린기동반 청소차량 블랙박스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4,160만 원 감액하여 16억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구입비 집행잰액 138만 3,000원 감액하여 4,781만 7,000원 계상하였고 재활용 업무용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71만 4,000원 감액하여 5,0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용 의자 1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77만 6,000원 증액하여 6억 6,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089만 2,000원 증액하여 7,3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이게 7,000만 원이 기금으로 변경 사유가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탄소중립기본법이 작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탄소 관련해서 탄소중립 관련한 예산들은 기후변화기금 있거든요.
그쪽 기금 쪽에서 지출한 것으로 돼서 기존에 국비로 교부됐던 보조금들이 기금으로 다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재원이 변경됐어요?
네.
그럼 우리 기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저희 시에 있는 기금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비는 3,000만 원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다음은 양웅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8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55% 감소한 58억 1,930만 4,000원으로 총 9,16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일반관리 분야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알림이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6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물품 구입 분야 시설비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예산 집행잔액 224만 8,000원 감액 및 대회의실 행정방송시스템 개선공사 잔액 2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5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 물품 구입 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행정전화기 교체 집행잔액 19만 8,000원 감액 및 광케이블 검사 측정장비 구입 예산 잔액 19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9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통신망 방화벽 교체 예산 집행잔액 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하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감리비 기정액 1억 원에서 감리비 집행잔액 1,216만 5,000원을 감액한 8,783만 5,000원으로 계상, 감액된 1,216만 5,000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여 16억 7,21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 분야 시설비로 노후카메라 교체 집행잔액 133만 7,000원, 노후 비상벨 시스템사업 집행잔액 14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2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분야 시설비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27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예산액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 통합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부기명 변경 및 14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부기명으로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가하여 1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 일반관리 분야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행정업무서버 통합백업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6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지역 정보화 조성 분야 사무관리비로 공공빅데이터 교육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매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매비용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빅데이터 분석 공유시스템 현행화사업을 자체 분석으로 변경하여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분야 국내여비로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3회 정보통신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다음은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95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출은 기정 대비 5억 2,344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3,5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사업 분야입니다.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주 주류 업체에 장비를 지원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및 경기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통술 영농조합법인에 전통주 제조장비인 상압식 증류기와 냉매 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분야입니다.
건축농가 체험지원은 건축체험농가의 폐업으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트랙터 구입 지원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농기계 창고 수리 및 안전교육 등 전담인력이 없어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 농협에 농기계인 트랙터 1대를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농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보상금 1억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과다교부로 인한 실제 등록인원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추가 물량 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1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은 변경내시로 잔류농약 등 검사비 7만 원을 증액하고 시료수거비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경기미 영유아 공공급식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상액 조사 결과에 따른 변경내시로 195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관련 심의회 개최수 감소로 참석수당 1,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지불법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3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이자지원은 3분기 중 사업 완료 예정으로 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은 변경내시로 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지 관련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은 집행잔액 26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10월 개최 예정인 소규모 국화전시회 준비에 따른 국화 모종 및 농자재 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참여자 급식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중 시비 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사역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중 시비 12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중 시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 중 시비 12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방역 소독과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라 면접수당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근무급식비 1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차량 의무 등록대상 확대에 따라 20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비는 사업 감소 및 변경내시로 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의자 구입으로 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상담관리에 35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 9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69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9,94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축산과 더불어서 축산도 또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돈사축사 그다음에 양봉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반납금을 보면 여러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빠짐없이 우리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많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략작물직불금 있잖아요.
네.
197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어떤 작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게?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요, 논에 전략작물을 심는 건데 콩을 심을 겁니다.
그러면 쌀을 하지 않고 콩을 심는다 이거죠? 논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남지역하고 영남지역에서 이렇게 전략작물 심는다고 논에다가 심어가지고 아주 물 차가지고 다 아주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괜찮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병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한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억 6,0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8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37억 4,0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023년도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국도비반환금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81억 1,9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진으로 1,142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하실 때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보건소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0분)
다음은 전정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권 3회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으로 2,500만 원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변경내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9,273만 7,000원이 증가한 37억 4,09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3년도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국도비반환금 편성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75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2,6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55만 7,000원을 삭감하여 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업무 추진은 코로나19 등 비상근무자 급양비 예산 증감으로 4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및 의료 지원은 보건소 관리의사 일시 결원에 따라 대체인력 예산 집행잔액 620만 원을 삭감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은 보건소 관리의사 일시 공백에 따라 3월 27일부터 11일 간 사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입니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신속대응반 사무용품비 및 피복비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은 변경내시하여 도비 증액분만큼 시비를 증액하여 5,000만 원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시의 야간응급실을 운영하는 중앙성모병원에 당직의사 및 간호사 업무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에서 271쪽입니다.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작업복 구입 집행잔액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일수 감소로 인한 90만 원을 감액한 1억 1,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차량유류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한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말리리아 및 감염병 예방 홍보 확대를 위해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축소되고 폐기물처리를 기존 보건소에서 이용하던 업체를 이용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난방연료 등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재택치료T/F팀이 6월 중 대체되어 사무관리비는 159만 8,000원을 감액하여 550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는 1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는 국비가 150만 원 확정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코로나 등급 하향에 따라 중앙성모병원에 월 30만 원씩 5개월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재택치료T/F팀 운영 중단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면접수당 2,217만 9,000원을 감액하여 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과다 삭감된 이유는 감액된 이유는 재택T/F팀이 6월 달에 해체가 되고 작년에 국비로 지원된 1,970만 원이 이월돼서 사용 했습니다.
이월된 금액을 먼저 사용하고 재택T/F팀 해체됨에 따라 시비로 반영된 2,187만 9,000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사무관리비는 부기명 변경으로 코로나19 대응 기록 책자 제작을 위한 경비 500만 원을 확진환자이송비에서 변경하였으며 편성액은 1,500만 원으로 예산 변동 없습니다.
여비는 신종감염병 발생 건수에 따라 50만 원 감액하여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간호인력 지원은 당초 간호사임금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간호조무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460만 9,000원 감액하여 1,5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력은 선별진료소 검체 인력으로 저희가 간호조무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역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에서 273쪽입니다.
자체 예방접종사업은 백신 구입잔액 980만 원을 감액하여 3,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건에 1억 1,108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당직의료기관 우리 당직병원이죠.
네.
이게 저거죠, 지금 우리‧‧‧‧‧‧.
중앙성모병원‧‧‧‧‧‧.
중앙성모인데 이 4억 3,000으로 그 외에는 나가는 거 없잖아요?
예. 4억 3,000만 원으로‧‧‧‧‧‧.
병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4억 3,000만 원을 이제 별도로 야간 전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원래는 야간 당직의사를 전용으로 구해 써야 되는데 야간 당직의사 1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 의사가 근무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일수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하고 성모병원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성모병원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병원도 없어요. 동두천에.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지금 힘들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줘서라도 응급실 운영을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눈 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주고 우리가 조금 더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이렇게 좀 점차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요.
일단 그 부분만큼이라도 그래도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 인구가 줄고 유출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야간당직실에 가서 긴급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에 야간에 응급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시민들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점검을 철저히 하겠지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다음은 장홍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홍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액 76억 872만 6,000원에서 5억 1,115만 9,000원을 증액한 81억 1,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비는 100만 원을 삭감한 7,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77쪽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예방 운영비로 아토피질환 아동의 관리를 위한 물품구매를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금연상담사 결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935만 2,000원을 증액한 4,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82쪽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인건비 감액분만큼 증액 편성한 부분으로 예산 총 회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비는 금연사업 홍보비 증가에 따라 524만 9,000원을 증액한 3,86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비 예산 증액 편성을 위해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 1,674만 3,000원을 삭감한 1억 7,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2023년도 6월 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해 1,1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거주 6개월 주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대면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수료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증액분 40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통계목 변경으로 사업 추진 여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감액분 306만 원을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인력 여비를 위해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는 2,000만 원을 삭감한 2억 4,000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2,000만 원을 삭감한 3,620만 원,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는 6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281쪽 하단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622만 2,000원을 삭감한 1억 6,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282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증액분만큼 감액 편성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82쪽에서 2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37만 9,000원을 삭감한 2억 7,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연상담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보수를 1,260만 1,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공무직 직종이 사례관리사에서 사회복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보수를 6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284쪽 기본경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84쪽 하단에서 2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21건에 4억 4,024만 원을 증액한 4억 4,097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19건에 1억 9,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0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1,373만 3,000원이 감소한 397억 1,32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입과 유보자금의 기타미수금 수익을 감액했고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포천발전소 임시용수 사용료 청구소송비와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위탁사업비를 증액하고 투자사업 취득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라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5억 7,528만 원과 산업 및 공업용상수도 2억 5,7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예치기간 조정 및 이자율 상승 등으로 공공예금이자수익 1,8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유보자금에서 2022년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미수금 반영분을 물가 상승 등 경상비용 증가에 따라 8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에 일반운영비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항소심 진행 중인 발전소 임시용수 사용료 청구소송에 1심 결과 반영 비용 및 항소심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로 3,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협약에 따라 기관위탁사업비에 경상비용 증가로 2023년도분 상수도사업 위탁사업비를 7억 원 증액하였고 2022년도분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7,1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투자자산 취득에 예탁금에서 수익 감소 및 지출 증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2,07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자본적 지출의 반환금 기타에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21만 7,000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반환금 3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052만 1,000원 증가한 289억 4,32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수입이 감소하고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해 감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증가하고 유보자금은 수용가 미수금 등이 증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하수도사업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금 등을 반영해 증액했고 하수도 행정운영활동 비용으로 여비 등을 반영해 증액했습니다.
자본적 하수도사업에서 하수처리시설 개선 노후하수관 정비, 공동발견구간 보수공사 등 추진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재무활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감액하고 예비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에서 경기침체 등에 의한 하수처리장 감소로 가정용,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19억 6,4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음식물 폐수 처리량 감소에 따라 음식풀 폐수 처리비용 2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가스 단가 상승에 따라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입 외 1건에 대하여 1억 2,7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수익에서 공동발견구간 보수공사를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공사부담금수입에서 경기 체로 인한 예산수입금 감소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중 미수금에서 요금수납 납기인 2022년 12월 31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발생된 2022년 수용가 미수금으로 4억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2년 체납된 음식물 폐수처리비용 수납에 따라 22년 기타미수금으로 6,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주시가 2019년도분 하수처리부담금 납부함에 따라 2020년 기타미수금으로 12억 9,70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 중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서 관리동 관사 노후로 인한 수리 보수가 증가하여 관리동 및 관사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했고 각종 회의 소송수행 현장점검 등 출장 증가로 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산검사용역 및 결산서 제작 집행잔액에 대해 연구용역비 200만 원을 감액했고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에 대한 계약낙찰 차액으로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 공동건설사업비 정산에서 하수처리장 1, 2단계 토지 건축물 등 정산금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관리제 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목표관리 업체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컨설팅 수수료 외 1건에 대한 지급수수료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분뇨협잡물 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라 분뇨협잡물 위탁 처리비에 대한 민간위탁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계장치 유지‧관리 용역에 집행잔액에 대한 지급수수료 2,74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슬러지 처리 및 관리에서 매년 수도권 매립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로 자재물 매립에 따른 처리분담금이 발생했으나 올해 전량 재활용하여 처리분담금이 미발생함에 따라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분담금에 대한 공공운영비 7,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인지세, 송달료 등 지급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경비에 대한 국내여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인건비에서 직급보조비 4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자본적 하수도사업 중 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2024년 중 환경사업소 내 테니스장 지붕시설공사 예정임에 따라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대한 시설비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환경사업소 정문에서 후문구간 가로등 설치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고장 진공청소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3단계 포기조 진입도로 개선에 4건 집행잔액에 대해 시설비 1억 1,4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서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교체사업 낙찰차액에 대한 시설비 1억 2,8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지반 침하 및 우기 시 급증하는 불량맨홀 하수관 보수 미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최근 강화 파출소 앞 도로 상에 하수관 노후화로 3회에 걸친 지반 침하가 발생해 긴급공사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9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동 발견구간 보수공사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이 반영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58쪽과 같이 별도 예산과목에 특별교부금 6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태신빌라에 오수관로가 우수관로에 오접되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 결과, 관로가 깊고 공사량이 증가되어 태신빌라 오수관로 보수공사로 1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서 2023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요령에 따라 국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고 비굴착 공사 추진에 따른 하반기 기성금 등 공사비를 반영한 시설비 및 관리비로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에서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고 맨홀, 가압펌프 개소수 및 위치 변경 추진에 따라 추가 소요 공사비를 시설비로 4억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2단계 및 생내1처리분구 1구역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도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공동 발견구간 보수공사는 지표투과 검사 결과, 하수관로 주변에 공동이 확인되어 우선 보수가 필요한 19개소 구간에 대해 보수하는 공사로 156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6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기존 2억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조정하여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양주하수종말처리장 공동건설사업비 정산비 및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사업비 증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5,66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연주공하고 하수박스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소송 제기한 이후로 서로 답변이 오가고 있고 1심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우리 변호사는 잘하고 있나요?
저희 지금 선임변호사는 대륙아주 소속의 이보현 변호사로 시 고문변호사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우리 포천민자발전소 원인자부담금 30억짜리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가 있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변호사님 의견은 90% 이상 승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동두천 양주 간에 하수종말처리장 공동건설 사역비 정산 관련 있어서 이거 이제 앞으로 25억 준공 완전히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25억 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탁상 감정결과가 25억 원이 초과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추계로만‧‧‧‧‧‧.
추계로 잡은 거고요.
그와 반면에 지금 양주시에서 저희들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분 하수도 부담금을 그걸 올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 금액이 한 47억 정도가 되니까 좀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3쪽에요, 관리동 및 관사 관리비용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한 2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내용 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관사 시설동도 물론 노후됐지만 저희 관사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14개 동에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 이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한 5세대 정도가 바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발생돼가지고 그런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사무실동 같은 경우는 옥상에 물이 누수가 돼서 방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무실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청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아직 진행이 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 노후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특정해서 이런 비용, 저런 비용들이 굉장히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노후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실 때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 있고 나가는 분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방법론에서 잘못됐지 않냐,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경우도 일부분만 할 수 없을 땐 전체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거주하는 실마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이게 계속 발생이 될 텐데 거주할 때는 만약에 이게 거주하고 있을 때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게 예산을 갖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할 수도 없을 텐데‧‧‧‧‧‧.
계속 거주하는 직원이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수도 누수 건이 발생돼가지고 긴급하게 그 부분을 보수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사 나갈 때마다 낙지라든가 장판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데 그런 시설들을 최대한 잘 정비를 해 주고 있고 배관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일단 내부는 그렇게 사람 바뀔 때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하수관로라든가 그런 공용 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싹 검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속된 표현으로 그 부분적으로만 자꾸 땜빵 뭐라 그러죠? 부분적으로만 자꾸 메꾸다 보면 예산도 세우기도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태로 모든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보수 때문에 외부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좀‧‧‧‧‧‧.
너무 오래 돼가지고 한 번쯤은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저희 관사뿐만 아니라 사무실동도 굉장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협약을 통해 가지고 물량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주고자 하는 위탁하고자 하는 그 물량보다 한 115% 정도가 더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물량 처리량이 많다보니까 위탁사업비도 좀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유가 그러면 물량이 늘어난 사유가 어떤 건지요.
일단은 위탁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물가라든가 그런 경상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물가 이율보다 지금 연차별로 물가 이율이 굉장히 변화 폭이 크다 보니까 발생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위탁사업비 정산을 했다 그러는데요.
정산 이루어진 거는 자료를 정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인데요.
1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하고 산업 및 공업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의 폭이 되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 놓은 기정액보다는 삭감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잠깐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사유 좀 한 번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본수익보다 지금 하수도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도 발생량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쪽에서 쓰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사용료수익보다 굉장히 낮은 사용료수익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사용량으로 대충 계측해 가지고 본예산 다음 해를 세우잖아요.
올해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추계로 세울 때 지금 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작년에 좀 높게 작은 측면이 있는데 기대하는 바와 틀리게 올해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세울 때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좀 나타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잘 맞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본예산 올리실 때 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태신빌라 오수관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설관로라고 할 수 있는데 구간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공사를‧‧‧‧‧‧.
그 부분이 태신빌라에 단지 내의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전에 그런 하수도 환경사업소 옆에서 그런 악취라든가 여러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부채납 도로에 묻힌 하수관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하수관로가 오수 그러니까 하수가 빗물라인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천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156페이지에 보면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이게 뭐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민원에 반영되는 사업이기도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예산과 상관없이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좀 더 진행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보건소장 이병한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