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과소장께서는 개요설명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 2억3,089만원에서 379만9,000원을 삭감한 2억2,709만1,000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호적전산화 원본 출력분 개별 발송료에 반송료는 개인별로 호수나 구성원에 대해서 전산호적부를 원본을 출력해서 보내는 것으로 주소열람을 전산으로 정확히 열람해서 보내기 때문에 반송료 26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호적 재제분 바인다 구입 부족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서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3만8,000원으로 상승되어50만원 계상했고 분할, 합병등이 발생한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당초에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세 번에 걸쳐서 하려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1월 1일과 7월 1일 2회에 걸쳐서 하게 됨에 따라서 92만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상적경비 있어서 동사무소의 인감담당 공무원의 재정보험가입료로써 1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감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는 한 사람이 타실과로 전보되어서 4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5쪽 전산개발비는 자동차강제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교체 S/W구입비는 총무과에서 일괄구입하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감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이 조달가격이 인하됨에 따라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써 당초예산 1,187만5,000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1,0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면전산화 변동자료 입력용 기기 구입비로 디지털좌표독취기를 기능이 향상된 것을 구입함에 따라서 100만원 계상했고 도면 대형검도대 구입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으로 주출입구를 조사하는 인부임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용역업체에 일괄 포함함에 따라서 2,82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95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7명이 삭감됐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용역업체에 줬기 때문에 예산삭감 차원에서 사용을 안 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용역업체에다 줄 것으로 안 세웠나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처음부터 계획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다른 시군에도 당초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인부임을 세우서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계산했다가 용역업체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용역업체에다 준 것은 인부사용보다 더 싸게 들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전체가 1억8,000만원에 계약했는데 그 부분에 직접조사 가구당 노란표를 주·출입구 조사를 한 딱지가 각 가구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직접하는 것 보다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조사자체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만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그 때 시범시군에 가서 보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행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차선책이나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을 의뢰했어야지요.
일단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예산반영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다른 시군에서는 대부분 공공근로를 이용한.....
◎형남선 위원 내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시군을 따지지 말고 다른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점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직접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인부임을 세워서 일부 직접 조사하는 사례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업체에 포함해서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저희는 같이 동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용역업체에 줘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됐는지 도로명사업 추진계획 예산하고 용역업체에 줘서 얼마나 절감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2002년도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와 산림자원개발비에 총 20억665만7,000원이 편성되어 1회 추경보다 701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농촌지도자연합회 도단위 지도자대회 참가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계획을 당초 1박 2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1일로 편성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수험료인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병해충 방제를 개별방제를 하고 있어서 공동방제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에 259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사항입니다만 당초 보조내시 8명에서 4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농가 복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복구 농약대에 있어서 총12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복구 18동에 대해서 2,12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당초계획은 60두였는데 69두로 변경되어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첨단 농촌지도장비 구입 노트북 컴퓨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담시에 활용하도록 전액 도비입니다. 108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3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에 따른 수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지원금으로 미개최에 따른 예산 삭감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국비인 숲 가꾸기 잔액집행액 129만원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2억8,000만원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일부는 매입하고 매입잔액 3,917만원은 현재공사중인 광암 및 지행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추가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산악자전거대회 아치 및 표지물 설치 800만원은 미개최에 따른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99쪽에 농업자녀학자금 문제인데 여기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삭감이라고 했는데 증액된 내용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삭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홍운섭 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복구문제에서도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비가 4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비닐하우스복구비에 대해서 국비가 30%, 도비가 6%, 시비가 9% 나머지 잔액은 융자 59%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운섭 위원 다음에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 할 때 평수가 몇 평이 줄었길래 3,000만원이 절감되어서......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짜실 때 계획성이라든가 현지에 대한 타당성이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어린이공원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먼저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년도에 감정한 결과 감정가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홍운섭 위원 감정사 감정은 1년간 유효한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그렇습니다.
◎홍운섭 위원 1년이내에 있는 사업계획을 시행하면 감정가격이 변동될 수 없잖아요?
◎농림과장 조영화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전에 감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일단 예산을 세우면서 감정을.....
◎홍운섭 위원 내가 여쭤보는 것은 사동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부지가 줄었기 때문에 절감되어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행어린이공원의 경우는 1억8,900만원을 계상했으면 1억8,9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작아져서 절감된 것은 좋지만 왜 1억8,900만원에 매입하기로 했던 땅을 2,900만원을 더 주고 매입했냐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토지는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집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설계비가 더 많이 나와서 당초예산 보다 증액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108쪽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예산을 2,000만원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시 관내에는 MTB 동호인 및 단체가 전무했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산악자전거 출전할 단체가 없는데 다른 타시군에 있는 단체들를 모아서 대회를 하게되면 좋지 않은 선입관이 있고 대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에 상반기 7, 8월까지도 산악자전거협회가 결성이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김경차 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김경차 위원 당초 계획할 때는 이 사업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금년도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애시당초 계획 세울 때 자전거동우회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단체의 행사를 해주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텔레비젼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를 금년에 어디에서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성과가 대단한 것 같던데요.
◎농림과장 조영화 상주에서.....
◎김경차 위원 이미 지난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에게 지적사항이 당초 사업계획을 구성할 적에 원만히 연구검토를 충분히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적에 사업효과가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부 예산세웠다가 지금 농림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삭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원만치 못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것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10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129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전 부시장님이신 황치문씨가 꽃길가꾸기 같은 것을 잘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안일무사하게 이런것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자체사업을 삭감했던 사항은 아니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도비나 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완전 국비입니다.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내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국가에다 반납하기 보다는 현재 기계톱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기계톱을 새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반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109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을 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 부지를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3,917만원이 지행어린이공원과 광암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모자라는 부분하고 똑 같습니다. 어째서 사동어린이공원 부지매입하고 남은 돈하고 지행어린이공원과 광암어린이공원 조성비 모자라는 부분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땅을 사면서 한 쪽은 돈을 더주고 살 수도 있는데 남은 돈이 사동어린이공원 부지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나머지와 똑 같이 맞출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이 사항은 일차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금년도 예산상 잔여분
이 3,917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행어린이공원 조성비하고 광암어린이공원 조성비 부족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다 충당된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충당시키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행어린이공원과 광암어린이공원에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조경사업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홍석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잔액이 1,000원이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지 똑같이 맞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광암어린이공원이나 지행어린이공원에 나무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지적하신 요지는 여기에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3,917만원인데 그것을 전용해서 지행어린이공원과 광암어린이공원 조성비로 썼는데.....
◎농림과장 조영화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형남선 위원 쓸 계획이라구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과장님께서 계산하기는 지행어린이공원 조성비를 감정가로 알아보니까 2,900만원이면 충분하다?
◎농림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광암어린이공원은 980만원이면 충분하다?
◎농림과장 조영화 네, 나무를 식재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로 세워준 것을 살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그렇지요.
◎형남선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변경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도리지 무조건 예산에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잖아요?
간담회를 한달에 2번씩 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고 변경내시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농림과장 조영화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총21억9,860만원에서 4,313만9,000원이 삭감된 21억5,54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2만원 증액된 9,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는 600만원 감해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1,100만원 증액해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관리 및 행정처분 프로그램유지비 198만원 모두 삭감했는데 이것은 민간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군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민간프로그램을 사서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근로자의 날 행사등 지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은 총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 삭감해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장비임차료 등에서 1,92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한 1,120만원 계상했으며 감액된 금액을 아래 항목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추가로 경정해서 800만원이 늘어난 5억6,05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6,793만4,000원이 증액된 17억5,81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충무계획 보안카드 구입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컴퓨터에도 저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해커들이 비밀 사항을 침투해서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보안유지용 2건에 대해서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3,080만6,000원을 증액해서 17억2,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5,000만원 증액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예산이 자료에는 탑동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소요초등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신호등 및 표지판을 정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소요교에서 소요초등학교까지 통학로 있는데 신호등이 없고 차들이 달리기 때문에 그쪽에 위험스러운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을 새롭게 만들어 주고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2억8,080만6,000원이 증액된 15억9,0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941만4,000원 감해서 2억7,48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총대상이 743대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운수업계보조금을 496대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화물차가 숫자가 많은데 화물차가 37대만 보조금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들이 기름값 오른것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했는데 영수증관리를 못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버스재정지원은 시내버스가 47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1억7,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해야 되나 당초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주행세로 전환되어서 국비는 1억2,500만원이 감해졌고 주행세로는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된 세입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었습니다. 추가로 편성 해서 금년 연말까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 증액된 4억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표지판을 수시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고장난 것들을 보수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고장이 많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추가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이전 및 보강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림사거리앞에 생연초교앞 신호기를 이전해서 차가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직진 차량들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보도측을 약간 깎아내서 차로를 확보해서 우회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하고 동안교에 신호등을 멀리서 볼 때 신호등 바뀌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신설 1,000만원 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를 새로 개통하는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신호표지라든가 계상했 때문에 신규로 조치하는 사항이 없어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반사경신설 및 정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34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시민불편사항으로 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개소더 실치를 해야 합니다. 노면표지 재도색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면표지를 완료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된 6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전철사업비가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부담지시가 늘었습니다. 1억4,2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자치단체등이전은 2002년도 버스재정지원 부담이 국가로부터 3,602만8,000원을 광주시에다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전 시군에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적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버스회사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양주의 경우 버스회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인구 1인당 일정 금액을 계상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부담 7만5,000원으로 계상했을 때 3,600만원을 더 부담 해서 3,600만원을 광주시로 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6억9,465만7,000원 증액된 31억8,58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700만원 증액된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7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주차요금이 2,700만원 증액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주차수요가 증가해서 요금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억6,765만7,000원이 증액된 29억9,5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2,165만7,000원이 증액된 22억2,45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금년도 에 저희가 단속건수가 늘어나서 지난해 보다 1,50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증액 했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건물지으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금액들이 증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이 전입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 태료수입이 4,600만원 증액되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억6,100만원이 증액된 15억3,5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주차구획선표지가 1,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소방도로 도색할 때 훼손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해서 남은 것입니다. 주차금지도색은 2,600만원 감해서 1,4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등의 주차금지도색을 살펴본 봐로는 훼손되지 않아서 감소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억9,500만원은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02쪽에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600만원 감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경상경비라는 것은 우리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복사기운영이라든지 유인물을 인쇄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요즘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구입이 되어서 외부에서 유인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도 줄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선 유인물등 해서 상당 부분이 감되고 우리가 인원수에 대해서 비해서 설정이 되는데 우리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안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많이 감액됩니다. 그 금액을 감액해서 교통신호기라든지 전기료등으로 전환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경제과 부서운영경상경비는 감액해서 예산을 올릴 것으로 추정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과의 인원수가 비례가 되고 거의 정액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경상경비를 줄인다고 하면 수요는 항상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을 했다고 보셔야지 무조건 줄이면 나중에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설명 내용중에 여러 가지 시설이 편하게 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부서운영경상경비를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상경비라는 것은 저희가 절감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해야지 단순하게 감액시키면 나중에 긴급하게 쓸 때는 예산을 긴급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남선 위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 하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 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삭감부분을 많이 고려했다가 정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삭감
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부서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으니까 감액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 탑동초교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과장님께서 소요초등학교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변경된 주요인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탑동초등학교는 세출예산 첨부서류를 보셨겠지만 탑동초등학교는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쪽에는 가드레일, 신호기, 학교에 보도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 투입해서는 일시적인 보완책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운섭 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소요초등학교의 경우 과별로 예산대비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요동의 경우 풀자금이 있잖아요? 그런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공사비 정도는 그쪽에서 자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환경보호과에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시설물 등은 거기에서는 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맡아서 해줘야합니다
◎홍운섭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버스재정지원하고 운수업계보조금하고 목을 변경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순전히 유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버스재정지원은 버스업계가 전국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버스요금을 30%를 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타서 운행을 해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승객이 점점 줄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버스업계의 운영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운섭 위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에 대해서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호기가 늘은 것입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신호기가 점차 늘었고 금년에 예비신호등이라고 해서 황색등을 신호기 전에 양쪽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24시간 풀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늘어났습니다.
◎홍운섭 위원 야간에는 전별등으로 해놓은 것이 곳 있지요 그곳은 절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절전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243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억원 내려온 사업이지요?
공영주차장 도비보조금은 몇 퍼센트 나오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기본적으로 30%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45%까지 나옵니다.
◎홍석우 위원 저희시의 경우 45%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이것은 원래 주차장관리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서가 다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경제항만과쪽에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석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목적은 주차장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보조비율을 3대 1로 하기 때문에 5억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홍석우 위원 만약에 주차장으로 설립하겠다고 했으면 45%를 받을 수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애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받았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에 대한 보조를 전 시군에 대해 경기도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주차장이지만 재래시장에서 중점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건의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목적이 주차장이었으면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보조받았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공영주차장 보조해 주는 것이 내년예산부터 계상됐지 금년까지는 전 시군에 대한 공영주차장으로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홍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필요해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시설부대비는 설계를 한다든지 설계하는데 제반비용 공사하는데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별도로 없애고자 사항은 아닙니다.
◎문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 38억6,055만원이 증액된 58억694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 47만원,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에 9억9,640만원, 동두천개수공사 14억9,460만원 전액도비입니다. 배수불량 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5,5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친환경적 하천가꾸기사업에 360만원, 동두천개수공사 540만원, 배수불량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 샛강 살리기 사업에 1억9,72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서 당초예산이 89억7,298만4,000원이었는데 98억1,479만3,000원이 증액된 187억8,77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2쪽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6,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해대책자재구입으로 670만원 감액했습니다. 상황실 전용회선 사용료 200만원 증액했고 부서운영경상경비 291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서 교통사고 판결 청구이자 1,698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67억1,434만3,000원에서 98억3,459만2,000원이 증액된 165억4,8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패로 정비공사에 31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65억1,000만원으로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35억1,0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 7,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생연동 한화마트앞 건널목 경비용역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도로유지보수 평화로덧씌우기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화로 보도설치공사 1억2,500만원 삼액했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변우회도로 교량정밀안전점검 동광교에서 상패교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내동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933만6,000원 감했고 시경계 표지판 설치 3,143만3,000원 감했고 안흥동에서 상패동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 300만원 삭감했고 하봉암교연결도로 개설 설계용역 1,213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기 구입 1대에 2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201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70억원에서 68억4,500만원 증액한 138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당초 146억3,587만6,000원이었는데 68억1,516만8,000원이 증액된 214억5,104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계측기 구입 및 교체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3단계 공사 67억7,938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6쪽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100만원, 하수도작업용 노트북 1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쪽 예비비가 있습니다. 2,98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제가 느낀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한다고 해서 그 뒤에 내용을 달아서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도로유지보수에서 1억3,000만원이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 비용들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세목으로 해서 전부 지출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쪽으로 봐주시고, 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보다 많이 절감이 됐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206쪽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8억4,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해 놨고 시설예산을 1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괄로 했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감리를 직접 공무원들이 사업을 감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를 외주로 줘야합니다. 감리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해서 2억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설계용역을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분야에 대해서 절감되고 증액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입찰이 되면 입찰차액 많이 남습니다. 보통 7, 8%까지 남는데 남는 돈을 불용처리해서 넘어가는 것 보다는 다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재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입찰차액이라든가 공사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계획을 3대 의회 때 조건부승인 해준 것을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어떤 이유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계상하게 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원인자부담을 세입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위원들에게 검토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다음에 집행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먼저 세입으로 잡는 것은 결론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그러면 저희가 어려운 것이 세입을 잡으면 세출을 당연히 편성해야 되거든요.
◎형남선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받게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집행하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민선식 조건부승인에 대해서는 조건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물론 환경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고 더불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목적이 우리가 그때 질의를 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이나 1단계사업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만 되는 이유,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면 이해를 하지만 양에 목적을 두면 맞지 않는다고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번에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양보다는 사실 질이다. 지난번 1, 2단계 계획에 의해서 질소나 BOD, SS를 제대로 제거를 못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설한다고 이유를 붙이면 이해가 가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13만톤이니 반도 처리를 못하느니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 이해를 못해서 조건부로 붙인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네.
◎형남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각인시켜서 다음 부터 의회에서 이 점엥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짜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만톤을 가지고 증설공사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현실적인 계획을 맞추는 사업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하수배출량을 지금 몇 리터로 잡았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2, 3단계에서 280ℓ 3단계에서 2016년 목표가 370ℓ입니다.
◎홍운섭 위원 서울시라든가 외국의 선진국의 예를 보면 우리보다 기준치가 적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대등소이입니다.
◎홍운섭 위원 선진국의 경우 수자원난때문에 하수량을 적게 잡고 절수운동해서 적게 배출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문화생활이 높아진다고 해도 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전체적인 톤수를 목표에다 맞추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수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원한다고 하는 방향이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양에다 맞추는 것은 과장된 계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그 관계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안흥동에서 상패동가는 것은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그것은 안흥동 신흥학교앞 공설묘지 있습니다. 새말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문옥희 위원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에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난 후에 설계해 보니까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액해서 그 돈을 다른데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주택 2개동 복구비입니다. 중앙동 1개, 탑동동에 1개입니다. 주택복구비용으로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부담입니다. 현재 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전산장비 유지보수로 1,44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비시에 가로망정비가 전산비용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사용사항은 이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니냐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정비 250만7,000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해서 2회추경에 10개노선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보초교에서 동안역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4,500만원,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공사 6억7,6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15억300만원, 평화로에서 지행초교 진입로간 도로개설공사 13억5,300만원, 황매동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9억1,300만원, 생연1동사무소에서 동부교회간 도로개설공사 4억5,700만원, 한국통신에서 동광로간 도로개설공사 6억8,300만원, 보산동 우회도로개설공사 4억5,500만원, 에이스5차에서 지행주공간 도로개설 설계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동보초교에서 동안역간 도로개설공사 500만원,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공사 5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1,000만원, 평화로에서 지행초교 진입로간 도로개설공사 1,000만원, 황매동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1,000만원, 생연1동사무소에서 동부교회관 도로개설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공사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원을 시비로추진할 것을 도비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보초교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진입로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공사 과목변경으로 200만원 감했습니다. 동보초교진입로 개설공사 200만원 생연1동진입로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1,500만원 감했습니다. 체납주택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예약금등 경매비용을 청구하고 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대한 83은혜주택외 17개주택에 대해서 3억원 감했습니다. 밑에 원금 상환으로 해서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말에 체납액이 4억1,5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 체납독려를 해서 현재 3억원 정도 있습니다. 일시불로 원금상환을 많이 했기 때문 에 이자에 대한 세출은 줄이고 원금상환으로 하는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수도과장 남상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사용료수입을 5억100만원 삭감했습닝다. 가정용 2억100만원, 업무용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권역별 수질검사 수수료 53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환매체등 정기예금이자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 490만원 삭감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당 1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맑은물교실 및 수돗물 홍보물 제작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일반재료비에 8,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기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및 소모성 공구 구입 300만원,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200만원,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 4,500만원, 취정수장 전기사용료 3,000만원, IOS14001인증사업등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수선비로 침전지, 여과지 기계설비 수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비 271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 5,465만원 삭감했습니다.
의료보험금 건강보험부담금 65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정수장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관교체비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 4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급여를 기본급 100만원 계상하고 수당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12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집기 의자구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80만원 삭감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활동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3,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쪽 의료보험부담금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9건에 2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8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조산마을 상수도 매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노후관 교체비 2억7,200만원 계상했고 IOS14001인증 4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8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산마을 상수도관매설 공사 5,000만원, 약품저장탱크 방호벽 설치 1,000만원, 취정수장 토사 및 배출수지 침전물 준설 집행잔액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구입, 인버터 DC아크 용접기 구입, 전기실용 진공청소기 구입 집행잔액 587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7억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0억원 삭감했는데 작년 12월 감리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 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61쪽에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하고 167쪽에 취정수장 전기사용료를 감하게 된 것이 가압장을 가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감이 됐다고 했는데 가동을 안해서 피해가 없었는지와 168쪽 침전지여과기 기계설비 수리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가정용이 2억원 줄고 업무용이 3억원 줄었습니다. 가정용은 물을 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가정용 절수기를 수도꼭지나 변기에 2만6천개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덜 쓰고 있고 업무용에 대해서는 피혁단지에서 작년에 한해 때 지하수개발을 해서 아직까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에서 줄었습니다.
두 번째 가압장 문제는 사용하는 가압장이 아니고 제생병원에 전용가압장을 제생병원측에서 22억원을 받아서 건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을 금년 6월부터 시험가동하여 물을 쓰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감액한 것입니다.
세 번째 침전비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168쪽 수선비 600만원 증액한 사유는 고도정수처리장 상부에 밸브가 6개 있습니다. 밸브작동이 잘 안 됩니다. 밸브수리를 6개 하는데 600만원 소요되는데 개당 1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남아있는 수선비에서 1,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6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은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감액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그 때 1년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 계산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하나를 수리해 보니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다 분해해 보는 과정에서 나중에 발견되어서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고도정수처리를 1년동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뭄때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 여름에는 별로 가물지 않았는데 고도정수처리를 많이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고도정수와 관련이 없고 상수에 있는 밸브시설이 있습니다. 밸브시설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절약된 것이 가정용으로 절수기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었고 업무용으로는 지난번 한해 때 지하수를 자기들이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사용안해서 이렇게 절감된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갈수기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계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피혁단지의 경우는 1개 공장에서 몇 억원씩 사용하고 많은 양이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예측이 안 되는 것이 가물거나 지하수라서 표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먼저는 1일 만톤씩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6,000～7,000천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형남선 위원 지하수를 마구 개발해서 앞으로 환경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많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물 문제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행정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계획을 세워서 제재를 하든지 해서 연구검토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법적 제재조치가 없는데 어차피 공업용수 2만톤을 개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공업용수는 추측으로는 톤당 300원선으로 될 것으로 압니다. 수돗물은 827원이니까 지하수를 안쓰고 공업용수를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향후 상수도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 절수효과를 많이 봤으니 우리가 홍보하고 절수 절약운동을 하면 상수도에 대해서 절약을 함으로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공업용수 2만톤을 우리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공업용수로 돌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만톤 밖에 안 됩니다. 양주군에 9천톤이 가니까 우리시민이 3만톤밖에 사용할 수 없고 미2사단까지 해서 전부 3만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가 입주했을 때는 부족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갈수기 때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에게 질문한 것이 전체 취수량이 6만톤 중에서 정수처리가 5만톤, 평소 우리 주민들이 먹는 것이 3만5,000톤에서 4만5,000톤인데 그 중에서 9천톤이 양주에 갔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양으로 계산했을 적에 도무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난상 토론을 벌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팔당댐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공업용수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취수장에서 나오는 물로 충분하지 않느냐, 현재, 문제는 공업용수 때문에 그렇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공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시가지 입주했을 적는 부족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공업용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공업용수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그것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문제나 물의 양은 공업단지를 쓰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지금 쓰는 것은 6,000～7,000톤을 쓰는데 공업용수를 개발하면 2만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안 쓰고 있어요 쓰고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현재는 6,000～7,000톤을 쓰고 있는데 공업용수를 개발하면 2만톤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던 것을 지하수를 안 쓰고 공업용수로 쓰기 때문에요.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상수도요금 업무용 미사용분에 대해서 한해로 인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해로 개발한 뜻도 있지만 목적은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890원씩 주고 공업용수라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도 수도요금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것이 아닙니다.
계기는 작년에 한해로 해서 가동이 안 되니까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하수를 쓰니까 수도요금이 827원인데 수도요금보다 싸니까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홍운섭 위원 타시군의 공업단지를 가게되면 수도요금을 300원대의 요금으로 쓰고 했는데 저희는 890원씩 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물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물이 비싸서 공장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안맞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도에 공업용수 2만톤들어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관로가 2만톤입니까 1만5,000톤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사용을 할려면 어차피 공단에서 90억원을 부담해서 2만톤 관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관로는 음용할 수 있는 물인데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관로를 다시 묻어야 합니다.
◎홍운섭 위원 그 비용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 상급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지금까지 18억원이 지원되어서 72억원이 부족한데 72억원을 산자부소위원회에서는 확정됐다고 합니다.
◎홍운섭 위원 중요한 것은 공급했을 적에 사용자가 이 개념이나 쓰기가 편해야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저희 수도요금 갖고는 공업단지에 대는 용수갖고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이 절감됐다고 했는데 봉급내용에는 7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학비보조수당은 또 4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학비보조금이 봉급액수에 60%를 차지하네요?
◎수도과장 남상호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수도과 직원이 22명이라면 급수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호봉으로 계상합니다. 과장의 경우 5급 평균호봉으로 26호봉으로 계상하는데 실제 제가 30호봉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 대신 직원들이 평균호봉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출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남을 적도 있고 모자랄 적도 있고 그러한 변동이 생기고 학비보조수당도 공무원이 10명이라면 학생이 4명이다 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1.5인인가 일인당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대비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증감이 생깁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공단이 상수리에 공단이 하나 있고 동두천에 피혁단지와 염색단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장을 동두천에 유치할려고 하면 동두천은 다른곳 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피혁단지와 섬유단지 중에서 어느 단지가 물을 더 많이 씁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피혁이 좀더 씁니다. 양주는 공업용수가 없고 상수도도 안 들어가는데 검증공단이 조성되면 공업용을 할려고 하는데 양주의 경우 팔당물을 공업용수를 쓰면 톤당 1,400원 정도듭니다. 공업용수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양주는 공단이 내년도에 입주되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동두천은 물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수도과장 남상호 공업용수가 개발이 되면 줄으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수도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과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항목을 많이 차지하네요?
복리후생비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다른과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다른과는 봉급이 일괄 계상되는데 수도과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복식부기로 하다보니까 수도과 직원하고 상수도사업 직원은 봉급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원정수에 들어가 있고 수도과는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사용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정수장폐기물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요인이 무엇이며 정수장폐기물처리장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1,000만원 증액사항은 당초에는 1일 4,900톤으로 계상해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폐기물처리량이 1일 6.5톤가량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출수슬러치 처리하는 비용, 거기서 150톤 해서 4,3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가량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서 포천 이동면에 토양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폐기물이 1일 1.6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1.6톤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가뭄이나 한탄강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미세물질이 약간 더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취수되는 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질이 더 안 좋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그렇고 그것은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광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설치공사 1억3,800만원 삭감됐고 감리비 404만3,000원, 시설부대비 101만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구 광암동사무소 물품구입 런닝머신외 5종 1,400만원, 탁구대외 2종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먼저 광암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주민자치센타를 새로 신축할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다른 토지에다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회계과에서 토지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광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설치비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는 데 그 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타지에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반납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 지역이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재산관리 담당부서 하고 현장을 같이 봤습니다.
먼저 현재 광암동 사무소부지에 토지생긴 모양이 활용하기가 그렇고 바로 동사무소 뒤에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헐고 하기 보다는 그 뒤에 땅을 구입해서 이것은 매각하고 그 뒤에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뒤에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됐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토지 소유주하고 접촉해 본 결과 매입조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수리해서 쓰기로 했다가 수리하는 것이나 신축하는 것이나 같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애초부터 그 지역모양이 문제가 되어서 타지역에도 지어야 한다는 계획서를 갖고 오셔야지 주먹구구식 차원에서 맨 처음에는 수리비, 또 변경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킨다면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이것은 계획된 행정이 아닌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판단이 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형이 나쁘다면 애초부터 구 광암동사무소 자리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다시 짓겠다는 계획자체는 모순된 것이 아니냐, 또 조사해보니까 또 뒤에 땅이 좋은 것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팔려고 한다니까 하겠다. 주민자치센터 세울 곳이 광암동에 거기 밖에 없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그러한 것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회계과에서 시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회계과장에게 말씀드렸더니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담당부서들이 한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과장님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건축이라든가 기본시설은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구 광암동사무소 지형이 어떤면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지금 뒤에 토지가 회계과에서 구상하는 것을 보면.....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앞에 토지가 사용하기에 뭐가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우선 건물을 철거하면 84년도에 건축한 건물인데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제3자가 사용할 때는 재사용 할 수 있고 일단은 자원낭비차원이 있고 그 건물까지 그냥 매각하면 토지라도 그 가격에 시 입장에서는 토지를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땅 모양이 나빠서 재건축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뒤에까지 산다고 했고 만약에 이것을 재사용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국가적인 예산절감이 된다는 뜻인데 개인이 사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시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주민자치센터의 활용하고 건물설계부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건물모양에 따라서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세워서 하면 되지 맨 처음에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틀리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의 여건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해서도 쓸 수 있고 신축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편리하게 발전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말씀대로 수리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요.
◎형남선 위원 개인이 사서 재사용 할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수리비가 짓는 것 보다 더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개인이 사더라도 수리비가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겠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당초에 저희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기술적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방수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대두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장소를 변경하면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현장답사한 결과 우리가 새로 매입할려고 하는 땅은 그것보다 조금 뒷편입니다. 대지도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대지가 조금 넓으니까 각동 별로 게이트볼장이다 뭐다 해달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지를 조금 더 넓혀서 그러한 부분까지 수용해 주자해서 종합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런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왔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왔을 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몇번의 변경이 있다보니까 이것은 행정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안해 본 것이다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당초 예산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요구한 예산하고 실제 예산이 반영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1억3,800만원 가지고 신축건물을 짓는 다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실제적으로 반쪽 예산입니다.
당초 요구한 것은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3,800만원으로 예산이 섰거든요.
1억3,800만원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또 요구하게 되면 저한테 질책이 떨어질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1억3,800만원하고 나중에 모자란다고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뒤에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질려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평수 따라서 달라지는데 종합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지가 여유가 있으면.....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매각하는 토지매입하고 신축건물 예산이 얼마 정도 요구됩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50평 기준이라도 2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형남선 위원 부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데 재산관리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일체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의할 적에 타당성 여부를 검증이 되는 것인데 얘기 자체를 지금 떠넘기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종잡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라는 것은 현 정부가 이제는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해서 주민자율적으로 일반행정은 시군으로 흡수를 하고 주민등록관리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운영하도록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불현동에 기 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암동에 출장소식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가 멀다, 동 통폐합이 된 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소요동의 경우는 소요동과 동안동하고 통합이 된 동입니다. 거기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연 3동과 4동이 통합된 것인데 그러면 3동에서 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됐을 적에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유에 대한 내용을 납득이 갈 수 있고 주민들이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을 충분히 해서 결론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어려운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관리부서 나름대로 노후됐으니까 헐고 새로 신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행부서에서는 이것대로 가면 수렴면 하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 위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물론 자치지원단에다 우리가 얘기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시 행정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승격이 2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와서 설명한다든가 어떤 관계사항의 요구된 사항을 얘기할 적에 일관성이 없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겠지만 다음의 충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요구할 적에는 말을 맞춰서 타당성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알겠습니다. 광암동의 필요성 문제는 전 회기때 기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차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왔다갔다 합니까?
전에 와서 말씀드렸다는 얘기고 지금에 와서 다시 반복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위원님 말씀은 왜 소요동도 합치고 생연3동, 생연4동도 합치는데 광암동은 설치를 하느냐는 얘기는......
◎김경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필요성 문제는 전 회기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차 위원 필요성에 대해 전 사항은 나는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면 답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 것이라고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는데 덮어놓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당초 예산세울 때는 소요동에는 소요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형남선 위원은 알고도 질의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거기가 가까우니까 필요성을 못느끼고 불현동의 경우 광암동과 불현동의 거리가 멀고.....
◎김경차 위원 얘기를 대구 회피하려고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형남선 위원님과 김경차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들어서 제일 여론이 공적자금과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상당히 여론이 많고 실패라는 여론이 많은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넓히지 말고 있는 것이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현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동두천시내에 있는 7개동의 자치센터 중에서 제일 시설이 잘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광암동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설치할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불현동하고 광암동하고 거리가 있어서 (구) 광암동 거주 주민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리상으로도 현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오늘도 민원실도 이동민원실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겸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없어지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줘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홍석우 위원 거리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불현동사무소에서 광암동 고개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요.
◎홍석우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불현동사무소와 광암동고개까지 거리와 소요동사무소에서 소요동입구 사거리까지 거리를 재어봤는데 두 지역다 2.1키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역상 거리상 거리가 멀단 것이 맞지 않는 것이 김경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소요동에서도 거리감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소요동사무소 옆에 회관이 있습니다. 대체시설이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주민들이.....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세워둔 1억4,300만원 가지고 애초에 광암동사무소 자리에 시설을 신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든 안 하든 광암동사무소에다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소요동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홍석우 위원 땅 모양이 나쁘다고 했는데 지적도를 보면 땅이 네모반듯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부지고 이것이 신축할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네모반듯합니다.
이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문제가지고 나쁘다고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왜 이 자리에다 주민자치센터를 져야 하는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건물을 짓고 여유 토지에다 게이트볼장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가 된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조금전에 부지가 3,594평방미터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회계과 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대충 2배정도 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두배가 더 됩니다.
이런데 나오실 때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자료에 보면 건축물도 약330평방미터 약100평을 지을려고 합니다. 100평을 지으려면 건축비만 최소 2억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토지구입비를 합해서 2억원이라고 했는데 건축비만 2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건축비를 2억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비 3억8,400만원 건축비 2억원 관리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유지비는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도 문제가 시설이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보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스스로 처음에 주민들과 협의할 때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추진된 것입니다.
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계획된 사항입니다.
◎홍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현장도 안가 보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거기다 건물을 그려보다가 건물 이용하는데 주차장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홍석우 위원 부지가 좁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크게 옮긴다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청사관리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11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방역유류구입비 경유 669만9,000원, 휘발유 12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5월부터 9월말까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계절방역으로 1년내내 방역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역유류대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한방진료약품 기자재 구입 700만원 감했습니다.
79쪽 에이즈감염자진료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결핵환자간기능보조약품비 216만원 감했습니다.
간염예방접종비 160만원 감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예방접종 24만원 감했고 일본뇌염예방접종 3만원 감했고 유행성독감 532만5,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1명당 5,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한 결과 한병당 3,225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지원비를 1,000만원 감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원 감했습니다.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46만4,000원 감했습니다. 한센병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 6만6,000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보건소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절감내용 중에서 보면 예방의 약쪽에 있는 검진비용이 많이 감소된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입찰과정에서 낙찰가가 내렸다고 하는데 금액을 산정할 때 인원수를 계산해서 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비는 수에 따라서 해마다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약이 모자랄 때는 4,500원도 하고 남을 때는.....
◎홍운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염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1년에 500명을 하겠다 해서 명수를 가지고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절감이 됐으면 원래 확정됐던 인원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환을 해도 상관이 없냐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더 확대할 의사는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대상자는 간염 예방접종이 1, 2, 3차까지 맞았었습니다. 지금은 1차만 접종하기 때문에 2차와 3차는 안 하는 일정입니다. 전에 비해서 접종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지금 78쪽을 보면 의료 및 구류비 한약진료약품 기자재구입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가 오십견이 있어서 침을 맞으러 가면 한약방에 가면 12곳을 놓는데 거기는 세곳만 놓아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한의원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재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남아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침을 놓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놔서 놓다, 적게 놔서 좋다 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는 일반적인 관절이라든가 간단한 치료에 의한 치를 놓고 일반한의원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진료를 하다보니까 침을 더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쓰던 약품이 올해로 이월된 것이 있고 그리고 전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보통 5일분씩 줬는데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집에 보관하는 분도 있고 해서 3일씩 주다보니까 약품이 절감되고 해서 예산이 남은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80쪽에 상반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삭감 4,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당초에는 9,9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고 5,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환자현황을 파악해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환자가 만성신부전증 13명, 근육병 1명, 혈우병 1명, 베체스병 1명 등 총16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난치성질환자가 그러한 성격의 환자들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김경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에이즈감염자 진료가 200만원 줄었는데 시에서 에이즈환자 실태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장 최명섭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인건비가 3,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수당이 2,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복리후생비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용 7,246만3,000원 지급되었는데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케익발생량이 증가됐고 금년도 9월부터 해양처리부담금제도가 되었습니다. 톤당 1,000만원의 부담이 생겨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보수 1,33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서고 서류보관함 모빌렉 설치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해양투기라고 했는데 하루에 몇 대가 나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하루에 평균 발생량이 25톤에서 39톤가량 매일 발생합니다.
◎문옥희 위원 하루에 몇 대나 나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15톤 트럭이 1대 내지...... 발생량이 매일 똑같지 않기 때문에 15톤 발생할 때가 있고 20톤이 발생할 때가 있고 30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2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옥희 위원 7,2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해마다 날로 증가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반드시 매년 증가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수량유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208쪽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보수를 1,300만원 더 올렸는데 슬러지 수집기 보수를 왜 더 계상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처음에는 450만원으로 슬러지수집기를 고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상치못했던 분야의 수집기 모터라든지 수집기를 움직이는 스크립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장나서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형남선 위원 농축조 수집기 기계설치를 언제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9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7년이 됐습니다.
◎형남선 위원 7년 동안에 보통 1년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형남선 위원 올해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올해 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보면 노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리비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액수는 아니지만요.
◎형남선 위원 슬러치수집기가 바닥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슬러치 수집기라는 것은 하수가 물을 빼낸 다음에 농축조라고 있는데 농축을 시켜서 농축을 많이 시킨것을 소화조로 보내는 과정에서 농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제작년도인가 물이 침수되어서 문제됐던 곳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침사지동이기 때문에 이 기계는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농축조 슬러치 수집기 가격이 원래 얼마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설치비가 2억원이 넘을 것으로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년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씩 들어가던 것이 올 추경에 1,300만원이 들어가다 보면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앞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기계가 노후됐다는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수리해서 쓰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할 때는 슬러지 수집기를 하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수리해서 쓸 동안에는 수리해서 쓸 계획입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가 줄었는데 복리후생비만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사람이 줄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복리후생비가 늘었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수당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급별로 평균화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복리후생비를 계상할 때 적게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사시설사업소장 전양수입니다.
2002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시설비중에서 장애인리프트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800만원 정도 세워주시면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관내에 온수시설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설치할까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계 장비창고 설치공사인데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본청에서 운동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지을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장비를 임시로 선수대기실이 옆에 창고를 쓰고 있는데 계획이 나오는 대로 짓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에 모래는 까는 베토기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트렉터하고 베토기하고 분리되는 외제로 살려고 했는데 성능과 규모가 적은 통체로 붙어 있는 것을 살려고 저희 실정에 맞게 2,750만원 짜리 사고 2,25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기정예산 4억5,177만3,000원 중에서 추경예산에 1억8,282만1,000원이 감액된 2억6,891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여비 2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사업소 직제운영에 따른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7월 28일자 박물관에 1명이 배치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시설비중 참전모형비설치 2억원 삭감했습니다.
6.25 참전국 16개국 참전모형비를 추진했는데 예산삭감 차원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느 선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시비절약차원에서 2억원 삭감해서 내년도 도비보조 예산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겸용기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이 중앙 냉·난방식으로 되어서 관람객이 적거나 관람객이 없을 때 냉난방을 틀 수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설이라든지 별도로 하기 위해서 2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콘구입 3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카메라구입 한 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택기 간 사
홍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