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7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제7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
(10시08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7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제7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금번 회기중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순서에 따라 형남선 의원과 홍순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보고
(10시12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윤영우 부시장, 천장원 기획감사실장, 백종범 문화공보실장, 최용수 총무과장, 박영철 사회진흥과장, 김정일 세무과장, 윤수현 지적과장 시민과장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태규 회계과장, 윤인애 사회복지과장, 남상호 환경보호과장, 홍재진 산업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박창식 건설과장, 한정의 도시과장, 김준만 녹지과장, 장석원 수도과장, 전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보건소장, 신동복 상수도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장, 남상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보니 반갑습니다. 먼저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3대 동두천시의회는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시민의 편익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제2기 시장으로서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바쳐서 세계속의 으뜸 동두천시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몇 가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민 불편해소와 시민만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실직가정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조직개편, 인원감축, 민간위탁 확대 등으로 2개 과, 3개 동, 71명의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여 조직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 전부문 경쟁력 10%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주는 행정을 지양하고, 민원업무처리시 한번 처리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이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시를 한수이북 최대의 종합관광도시로 만들어 재정확충과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최초로 지정받은 관광특구지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소요산 확대개발, 탑동관광지개발 그리고 레포츠공원과 산촌마을계획을 종합적으로 벨트화하는 종합관광계획을 수립중으로 본계획이 완료되는대로 각종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한수이북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서울시에서 1시간 이내로 올 수 있는 4통8달의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원선전철연장사업을 저의 임기내에 반드시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내역, 지행역, 보산역을 신설하고, 기존의 동안역과 소요산역을 확대하여 역계권개발을 통해서 편리한 교통체계와 다양한 상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힘써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국도3호선 확장포장공사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으며, 광암동에서 오지재까지 광암로확장포장공사는 6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포천과 파주를 잇는 한수이북 최대의 동서간도로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공여지를 추가 반환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연송내지구 40만평 택지개발을 조속히 완료하여 신도시내에 초중고 9개 소와 각종 행정기관을 신설하여 도시기능을 완벽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를 추진하여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내행동, 상패동 신도시개발지역의 체계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성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환 받지못한 400여만평의 공여지를 추가 반환받아 기 반환된 606만평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하여 주거와 자연이 조화되는 동두천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천변에 밀집한 피혁염색공장을 집단화하는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9년까지 완료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재정확충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공해없는 대규모 외국인 전용공단을 유치하도록 하여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운전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혁파하여 기업주들이 마음놓고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맑은물 수돗물 공급과 맑은 신천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수도현대화사업중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선진국 수준의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신천수질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대규모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배출수를 완전 정화하여 추진하는 한편 1일 6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사업과 양주군지역의 하수처리장 건립을 중앙에 건의하여 신천정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회복지시설확충과 정이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키 위하여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녀학비 지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늘어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알선을 위해서 여성전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취미활동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10억원으로 증액하여 조성하고, 노인정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보건소를 활용하여 건강상담실 운영, 무료 물리치료실 운영 등으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지역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등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두천시사를 널리 보급하여 우리시를 새로이 알리고, 소요문화제와 소요단풍제를 한수이북의 축제로 발전시키고, 소요산관광지내에 야외음악당 조성, 전쟁유물관을 건립하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 전국카네이션컵배구대회에서 2연승한 어머니배구단의 지속적인 지원과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경기도내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주는 한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속의 으뜸 동두천시건설은 시장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나 의회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전시민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우리시의 21세기는 풍요로운 도시, 인정이 넘치는 도시, 모두가 찾아오는 동두천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성하심과 가정의 행복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21일
동두천시장 방제환
(방제환 시장 퇴장)
다음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정보고를 끝낸 실과소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고,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자리에 들어가지마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간두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일반현황중에서 기구 및 정원은 기획계를 비롯해서 4개계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등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 30일 현재 총 47건으로 51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환액은 68억2,000만원, 이자 147억3,900만원, 순수재원 상황액으로써 원금 99억500만원이고, 이자가 33억2,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원금이자포함해서 14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수익금이 원금이자포함해서 154억2,000만원이고, 주택기금으로써 상황될 수 있는 실수요자부담금이 원금이자포함해서 5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매각대 재원이 원금이자포함해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관리에 있어서는 85개 단위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연2회 실시하였으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0개동에 걸쳐서 영상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을 2회에 걸쳐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동두천시 중기 종합발전 실천계획을 9월중에 수립하겠으며, 각실과소와 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업무 및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분기 실적을 보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임시회 개최지원이 4회, 간담회개최가 7회, ’98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의 주요행사 초청을 의무화 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에 있어서 시장공약사항 58건에 대하여 카드화 관리해서 3회에 걸쳐 보고했습니다.
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2대 민선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9월중에 수립해서, 제1대 공약사항중 추진중인 사항을 통합하여 완료시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은 ’98년도 상반기동안 시군간의 쟁점사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인근 시군과 분쟁과 협조사항을 파악해서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법령에 근거가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정비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운영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의 규정등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규제대책협의회를 2회 개최해서 14건을 정비하여 도 건의가 9건, 개정추진 4건, 자체 개정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2월까지 계속해서 행정규제완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월 1회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제안심사를 1회 실시하여 41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나 채택된 제안은 없으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장려를 위하여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감찰제 운영에 있어서 도로·교통분야외 8개분야에 대해서 1/4분기 1,880건, 2/4분기에 881건등 총2,761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해소시켜 시민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긴축예산 운영에 있어서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 절약분위기를 확산 시키기 위해서 예산절약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탈피해서 사업별로 전면 재검토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실행예산에서 14억200만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 및 기업육성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경상경비 지원 절감분의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자율절감하여 예산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예산편성은 오는 9월 또는 12월에 제2회 추경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법제 및 송무행정에 있어서는 사회현상,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과,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지난 상반기동안 조례 43건, 규칙 21건, 훈령·예규 8건등 총7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적극적인 송무수행에 있어서는 소송사건 현황으로 민사 16건, 행정 4건입니다.
민사는 승소 9건, 패소 1건, 계류가 10건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무주재를 26건했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환경사업소등 3개기관에 대해서 회계 및 일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결과로 행정상 62건, 재정상 13건으로 599만7,000원에 대한 회수 및 추징과 27명에 대해서 훈계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 및 점검실적으로써 기초회계분야 부분감사는 본청에 18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55건, 재정상 29건 418만7,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27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공인인쇄현황 점검은 공인인쇄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해서 행정상 8건을 적출했습니다.
부조리 척결 및 예방감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자체 기동감찰을 29회 실시해서 41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소요동 및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감사와 본청 18개실과에 대한 민원처리분야의 부분감사, 그리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부조리척결 및 예방감찰에 있어서는 하절기 공무원 기강확립 실태와 대민불편사항 방치사례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써 추진중인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및 시정뉴스를 통한 시민법률정보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직원들의 시정참여 기회확대화 자율적인 토의를 통한 대화 기회의 폭을 넓히고 추진중인 직원들이 대화의 날을 2회 실시해서 건의사항이 29건 수렴하고 해결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정뉴스를 통한 시민법률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상식 등을 홍보키 위한 특수시책으로써 시정뉴스를 통한 시민의 법률정보를 4회 21건을 제공하여서 생활속의 시민법률 문화정착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98년도에도 시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세무현황에 있어서 현재 차입금이 517억6,300만원입니다.
그중 기 상환한 것이 68억2,00만원, 이자지급이 14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원금이 449억4,300만원, 이자가 148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에 약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무는 가능한 억제를 해서 시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퇴출은행처럼, 퇴출기업처럼 퇴출시가 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감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감찰제 1/4분기에 1,880건을 하셨고, 2/4분기에 881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 골목길이나, 도로나 보안등의 상태가 나쁜데도 오래 방치해 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종합감찰제를 실시하지 않고 대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종합감찰제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상환해야할 채무액이 원금이자포함해서 14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게되면 상환내역에 시에서 상환해야할 것, 도비에서 상환해야할 것, 공기업수익금, 실수요자부담금, 산업단지매각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금이 99억1,700만원이고, 이자가 33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재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정 압박을 염두해 두고서 무리한 사업은 지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찰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4분기와 2/4분기를 했는데 1/4분기는 1,800건이 되겠고, 2/4분기는 881건인데 그 분기에 따라서 그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원인규명을 해보면 동절기에 한파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반으로 줄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의 종합감찰제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모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렇고 1/4분기나 2/4분기 전에도 주민불편사항이 방치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직원이라든가 각동의 모니터를 통해서든가 이런 것을 좀더 섬세하게 해서 앞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각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이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거기에 지방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의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도에서의 재원부담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비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큰문제는 되지 않고, 앞으로는 무리한 사업을 하지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주로 시장님께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내지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에게 건의 받던 사항으로써 이것이 ’98년도 본예산때 반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하질 않았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지역별로 해서 명칭을 공청회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위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공청회라고 하는 것과 버금가는 것으로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접해 있는 시군으로써 시군간에 지역이기주의라고나 할까 양주면 양주, 동두천이면 동두천, 양주에서 폐수를 방류한다면 우리 신천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군간의 쟁점사항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쟁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5개 시군의 동두천권행정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81년도 9월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광역상수도권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싶고, 정례모임이 아니고 지역간에 시군간에 분쟁이라든가 협조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만 구성되는 그러한 협의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현황으로 의회에서 수차 건의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양주와 동두천간 협약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에서 활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주와 동두천간에 공동처리장으로써 양주에서 발생되는 오수라든가 생활폐수를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주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양주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행정협의회에서 시군간에 어떤 회의를 소집해서 이 신천을 살리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에 우리시도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올해안으로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소집을 했는데 도의 상수도과에서 하고 건교부에서 할 문제지 시에서는 조율이 안 된다해서 그 당시에 바로 도상수도과하고 건교부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연천에서도 반대, 파주에서도 반대해서 안됐습니다.
저희가 행정협의를 날짜까지 장소까지 잡았다가 못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폐수관계는 우리하고 양주하고 같이 신천을 흐르기 때문에 양주자체에서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것입니다.
현황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두천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저희가 했지만 청소대행회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봐라 해서 문서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물론 조사와 감사는 다르지만.....
그것은 대행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관계 계장하고 같이 가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예산상에 집행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체제에서 도급체제로 전환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고 대행체제에서 도급체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의회에서 듣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의 감축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실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생계적인 문제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니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7월달에 퇴직을 했다면 줘야할 의무가 있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해를 넘기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과정상에서 기간이 오바됐을 적에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손해를 끼쳤다든가, 발생되는 문제 즉 그 기간동안 이자발생에 대해서 산출되어서 지급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퇴직금지연지급에 대한 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당시에 저희가 대행수수료안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퇴직금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그후에 ’98년도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퇴직금이 지연된 것은 의원님들이 아실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18페이지 보면 직원과의 대화의날에서 제안건수가 2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건만 어떠어떠한 것이 조치를 해서 이루어 졌는지, 또 효과를 얻은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의사항조치가 29건이데 이것은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여직원에게 담배한갑만 사오라든가, 이런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 이런것에 대한 것인데 하위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공보계, 문화관광계, 국제협력계해서 공보실에 총 1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현황으로써는 관광지지정은 ’77년도 3월 31일날이 되겠고, 관광지조성은 ’83년도 3월 29일날 24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입장요금은 ’96년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이 1,300원, 단체가 1,200원해서 지금 현재 일반입장요금은 입장료가 300원, 문화재관람료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유일한 문화재는 보물 제1211호로 소요산 자재암에 있는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불교서적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94년도 10월 17일날 지정됐습니다.
전적비 현황으로써는 2개소가 있는데 먼저가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비가 있고, 하봉암동에 노르웨이 참전비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현황으로써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사패지경계석외에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업체현황으로써는 극장이 3개소, 인쇄소 8개소, 유선방송사 5개소,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업소 81개소, 외국인전용업소가 39개소, 관광호텔 2개소, 여행업소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있는 시정뉴스제작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제작 및 방영은 연 52회, 매주 1회씩 4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 주요내용으로써는 주요시정시책 또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 또는 시민의 미담수범사례, 기타 공지사항 등을 제작 방영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3,8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시정뉴스 제작방영을 현재 22회했고. 현장인터뷰를 12건, 리포터활용을 해서 새로운 홍보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건을 리포터활용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경제살리기 시민유도 및 시기성있는 내용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시책, 의정활동에 관한 알찬 내용 등을 앞으로도 제작해서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주요시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억3,200만이 되겠으며, 보도매체 종류로써는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화보, 중앙TV, 라디오라든지 지역신문 등을 총망라해서 보도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사 발간을 금년 4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발간부수는 국배판으로 해서 총 2,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발간비는 9,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7월 9일날 시사발간기념회를 제2회의실에서 가졌고, 시사배부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는 ’98년도 7월 9일날 배부하고, 관외에 대해서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동지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지발간은 10개동중에서 내행동이 되겠습니다. 내행동의 동지발간은 사업기간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국배판 1,000부로 해가지고 200자 원고지 3,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소요되고, 추진사항은 동지발간위원 12명, 집필위원 16명으로해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소인극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일정이 최근에 확정이 됐는데, 8월 29일부터 9월 2일 동안에 군포시민회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저희시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소요문화제 및 제4회 소요단풍제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성대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금년 10월중에, 장소는 시민회관과 소요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시민노래자랑, 등산대회, 소요아가씨선발대회와 각종 공연 및 문화 전시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도에 5,000만원을 사용했었는데 금년에는 IMF라든지 기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어가지고 3,100만원을 가지고 알차게, 실속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우리시 전체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95㎢를 가지고 현재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은 8월 20일날 완공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에 중간보고회 4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지정 및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저희 생연4동, 보산동, 소요동 일부 3개동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시는 ’97년 1월 18일날 당시 문화체육부고시 제97-3호로 지정되어서 총면적은 0.4㎢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지하차도개설공사 보산동에 3억원, 방범초소설치공사 380만원, 동두천 종합관광개발계획이 현재 용역발주에 있어가지고 금년 8월이면 납품이 됩니다. 용역발주사업비로써는 9,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동두천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치밀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쟁유물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38-1번지로써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해서 ’9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건축면적이 3,000㎢ 평수로 해서 9천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60억원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총 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박물관기본조사 설계용역발주를 ’97년 12월 11일날 1,700만원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금년 2월 21일날 준공됐습니다. 또한 전시유물 기증을 위한 공문을 각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기관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지금 현재 회신온 데는 국방부하고, 당시 6·25참전 16개국중에서 터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노르웨이대사관에서는 유품을 보내주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부지를 지금 현재 분할을 해가지고 38번지 당초에서 38-1 번지로 4만㎡를 분할등기해서 저희시에서 감정평가결과 평방미터(㎡)당 6,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총 2억4,000만원의 매매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소유권이전을 완료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공원조성계획을 앞으로 변경해야 되겠고, 박물관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시실설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건립공사도 설계용역이 완료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국비 4억5,000만원, 도비가 2억7,500만원, 시비가 2억7,500만원의 시도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요산의 다목적광장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활동도 할 수 있고, 문화활동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정비 계획도 있고, 상가진입로정비, 원효폭포 주변정비, 하천하상정비 또,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있겠고, 다용도무대설치 등이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소요산이 몰라보게 쾌적한 관광지가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탑동계곡 관광지개발입니다.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맡아가지고 현재 탑동 0.9㎢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가지고 금년도 7월 23일까지로 납품기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 납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써는 수도권정비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고, 관광지지정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광지조성을 완료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생활영어교실 운영을 동두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의 확립과 동두천시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춰볼 때 외국인이 수시로 다른시보다 많이 내통하고 있는 시세입니다. 또한, 전화응대시에 간단한 생활영어능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 2일부터 4월 29일 3개월간에 실시한 결과 상당히 살아있는 영어를 직원들이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3개월 단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는 미2사단의 민사과 브룩스 중사로 해서, 보조강사는 우리 국제협력계장하고, 차석 유세영씨가 제2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기상대 일기예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문제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상대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민으로써는 자부심을 갖고 동두천지역의 정확한 일기예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해줘가지고 시민생활에 보다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 13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되기는 매일 오전 10시에 시정뉴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3분내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송채널은 4번, 5번, 8번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생시에는 특보내용을 자막에 홍보해가지고 시민이 안전대피를 하든지 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홍보문안을 짜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기예보에 따른 시민일상생활의 편익이 되겠고, 앞으로 우리시는 일기예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주요시책홍보에 있어서 현재 각동에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시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사장되어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동의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시정의 각종 공지사항을 홍보하여 시정의 효율을 기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용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탑동계곡관광지개발, 관광지개발은 사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생활하수문제입니다. 앞으로 생활하수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10개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방송매체를 최대한 활용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시정뉴스도 없을 때에는 유일한 방송매체는 각동의 앰프를 많이 활용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4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 4개 유선방송사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다른시보다 75%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75% 이상을 시정뉴스로 활용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차제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각동에 있는 기존 앰프보다는 시정뉴스는 4개 관내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탑동계곡관광지개발에 따른 생활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원님이 실감하시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도 실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와 건설과 그리고 누차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환경정화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현재 실무부서에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에 대한 생활하수에 대한 차집관로 설치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지금 현재 시민들이 75%를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인이나 또, 매일 직업전선에 나가있는 사람은 시정뉴스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같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탑동계곡을 개발하신다 하셨는데 거기 계곡을 살려야,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그 관광지가 산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각종 건물이 난립하여 그 계곡의 환경에 미치는 생각을 안하고 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직원생활영어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관광지화되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모든 시민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영어교실을 시민들한테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번째로 일기예보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시간대별로 좀 횟수를 늘려서 방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직원생활영어만 하지말고 앞으로 관광지가 돼서 동두천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올텐데 시민도 같이 한번 관광안내를 할 수 있게끔 생활영어교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국제협력계에서 일손이 바쁘겠지만 시민중에서도 뜻있는 시민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시간대로 방영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뉴스가 24시간 계속 방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유선방송사가 방영될 때마다 상당히 일기예보가 급박히 알려져야 하는 폭우라든지 그 다음에 폭설이라든지 그때는 수시로 자막방송을 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님이 건의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직원생활교실 운영에 대해 동두천시민들에게도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외국사람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활영어를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은 현재 많은 실직자들이 있고 또, 주로 영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미2사단에 2천여 근로자들이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 구직당시에 영어시험을 꼭 필요로 하는 직종이 거의 60%에서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놔두고도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구직자들이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두천시 재정을 갖고서는 그러한 실직자들이나 구직자들을 위한 영어교육 확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즈음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 실직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재고용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두천시에서는 컴퓨터 등 몇 가지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직자 내지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영어교육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동두천시 발간지가 있습니다. 발간지를 9,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면 내행동 동지발간이 있습니다. 8,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시발간지와 동발간지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꼭 8,800만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내행동지 발간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저 자신이 관광특구를 결정하기까지 노력한 장본인이지만 동두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별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것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특히, 시를 이끌어가는 직원으로서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신 실장님으로서 제가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관광특구를 확정받고난 다음에 전국 18개 지역 특구중에서 중요한 몇 군데를 같이 시찰을 다녀왔고, 우리가 느낀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제가 저번에 문화공보실 계장님한테 자료를 갖고와서 봤지만,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다음에는 많은 사업이 문화공보실에 의해서 도로가 넓혀지고 예산이 도에서 가져오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의 현재 기능직직원은 그러한 전문을 요하는 기능직직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현재 문화공보실에 직원을 더 증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누가 말하면 구조조정에 있어가지고 인원을 감축시키는데 어떻게 증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필요없는 것은 깎아내리고 필요한 곳은 증원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것은 없으신지?
사실 형남선 의원님 말씀대로 ’97년도 1월 18일날 동두천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이렇다할 정부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하는 국비지원 자체가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업소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라 해서 영업시간만 해제되지 않았느냐 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장님도 시정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관광분야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동두천관광개발계획이 금년 8월 23일이면 동명기술공단에서 나옵니다. 거기 결과가 나오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관광개발추진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재개발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러 각도로 관광특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됐는데 8월 23일 종합적인, 세부적인 관광개발계획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문화관광계에는 현재 행정직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개발 또 관광특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광개발에 있어가지고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있어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하는 마당에 유일하게 공보실만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은 정서에 현재 맞지 않는데 그렇다면 행정직을 교체해서라도 기술직 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첨단산업이니, 유통산업이니, 관광산업이니 이 3개가 세계경제를 이끌어간다고 보는데 동두천에서 모처럼 기회를 가진 관광특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앞으로는 더욱 정열을 바치셔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보완조치를 하실, 예를 들자면 관광특구추진위원회에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사람을 위촉시켜가지고 최소한도 한두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토론을 나눠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애로사항을 거기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런것을 직접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부수적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홍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여기에다 우리가 시민 전체가 1일 관광가이드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 아니냐. 또, 세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 아니냐. 이런것이 모두 관광특구에 저는 유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지금 광암동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관광특구를 지정받은 근본 핵심적인 부분이 보산동상가번영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2사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시고, 미2사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이고, 미2사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동두천시 전체의 경제적인 이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일단은 실장님께서는 몇 군데를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가보면 평택같은 데서는 우리하고 근사치 같은 도시이면서 거기에 로데오거리라든가 또 여러가지 외국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많이 보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힘드신 점이 있다면 개발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던지 의원님한테 말씀해주시고, 그대신 적극적으로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차제에 동두천시가 관광특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이득 및 관광역할로서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만큼 앞으로 관광 그러면 증원하실 것은 증원하시고 또, 추진하실 것은 추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민영어교육도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전반적인 공감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교육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특구는 제외됐다고 하지만 광암관광지하고 한수이북관광지가 벨트화돼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상품살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연대적으로 조성돼야 손님들이 많이 오지 관광특구 하나 달랑 개발했다 해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비가 동두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9,300만원 거기에 잡혀 있죠? 그 다음에 관광특구지정개발에 사업비 9,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속에 관광특구지정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잡힌 것인지, 따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나오기전에 현재 보산동 외국인상가번영회내에 보게 되면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임시화장실을 부탁한 것이 있는데, 사실 소변만 보는 것으로요. 남자만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철도부지에 해놨어요.
우선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종합개발계획을 별도로 해가지고 없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정규직은 정원 547명, 현원 529명입니다. 이중에서 여직원이 136명으로서 24%를 차지합니다.
4페이지 말미에 총무과 인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일용직 4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협의회 및 위원회는 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사회단체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회단체협의회, 시민자율방범대, 민족통일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교육과 홍보를 했고,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시는 도의원 3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시의원 10개 선거구가 7개 선거구로 조정되었습니다.
합동연설회를 개최했고, 투표소 확보 및 설치상황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투·개표 상황실 운영으로 2개반 6명이 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협조·지원으로 인력지원으로 359명했고, 시설,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8페이지 선거결과로 확정된 선거권자수로 5만2,449명과 부재자 신고인수는 1,037명으로 투표율은 60.2%입니다.
최고 투표율은 생연1동이 64.5%이고, 최저 투표율은 생연4동 55.1%입니다.
다음은 저희시에 구조조정 추진계획입니다.
본청 17개과에서 15개과로 2개과를 축소하고, 동은 10개동에서 7개동으로 3개동을 통합하게 됩니다. 대상은 생연3동과 생연4동, 내행동과 광암동, 동안동과 소요동입니다.
정원은 정규직 공무원에서 71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중에 조직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8월에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통합동 명칭이라든가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문조사를 8월에 하겠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관련조례 및 규칙개정을 8월에 하며, 통합동 사무소 개청을 9월이후에 개최하고, 직제규칙 개정 및 공무원 인사도 9월이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있고, 경찰서에는 근절대책협의회가 있고, 교육청에는 근절추진위원회로 이렇게 3개파트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상반기중에 1회 개최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속적 정비를 위해서 단속반 운영을 8회 43명에 대해서 했고, 단속대상 단란주점 비디오방등 유흥업소이며, 단속실적으로는 11개업소 영업정지와 시정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입니다. 유공시민 표창으로 도지사 1명과 시장 10명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1회 320명 실시하였습니다.
제3회 학교폭력근절 학생 웅변대회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했고, 유관기관 합동 교외지도 실시를 35회 45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으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개최를 ’98년 11월중에 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선도캠페인 실시를 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철청에서 시행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의정부경찰서에서 하는 근절대책협의회, 교육청에서는 근절추진위원회와 상호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율방범대 운영은 12개대 478명이 있으며, 모범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13명했고, 시민자율방범대 체육대회 7월 2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0개동 1,224만원을 초소운영비와 야식비등으로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2월중에 2개대를 시상할 계획이고 초소운영비, 야식비등 1,224만원을 지급하고, 장비 및 피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직무연찬을 위해서 신규자교육 및 직무전문교육실시로 80개과정에 113명을 실시했으며, 매월 월례조회시 주요시책을 교육하고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정신교육을 하겠으며, 공직자부인에게 경제관련 연수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공무원 교육원과 기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중견관리자반 2회 80명과 신규자교육 및 직무전문교육실시 하겠고, 자체교육 시책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7월중에 소양고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의 직원들이 취미회를 운영하는 것이 14개회가 있습니다. 직장취미활동권장과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공무원은 설날에 13명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격무부서 근무직원이나 또는 직장취미활동을 권장하고 하반기에 공무원 체육대회 1회 개최하고, 추석을 기해서 성실공무원을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정신교육 실시를 2회하고, 복무점검실시를 수시로 하여 벌칙 당직을 13회 9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정비를 수시로하고, 비상소집훈련을 상반기중에 2회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무원 정신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복무점검과 비상연락망, 비상소집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확고한 방위역량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2월중에 개최해서 저희 시장님과 주민이 참여한바 있고, 지금 의회의안으로 제출한 동두천시통합방위협위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군부대위문을 2회에 걸쳐서 하고,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정부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2월에서 3월중에 저희 관내 사업체수 5,183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167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작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1월부터 2월사이에 했으며, 인구수는 7만4,165명이고, 세대수는 2만4,543세대입니다.
다음은 시민 및 직원 컴퓨터 교육을 상반기중에 컴퓨터 교육을 6회 72명 시켰으며, 내용은 아래한글 및 엑셀이 되겠습니다.
시 전직원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현재 저희 직원중 157명이 합격을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 컴퓨터 보유대수는 394대이고 프린터기는 267대입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2주간 교육을 시키고, 시민교육은 월 2회 2주씩 윈도우나 아래한글에 대해서 실시하고,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나가겠으며 특히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3기로 나눠서 윈도우와 핸디오피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희시에 전자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근거리통신망인 LAM을 도입을 해서 핸디오피스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만 LAM망을 설치해서 본청 직원 372명이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AMIS)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도·시군간의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AMIS를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했습니다.
S/W를 DOS에서 WINDOW용으로 3월중에 변경했으며, 데이터베이스(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IB 운영규정(안) 및 확대 수록대상정보(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10월중에 전국 온라인이 개통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관련 수치지도 활용 시스넴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중에 지적과, 도시과, 산업과, 수도과 등해서 지리정보시스템관련 지도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인허가 및 공사시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단축, 효율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치지도 활용 하드웨어(H/W)장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7월중에 도입을 할 예정이고, 수치지도 활용 소프트웨어(S/W)를 8월중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국 시외전화망 구축(DDD)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전국을 시내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전국 DDD망을 구축하여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가는 것입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도와 행자부에 연결해서 TOLL교환기를 전국 시·군·구에 설치할 예정이고, 시·군·구는 B/W레피타 4조 및 전용회선카드 1조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월 500만원씩 나가는 전화요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상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전화 시스템을 활용 도·시·군간 영상회의망을 구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군수회의나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저희시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영상전화시스템을 구입 설치하고, 금년 6월에 영상전화시스템 구입조달을 의뢰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영상홍보물등 도·시·군·구간 상호 전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안의 생활화로 보안심사분석을 1회실시하고, 보안진단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 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9월중에 하고, 보안업무에 대해서 7월 23일 소양고사를 6급이하 일반직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각 실·과·소 및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첫째, 업무관습 개혁을 통한 사무관리 능률제고입니다.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관습타파를 통한 의식개혁과 사무생산성을 제고를 위해서 책상위에 지저분한 물건을 두지 않는 DESK ZERO화와 1건 1문서주의, 사물의 금지화 등으로 회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회의시간 및 횟수줄이기, 회의자료 및 참석인원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출퇴근 엄수와 친절한 시민 접대와 예절바른 전화통화 등으로 밝은 직장만들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구성을 하여 금년 연초에 사무경비 절약안이 와서 재생 복사지를 사용하여 279만5,000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 각실과에 일반쓰레기통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사용량이 1/2로 줄었습니다.
직원교육은 월례조회를 1회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전산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손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정보화사회로 행정도 모든 업무가 점차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의 컴퓨터의 활용능력에 따라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되므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제15회 워드프로세서 시험에서 157명이 합격을 했고, 16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불편처리반 운영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찾아 이를 해소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질을 항상시키고,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행정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시민불편처리센타를 운영해서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월중에 잉여인력으로 기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 애로사항청취 상호연락망 구축계획으로 우리의 전직원이 이웃을 꼼꼼이 살피며, 시정에 참여하는 통장들과 시산하 6～7급 공무원들간 상호 연락망을 구축하여 시정에 관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호 통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해서 민선 2기시대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통장이나 6～7급 공무원들간에 개인별 전화번호 및 담당 고유업무 등을 수록한 휴대용 수첩을 발간하여 배부함으로써 애로나 건의사항이 직원하고 즉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양해가 있다면 앞에 의원님들 전화번호를 기록을 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건의할 것이라든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7급정도의 직원이면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차석들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별로 6～7급의 전직원은 기록을 해서 즉시 시청이 아니더라도 상호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하고자 안을 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시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는 2개과와 3개동을 통합하고 정규직 공무원 549명중에서 71명이 감원되어 478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구조조정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시중의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항상 불안한 심정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만약 불안한 심정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리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야만 시정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정부구조 조정계획은 3년차에 걸쳐 30%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기능직이상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고 저희 정규직원중 71명을 감축을 하는데 이 인원을 즉시 사직을 하거나 그렇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어떤 보직은 주어지지 않지만 그 직원은 2000년말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구조조정이 다시 있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원이 많은 것은 저희가 현재 일용직이라든가 기타 임시직들은 자연감소된 경우는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결원이 18명인데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계획도 많이 세우셨는데 질문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경찰과 우리 주민과 학교와 긴밀하게 앞으로 우리지역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엔 시청앞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가지고 넓은 광장에 차량을 통제 시켜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 로부터 비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막아주고 나름대로 자리를 제공하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 한가지 요즘 TV석상에서 보면 청소년들 한테 자기마음껏 떠들라고 해서 옥상에서 떠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청소년교육이 보지마라, 가지마라 억압이나 제제를 취해왔지 실질적으로 걔네들의 진정한 마음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 이번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제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또 한가지 여기 따르는 시민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율방범을 서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방범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장비 및 피복지원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345만원정도 다른데 보다도 굉장히 열악하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치안을 엄밀히 따진다면 국가에서 해줄 것을 주민이 해주는 이런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것에 지원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 특히 자율방범대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할 계획이 없으신지, 또하나는 왜 이런 것을 요구하냐 하면 특히 동두천시는 2사단과 밀접하게 있다보니까 여기서 사건이 나면 국제화 사건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는 자율방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문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컴퓨터화해서 신속 ‧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주민이 현재 읍당시와 시로 올라와가지고 인원이 500～600명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많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일용직도 많이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써가지고 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인지 나는 생각하기를 공무원 자세가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주민을 생각하는 서비스정신을 가졌더라면 주민이 느끼는 그러한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까지 쓸려면 일단은 주민들 한테 그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줄 자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던지고 싶습니다.
의정부 같이 저희도 그런 광장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차가 안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여유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신천고수부지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했고 또 청소년 어물마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대책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것으로 예산이 따르는데 거의 청소년 여가선용 업무를 담당하고 저희시 나름대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이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희시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더해 줘야되지 않냐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좀더 우리 방범대원들 한테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서 현재 예산이 선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선것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읍당시 인구보다 사실 저희 인구가 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직원은 상당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을 3년차에 대해서 한 200명의 직원이 감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울러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가 다변화 되어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직제가 늘어나서 공무원 수가 늘었는데 또 일부직원들이 주민들께 불편끼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이 3내년에 걸쳐 200여 직원감축이 되면 정예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서입니다만,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당면한 현안사항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업무수행을 돕고자 부득이 순서를 변경하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환경관리계 4명, 환경지도계 3명, 청소 1계 3명, 청소2계 3명해서 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경 4명은 환경지도계 2명, 청소1계 2명이고, 일용직이 58명이 있습니다. 업무보조 1명, 하천감시 2명, 가로미화원 55명입니다. 그 가로미화원 55명은 순수한 가로미화원은 37명이고, 재활용창고 근무 12명, 매립장 근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오염원 현황입니다. 생활하수가 1만8,127t으로 59%, 공장폐수가 1만2,537t으로 40%, 축산폐수가 179t으로 1%를 차지하여 총 3만843t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현황입니다. 축산폐수는 농가수가 소 153가구, 돼지가 124가구 도합 277가구로써 사육두수는 1만467두수로 폐수발생량이 179t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입니다. 대기가 60개소, 소음진동 14개소, 그 다음에 수질이 148개소로써 피혁이 29개소, 섬유 18개소, 금속 6개소, 식품 8개소, 제지 2개소, 세차장 61개소, 기타 24개소입니다. 기타 24개소는 사진처리업 및 금속, 광물, 화학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 총발생량은 84.5t으로써 매립이 54.23t으로써 64.2%를 차지하고, 소각이 5.4t으로 6.39%, 재활용이 24.87t으로써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미화원 37명, 매립장 관리요원 6명, 재활용품 선별원 12명 그리고 대행업체 3개소로 일진산업, 우일환경, 정일산업이 되겠고, 정일산업은 음식물쓰레기만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은 14대로 수집차량 7대, 재활용차량 5대, 진공청소차 1대, 침출수처리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패동 54번지에 위치하였으며, 부지는 4,368㎡이고, 창고면적이 15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계근대, 캔압축기, 스치로폴감용기, 프레온가스회수기, 선별대가 되겠습니다. 처리인원은 12명으로써 기사 2명, 수거원 4명, 분리선별요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패동 산153-1번지 일원으로써 매립면적은 6,100㎡이고, 매립용적은 7만7,800평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96년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패동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한 15%～20%가 줄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황은 상패동 10통 노인정신축외 16건으로써 사업비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민요구현황은 상패동 8통5반 도로확장포장공사외 7건으로 요구액은 9억원이며, 확보액은 7억6,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폐기물 및 정화조 처리업소 현황입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5개소,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 1개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6개소, 재생처리업 3개소,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5개소, 분뇨수거 8개소로 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수질오염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정기검사를 월 1회 매월 5일날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주 2회 화요일, 금요일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참고로 상류, 중류, 하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류라 하면 회천읍 사기지나서 은현면 용암골 있는 데가 상류이고, 중류는 선옥교위가 되겠습니다. 하류는 초성교밑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검사결과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BOD가 상류는 16.1PPM, 중류가 10.6PPM, 하류가 13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6년도 6월 11일날 물고기폐사사건 있을 때 수치가 BOD가 상류가 54PPM, 중류가 63.6PPM, 하류가 92.6PPM인데 지금 그때 당시보다 많이 수질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천 환경기준은 BOD가 8PPM 이하, SS가 10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 하류 평균오염도는 BOD가 12PPM, SS가 15.8PPM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천오염도의 정기, 수시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사무실, 점포, 수상건물 등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사업용건물과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상하반기 부과 및 징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써 부과를 5,883건에 2억500만원을 부과하여가지고 징수는 4,493건에 1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81.2%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부과를 실시하여 조사기간은 ’98년 7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6,000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입니다. 사업계획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정기 4회 및 수시,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정기 4회 및 수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정기 2회 및 수시, 악취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정기 2회 및 수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지도단속 매주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72회 392개소를 하여 위반업소가 23개소로써 폐쇄 및 사용금지 5개소,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12개소가 되겠으며, 고발 5개소를 병행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6,418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은 24회에 202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19회에 30개소 위반업소 4개소로써 개선명령 3개소, 조치이행명령 1개소(고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2회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9회에 611대로 위반대수 14대로써 개선명령 14, 사용정지 1, 과태료 160만원 부과했습니다. 무료점검은 6회에 539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독물업소 지도단속은 2회에 10개소를 하였고,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1회에 130개소를 하여 고발 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감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확행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비규격봉투 사용근절활동 지속전개 및 쓰레기분리수거 정착 적극 추진, 체계적인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방안 강구,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단속을 3,071회하여 과태료 146건에 941만원, 계류 528건을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으로 8건에 22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 수거체계 개선 시범지역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지역은 생연3동 1통 165세대로써 재활용전용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사용,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설문조사 결과로는 재활용전용봉투 사용을 78.3%,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사용이 94.6%,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이 76.1% 등이 찬성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먼저 문제점으로는 불법투기의 지능화로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무분별한 쓰레기봉투 배출로 인한 쓰레기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취약지 상설 단속반 편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지정운영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단속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홍보하고, 시범실시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집중수거, 재활용품 수거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집중수거를 782t을 하여 3,600만원을 매각수입으로 벌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은 시청외 각동사무소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재활용품 분리선별은 1일 3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날 운영은 주 1회로써 10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분리수거의식이 미약합니다.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및 선별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지속운영하고, 재활용품 집중수거를 실시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선별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실명제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정화조실명제를 통하여 정화조 우편엽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났습니다.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1회 이상 청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200t 이상은 6개월에 한번씩 청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화조실명제 입력을 4,058건을 하였고, 정화조 청소안내를 2,433건, 정화조 청소 256건, 미청소에 대한 독촉장 안내를 보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청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98년 연말에 가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업무 집행, 정화조 전산관리를 통해 정화조 청소관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 오수분뇨축산폐수 정기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개발에 힘입어 날로 심화되는 광암동계곡 수질상태를 보존관리하고자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대상업소 56개소로 56개소를 점검한 결과 56개소중 음식점 39개소, 축산농가 14개소, 여관 2개소, 병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25개소로 행정조치 25개소를 하였습니다. 고발 1, 개선명령 6, 폐쇄명령 1, 과태료 4건에 180만원, 현지계도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최대한 개별정화시설 설치유도로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기존 31개소 음식점에 대하여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합병정화조 설치를 유도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환경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현장교육으로, 견학시기는 상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하수처리장이 되겠으며, 견학대상은 초등학교학생 및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VTR교육도 민방위교육시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하수처리장 현장교육을 초등학생 540명에 대해서 ’98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민방위대원 VTR교육 1,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정책을 홍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 등의 주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이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를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시정홍보사항을 쓰레기규격봉투 뒷면에 게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실과소별 시정홍보사항을 수립하여 주요시책 홍보자료,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지족적인 캠페인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지속적인 홍보사항은 쓰레기규격봉투 10ℓ, 75ℓ, 100ℓ에 게재하고, 분기별 단기적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규격봉투 3ℓ, 5ℓ, 20ℓ, 50ℓ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속 지급에 2건 6만원이 되겠고,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창구 운영안내를 게재하였습니다. 20ℓ에 10만매, 50ℓ에 5만매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실적은 재활용품 9,375.4㎏으로 재생화장지 4,732개와 교환하였습니다. 판매금액으로는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규격봉투는 각가정에 공급되어 사용하므로 홍보매체로의 효과가 높아 시의 주요시책 및 행정예고 등의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효과가 클 경우 상업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시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여 쓰레기발생량 감소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정말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계 유명한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향후 세계의 전쟁은 총부리를 대는 전쟁이 아니라 환경이 세계를 지배하는 또, 퇴치시키는 그러한 전쟁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동두천시의 환경이 오염이 안되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시 땅덩어리는 상당히 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일이 오지않나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습니다만, 한 1억5,000만원의 쓰레기매립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근시안적인 차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는 당연히 우리 인간이 살면서 나오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쓰레기를 우리시민들은 이제 많이 계몽이 되어서 분리수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또, 이 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그런 업자들은 우리시민들의 그러한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상당히 시간이 없으시고, 나가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동두천시 현재 현황을 전부 준비해 주시고 또, 쓰레기 환경을 담당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현황을 ’95년도서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전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현황은 또 어떤것인지 이것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본의원이 준비한 것을 전부 질문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제가 부탁드린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제가 시민단체로부터 공개질의서 서류를 하나 받았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아마 과장님도 받았으리라 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이 ’96년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인데, 내년 3월까지 더 부을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고가 12.8m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2.8m 커녕 그 이상의 골을 허물어서 나중에 쓰레기를 갖다 부어가지고 폐수물이 흘러내려 갔을 때에 그 주위에 오염될 우려도 있고 또, 지금 기준된 12.8m 기준에 맞춰서 쓰레기를 갖다부었으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매립용량에 보면 7만7,800㎥인데 제가 보기에 현재 그 용량이 넘지 않나 봅니다.
높이 쌓다보니까 지금 한 귀통이가 비어가지고 거기 더 붓는다는 얘기인데, 그 규정대로 했을 때는 용량이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지표면에 차수막이 까맣고 두꺼운 비닐 깔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 깔은 데까지이고, 그 이상은 매립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침출수가 나왔을 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차수막에서도 앞쪽에 쌓은 데에 매립장종료가 되게 되면 거기에 석축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말고 까만 차수막 그위에 깐다면 그게 침출수가 그냥 토양이 오염되어서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수막 있는 데까지만 쌓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입니다. 3개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새마을조직 및 단체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및 체육단체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시체육회,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5페이지 체육시설업소로 체육도장 12개, 에어로빅장 6명, 탁구장 1개, 당구장 83개, 체력단련장 6개, 옥외수영장 3개, 테니스장 1개, 볼링장 2개, 골프연습장 1개가 있습니다.
기타로 동네체육시설 5개, 광고물 제작업소 30개, 청소년공부방 4개입니다.
다음 6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8년까지고, 위치는 동두천시 생연동 7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만8,580㎡ 입니다.
시설규모는 경기장면적이 2만2,950㎡, 스텐드면적이 6,633㎡, 수용인원은 2만명이고, 여기에 따르는 주차대수는 400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 우일건설이고 총사업는 132억600만원으로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71억6,000만원, 시비 55억6,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현재 부분준공내역은 토목분야, 진입로포장, 운동장, 테니스장, 스텐드 등이며, 건축분야는 사무실, 화장실이고, 전기분야로 변전실, 건축물내선, 가로등, 상수도 배수지,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광장고압블럭 설치, 축구보조경기장설치로 공정이 90%입니다. 축구장 잔디 식재로 도비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98이후 추진계획으로 육상경기장 우레탄 설치와 조경, 스탠드의자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레포츠공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생연동 산 65-3번지 일원에 기간은 ’97년 12월부터 ’98년 9월까지로, 사업량은 면적이 2만9,894㎡로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조경시설, 전기시설, 공원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1,800만원으로 도비 10억원, 시비 9억1,800만원으로 시비는 토지매입비, 토사운반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목공사 공정이 ’98년 8월말까지 완료예정이고 야외무대는 공사중으로 7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운동시설 설치공사와 편의시설 및 조경공사를 ’98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다음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장소는 새마을지회사무실이고 새마을지회의 위탁운영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근무인원은 상근 2명, 비상근인력, 시민봉사단체의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운영실적으로 신청인원은 694명으로 주부 87명, 회사원 3명, 공무원 2명, 자영업 220명, 학생 382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무의탁노인, 성경원 방문 미용써비스를 12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거리질서계도, 청소년선도활동, 자연정화활동, 고철모으기 활동등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있어서 장소는 왕방, 장림, 쇠목계곡으로 여기에 오물수거수수료 징수 및 청소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2주동안이며, 수수료징수 예상액은 2,000만원입니다.
징수방법은 위탁관리 2개소, 쇠목계곡, 왕방계곡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외지역은 직접관리를 시키겠습니다.
수수료 징수기준은 성인이 1,000원 (30명이상 단체 800원), 어린이 500원 (30명이상 단체 400원)입니다.
청소방법은 청소인부 8～20명을 고정배치하고, 주 2회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론놀박스 9대를 설치하며 일반용 봉투를 행락객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토 청결의날 운영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주 토요일에 하고 중점대상지역은 왕방계곡, 신천변, 광암동,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기관, 단체, 시민, 학생, 공무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홍보활동으로 유선방송 8회와 신문 31회로 쓰레기 수거를 129t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정비로 기간은 ’98년 1월부터 11월까지이고, 현재 예산액은 5억4,000만원이며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내역은 14건으로 하수구 정비 및 포장 7개소, 진입로포장 4개소, 보도블럭포설 1개소, 소하천정비 2개소로 현재 완공된 사업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98년 1월부터 ’98년 11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사업건수는 19건으로 보도블럭교체 4건, 음향신호기 설치1건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체육육성지원으로 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되겠습니다.
대상은 8종목으로 축구, 빙상, 유도, 태권도, 검도 볼링, 육상, 롤러스케이트등이고, 예산액은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개종목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지도자 지원으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 2명으로 예산액은 1,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명 축구, 빙상 5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빙상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입니다.
시기는 ’98년 12월중이고, 설치장소는 미정이고, 예산액은 1,6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의 추진계획으로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시민회관 체육관외 7개장소에서 종목은 10개종목으로 에어로빅 게이트볼, 볼링, 축구, 배구, 배드민터, 태권도, 테니스, 농구, 수영등입니다. 예산액은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개종목 462만원했습니다.
다음 시장기종목별 대회개최입니다.
기간은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장소는 종합운동wkd외 5개소fh, 종목은 8개종목 축구, 여자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빙상, 볼링, 농rn등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개종목에 150만원지원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98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장소는 시민회관외 6개소 7개종목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회, 체력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여성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레크레이션교실이며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개종목 어린이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등 41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체육발전을 위한 도대회 유치입니다.
제5회 경기도 협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98년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거행이 되었으며, 인원 2,000명 31개시군 선수단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98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91개팀 4,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주관은 동두천시 축구협회로 엘리트축구 발전 및 축구인구 저변화 확대 인정이 넘치는 시민상과 발전모습을 선수단 및 경기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입니다.
’98년 2월 시민회관에서 5종목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닭싸움, 퉁소등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성과로는 우리고유의 전통놀이 문화를 계승보급하고 시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 내행동사무소 2층에서 예산 5,500만원으로 39명의 상담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상담과 진학상담, 애로사항 등을 상담합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법무부 선도보호위원회 동두천지구 협의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담 97회, 선도켐페인 12회, 상담위원 평가회 1회를 했으며 예산지원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당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4개소 광암공부방, 동두천시 공부방, 동두천시 수련방, 모랫말공부방에서 하게 됩니다.
대상은 청소년으로 예산은 4억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억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이용실적은 1,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청소년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고 연극공연, 영화 및 음악감상, 국악 및 사물놀이공연, 레크레이션강습회, 문화유적지순례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회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음악회, 길거리 농구대회 MRA sing-out공연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문화회관등에서 1,3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축제, 청소년연극제, 이담농악, 및 사물놀이 연주,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열린음악회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환경오염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급별로 1일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체험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7월부터 8월까지 광암동 자연발생유원지에서 10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급 담임교사의 신청으로 시 종합자원봉사 센타에서 학교별 일정조정 및 인증서를 발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의 계도활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행위등 불법행위와 지나친 음주 가무등 풍속질서 저해 행위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간판 표준설계도 작성 활용입니다.
저희 관내 광고업소에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간판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관에 허가신고신청 등에도 표준설계도를 이용함으로써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 옥외 공고물간판을 설치하는 관내 광고업소가 종업원이 없거나 종업원이 1인 이하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간판제작 및 허가신고신처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일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알맞게 제작된 간판등이 무허가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표준설계도서 작성은 ’98년 3월중에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가장많이 제작되고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8년 3월에 배부완료를 해서 시, 동민원실, 광고협회입니다.
설계도 작성시 활용은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간판제작에 따른 비용절감과 허가신고 신청 등의 간소화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에 있습니다.
다음 우범 및 유해지역 순회선도활동입니다.
학교폭력 및 향락문화 범람으로 청소년 탈선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지역을 중심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우범 및 유해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순회 선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의 주체는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소로 법무부 선도보호위원회 동두천지구 협의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선도활동을 27회 450명, 230개업소를 했습니다.
활동인원은 70명으로 전단배부를 900매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격리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요지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마을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아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또 OECD에도 가입하였던 국가로 현재 IMF체제하에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한때에 우리 뒷골목에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0년대나, 70년대로 돌다가서 새마을운동, 새마을청소부터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생활체육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회원들은 지원금 사용을 공개해서 추후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왈가왈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70년도는 새마을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 가지고 뒷골목 청소라든가 국토청결운동이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대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 따른 상태가 좀더 나빠지는 처지는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생활주변에 확산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뒷골목까지 청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를 통해서 줍니다.
직접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체육회로 들어 와서 거기서 시체육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챙겨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곳으로 개편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상담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가지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업주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 업주에 대한 간담회차원은 사회과 위생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해 보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정부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지마라, 가지마라, 하지마라, 억지적인 교육정책을 피다보니까 사춘기학생들이 설땅이, 놀땅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최고 나쁜 길로 빠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차원에서라도 최소한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정부같이 조건은 좋지않을 망정 신천교밑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건너편쪽으로라든가 이쪽으로 시청에서 길거리 농구대를 몇군데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며, 가면서 보면은 땀을 흘리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 비록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뛰어 노는 것을 봤을 때 조금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획에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변화무쌍한 20세기에 얘들을 잘 이끌어갈 예산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청소년선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법무부청소년 상담을 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내행동에서 한달에 한번 합니다.
이것이 뛰는 사람들은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홍보부족, 또 시에서 쉽게 말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거기에 증액 홍보비라든지가 그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두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부족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신천고수부지에다가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놨지만 근본적으로 의정부시청앞에 광장과 같은 여건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레포츠공원이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옆으로 상당히 장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용토록 저희가 시에서 청소년들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이용 하겠으며 추후에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 좋은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홍보해야 될지 검토해 가지고 청소년선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은 어떠신지요? 옛날 읍사무소때 쓰던 주차장시설인 생연3동 주차장시설을 한달에 한번정도는 청소년을 위해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개방해주는 그래서 놀이장소로 활용해 줄 계획이 있는지?
청소년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연계된 청소년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동안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세무과는 총 6개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동두천시시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동두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물건 현황으로는 토지는 총 22종의 지목에 3만5,748건에 면적은 59㎢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36㎢는 국공유지로서 도로라든가 하천, 국유림, 시유림 또는, 학교나 종교시설 부지, 군부대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과세건물 대상이 총 3만2,238동에 1만8,821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6종에 1만6,070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에 징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총 185억원으로써 도세가 6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의 종류로는 취득세 23억7,900만원, 등록세 34억원, 면허세 2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3억3,000만원, 지역개발세 1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징수해가지고 도로 가면 70%를 도세입으로 잡고, 30%는 징수교부금으로해서 우리시로 30%는 다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세는 총 117억7,300만원으로써 주민세가 13억원, 재산세가 6억9,000만원, 자동차세가 23억6,000만원, 농지세가 100만원, 도축세가 5억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40억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3억7,600만원, 도시계획세가 8억3,500만원, 사업소세가 2억2,000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총 147억5,500만원을 조정해가지고 86억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은 57억1,300만원으로써 목표액대 징수액을 따지면 47%이고, 전체 징수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7%이기 때문에 약 50%는 더 징수되어야 됩니다. 연간 한 6%가 징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징수율은 납기가 도래됐을 경우 평균징수율이 한 84%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가 뒤진 78%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불경기로 인한 여파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총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1억1,200만원, 사용료수입이 2억6,400만원, 수수료수입이 12억4,400만원, 징수교부금이 35억8,500만원, 이자수입이 26억200만원해서 도합 78억9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2억800만원, 작년도 이월금이 13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에 집행한 잔액과 국도비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합쳐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전입금이 1억500만원, 융자금수입이 9,500만원, 부담금수입이 12억7,100만원, 잡수입이 6억3,9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57억9,2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88억9,400만원을 조정해서 178억5,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6%로써 목표액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징수율이 낮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 28%로써 적은 것은 도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액의 30%를 우리시에서 가져오는 것인데, 경기침제로 인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맨밑에서 세번째 부담금은 12억7,100만원중에서 징수율이 10%밖에 안되는데 부담금은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산림훼손허가가 많아야 거기에 대한 부담금수입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적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목표는 우리시에 법인이 238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6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7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3억6,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고, 59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은닉이나 탈루된 세금에 대해서 중점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일소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이 아까 57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7년도에서부터 이월돼 온 것이 35억원이 되고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한 2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8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금년도 체납액은 가급적 전액징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억7,000만원을 징수했고, 171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1101건에 대한 자동차의 압류와 4건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이 급여는 압류를 하면 50%는 세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의 어디든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2회에 걸쳐서 607건의 재산조회를 했고 그래서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14건을 압류했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체납돼 있는 사람은 예금이 일체 지급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가 각종 관허사업을 못하도록 105건에 대해서 사업제한을 하였으며, 체납자중에서 46건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했습니다. 고발대상자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부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20여건의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통해서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명단을 등록하였습니다. 16건에 6억4,700만원인데, 이랬을 경우 이 사람들은 대출 등 은행거래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매일 전화로 독려징수를 하였고, 독촉장 발부라든가 공무원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제로 인해서 부도라든가 실직 등의 증가로 인해서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있어서 체납세금을 걷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효과적인 방법과 강제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세정보고회 개최, 지방세 홍보책자의 발간, 지방세 비리척결을 위한 자율평가, 지방세제 과세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세정보고회를 동별로 약 30여명 해서 300여명에 대해서 순회보고회를 가졌고, 지방세 이렇게 납세합시다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마을주민들의 대표라든가 주요체납자들한테 책자를 발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와 관련된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시민을 통한 시민설문조사 1회를 실시하였고 또, 지방세에 대해서 사전에 과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납부 및 과세자료를 공개해가지고 반려되는 세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동상담실의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시기는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이 입주할 적에 아파트의 현장사무소라든가 분양사무실에 나가갖고 맨처음에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납세절차라든가 감면을 통한 구제제도를 설명을 해주는 등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탑동에 이화씨티빌라라고 해서 90세대에 대해서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 ’98년 11월에 입주예정인 에이스 5차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의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루 3시간 연장 체납자독려 및 상담의 추진에 대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낮에는 집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맞벌이부부라든가 낮에는 바빠서 집에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징수독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근시간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3시간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체납세에 대해서 독려를 실시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체납세를 독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실적으로는 122명으로부터 5,000만원의 세금을 갖다가 납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체납세 정리효과 거양 및 공평 합리세정의 구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재산세 등 모든 세목이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정하였으면 다음 익년도에 그 자료를 활용해야 하나 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또 세액이 발부되는 예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컴퓨터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전연 돈을 내고 싶어도 내지못하는 재산도 없고, 어디 어떻게 강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빼고라도 독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고, 체납자중에서도 10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만원 짜리 이상자만 안낸 사람이 한 83명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낸 돈만도 한 2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에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어가지고 이의신청이 된 경우인데, 이의신청은 작년에도 보니까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이의신청이 됐는데도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또 다시 부과가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4개계에 정규직 14명, 일용직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총33,293필지에 면적이 95,671㎡로 저희시는 전체면적에 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총49개업소로 공인중개사 11개, 중개인 37개, 법인 1개입니다.
5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등이 있습니다.
소송현황으로 사건명이 개발부담금부과 처분 취소, 사건개요는 개발비용 과다삭감 및 지가의 산정착오로 원고는 손준외 9인이며 피고는 시장입니다.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진행상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차 원고패소사항입니다. 부과액은 1억693만6,000원입니다.
소유권 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유권 확인입니다. 원고는 유충국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정부 지원이고 현재 3차 변론중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의 신뢰성 제고 및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8년 1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28,201필지로 전체토지의 85%입니다. 표준지공시는 803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98년 1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하였고,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을 2회 하였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를 47필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2회, 건교부 지가확인은 ’98년 6월 15일에 했고, 개별공시자가 결정 공시는 ’98년 6월 30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가 개별통지를 ’98년 7월 2일(11,835매)에 하고, 관련기관 자료제공은 ’98년 7월 2일에, 이의신청 접수는 ’9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 처리는 ’98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8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이상의 공유토지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실제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분할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근거법령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으로 대상토지는 공유지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분할방법은 점유상태로 분할하고 추진실적으로 신청접수는 33건 88필지에, 분할개시결정은 30건 82필지,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은 27건 68필지, 분할 개시결정 취소결정은 3건 14필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청접수 및 현지조사를 하고,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하고, 신문·반상회보를 통해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이 목적입니다.
현황으로 관리대상은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 보조점 2점, 도근점 294점입니다.
기간은 ’98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대행법인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수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신규매설 81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는 보수하거나 재설치, 표석대장에 사고원인을 기록하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등은 관련기관에 유지관리에 협조하고, 존치 실익이 없는 도근점은 폐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추진입니다.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토지주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각종 등본비용 절감으로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등이고, 건물부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며, 사유토지로 전, 답, 과수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번별조서 및 도면대조를 18,302필지하고, 등기부 열람 및 현지조사를 343필지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343필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합병대상 토지조사, 등기부 열람 및 현지조사, 합병 신청 종용,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 사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토지임야대장 33,293필지에 지적도 481매로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별 지번별 조서 출력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필지에 대해서 시·동의 행정구역 경계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15,922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적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를 일제조사하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일제조사하겠습니다.
직권정정 가능한 사항은 발견즉시 정리하고, 행정구역 경계가 벌어지거나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전산자료 정비 및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변동자료를 적기에 입력하고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 제공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5,932건에 토지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로 추진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산장비로 온라인용 단말기 2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대장열람 및 등본발급을 26,977건했고, 토지이동, 소유권변동자료 정리를 5,559건, 전산자료 제공을 4회 166,237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변동자료 입력 및 자료 정비로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 발생즉시 토지소유자 등록번호를 추적조사하고, 논리오류자료의 정비, 민원처리 및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대상 등본발급 및 열람, 토지전산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대비 관련대장을 일제정비하여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19,964건으로 일반건축물 10,531건, 집합건축물 9,433건입니다.
기간은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전량을 대조하고, 소유권 표시 사항 정리 19,964건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일제조사정리를 444건,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50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산표준화 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하고, 건축물은 멸실되었으나 대장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하여 직권정리하겠으며, 건축물의 소유자 등록번호를 추적조사하여 등재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49개인데 공인중개사 11개, 중개인 38개, 법인 1개로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하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타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허가 및 갱신 5건, 업무보증 갱신 35건, 사무실이전 및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처리 1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추계이사철을 대비해서 하고, 사후조치로 위법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등기부 일제대사 정리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적공부의 소유권에 관한 등록사항을 등기부와 일제대사하여 대장의 소유권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지적전산화일에 등록된 전토지 33,098필지로 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정리방법은 동별 지번별 조서출력, 지번별 조서와 등기부 일제대사 등기소와 협의, 정정대상 토지조서 작성 및 등기부 복사, 소유권 정리 결의후 지적전산화일 정리, 지방세, 국공유지등의 관련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번별조서 출력완료를 33,107필지, 지번별 조서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제대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토지관련 자료제공과 지적공부의 완벽한 자료관리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민원불편의 해소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적측량 실명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적측량 민원처리시 담당직원 및 감독자의 인적사항과 측량결과를 전면 공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없애고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98년 1월부터 지적측량 신청분 전량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시 측량자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측량팀의 명단을 신청인과 입회인에게 제고, 지적측량 성과를 상담할 수 있도록 감독권자의 연락처를 고지하겠습니다.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 발급시 토지이동연혁, 소유권변동연혁, 고정물로부터의 경계점 거리와 경계점간 실측거리등을 기재 발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측량시, 측량자의 명찰패용 및 담당자 명함제공 의무화, 지적측량 민원상담에 관해 명함 뒷면에 안내문을 기재하고,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 발급시 측정점 위치설명도와 소유권변동연혁등 기재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측량자 및 측량성과의 완전공개, 민원처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적측량 민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IMF에서 현재 지가가 약50%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 신문에 의하면 종토세과표를 하향 조정하라는 행자부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중에 토지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했습니다. 이것이 ’97년 10월부터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연천, 파주, 탑동, 생연, 지행택지개발로 인하여 표준지가 13%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 가중률이 우려가 됨으로해서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시를 조사해 본 결과 현시가가 우리시 개별공시지가의 50%선 이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30%선까지 검토해 보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만약 560번지라고 하면 직접 560번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오른 것인데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당시에 건교부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개별비용과다 삭감 및 지가의 산정착오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시민에게 잘못 업무추진을 한 것으로 인해서 법적 소송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건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 협의회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이 1,250㎡의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면 개발비용 원부를 제출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확인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것 보다 너무많이 삭감했다는 이유로 지가산정 착오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원고가 패소된 것입니다. .
우리가 2건이 대법원에서 원고 기각된 사업이 있습니다.
북보산리 아시죠! 미2사단 저쪽 양복환 의원님 기거하시는 곳, 거기가 옛날부터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됐는데, 거기가 옛날에 짖던 집으로 건물을 이전받고 건물을 새로 질려다 보니까 내땅인 곳에 남의 땅이 있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해도 빨리 전달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 민원이 들어 왔던 지역은 직접 홍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 작업을 일괄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 공유지분 중에는 시땅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곳의 조금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상 그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제와서 실직이 되어서 뭐좀 하려고 하니까 법에서는 걸린다 이런 그 문제도 이번에 분할합병을 시키든지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는 합병을 할 수 있어도 등기가 합병이 안되기 때문에 다 같아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에서 저희 회계과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로 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주요현황중에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이 443필지에 25만3,000㎡, 공유재산이 2,254필지에 189만2,000㎡ 그래서 합계가 2,697필지에 214만5,000㎡가 되겠습니다. 건물동수는 공유재산에 79동이 있습니다.
청사현황으로는 동수가 21동에 면적이 3만3,760㎡, 용도는 공용청사 및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는 2동에 236㎡인데 공용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현황은 총 48대인데 승용차 6대, 승합차 3대, 화물차가 21대, 특수차가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상황입니다. 국공유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433필지, 공유재산 2,254필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지가 126필지를 조사하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공유재산은 2,254필지를 조사완료했습니다. 적법관리가 되어 있는 필지가 2,251필지, 무단점유가 3필지 그래서 무단점유 3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3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국유지 미완료필지에 대해서 전체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182건에 대해서 5,100만원, 공유재산 63건에 대해서 8,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절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교체구입시에는 LPG차량으로 차량대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차량교체구입시 LPG차량 대체는 현재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1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승용차량 구조변경입니다. 휘발유차를 LPG차로 2대를 구조변경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연1동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현재 생연1동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14억1,1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부지도 아직 미정이고 또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폐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읍면폐지가 확정되면 이 사업은 취소가 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증축 및 공중화장실 증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문화회관 2층에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종합교육장, 공중화장실을 증축하는데, 종합교육장은 2층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옆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 60%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패동사무소 증축입니다.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지금 동사무소와 농촌지도소 중간 사이에 가건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중대본부와 동사무소창고를 지금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1억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골조공사를 진행중이고, 1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8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소방서 증축입니다. 위치는 소방서내에 저희가 철근콘크리트 1층으로 짓고 있는데, 기존 소방서 숙소있는 데가 이번에 고가사다리용차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가사다리용으로 쓰고, 뒤에 신축을 해서 숙소를 옮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 현재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정비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 청사를 정비할 계획인데, 5건에 6,100만원, 청사도색과, 기계실·정비실 보수, 당직실 보수, 의회사무실 바닥깔기, 청사 돌붙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도색을 뺀 나머지 것은 전부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위한 청사 에너지절약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절약목표를 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냉난방온도 적정유지입니다. 난방은 16℃ 내지 17℃, 냉방은 26℃ 내지 28℃로해서 절전절수 등 에너지절약을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향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절약으로는 전기가 200만원, 난방연료가 300만원, 수돗물이 100만원해서 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도 계속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연1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섰다가 중앙정부로부터 읍면동폐지 추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해주셨는데, 중앙정부의 읍면동폐지가 확정이 되면 어떤 방법이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전의원이 계획을 잡았던 것은 생연1동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던 14억원의 돈을 동이 폐지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건립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목 의원님께서 복지센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거쳐야 될 사항이고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날인가 동사무소신축 문제, 노인회신축 문제로 해가지고 양보를 해줘가지고 다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93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기부채납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시에 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산동에는 노인들이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나왔어요. 그 건물이 개인재산을 희사받아서 자기들이 정성어린 돈으로 지어줬던 것인데, 어찌 국가에 헌납돼 있느냐? 물론 그 서류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동정자문위원장 또는, 동장 또는, 노인회장 도장이 눌러져가지고 시로 채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노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보산동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동마다 예를 들어서 생연동이면 생연동에도 옛날에 그런 형식으로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기부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제가 그 노인들을 이해시키고 당신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공공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앞으로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까지 과거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읍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그런 건물들의 현황파악을 자료로 해줘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지적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시민과에는 2개계로 민원계 7명, 호적계 3명,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98년 6월 30일 현재 24,189세대에 인구수가 73,817명입니다.
호적현황으로 18,719호수입니다.
다음 6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총568명으로 남자가 324명, 여자가 244명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중국, 필리핀, 일본, 기타가 있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민원편의시책 적극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각종민원제도 및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관장 민원상담창구제 운영, 기관실장 민원직소 FAX 내실운영, 시민 민원상담관제 지속추진, 생활법률 무료상담의 날 운영 5회,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 파발민원제도 운영을 연중하고,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실시, 생활민원모니터 운영과, FAX민원 발급 정착시키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의 날 운영을 매월 첫째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상냥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은 민원창구 담당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냥한 창구만들기 예절교육 실시를 하고, 청결민원실 배가의날 운영 6회하고, 창구민원 공무원 간담회 개최 1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위탁교육을 1회 실시하고, 수범민원실 견학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창구공무원 간담회 개최를 1회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복합민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 후견인제 내실운영을 계장급이상으로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직무교육 1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실적 보고회 개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수시로하고, 기관장 3심제 운영, 민원 1회 방문처리 상황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이고, 대상은 각종 인·허가 민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을 70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운영을 연중으로하고, 행정실명제 운영을 하며, 인허가 민원처리 상황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자 주민카드 발급 대비 기반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대상은 전자 주민카드 발급준비 사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일제대사 실시를 1회, 주민등록 전산입력자료 대사 12회, 주민등록 전산장비 일제점검의날 운영 6회, 주민등록 전산업무 지도 점검 1회, 화상입력 장비 시험운영 2회, 민원실내 전산작업실 설치 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1회, 주민등록 전산입력자료 대사 월2회, 주민등록 전산장비 일제 정비의 날 운영은 월1회, 주민등록 전산업무 지도점검 1회, 화상 입력장비 시험운영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애향고취 호적사무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은 제·호적 사무입니다.
추진실적은 호적 제신고서 견본 재작성 비치 2회, 호적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실시를 1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호적 제신고소 견본 재작성 비치 분기 1회, 호적 제신고서 창구 무료 개서 실시, 호적 제신고서 당일처리 운동전개, 호적색인부 전산관리로 호적등·초본 신속발급, 수형인명표의 지속 관리로 신원조회 확보, 호적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1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현장평가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시민생활 저변의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 양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애향심고취에 있습니다.
추진시기 ’98년 1월로 우편엽서를 3,000매 제작하여, 엽서비치 창구 설치 11개소로 운영방법은 시·동 민원실에 우편엽서를 제작 비치하고 접수된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조치하여, 조치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 1월에 우편엽서를 3,000매 제작 배부하여 엽서비치 창구 설치를 11개소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인 전용 컴퓨터설치입니다.
추진배경은 인·허가 서류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은 담당하는 부서를 방문 신청서를 수령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시간 및 인력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 부재시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실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일시는 ’98년 3월로 설치장소는 민원실내고, 설치기기는 PC 1대,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필요한 신청서를 입력하여 검색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서식을 취합관리합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범죄가 발생이 되고 사회적인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사를 해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서 발췌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시민과에는 민원계와 호적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민원실장이 있는데? 민원상담관이 공무원중에 없어요?
공무원의 자세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윗선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유로 시장님이 하나하나 민원을 대하지 못합니다.
위치를 시장님실 바로 옆에다 두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으며, 일반현황에는 기구 및 정원, 사회단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등록,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위생접객업 및 식품제조업소, 노인 및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요보호가정, 요보호여성 및 혼혈아 현황이 있으며, ’98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복지증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지속전개, 노인복지증진, 아동보호 수준 향상 및 보육사업추진, 여성단체육성과 여성활동 지원강화, 요보호여성 지원대책 지속추진 등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 저소득시민 자립지원, 소외계층 이웃돕기, 재해이재민 구호 수시로 재해발생시에 실시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생계비·학비 지원은 759가구 1,275명, 5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생계비·학비지원은 117가구에 294명,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생계비 지원은 430가구 917명에 8,8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실시는 100가구에 3,5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3가구에 6,200만원이고, 영세민생업자금 알선은 1가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위문은 설날 1,111명에 2,500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주민과의 자매결연은 123명의 공직자사랑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 대비는 구료비 4,000만원과 구호물자 비축 11종 478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IMF 실직으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보호대상자 책정 확대실시가 되겠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생업자금 알선지원도 수시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이웃돕기 범시민운동 전개는 중추절 및 연말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신속 구호체계 확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재활자립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2개소에 345명,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식 함양, 현충일 등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 진료비 지원, 지역의료보험조합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및 자녀교육비 지원 86명에 2,500만원이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2개 단체에 700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의료보호 및 진료비 지원이 76개 진료기관에 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 및 운영지원은 6회에 4억7,60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에 울타리설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5개 단체에 2,200만원이고, 노동조합행사 및 노동상담실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운영 지원 지도 분기 1회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수행 지도감독 정기 및 수시가 되겠습니다. 현충탑주차장 포장공사는 소형고압블록설치가 9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는 1,380가구에 2,245명이며, 노사화합 및 노조지원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청결한 위생환경조성으로, 추진계획은 심야퇴폐, 변태 및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주 1회, 위생업소시설 환경개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품목관리 31종(식품 24개, 공중 7개)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부정불량 유해식품 근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심야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이 46회에 394개소이며,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3개소에 7,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32개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22회에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6회에 65품목이 되겠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은 7회에 5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심야변태퇴폐 및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강화를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 수거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것이며, 위생업소시설자금 융자로 확대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행정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및 일반음식점 대상업소 관리가 136개소이고, 예식장주변 피로연 전문음식점 시범육성이 10개소, 모범음식점 및 시범지역 확대지정 관리가 2개 지역 81개소, 집단급식소 지도관리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지도 및 홍보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및 일반음식점 대상업소 지도점검이 24회에 3,264개소가 되겠으며, 예식장 주변 피로연 전문음식점 지도점검이 24회에 240개소입니다. 시범지역 확대지역은 2개 지역에 81개소가 되겠고, 모범음식점 및 시범지역 지도점검 24회에 1,944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24회에 168개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도점검 주 1회 이상 실시할 것이고,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를 분기별 지정확대하고, 음식점 유형별 복합, 신형찬기 급식방법 개선을 확산시킬 것이며, 집단급식소 및 예식장주변 전문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 지속적 관리를 주 1회 이상 실시할 것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후소득 보장, 건전여가생활 보장 등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 등 시상이 1회 9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2개소 3,800만원이고, 경로당현대화사업 15개소 7,500만원, 노령수당 및 교통수당지급 1만1,825명에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시지회 운영비 지원은 2회에 5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2회에 6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2회에 1,2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 출연 1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단체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3개소에 한해서 하겠고, 경로연금 지급은 903명으로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현대화사업 3개소에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수준향상 및 보육사업추진은, 추진계획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지원 시설보호 및 운영비 지원 2개소에 3억5,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 17세대에 33명 3,500만원,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62명에 4,500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독립놀이터 8개소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2개소에 2억2,4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16세대에 28명 1,600만원이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8개소에 1억100만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8개소에 1,400만원이고, 보육료 지원 15개소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2개소 1,000만원이 되겠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7명에 70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개축 개보수 2개소에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과 여성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내실화 9개 단체에 월 1회, 어머니컴퓨터교실 운영 연 1회, 주부시민대학 운영 연 1회에 200만원, 모범고부나들이 실시 연 1회 20쌍 200만원, 주부백일장 및 등산대회 실시 연 1회 100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 연중 35명, 여성지도자 및 자원지도자 연수 1회 100명 1,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6회, 어머니컴퓨터교실 운영 1회 100명 200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 25회 35명 200만원, 청소년 순회성교육 및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실시 6회에 1,856명 200만원이고,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현장견학 2회에 9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고부나들이 실시 1회 20쌍에 200만원, 주부백일장 및 등산대회 1회 100명 100만원, 여성지도자 및 자원지도자 연수 1회에 200명에 1,200만원, 주부시민대학 운영 1회에 200만원, 딸들의캠프 운영 1회 50명 500만원,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 2회에 60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지원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지원 160명 1,800만원, 모자세대주 기술교육 5명 300만원, 사랑의 모자나들이 행사 연 1회 20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 1명 12회 4,200만원, 요보호가정 실태조사 연 1회, 윤락여성 실태조사 연 1회 실시계획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지원 2회에 1,700만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 지원 1회 25명 30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 7회에 3,800만원, 요보호가정 실태조사 실시 1회에 98세대 277명, 윤락여성 실태조사 실시 1회에 126명이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모자나들이 행사 연 1회 200만원, 모자세대주 기술교육 5명 300만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자녀 지원 2회 2,0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9월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합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일시적인 실업, 또는 계절적인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실업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문, 의료보험조합 관계에 대한 첫번째 질문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시적 생활보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직자가 1종이나 2종은 특별히 늘어나는 인원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로 117가구에 가구원이 294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추후 연구 노력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갖고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되신 가운데서도 보고에 모든 내용이 정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또,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많이 현재까지 해왔고, 향후 추진계획을 아주 심도있게 세워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두천관내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을 싸갖고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대책이 추진사업이 한시적일망정 그런 소외계층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편안한 맘을 갖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보다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못하고 있는 저생활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 내지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이런것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기히 한시적일망정 보호대상자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전시민적으로 이런분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두번째는 장애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들 작업장 운영계획이 여러가지로 600만원을 지원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곳을 몇번 가본 결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선 우리시나 또 시민들이 앞으로 해줘야 될 일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사실 우리 관내는 물론 이런것이 판매의 길을 넓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장에 기계를 갖다놨는데,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기계가 돌지 못하고 있는, 운영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도 똑 같은 심정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에 어떤 생산제품이 판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갖고 이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식아동 관계는 저희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보자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관계 물론 판매도 지금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물건이 안 팔리는 정도는 아닌데,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물건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장갑이라는 한가지 물건만 하니까 요구하는 쪽에서는 한 다섯, 여섯가지를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본인들이 소매상에 가가지고 사다보니까 밑지는 부분이 많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다가 판매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것은 될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군위안부 1명 12회에 한해서 4,2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고엽제환자가 우리지역에도 있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사항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장님 안 나오셨나요?
답변을 들을까요, 계장님한테? 아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국가를 위하고 또, 자유수호를 위해서 그 머나먼 외국땅에 가서 몸을 바쳐가지고 부상을 입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중앙으로부터 지침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죠, 오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내가 보니까 이번에 전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이런거는 배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각실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업무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고엽제환자예요. 최봉길이라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딸이 죽었어요. 여상에 다니다가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우리는 그때 왜 죽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고엽제환자로 처음으로 그때 자기 딸을 낳고 그애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백형병으로 죽었어요. 지금 발 같은 데에 불을 붙여도 감각이 없어요.
나보고 이번에 친구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왔어요. 여기 시에를 몇 번을 왔다갔다 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왔다갔으면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 몇분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만큼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 장 방제환 부시장 윤영우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용수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지적과장 윤수현 회계과장 최태규 시민과장 윤수현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호보과장 남상호 산업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한정의 녹지과장 김준만 수도과장 장석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복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전양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상운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형남선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