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2분)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개요설명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순에 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어야 하나 보건소장이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정신보건센타회의 참석관계로 보건소 소관 개요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청사관리인부 인건비로 4,29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방역유류구입비 휘발유 205만7,000원, 경유로 9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홍보물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보건소운영 경상경비 5,33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과 차량비, 보일러경비, 사무용품비, 급양비 보건소운영에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기본업무수행여비 2,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거동불능환자 이동목욕생활서비스 자원봉사자 보상비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한방진료약품기자재구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비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균검사시약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병리검사시약 1,57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검사기자재 288만원 결핵환자 기능보조약품비 216만원, 직촬필림대 135만원, 간접필림대 240만원, 현상액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문 보건환자 영양제구입 180만원,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구입비 700만원, 방문보건환자 치료약품비 84만원, 방문보건환자 무료독복감예방 접종비 75만원, 간염예방접종약품비 500만원, 유행성출혈열접종약품 231만원, 일반뇌염접종약품 680만원, 장티푸스접종약품 40만원, 유행성독감 접종약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건강관리 혈당검사스틱 66만원, 빈혈검사스트립 100만원, 영양제구입비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관리에 있어 빈혈측정스트립 40만원, 빈혈치료제 120만원, 임산부영양제 25만원, 영유아발육부진아 영양제 48만원, 임부간염예방접종비 35만원, 영유아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60만원, 유방암검진비 200만원, 골다공증검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경비보조에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 보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치아우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3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협압, 당뇨관리사업 408만7,0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전염병예방 방역사업비 925만2,000원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38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93만8,000원, 시비가 1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한의사인건비 3,31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657만9,000원, 시비가 1,6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시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나병의심자 피부검진 사업비 59만4,000원 도비 29만7,000원, 시비가 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 6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34만2,000원, 도비가 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백신 5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가 170만원씩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3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11만9,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63만6,000원 국비, 도비, 시비가 21만2,000원씩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비 36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23만1,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60만원 계상습니다. 가족계획시술 국비가 45만4,000원, 도비가 22만7,000원, 시비가 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4만원, 도비가 252만원, 시비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선신부전증환자의료비 3,83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918만8,000원, 도비가 959만4,000원, 시비가 9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6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309만4,000원, 시비가 3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61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암검진조기진단사업비 19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급여비 9,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경원에 지급되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2억6,1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비 7,91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말라리아 방역위탁사업비 5,9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분양에 정신사회보건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정신보건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방문조건 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사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동화재탐지기 및 유도등로 설계비 100만원 설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기 감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150만원, 복사기 360만원, 민원대기용의자외 3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방역소독기로 연막용 차량용 소독기 2대를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같이 와서 큰 공이라든가 행사를 준비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시비로 계상했는데 일용인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주택지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 4,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안내도 정비 1,200만원, 지정벽보판 설치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올해 사업했다가 연계추진되기 때문에 내년도 방법하고 연계추진할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토지이용게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399만2,000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5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2,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2,142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및 공여지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주택건축행정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부족분사업 4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6통 도로확장공사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산동 싸릿마을에서 생연1동 황매마을 연결도로공사 1억8,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패동6통 도로확장공사 250만원, 보산동 싸릿마을에서 생연1동 황매부락 연결도로공사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문약곡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계속사업 추진코자 2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아상가에서 대풍당간 도로개설공사 3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지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7억6,923만1,000원 계속사업 계상했습니다.
소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8,000만원, 동안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8,000만원,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9,000만원, 동광극장에서 광성슈퍼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어수로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2,000만원, 동서떡방앗간옆 도로개설 설계용역 2,000만원, 동보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3억원, 연지목욕탕옆 도로개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0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상패어린이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산동에서 생연1동간 연결도로 설계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357쪽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금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 민간융금회수이자로 81국민주택외 19개주택 이자 726세대 2억4,000만원, 연체이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사항에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융장금 원금수입에서 81국민주택 19개주택 원금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관년도 원금 1억원, 소비 원금 1억원과 과년도이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납입고지서 일계표 인쇄 100만원,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4,000만원 계상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4억5,000만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 공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지방산업단지매각으로 해서 10억7,500만원, 상봉암 산업단지 매각 9,400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시설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혁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 2,810만원, 제2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1억5,000만원,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3,500만원, 원토공원조성 5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양공고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으로 8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6억79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부회계전입금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4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불현지구 실시 및 환지설계용역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기계획을 수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만한 판단과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다고 보여지면 이해가 되지만 부족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사업선정이 될수 있도록 향후부터는 그런것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협의해서 골고루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의 실무과장으로써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정벽보판 설치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정발전팀에서 동두천시 이미지통합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 된 후에 하자고 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의 인구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모든 시민은 다 알권리가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보다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가정용이 15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17억7,800만원으로 업무용이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금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업단지 하루 만톤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입주가 안 되어서 평균 6,300톤에서 6,4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겨서 감소되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8억7,400만원, 욕탕1종 1억2,000만원, 욕탕2종 8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으로 9,000만원 금년보다 4,300만원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아파트같은 주택들이 공사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개조공사수익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입 수수료수입으로 2,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정수판매수입은 양주군에서 사용하는 6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2,27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이자수입을 2억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으로 타특별회계부담금 72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2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청원경찰수당, 장기근속수당,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1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 일용인부임으로 봉급 취사인부임,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년차유급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산금등으로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염소저장실 안전검사 수수료,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통보용 엽소 제작, 전기시설물 점검, 맑은물교실 홍보물 제작, 작업용 장갑 구입,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비, 전산기기 및 복사기 소모품구입,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 법령추록 및 물가정보지 대금이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및신문구독료, 세콤관리비, 위험물취급자 교육비, 염소안전관리자 교육비, 전기안전관리자 실무교육비,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상수도요금, 전기안전협회비, 전용회선사용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민간합동수질검사 활동수당, 일숙직수당, 수질실험요원 위생복구입, 시설운전원 피복구입, 우의 및 장화구입, 청경피복구입, 특근자 급식비, 온풍기 등유구입, 보일러 연료비, 수질실험장비 유지관리비, 실험실 유지관리비, 약품투입실 유지관리비, 기계구축물 유지관리비, 제초기, 양수기 유지관리비, 건물유지비, 고도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염소실 유지관리비, 취정수장 특고압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계장설비 유지관리비, 시설물 옥내외등 유지관리비,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수위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를 2,24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7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160만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3,5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대민활동비 1,044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 복리후생비로 1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2,6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질자동측정용 약품구입,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수질검사용 실험자재 구입, 기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 및 소모성 공구 구입, 레코드팩 및 기록용지 구입, 전기자재 구입, 중앙감시반 프린터용 잉크 구입, 중앙감시반 프린터용 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인부임과 292쪽에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 액체염소 구입, 가성소다 구입, 고분자 응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8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는 1억8,7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은데 당초 예산 7억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1억7,000만원 더 세웠서 합해서 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2,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장비 수선, 취수펌프 및 기계설비 수리비, 송수펌프 및 기계설비 수리비, 역세, 표세펌프 수리비, 침전지, 여과지 기계설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급수비입니다. 수선교체비로 7,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 300만원, 급수난 해소 및 누수복구비 7,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400만원, 급수관교체비 5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 5억200만원 도비 6,081만원, 시비 4억4,100만원, 급수관 교체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에서 기본급으로 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인건비가 앞에 것은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수당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도서구입 및 신문구독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비,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 구입, 상수도홍보물 및 서식 제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작, 상수도요금 고지서 구입, 전산기기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 누수복구 폐기물처리비,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비, 신규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비, 자동차 보험료, 이륜차 책임보험료,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전용회선 사용료, 우편발송요금,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무선전화요금, 방한복구입, 우의 및 장화구입, 특근자 급식비, 동하절기 비상근무자 급식비, 누수복구수리원 급식비, 누수복구장비 임차료, 차량유지바, 굴삭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누수복구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672만원, 공통운영추진여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8,800만원, 일반재료비로 무균채수병, 도로포장보수제 구입으로 5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으로 1,073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에 의료보험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9,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으로 5,7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4,800만원입니다. 정수장 폐기물 처리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로 9,000만원, 개조공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로 상수도공채 이자상환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6억1,183만원, 재정융자금 이자 상환1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25억7,000만원, 시설분담금으로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2억26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도비보조금 4억원, 노후관교체 도비보조 6,000만원, 누수탐사사업 도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도비 9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 도비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8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100억원을 먼저추경에 삭감하고 2001년에 재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원을 했다가 80억원으로 한 이유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팔당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됩니다. 100억원을 620억원을 예상해서 잡을 적에 100억원인데 지금 설계가 나와야 정하는데 500억원 정도 예상해서 줄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교체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 480만원, 프린터기 구입 1,500만원, 예취기 구입 70만원,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 11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99억7,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10억원, 누수탐사사업 2억8,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공채에서 상수도공채 원금상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2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으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에 보면 급여명세서가 있는데 계가 48명인데 50명으로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공사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8,000만원 약품비가 됩니다.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억5,000만원이 나와서 계속 가동하게 되면 사용활성탄이 1년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수질이 아주 안 좋을 때는 풀가동하고.....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에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58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59만원, 동기능전환 추진여비 50만원, 현장민원처리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합동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동민원처리팀의 공구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환경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927만4,000원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연료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2,800만원 중에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억4,000만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1억2,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수질검사용시약 및 소모품구입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자흡광광도계 소모품구입으로 350만원은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금속을 측정하는 시험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치 처리비용 2억6,250만원 계상됐습니다. 2억6,250만원은 탈수기동에서 배출되는 하수케익을 인천앞 해양에 투기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관리1,500만원, 차집관로시설물 보수 및 준설 1,000만원, 기계구축물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하수처리 시설중에 오수펌프나 기타 탈수기등의 시설물 수리, 정비 유지비를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입펌프장 수위계설치 300만원, 각종 계축기정비 200만원, 전산설비 유지관리 500만원, 계장설비신호분배기 보완 600만원은 펌프종 수전실의 정확한 출력신호를 전송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치 해양처리 원가계산용역 200만원은 톤당 처리단가의 산출내역을 용역을 줘서 산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반송슬러치 펌프교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펌프로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게면측정기 40만원, 공기청정기 130만원, 세탁기 60만원, 알콘용접기 200만원은 하수처리 시설물이 스텐레스제품이기 때문에 스텐레스에 관한 것만 용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2억6,000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타 슬러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퇴비화 방법이나 기타 시멘트의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기술적인 검토나 타시군에서 실제 가동하는 사례를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잠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제초제 농약구입, 잔디구장비료구입, 잔디구장 잔디보식용 부엽토 구입, 잔디구장잔디보식 및 복토용강모래 구입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름철에 개장되는 수영장 안전요원인부임으로 471만8,000원, 시민회관 주변에 잡초제거에 따른 인부임 161만2,000원, 잔디구장 잔디보식 및 복토인부임으로 247만5,000원, 종합운동장 제초인부임 1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모자, 근무복등 94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에 사업예산으로써 도서관의 장애인편의시설로 리프트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관에 도서구입으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연간 6,600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체육관마루샌딩 및 도색 1,500만원, 청소년회관 외벽외 4개소 도색비 1,500만원, 시민회관 다목적실 외벽 방수공사 1,000만원,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비 2,000만원, 체육관 및 공연장 방수공사 500만원, 시청각교육실 단상이 98년 수해때 물이 차는 바람에 붕괴됐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원, 방음벽 설치비 3,44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옆에 자원재활용 센타 작업관계로 소음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외부공사에 420만원, 다음 페이지 장애인 유도블럭 설치 내부공사에 524만6,000원, 레포츠공원 그늘막 설치공사 1,400만원, 레포츠공원 폭포담장 설치공사 150만원, 레포츠공원 폭포수도배관 연장공사 800만원, 배수지 물탱크 방수공사 360만원, 운동장 청사 배수시설 공사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방송장비 구입 80만원, 마이크 구입 200만원, 시민회관 진공청소기 구입 44만원, 귀빈용 의자구입 90만원, 도서관 사물함 구입비 22만원, 시청각 교육 52인치 멀티비전 500만원, 도서관 잔디깎기 예취기 구입 35만원, 도서관 지하식당이 해마다 수해때 물이 많이 차서 물을 퍼내기 위한 수중모타 30만원, 도서관에 여자 열람실에는 온풍기가 있는데 남자 열람실에는 없습니다. 온풍난방기 구입 169만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기본기자재 구입비로 1,651만원으로 랜카드 구입, 기본프로그램, 오디오, 비디오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에 진공청소기 구입 30만원, 잔디구장전용 잔디깍기 구입 1,000만원 이것은 사람이 타고다닐 수 있는 승용식 잔디깍기입니다.
잔디구장 잔디배토기 구입 1,045만원, 잔디구장 연료로라 구입 555만원, 잔디구장 절근기 구입 250만원, 자료실서가 구입 8대 480만원, 시민회관 로비가 사방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양쪽에 온풍기를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600만원 등에서 자산취득비 총6,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또한 예산편성지침 변경 및 추가사업의 발생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규모였던 1,062억8,800만원 보다 7,380만원이 감소한 1,062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77억6,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677억7,800만원 보다 1,38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84억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85억1,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77억6,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규모 677억7,800만원보다 1,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중에서 국고보조금 460만원이 증가했으나 도비보조금은 1,84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두천초등학교외 9개 학교에 급식시설지원금으로 1억9,600만원, 성과상여금 1억7,500만원, 불현동 주민자치센타 실시와 관련되어서 5,000만원,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2,800만원, (구)생연4동 경로당건축비 1억원, 소요동 13통 경로당신축 설계용역비 500만원, 불현동 26통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1,500만원, 생연2동 2통 동안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00만원, 향토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과목외 변경과 박물관 유물운송비, 향토유적정비사업 감리비, 전쟁관련 도서구입비 세무전산개발비 및 건축물대상 전산전화사업등에 2억2,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밖에 병사관련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2001년부터 지방채중 지역개발기금에 한하여 이자 및 원금등은 당초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서 기여회계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84억4,9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385억900만원 보다 6,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수정된 특별회계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회계로 당초 8억700만원 보다 6,000만원 감소한 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단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1,062억1,400만원으로 그 증감 요인은 세입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병사행정비가 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논농업 직접지불,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조금은 3,1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중앙로상가 임대료 수입을 상가의 개축을 예상하고 책정하였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과정에서 계획이 부결됨으로써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회 해외여비 2,800만원, 국유재산 등 보조금 3,100만원 유물운송비 2억원, 예비비 3억6,800만원과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중앙로상가 개축비 6억3,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 및 특별회계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6,200만원, 일반회계의 성과 상여금 1억7,500만원, 자치센터 설치 5,000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보조금 1억9,600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2,800만원, 경로당신축비 1억원을 증액하고 한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만원은 국비에서 시비로 그 재원을 변경하고, 향토유적 정비사업 3억300만원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차입금이자 15억1,400만원은 기타 차입금 이자에서 기업회계중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보조내시 및 예산편성지침의 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 부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고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동두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라 지정여부 및 경비보조 등에 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가 462만원이 증액해서 75억원이 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84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인부임으로 감액됐습니다. 6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인부로 감사업무 전산화 인부임 한 명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했듯이 지방채 상환이자 주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과목에서 분리해서 하도록 2000년까지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였는데 2001년부터 기업회계등 차입이자로 예산과목이 변경됩니다. 15억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15억원 감해서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는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되어 있던 과목을 2001년부터 기업회계등 차입금으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23억원을 기업회계등 차입금목으로 세우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에서 23억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중 중앙로 상가를 재개축해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예상해서 6,000만원 계상했었으나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안 되어서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5쪽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중앙로 상가 개축공사에 6억3,100만원 계상했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것은 106쪽에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해서 5억1,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2억900만원 삭감된 28억7,7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 2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박물관유물운송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향토유적지정비는 과목변경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00만원은 민간에 대한 보조로 과목변경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향토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유소장군 사당정비와 삼충단제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어유소장군 사당정비는 사당을 5평, 6,000만원이 소요되고 주변의 돌담 42미터에 대한 이전축조에 1,260만원, 부지정리 50평에 약330만원 도로 및 주차장 포장정비에 4,128만원이 소요되어서 1억2,318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삼충단제각건립을 콘크리트 한식으로 하는데 바닥면적 60평으로 활용용도는 1층은 관리소 2층은 제실로써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전쟁관련도서구입비는 중복된 부분으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예산 운영에 병무관리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634만6,000원입니다. 37쪽 경상예산으로 성과 상여금 1억7,51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내용인데 지급원칙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계급별 총원에 50%가 되고 시의 경우 일반직은 5급이하, 별정직은 6급 이하만 예산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연초 2월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모자, 근무복은 공익근무요원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된 것이 시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9,565만5,000원 계상됐는데 금년 1월 28일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재정됐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에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의 각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급식시설에 관련되는 사항과 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는 급식실 바닥방수재공사등으로 63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탑동초등학교는 급식실 바닥교체공사, 급식실 내벽공사에 609만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초등학교는 급식소 확장공사 2,500만원, 생연초등학교는 증축 및 4층, 옥상 통로설치공사 등으로 2,948만원이 지원되고 사동초등학교는 급식소 통로설치 공사에 1,179만2,000원이고 운동장 경기블럭설치 380미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하겠습니다. 신흥중고등학교는 1억8,700만원, 동두천중학교 3,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보영여자고등학교는 인도포장공사에 1,710만원, 보영여자중학교는 급식실 증축공사에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우편료하고 반송료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일괄로 전자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전에는 시군에서 발송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일괄로 병무청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하고 병무행정 서식 인쇄비, 홍보물 팜프렛 제작은 수량을 조정하는 관계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병무담당 직무교육과 병무상담은 국비가 새로 지원되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이 내용은 당초 인원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징병검사는 당초 630명에서 580명이 됐고 현역병, 입영은 360명에 270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각종 예산이 여기에 준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쪽입니다. 공익근무원보상금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 배치된 60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는 전액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시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회계관리 재료비로 회계업무 전산화인부임 6,6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18만2,000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도비보조 일반운영비로 1,237만2,000원이 삭감된 6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지적측량 감정수수료 급양비등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여비 200만원은 삭감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02만8,000원 삭감된 4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목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 2만140원 2명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로 호적전산화 지적측량에 따른 기본급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주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25만7,000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륜차등록 전산화사업추진으로써 634만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이륜차등록 업무가 당초에 동에서 수계작업을 하다가 시로 이관됨 따라서 전산화사업으로 자동차와 같이 전국온라인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이동촉탁 인부임으로 1,269만원 계상됐습니다. 토지표시이동촉탁 인부임은 저희가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시에 토지이동 사항을 지적공구 정리후에 토지소유자들이 분할등기를 하게되어 있는 것을 대신에서 시에서 분할 등기촉탁을 해서 송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물대장 전산사업비 스캐너와 운영용 통신장비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 포함이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일시적사역인부임들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한 인원이고 써야 할 인원이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전산화사업에 2명이 있고 이륜차전산화사업에 1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각장애인컴퓨터 교육사업으로 점자프린터기 1대 1,175만원, 컴퓨터 4대 480만원, 복사기 150만원, 컴퓨터책상, 의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연4동 경로당 신축을 기존에는 토지구입비만 계상했는데 이번에 신축비까지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요동 13통 경로당 신축비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연4동 신축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따른 취업알선센타 사무인부임 재료비로 63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재료비로 주차장관리 사무인부임 634만6,000원 수정예산하고 96쪽 예비비는 634만6,000원을 감액해서 20억3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전산화사업 인부임입니다. 63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90쪽 예비비를 당초 2억8,664만3,000원을 2억8,029만7,000원으로 해서 634만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 주택사관리 인부임 6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토지이용 전산사업 인분임 64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부대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실비로써 불현동 26통 4, 5반 도로개설 1,005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2통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 22일 중기재정심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방재정계획상에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살림 예산을 계획하면서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지 각 부서에서 계산도 안 하고 일을 합니까? 의원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중앙동은 8,700만원, 보산동 8,500만원, 소요동은 7,900만원, 상패동은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1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여러분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간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