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홍운섭 의원, 박수호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석우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홍운섭 의원, 박수호 의원, 김택기 의원, 문옥희 의원, 홍석우 의원)(계속)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고 부시장과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부시장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먼저 듣고 실과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도 이제 내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이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실무를 총괄하시는 이병기 부시장님께 지역 현안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최대 민원 사항인 신시가지악취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 질문하여야 하나 부시장이 악취대책위원회에 위원장이시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현동 신시가지는 2003년 신도시가 형성되어 1만세대 이상의 주택과 2005년 12월 현재 2만세대 이상의 주민이 입주하고 주거하고 있는 동두천시 최대의 주거밀집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시 주변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두천시 유사이래 가장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고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시는 자치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처방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2005년 2월 28일 환경법의 개정으로 악취주거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바 신속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정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미집행시설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되려면 기간산업시설 그중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05년 현재 미집행도로는 중소로를 합하여 223구간 16만2,000평방미터로 토지매수비용만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지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시효는 향후 10년을 추정하더라도 배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등 특단의 시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불용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시가지 악취해소를 위해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2006년도 추진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악취 해소를 위하여 금년 7월 하패리지역에 차집관로 3.4Km 공사를 완료하여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케 하여 현재 소하천이 현저히 나아진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82동의 축사내부에 냄새를 저감시키는 탈취장비를 설치하였고, 송내주공 5단지 인근에 위치하였던 관내 축사 2개소는 10월 17일 이전조치 완료하여 축분으로 인한 악취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소방서에서 현대아이파크 구간에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아 스트로브 잣나무 및 메타세콰이어 수고 7m짜리 나무 416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패리지역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업체인 (주)우광 및 천인영농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악취 저감시설보완요구로 현재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고 2006년 1월중 환경관리공단에 승인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에 의한 악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시가지 악취발생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책 등을 추진하고자 악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시가지와 가장 밀접한 하패리 지역의 5개 농가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와 벚나무 등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비로 식재할 것입니다. 양주시에서 2,500만원 보조받고 농가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메타세콰이어와 벚나무를 식재할 것입니다. 또한 신천변 1.3Km 구간 양주시측면 송천교에서 선업교까지 1억원의 예산으로 메타세콰이어 및 잣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신시가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패2리 지역 축산농가에서 차집관로를 설치토록 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내년 6월경 하패리 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하패리 지역 악취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주는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제자유도시 유치 등으로 도시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경기도, 환경부와의 협의는 물론 신시가지가 악취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시가지에 대한 악취영향평가는 내년 4월부터 2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 및 민·관합동악취대책협의회 위원이신 환경공학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기술연구소에다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및 미불용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은 2004년 12월말 기준 총 2,255필지 16만2,276㎡로서 매수 예상액이 961억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매입 또는 조기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도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연도별 매수 재원을 지원 받아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로 하되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광장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 도로의 필지가 1,836필지, 공원이 346필지, 광장이 47필지 기타가 26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2,255필지 중에서 2004년도에 3필지에 1억7,200만원을 보상했고 올해에 17필지에 10억9,6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 집행예상액은 15억원으로 점차 보상액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단상에 모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업체가 시설기준이 폐기물처리법이 강화되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이 있습니까?
저희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근본적인 것은 오염원을 없애는 것인데 오염원을 없애는 것은 그 쪽에서 허가 받은 개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고 최소한 우선 있는 동안 방지시설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없어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보게되면 배출시설 중에서 출산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평방미터, 소 100평방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평에서 30평으로 하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라든가 이쪽에 양돈 농가를 보면 최저 200에서 많게는 800두씩 합니다. 800두씩 사육을 할려면 최소한 1,00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항이 다 우리 조건하고 이전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형적으로 저희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지형의 위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이 필요한 것이고 이주라든가 집단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행규칙에서도 4개단체 국립환경연구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하는 악취수치에 관해서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대학교수에게 줘서 신뢰성을 인정받겠습니까?
현재에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취는 악취방지법에서 나오고 있는 22개 원소, 암모니아부터 시작해서 아세트알데히드 여러 가지 악취발생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냄새는 주로 농가나 음식물처리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도 사실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래도 과학적인 데이타를 갖고 움직일려다 보니까 하는 것이고 정식 국가기관에다 할려면 1억원이 넘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을 해서 활용도 못하는 용역을 자꾸 하지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어떤 냄새가 왜 어떻게 나는지 했기 때문에 가까운 대학하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환경국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단이 500만평 공단 바로 옆에 주거지역 200만평을 짓거든요. 공단이 어떤 오염물질이 악취가 나고 머리가 아프냐, 그것은 원소를 분석할려고 측정장치를 갖다놓고 1억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악취나는 것이 어떤 원인인지 다 알거든요. 암모니아, 유화수소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도 우리가 경기도 2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갖고 다섯 번을 측정했는데 냄새가 안나서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최소의 비용을 갖고 최대효과를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다시 또 올려야 합니다.
박수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나 사업의 정책방향이 잘못 잡혀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1만8천명의 시민이 고통받는 데는 몇 천만원하고 이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많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엔지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야할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단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다음에 부시장님 답변중에 매입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렵겠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자금적 문제는 경기도를 통해서 양주시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4개권역 행정협의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등 같이 행정권 시장·군수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했다면 벌써 해결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겠느냐, 또 그 지역을 이제 도시계획입안해서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부시장님이 여기 계실동안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의 얘기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모양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책적인 대안이 미흡하다, 과감하게 못하겠습니까?
우리 여성회관도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1만8,000여명의 시민이 고통받는데 100억원 투자하는데 아깝습니까? 그때 거기 땅을 매입한다면 그 땅이 없이는 소멸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부가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지켜보는 의원들이 참 답답하다.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돌아오는 동두천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돌아왔다 다시 떠나가는 동두천이 되고 있잖아요 냄새 때문에. 돌아왔다가 못살겠다고 다시 간다면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무 몇 십억 들여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단장님이 부시장님이지요?
단장님으로서 조건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1월에 업무보고시에 명확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1월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 거기다 총력을 기울이면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제가 볼 적에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간단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광이나 천인농산 두 업체가 지금 야간작업을 많이해서 신시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 두 업체의 작업 시간대에는 코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우광에서는 공장에 새로운 시설인 악취감지시설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처리할 때 그것이 들어오면 수분을 짜서 수분짠 찌꺼기를 저장했다가 물은 물대로 나가고 퇴비로 쌓아놨다가 나가는 것인데 습식으로 계속할 때에는 냄새는 계속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습식이 건식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방식은 건식입니다. 환경사업소내에서 있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다음에 음식물 수집운반 과정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물처리할 때 서울이나 선진기업은 밀폐되어서 냄새가 안 나는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우광에서는 음식물을 처리할 때 파란 프라스틱통에 담아서 음식물을 쏟을 때마다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주시하고 협조해서 음식물 운반방법을 탱크로리 롤박스에다 옮기는 것으로 바꾸었고 지금 우광이나 천인농산에 대한 환경기준에 따라서 A, B, C, D등급으로 나눴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부림텍도 B등급이고 우광은 B등급 천인농산은 A등급으로 환경 기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기준에 맞나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업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서 악취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광이 문제인데 우광도 악취방지시설을 다했습니다. 가동이 다 되고 있어서 올해와 같은 악취는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악취가 안 날려면 이전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주시하고 우리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악취발생 원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업체에다 부담을 덜 주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땅을 사서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동안이라도 악취가 덜나게 하려면 건식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음식물처리방식이 습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저희 동두천시는 건식으로 했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데 습식은 방법은 있습니다. 환경방지시설을 잘 해놓고 하면 되는데 민간업자들은 그 시설을 움직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하고 돈을 많이 남길려고 해서 민간업자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업자가 하지말고 시가 출자한 기업이라든가 공공 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이고 저희가 수차 우광이나 천인영농에 대해서는 건의했습니다.
어디냐하면 신시가지에 제일 인접해 있는 돈사 두 군데 이전했지요?
두천 사람들은 앉아서 가고 덕정이나 의정부사람은 앞으로 서울을 서서 가게되는데 육안으로 볼 때 맑아야 하는데 까만 먹물처럼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색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섬유공장에 염색물 그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의 경우도 많이 돌아다녀서 행정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시에 오셔서 제가 또 이 질문서를 내면서 또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시가된 지 25년 가까이 되는데 미집행현황이 이 정도됐을 때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느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 인구증가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 전체 공사비의 80% 정도가 토지매수비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만 그 법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 해지되면 지가상승은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지금도 매년 10년이상씩 지가가 시내도로에서 상승됐다가 요즘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지만 내년부터 인상될 기점이 보이고 그런 내용이 파악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기채라든가 아니면 BTO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추진할 용의 는 없으십니까?
재정여건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에 다시 참고 되도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에 이어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동두천시 공직자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사업추진에 연계성등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사업 추진등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는데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등 대형사업 추진중에 인사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최저 1년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전보임용 하지 못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사업인 경우 전보제한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전보 기간을 준수하여도 근무기간이 짧아 부득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사업 추진에 연계성을 떨어 뜨리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차한 설명을 안 드려도 느낌이나 현실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헤쳐서 문제화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항상 겪은 아픈 만큼 성숙하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계의 일면만을 본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만큼 성숙한 행정에 있어서의 더욱 더 경험적으로 토대로 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수종말장 고도처리시설이 사업비가 175억8,4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장 3단계증설사업이 271억6,200만원, 굉장히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있어서는 175억8,4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전문성적으로 갖고 해도 국도비 지원받는 이런 부분등 문제점이 있고 기술적 문제 추진에 있어서 다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했을 때 거기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능력 수행의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런 지금 감사 때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있으면서 지난 7월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아마 행감때라든가 간담회 때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전달되는 사항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이 계속 확보되고 사업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바로 잡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기는 나라의 얼굴이며 국기에는 그 민족의 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5대국가의 깃발부터 현재 국가의 국기에 이르기까지 국기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며 그 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숨쉬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제 사회에서 활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나라에 국기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휘날릴 것을 기대하고 하게 됩니다.
국기는 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 국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나라의 국기도 소중히 대접해줘야 합니다.
국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다루는 것은 곧 그 민족과 국가를 소중히 생각하고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의 하나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길을 걷다가 자기 나라의 국기가 게양되거나 내릴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차렷 자세로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이요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1996년 12월 27일 전문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기관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국가를 상기하고 꿋꿋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맞아 초라한 모습 또 눈에 맞아 꽁꽁 얼어붙어있는 모습, 심한 바람부는 상태 등을 오히려 우리 국기가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심한 바람에 우리 국기가 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기에 대한 규정 제13조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우리 동두천시청부터 24시간 게양이 아니라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있는 국기게양 및 강하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눈, 비올 때나 심한 바람이 불 때는 국기를 강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강하식을 전과 같이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아 장애인 보청기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농아 장애인이 약 230여명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듣지 못하는 관계로 평민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관계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보청기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보청기를 지원해주어 어려운 시민들과 같이 듣고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었으면 하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4개단체 자동차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자협회에서 공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해주었으나 차량운영을 하다보니 운영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 기름, 보험료 등을 지불해가며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므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어 원활한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대책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나무를 사용하고 난방 및 취사를 생활하여 오다가 60년경부터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우리의 금수강산에 나무 가꾸기가 시작되었으며 그후 서서히 기름으로 모은 연료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기름은 우리 나라에서는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원유가가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서민들의 연료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과 각 상가에서는 연료로 구공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1978년도 연료수급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험으로는 연탄을 서울에서 배정받아 왔으며 비공식적으로 더 공급받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연탄수급에 전력을 다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10월말 현재 연탄 수급상황을 보면 저탄재고량이 2만150톤이 있으며 현재 공장에서 구공탄 1일 생산량은 22만장 약 800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생산량으로 나갈 때 앞으로 25일만 계속 작업을 하고 생산한다면 재고량은 제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도 구공탄은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에 관하여 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에 있어서 시설만 잘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 주어야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합운동장 관리는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하수구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리모델링 할 때 하수관교체시 하수관을 관찰해본 결과 하수관 90% 이상이 모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하수관을 왜 설치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하수관을 청소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우리 운동장 하수관은 설치후 한번도 하수관을 청소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면 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시설이 현재까지 잘 보전되어 있는 것은 이 시설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는 총 230여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고 말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 상반기에 보청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청력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대상자를 6명을 선정해서 870만원의 예산으로 보청기를 구입해서 기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약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청기 사용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청각장애인 뿐이 아니라 연세가 높아서 청력기능이 많이 떨어진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보청기 보급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청기 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시에는 현재 4개 장애인단체에서 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2001년과 2003년에 기 구입된 지체장애인협회의 특장차량과 시각장애인협회의 심부름 차량은 저희가 각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연간 1,800만원씩 지원해서 기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 수화통역센터도 센터운영비 중에서 연간 약 150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지원해준 지체, 신체, 농아등 3개 단체의 차량에 대해서 는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주면서 일단 해당 장애인 단체들과 시에서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차량유지비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하였고 그래서 차량만 지원됐습니다. 2005년도는 차량유지비는 지원을 못하였고 2006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애인단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는 당초 합의대로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갈것이며 차후에 1~2년후에 부득이 하게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렵다거나 사항이 발생하고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되면서 그 이후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만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면 타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합의대로 나갈려고 합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찾아봤는데 다만 신체나 지체나 똑같이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신체와 지체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신체, 지체가 구분되어서 내려오다보니까 시도지부와 시군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아나 시각처럼 장애인 유형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체나 신체처럼 구분이 안 되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조직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2개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하고 과연 자기네끼리의 알력보다는 통합해서 관리 하는 것이 관리적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2개 부처가 생겨서 지방까지 내려와서 힘들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에서 만큼이라도 2개단체가 하나로 합쳐서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단체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과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대책 및 에너지절약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에너지업무를 경제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자 1명이 석유, 가스, 연탄 등의 모든 에너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신설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경기도 타시군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31개시군중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19개 시군이고 전담부서가 없이 우리처럼 경제담당에서 하는 곳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의 하수관은 운동장 건립당시 트랙과 필드 경계사이에 설치한 것으로써 하수관의 물구멍이 작은 제품으로 설치되어서 그동안 구조적으로 준설을 할 수 없어서 하수관에 모래가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하수관 준설을 잘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드는 인조잔디로, 트랙은 우레탄으로 설치하여 운동장 안에는 모래나 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하수관 준설을 수시로 실시하여 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현실과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있고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는 눈은 수시로 제거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에서는 완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인라인장도 거의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인라인장의 경우 야간에 불을 꺼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곳은 풋살경기장은 하루에 2~3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거했는데 오늘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옥희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농업경제과장과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집중육성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수년간 우량 한우를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는 등 한우의 상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동두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도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육성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패동 남산모루 공원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 남산모루 지역은 낙후되고 가옥이 밀집된 지역으로 관내 어느 지역 보다 우선적으로 공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제공과 공원시설의 균형적인 설치를 위하여 남산모루 지역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경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발 맞춰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농·축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분야에는 농가의 자발적인 육질 개선의 노력으로 자체 브랜드를 획득하여 고급육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의 “양주골 한우”나 포천시의 “백운한우”에서는 30호이상의 농가에서 사육 규모가 2,000~3,000두의 규모로 사육하고 거세는 물론 지역축협의 특별 관리에 의해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관리와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으로 노력에 비하여 농가의 소득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때는 축산단지사업을 권장했지만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구제역등 질병예방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지금은 지원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육규모의 확보, 농가 의식 변화 등 주변의 여건이 주어질 때 지역축협과 농협 그리고 우리시가 협력하여 한우단지 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참고로 보면 27농가에서 540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습니다. 상패동쪽이 8가구 214마리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 농축산 정책이 지금은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소 한 마리가 얼마지요?
송아지로 봐서 최근에 암소가 300만원이고 숫소가 2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6개월전보다 5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패동 지역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상패 1, 2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2001년도 및 2004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억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하여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공한지 및 나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2005년도에도 상패동 사무소 주변 공공용지에 쌈지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남산모루 인근에 공공용지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이와 더불어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나갈계획입니다.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짓는데 그 옆에 장소가 공원자리였는데 삭제가 언제됐습니까?
지체, 신체장애인 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공원을 지어주셔야지요. 그런 것을 연구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한 해만 안 할 테니까 일을 많이 달라고 하셨잖아요. 일을 많이 하려면 연구하시고 신시가지 해준것도 마지막이니까 잘하라고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을 많이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골라서 돌 쌓는 사람을 개발해서 돌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쌓토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형남선 부의장님이 질문을 드려야 하나 오늘 의사 진행상 제가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서를 대리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의 양해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체육청소년과장께 교육환경개선 및 애향장학기금 운용에 관하여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중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한 시책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선되어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쓰는 예산 좀더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3년에 시작될 때에는 교육청이 대응투자가 50%이상 이루어졌으나 점차 투자비율이 줄어들고 또한 일부 시 제안사업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는 등 시지원 예산에 비하여 교육청예산이 줄어드는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우리시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중 예·체능계열 우수자에 대한 지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한수이북 정점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원활하다면 도시발전이 가속될 것이고 그 먼저 전개되어야 할 부분이 대중교통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시사지가 입주하면서 외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신시가지 대중교통망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의 질문을 대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변화와 양극화로 인하여 자원봉사의 손길이 요구되는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손길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봉사자 마일리지제도 등 적극적 활용과 지원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사립 어린이집은 67개소에 이르는데 효율적관리 대책과 공·사립의 어린이집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공공시설은 저소득, 맞벌이등 그늘진 주민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24시간 이상 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무질서한 주차와 도로무단점용등 시가지 질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탑동동 영탑사앞 공원부지조성으로 홍수시 강수량이 적절한 지 또한 급커브 도로에 시설물이 들어서 전방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흥동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부터 민원처리과정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실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예·체능계열 우수인재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조성”을 민선3기 시정방침으로 정하신 시장님의 시책에 따라 2002년 12월에 교육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두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 일반예산의 1~2%를 매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첫해인 2003년에 10억원을 그리고 2004년도는 13억2,000여만원을 금년에는 14억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장, 교육장,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원관계자 등 17명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동두천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사업 대상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학교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체육·문화시설, 교육시설개선, 교사사기진작 등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서서히 여러 가지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엊그제는 사동초교 합창부가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음악실 개선사업을 지원한 후에 열심히 합창연습을 해서 KBS전국어린이합창경연대회에서 금년도 최고의 대상을 차지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포항공대에 2명을 명문대에 배출했고 올 해도 아직 정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수시진학결과 중앙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동두천고등학교에서 연세대, 보영여고에서 연세대로 현재 3명을 현재 명문대를 합격했습니다. 추가로 정시발표가 나면 추가로 합격생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금년 3월에 개교한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모집 경쟁률이 4.4대1 범위로 해서 우리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학교가 18개교에서 23개교로 증가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금년부터는 지원비율을 당초 65%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향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위한 기반시설 즉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이 질문하신 교육청의 투자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매년 교육청예산이 금년도같은 경우 줄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특별회계가 도로부터 지원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투자비율이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하고 앞으로 협력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심도있게 심의를 또는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시행 3년차를 맞이해서 그간의 지원성과를 자체 분석함은 물론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공무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원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첫번째로 2006년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내실있는 설문 및 인터넷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투자비율을 자체교육청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장 등을 배제하고 임기를 단축하는 등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비된 위원회를 통하여 향후 지원방향과 불명확한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여섯 번째는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좋은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나아가 우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체능계 학생선발 실적을 보면 2003년 4명 391만3,000원, 2004년 5명 765만4,000원 2005년 4명 650만8,000원을 애향장학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예·체능계 학생들이 애향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으며, 애향 및 자립장학급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체능계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러한 예·체능계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사회는 나날이 봉사의 손실을 필요로하고 있음, 사회 봉사활동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4일 법률 제7669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6개월후인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행복한 공동체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서 법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진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국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 계획,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국공유재산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국공유 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 규칙이 제정되면 정부차원의 구체적 인센티브 제공(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에서도 상위규정이 정비되어 공포 되는대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정비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제 적립제도를 체계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활동봉사단체라든지 봉사자들에 대하여 포상 또는 선진지 견학,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예산을 의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활동사례 홍보 및 자원봉사박람회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는데 주력을 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우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투자라든가 노력하는 것 만큼 상대적으로 교육청이 그만한 자세를 맞춰줘야 이 부분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모색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대응투자가 50%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 사업들도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부분들 예를 들면 지혜의 등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투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투자를 못겠다는 것이 지금 교육청의 방침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시가 같이 노력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우리 몫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해야될 것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냐? 그러한 쪽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건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투자비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차원도 해달라는 의사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는 자체로 어려우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차원도 얘기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이미 지난번에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초에 우선 관할 교육청인 동두천교육청하고 나아가서 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비율을 100%내지 그 이상 확보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도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일부 하드웨어쪽, 시설물에 대한 것은 투자를 안하고 간접적인 소프트웨어쪽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언젠가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심의위원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있거든요.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 됐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든 행감을 하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을 안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업무행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은 임기가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담비율 자체도 달리하고 임기도 2년제로 줄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고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는 관련법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크게 6가지 항으로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재정비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03년 4명, 2005년도에 5명해서 750만원, 400만원 이런식으로 집행됐는데 지금 애향자립장학기금으로 통합됐지요?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4명, 5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로 금년도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 축구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고등학교를 보면 11명이 졸업했는데 2명이 프로팀에 가고 9명이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4위밖에 못했습니다만 경기도대회도 제패를 했던 적도 있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정해서 예·체능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와 예·체능계 비율을 일정 비율줘서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체능계의 수혜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조례에 넣기는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장학금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비율을 강조성이 있으면 어느 한 쪽이 안 맞아서 부족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관한 것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심의기준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를 밀어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할 때는 교육위원의 자질이 저것밖에 안 되나 하고 생각되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뽑을 적에 했던 분들은 배제시키고 또 학교교장은 배제시켜서 2006년말 위원회를 뽑을 적에 현명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런 저질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 사실 당초 목표는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포천시는 장학금목표를 100억원으로 잡고 앞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장학기금목표는 앞으로 얼마로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2년 동안에 해 온 일들이 어떤것들인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마일리지 통장 개설된 숫자까지도 상시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많은 예산입니다. 저희 내규에 없는 준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최소한 그만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은 201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의정부~은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동두천까지 연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노선계획은 동두천~고읍지구~국도3호선~종로5가 노선과 동두천~동부간선도로~영동대교~삼성역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하므로 현재 양주시 덕정동까지 운영되고 있는 3개노선중에 1018번을 동두천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10월 20일에 버스업체와 경기도 노선담당계장 동두천시 합동으로 대책위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원여객이 동두천까지 연장 운행해줄 것을 건의했고 연장운행시 적자되는 비용을 보존해줄 것과 차고지 설치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는 기존 업체 평안, 연천교통과의 경쟁으로 인한 적자 운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대원여객이 동두천까지 연장 운행시 적자로 인한 계속 운행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 회의 결과는 기존업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인 경기도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마친적이 있습니다.
다음 철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도부문은 의정부~동안역 전철공사를 2006년 까지 동안~소요산역, 2007년까지 연장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2006년말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환승주차장을 2008년까지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부문은 순환축으로 2010년까지 완공예정인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의 완공시기와 같은 시기에 송내~소흘간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홍운섭 의원님 것은 마치고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시가지 도로점용으로 인한 민원해결방안과 무질서한 주차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에는 아파트 및 상가가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에는 노점상이 발생하고 상가에서는 물품을 진열하는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단속 및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며 상가에는 계도문을 전달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발생 우려지역에는 노점이 서지 못하도록 노점상 단속요원인 청원경찰 2명을 신시가지에 고정배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점상 발생시 자진이동토록 지도 및 강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질서한 주차관리에 관해서는 신시가지는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00여대가 있습니다. 건물내에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 특히 상업지역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름간 야간 12시까지 집중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계도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배려를 해주셔서 그 주변에 일단 주차장 2개를 사게되면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시키고 지도 단속원들을 배치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만큼 해주는데도 배차간격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신시가지 쪽에서 민원 나오는 것이 배차간격.....
올 수 있냐, 없느냐만 대원에서 선뜻 내고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신시가지 상업지역내에 주차대수가 1,000여대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용객들의 주민의식이 필요한 데 저도 그쪽 지역을 상시 관찰해보면 건물주차장은 오히려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차가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 들을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은 거의 간선도로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만 하지 이면도로는 전혀 단속을 안 하지요?
일단 카메라에 촬영되면 방송합니까? 다음 5분이 지나면서 사진촬영을 하는 겁니까?
5분 정도 방송하고 10분대에 찍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계도,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문옥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들이 차를 타고도 단속을 해봤는데 어떻게 아는지 타는 차들은 꼭 안 걸려요.
타시는 분들은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계속 대표자들에게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데 하여간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교통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의 안정된 시설운영이 요구되므로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보유시설의 환경 개선보유인 전문성제고와 함께 보유정책의 체계화와 인프라 구축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인력의 처우개선, 국공립시설의 확충, 영아나 장애아동들의 취업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쾌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을 영아반에 대한 간식비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정해서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육시설장이라든지 선진지 연수계획과 보육시설 방염처리비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하고 사립어린이집은 설립주체가 개인 또는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하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역 등 보육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사립시설보다 공립에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사립시설보다 저렴하여 안정된 시설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에 30%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립과 달리 민간보육시설에는 매월 영아반운영비 최고4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보육교사들에게 총45만원의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보육시설 재정지원은 공립과 사립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12시간입니다. 아침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호자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해서 보호자와 시설장과 협의하면 연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69개소입니다. 공립이 6개, 법인이 1개, 종교 4개, 민간과 가정을 포함해서 58개소가 있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우선으로 입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래의 안흥어린이집의 설립목적과 대치되기 때문에 역시 안흥어린이집 중에서 저소득 자녀
와 주변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자녀가 얼마나 나니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방염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이 내려왔지요?
올 5월말까지 방염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중에 정책이 공공과 사기업의 차이점이 공공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공 사회인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저변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정말로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다니면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탑사 앞 소공원은 동두천천 개수 후 발생한 공간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탑동계곡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 및 차량운전자들에게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에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2002년도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선택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현황을 설명드리자면 2005년 3월 18일 착공하여 2006년 1월 24일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8%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원면적은 1,700㎡로 약 514평이며, 총 사업비 3억원중 보도포장, 배수공 설치 등 토목분야가 30%를 차지하고 사각기와 정자 1개소, 등의자 9개소, 조경석쌓기 107m, 관목식재 등 조경분야가 70%를 차지하는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과 연접된 도로는 지방도364호선으로서 기존의 도로가 하천과 연접되어 도로가 형성된 도로 이다보니 커브길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금번 공원조성사업의 관목식재로 도로의 선형 일부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나, 본 공사와 연계하여 속도제한표지 및 급커브 위험예고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할 것이며, 불합리한 도로구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로교통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흥동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흥동에 소재한 소하천인 안흥천으로서 2003년도 당시 저습지로 우범지역이고 인근에 놀러온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이 취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와 자연하천 정화로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조성코자 저습지 수변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으로서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공원의 개념이 아닌 하천 수변환경정비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본 사업은 2003년 6월 20일 착공하여 2003년 9월 24일 준공된 사업으로 하천변 자연친화적 조경석쌓기 366m, 초화류 17,058주 식재, 여울1개소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총 1억3천만원이 투입된 소하천 수변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하천 환경을 고려한 수변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초화류식재 상황도 양호하며 공사 하자부분도 없는 상태로 여름철 잡초가 무성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기존의 공원시설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본 사업은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자정능력을 도모한 수변환경정비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는 필요치 않다고 보며, 차후 하천의 미관등을 고려 공원차원에서 관리가 요구될 경우 이담사업과 연계하여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장물을 세워놓다 보니까 거기 지방도 그 정도의 도로는 시속 50㎞정도가 표시되고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 그 정도의 시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도 대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었던 그런 자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을 잘 했다, 잘못했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시설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속도제한표시만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속도제한표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운전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안전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차선을 넓힌다든가 해서 중앙선 분리대를 둔다든가 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매스컴에까지 탔었지요?
지금 매스컴에 탄 내용을 보게되면 소유주의 문제로 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가땅 아닙니까?
사후에 사용동의를 받도록..... 사용동의를 해주겠다는 전화통화까지도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의 장물이 있다면 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천에 저습지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장물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장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탑사앞에 돌아가는데 거기를 얘기 하는데 제안설명을 백종범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때 얘기가 여기에 물레방아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 하셨습니까?
석축한 문양석하고 바닥 돌하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리자면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위임한 것을 대행해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잣대로 결정짓지 말고 원인이 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의 제일 중요한 점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를 꼭 지켜서 분쟁의 요인이 안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는데 2005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보다나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8만3천여 시민과 더불어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김경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면서 그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해당 실과소장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동 동사무소에는 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에 따르면 청경 및 일용을 포함하여 생연1동 10명, 생연2동에 8명, 중앙동 9명, 보산동 9명, 불현동 15명, 소요동 10명, 상패동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인구대비 직원수로 분석해보면 생연1동 683명, 생연2동 1,150명, 중앙동 762명, 보산동 395명, 불현동 2,640명, 소요동 930명, 상패동 760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인구 3,560여명의 보산동은 청경포함 9명이 근무하는데에 비해서 인구 9,300여명의 생연2동은 정원 9명에서 1명의 결원이 생겨 현재 8명의 직원이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인구로 인하여 불현동은 인구대비 직원수가 보산동에 비해 7배가 넘는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사무에 근무하더라도 어느 직원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민원업무를 보면서 근무를 하게되고 어느 직원은 상대적으로 7배가 넘는 과중한 업무에 매달리게 되는 현상을 보게됩니다.
똑같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기피하는 근무처가 있고 선호하는 근무처가 있게되면 여기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근무에 따르는 불만감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성실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사무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진작 및 민원서비스 해결차원에서라도 각 동별 정원조정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업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중앙시장과 큰시장에는 캐노피사업을 실시하여 중앙시장은 준공하였고 큰시장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캐노피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은 얻고 있으나 워낙 침체된 경기한파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장경제활성화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담당직원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재래시장 시설은 서서히 현대화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5억원어치 발행했으나 판매실적이 지난 4개월간 9,000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인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시설은 나아지고 있으나 경영적인 측면, 즉 시장경제부양측면에서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상품권 판매 마케팅을 펼쳐서 새로운 구매고객층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과장에게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 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원도 강릉과 경주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도 있고 또한 각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날로 응시자가 늘어서 구미시의 경우 35.4대 1, 안산시의 경우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공채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에 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가로청소 미화원 8명을 채용하면서 담당과장의 전결로 채용이 결정되다 보니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의혹도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평균연봉은 약 3,357만원이며 공무원 7급 2호봉에 달하는 연봉입니다.
이 연봉을 받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담당과장 전결로 채용을 했는지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 및 채용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모든 조건 및 셋째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장에 대한 질문은 형남선 의원의 신시가지 도로점용으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중 홍운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첩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신시가지 부영아파트에서 국민주택 옆 도로를 지나 동두천역을 잇는 도로의 기형적인 선형조정과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인도확보방안에 대한 질문과 송내 신시가지에 예정되어 있는 터미널부지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생연2동 동사무소 인근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은 도시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해당 과장님들의 성의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2005년 11월말 현재 82,209명으로 2003년말과 비교할 때 10%인 7,474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불현동하고 생연2동 2개동만 증가했고 나머지 5개동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도 뒷받침이 되어야하나 표준정원제에 묶여 인력증원시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증원 할 수 있으므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전체시의 동사무소 인력을 확인한 결과 결코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이 타시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에 1인당 담당주민수가 326명인데 동두천이 166명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1인당 공무원 담당주민수가 경기도에서 6위이기 때문에 결코 인력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군별로 모든 동사무소의 실정과 여건이 같지 않으므로 우리시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게 동사무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1인당 166명에 수원의 경우 431명입니다만 반드시 인구수만 갖고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여건이 틀립니다. 수원의 경우 인구는 많지만 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불도 적게 나고 산림을 보호할 인력도 필요치 않고 우리의 경우 특수하게 미2사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수 갖고 비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사무소도 인력을 살펴보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동사무소의 인력이 많은 곳이 수원시 권선구의 곡선동인데 인구가 54,500명입니다. 공무원이 13명이고 두 번째로 용인시에 다른 동은 53,000명인데 공무원수가 10명입니다. 우리시로 따지면 인구수 5,000명 밖에 안 되는 곳은 13명정도 가져야 하는데 그 논리로는 안 맞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사무소의 실정과 여건이 갖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동사소의 인력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시의 지금 결원이 13명인데 동사무소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여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이달 19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동안을 여직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결원을 보충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공백 때문에 많은 업무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의 경우 우선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을 확충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동기능이 예전과 틀려서 동기능이 주민차치센터, 문화복지센터 그쪽 기능으로 가고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주민등록인감, 사회복지업무, 민방위,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 동사무소의 인력을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시에서 할 일을 동에다 시키는 것이 있는데 꾸준히 시에서 할 일을 동에 전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 채용은 환경보호과에서 선발하여 왔습니다. 그 중 채용인원의 절반은 소요동 위생매립장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발하였으며, 그 이유는 혐오시설인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이 모두 소요동 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 채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불황에 따른 개인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미화원의 처우 개선 등으로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미화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무과와 협의 및 경기도 인근 시·군의 채용방법을 참고하여 공개채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심사를 했을 것인데 심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요?
담당계장님께서 밝혀주셔야 하나요?
다음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통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11명을 했고 2004년도에 1명을 했는데 추천인원 만큼 선발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안 해봤는데 한 2,7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환경미화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채용됐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서류심사 보다는 공채를 통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와 연계해서 공채를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한 환경보호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재래시장 상품권은 5천원과 1만원권 두 종류에 5억원을 발행하였으며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11월말 현재 9,000만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초기에는 고객 대부분이 시 공무원이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경품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9,000만원중 공무원이 구입한 금액은 3분의 1정도인 3,400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협의회와 함께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판매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며, 명절기간 경품행사라든가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상품권 판매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몇 군데 한전이라든가 우체국에 협조가 되어서 그쪽에 일부로 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는 13억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과 큰시장에 공동창구 1개소씩 하고 고객 사랑방 1개소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시장에 23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완공된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은 시민들과 상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재래시장별로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일시장과 자유시장을 연계한 비가림시설 사업비를 중앙정부의 건의할 예정이고 올 해 완공되는 중앙시장, 큰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 살리기는 중앙정부나 시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마다 자발적인 혁신주체를 만들어 고객유치를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하며 재래시장과 시가 힘을 모을 때 재래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되어 상인들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시설개선과 함께 재래시장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의 현대화 못지 않게 경영기법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활성화가 굉장히 시간이 멀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개보수와 더불어 상인들에게 마케팅을 교육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더 지금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팔아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실과소별로 얼마나 팔았는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정부 또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에 9,000만원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이 구매한 것 같은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발행비용이 5억원인데 5억원에 들어간 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발행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홍보비까지 하면 한 4천 몇백만원 들어가지요.
홍보비 800만원, 홍보물게시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카드도 안 되고, 지금 거의 일반 구매는 카드가 70~90%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일원짜리 한 장 할인없이 그냥 사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용도 있겠습니까?
분명히 방법론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이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왕에 상품권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덤을 하나 준다고 하면 좀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카드는 안 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가서 상품권을 살 것 아닙니까?
자꾸 사람이 오게해서 활성화로 만들어서 제대로 팔리게 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므로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한 농업경제과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기 총무과장 김정일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농업경제과장 김진왕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석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시설사업소장 윤경원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