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0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이강준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개요설명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순위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어야 하나 환경보호과장이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관계과장 회의참석 관계로 개요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2000년보다 29억4,505만원이 감액된 34억4,97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465만3,000원이 감소된 2억6,20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842만원으로써 전년보다 332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정원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되어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원증가 요인으로 전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물조사 인력의 필요에 따라 2,500만원은 새롭게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실 교육급식,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등은 전년보다 26만원 감소된 2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금 2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지방의제 21추진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90년도 브라질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선언된 환경개발부담금으로써 인구용역비 및 사무국설치운영비등 약 1년에 1억원이 필요하나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로 1,000만원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부상야생조수치료약품 및 먹이구입으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탑동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인부임은 하절기에 150일 동안 1명을 고용하여 탑동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285만원을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약3,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관계로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추경에 더 보태더라도 우선 45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다음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 감시원 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출연금 중에서 소요동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출연으로 금년과 같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청소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 17억5,000만원과 남은음식물처리민간위탁비 4,500만원해서 총 민간이전위탁비 1억1,500만원 감소한 1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소요동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이 되었고 부대비로써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3억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탑동계곡 오수정화처리시설이 3개년 사업으로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50%를 계산해서 1억1,17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예산절감에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149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하고 지방의제 21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민간협력과에서 올해도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과에 넘어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민간협력과에서 지원하던 것이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의원  이런 것은 풀보조로 지원을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지원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 21추진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다음에 쓰레기청소 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를 17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계약이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계약서하고 밑에 보면 남은음식물처리 민간위탁비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음식물처리시설 민간대행수수료하고 위탁비하고 남은음식물처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위에 것은 수집운반하는 비용이 되고 올해는 19억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운영했습니다만 남은음시식물처리 위탁비는 사실 필요없었는데 잘 처리하던 것이 습식으로 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줬던 것인데 수도권지역에서 남은음식물들이 그냥 들어오다보니까 톤당 7～8,000원씩 받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로 톤당 2만5,000원을 우리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식화가 되면 사실 필요없는 돈인데 빠른 시일내에 건식화해서 이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를......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수집운반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남은음식물이나 음식물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위탁비는 농가에다 톤당 2만5,000원씩 보조해줄 계산으로 수도권에서 밀려들어오는 가격보다는 쌉니다만 그것을 보조해서 우리것을 치우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4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탑동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285만원 서 있는데 기존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두번째는 사실 계곡에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찾아오는데 동절기에는 안 찾아오는데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요소 요소에 필요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을 잠궈나서 쓰지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285만원 정도면 이동식화장실을 5군데 설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여태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내년도 공공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가 계속된다고 하면 공공근로자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도 공중화장실 미2사단, 시청 또는 탑동계곡에 여러군데 있는데 저희가 탑동계곡은 한 사람 공공근로자를 붙혀서 여러군데 청소를 시켰습니다. 겨울에는 상가번영회에서 개방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을 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인건비하고 해 보니까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동절기에는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휴가철에 찾아보는 내방객들에게 오물수거료로 해서 1,000원씩 받는데 그 부분을 돌려서 사실 시민들에게 불만이 많거든요. 오물수거료라는 것은 그 지역을 정화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남은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탑동계곡 오물수거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비용도 받고 있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공보실과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남는 것이 있으면 저희하고 전입을 받아서라도 협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한군데도 없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탑동계곡의 관리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과 의논해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5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탑동계곡 오수정화시설 설치보조비 1억1,178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을 12개소에 하겠다고 사업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 설치업소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업소는 몇 개가 됩니까? 그리고 개인의 설치업소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탑동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8년 5월 1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46개 상가 중에서 31개업소가 오수정화분뇨처리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끝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법령하고 지금 법령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2001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업을 영위하고 탑통계곡의 오수를 관리하고 맑은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50% 보조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크기에 따라서 3,000만원까지 왔다갔다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19개소 설치 완료하고 내년에 12개소를 설치하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탑동계곡을 살리고 영세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신규로 사업장을 낸다든지 하면 그것도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닙니다. 법이 바뀐이후에 하는 업체는 법에 맞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31개 업체에 있어서 정화조관계에 있어서 기준에 합법하다고 허가를 다 내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법령이 바뀌었다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간두범 위원  모순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경과기간이 가정집은 없습니다만 영업하는 집을 경과기간을 3년을 둬서 3년동안은 법에 맞게끔 해라 하는 것으로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그렇다면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업체가 분류되어 있지만 나오는 시설양에 대한 것은 한군데로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소단위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금액을 생각해 봤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보조하는 돈이 3억이 됩니다. 실제 무인시스템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만든다고 하면 무인시스팀은 3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거대한 돈을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관로를 묻어서 시설을 끌어오는데는 미군부대가 거쳐있습니다. 그것도 약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자료좀 주세요. 종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탑동계곡에 19개 업소가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99년도에 7개하고 올해 12군데 해서 19개인데 그 중에서 8군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 25일경에 끝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민원이 한번 제기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위원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군데는 민원처리를 10월에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점없이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민원이 몇 개였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군데입니다.
◎형남선 위원  민원이 완료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돈을 선급금으로 사실은 주게 되어있습니다. 선급금을 준 것을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처리된 곳은 돈을 줬는데 올해는 현재 8곳을 하고 있는 것은 선급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50%를 줘도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업체에서 완료됐다, 돈을 줘도 좋다, 할 때 주려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 부도난 회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세 개 업체는 부도난 업체에서 했고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민원이 나온 3개업체가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위원  12개중에서 8개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이 28억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으로 5억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 396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5,000만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16억2,63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소요산관리소 매표원 및 관리인부임 4,117만6,000원, 청사안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쪽 가로환경 광고물정비 인부임 2,169만7,000원 하단에 민원상담관 1,248만4,000원, 청사관리인부임 2,3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냉난방기 관리 인부임 1,43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쪽 하수도준설원 4,221만8,000원, 하단에 수로원 인부임 4,926만원이 계상되었고 83쪽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인부임 2,475만3,000원 하단에 가로환경미화원 10억1,48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 하단에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부담금 3,325만4,000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8,802만4,000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2,934만2,000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로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1,200만원, 일반전화요금 6,000만원, 별·후납우편료 1,200만원, 공무원 수첩제작 300만원, 자치정보화 재단회비 350만원, 청사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3,540만원, 통계연보 발간 520만원, 행정지도 발간 900만원, 비상근무복 구입 440만원, 역대간부명단 책자 제작 100만원, 전국단일망유지비 205만1,000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비 300만원, 기타통신장비 유지비 1,104만원, 전산장비유지비 2,228만7,000원, 주전산기 유지비 1,920만원, 주민전산망 유지비 960만원, 민원행정소프트웨어 유지비 480만원, 재정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 1,296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총무과 직원여비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협조자 격려 2,500만원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 수렴 2,800만원, 한미협조 및 영세민 격려 1,900만원, 주요행사 추진 2,100만원, 대민활동 추진비 940만원, 동행정지도 및 주민여론 관리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무과에 30명이 있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행사 출연자 보상금 20만원, 광복절기념 행사 출연자 보상 20만원, 예비군의날 행사 출연자 보상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금 40만원, 부업대학생 운영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로 가로기 걸이대 설치 300만원, 다음 자본이전으로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 2,000만원으로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이 현재 식당이 없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받으러 오는 분들이 야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주군하고 같이 공동부담으로 50%씩 해서 2,000만원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구입 교체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직원연찬회경비 6,0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정보화시대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사설학원의 경비중에서 일부인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공무원직무 실무자반 경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2,00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업대학생 안보교육 105만원, 공직자 가족교육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의장 수상자에 따른 메달, 상패, 부상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 각종 표창 대상자에 대한 부상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경비 90만원, 30년 장기근속자 표창경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으로 8억5,207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4억7,293만2,000원으로 계상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역시 1억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3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1,05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평통운영보조 인부임 152만원, 평통운영비 300만원, 통일염원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450만원, 평통순회교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보상급여 1,000만원, 공무원보조금 2,0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예산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경비가 국비 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인사기록카드 원본정리용 전동타자기 120만원 계상하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애향장학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예산에서 200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1,42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내여비로 2001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2001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건비로 47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내교환기 교체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교환기가 아놀로그방식인데 디지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및 종합상황실 램망 증설경비 1,000만원, 실과소 및 각동 구내통신망 교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본용스위치허브구입 800만원, RADSL장비구입 360만원, 영상전화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시민컴퓨터 교육강사 수당 3,000만원, 정보화원격교육지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 상단에 노인정보화 교육등 운영비 100만원, 주부인터넷교육보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7,4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각종 지하에 매설된 시스템운영을 전산화 관리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민정보화 교육장 확장관련 램설치비로 8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엑서스플로워 설치 이것은 바닥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5,8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전산 교육장 확장 경비로 컴퓨터 30대 구입비 3,960만원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구입비, 프린터 등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행정전산표수트트웨어구입비 7,0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보안관리 소프트웨어구입 900만원, 네트워크 감시전용 소프트웨어 구입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감시전용 소프트웨어는 음란물이라든지 각종 게임물에 대해 접속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공무원 1인 1PC컴퓨터보급으로 2억4,500만원, 프린터구입비 2,600만원, 웹서버구입 5,0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운영시스템 도입비 1억7,000만원, 전자파 차단기 구입 200대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민간협력과 소관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체육진흥부분에는 9억9,330만원이 증액된 14억7,255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에어로빅강사수당 300만원, 시민회관에서 에어로빅을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육성 752만4,000원은 신흥학교 선생님의 코치지도자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제47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 체육회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11개종목을 출전했는데 이번에는 4개종목 더 출전해서 8개 종목을 했는데 상위권 입상을 목표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8.15광복절기념 축구대회 50만원인데 매년 축구가 개최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82회 동계체전 출전보조인데 빙상부분 200만원 되겠습니다. 제6회 시장기 동계빙상체육대회인데 체육회 스케이트장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제8회 도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4년전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동두천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잔디구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회장기를 유치해서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정액보조는 4,8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육성지원인데 체육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 빙상, 유도, 태권도 등이 되겠습니다. 한일친선축구대회 출전 300만원으로 동두천초등학교가 매년 일본과 교류중인데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기 및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참가는 예년처럼 참가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회 도지사기 초등학교축구대회 출전보조도 매년 개최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대회도 작년에 파주에서 개최된 내용인데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경기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5개종목을 개최했습니다.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을 했는데 올해도 행사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카네이션어머니배구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길거리농구대회도 매년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종목별대회 출전보조는 도지사기외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이것은 8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축구, 여자배구, 테니스, 배트민턴, 게이트볼, 탁구, 볼링, 농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보조로 이것은 롤라팀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원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으로 매년 같이되는 것인데 장수체육대회, 청소년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은 도대회에 출전할 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은 생체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인데 에어로빅, 게이트볼, 볼링,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궁도, 탁구, 육상, 유도 등 12개 종목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 시설비로써 스포츠센타 부지조성 8억6,000만원 계상했는데 총분량이 23만1,655㎡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20만15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만1,501루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면 스포츠센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지조성으로써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1,500만원 계상했고 스케이트장 설치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신천에다 했었는데 결빙에 문제가 있어서 현대아파트 앞에 논을 임대해서 논에다 스케이트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부지 매입인데 당초에 협상을 했었는데 협상하는 사람이 서류가 미비됐기 때문에 협상을 못하다가 본인이 지금은 원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등기부 주소가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정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출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기금조성5억원때까지 조성되고 현재는 3억원이 조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교육보상 10명에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 15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웅변대회 개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되겠습니다. 광암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써 1개소가 되고 동두천, 모래마을청소년공부방운영 2개소 2,3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6회 1,56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 1개소 6,250만원, 제9회 경기도종합예술제 40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생연3동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223만원, 인터넷청소년공부방설치운영 2,000만원인데 금년에 처음실시되는 것으로 도비, 시비로 됩니다. 적정한 장소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운영비 22개소 1,18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5,1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기본업무수행여비 17명에 대해서 1,734만원, 새마을교육생인솔여비 7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및 자원봉사행사추진 80만원, 민간협력업무추진 200만원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명이하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야식비 40명에 1,440만원, 우수자율방범대 시상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생여비 70명 245만원, 제2의건국관련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315만원, 3개시군제2의건국위원 합동 연찬회 2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정부에서 개최됐고 올해는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다음에는 양주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새마을단체정액보조, 새마을지도자사기앙양, 새마을지회 활동보조는 예년과 같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종합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센타에 지원되는 내용이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예년과 같이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고도서자료구입지원을 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보산동7통 마을복지시설 옹벽 및 담장설치하는데 마을복지회관 이 하천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옹벽 및 담장설치에 대한 부대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캐비넷구입과 책상, 의자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780만7,000원이 증액된 3억4,17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는 민방위업무추진여비 7명에 대한 여비 7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방위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9월 22일이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유공 민방위대시상 45만원, 민방위대창설기념표어, 포스터응모작 심사위원 수당 30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포스터 시상 30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표어 시상 30만원, 을지연습 도참관자 보상 220만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및 평가 우수대 시상 60만원, 민방위평가 우수동 시상금 45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보상 29만7,000원, 기술지원대교육 급식 16만8,000원, 화생방분대 및 수방기동대 교육훈련 125만원, 주민신고요원 보상금 20만원은 예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통민방위대장 선진지 및 안보견학은 작년에도 700만원 계상되어서 662만원 쓰고 나머지는 여비시켰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도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비 600만원, 방독면구입보급 1억1,218만원, 민방위교육소양강사수당 434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중앙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 149만1,000원, 통대장교육비 60만5,000원, 인력동원훈련경비 40만5,000원은 예년과 같이 입교생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로 내년도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2개소를 설치했는데 1개소를 더 설치해서 5,900만원에 시설비 5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보관창고 설치로 30만원 계상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데 지금 지하창고에 있어서 습기를 타는 장비는 여기에 보관할려고 합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장비 전시대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국비보조인데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은 시비부담이 됩니다.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통지서등 배달증명 우편요금과 일반우편료, 사무용품비는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올 예정이고 병력동원징병검사 종사자 여비라든지 현역병 입영장정지원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지금 21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각실과소나 동에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68명인데 8명은 고발중에 있고 60명이 근무를 하는데 각실과별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쇠목같은데도 하는데 여기는 국비가 표시되었습니다만 시비로 부담입니다. 수정예산때 수정됩니다. 병무관리된 것은 국비지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은 시비부담입니다. 뒤에 실과소의 인원에 대한 봉급이나 중식비가 계상됐고 226쪽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질병 및 부상가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 다치면 부상치료 과료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1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스포츠센타부지조성비 8억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0만 루베는 조성했고...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나머지 3만루베가 남았습니다. 철탑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부지는 어느 정도조성이 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다음에 밑에 부분에 종합운동장부지매입 생연동 64-1 산73의 위치가 어디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바로 광암로에서 들어오는 오른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곳하고 광암로 신설되는 부분의 왼쪽부분에 있는데 이것을 협상이 진행이 다 됐었는데 본인이 외국에 나간 기간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게 되면 주민등록처분이 첨부되어서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시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감정을 하면 더 높은데 저희 잘못이 아니고 본인의 결함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위치가 스포츠센타부지랑 거의 인근 아닙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도로 건너쪽이 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미 절토부분에 편입이 됐습니다.
◎김관목 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900만원 세웠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지금 2개소는 보산동과 소요동에 하고 보산동은 완료가 됐고 소요동은 5군데를 옮겨봤는데 물이 최종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관계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전지역이 됐고 지금 못한 부분이 상패동하고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지행, 송내지역 그쪽이 됩니다. 두군데 중에서 한 둔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상패동하고 중앙동이나 송내동 중간에 사이에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알겠습니다. 130쪽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작년도 대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15억9,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체육부분으로 관계된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각 단체별로 지원된 내용을 별도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30쪽에 민간이전에 제8회 도회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개최가 있습니다. 4년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99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에서 축구를 알리는 것이 대단히 좋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사가 저희에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디구장 완공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시가 언제하는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시기는 5월달을 전후해서 할 것인데 4월인지 5월이 될지는 확정을 못봤는데 4월 내지 5월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간두범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잔디구장을 준공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5월이전에는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지금은 관리적인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은 안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2～3년이 되어서 완전히 뿌리가 박혀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개최하는데 많이는 개최를 못하고 되도록이면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1～2년 정도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간두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2003년도 사업 계획서에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또 작년에는 어디에서 개최했는지?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작년도는 개최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시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개최합니다. 내년 개최도 이천시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것은 모르고요...
◎간두범 위원  200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될런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것은 2년주기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개시군이 참여하는데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개최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사업계획이 1,500만원씩 유치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보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경기도지사기나 다른 것으로 회장기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유치경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사업비가지고 사업유치경쟁에서 2년에 한번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려면 도회장기생활체육대회라면 주최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지에다 어느정도 지원비를 내려줘서 그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야지 자체적인 시군 자체에서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 경쟁할 수 있는 유치경쟁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유치경쟁할 시군이 없어서 적정지역이 동두천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접목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명칭은 도회장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도지사기로 바뀔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기로 바뀌면 행사내용이라든지 지원내용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회장기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도지사기로 바뀔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바뀌게 되면 사업계획변경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경비는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 세무과 예산은 작년도 1억8,500만원보다 4,360만원이 증가된 2억2,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1억3,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6,200만원으로 동기능전환 따라서 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종전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이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시에서 직접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서 고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 1,872만원, 세무주전산기유지보수 372만원, 영수필통지서프로그램유지보수 480만원, 수입증지인쇄비 30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3,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 6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담배소비세세수증대업무추진비와 세무업무추진비가 포함됩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은 우리가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종합홍보비분담금 편성분인데 각 정기분 지방세 부과할 때 경기도에서 31개시군이 경합해서 지방지라든지 종합홍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세무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프린터기구입 220만원, 오라클서버구입 310만원, 인증기 750만원, 디스크 어레이 증설 2,000만원은 각종 세무자료가 손상이 됐을 경우 스스로 자동으로 복구하는 하드디스크 장치입니다.
  다음쪽 주전산기메모리 512MB증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세입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균등할을 보게 되면 전년보다 세대수가 줄은 것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요? 법인균등할도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균등할 주민세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천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세입 계상했고 소득할은 관내 기업체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을 판단해서 소득할 세입예산을 높혀서 계상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담배소비세도 460원에서 510원으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월해서 계상해 보니까 725만갑 정도가 되는데 현재 IMF로 더 경제적 여건이 더 악화됐는데 백만갑 정도 늘어난 것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했는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담배소비량을 5년추계를 보니까 쭉 증가하다가 99년도만 줄었고 금년도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속상해서 더 피는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도 담배소비세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당초예산에서 잡은 것 보다 백만갑 정도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금년도 목표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국내여비가 408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부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금년 그대로 입니다.
◎홍순연 위원  업무수행여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홍순연 위원  늘어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7개동의 세무담당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세무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3년치 기준잡아서 통계적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99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2000년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추계로 보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99년도만 일시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냐 그전에는 쭉 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늘렸고 근본적으로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간두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속상해서 더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인상 부분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최소의 예산을 따지기 보다는 최대의 예산을 수익예산으로 잡는 부분도 있지요 증액되는 부분이?
◎세무과장 김정일  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05쪽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세금고지자가 우편요금으로 발송된다고 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이 새로운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 말씀 하시나요?
◎형남선 위원  고지서우편요금을 발송하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세운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세금고지서는 우편요금이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계속 예년에도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든지 자동차세가 세율이 바뀐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 것이 되겠고 세무전산기유지보수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은 세금고지서 우편요금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하고 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근무했던 직원이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총괄했잖아요? 세무직원으로 파견나가 있었고?
◎세무과장 김정일  파견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근무지입니다.
◎형남선 위원  세무직을 담당하는 직원이 동사무소로 파견했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엄격히 따지면 동사무로 파견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기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이것을 다 돌려썼었요 납세고지서를 통장이나 반장이 돌렸어요?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공무원도 돌렸고 주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세무공무원도 돌렸고 통반장도 돌렸다?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위원  이번에 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더 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위원  이유가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세우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위원  그 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이것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전에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렸으면 사실은 수수료를 드렸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을 안해서 안 드렸고 종전에는 동에서 통장님들을 무임으로 그냥 활용해서 했다고 봐야합니다.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돌린다고 하면 세금고지서는 도달주의기 때문에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법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반장님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종전처럼 통반장님께서 그냥 돌려달라는 것은 앞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잘못된 관행이었다? 시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시행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단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현행대로 한다면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분류해서 관외것은 우편으로 하고 관내것은 통을 분류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돌리고 통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찾고 그래도 반송되면 시에서 전산조회해서 찾고 못찾으면 공시송발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시도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안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다른데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30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우편으로 돌리는 곳이 더 많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더 적은데 수당을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동두천시 인근, 의정부, 남양주, 파주, 고양시 인근에 보니까 우편으로 돌리고 파주시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그래서 우편으로 돌리는 것하고 통장님을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생연2동을 시범적으로 자치센타를 운영했기 때문에 8월달에 주민세고지서하고 10월에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생연2동을 시범적으로 돌려봤는데 우편으로 돌렸을 적에 반송료를 30%로보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반송률이 10%미만으로 전달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보통우편요금은 170원이고 등기는 1,170원인데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최하 500원인데 행자부에서는 1,000원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우편으로 했을 경우 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10만원미만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30만원 미만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 붙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책임한계가 있고 통반장님을 전부 우리시에서 생연1동부터 고지서를 쪼개야 하거든요. 그 작업도 만만치 않고 통장님들에게 시에서 직접 7개동에 대해 돌리는 송달부라든가 챙기는 것도 어렵고 수수료를 드리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붙히는 것이 시의 이익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우편으로
붙히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 때까지 통반장에게 서빙으로 시에서 활용을 했었고 이번에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에 따라 그분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까 손익을 계산해서 우편이 낫다고 하는 것은 기만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규로써 올해부터 세금고지서는 시에서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세운것이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고지서 발급하는 과정이 과장님 설명주신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줬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공무원들도 돌리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렸는데 통반장님들이 돌린 것이 더 많습니다.
◎박수호 위원  통반장을 돌리게 줬으면 50원씩 주게되어 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500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돌렸으면 정식대로 한다고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례대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대다수의 고지서 발급하는 과정을 보면 통반장님들이 다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에 조례를 다루면서 통장님협의회에서도 앞으로 고지서발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드릴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했네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박수호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31쪽에 수입증진 판매수입이 전년도에는 1억3,200만원 섰는데 올해는 1,8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어디있는지요?
다음에 32쪽에 기타이자 수수료가 없는데 그 자체가 목이 빠졌거든요. 결산서에 보게되면 항상 있던데 그 이유는 세입세출현금이 계속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매년잡지를 않는 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출세입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안 잡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의외로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과년도 수입이 중요합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지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1,8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지 판매 수입은 증지를 사서 붙히는 것이 고 그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이 주는 대신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인증기를 3대 구입하는데 실제는 4,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홍순연 위원  인증기 수입은 1억4,400만원에서 3억으로 늘어났는데 증지수입에서는 1억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4,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팩스민원 증지수입도 늘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전체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서 붙히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가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전체적으로 4,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누락됐다고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매년 결산서에 있는데 매년 안 잡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실태가 세외수입이 실제 각실과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징수여건이 어렵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50%이상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데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체납액징수대책회에서 답변했었는데 실과소에서 체납액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데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과년도수입을 보면 폐기물과태료 환경관련 액수가 많은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환경부분이 가장 21세기에 대두되는 정점사항으로 알고 있고  유엔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년도 수입이 40 % 정도 감액됐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경고적인 의미만 있지 실제로수납을 못한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행정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체납세에 대해서 독려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발췌가 되어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과장님이 시정하겠다는......
◎세무과장 김정일  잡수입입니다.
◎형남선 위원  잡수입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빠지지 않게 확인를 하셔야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년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60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381명의 봉급 및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수당으로 1억1,200만원이 늘어난 15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타직보수 2,2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급여, 상여금, 수습행정원 급여,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이 감액된 2억7,4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제작 70부 400만원, 관용차량 13대유지 4,0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1,500만원, 청사저수조 청소 본청, 의회 1호관사에 400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 300만원, 청산난방 연료비 2,400만원, 청사 및 관사건물 유지비 1,100만원, 전기선로 유지비 300만언, 냉동기 세관 및 냉매구입 600만원, 난방보일러 세관 500만원, 시청사 바닥청소 용역 200만원, 청사전기 요금 8,400만원, 시청사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500만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회계관리 여비는 200만원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346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및조달업무수행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비교 4,200만원 삭감된 8억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700만원,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 국유재산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700만원 감액된 7억7,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로 1억1,600만원 감액된 2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정액급식비 3억6,300만원, 교통비 4억5,400만원, 명절휴가비 3억5,600만원, 연가보상비 2억6,700만원, 가계지원비 50%씩 5회 8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물품관리및관급자재관리 전산프로그램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2월 6일자 수정예산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로 24억2,100만원이 증가된 25억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본청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4,000만원, 냉온수 급수배관 교체 6,000만원, 본청 모터펌프 교체 900만원, 본청 피난계단 보수공사 500만원, 본청 각 사무실 전력보강 공사 600만원, 생연1동 청사건립 공사비 16억6,1000만원, 시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3억300만원, 시청사 민원실 증축공사비 4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4,300만원 증액된 4,6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 청사건립공사 감리비 2,680만원, 시의회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861만5,000원, 민원실 증축공사 김리비 1,1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84만1,000원이 증액된 1,27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1동청사 건축공사 부대비 756만원, 시의회청사 증축공사 부대비 211만7,000원, 시청사 민원실 증축공사 부대비 3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자산 및 취득비로 5,600만원 감소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잔디깍기기계 구입 100만원, 에어컨 구입 400만원, 피난구조대 구입 500만원, 12인승 봉고교체구입비 1,650만원, 봉고더블캡 교체 구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공청사정비 회비 9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14쪽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도 약간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경제적 여건이 더 악화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넘기는 것이 걱정이라고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부시장님 활동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주민을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민을 만나는데 시민들이 식사를 사달라, 뭐 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시민을 대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은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시책차원이니까 8만시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다수의 대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13쪽에 청사 및 관사건물유지비라고 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거기보면 청사 및 관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목으로 청사 및 관사유지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이것은 관사문짝든지 시장님관사같은 것은 오래됐기 때문게 부속적으로 시설비는 아니고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개요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은 2억1,0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1,97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실증측 기본시설로써 민원실 안내대 270만원 계상됐고 민원실좌석배치도 양쪽에 두군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안내도와 민원실현판은 민원실 증축이 되면 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회전식잡지걸이 30만원, 일간지 신문함 30만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유아용놀이시설이 현재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해서 다시 사무실이 증축이 되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산정지가검증 수수료 506만2,000원, 분할.지목변경 합병등이 발생한 산정지가검증 816만8,000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 수수료 363만원,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수수료 400만원, 주민등록 통합회선 사용료 1,44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6,236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2,346만원과 자동차등록 체납관리여비 100만원, 민원업무지도여비 120만원, 법원 호적정리 여비 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 100만원, 지적전산화 사업추진여비 9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정비조사여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써 저희가 무료법률, 세무상담, 건축상담의 날을 매주 토요일에 월 4회 실시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10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전산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2명이 있는데 일사역 재료비로 1,12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가 신규발생분이 418만8,000원, 분실재발급은 1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66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민원안내 싸인판 설치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전산망 교체분 모뎀구입 200만원, 주민전산망 교체분 X.25 카드구입비 100만원, 제적및 호적등본발급용 복사기 구입 360만원, 호적전산실 에어컨설치 120만원, 민원실증축 기본시설 민원대기용쇼파 300만원, 민원창구책상 1,500만원, 현관 민원안내석 100만원, 민원대기용 오디오 300만원, 민원실용 난방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과 173쪽 상단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 3,224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데 많이 훼손되고 마모가 되어서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면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하는 추진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지적관련 영구보존 관리체계시스템 구축인데 구대장이 195권에 2만5,080매인데 그것 다음으로 전산대비해서 카드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6만3,700매인데 이것을 양면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영구보존해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토지대장이 새로운 토지대장이 전산발급이 되고 있는데 구대장과 카드대장이 함께 옛날 소유자가 같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46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보존 관리체계 복합시스템운용 소프트웨어 구입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적관련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구입 330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용 플로터구입은 대형도면 프리터입니다.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전산화 사업의 스캐너와 운영비 통신장비는 수정예산안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써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로써 하드디스크증설 에 따른 150만원과 오라클설치 300만원 이것은 입출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테이프백업장치 150만원, 도면관리 톨비용 100만원, 도면자료 디비구축 600만원으로 건축물대장도 지금 도면은 현재 뒤에 붙어있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을 대비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이강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 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98억5,43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에 사회복지 일반사회복지과 63억3,96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2,753만원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일반운영비는 2,65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2,100만원으로 불법영업단속, 사회복지업무 수행여비, 여성복지 및 가정복지업무 수행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국민 다소비식품수거 검사비 15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보고 대상자 지원 7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학생명예식품감시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은 위촉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학생명예식품감시원은 저희가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1,078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 무연고사망자장제비 , 행여환자 진료비, 행여자귀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 5,300만원으로써 수해를 대비한 의료및구료비로 응급생계 구호비, 구호물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로 1,000만원인데 분기 25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고엽제 전우회에 200만원 계상했고 광복절행사 지원 100만원, 장애인날 행사 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참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62억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5,4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62명에 대해서 1억9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70명에 대해서 1,349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345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 3억4,5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6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22명에 손목시계 114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1,56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52억64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생활 지원비 5억7,600만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 37억5,704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1개소 1,200만원, 부랑인복지시설 지원 성경원에 1억4,100만원, 부랑인시설급여 3억4,510만원, 부랑인시설보호비 3억6,1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공근로 자활사업인데 취로사업입니다. 1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써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경원 화재발생시에 진화용 스프링쿨러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장갑편집기 10대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전지 및 제초인부임 2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현충탑조형물보수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위생업소 인터넷 공개사이트 개설에 따른 현장사진촬영에 대한 디지탈카메라와 저희 사무실에 노후한 책상이 많습니다. 그 책상과 의자를 바꾸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35억1,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9,331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경기도 주부의날 관련 경진대회출연보상 75만원, 부녀복지 관련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 225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휘자 보상 360만원, 반주자 보상 180만원, 발표회 및 대회 참가비 150만원, 시설종사자 교육보상비 4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8,296만원으로써 대한노인회 시지회 지원 1,000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400만원, 여성자원보상자 교육 700만원, 노인·아동 복지회관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과 공공요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나들이 사업보조로 2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나들이 150만원, 여성백일장 및 등산대회개최 1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경비로써 급식비 100만원, 교통비 110만원 각각 계상했고 여성 문화교실운영에 500만원, 합동결혼식 개최 50만원, 보육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00만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150만원, 시설아동 어린이행사 지원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억2,1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29억5,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딸들의 캠프 500만원, 청소년성교육 10회 140만원, 부모교육반 운영비 지원 93만6,000원, 효행가족캠프 운영에 500만원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실시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 교육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2,5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별로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578만2,000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7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858만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858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19명에 대해 725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 6,278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1,390만8,000원 계상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1,791만원과 도시책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1,060만원, 도 시책 모자가정 지원비 3,36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비 120만원과 경로연금 6억3,393만원, 노인건당진단 31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43만4,000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에 1,80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 5800명에 대한 지원비 6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12억9,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아동복지시설 지원 2개소 6,725만원과 아동복지시설급여비 1억1,3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비 3억3,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100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비 2억6,140만원, 초등학교방과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지원 1명 1,459만원 계상했고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4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3,648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3,656만원, 도 시책 경로당운영 난방비 2,400만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4,8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35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지원 514만원으로 이것은 올 7월에 개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년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4개월분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3,260만원으로 금년 5월 1일에 신고됐는데 내년 1년후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8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1,766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0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애신보육원에 금번 수해로 축대와 옹벽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하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구비 1,289만원, 보육시설장비비 지원 400만원은 내행어린이집과 안흥어린이집에 컴퓨터를 각각 1대씩 사줄 계획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3개소는 컴퓨터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 1개소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도 평가결과 우수시설로 책정이 됐을 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은 내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실시하는데 공동작업장을 노인들에게 마련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도로부터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 5,800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3억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생연4동 경로당토지매입비, 안흥경로당 실시설계 용역비, 노인아동회관 보수, 상패동 11통 경로당 신축비로써는 1억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상패동 11통 경로당 신축비 460만원, 부대비로 생연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6,000만원으로써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 경로당여가활동 운동기구 보급으로 각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2억1,000만원으로 그 중에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전입금이 2억2,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5만원,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7억5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7억3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20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7,767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423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7,307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36만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회개발비는 33억8,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서식제조 223만원, 국내여비로써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독려및실태조사 2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써 33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이 5,0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1억1,200만원으로써 세입과 같습니다만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고지서제작 및 서식제조 20만원, 독촉장 발부 15만원, 채권확보를 위한 각종 등기수수료 10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는 민간융자금으로써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서 계수를 정확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로 5구에 대한 350만원 세웠습니다. 2000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은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금년도 무연고 장재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워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159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 보조중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400만원은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시에 노인대학은 시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기금운영과는 다르니까 본예산에 예산 1,400만원을 세우는 것이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먼저 보고 드린 것은 기금에서는 노인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1,400만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 노인대학은 북부노인대학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할머니노인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16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58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 세워났는데 지금 금년도에 조금전에 설명 주신것 중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 510만원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내년도에 4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료비의 목은 가정폭력 그 쪽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인건비는 아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저희한테 상담을 통한다든지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치료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인데 보건소쪽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병원으로 의뢰를 시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올해도 한 건도 치료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것을 대비 해서 놓는 것인데 보건소보다는 전문병원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관목 위원  164쪽이 초등학교방과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명으로 1,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어디데 어떤 차원에서 방과후에 교사를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민간보육시설인데 도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동산어린이집에 방과후에 초등학생 1, 2, 3학년 2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가리키는 선생님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15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에 따른 지급되는 재료비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일주일에 3일을 4시간씩 사용하는데 1일당 단가가 3,000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일시사역인부단가 일주일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3일인데 3일도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만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기초생활자에게 어떤 일거리를 줘서 거기에 상응하는 1일 3,0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이것은 자활지원으로써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저소득층에서 국민 기초수급자 중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자원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000원씩 줍니다. 정당한 노임보다는 자원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자원봉사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중에서 선별해서 급식 지원하는 곳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쓰게하고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다음에 156쪽에 보면 부랑인복지시설 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1억4,130만5,000원 이것은 성경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지원내역이 어떤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운영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전에는 운영비라고 명시가 됐었는데 지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바로 밑에 부랑인시설 급여 299명이 있는데 급여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야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299명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299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식주가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그것외에 부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급여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부식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부식비를 급여로 써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전에 예산하고는 명시된 내용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보호에 299명에 대해서 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은 운영비고 부식비고 그리고 시설보호에 따른 이것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랑인복지시설인 성경원에 지원되는 1억4,100만원도 운영비고 그 밑에 부랑인시설보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운영비입니다.
밑에 것은 시설보호 이것은 직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해 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부랑인시설보호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나누면......
◎박수호 위원  부랑인시설 급여는 부식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원생의 주 부식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나중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다시 주시고 그리고 부랑인시설에 인원이 정확히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근래에는 파악을 안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299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수호 위원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290명 기준으로 잡았 습니까? 결산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거기에 맞춰서 결산서에 나온 인원을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229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계신분들이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주소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부랑인 심사를 해보고 해서 아는데 주소가 여기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주소불명, 현주소, 호적이 없는 분도 간혹있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녀복지 관련 교육 예산에 대해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61쪽에 딸들의 캠프가 2001년도에 처음개최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금년도 여름방학에 1회 실시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딸들의 캠프 1회라는 것은 한번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여름방학에 한번 하겠다는 것이면 주최는 어디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수호 위원  사회복지과장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올해 행사했던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아동급식지원사업이 162쪽에 있는데 아동급식지원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 결식아동인데 취약하고 미취약 학생중에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파악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2억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증액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자료를 추가로 보내 주시고 다음에 165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47개소, 도 시책경로당 운영 난방비 61개소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61개소입니다.
◎박수호 위원  추가적으로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47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국비가 포함된 지원이거든요. 경로당운영 난방비 47개소는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과 도 시책 경로당운영 난방비 61개소 그것은 도비, 시비 포함된 것이고 그 위에 것은 도비, 국비,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것이고 그 두개를 합쳐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61개소에 대해서 여기는 47개소에 대한 것만 나온 것을 합해서 나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청소년상담소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청소년상담소가 그 건물에 있거든요.
◎박수호 위원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운영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이 이종득씨가 맡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청소년상담소의 운영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두가지 업무를 봄으로 해서 양쪽에 분할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소장님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성폭력상담소하고 청소년상담소 하고 업무를 같이 보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아닙니다. 상담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무실은 먼저 증축을 해서 그리로 옮겼는데 따로 쓰는데 거기서 소장님 이종득씨가 맡고 있을 뿐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고 있는데 중복적인 예산이 아니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따로 따로 운영된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청소년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하면 예산 절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하기 어렵다면 따로 예산지원을 해서 시 행정에 대한 업무을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성폭력상담원은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수호 위원  16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기능이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신흥간병요양원에 심야전기를 충열식으로 해서 보일러를 설치할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4,000만원을 지난번에 설명주셨을 적에 예산이 서 있던 것으로 기금에서 별도로 나가고 여기서 같이 합해서 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기금에서 다 세울 수 없는 것이 61개 경로당이 있는데 보일러 고쳐달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경로당 사업은 8,000만원으로 봐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373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자수입이 집행을 안해서 반환된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죄송합니다.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기금을 왜 한미은행에다 예치를 했습니까? 이율도 싼데 6.6%인가 그리고 조건부 채권으로 해서 7점 몇 퍼센트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전에 예치되어 있는데 저번에 다시 예치할 적에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쪽에 나뒀습니다.
◎박수호 위원  애향장학회는 11.5%에서 11.11%대까지 있습니다. 지금 한미은행은 6점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다 하게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리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방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다시 검토하겠는데 저희가 재 예치시킬 때 농협것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재 예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다가 적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금고에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면서 거기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해 주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의회에서 감사하고 할 적에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건성으로 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얘기했던 자료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65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하고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상담실 운영하고 별개니까 가폭하고 성폭력하고 같이 운영체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은 가폭은 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성폭은 도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로 가폭으로 운영체제를 갖춰야 결국에 이런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가폭하고 성폭력상담소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금년 7월에 등록이 된 것이고 성폭력상담소는 5월에 등록된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가폭에서 성폭력을 다룰 수 있잖아요? 성폭력상담하는 사람이 가폭에 접목을 못하는 것이지요? 가폭으로 같이 운영체제를 잡아주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운영비며 이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가정폭력 인건비는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간두범 위원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국도비지원 내역이 다를텐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자꾸 갈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인데 1개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성경원에 설치할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건물이 여러동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적에는 스프링쿨러를 넣어서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없으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하겠지만 언제쯤의 건물인지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스프링쿨러를 안 넣고 준공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의 위치며 건물이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현장을 안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건물짓는데 스프링쿨러 예산이 1억2,700만원이라고 하면 건물이 엄청 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장소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사업요구를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저는 실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성경원 부랑인시설에 스프링쿨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물론 안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 내시되었으니까 시비보조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먼저 지은건물에 대해서만 없다고 합니다. 숙소쪽에요.
◎간두범 위원   몇 년도 건물인지 확인해 주시고 167쪽에 노인아동복지 회관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 보수를 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공사 1식인데 언제 신축한 것이며 하자 보수기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당초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누수가 났던 것인데 관에서 하면서 옥상방수관계를 처리못해서 4,900만원이라는 것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지금보니까 벽채가 균열되어서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두범 위원  우리 관리상의 문제가 시에서 관리를 하자보수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에게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주문하는 내용인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실무과장님들이 1년 사업에 살림살이를 전혀 모르고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관계부서의 계의 담당이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현장도 가보고 실질적으로 적합한가 판단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들 보다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과장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서 1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심도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농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써 2,92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농정시책여비를 1,782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생활개선센타에서 이용되고 있는 재료비와 생활과학실습자재구입비, 가축방역재료비로 14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1,079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민교육참석 보상비 90만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참석보상 9만원, 새영농설계 교육참석자 급식비 125만원, 농민단체교육 회의참석자 여비 130만원, 생활과학기술육성 급식비 75만원, 도교육참석자여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매년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촉탁공수의 수당 588만원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42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별로 농인의날행사 8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수련대회 2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추진 10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농업발전 연찬회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도단위 지도자대회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1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농정관리위원회참석수당 75만원, 양곡관리운영경비 73만5,000원, 농어민신문구독료 2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양정관리 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돼지콜레라 예방약 구입에 255만6,000원, 돼지 콜레라 방역 기자재구입이 1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1,991만1,000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38만원, 소 예방접종 시술비 15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예방접종 시술비는 294만원 계상했으며 한우거세농가육성사업비로써 희망농가에 200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는 한우 암소사육증가에 따른 송아지 평균가격이 기준미달일 경우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농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에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써 3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1,719만원 계상했습니다. 포구시설이나 연탄겸용 보일러라든지 시설 개보수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상봉암동, 하봉암동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공급에 있어서 1,093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벼돌발병해충방제로써 560만원을 계상했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으로 관내에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9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전액도비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사업입니다. 내용은 선진국에서 확대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사는 지을 경우에 1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금액은 잠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내시가 확정될 경우 다소 변동이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휴경지 생산화지원에 대해서 예비못자리 600평을 대상으로 180만원, 기반정비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종자, 농약 비료비 90만원, 방제농약지원에서 못자리에 150만원, 벼병해충 800만원, 제초제 200만원, 전문농업경영인 수출농가포장제 지원은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도의 출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5,00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금년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48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시범사업 총2,40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원예친환경농업지원으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은 10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는 금년과 동일합니다만 규모는 2평이며 5종이 되겠습니다. 총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별로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3대 90만원, 산불진화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및 등진펌프외7종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산악자건거대회 유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자연환경이 수려한 왕방산이라든가 회룡산 등의 임도를 활용해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자연경관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많은 기여할 것으로 봐서 2001년도에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촌마을진입로 가로수용 수목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본나무를 50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인데 인부임에 대해서는 6명에 대해서 4,1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 인부임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 140일 기준으로 4,8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 푸른숲 선도원교육 참가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산악자전거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연맹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및 홍보물구입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로써 350만원 계상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산재보험료 9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휴반잡초소각에 따른 인부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제에 따른 도로옆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사방댐 건설부담금으로써 1,4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방지 추비 부담금 13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는 시설비에 보호수 편의시설 2개소에 대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7.5㎞로써 1억4,69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으로써는 2,239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는 4,91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임도라든가 또한 조림사업부대비, 육림사업부대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983만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에서 경제수에 따른 5헥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무식재 사용되는 지급경비를 산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비로써 803만7,000원,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나무가꾸기장비를 3,85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전기 10대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지행어린이공원토지매입비로 1억9,600만원 계상했으며 상패동 어린이공원 조성비로써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어린이공원부지는 기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산촌마을 주차장 및 쉽터조성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상패어린이공원에 있어서 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세우셨는데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설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화훼농원을 몇 차례 들러봤는데 여기는 그러한 예산 지원하는 것 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또 수출 내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측면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예산지원이 당초에 세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김관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5쪽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설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수출분야에 대해서는 포장재에 대해서 수출을 하게될 경우에는 거기 따라서 포장재까지 아울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농가가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사업비는 강구하신 것이 없나 해서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지금 민간자본보다도 각종 개인별로는 융자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199쪽 상단에 산악자전거유치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 하단에 산악자전거대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 또 기간을 보게되면 동두천시 생연동 공설운동장 산책로 및 탑동동 임도시설에 5월달에 개최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임도와 또한 산천경관이 수려한 왕방산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면을 걸르기 위해서 시에서 노면을 평탄하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산악연맹에 대해서 99년도는 제주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도는 이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1,000명내지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활용할 코스하고 장림, 탑동과 쇠목을 연결하는 15㎞와 관련한 가족과 함께 자전거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초보자와 선수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산악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기로 봐서는 전국규모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동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5월중으로 대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건거묘기대회까지 아울러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악연맹과 다음주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타시에서 개최한 것과 같이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악자전거대회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원 지원비 내용에는 상장제작비, 임원숙박비,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고 MBC라든가 TV 중계료까지 포함시킬 사항입니다. 교섭을 한 후에 최종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개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산안자전거연맹과 최종결정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전국대회규모라고 얘기 주셨는데 그리고 전국산악연맹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방송등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주셨는데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국규모의 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고 매스컴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저희시 자체보다도 전국산악연맹과 일단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최종사항은 별도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200쪽에 산불진화장비 및 홍보물구입에 6가지 종류에 2,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진화복이 방수용으로 진화복 한 벌이 10만원이고 신발이 5만원 정도됩니다. 또한 거기에 관련되어서 물갈퀴, 삽, 입산통제에 대한 안내판, 현수막 각종 여기에 관련된 장비를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99쪽에 산촌마을 진입로 가로수 수목비가 있습니다. 당초 산촌마을 개발할 적에 수목비 관계를 말했을 적에 자연에 있는 수목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산촌마을 진입로도 협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해복구로 해서 가로수 식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산에 까지 가로수를 해서 일정규격을 표시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실제적으로 2년간에 걸쳐 이 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진입로가 폭이 수해때문에 갈라진 부분이라든지 입구쪽으로 산벗나무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만 산속까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수해피해입은 입구쪽을 따라가서 산벗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폭도 매우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를 심어서 도로를 점유한다는 것은 지금도 산촌마을을 개발해 놓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해서 도로폭을 좁힌다 것은 것은 벗꽃나무는 비용이 고가인데 적정 하지 않은 부분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한 번 해보시지요.
◎위원장 이강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임도개발의 위치를 어디를 개설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탑동동 동점마을에서 쇠목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위치만 정해놓고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림을 그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쪽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있어서 사방댐 건설부담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쇠목쪽에 수해로 피해을 입은 지역인데 사방댐 건설부담금은 전액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여기에 출연금인데 쇠목쪽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해피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명칭이 사방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장소는 쇠목쪽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금만 내면 여기에 대해서......
◎박수호 위원  사업추진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자료를 주세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실질적으로 1억6,000만원이 되는데 1,4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188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역특화시범사업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소요동에 화훼시설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의 영양분과 수분을 호수시설을 통해서 자동공급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이 분야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183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농민의날 행사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보게되면 풀보조비 지원은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사용해서 시에서 주최했지요?
◎농림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앞으로 계속 시에서..... 여기보니까 보조니까 내년에 시에서 주최할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농림과장 조영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 400만원에서 금년도에 500만원 합쳐서 금년에 9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포천이라든가 인근 시군,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시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은 각 농민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 역사 주관은 농민단체에서 하고 시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내년도 계획은 일단 주관은 농민단체에서 하고 주최는 시에서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주최면 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시 사업으로 해야지요.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농인의날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행사에 대한 것까지 주최적인 것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농민형편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늘려서 하는데 올해 행사보다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실제적으로 금년에 당초 4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금액정도로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당초 400만원 예산에 세워놓고 다음에 500만원은 풀조보조비에서 지원해준 사항입니까?
◎농림과장 조영화  당초에 4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풀보조로 5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00만원이 적은 8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박수호 위원  행사를 농민단체에서 치르는 분야를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어버이 날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시에서 주최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단체의 어떤 형평이라든가 사정에 맞는 그러한 행사가 주도가 되고 거기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전보다 대폭 지원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단체에가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쪽에 그런 얘기가 여러차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사에 대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 지행어린이공원부지매입비로 1억9,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승인을 받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예산을 세운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원장 이강준  다음에 검토할 적에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15시45분)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관리와 교통행정관리에 총16억7,506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 보다 81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2억3,634만원으로 해서 4억9,77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5,434만원으로 2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6,0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4,700만원으로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현재 75개입니다. 지난해는 69개로 6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754만원, 가스허가및점검여비 40만원, 물가관리여비 45만원, 불량공산품 합동단속여비 40만원으로 2,879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장가스 교통업무추진에 150만원, 실업대책업무추진 50만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산품품질검사 시료구입 4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35만원으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물가모니터 요원활동 보상금으로 7명에 대해 월5만원씩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100만원, 노동상담실 운영지원 600만원, 노사정수련대회지원 100만원으로 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1,200만원으로 저소득층연탄운반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단가가 장당 50원에서 65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하계저탄자금융장로 해서 동원연탄에 대해서 7,000만원 융자해서 12월말에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서는 6억1,703만8,000원입니다. 5억1,20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제경비 2,400만원, 장비임차료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공근로사업 발굴자료수집 및 현지지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8,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임부임 4억7,175만원 합해서 5억5,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3,903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적은 37명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재해보상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24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한 명을 보상을 해서 2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4억3,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8,96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원인은 전철부담금이 지난해보다 금년에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에서 경상예산에 민간실비보상으로 운수근로자 교육보상이 7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3,800만원 계상되어서 4억8,9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3개소 설치에 대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3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차선도색, 교통신호기교체, 교통신호기등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합해서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광역전철사업 부담금이 11억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4억2,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6억6,100만원이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0억8,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2,892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5,250만원으로 34만5,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수입에 4,800만원으로 중앙동 주차요금이고 이자수입은 1억45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9억2,927만원으로 5억2,9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억2,927만원으로 순세금잉여금에서 5억2,927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 이자가 1억7,000만원 증가되었고 중앙동 주차요금이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우회 위탁금이 경쟁입찰로 해서 1,100만원 증가했고 기타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증가분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예비비에서 14억8,100만원 증가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고 과태료수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예산은 7,161만9,000원으로 2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194만4,000원입니다. 거기는 주차장관리 인부 2명에 대해서 2,1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293만5,000원으로 주차요금영수증 제조, 주차요금 납입서 제조, 전기요금, 주차관리소 연료비, 주차관리소 유지비, 주차관리인 피복비, 주정차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중앙동주차견인차 민간위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3,684만원이 되겠습니다. 156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차장구획표지, 주차장안내표지판, 주차금지도색, 주차금지표지판 정주식으로 설치하는 비용에 3,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백업테이프 드라이버 구입으로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억1,0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건설과장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하천제방유지관리 3,800만원, 하천등급표지판정비 4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에서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2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9,130만원입니다.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2,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1억7,400만원, 상황실 통신 전용회선료 4,483만원,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등 수수료 1,000만원, 하천저수로 장비임차료 4,000만원, 도로정비건설기계 임차료 수로정비용 굴삭기등 1,023만원, 배수펌프장 준설장비 임차료 1일 5개소 7,500만원, 2일 8개소 2,400만원 으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1,3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비에 780만원, 수방자재구입 1,800만원, 염화칼슘구입 1,000만원,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62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2,667만6,000원, 배수펌프장시설 경비수수료 2,340만원, 배수펌프장 준설인부임 44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75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포장보수용 아스콘구입 1,100만원, 경계석파손 보수자재 704만원, 보도블록파손 보수자재 61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시멘트, 모래등 297만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토지매입비로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 8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에 따른 측량비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탈카메라구입 200만원, 가로등보수용 크레인구입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임차료 8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련 배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있어서 25억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광암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로 정비공사 5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암로 확포장공사 1,000만원, 상패로정비공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유지보수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공사 5억2,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6,000만원, 철도육교 보수비 3,0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3,050만원, 교량유지보수공사 2억원, 횡단보도 턱낮추기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로 시가지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공사 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세입관계는 5억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산업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및 운영비 양주군부담금 관계로 8억9,67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36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0만원, 과년도수입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1억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시도비 보조 7억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자재구입 1,000만원, 하수도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 470만원, 하수도사용료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360만원, 하수도계측기부착 175만원, 하수도관리 기본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관계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단계사업 76억7,000만원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사고대비 배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서 하수도준설공사에 3억원, 하수도개보수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도사업용 디지탈카메라 120만원, 하수도사업용 칼라프린터기 200만원, 하수도사업용 스캐너 80만원입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8,66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208쪽에 보면 시가지 보도블록 경계석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시청의 진입로 부분에 보도블록이 많이 망실이 되어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 중심으로 해서 정장로 부분하고 평화로 부분으로 시청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시청 진입로요?
◎건설과장 민선식  후문쪽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정문쪽하고요.
◎박수호 위원  평화로변에는 한 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건설과장 민선식  교차로 부분은 망실이 되어서 일부 된 곳이 있고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원인자부담 65억원이 들어온 발생요인이 어디 있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이 관계는 택지개발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할 계획입니다.
◎박수호 위원  택지개발같은 것은 주택공사요?
◎건설과장 민선식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을 수입을 잡을 사항이 있는데 일단 그것만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208쪽에 교량유지보수공사 상패교와 승전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상패교와 승전교의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이것은 상패교하고 승전교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보수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이며 상패교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67년도경에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고 승전교는 80년경에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과 30년  이상된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간두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중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204쪽에 하천저수로장비 임차료 4,000만원이 세웠는데 하천 개보수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하천저수로장비임차 4,000만원은 매년 수해를 입으면 모래가 하상에 많이 퇴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저희가 제거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해를 계속 입다보니까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천수위의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