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입니다.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기 위원으로부터 황주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주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황주룡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황주룡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신 후 이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임현숙 위원님께서 김재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재수 위원입니다.
저를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과 2024년에 본격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의 설계비,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및 금번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6% 증가한 6,342억 3,200만 원으로 1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2.27% 증가한 5,558억 6,800만 원으로 12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97% 감소한 783억 6,400만 원으로 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0.36% 증가한 563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06% 증가한 174억 1,200만 원으로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8% 증가한 1,350억 3,900만 원으로 4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81% 증가한 930억 3,000만 원으로 6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0.73% 감소한 1,626억 3,500만 원으로 107개 사업에 11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0.20% 증가한 598억 5,900만 원으로 169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5% 증가한 315억 9,300만 원으로 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청사 유지보수 2억 4,200만 원, 제1별관 방음공사 등 청사시설보수 6,900만 원,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폭염취약 계층 냉방물품 구입에 4,000만 원, 폭염대책비 3,900만 원, 반지하 등 주택침수 우려가구 알람장치 설치 1,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청 대응투자에 신흥고 운동장,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1억 7,300만 원, 성인문해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6,900만 원, 탑동초등학교 국제공인교육과정 관심학교 운영 지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행복드림센터 건립 39억 4,900만 원,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8억 원,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 8억 원,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및 객실 신축 5억 5,000만 원, 동두천 소리이음마당 조성 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경기 청년공간 조성 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2억 7,800만 원, AI 로봇 활용 독거어르신 안심돌봄 서비스 7,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 5,00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4,8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상패수변공원 소공원 조성 5억 5,000만 원, 임대 트랙터 농기계 구입 지원 8,000만 원,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 3,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10억 2,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제일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3억 6,800만 원, 세아프라자 바닥 공사 7,800만 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민자부담금 취득자산 반환 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택시감차 보상금 5억 6,000만 원, 도로정비 유지관리 4억 4,700만 원,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 4,5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억 4,000만 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지원 3억 1,0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 2억 9,200만 원, 송내1주차전용 건축 및 일반산업단지 보도보수를 위한 설계비 각각 2,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보산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억 5,000만 원, 동두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97% 감소한 783억 6,400만 원으로 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량 감소로 사용료 수입이 8억 3,200만 원이 감소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정산 미수금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량 감소로 사용료 수입이 1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공동발견구간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양주시 하수처리 부담금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1,100만 원과 주정차 과태료 2억 2,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2023년도 조성액 규모는 당초 24억 7,300만 원에서 23억 1,6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제휴카드 적립기금분 300만 원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주거지원 및 애향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지출계획이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 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사일정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 11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증가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총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인하와 주식회사 드림파워 등 기업법인소득세 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타수입 부문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보조금반환수입 부문에는 22년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수입, 재산매각 수입 부문은 동원베네스트와 일신건영 구간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에 대한 매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사용료 수입 감소 부분은 소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등이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로는 부동산교부세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특별교부세, 그밖에 보통교부세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67억 4,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세징수 실적 향상 등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과 캠프소요 in 경기 시상금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보조금은 총 10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감소 사유로는 생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 연차별 국비 교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세웠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도비 전체를 감액 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향후 4년 간 우리 시에 배정될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등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지자체간부담금이었던 양주시 하수처리 부담금 징수분은 지난 년도 수입으로 목변경하여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세수추계를 감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증가 사유는 복합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7억 원 등 기타회계전입금 증가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2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사업,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캠프 소요 in 경기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택시감차 보상금, 지행동과 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 도로유지관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등 교통·물류 분야에 약 13%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사회복지분야 세출이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역화폐발생 추가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생연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감액 등으로 인해 세출 부문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감소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애향장학금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재조정을 통해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분야 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감 폭이 큰 사업과 미집행사업 중 사업비 전액 삭감된 경우, 신규 편성된 사업목록들을 중심으로, 예산의 증감 원인과 연내 집행 가능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중 중점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신규 세입 현황,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감 현황, 사업 미집행 후 전액 삭감된 목록, 신규 자체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 13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당초에 본예산 기존에 계속 추경을 해 왔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재원 투입이 필요할 그럴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본예산에 미처 재원이 필요한데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충분히 저도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3회 추경 올라온 걸 보니까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올린 사업들이 다수가 많이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삭감됐으면 그 예산을 받아서 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부서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예산이 쓰여질 공급을 받아야 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기다렸던 그런 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전면 삭감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이번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로 삭감된 것이 보조사업 중심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는 국가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 계획으로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차기년도로 이월되거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로 편성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그러나 기히 2023년도에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세웠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는 그런 사항들이 반면에 새로 세워진 예산들도 보면 이것이 진짜 이렇게 정말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적지않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미집행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들이 32개 사업이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또 4건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정말 많은 설명과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전액 삭감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50% 이상 증감된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112건이나 되고 특별회계에서 10건이 됩니다.
물론 일일이 예산 내역을 또 예산액을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추경 예산이라고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폭염과 폭염대책 그다음에 반지하 침수 관련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각 부서별로 올리는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정책적인 어떤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100% 다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 다리 건너뛰고 건너뛰어서 다음 해, 다음 해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연도별 계획과 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의 의견과 의지와 상관없이 국도비 보조내시의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불가피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에서도 국도비가 아닌 시비에서도 삭감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다음은 부서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6,800만 원이 증가한 1,02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송내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 원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 등 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59억 4,100만 원이 증가한 86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캠프소요 in 경기에 8억 원이 증가한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7,782만 3,000원이 감소한 179억 1,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 업무추진비에서 경기북부 시‧군 협력추진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에 세입‧세출예산서 등 제작에 6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이전재원 및 예산 관련 자료수집에 5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에 1,000만 원과 신속집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정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062만 9,000원이 증가한 6,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1,628만 3,000원이 감액된 3,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541만 4,000원이 감액된 1,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에서 포상금 집행잔액 2,905만 4,000원이 감액된 6,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열린감사체제 확립 공무원 직무감찰 행사운영비에서 청렴토크콘서트 및 청렴뮤지컬 개최에 9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평가 추진 자체평가 활성화 국제화여비에서 평가업무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6억 9,391만 3,000원이 감액된 77억 4,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및 보조책상 구입을 위해 189만 7,000원이 증액된 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 특별회계전출금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3,616만 6,000원이 감소한 22억 7,0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 202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4억 1,0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는 230만 원이 감액된 6,770만 원을, 부녀회창고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는 310만 원이 감액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는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426만 원이 증액된 4억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리동네 쉼터 조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분증 스캐너 구입에 36만 원, 회의용 책상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에 60만 원이 감액된 1,14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탕비실 물품구입에 5만 원이 감액된 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의자 구입에 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회단체임원워크숍에 27만 6,000원이 감액된 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에 9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120만 원이 감액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편의시설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21만 원이 감액된 231만 원을,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11만 3,000원이 감액된 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보산동 다용도회관 전기료 10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케이블 방송서비스 이용료 4만 8,000원이 감액된 13만 2,000원을, 청사 조경 관리 용역료 14만 원이 감액된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물품차고 출입문 설치 공사에 19만 2,000원 감액된 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자 구입에 36만 원과 책상 및 서랍 구입에 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70만 원이 감액된 49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14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유지비는 4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력단련장 제습기 구입에 40만 2,000원, 체력단련장 혈압계 구입에 28만 원, 행사용 천막 구입에 17만 원, 비밀분서 보관용 금고 구입에 2만 5,000원, 부녀회 창고 가구 구입에 96만 6,000원, 신분증스캐너 전자서명기, 신분진위확인기 등 구입에 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066만 원이 증액된 3억 8,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기타보상금에서 강사수당에 1,029만 5,000원이 증가 8,5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인증기 구입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에 163만 5,000원이 감액된 3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730만 원이 감액된 2억 9,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찬회에 30만 원이 감액된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강사수당 4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25만 원이 증액된 3억 4,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서 반장활동비 25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예산인데요.
사회단체임원워크숍 비용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동별로 다른 이유는 뭐가 있나요?
동별로 예산을 똑같이 세워줬는데 동별로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아마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기준은 어느 동이나 다 똑같으니까 아마 인원이나 장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이 동이 통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다음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 증가한 18억 6,423만 7,000원으로 6,7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에서 대형전광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홍보 사진 저장용 장비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 홍보에서 숏폼영상 홍보 우수직원 및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를 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금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및 행사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상황실 및 소회의실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교체사업이 모두 완료되어서 낙찰차액 19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모 관련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공모사업 자체오디션 포상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올해 경기도에서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미추진한 결과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산단 2단계 추진, 약속이행 등 주요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결의 및 궐기대회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으로 한미우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업무용 의자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캠프캐슬 공원토지매입비 이자반환금 48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이 이제 8,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죠?
네.
그런데 이게 궐기대회 등 기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반기에 궐기대회를 3회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기타로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3회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 궐기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6월 달에 시장님이 국방부장관 면담 후 건의사항이 5가지가 있었는데 공여지 반환 문제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국방부를 방문해서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나 국방부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쪽에 가는 것도 한번 그렇게 세 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연말에 제생병원이 준공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준공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만약에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여주 본부 같은 곳을 가서 시민궐기대회 가서 그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시민 동원의 쓴다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자금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궐기대회 및 전반기, 후반기 합쳐가지고 몇 군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마는 이게 불법에 대한 불안한 요소도 있다, 선거 관련에도 질의를 하고 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행동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자꾸 풍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시민의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게 발표되고 또 진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가 궐기대회라 그래서 불법을 하면서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집회신고는 정당이 하고요.
준법정신에 의해서 해 가지고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불법을 하겠다고 하는 시는 없어요.
동두천에 대해서 아마 불만에 대한 어떤 욕구가 표출된 게 더군다나 이게 우리 같이 가고자 시위는 아니지만 항의를 하는 자리가 된다면 이게 또 군중심리가 동요를 많이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뭐를 일어나겠다 예측을 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아마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지도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체회의 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요, 잘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콘서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 어떤 거 말씀하시는‧‧‧‧‧‧.
청년콘서트‧‧‧‧‧‧. 아닌가요?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쪽이 아닌가요?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다음은 김유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85억 1,083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46억 1,9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4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46억 7,96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4,6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청사보안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우편요금 등 향상된 행정서비스 지원에 1,700만 원, 현장민원 청취를 위한 민원함 구입 등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에 1,090만 원, 구내식당 취반기 구입과 북부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 증진에 1,35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 등 간접 인건비에서 74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58억 8,061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29억 4,2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와 냉난방비 지원 3억 8,800만 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에서 5억 2,71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296만 9,000원과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 저축 지원 1억 5,572만 4,000원 등을 감액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지원 1억 7,15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자활사업에서 총 1억 2,880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현충탑과 참전비의 시설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보훈단체 관리에서 2,1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에서는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 5,000만 원을 감액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6,52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298억 345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8,819만 원이 감소했으며, 주요내역은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40만 2,000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6,587만 2,000원, 노인복지 국고 지원에서 총 1억 1,16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 2,372만 2,000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6,610만 9,000원, 장수노인수당 4,800만 원을 등을 각각 감액해서 노인복지 일반지원에서 총 2억 1,16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 국고지원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2억 211만 8,000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6,229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625만 원 등 총 3억 7,2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 지원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9,999만 9,000원, 장애인 복지관 시설비 집행잔액 8,135만 9,000원 등 총 2억 1,16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 국고지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5,625만 3,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2,02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기반 확충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1억 4만 3,000원을 감액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인건비 2,157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8,84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 1,99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73억 1,534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3,08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청년창업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에서 2억 6,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억 3,060만 9,000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비 8,227만 6,000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 1억 3,536만 원 등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억 9,639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515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비 1,05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53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68억 6,074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7,69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7,8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3억 1,659만 3,000원,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7억 7,995만 9,000원 등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1,289만 원으로 기정 대비 7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개별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구입에 따른 사업비 1,817만 6,000원을 편성하고, 토지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가 소폭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에 우리 시 발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열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의사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쏟으실 노력이 빛나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이 노인복지와 그다음에 영유아에서부터 노인복지까지 청소년, 청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쭉 이제 중요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여러 가지를 여기에 감액 조정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지만 일일이 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보겠지만 항상 진행되는 행정의 어떤 과정에서는 국장님께서 특히 기획담당관도 역임하시고 또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을 따뜻하게 생각하면서 행정을 펼쳐오시는 그런 내용들을 경유를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항이나 또 빠진 것은 없는지 더 과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잘 예산과 또 지원과 그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의 행복만족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6억 7,9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 증가한 4,6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관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후납우편요금으로 700만 원이 늘어난 7,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각종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우편물 발송량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9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기존 당직근무를 남자 직원에서 전체 남녀 직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야간 현장 민원처리비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자매도시 교류 추진 홍보비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평군과 거제시와의 국내 자매도시 체결에 따른 필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열린민원함과 직원소리함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축제와 소요산단풍제 할로윈축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전자공무원증, 시험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1,122만 원을 증액하여 7,267만 원으로 계상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잔액 1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에 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공직자 e-러닝 교육비 부담금 집행잔액 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 재능활동 음향장비 구입에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재능기부동아리 활동과 병행하여 관내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무료 공연에 필요한 공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취반기 구입에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밥 짓는 취반기 고장으로 인하여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북부 시‧군 친선 체육대회 경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로 측 시‧군 의정부, 양주, 연천 등 4개 시‧군 공무원들에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국내여비로 부족분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워크숍 지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 교육 및 특색사업 추진에서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지도자 피복비 지원에 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협의회 사기 진작 및 행사 지원에서 소양교육 참가자 보상 19만 원과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2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노조 교섭 관련 자문수당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교육비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증가한 2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채용시험 수당 90만 원과 채용 관련 물품구입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50만 원이 증가한 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정년퇴직자 국내탐방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 사유는 국내탐방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 기타보상비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금 및 물품구입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자원봉사운동 전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직접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48만 원이 늘어난 증가한 42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늘어난 7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4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향기부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 기부한 금액이 한 1,35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홍보나 또 우리 출향인사들한테도 지금 카드나 이런 것들이 날라가나요? 문자나?
저희가 홍보는 카카오비즈로 해서 한 620만 명 정도한테 노출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리플렛도 만들고 9월 4일 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박람회도 지금 고양 킨텍스에서 계획되고 있거든요.
연천하고 저희가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쯤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착안된 그런 사업인데 조금 사실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우리가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기부제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유용하게 또 잘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3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권영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6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4,226만 4,000원이 증액된 458억 8,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 1억 1,400만 원 증액한 19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에 부양의무자기금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5,568가구에 대해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9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생계급여대상자 증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복지자원관리 연계추진사업으로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등 2개 사업에 2,532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비대면 학습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방문학습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신청자 감소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와 하단에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급여 자가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39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사업비를 주거급여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목변경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주거복지관련 현장조사 여비로 30만 원 증액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에 전세대출 원금의 1~1.5%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량은 저희가 일단은 신혼부부 25가구, 청년 25가구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원액은 2년 계약 기준으로 1회 100만 원 해서 총 2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643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에게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 등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비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000만 원 증액된 2억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296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1,7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종료되었고 기존 가입자 위주만 하는 사업으로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변경시내에 따라 333만 4,000원을 감액한 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키움통장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입자 1명이 우리 시로 전입 옴에 따라 근로자장려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저축계좌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27만 6,000원이 증액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에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9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15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에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57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08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540만 원 증액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9개 보훈단체가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일괄 부담하고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 운영비 부족을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 부족한 운영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전적지 시설정비에 현충탑, 참전비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 항목에 50만 원 증액한 150만 원을, 시설비에 참전비 도색, 현충문 안내판 설치, 현충문 시설 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무공수훈자공적비 건립 및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이전사업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한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항목에 복지기획 업무추진 지원사업에 130만 원을 증액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날 벨기에 국방부 부총장과 벨기에 대사 등 벨기에 대표단이 참전비를 참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업무지원에서 사례관리 업무수행여비 항목에 70만 원을 증액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항목에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에 보조비를 오기 내시에 따른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388만 8,000원을 감액한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봉사회 사무실 창고 등 공사비 사업에 463만 1,000원을, 또한 냉방기 구입에 3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적십자에서 옛날 농촌지도사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 한 35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수하고 수리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이음 나눔실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종전에 시행했던 착한일터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단체 등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를 발굴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후원사업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와 또 인증패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인 성경원 생활자에 생계급여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에 도비보조율 오기 내시에 따른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비와 도비 재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사례관리사 보험료 등 1,780만 6,000원이 증액된 3,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예산을 보험료 등 항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 기준으로 교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편의상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 13개 사업에 15억 8,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자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22개 사업에 10억 711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에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616만 6,000원을 감액한 22억 4,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사업 홍보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사업과 아래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여비는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동일 편성목 내 세목 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국비 집행잔액 4,442만 5,000원을, 도비 집행잔액 777만 5,000원을, 시비 집행잔액으로 3,20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십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5년 된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보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라파엘 의료 무료지원단이 와가지고 2층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한 100여 명 이상씩 왔다 가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동두천시가 낙후된 건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굉장히 노후된 시설들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도 한번 봤고 시장님도 한번 보셔가지고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장소를 적당한 건물을 물색해서 이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이렇게 어려운 살림이 아니라는 것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페이지 보면 반환금 부분에 보게 되면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중간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거 세입란에 보니까 똑같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이게 코로나 확진자 격리하신 분들 지원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에요?
네.
이게 생활비 지원으로 이렇게 명분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인지 더 나중에 혹시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2022년도에 금액이 많이 늘은 게 전에는 격리기간이 14일이어서 14일 치가 나갔는데 이게 작년에 세 번 개정되다 보니까 격리기간이 5일로 줄고 정액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씩 나가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생활비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부기명에 최소한의 어떤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게 좀 명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부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8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8,819만 원이 증액된 1,298억 345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노인복지 증진은 1,063만 6,000원이 증가한 950억 8,580만 3,000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으로 1,538만 9,000원이 증가한 18억 8,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으로 3,04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로 6,58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차량 중형버스 구입 후 300만 원 감액하여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종사자 사기진작 제고인 사업에서 사업자 사업량 증가와 함께 전담인력 증가로 인하여 17명에서 21명 증가로 인해 240만 원 증가하여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81만 6,000원을 시비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여 4,19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 2,372만 2,000원 삭감하여 78억 4,78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9,610만 9,000원 삭감하여 40억 6,56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운영비 증가에 따른 대한노인회 지원액에 194만 3,000원 증액하여 7,5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후 1,020만 원 감액하여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80만 원 감액하여 6,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힐링의자 임차료에 1,700만 원 감액하여 6,8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으로 1,461만 2,000원 감액하여 1억 1,4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으로 463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I 로봇 활용 독거노인 안심 돌봄 서비스 신규사업으로 7,55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460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3,7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경로당 40개소에 원격 화상회의장비 도입을 위해 인터넷 설치비 및 월 이용료를 경로당 추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급식단가 인상으로 3,160만 원 증가한 4억 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708만 원 증액한 7,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으로 6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시설 확충 및 경로당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경로시설 확충에 따른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5,600만 원 증액하여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천 경로당에 3,000만 원, 안흥9통경로당에 2,000만 원, 소규모 개보수에 각 600만 원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5억 8,444만 3,000원 감액하여 199억 9,022만 8,00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량이 12명에서 14명으로 변경되어 6,540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3,1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23명에서 105명으로 변경되어 6,681만 원 감액하여 2억 2,1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량 변경으로 2억 211만 8,000원 감액하여 2억 2,9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량 변경으로 6,229만 5,000원 감액하여 7,1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량 변경으로 192만 원 감액하여 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억 625만 원 감액하여 1억 1,5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의 수 증가 및 사업량 변경으로 120만 원 증액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으로 9,999만 9,000원 감액하여 6억 4,0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시간을 미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에 3,625만 3,000원 감액하여 2,41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가입자 수 증가 및 사업량 변경으로 120만 원 증액하여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완료에 따른 잔액 125만 원을 감액하여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365쉼터 운영 지원에 756만 4,000원 증액하여 9,83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준공 후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시비 8,135만 9,000원 감액하여 4억 3,8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공사준공 후 낙찰차액 반영으로 464만 9,000원 감액하여 2,71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만 원 증액하여 5,5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900만 원 증액하여 1억 5,3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110만 원 증액하여 8,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반영으로 시비 141만 4,000원 감액하여 5,35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300만 원 감액하여 1,75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에 경기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100만 4,000원 증액하여 4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 신규 편성으로 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세출액은 2억 5,445만 8,000원 감액하여 27억 7,849만 8,000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시설유지보수는 불용예산으로 전액 50만 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납품비용 불용예산으로 40만 원 감액하여 1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업무전용 공용폰 통신비를 신규 편성하여 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으로 20만 원 증액하여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아동 감소로 상반기 불용액이 발생하여 270만 원 감액하여 1억 4,3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진행에 따른 비용 증가로 300만 원 증가하여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2,051만 9,000원 감액하여 2억 60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설치비 지원 1억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6일 경기도 빈집사업에 따른 공모사업이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350만 원 감액하여 2,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 지원으로 인한 예산 삭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은 폐업 예정인 시설 1개소에 시설비 시비분 삭감으로 841만 6,000원 삭감하여 2억 81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폐업 예정으로 이담지역아동센터가 폐업 예정에 따라서 시설 1개소에 법정공사가 특수근무수당 시비분 삭감으로 147만 5,000원 삭감하여 5,4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도 시설 1개소로 인하여 폐업 예정으로 인하여 684만 원 삭감하여 1억 2,3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인건비 또한 폐업 예정에 따른 시설 1개소로 인하여 280만 원 삭감하여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또한 폐업 예정으로 인하여 1개소 112만 원 감액하여 1,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폐업 예정 1개소로 인하여 180만 원 삭감하여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지원사업은 1개소 지원으로 인하여 168만 원 감액하여 3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지원 1개소 지원에 따른 1,200만 원 삭감하여 2,2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유지보수로 195만 원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내동 싸이언스타워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야간돌봄에 따른 홍보 경관조명을 위한 설치 물품 구입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103쪽입니다.
희망있는 아동복지 실현 세출예산액은 2억 8,796만 원 감액하여 106억 874만 7,000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3개소 철거로 인하여 500만 원 감액하여 2,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1,000만 원 감액하여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인구 대비 아동수 감소 및 중앙부처 예산 조정으로 1억 4만 3,000원 감액하여 42억 5,4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2,157만 5,000원 증액하여 2,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인구 대비 아동수 감소 및 경기도 예산 조정으로 1억 210만 8,000원 감액하여 12억 9,6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마찬가지로 인구 대비 아동수 감소 및 경기도 예산 조정으로 4,728만 4,000원 감액하여 1억 5,67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공동생활가정 냉방비에 20만 원 반영으로 1억 3,4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보호 정책추진은 아동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반영으로 90만 원 증액하여 1,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2,100만 원 증액하여 1억 5,90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6,720만 원 감액하여 1억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680만 3,000원 증액하여 3,23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회보험료 기관 부담분 증액으로 125만 1,000원 증액하여 3,961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2쪽까지 88건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88건에 대해서 10억 1,99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게 있잖아요.
네.
본예산에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주변에서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수의계약 하는 시설이 있어서 계약업체로 변경해서 추진해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 과다 계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많이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삭감도 많이 있고 국고보조로 들어오다 보니까 재원 변경을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5페이지에요, 아동보호일반지원 란에 보게 되면 교육 강사료가 삭감 됐잖아요. 105페이지.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그냥 지나가다보니까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아동학대예방 교육강사료요?
네.
저희가 당초에 50만 원을 해 놨는데 아동학대예방 따로 교육 편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따로 강사료 발생 부분을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아까 부분적으로 본예산에서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예정은 다 하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일인가요? 했었던 사업인가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367억 8,452만 1,000원 대비 5억 3,082만 7,000원이 증가된 373억 1,534만 8,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그리고 116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냉방비에 관련 운영비를 각각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정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1,05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은 변경내시에 의해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하여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75만 원, 국내여비 35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 행사 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은 2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인 유휴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집결지 내 매각 의사가 있는 유휴건물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타 지역 집결지 폐쇄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매각 의사가 있는 3개 업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설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생연2동 경로당 옥상 방수공사가 완료되어 잔액 7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차량점검 전담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8만 원을 증액하고 활동비는 1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와 관련하여 당초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었으나 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비를 150만 원 증액하고 진로체험지원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1,418만 원 증액하고 120쪽 강사수당을 5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와 관련하여 통행금지 구역 안내판, 2023년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건의된 범죄예방 홍보안내판 구입을 위하여 1,0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시간외근무수당 16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8,227만 6,000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도 77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청년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협의체의 보금자리 강사 제안사항을 반영하고자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가 올해 출범함에 따라 시에서 진행하는 축제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청년협의체를 알리고 설문조사나 기념품 증정 등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비사업과 자산취득비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2억 원 감액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예산 과교부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예정으로 시비부담금만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감소로 1억 5,364만 원 감액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는 7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기준 예산 과소교부로 변경내시에 의해 2,27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으로 6,63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9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은 예산 과다교부로 인해 7,050만 원 감액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1,44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1억 3,5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비 1,308만 원 감액하여 감리비 523만 원, 시설부대비 785만 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1명이 퇴직하여 1,88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23건에 대하여 2억 6,885만 6,000원을 계상하고 12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58건에 대하여 3억 5,4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121페이지에 청년창업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사업 내용하고 126페이지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있죠.
네.
리모델링사업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여쭙겠는데요.
우리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지금 진로체험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진로체험지원단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 어떤 사업을 할 거였는지에 대해서도 학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교사들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진로박람회 있잖아요, 7월에 할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개관을 언제쯤, 7월쯤 했죠?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했죠?
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원단 업무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지금 삭감됐잖아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업무추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 세웠었는데 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그것은 삭감하고 간담회 운영비를 별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가 개관이 6월이었는데 아직도 진로체험센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요, 활동하고 있어요.
학부모하고도 같이 진로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삭감된 내용은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그거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네. 진로지원단이라고 위원회랑 별도로 이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업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진로지원단‧‧‧‧‧‧. 업무추진위원회에 실비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거고 지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를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는 없어도 활용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인데요.
기본생리용품 보급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거 보급용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대상은 보편이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경기도 아이들한테 다 지급해 줍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18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경기지역화폐에 이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밖에서 듣는 얘기는 그거 지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도 사실 우편물로 해서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삭감되지 않고 우리 동두천에 있는 아이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보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예산이 보조내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요청해서 지금 과대편성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두천에 못 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서 많은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야간연장형 보육시설운영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반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이 돼서 35개소에서 3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계속 감소되면서 휴원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인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5,558억 6,825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23억 6,0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에 전년 대비 하락한 공시지가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12억 9,8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월드푸드스트리트하우스 임대료 등으로 2건에 5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에 소하천사용료 2,67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수면사용료 4,624만 5,000원을 삭감하고 목변경하여 공유수면사용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외 민원실 통합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감소를 반영하여 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단가 상승 및 물량 증가를 반영, 6,2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증명 수수료 감소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개 사업에 8,2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에 행정동우회 민간보조사업 등 11개 사업에 이자수입 9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3,643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2,9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판매권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1,282만 6,000원을, 불용품매각대금 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자원봉사센터보조금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에 4억 4,4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2년 자치단체 공통기관 및 재해 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경비정산금 등 2개 사업에 5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만 원을, 위약금에는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는 2022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11건에 4억 4,3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개발부담금 등 3건에 4,15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지장배전선로 시설부담금 15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과징금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변상금은 2023년 공유수면 변상금으로 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기타과태료 외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 등 5건에 2,21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에 따라 1,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중에 지방세수증대지원으로 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세무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등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9개 사업에 4억 9,9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억 3,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집행잔액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8,7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무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639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51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 완료로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체납관리단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시비 7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 세정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힐링교육비 696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도세체납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5건에 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세정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힐링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세수증대활동비라고 그랬는데 도비를 쓰는 거죠?
네. 도비입니다.
몇 명에 어떻게 이게 쓰이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금 세무과 직원 대상으로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너무 힘든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지난년도에는 1박 2일로 힐링캠프를 이용해서 힐링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는 문화체험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한 몇 월 달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거?
지금 계획은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보면 세입 편에 보면 19페이지요.
이번에도 한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마 내용을 쓴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쭉 집행잔액 등 이렇게 과별로 있잖아요.
네.
과별로 있는데 사실 이게 금액들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자세히 항목별로 나열 좀 해 주면 어떨까 다음에는, 저희가 이거 보면서도 계속 다 과별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8분)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11억 7,699만 2,000원 증액한 568억 6,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온라인 무료교육 실시로 기타보상금 50만 원과 민간위탁교육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연구용역비는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 집행잔액 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는 2010년식 11인승 승합차가 노후됨에 따라 기본 골격이 부식되어 수리비가 크게 발생하였고 차량 이용들이 감소가 있는 상황으로 배차 차량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배차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대형버스 긴급 지원용 임차용역 사무관리비는 23년 임차버스 용역계약 수량이 소진되어 추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관리시설 위생용품 증가에 따라 시설관리 소모품비, 위생용품 구입비, 미술품 전시 렌탈료 확보를 위해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영조물 재해복구 공제사업회비가 상승하였고 시청사 소규모 보수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 및 시설보수로 예산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보수 시설비는 통계자료실 누수 보수, 식당 및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전력분배기 공사를 위해 6,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에 반영하고 시설비 중 시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사 본관 중 결로 방지 및 석면마감재 교체 공사에 집행잔액 시설비 1,9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사 제1별관 옥상 방수공사에 집행잔액 시설비 1,1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청사 제1별관 사무실 방수공사 시설비는 시의원 집무실 내외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총괄 직접인건비는 임기제 직원의 증가에 따라 6억 2,7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 총괄 부서인건비 직급보조비는 2022년 대비 증가한 월 기준 지급을 반영하여 1억 5,2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시총괄 기본경비 직급업무수행경비는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라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시청 대형버스 지원용 임차용역 있잖아요.
그 부분이 23년도에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시에서 떠나서 어디 갔다오고 어떤 단체가 갔다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쭉 자료 주시고요.
네.
차량용 방역소독기 설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소독을 한다는 거죠? 차량을?
차량 안에 전부 분무 해 갖고요, 소독하는 게 지금 다른 시‧군에 성남이나 이런 시 몇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전체적인 저희 시청 직원 시 관공차량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독기예요.
웬만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건지 몰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에 늘리고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하나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다가 설치하시죠? 이거를?
시청 내에다 할 겁니다.
시청 내 어디쯤이요?
저쪽 입구 쪽에 할 계획입니다.
전기충전기 있는 데 그쪽으로 설치할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다음은 김혜경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에 14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2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 민원순번 발급기 구입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구입비로 1,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과 8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0만 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전산운영에 집행잔액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대행 용역비 49만 원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1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드론 보험비 60만 8,000원과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22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도비반환금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으로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산회)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