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1월 2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님이 중요한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도 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보고를 끝낸 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후 과장이 답변을 한 후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중 질문이 꼭 필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관리, 관재, 청사관리, 복식부기등 총 5개부서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재산의 경우 3,563필지에 3,738㎡ 약 1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임야가 33%, 도로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행정재산은 99동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보존재산 1건, 잡종재산 2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총 6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서 공정한 입찰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를 추진하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회계처리로 예산집행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책임있는 회계 처리입니다.
세출예산을 원스톱으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출금액 500만원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지출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 정착입니다.
온라인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확대 운영입니다.
추정가격 공사 1,000만원이상, 물품 용역 500만원이상에 대해서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미관리 재산,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연차적으로 대체재산을 집단조성해서 관리비용 및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목표액을 4,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송내동 500-13번지 동영서비스외에 24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직원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해서 우기시 결로라든지 환기불량, 접근성 곤란등으로 이용이 불편하며 남자휴게실은 2층 회계과 앞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년에 다시 추진하게 된 것으로써 여직원 휴게실은 지하 식당앞에서 2층 회계과 앞으로, 남직원 휴게실은 2층 회계과 앞에서 옥상으로 이전해서 흡연하는 직원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송내동 사무소 매입 및 실내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불현동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송내동 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실을 매입 및 실내건축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내싸이언스타워 2층에 995평방미터 302평으로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추진해서 5월이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합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의 시험작성으로 법적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 06년 회계년도 통합재무제표를 6월중에 시험작성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고 주요내용은 우리시 재정상태와 1년동안의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자 계약업무 시행입니다.
각종 계약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하고 대면 계약에 따른 부패의혹을 근절하여 투명한 계약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1차로 용역, 인쇄물등 특정계약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실시하고 2차로 1차 운영 문제점을 보완후 전부분 계약업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2007년 2월부터 3월에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하고 조달청에 집행관을 등록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전자계약 실시계획을 홍보하고 5월부터 6월사이는 모의시범 계약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전자계약을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통상 한번 계약이 됐을 경우에 3, 4회 오던 부분이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오시는 것으로 편리가 도모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공유재산 매각시 사전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재산이 국가 및 도 시유재산일 경우 특별회계 및 용도폐지된 재산에 한하여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기준으로 처분하고 있으나 잔여지 및 용도페지된 재산이 사업부지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다른 업무가 관련한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재산을 매각하고 다시 재매입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현원은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담당, 차량등록담당 5개담당에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12월 31일 현재 85,803명으로 2005년대비 3,180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2003년부터 4년간 12,62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32개국에 20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 외부강사 초빙 실습 위주 교육을 위한 민원친절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평가 전문 평가단체에 위탁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 2회실시해서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민원에 있어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효과와 전문업체의 평가로 결과에 대한 신뢰감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무원 자세 변화 친절 마인드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활기찬 민원실 운영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친절을 다짐하는 1일 고객감동 창구 개장을 운영하고 민원안내 및 지적홍보를 위한 민원안내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서 민원발급 고충자 전용창구를 운영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오디오세트를 설치해서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을 하겠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민원실 독서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시 우산을 준비 못한 민원인을 위해서 우산 무료 대여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나누는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고객중심의 열린 민원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공무원의 평가분석을 위한 그린· 옐로우 카드제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민원접수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을 평가하는 민원처리 만족 OX카드제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내 소규모 전시실 운영과 유아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건강측정기구를 추가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인 만족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고 시청방문을 맞이하는 전 공무원이 민원인을 담당부서로 직접 안내하는 민원인 에스코트제를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친절방송의 연중 실시를 통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침방송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또한 추가로 세무법인 세무사를 초청해서 매주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원행정 우수기관 현장 견학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최우수 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정비사항으로써 전산호적부의 정비보류자료를 제적부의 전국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구축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비대상은 25개 항목에 약 600건을 정비함으로써 오류사항의 지속적인 정비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자료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호적민원 처리의 내실운영입니다.
전산화된 호적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호적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기준이 약 3만4,000필지와 7월 1일 기준이 약 1,000필지 또한 표준지 881필지에 대해서 조사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과 주소 사업활용과 유지보수 사업으로써 도로명 주소는 유익한 제도임에도 심리적 거부감으로 생활에서 활용이 미진함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적극적인 대민 홍보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새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610개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9,919동이 이미 설치 완료됨에 따라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10월 4일 도로명주소명등표기에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법규라든가 조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추진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는 990㎡이상, 도시게획구역외는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17쪽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사업 확인으로 부과 누락방지를 추진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통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의 정확한 적용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투기목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도시지역중 녹지지역내 100㎡이상이 거래대상이고 2007년 5월 30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별도로 허가구역과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으로써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전산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공과 정보 활용 촉진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건물의 거래 신고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30일이내에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거래가 부적정 판정자에 대한 허위신고 혐의자를 조사하고 허위신고 혐의자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미필 부동산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하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올해 12월 31일만료 한시법으로 적용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열 네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관할등기소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민원인을 대신해서 촉탁해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전량을 등기촉탁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소유권 변동자료로써 등기완료후 관할등기소로부터 통보되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변동자료를 지체없이 정리하여 정확한 자료를 등록 관리하고 최신의 무결점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대민행정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로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불법 부당한 사례를 신고 받아 해결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와 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및 발생방지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최근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고객 부주의로 발생되는 과태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독려반을 운영해서 과태료 체납대상자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체납에 대한 재산조회 후 소멸시효 및 무 재산의 경우 결손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사후안내 시 휴대폰 확인 문자서비스를 실시해서 최대한 과태료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운행자 처분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무보험운행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 운행자의 처분이 필요함에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피의자 출석요구를 해서 진술조서 작성후 범칙금 부과와 미 출석자 소재파악 후 검찰에 송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총접수현황은 944건으로 현재는 153명에 448건이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발급대상자가 대부분 학생이어서 학업 관계 등으로 발급일이 지연되거나 과태료 납부 사례 발생함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일을 신청받아 관계공무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으로는 관내 주소를 둔 만 17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약 96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현행은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해서 만 17세이상 학생이 직접 찾아와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각 학교별로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일을 지정해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지문채취하여 신속하게 발급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동두천고등학교외 5개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시준비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미발급자 해소로 신규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정리된 호적 무료발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출생, 분가, 일가창립, 전적등 호적신고가 정리된 호적등본 1부와 시정 홍보자료를 무료로 발송해 줌으로써 신고사항이 정확히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시로 전적한 시민들에게 민원인의 편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호적 무료발송 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대상은 출생신고, 분가신고, 일가창립, 전적신고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각종 호적민원 신고처리후에 정리된 호적등본 1부를 신고자에게 우송함으로써 호적정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착오나 오류를 초기에 발견해서 시민들의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고 발송시 첨부물을 우리시 안내공문이나 시정 홍보물을 안내함으로써 우리시 홍보에 적정을 기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고충을 해소코자 합니다.
민선4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모색과 기업보유의 부동산관리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기업 181개 업체이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는 정보제공 시행안내와 기업소유 토지중 합병 및 지목변경 대상지를 조사해서 기업보유 부동산정보 제공 및 지적공부 정리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보유 부동산 관리에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에 있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시장에 604번지, 거기가 이번에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매매가 됐는데 평당 공시지가가 75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한 것은 300만원 정도.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게 매매가 되어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레 현실성없이 차이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세밀히 돼서 현실성 있
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시지가 업무는 올 1월달에 표준지가 881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먼저 토지평가사의 평가로 인해서 저희시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또한 1월 1일 기준인 3,400필지하고 토지이동분에 대한 1,000필지들을 조사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거의 80~90%가 되겠고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50%도 못미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사와 그런 해당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사와 면밀히 검토해서 지가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각종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관련해서 이런 지가의 이의신청하는 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을 최대한 평가하는데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성 향상에 명상이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미국의 경제지 포보스지에는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명상을 하라고 적극 권장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절 서비스 방송도 중요하지만 명상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성을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혹시 여규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D제작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받아서 아침에 방송을 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민원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자세로 임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9쪽에 있는 1일 고객감동 창구개장식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친절다짐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구호, 명상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업무개시전에 실시함으로써 활기차고 주민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1일 고객감동 창구개장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아침 운동도 좋고 구호제창도 좋고 음악도 좋은데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용인, 의정부같은 인구 많은 곳에서는 경제적인 비용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비용산출이 적게 들어가고......
신규등록을 가지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번호판을 가로형으로 길게 해서 교체들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앞으로 위탁업소하고 협의해서 민원인의 가격에 대한 적정을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책정상에 나온 것은 8~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대당 상당히 비용이.....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차량이 적음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체로서도 기계를 설치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계산을 하면 상당히 적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소하고 협의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현원으로 수질보전담당, 대기관리담당, 청소행정담당, 환경시설담당등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천 오염원 현황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청소인력 현황, 장비현황, 폐기물 및 정화조 처리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자원으로 순환되는 폐기물관리체계 마련,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한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연2회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철저, 토양오염 조사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도시생태분야의 중장기 환경시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전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추진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참여를 권장하고 종합적인 지역환경보존 및 개발을 병행추진하기 위하여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내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원으로 순환되는 폐기물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폐기물 수거능력 제고 및 자원재활용 향상을 도모하고 재활용 기반시설확충 및 안정적 처리로 시민생활편리를 제공하고 생활쓰레기배출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상습투기지역을 집중관리,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등 사업장폐기물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남은 음식물 자원화와 재활용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은 음식물의 감량과 공공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두천소식지, 반상회보, 인터넷등을 통한 시민홍보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로 부과징수,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선별된 재활용품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야적된 상태로 왕래하는 주민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장소 증축 및 필요한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대기환경을 맑게 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유해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철저와 신시가지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신시가지 악취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장 무더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상이 예보되고 있고 현재 겨울철임에도 간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월 18일 경기도제2청주관 환경 관련과장 회의시 신시가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기 약속된 경기도와 양주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1월 22일부터 자체적으로 야간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여 신시가지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입니다.
우리시 대기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 4,500대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응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정밀검사 부적합차량과 적합차량중 희망차량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대기환경이 맑고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입니다.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기능을 제공하고 살아있는 하천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신천자연형하천 정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하천저수로 정비등 사업을 발주하여 훼손된 하천생태계의 복원으로 과거의 깨끗한 신천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철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총 26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 및 정화조 청소등 자발적인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배출업소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오염을 예방하고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의 무허가등 위반 행위를 연2회 단속하고 단속시 실명제를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환경신문고 128 및 주민신고 보상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제도 운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어 차량 말소등의 경우 소유권변경 이후에 부과되는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의 경우 월단위로 부과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징수율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 청소민원 현장 종합처리제입니다.
청소민원 발생시 현재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리어카로는 신속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어 차량을 이용한 문제해결반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신속 수거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차량구입비 9,000만원을 이번 1회추경때 도에 지원요청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폐기물을 배출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게 해야 함에도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 그 처리비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시의 예산부담을 덜고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율을 향상시키고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봉투제작 및 가격, 배출방식등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규격봉투 사용이 의무화 되지요?
현재는 음식물을 부었는데 앞으로는 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집어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음식물처리체 같은 데서 밀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방해서 처리하거나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에 보면 일반 우리 시민들도 가만히 있다가 일단 저희가 올해째 하면 4년째하는 고정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올해는 미리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겨울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움직인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차량에 악취단속 기동단속반이라든지 경광등을 설치해서 우선 업체에도 경각심을 주고 조금 있으면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슬슬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구나, 하는 이런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고 실지로 축산농가를 경영하는 분들에게도 미리 경각심을 주시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그런 문제로 시민들이 더 시달리고 먼저 정성호 의원님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정자 의원님께서 인터넷에서 가평인가 어디에서 지금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공해서 비료로 사용해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해당 업체가 구속되고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빨리 대처를 하셔서 신속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2청에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2청에서 2007년도에 2,800억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신시가지 악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사업 내용중에서 저희것이 빠져있더라.
저희는 피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예산이 들어가든간에 도라든가 주변 양주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주요사업 내용에서 빠졌다면 문제아닙니까?
사후에라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피부적으로 고민스러운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돈이 필요할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외부인들이 와서 도심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첫 인상이 가로환경인데 그중에서 제일 피부적으로 닿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야적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다른 데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에 본다고 하면 아름다운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쓰레기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수거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일주일에 세 번인가요. 일반쓰레기 방출하는 날이 월, 수, 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아무 장소에다가 야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용기를 제작한다든가 또 야적 장소를 정한다든가 해서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으세요?
사업자가 폐업하고 나면 나중에 그 부분은 누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결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주유소 자리라든가 음식물쓰레기장이라든가 오염원 이런 부분들은 폐업신고를 받을 때 분명히 원인자에게 과징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방치했다가 개발행위라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합니다.
과거에 대성환경이라고 해서 시에서 몇 억을 투자한 적도 있어요.
이런 사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일단은 관련법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방의제21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다 권고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제21를 구성토록 권고한 사항인데 의제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 종합감사에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된 사항도 있고 현재 환경의제라고 해서 환경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를 지방의제21에서 의제로 삼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환경분야가 많기 때문 에 환경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환경 문제가 여러 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이라든가 기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일목요연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의원간담회시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이 공감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방독면이 불량 방독면이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터져서 저희가 삭감시킨 것을 굉장히 잘 했다고 평을 했었는데 사실 지방의제21추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때 그냥 평가를 안 하고 삭감시킨것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서 지방의제21이 우리시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삭감을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끌려가야 되느냐, 우리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굳이 지방의제21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좀더 지방의제21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을 굳이 필요한 기구가 아니라고 하면 간담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괜히 집행부와 의회간에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 불식시키고자 하는 대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지방의제21이 협의체가 구성됐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환경부 모 지방신문에서 도시 유형별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 봉투가격을 올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시의 경우 20ℓ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도에 30%인상토록 권고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8일에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봉투값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두천시에서 대책이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30%정도. 그래서 2008년까지 그 권고안에 맞추기 위해서는 봉투가격을 30%를 더 상향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평균적으로 봉투가격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정도 올려서 1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30%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부득히 금년도는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도 얼마간의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4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경제과는 경제담당 등 6개 담당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을 보면 지난 12월말 현재 농업인 수가 4,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답 모두 합해서 911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벼를 식부하는 면적은 166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105농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농업경영인연합회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체는 관내 1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4,2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24개가 있고 일반판매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1산단은 43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 상봉암공단에는 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품질경기미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수도용 육묘상자 공급 그리고 예비못자리를 설치를 해서 못자리를 실패한 농민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지급을 하고 쌀소득등 보존 직접지불금을 300평이상 경작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 관리로 해서 학교급식등을 하고 그리고 정부 양곡보관창고를 점검하며 공공비축 미곡을 금년 11월달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생산 및 대외홍보를 위해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장목반에 규격출하 포장재와 쌀, 느타리버섯등 농특산물에 소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훼농가 2농가에 대해서 수출용 규격포장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소요문화제 기간과 김장철등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및 특화 작물 브랜드화와 멀티비젼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 및 농촌기반조성을 위해서 다목적 보행관리기를 부녀자와 고령농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간이건조장비를 30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약2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연찬회를 금년 3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재학생을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 11월달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농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새해영농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현장교육을 5월과 8월 2회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선진농장견학 및 연찬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부생활개선과 국화 재배요령실시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 쌀연구회와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학교4―H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품종 보급종자신청 및 공급을 위해서 종자신청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우리시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 친환경농법시범단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농법과 쌀겨농법을 통해서 벼를 15헥타르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신품종 비교실증재배와 고품질 쌀생산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경기콩 안정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하며 고기능성 로하스 신선채소 생산기술과 한우 개체급여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보강처리 재배와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등록비라든가 인공수정비,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한우명품화사업과 젖소능력 검정사업 그리고 기존 모돈을 우량 모돈으로 교체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모돈 갱신사업과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가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낙동핼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 돼지, 개 등 가축예방 주사실시 사업과 소, 돼지, 양등 구제역가축 소독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소 87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홍보물제작과 포장재지원사업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친환경축산 및 유기동물보호를 위해서 사료첨가용 악취제거제를 공급하는 축산환경개선사업과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 그리고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번 째 지방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물가동향을 월3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연료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저탄자금을 7천만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으로 제일시장 캐노피설치공사를 20억을 투입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시장 공동창고를 4억원을 투입해서 창고와 화장실을 상징물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제 활성화, 공연, 러브투어등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관내 주유소 24개군데와 석유 일반판매소 8군데를 분기별로 1회이상 부정기적 불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녹스등 유사석유를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 가스안전대책추진입니다.
가스안전대책을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인허가업체등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개량기검정관리입니다.
주유소 및 석유 일반판매소 32개소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전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에너지관련 교육 및 홍보입니다.
이거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금년 10월중에 개최를 하고 절약캠페인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지원입니다.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서부터 추진되고 있고 사업은 2008년도말에 완공이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보상이 90%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보상이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을 철거 준비를 위한 업체가 2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서 5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분양을 실시를 해서 2008년도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첨단 과학국가 산업단지유치는 국제자유도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및 등록지원을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장 설립대표자와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체지원사업으로 제품수출과 해외홍보물제작비등을 1개 업체당 1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천만원을 출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열 아홉째.
생활주변 전기 및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와 6회에 걸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실시입니다.
이것도 4회에 걸쳐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한번째 다중 이용승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25대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1회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촌 일품 육성입니다.
이거는 우리시 14개 자연마을마다 특색있는 농특산물 생산과 체험 그리고 건전한 놀이시설등을 개발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수익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63만원입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 관계자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었는데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일례가 없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미군 관련특별법에다가 지금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접견지역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말경에 관계 부처 한10개 부처에 실무자들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추진 할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정을 짓고 된다면 그 계획대로 10%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 된다면 미군특별법에다가 종합계획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으면은 2008년도에만 지원을 받아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투입한 우리 시비 포함해서 한55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 조성원가가 한130만원정도, 평당. 분양할 때 13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30만원이 상당히 비싼 걸로 우리도 생각이 돼서 분양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비라든가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시에 큰 재정부담이 된다. 또 우리가 처음부터 목적 했던 바에 차질이 많다. 저희가 이렇게 돈 들이고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고용이라든가 생산시설의 확충이었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시가스 관로공사에 대해서 한진이랑 협의가 끝났습니까?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2월달에 땅파고 굴착해서 동네가 아주 지저분해 보일뿐더러 정말로 가스가 필요한 시기에는 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거예요.
계량기 뭐 시설 다 해놓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차피 한진에서 해줄 수 공사 같으면 시기를 땡겨서 겨울에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고.
또 보면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포장이 끝난 다음에 도시가스를 갖다가 공급하겠다고 굴착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로교통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공사 부분이 어디냐, 도로개설 부분이 어디냐,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먼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겠습니까?
방문판매업자라고 하는데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도 이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을 좀 띄었었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현재 각 동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얼마전에도 뭐 의원님들 다 공통된 사항인데 민원 받았을 거예요. 제발 그런데 장사 못하게끔 말려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파는 물건이 제대로 품자나 케이에스 마크가 찍힌 물건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악한 물건을 파는 것인지 검사하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상품을 판다고 그러면은 이런 데서 파는 물건은 못 쓰는 물건이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셔가지고 물건을 못사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해 가지고 4억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4억원에 예산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충당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말농장 2개소에 임차료만 2,0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취사장이라든가 주차장, 물레방아, 동물농장등은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예산이 지금 3억8천을 2008년도라든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4억을 산출해서 만든건지 이거를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주로 주말농장이라든가 공동취사장 이게 공동취사장은 세목, 장림, 주차장은 탑동, 물레방아는 장림 그리고 동물농장도 장림이쪽에 위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중에서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을 선정해 놓고 3억8,000만원 부족분이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보간을 가지고 예산이 나온건지.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먼저 푸른경기 1억그룹나무심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3억57백만원으로 예산으로 창말어린이공원에 8개소에 꽃나무등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꽃길조성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 빈공터, 신천둔치, 벼랑난간등에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신천둔치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서 내행 2, 3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행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경우에는 공원 옆에 주공아파트 건설사업이 금년도부터 추진예정에 있어 아파트 건립추진사항을 보아 부지매입 설계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 공사로서 송내초등학교 1개소를 대상으로 학교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숲 가로수 식재조성사업으로서 3번국도 우회도로외 1개소에 가로수를 식재하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도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을 선택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에 대해 전지 사업도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추진으로서 우리시 토양에 맞고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산주와 협의를 거쳐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서 기조성된 공원과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되 우선 생연, 송내, 원토 근린공원에 보도블럭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노후시설도색과 유지보수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수터시설물관리사업으로 만수약수터 외 20개소에 대한 약수터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휴게시설, 체육시설등을 계속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소요산외 4개 지역의 등산로를 일제히 점검하여 안전시설, 안내판, 이정표등을 계속 정비하여 전철개통 후 급증하고 있는 등산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잔디관리사업으로 조성되어있는 공업 및 녹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와 제초살포사업을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추진하되 적기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지고 잡초없는 공원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수목보식 및 이식으로 공원과 완충녹지등에 식재등을 관리함에 있어 밀집지역 수목을 이식하고 부족한 공간에는 보식함으로써 녹지가 잘 조성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서 금년에 계속된 건조현상으로 지난 1월20일부터 산불조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안의 기관 및 군부대 인근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취약처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을 배치운영하고 산불전문 진화대를 편성추진하며 산불방지장비도 조기 구입 정비하여 신속히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관내산림 및 가로수등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 참나무시드림병이 발생치 않도록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실시하고 평시예찰을 강화하며 가로수 및 수목에 대한 방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숲가꾸기 추진사업으로 관내 인공조림지와 천연임지에 대하여 풀베기, 넝쿨제거,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사후관리 사업으로서 기 시설된 임도중 수해등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해대비 측구, 배수관 노면등을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수목 초하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건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기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 안내판을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외래식물 퇴치사업으로 돼지풀서식지를 전수조사하고 번식전 제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산림분야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림을 순찰하면서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재를 실시하고 산림 불법훼손예방 감시활동, 산불감시, 산지정화활동등을 추진하도록 산림재해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걷는 신천둔치 꽃길조성사업으로서 신천교에서 상패교로 이어지는 구간에 계절에 맞는 꽃길을 조성관리하겠습니다.
봄철에는 유채꽃을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메밀을 조성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자연형하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작년까지 미식재된 동광교에서 상패교까지 구간에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을 활용한 사진 촬영 장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연1근린공원에 잔디만 식재된 빈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미를 식재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여 공원에 이용률을 높이고 볼거리 제공을 통한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숲해설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요산 산림욕장과 소요산을 대상으로 숲해설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곳은 소요산 밖에 없는데 저희 시 인근에도 왕방산, 마차산, 칠봉산 다 같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쪽에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광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미약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현실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면 등산로를 갖다가 일부는 조성을 했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칠봉산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자체에도 안되어 있어요. 일부 구간에 벤치같은거 이런 것만 같다 놓은 것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하고 또한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안내판을 마차산과 칠봉산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송내리하고 마차산지역에는 동두천역 후문쪽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추가설치를 위해서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오는 것이 요즈음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그걸 다 검색하고 등산로나 이런 거를 보고서 프린터까지 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쪽 내용에 전혀 홍보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빨리 급합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정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팜플렛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내 5개 산에 대한 등산로가 전부 일목요연하게 앞 뒷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검토를 하다가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선로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 구간은 벚꽃나무, 일부 구간은 소나무 같은 도로에 단위별로다가 이게 가로수가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행담로면 행담로에 어떤 특색있는 가로수를 보식을 하라고 일관성 있게. 그래서 그 거리를 특색있게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광암로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느티나무를 심어놨었는데 보식을 갖다가 벚꽃나무를 해 버렸어요. 이게 진짜 누더기를 만드는 도로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이식을 해서라도 그만큼 하시던지 그래 갖고 좀 가로수를 특색있게 어떤 도로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별로 특색있는 가로수심기는 지속적으로 제가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 동일한 구간에 나무가 두종류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이 구간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입장이 달라서요.
그 다음에 에이스상가앞에는 느티나무를 심었어요. 그거 지나가면 소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같은 도로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수약수터, 보은약수터 쭉 둘러봤더니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가보셨어요?
한 3미터정도에 이정표 설치가 되어있는거예요. 이정표 표시가.
2미터에서 3미터 높이에 있는 이정표는 이정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로가 약수터가 있는 동네에 아주 보기 흉하게 스테인레스에다가 화살표라고 삼각형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렇게 되는 이정표를 하지 마시고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사람들 쉽게 눈에 띌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환경에 어울리는 이정표를 만드셔야지, 전혀 물론 스텐으로 하게 되니까 부식은 안되겠죠, 부식은 안되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재료를 하나 선택하시더라도 정말 등산로에 어울리는 재표를 선택하셔가지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눈높이 이정표를 설치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전혀 획일적이지 못하고 불편한 그런 것들도 많았을 거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한다고 하면 그 후에 가치가 정말 10년이 지나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두드러 보인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중에 시설물 설치공사 안내판 및 이정표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몇분께 여쭤봤는데 기술적 어떤 공법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역사에서 나올때 아니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길에 어떤 바운드리를 정해서 대리석이나 이런 보도블럭을 대리석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안내도를 땅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하시는게 어떠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위에 걸으면서 땅을 걸으면서 굳이 지장물을 설치해서 눈으로 들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가하면 중심지에서 땅에 설치된 보도블럭을 보면서도 충분한 안내도,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동두천시의 다른 지자체에서 닮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도로 역이나 역사를 건립하거나 또 도로를 건립하거나 할 때 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항상 생각을 못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특색있고 주민들한테 자연친화적이고 또 금방 눈에 띄고 좋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역사를 만든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제가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부터 과별 시정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과별 시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외 2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87키로미터에 폭은 20미터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24억7,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공정은 6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생연1터널에 대한 구조물 시공하고 미2사단 담장철거하는 공정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900미터에 폭은 6에서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원이며 2007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70억3,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8%에 해당이 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족되는 예산 14억2,600만원은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암교에서 캠프호피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500미터에 폭은 10미터에서 12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23억7,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8,415만3,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13통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0미터이고 폭은 15미터에서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이며 2007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로 3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35%에 해당이 되고 금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적되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하고 폭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원이며 이거는 사업비는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비가 부적돼 가지고 일부 구간이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쇠목사격장에서 광암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8㎞에 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교량 40미터짜리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4억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공정이 64%가 되었습니다.
공사비에 맞춰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2억6,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광장부분에 대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기존 도로하고 연결해주는 공사를 금년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로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9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생연2동 구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률 40% 인데, 일부 사업비가 남은게 있어서 이거는 일부 구간은 송미화원쪽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쪽 이런 구간을 추가로 시공해서 이동구간을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입니다.
용역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지중화에 부담비율을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로 받은 다음에 발주하는 걸로 50:50 가능한 걸로 구두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서화 시킨 후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유지 관리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9,800만원입니다.
이거는 12월안에 부분적으로 다 발주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패 남면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8㎞이고 폭은 20미터입니다.
우리 시구간이 3.4㎞며 총 사업비는 366억5,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61억7,500만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5% 고 금년내에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경기도 제2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암 마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1.3㎞며 폭은 20미터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약 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제2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한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보상은 68%가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경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경기도 제2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주시 봉양동에서 우리시 하봉암동까지입니다.
총 도로개설은 14.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4억원이며 금년도 보상비로 확보한게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비는 30억원을 지금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공사 발주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부담액이 21억4,700만원을 부담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구되는 대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유가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소요액은 1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버스가 37대, 택시가 433대, 화물차가 220대가 되겠습니다.
지급 기간은 버스와 택시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화물은 단기별로 지급할계획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해당이 되며 예산 확보액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시내버스업체 1개소 37대 보조 재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1,8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면재도색이라든지 필요 교통신호등 설치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버스승강장 역사라든지 터미널운행에 설치해야 될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면 10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로 되는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확보가 3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을 선정중에 있고 일부 오래된 학교앞에는 보강까지 해서 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표지판 자체 LED표지판으로 일부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도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도 연중 수시로 단속해서 불편이 없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및 중앙동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 3부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매입을 하고 상반기에 팔개를 해 가지고 포장까지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로드체킹이나 기동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자체순찰활동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해당이 되겠고 추진팀에 기능공 1명하고 공공근로 7명이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바로 보수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전화나 구두로 접수된 생활민원상황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를 측정을 해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거까지 해서 저희가 50억이 절감이 됩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은 바꾸는 걸로 갔는데, 오픈이 되는 거죠 먼저는 덮던거를.
그렇게 되는데 일부 그러니까 일부는 흙을 절취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채택하고자 하는 공법 자체는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서 안전성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괜찮은 공법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절감을 해서 추진하는데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다 보면 기상대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파라서 그런데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에 공간이 한90㎝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좌측에 문제가 결이 암결이 45도 각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추가로 조사를, 그쪽은 원래는 자연놀이를 줄려고 그랬던 건데 자연놀이를 줬다가도 떡시루 같은 층이 있어 가지고 혹시 불안해서 추가로 그거는 더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고 아마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현황과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벌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에 따라서 기본 방향으로는 미군공여지활용방안 기본구상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활용 및 2020년 동두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 수립의 지침, 행정자치부지침에 맞도록 사업계획 선정과 2008년도 국비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수립한바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시간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공기업부담으로 해서 토지공부담이 되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 특수보고에는 2006년도 11월 23일에 했으며 발전종합계획 단위목록 경기도 제출을 최종 올해 1월 1일에 변경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21세기 경기북부거점도시 및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성장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도시사업추진사황이 되겠습니다.
미군 재배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도시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방향은 복합적 자적도시 형성을 위한 산업지식기반과 레저, 휴응등 다양한 유형을 가진 도시조성으로서 광역적, 지역적, 접근성양으로 유통 및 물류산업단지육성과 수도권 북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거점도시조성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4년을 목표로 했으며 사업위치는 동두천 상패동과 양주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약 500에서 600백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현행으로 따져서 약6조1천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2007년도 1월에 자유도시지정연구용역을 제기하도록 지금 도에서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2007년도 6월에 입지 타당성검토완료와 2007년도12월에 자유도시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원도시사업구역에 대한 지장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대에 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건설로 경기북부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미 우호증진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보산동관광특구내 조성된 한.미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찾는 만남의 장소와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항으로서 기본 방향은 보산동 관광특구내 한.미문화의 광장을 활용한 주말 이벤트실시와 결실을 계절인 가을에 한국 및 미군측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한.미간의 우호증긴에 기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말 이벤트행사는 4월부터 10월부터 실시하며 한.미우호를 밤 행사는 9월내지 10월로 계획하겠습니다.
장소는 보산동 한.미문화의 광장이며 사업비는 약7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대 효과는 한.미우호증진 및 제3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활력이 넘치면 관광특구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이웃 영어캠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도 실시한 바 있는데 미2사단을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을 통해서 현장 영어를 습득하고 학생들에게는 영어학습 동기유발을 공무원에게는 내행적 국제교류선도의식을 함양코자 기본방향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영어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영어활용증대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장소는 미2사단역내에서 초중학생에 대해서 여름방학중 1회 5일간 미2사단내 시설물을 이용하고 영어캠프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연2회 미2사단내 시설물을 이용하여 영어캠프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2사단 전입장병투어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미2사단 전입 장병에게 우리 시를 소개해서 동두천시 투어를 실시하며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여 한.미간을 우호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추진 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첫째주 금요일에 동두천 일원에 투어코스를 정해서 약3천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근무기간중 미2사단 장병에 지역사회이해 및 우호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볼스는 훈련장인데 실제상으로 짐블스는 훈련장에 대해서 반환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쳤지만 짐볼스 훈련장은 반환이 된거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캐슬에 대한 거는 아직 반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안에다가 인근 파주나 다른 지역에서 건축물 콘테이너 같은거를 야적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다가 작년 말에 반환에 대한 것을 2006년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방부측에서는 정식적으로 문건은 오지 않았지만 캠프캐시나 호비하고 같이 이루 부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그 시기에 가야 될 거 같다. 그렇고 하고 지금 2008년도 님블만 님블이 2008년도인데 그거는 지금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인들이 지금 거기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했지만 캐슬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반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이러한 협의를 체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지금 남산모루에 님블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영향검토도 환경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느냐. 또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조사를 해 갖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파주가 저희가 빈기지가 5개 지역, 의정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1군데, 그래서 서울까지 해서 전부 다 14개 기지가 비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치유사항 수질하고 토양에 대한 치유사항을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환경보존팀에서 어떤 공법을 채택해서 어느 기간에 어느 비용을 들여서 할 건지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월16일날 국방부 환경보전팀을 방문해서 우리 비어있는 캠프님블에 대해서 조기 환경치유를 해서 반환을 해주도록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캐슬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초 계획에서는 우리한테 공포한거는 2006년도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쪽 계획에 의해서 반환을 하고 안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당초에 발표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촉구를 하고 그거를 반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대성질상 창말고개 같은데 있는 좌우측에 동서로 있는 부대는 최근까지도 부대 역내에다가 막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 막사들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한500명정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캐시나 호비할 때 그때 같이 해야 될 거 같다는 국방부측에서 그런 구두상에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저기가 도로, 하천, 공원시설인가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전계획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작년도부터 비어 있는 건물,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개발계획을 만들어 갖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원도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저희 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필요할 거 같은데 저희가 막연히 500만평, 600만평 저희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지나갔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는 계획을 다시 수렴을 해서 뭐 사실 주최는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동두천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지차제에서 쫓아다녀서 경기도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지 경기도가 주관돼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의정협의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1월10일날 이청에 자유도시특별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가서 이거에 대한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는데 지금 자유도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경기도하고 토개공하고 기본 협약 맺은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평택평화도시까지 같이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인근 지역에 택지개발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벌려나가지고 자유도시에 대한 지금 참여에 대한 굉장히 미온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토개공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여기에 대한 컨셉을 내놓아라. 일정에 대한 거를 니네가 뭐 여기는 또 군사용으로 굉장히 지금 거기에 대한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군부대 협의등등을 해야 되니까 니네가 컨셉을 내놓아라. 그래서 어떻게 1단계를 우리 동두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간까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지구지정을 해야 되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개공도 담당팀이 다 구성이 돼갖고 바뀌었는데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도만 믿지 않고 직접적으로 토개공을 방문하고 그래 갖고서 이 사항에 대한 거를 빨리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7일날도 정성호 의원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거기 토개공 사장을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이거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자유도시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또 저희 동두천에서 다각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지원도시로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다각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 갖고 다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갈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빨리 조속히 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군 동의가 미온적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방부도 나중에 결정 사항이지만 군동의 부분에 대한 거는 예하사단에 65사단, 그 다음에 6군단 그렇게 해서 군 저기 했는데 거기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1거점지역하고 2거점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두천지역만 했을 때 28사단 밑에 그 현재 경계정리된 지역이 거점지역을 해서 그거를 해결을 안 하게 되면 밑으로 내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안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구만해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처음에는 군부대관계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가서 직접 방문하고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토개공하고 우리가 먼저 뚫게끔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뚫게끔 그거를 해 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TF팀이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야. 하는 얘기를 드렸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인적 자원이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그러면 한결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TF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체제를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 급선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제일 선결과제로 생각해서 빠른시일내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가 저희하고는 입장이 틀린데 제일 먼저 공여지가 반환되고 있고 제일 먼저 대학이 유치된다고 해서 매스컴에 제일 먼저 오르고 지금 현실적으로 파주쪽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나 국방부쪽에서는 파주에서 그렇게 적극성을 띄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든 면이 소극적인거 같아요.
앞으로 저희는 아직 캠프캐시나 호비가 앞으로도 언제 반환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유치할 곳은 캠피캐시나 호비쪽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파주쪽에 아무래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나 국방부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 수요일날 1월 24일날 파주시하고 의정부에 공여지관계하고 대학교유치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사실상 벤치마킹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화여대총장님이 불만을 토로한 사항 때문에 지사님이 2청하고 본청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통일화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그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 동두천시은 파주나 의정부하고 다른 사항이 파주시를 가보니까 이화여대가 하고자하는 지역은 미군공지는 4만평이고 그 앞에 주변지역에 대한 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약30만평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도 지금 IT 단지하는 거를 거의 공여지 캠프스탠리가 아니고 그 스탠리 건너편에 민락지구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20만평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여지 사항이 아니고 주변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두천시는 아직까지 반환된 공여지 지금 비어있는 공여지는 캠프님블 밖에 없는데 저희가 주변 지역에 그 정도 20만평 30만평을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여건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본다면 저희 지역도 오는 사람들이 캠프케이시나 호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해서 보고는 해 주지만 반환시기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보는 정도만 되고 다른 데같이 MOU를 체결해 갖고 그런 단계적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저희하고 주변지역까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해 주시고, 어쨌든 다른 데에서도 대학 유치하는게 보통 45일에서 50일만에 이게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왔다 갔다하는 것도 보도도 신문에서 안 나게끔 아주 딱 끝나게 체결하면서 보도가 나고 그런 식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그런 사항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금 아까 벤치마킹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이 그렇게 딱 체결하고 그냥 그렇게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미우호의 문화행사를 말이지요. 이게 연간 몇 회 하십니까?
1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이벤트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를 피해서 매주 했었습니다.
매주 했었는데 저희는 올해도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매주를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예산적으로 해서 행사가 조금 조잡하다 미흡,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관계를 월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2주 격주단위로 한번 한다든지 내실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게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행사를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눈높이가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빈약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발전종합계획수립은 용역사업이고 또 지원도시사업추진도 용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한.미 우호증진 문화행사에 대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개발사업과에 대한 마음의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싶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담당, 공여지개발담당, 개발사업담당 3개 계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들마다 자기네들만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종합발전계획수립은 용역사업이고 지원도시사업은 계획이고, 지원도시사업에 대한 불확실설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거하고 문화행사같은거는 그냥 한개 계에서 할 사업을 갖다가 과에서 맡기는 혹시 인원이 많이 편중되지 않았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사업과에 명칭에 맞게끔 걸맞는 이 사업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업무보고 때 바랬는데 그렇지 않는점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미군현안대책과에 있을 때 업무중에서 하나가 완결되는 사항은 특별조치에 대한 것은 이루어졌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는 업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 3개별로 내실있게 조정을 했고 사실상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떤 그런 명칭에 걸맞게끔 일도 하고 그런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종합계획 같은 것만 해도 24개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거는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가 2조200억입니다. 2조200억인데 금액상으로 크지만 이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얻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원도시관계에 대해서도 이걸 지원도시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맞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해법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런 연구과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여지 사항에 대해서 대학유치도 그렇고 어떤 거기에 대한 용역에서 10대 과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냥 앉아서 사무실 자리만 지키고 있을거냐,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뛰어 가지고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시군에 순회해서 이런 거를 자료수집하고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뭔가 개발사업과에서 뭐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부에서 하는 게 큰일을 해 냈구나 이런 얘기를 듣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구성된 인원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미군현안대책과에서 넘어온 업무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제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해서 물론 인수인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는 충분하게 업무를 갖다가 파악을 못했을거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만큼이라도 정말 사업지원담당, 공여지개발담당, 개발사업담당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가경정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인 사업 대안을 잡아 주십시오.
개발사업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미군 이전 계획이 늦어짐으로써 일시적인 면세지구지정에 대해서 한번 미군현안대책과하고 그쪽으로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과에서는 보산동을 일시 면제지구로 하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상같은 거를 가지고 계셨나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불과 1달전 한참적으로 부지사한테까지 얘기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자료를 이병기 부시장님이 얘기하셨죠. 그런 자료를 뽑으셔가지고까지 해줬는데도 불과하고 지금 이게 개발사업과에서 미군현안대책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 사업이 개발사업부하고 연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서로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개발사업과장님이 미군현안대책과와 얘기를 해 보셔가지고 추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다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그 사항을 바로 파악해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관내 학생들을 데리고 미군부대 미2사단에서 영어캠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는 우리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군부대라고 해는 특수성이 있는 거 때문에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파주영어마을이 우리가 이레하면 5일동안 하는 건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1회 5일간이라는 말이에요. 파주영어마을 같은데 들어갈려면 소비자들 학생들에게 예산이 많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파주영어마을 이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재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이런 인근에 학교들한테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군부대하고 협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미군측하고 우리 학생들 관내학생들이나 외부의 학생들이 정말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재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정말 인심쓰고 뭔가 크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은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중생들을 20명을 3일간을 했는데 올해는 5일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름방학때 했는데 USO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원봉사자가 미군이 자원 봉사를 뽑아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여름방학때가 보통 훈련기간이 돼 갖고 자원봉사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저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앞 당겨서 4월달이나 5월달에 해 달라. 그런데 4월달이나 5월달에 했을 때 그러면 여름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나 5월달에 일주일정도 한다고 그래도 밖에서 하는 학습으로 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석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약40명이상 그 이상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서 더 확대를 시키고 저희가 사실상 영어마을은 없지만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근시군까지 확대해서 사항이라는 거는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회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