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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18일 (수)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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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회의)
1. 수해대책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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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수해대책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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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해대책상황보고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해대책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수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황개요, 수해발생상황, 수해지원실적, 응급복구 추진상황, 비상급수대책, 대책 및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상황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신천이 위험수위로 상승되었습니다. 저지대 도로 및 철도유실, 농경지침수, 단전등 총체적인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7월 31일 21시에 시 전직원의 절반을 비상소집하고 8월 1일 00시30분에 시 재해대책상황실 설치와 아울러 00시50분에 전직원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피해복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09시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7월 31일18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21시20분에 시청 직원 절반을 비상근무 발령하였습니다. 7월 31일 23시50분에 3번 국도 부분통제 및 지하차도통제를 하였습니다.
  8월 1일 00시30분에 시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고 00시50분에 시 전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으며 1시에 신천수위가 높아짐으로 주요교량을 통제하였습니다. 1시35분부터 08시25분까지 재해주의경보 방송 및 경계경보싸이렌을 4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09시40분에 동광교가 월류되었으며, 8월 2일 10시에 제2차로 동광교가 월류하였습니다.
  다음 4쪽 수해발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발생이 7개소 1,117세대 3,13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산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55억6,200만원은 잠정적인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조사가 완료되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잠정적인 총피해액은 109억원이고 지원가능금액이 55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등 장비를 2,591대를 지원하였으며 마대 30만6,050개, 모래 4,050㎡를 지원하였습니다.
  인력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인 1만5,984명을 포함하여 2만8,90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재민수용은 7개소에 1,096세대 2,911명이 수용되었다가 8월 8일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개별보호는 2세대 5명입니다.
  구호품지원은 의류점 8만6,862점을 포함하여 31만9,410점이 지원되었습니다. 급식소는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급식인원은 7,8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은 진료가 6,088명, 접종 2,489대로 총8,49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총379회 실시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천제방에 대해서 3개소에 마대를 4,000개 했다가 다시 제거한 상태입니다. 도로는 8개소 726ｍ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옥 668동이 침수되어 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131.43㏊에 대해서 침수되었는데 병충해방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로 한탕강변에 있는 취수장이 침수되었습니다. 8월 7일 시 전지역이 정상급수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는 7,740ｔ을 수거하여 8월 15일 김포매립장에 운송 완료 조치했습니다. 전화는 593회선이 불통이 되었는데 8월 6일 20시에 복구되었습니다. 전기단전은 1,891세대가 단전되었는데 8월 4일 12시에 완전 복구하였습니다.
  가스시설은 1,117세대에 공급이 안 되었는데 8월 8일 15시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7쪽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현황은 1일 3,558ｔ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확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대책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천 취수장 상습침수지구 해소사업에 대해서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은 계장시설이전과 건물증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빗물펌프장 설치지원입니다.
  총 313억원을 요구하였고 빗물펌프장 3개소에 분당 4,150㎡을 퍼낼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수해인구는 4,000가구에 1만4,6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천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항구복구 사업을 68억4,500만원을 도에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천개수 400ｍ와 교량철거후 재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및 보산지구에 사업량으로 연장은 700ｍ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동광교재가설 공사는 현재 재원은 35억원 확보했는데 10억원을 중앙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김관목 위원  금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아픔과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또 군인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외로 빨리 수해의 임시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해 당시에도 적시에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서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극복한 과정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 주신 부분 중에서 6쪽에 응급복구 추진상황에 쓰레기수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감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 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쓰레기가 적절히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매립장 책임자들에게 고마운 표시를 시민의 이름으로 전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쓰레기를 어려움 없이 다 김포매장에 또 운송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시민이 준법을 지키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수해로 인한 쓰레기보다는 고질적인 쓰레기를 이번에 수해로 인한 쓰레기와 같이 처리가 되었다는 이러한 얘기는 평시 시민들은 준법을 지키고 또 소요되는 자금도 필요로 했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것에 따라주지 않고 쓰레기를 모아 두었다가 우기철에 쓰레기를 수해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선별해서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수거에 따른 시민들의 이런 얘기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김관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과장님이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시정을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이번 수해에 많은 협조와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관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쓰레기가 수해쓰레기와 함께 김포매립장으로 갔다는 것은 저희 쓰레기매립장이 지난 12월달로 아마 상패동은 계약상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 3월로 연기해 놓고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양은 2,000ｔ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쓰레기가 7,000여ｔ이 나와서 김포로 간 것이 2,670ｔ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갔다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 수요쓰레기는 3,000ｔ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것을 저희가 의식적으로 같이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의 수명을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연장을 해 가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6일부터 9개조를 만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은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아울러 단속을 강화해서 준법정신이 해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온갖 정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98년도 수해때 본 특위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방문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하천정비에 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미비점이 이미 실행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동주택에 준공이 되게되면 비상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비상급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시 비상급수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와 같이 취수장이 침수되었을 적에 수돗물의 공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에서는 더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좀더 시 차원에서 급수계획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고지대의 주민들이 생활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첫 번째 말씀드린 신천하천정비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관련 과장님이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신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홍순연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캠프림블지역과 하류지역인 하봉암인데요 하봉암지역은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캠프림블지역에 관련된 것은 지금 합의각서가 체결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체결이 되면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림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림블문제가 좀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더라면 진작에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시의 문화공보실에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용하신 적이 있는지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셔서 협의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건설과장이 단독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이 문제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 한.미친선협의회 당시 시장님께서 미2사단장인 디스 사령관에서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수해시 우리시를 방문했을 적에 말씀을 드렸었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림블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당사자는 저희지만 협상당사자인 국방부와 제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 합의각서 초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서를 만들어서 국방부와 협의를 끝낸 다음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수정의견을 미측에 제시했는데 미측 시설공병대에서는 우리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한.미연합 주한미군 사령부까지 가있고 국방부측 소파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에서 서명을 해야 되겠다고 그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측도 협상을 하는데 여러 부서를 함께 거쳐야 함으로써 상당히 급박하면서도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와 의견조율이 되다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저희가 합의각서 초안이 나온 6월에 나왔습니다. 6월에 나와서 계속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의견에 따라서 미측에서 검토하고 미측 자체 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보통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거의 의견조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순연 위원  작년에 본 특위를 열었을 적에 그 당시에 지적했다고 하면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약10개월이 지체가 된 것인데 시민들이 그만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늑장을 부린 결과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합의각서 초안이 나온 것은 6월이지만 그 이전에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8,000㎡를 우리 시에서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각종 조건을 가지고 미측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지 일부러 작년부터 급격하게 저희가 급하게 추진했습니다만 합의각서 초안 나오는 시점이 6월이지 계속적으로 추진은 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의견조율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올 연말까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협의가 끝나서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이번 달 중에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면 체결결과에 의해서 다음달 중에 미측에서 시설물을 이전하는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면 미측에서 금년도 내년 초까지 공사가 되어야 하고 저희도 함께 그 부분에 설계와 공사를 하게되면 내년도 우기 전에는 제방축조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염두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도로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두천시 관내에서 매년 수해 때면 불편을 주는 것이 차량통행에 주는 것이 광암로라고 보여지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도로가 유실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광암로에 산에서 내려오는 흙, 모래, 자갈 등등해서 그런 것이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차량들이 통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광암로 도로 배수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돌이 굴러 나와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대책으로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배수구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 에 이번에 이 문제는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상급수하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게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탱크와 지하저수조라든가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받았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게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지하 저수조라든가 옥상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지 준공검사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수도가 끊겼을 적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물탱크에서 물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을 보면 그러한 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아무 식생활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홍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지대 급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에이스아파트가 물이 제일 늦게 나갔는데 에이스아파트는 처음에 고지대이기 때문에 건축당시에 불현동사무소 위에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에이스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에이스가 부도가 나니까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가 단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수를 연결해서 1, 2, 3, 4단지가 다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직수를 하다 보니까 압이 약해서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지금은 한전에 얘기해서 전기를 다시 살려 났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수장관계는 ’96년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침수가 되었는데 취수장을 옮기려면 50억원이 드는데 옮기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국비를 20억원 신청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건물위까지 옹벽을 쌓는 것으로 해서 2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 취수장 관계는 옮기지 않고 물이 못 들어오도록 옹벽을 쌓는 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네.
◎홍순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들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이 점점 나빠짐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강우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나 보고 두 번째로 고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할 적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물을 보내 주는데 바로 그 자리를 뜨면 주민간에 마찰이 생겨서 우리만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용을 하더라구요. 서로 불편한 사항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웃간에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한가지는 생연1동에서 발생된 사항인데 비상급수시설을 일부 그쪽 주민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주민들이 급수,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떠가려고 하는데 우리 동에 있는 것은 호수로 연결해서 주택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취수장 이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취수장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에서 6만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같이 병행해서 써야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산으로 올렸을 적에는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옹벽만 치고 전기시설은 옥상으로 이전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중요한 것은 옹벽을 쳐서 방어한다고 해도 또 침수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수장이 지금 연천군에 소재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96년도에도 우리가 취수장이 침수되었고 올 ’99년도에 두 번째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된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천댐이 무너짐으로 해서 붕괴되면서 범람하면서 침수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서 ’98년도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재로 봐서 우리 시에서 연천댐 즉 현대 측에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라든가 시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시의 이익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1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손실이 왔습니다. 원인적인 것을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 부분이 연천댐으로 인한 것이라고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6년에 침수가 되고 금년도에 수해되고 작년에는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96년도와 금년도에 연천댐이 붕괴되면서 침수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보상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댐에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면 저희도 2년에 걸쳐 27억원을 손해를 봤는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시에 대응하는 그러한 준비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또 우리 시에서 연천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진들에 의하면 지금 답변주신 내용을 보게되면 큰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시간대라든가 연천댐이 붕괴된 시간, 다음에 우리시 취수장에 물이 침수된 시간대도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을 요구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검토한 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이번에 광역수도 설계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검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이번 수해때 관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6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취수장이 침수가 되었는데 물론 연천댐이 붕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침수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기예보를 접하고 나서도 그것을 대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연천에서 모터를 띄워서 자기네는 침수가 되어서 즉시 급수를 할 수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터를 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들어서 침수가 되었고요, 다음에 모터는 침수가 되어도 배수는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전기반열이 침수가 되면 못 씁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걸려서 문제지 모터가 침수되는 문제는 없었고, 저희도 호우경보라든가 발령이 되면 모터를 철거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게되면 상수도사업소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거기는 전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두개를 예비용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보관을 합니다.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반열은 취수장 옥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과장님말씀으로라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분해서 취수를 당했다고 답변을 주신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그것이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계를 철거하게 되면 2시간정도 걸립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수도과장 남상호  제 생각으로는 막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막기는 힘들었다고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일전에 기상예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 상수원에 있는 기계설비는 이전이 불가능한 기계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뜯는 순간에 전지역이 단수가 됩니다.
◎형남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열흘 단전하는 것보다는 ’96년도에 침수를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1일～2일 단수가 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수도과장 남상호  모터를 띄우는 것은 배전판에 문제가 있는데 배전판이 침수가 되는 것이지 모터 때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연천댐이 배전판 때문에 침수.....    
◎수도과장 남상호  연천댐은 모터 밑에만 침수가 되고 배전판은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배전판만 침수가 안 되었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그것을 조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수해를 당했는데 그 때 한번 당하고 났으면 아까 취수장이 상습침수지역으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소요액을 전기이전, 변압기를 2층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이런 준비를 못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그것은....
◎형남선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들이 아픔을 계속 겪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연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밤새 전에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전부 띄워서 준비하고 급수에는 별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주민들간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96년도에 침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노력도 안 했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연천은 전기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침수가 되고 전기반열은 침수가 안 되었고 저희는 전기반열이 침수가 되었고 지금 말씀에 ’96년도에 침수가 되었는데 대비가 없었냐는 말씀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수해특위때 최선을 다하겠지만 좌우간 현재까지 우리 시민불만은 동두천시에서 수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나중에 수해특위가 끝난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 또 한가지 이번에 상수도가 침수가 되면서 비상급수를 실시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에서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과에서 광암동과 중앙동 및 불현동자리에 비상급수설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활용을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활용액은 비상급수시설에서 중앙동에 있는 것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동에 있는 것은 급수량이 많지 않아서 비상급수는 양주에서 가져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동두천시 계획에 의하면 재난시 비상급수를 몇 퍼센트까지 자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르세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광암동에 설치한 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외지에서 굉장히 물을 많이 협조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은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아우성이 있을 정도로 혼란을 겪었는데 비상급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비상급수에 대해서 문제점은 저희 용수관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탑동 것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받으면 오후에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개인들이 가서 취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차량으로 가서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거리상으로도 덕정을 갔다오는 것이 빠르다고 해서 소방서 6군데에서 물을 가져왔고 비상급수는 민방위과와 검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다시 올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불행중 다행으로 덕정지구에는 상수도문제가 없어서 대체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재난이 왔을 적에 이런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동두천시 행정부에서 비상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특히 식수난은 대단한 혼란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수해특위에서 밝히겠지만 광암동같은 비상급수시설은 온천개발과 이어져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많이 나온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다시 다음번에 토론하겠지만 앞으로 동두천시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는 이런 것을 다시 전처를 밟지 않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중앙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기름이 많이 떠서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전부 오수로 많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관리문제라든가 지역설치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과거에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에 와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신중을 가지시고 다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택기  네.
◎홍순연 위원  본 특위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출석을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출석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택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수해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98년도 수해복구로 169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109억3,600만원이라는 복구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수해복구를 했으면 금년도에 또 재차 수해 복구하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암계곡은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순위를 정했다면 상패천과 신천 합류지점에 낮은 곳은 작년도 수해 후에 복구했어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동광교 옆에 강변로 낮은 곳에 옹벽을 쳤더라면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 없었지 았나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이강준 위원님께서 상패천과 신천의 합류지점 낮은 지역 공사를 금년도에 빨리 하고 동광교 주변에 낮은 주변에 공사를 했으면 금년과 같은 노력이 덜 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패천합류지점에 대해서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100ｍ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금년도에 캠프림블지역과 합의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교주변 낮은 지역에 홍수벽 설치에 대해서는 동광교가설공사와 함께 낮은 지역에 대해서 홍수벽을 보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피해를 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피해가 났는가를 확실히 조사해서 두 번 다시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두 번, 세 번 연거푸 피해가 나는 예가 생기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둬서 우선 순위를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이번 침수때 신천 범람전에 미2사단 정문앞이 먼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네.
◎형남선 위원  작년도 수해특위때 밝혔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위원님들이 요구 사항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이 범람전에 2사단 정문앞이 침수를 다시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수관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난 후에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사실 미군부대 영내에서 나오는 물이 한꺼번에 한곳으로 집중되어 평화로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배수가 일시적으로 안 되어서 침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때는 안 계셔서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산동 주민은 시에서 우리 보산동에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안당 할 수해를 당했다고 해서 인재니, 보상을 요구하느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동두천시 수방대책이 얼마나 미진한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인가를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 특히 보산동부근이 상습침수지역이고 특히 미2사단에서 내려오는 물로 역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물이 역류되어서 침수가 되었다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보산동지역이 하천홍수위 보다 1～1.5ｍ가 낮습니다. 홍수위보다 낮으면 하수관거를 통해서 역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방법은 직접 하천으로 연결하지 말고 배수관로를 만들어서 한군데서 강제배수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산동지역에 빗물펌프장을 계획코자 중앙에 사업비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입수로를 하천변에 직접 연결되는 것을 다 차단하고 유입수로를 해서 한군데 차집해서 한군데서 퍼내게 되면 수위가 높더라도 역순이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이번 특위에서도 다시 밝혀질 문제지만 혹시 배수로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이번에 배수펌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하수관망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수관망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이 너무 커지게 되는 결론을 초래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관망도를 배수개선을 시키지 않고 다 퍼내게 되면 보산동지역에만도 직경 1,200미리 직경 350마력으로 해서 12대가 필요합니다. 12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대규모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배수하는 방법을 가장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은 상류지역 높은 지대에서 나오는 물을 압력관으로 해서 직접 하천으로 연결시켜 놓고 그 외에 내부 저지대에 대해서는 하수관망을 다시 정비해서 한군데로 유입시켜서 소규모 펌프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용역과정에서 이런 방법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보산동 일대에 하수관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건설과장 박종윤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도에 관망도를 컴퓨터로 입력해서 그림까지 나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수계장님이, 우리들이 믿었던 것은 작년에 동두천시 전반에 걸쳐서 하수계정비도 그림까지 그려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주민들에게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류가 많이 되었고 앞으로 밝혀보겠지만 하수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함으로써 범람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수구가 예를 들어서 연결이 잘 안된 곳이라든가, 부분공사로 인해서 막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밝혀서 적외선투시도인 CC-TV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점이 밝혀지게 되면 동두천시는 보산동 주민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각오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하수구 특히 동두천시 전반에 수해가 났을 때 물론 800㎜가 와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느낄 때는 천재도 아니고 행정부의 태만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느니 만큼 이번 기회에 건설과에 관한 하수구 시설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고 재 설계할 부분이 있다면 재설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박수호 위원  먼저 상패천 하류와 신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대해서 제방 보강대책을 ’98년 수해 특위에서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신천은 준용하천으로 관련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상습수해지구 개선목적으로 본 구간이 기본 제방보다 낮아 기본제방과 같이 시공하여 보호코자 ’99년도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회에 접수한 것이 ’98년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도비 요구한 것이 도에서 받아 들여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되었는데도 공사를 못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형남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미2사단앞 하수관 준설 보산동 1통지역 내수처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하고 작년도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작년도에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 여기에 강구한 내용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강구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하수관 준설 및 하수도 관망도 계획수립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수관준설은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하수도 관망도는 하수 관망도를 수립하여 환경부의 인가가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입니다. 인가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인가가 났는지 또 지금까지 인가가 안 났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먼저 상패천 합류지점에 대한 도비지원을 했는데 도비지원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요구를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신천 3군데 림블지역하고 하봉암, 상패천 합류지역으로 3군데인데 금년에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2사단 펌프장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지금 용역비를 해서 배수관거 용역비로 해서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코자 진행중에 이번에 수해를 봤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배수관거하고 빗물펌프가 혼동이 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현재 보산동지역에서 배수관을 하천을 따라서 매설하게 되면 아리랑교 있는 데부터 하류까지 매설시키면 펌프 강제배수를 시키지 않더라도 배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수도준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기가 끝나고 나서도 막힌 데가 있어서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망도 대장 작성 및 하수도정비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작성이 완료되어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3월 24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수도 관망도를 이번에 전체 검토를 다시 해서 아까 처럼 배수자체의 시스템을 변경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위원  사실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 보내줬으면 이번 수해는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패동 지역이 이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는지 그런 의문이 안 갈 수 없고 또 의회에서 예산편성시에 업무추진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시장뿐만 아니라 전 실과장님들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밥을 사지 말고 이런 로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피해를 안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에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작년 10월 19일 결과 보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수해입은 이후로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적인 손실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전 행정력이 따른 어떤 복지적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방대책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전 행정력이 동원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벌써 강구가 되어서 어떤 검토가 끝나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라면 이번 수해를 감수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전혀 의회에 답변한 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행동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림블문제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늘 협상한 내용,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하수관망 계획을 수립한 환경부에서 인가를 3월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보충질문을 마치고 건설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수호 위원   네.
◎위원장 김택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동두천시의회에서 ’98년도 8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지역에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고 피해를 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향후 보완 조치할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요구 사항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이루어진 사항이 별로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졌다면 ’99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더 줄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저 하천개수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시에서 건의하고 중앙에서 40억원이 내려오고 도비도 우선적으로 60억원중에서 15억원이 먼저 내려오고 마니커일대에 수해복구로 해서 7억8,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개수공사에 따른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발주를 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개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마니커일대 공장지대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7월 31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현장을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새벽 2시, 4시, 5시, 아침 6시, 7시까지만 해도 마니커일대는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곤해서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1시후에 나갔다가 10시30분인가 11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거기가 범람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연천댐이 붕괴되어서 태산같은 물이 갑자기 내려와서 범람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범람할 때도 현장에서 보니까 찰랑찰랑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넘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둑을 쌓아 오다가 한 부분만 안 쌓았습니다. 불과 20～30ｍ만 더 쌓아줬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작년에 거기에서 피해입은 것이 엄청난 손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피해를 입으면서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쌓지 않은 원인이 어디있느냐? 우리 시에서 쌓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면 신천개수공사를 하는 정화산업에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안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저희가 사실 하폭을 넓히고 하는 곳이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분할측량과 보상평가, 협의매수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상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니커일대 공장지대 일부 안 된 곳은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묘하게도 소송과 관련된 분쟁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대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손을 못 댄 곳입니다. 마니커 아래쪽에 마니커에서 이용하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완벽하게 흙을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폐수처리장시설을 마니커에서 옆부지에다 신설한 후에 그 공장이 폐수처리장이 가동된 후에 새로 편입된 기존의 폐수처리장을 폐사를 시켜야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높아서 공장지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대한 이전의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중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수해 즉 호우주의보가 발생되었을 때는 토지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실 긴급상황에서는 거기에 옹벽을 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흙만 쌓아둬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장에는 포크레인 1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화산업 포크레인인 것 같습니다. 정화산업에서도 공사를 맡은 업체로써 수방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공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까?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그 지역은 이번 수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천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려서 하수관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98년도에 범람이 되어서 굉장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써 주민들이 비만 오면 굉장히 놀라는, 두려워하고 잠을 못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저도 건설과에 공사기간이라든가 착공식이라든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공사지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지역에 20세대가 하수관거에 의해서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침수가 안되었으면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만 이번에는 깨끗하게 전혀 피해가 없이 지나갈 지역인데 사유가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이유를 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에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천범람에 주요원인이 동광교로 봤습니다. 재 가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총45억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는 35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가 수해현장을 방문해서 동광교재가설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한 내용을 보면 5억원인가 밖에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지역에 수해만 입으면 높은 분들이 왔다가 사실 피해현장에 와서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왔을 적에 안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충분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공사기간도 지연되는 과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가 시에서 충분하게 건의가 안 된다면 의회이름으로 건의해서 앞으로는 수해입든 뭐든 오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동두천천 하류지역에 신천합류 지역에 일부 내수침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관거가 연결을 직접 하천쪽에 하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서 하수관을 통해서 역류되어서 침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하수관거 바깥 쪽에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지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침수관계 대책사업을 할 때 대책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사실 지금 사업비가 68억원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중앙으로부터 9억9,000만원을 동두천천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를 얼마전에 지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집행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복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도나 중앙으로부터 수해상습지역 사업으로 해서 6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천범람의 주원인인 동광교재가설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가 35억원이었는데 4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와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것이 작다고 해서 이것은 무슨 원인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동광교를 재 가설하고자 하는 것은 4차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5ｍ면 3차선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3차선 교량보다는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한 결과 4차선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4차선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1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수해가 났다고 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면 사실 수해복구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광교가 낮다고 하더라도 동광교가 어느 교각이 침하 된다든지 파괴가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비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산동일원에 저지대 침수도 침수피해로 잡혔지 침수원인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광교부근에 대해서는 작년도 양여금 5억원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해에 대한 재해대책이나 항구복구비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보산동지역에 대해서도 침수를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적극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수호 위원  보층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천에는 하수관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맨홀을 준설하기 위해서 맨홀하는 것이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공사가 미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역류한 원인이 거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원인을 먼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원인적인 것을 먼저 찾아야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동광교 같은 것은 수해로 인해서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해에 따른 예산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답변인데 파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올해도 범람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력 있는 중앙의 건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작년 올해로,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러 시군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저희 생각에 일부 시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물론 노력을 하신 것은 알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건의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모든 것은 시장님 건의가 됩니다.
◎박수호 위원  서류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식사라도 하면서 까지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결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발생시에 장비지원체제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호우주의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비동원이라든가 우리시하고의 협약한 업체가 있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하고 협약 하에 긴급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소요동지역에 먹쟁이천하고 동막천이 산사태가 나서 새벽 1～2시쯤에 막혀서 범람하고 주택가가 침수되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적으로 전화로 본청에 요구를 하니까 1시간30분인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피해가 가중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비를 동에 미리 배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러한 체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장비지원체제를 동에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번에 처음 호우경보가 내리면서 전문건설업체나 장비업체에 비상대기를 시켰고 우리 시에 업체한테도 대기를 시켜서 응급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그런 부분에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어느과 보다 중요한 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가 끝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현재 민방위자원관리라든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으로써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31일 23시경부터 집중호우가 발생된 8월 2일까지 약50시간에 걸쳐서 관내
지역을 대기하면서 돌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가 발생됨에 따라서 저지대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송을 했더라면 재산상의 손실을 막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 광암동 비상급수시설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1일 400ｔ～500ｔ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일전에 일부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양이 보고한 것 보다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네 번째로 올해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것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같이 수해 때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덜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지까지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회의진행상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해대책 추진설명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집행부는 알고 오늘 참석한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할 사항이 더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실시되는 현장방문을 마치고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원의 편성 필요성은 저희 나름대로 민방위대원의 관계법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활용성은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대적으로 일할 수 있게 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방송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 오후 11시48분에 각동에 재해경보에 대한 방송요령 및 방송문안을 내려보냈습니다. 8월 1일 새벽 01시35부터 재해방송 및 재해경보싸이렌을 했습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 것으로 도나 중앙으로부터 동두천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파주나 연천보다도 많이 사전예방책을 강구했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6회이상은 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암동 비상급수 사용량은 저희가 나름대로 1일 150ℓ를 기준에서 7개지역에 비상급수시설에서 뽑았습니다.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 광암동에 비상급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팔 때는 450ｔ이었는데 수위가 떨어져서 현재 200ｔ정도의 양이 나온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일부 안나왔는데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전문기술진을 불러다가 수해전에 수도꼭지가 5개인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림도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에 한번씩 나가 보는데 저희 나름대로 잘 나온다고 보고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상급수설치 실무과장님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수해 때문에 못하고 이번주에 한다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파다가 거기에 68m 선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옆으로 옮겨서 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시설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수해특위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 수해때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는 하고 일부지역은 방송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들었을 적에 잘 들리지 않는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 잘 되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광암동 급수시설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써 충분한 양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약400ｔ～ 500ｔ이 1일 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3일전에 확인했습니다. 5개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1일 400ｔ～500ｔ이라고 하면 시간당 20ｔ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인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5개를 틀었을 경우에 2개정도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개는 반만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수해 전부터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5군데가 잘 나옵니다. 어제도 확인하고 당초에 팔 때는 400ｔ～500ｔ의 물이 나왔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가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 지역은 온천개발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물과 많은 양의 물이 있다보니까 또 그 물은 어떤 기후관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연결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기후관계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비상급수시설로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고 보여지고, 또 공설운동장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려고 과장님께서 봄에 설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설계지연으로 해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과연 중요성에 비춰서 급수시설을 이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번 우기때 찾아오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다는 것은 업무지연이라든가 과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공설운동장에 금년도 비상급수에 대한 것은 재차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착공을 했는데 수해가 터지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솔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솔직한, 진솔한 답변을 주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대로 해결해야 하고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잘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전에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도 집중호우가 밤에 그렇게 내려서 범람했다면 작년 수준에 가까운 피해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범람을 두 번 했습니다만 낮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준비도 작년에 비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작년에 비해서 피해도 적고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답변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이것은 충분히 의회에 지적한 사항이 작은 부분이 됐든 큰 부분이 됐든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받아서 집행했다면 사전에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지 않았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수해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천재와 인재의 구분없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체제의 일원화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각종 재해를 대비하여 민방위동원태세 및 재난관리체제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용대로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답변한 내용을 보게되면 민방위체제를 각종 천재 및 인재시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제23주년 기념행사 및 민방위장비전시회를 통하여 최일선 민방위조직인 민방위대원과 대장들에게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138개대 1만2,000여명의 민방위조직을 철저히 관리 운영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중으로 재난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는 시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에 있어서 걱정이 없다라는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하고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안 맞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 및 관서의 기능만으로 부족했을 때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조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8월 1일 바로 즉시 법적인 동원을 못시키고 자율동원을 시켰습니다. 자율적으로 116명이 각동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시가 아니고 재난인데 그 일을 군인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의 동원가치가 희소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동원을 시키면 법적으로 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1인당 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 동원을 시키면 응수참석자와 불참자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점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지역대장들이 통장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법적 동원을 못시키고 자율동원을 시켰는데 116명 동원시켰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답변중인데 답변이 반복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를 바라는 건의한 내용을 보내면 답변을 거기다 그렇게 주세요. 여기는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1만2,000명 민방위대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의회를 우롱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답변을 이렇게 주시고 답변을 달리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돼는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면 중앙에 건의해서 국가적인 법차원이라든가 개정하는 건의를 올린다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회에 답변준 내용은 그렇게 주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각종 재난에 따른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강구해서 이런 재난일 때는 어떻게 동원령을 내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원에 응해주셔서 지역의 재난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섭시다 하는 교육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나오면 수당을 얼마를 줘야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런 문제 때문으로 해서 그것은 전시체제가 아니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달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대원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만2,000명이라고 하면서 교육시키는 목적이 있습니까? 정신교육만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상황이 전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과가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전쟁이 났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들도 행정병이 펜대만 가지고 다닙니까? 자기 개인이 할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는 시급하면 행정병도 총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내용이 전혀 다른데 민방위조직은 별도의 조직으로써 전시때라만 가동되는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작년에 이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호  답변 내용도 그렇게 주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138개대 1만2,000여명의 민방위조직을 철저히 관리해서 관리 운영하여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답변내용을 법 몇 조, 몇 호에 의거해서 민방위동원령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에 있어서도 주민에게 건의해서 동원할 수 있게 하겠다라든지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궁색하게 하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면 ’98년도 조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것은 기본적인 답변이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박수호 위원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인정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중앙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죄송하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역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 수해를 입고 지금 시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IMF속에서 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되면 비상급수 문제도 동료 위원들이 거기 가서 보게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와서 답변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 야 합니다. 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인의 친목단체입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시의 공무원들과 의논하면서 지역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그러한 자세는 되어있습니다. 임기응변적으로 순간의 모면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솔직한 대화로써 솔직한 답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기간 내에 좀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해대책상황 보고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대책상황 보고를 하여 주신 건설과장님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수해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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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박수호    홍순연    이강준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박종윤   도시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