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관목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관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며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나 올 봄의 극심한 가뭄으로 정상적인 급수에 차질을 빚어서 주민에 불편을 주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시민이 급수에 관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급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성장인프라구축과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 등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재정의 균형과 건전성을 긴축관리차원에서 팽창예산을 방지하고 불가피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서간의 총액예산편성으로 재정의 자율성운영에 따른 효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며 중기지방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유도와 성과주의적 예산편성으로 그 책임성과 생산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기초로 첫 번째,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적 합리적 투자에 중점을 두어서 의존재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인 경우 각종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선별계상하였고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규모와 사업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서 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은 그 공기를 연장하거나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므로서 광역전철건설비부담, 상패로정비공사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도로개설공사, 하수처리장3단계증설공사, 지방상수도시설확장공사 등 사회간접시설확충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 지식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행정정보화사업, 도로변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 등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소요 락페스티발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 삼충당제실 건립 등 지역문화사업과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재정지원에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에 따라 소외계층과 노인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어 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지급, 경로당신축과 아동급식지원, 저소득아동보육비지원. 의료보험비지원 등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그 숙원사업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조성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시 재정의 균형유지와 채무운영의 계획성 및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상환기금에 재원을 적립하여 재정에 안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139억5,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060억2,100만원보다 79억3,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51억5,1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677억6,500만원보다 73억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88억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84억4,900만원보다 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751억5,100만원중 자체수입은 266억2,4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63억1,600만원, 세외수입은 103억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85억2,7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93억7,300만원, 재정보전금 40억9,000만원, 지방양여금 6억6,200만원, 국토비보조금 24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행정비로서 25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 지방선거경비가 2억6,300만원, 의회 및 사무과운영 6억6,200만원, 본청과 동사무소인건비 107억3,2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기준경비가 13억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기타특별회계전출금 4억6,50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억4,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8억3,3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이 20억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32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인지원, 노인아동복지 등 사회보장비로서 125억5,900만원, 노인복지기금출현 1억원, 쓰레기매립장관련 주민숙원사업 9억2,600만원, 소요동 위생매립장 2단계공사가 4억9,300만원, 청소도급계약 등이 21억8,000만원, 쓰레기매립장관련 주민지원기금이 8,000만원, 남은 음식물처리시설이 3억9,3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34억8,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8억1,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2억5,000만원, 월드컵 및 체전대비환경정비 2억3,800만원, 시민진흥사업이 4억7,700만원, 시 직장노동경기운영이 1억6,700만원, 체육진흥기금조성출현이 1억원, 청소년육성사업이 1억2,500만원, 교육재정지원 1억4,600만원, 보건소운영 및 정보화사업 등에 1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99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관련부분에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패로 정비공사가 9억원, 도로교량유지 보수 및 평화로보도설치등에 6억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 1억2,000만원,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이 9억원 배수펌프장관리운영에 2억5,700만원, 광역전철사업부담금 5억5,600만원, 교통관리시설물설치 및 그 유지보수등에 6억1,400만원, 시경계표지판설치 1억1,500만원, 삼충단 제실 건립이 1억5,000만원, 문화예술활성화사업에 2억7,700만원, 소요락페스티발에 1억원,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에 8억원,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 8억원, 실업대책사업이 6억2,500만원과 산림자원관리 8억900만원, 어린이공원조성등에 3억2,000만원, 걸산동, 송내동 마을도로 공사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3억4,2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독면보급이 60억1,200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및 운영비 1억3,2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72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이 58억1,400만원, 예비비는 1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8개의 기타 특별회계이며 예산 총규모는 388억60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95억2,2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7억6,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5,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6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4억8,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3억5,5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10억1,0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성장인프라구축과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등 시정의 중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데 예산편중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재정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계획적 합리적 예산이 되도록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강화하여 예산집행시 투명성과 신축성등 성과지향 예산을 편성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제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뢰할 사항으로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 1,062억1,400만원보다 77억4,300만원이 증액된 1,139억5,700만원으로 2001년보다 7.3%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0억2,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존수입인 보조금 등은 10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도 74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요 감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감소로 분석되며 의정재원의 증가로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58.7%에서 52.4%로 6.3%가 낮아졌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24.3%인 277억6,000만원,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58.3%인 664억5,600만원, 채무상환이 7.9%인 89억6,800만원, 예비비가 9.5%인 108억2,300만원으로 경상예산과 예비비는 전년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사업예산과 채무상환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는 2001년 당초예산 677억6,400만원보다 73억8,700만원이 증액된 751억5,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9%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요인은 전년도의 스포츠센타부지조성과 자유수호박물관등 건립완료에 따라 자체사업비가 감액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부랑인 및 무인시설기능보완, 도로개설사업과 주거환경개설사업의 증가 산림개발 및 하천관리사업비등에서 국토비보조금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2001년 당초예산 384억5,000만원보다 3억5,600만원이 증액된 388억600만원이나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에서 지방채수입이 전년도 25억7,000만원에서 74억3,000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지방채를 제외한다면 6억4,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억7,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억8,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1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억4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 6억800만원이 상수도시설확장 및 하수종말처리시설등 사업비증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0억4,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6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15억3,8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1억7,500만원이 보조비의 감액과 수입감소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의 규모가 점차 감소해 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세입수입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42.4%에서 2001년도 40.9% 그리고 2001년에는 29.3%로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사회개발비가 2000년도 28.7%에서 34.5%, 43.2%로 점차 증액되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27.8%에서 14.6% 13.2%로 감액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일반회계세출의 경우 ’99년과 2000년중 집중된 수해방지사업의 마무리로 인해 지수 및 재해대책 등 경제개발비가 2000년도 27.8%에서 14.6% 13.2%로 점차 감액되는 반면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는 28.7%에서 34.5% 43.2%로 크게 증액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채무상환도 2000년 6.4%에서 7.6% 7.9% 순으로 점차 높아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하신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지방세 총세입예산은 163억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그러니까 전년이 금년입니다. 0.4%인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세는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세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평균세입이 25%로 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도 감소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건설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신축건축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4,72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6,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연평균 10%정도가 자연증가로 봐서 현재 우리시는 총 등록된 차수는 1만9,600여대입니다. 우리인구를 비례하면 3.8인에 차 한 대 꼴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도축세에서 육류소비가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소로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1,948만원 정도가 증가인데 지금도 흡연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청소년층은 분석한 것을 보면 청소년층은 흡연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세금이 460원에 들어 온 것이 올해는 510원인가 520원으로 올라갔고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9,3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와 적용비율이 2%정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주행세에서는 3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증가가 되고 주행세율이 11.5%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1,5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지가가 상승이 되고 적용비율이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8,000원이 감소가 되는데 종업원할은 기업에서 50인 초과일 때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물리는 것이고 재산할은 100평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감소가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체납세징수가 감소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쪽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금년대비해서 3,000만원이 감소예상입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은 공유수면사용료가 금년부터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부터 세입이 예산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수수료입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징수교부금수입의 증액이 7,900만원에 생연지구택지개발에 준공에 따른 등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33쪽의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재산매각수입은 증액이 8,700만원이 되는데 폐천부지매각이 보산동 429-1번지외 5건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증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서는 감소가 2,000만원이 됩니다. 임도건설사항인데요. 산주가 자부담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부터 감소가 됩니다. 잡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의 과년도 수입은 증가가 2,800만원이 되는데 건설과 토지보상환수금이 금년도 것이 미수납액이 발생되어서 수납계획으로 증가가 됩니다. 37쪽에 맨밑 지방교부세는 추정치로 19억3,730만원을 받는 것으로 금년도 기준에서 잡았습니다. 38쪽의 지방양여금도 추정치로 지방양여금을 잡았는데 지방양여금이 감소가 됩니다. 39쪽의 재정보전금은 확정분이 되겠는데 40억9,000만원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40쪽의 국고보조금은 총무과가 1건에 5,600만원, 문화공보과에 1건에 540만원, 민간협력과가 10건에 7,790만원, 41쪽 사회복지과가 37건에 73억5,900만원, 국고보조금인 농림과가 18건에 2억7,900만원 44쪽에 지역경제과가 3건에 3억8,800만원, 도시과 1건에 39억600만원, 보건소가 21건에 4억6,900만원 46쪽에 시설사업소 1건에 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총합계가 176건입니다. 총무과가 4건에 4억7,200만원, 문화공보과 6건에 7,200만원 47쪽에 민간협력과가 18건에 3억1,600만원 48쪽 회계과 1건에 3,650만원, 사회복지과가 62건에 25억900만원 51쪽에 환경보호과 1건에 150만원 52쪽에 농림과가 36건에 4억4,500만원 54쪽 지역경제과 3건에 1억7,200만원, 건설과가 8건에 41억7,400만원 55쪽에 도시과 5건에 33억3,100만원, 보건소가 25건에 3억2,600만원 56쪽 시설사업소 2건에 1,250만원에 시도비보조금을 받겠습니다.
다음 76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집추록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시정보고서 유인, CIP저작권등록, 세입세출예산서 제조, 부서운영경상경비 등해서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77쪽에 국내여비 2,4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1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79쪽에 국내여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금년도에 39개단체로 보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11월말 현재로는 49개단체에 2억9,04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 38개단체에 1억1,260만5,000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심의대로 조정을 해서 1억400만원을 의결해서 보조를 39개 단체로 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가......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시설비가 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0쪽에 지방채상환 다른 것은 민간자본보조주민숙원사업으로 기타 회계전출금에게 의료보호기금, 기금전출금의 지방채상환기금, 포상금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배상금에 소송중인 소송실비변상과 감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건설과 6건 15억5,900만원과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광암로 공사에 30억원에 대한 2000년에 발행된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이자가 내년부터 상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42쪽에 기타 차입금상환이자에 지방채상환이자에 회계과가 7건에 1,350만원인데 이것을 참고로 봐주시고요 건설과 1건에 재특자금에 1억500만원의 변동금이 당초 9.5%에서 현재 5.2%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하겠습니다. 밑에도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에 강변우회도로건, 건설과의 6건 40억200만원과 내역이 광암로확포장 50억원 98년 발행분인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의 회계과도 지방채상환원금의 7건에 1억2,000만원을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분이 되겠습니다. 251쪽의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인부임 7명에 8,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에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경상경비 7개동에 2억3,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관련예산이 동당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 25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에 통·리·반장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있습니다. 통장활동비가 우리시의 통장숫자가 126명에 2억200만원과 반장활동비가 881명에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에 경영수입자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어수빌딩의 건물대부료, 생연동 594-1번지 토지대부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변상금 과년도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425쪽 일반운영비 4건에 1,450만원과 시설비에 어수빌딩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수가 2,000만원 그리고 구 광암동사무소건물보수가 5,000만원, 427쪽에 예비비를 12억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간두범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신 도축세 감액부분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류소비 감소로 인해서 6,000만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웃에 연천군 쪽이나 도축장이 생김으로 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단지 육류소비로해서 6,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연천쪽으로 도살을 그쪽에 가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기른 가축들이 그쪽에 가서 도살이 될 때 도축세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해당과장인 세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주는 것은 금년도에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물량이 동두천으로 들어오다가 강원도 철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주는 큰 원인이 그것인데 그 이유는 의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축산조합 운영비로 일정금액을 400만원을 내 놓아라 또 의정부에서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가축에 대해서 장부도 별도로 설치해 달라 동두천분량과 분리해서..... 또 예를 들면 명절때 구정이나 추석때 동두천물량보다도 우선해서 의정부물량으로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축산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의정부분량이 철원으로 빠져나간 것이 있고요.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연천에도 도축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000만원을 주는 것은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축물량이 줍니다. 도축물량이 주는 것은 육류소비 감소도 있습니다마는 수입고기쪽으로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시세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액요인을 우리 시세조례에 대한 소나 돼지의 도축관계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서라도 이웃에 있는 경영권을 가져서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쟁력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좋으신 질문입니다. 도축세가 소의 경우 2만8,600원이고 돼지의 경우 한마리당 도축세가 1,710원입니다. 우리가 6개월마다 도축세를 고시하는데 포천에도 도축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천군보다 도축세가 더 비쌀 경우 소같은 경우 포천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할 때 인근 시군 보다도 더 비싸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감안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어쨌든 감소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경영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감소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끔 육류소비관계문제라든지 더 먹기운동캠페인 이런 것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조건에 결부된 축산기업조합에서 하는 그 조건에 결부될 수 있는 것을 맞추든지 하는 방법을 행정에서도 도우미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장이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경영상태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에서 파악을 깊이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한해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단계적인 세입감소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영상태의 부실 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청미원에서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하는데 청미원에서 요구하는 양을 수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문제가 보완되어야 될 중앙에서부터의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는 애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관계에 있어서 상수도를 쓸 때에 어떤 육질이라든가 지하수를 썼을 때 육질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으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세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존폐여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에서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경영자를 성실하고 재력있는 분들이 경영을 한다고 하면 경영상태가 호전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면밀 검토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네, 유림축산의 청미원이 수출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과정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느냐 지하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산제품의 육류질 문제 이런 것은 축산가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보겠고 행정지원으로 도축세가 늘어나는 방안도 지금 예산 부서와 세입 부서하고 축산가공부서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가급적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77쪽에 시정백서 발간이 7만5,000원씩 해서 100부를 하셨거든요. 몇 쪽이냐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분량이요? 자료를 수정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자료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00만원씩 일괄 지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간두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자치센터운영을 실질적으로 동마다 사업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더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비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지역적인 동간의 탄력성 있는 운영을 좀 해주셔야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동자치센터에서 1개～2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것을 1년치를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만 1,000만원에 대한 예정을 해준 금액이 1년치의 지원비로서 결정하신 것인지 향후계획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주고 더 필요하다면 봐 가지고 조금씩 더 계상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저희가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1년치를 회계년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더 쓰고 필요하다고 여기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주고 안주고 이런 것보다는 예산의 획일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1년치 예산을 적어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은 추경해 넣는 것이 있지만 1년예산을 사실성 있게 위원님들 한테 서류상으로 공개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투명성 있게 해주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알겠습니다. 설치비는 아니고 관리 운영하는데요. 운영해서 자치위원들이 인원이 많은 동은 아무래도 봐 가지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7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설명주시기는 36개단체가 보조신청을 해서 104억여만원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2억8,300만원이요.
◎박수호 위원 그 중에서 104억여만원은 결정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금년도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금년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도의 현황은 감사자료에 요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에 있어서 20억원이 기채상환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박수호 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3억원의 기채가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요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상수도와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기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검토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집행을 미리 해버려서 입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라던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폭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증설에 따른 예산도 병행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8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정액보조, 안보교육 및 자유수호 웅변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풀 보조에서 지원될 사항이 아닌데 성격적으로.... 정액보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교육이라든가 풀 보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정액보조가 되고 있는 풀 보조는 그렇게되면 이중보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외에 지원되는 단체의 지원금에 있어서 편입이 안되어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그래서 규정은 이중지원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의 근거가 지금 나와있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선거관리예산으로 2억9,3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757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선거인명부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자에 대한 경비로 2억3,03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전달됐습니다. 84쪽을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내무행정예산중에서 선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9억2,44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에는 수당으로서 1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7억4,14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소요산관리소 매표원 및 관리원 4명에 대한 예산으로 4,8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에 총무과비서임용에 대한 예산으로 2,469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으로 2,426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86쪽에 냉난방기관리인부임 1,54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상담요원으로 한명 1,420만원이 계상되었고, 87쪽에 묘지관리인부임 한명 1,22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준설원 3명에 대한 5,29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쪽 도로보수인부임 3명 5,293만5,000원, 보안등관리인부임 1명 6,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쪽 광고물정비인부임 2명 2,469만1,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원 47명에 대한 예산으로 11억3,68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부담금 등 예산으로 2억1,345만2,000 그리고 일용인부퇴직금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2쪽 경상적경비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통신요금이 시내전용회선요금이 1억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정보화재단회비 350만원, 시민컴퓨터교육교재비 156만원, 그리고 구내교환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63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쪽 후납우편료로 1,200만원, 공무원수첩제작비로 360만원, 청사무인경비용역수수료 3,738만원, 일·숙직경비로 2,665만원 통계연보 및 CD제작비로 6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만원, 팩스토너구입비 36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로 9,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는데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 경비 350만원, 시민의장 상패제작비 300만원, 시정설명회에 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4쪽 여비로 4,262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중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856만원이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협조자격려 2,500만원 그리고 95쪽에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 2,500만원, 한미협조 및 영세민 격려 2,000만원, 주요행사추진 1,800만원, 대민활동추진 1,570만원, 동행정지도 및 주민여론관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1일절 행사 출연자보상비 20만원, 광복절기념행사 출연자보상 20만원, 예비군의날 행사 출연자보상금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부업대학생운영 경비로 3,780만원, 정보화PC경진대회시상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직원체육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문인식기 1,000만원, 디지털 인쇄기 400만원, 인쇄기청소용기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능력개발비 750만원, 직원연찬회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직원교육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잔여 장학금으로 1,8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공직자가족교육비 450만원, 부업대학생 현장견학 및 간담회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표창,부상품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시상금 90만원, 30년이상 장기근속자표창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성과상여금 2억6,484만6,000원 장기근속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는 총11억5,235만9,000원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 1억4,1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주평통운영보조인부임 152만원, 평통운영비 300만원, 통일염원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 450만원, 순회교육경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99쪽 공무원재해보상급여 1,000만원, 공무원부조금 2,0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디지털녹음기구입비 한 대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출연금 1억3,6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경비로 1,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구조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원인건비 5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통신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실과소 및 각종 구내통신망 보수비로 800만원, 무선통신망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위치허브구입비로 3,750만원, (MUX)통합통신장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민컴퓨터강사수당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 사업예산으로서 GIS지리정보시스템사업구축비로 9억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GIS사업은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계획은 도로 및 하수도 분야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840만원, 지리정보시스템사업 부대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GIS사업구축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행정종합정보운영시스템구축 2단계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전산개발경비로 행정전산표준 S/W구입비로 792만원, 백신프로그램비 9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S/W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행정망용컴퓨터 구입비 7,920만원, 레이저필터구입비 1,000만원, 주민망 도트프린터기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망용컴퓨터구입은 컴퓨터주기가 3년내지 4년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주민망 도트프린터기는 내년도 선거때 선거인명부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4쪽 통합백업시스템장비로 1,500만원, 백업테이프보관용 금고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96쪽에 지문인식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고, 97쪽 하단에 30년이상 장기근속자 표창있죠? 올해는 120만원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네, 지문인식기는 직원들의 출근상황을 파악하는 기기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서명으로 받고 있다보니까 대리 서명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과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문을 포함한 카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리고 30년이상 근속자는 내년도에 민간협력과장하고 주민자치과장이 30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행운의 열쇠 한 냥을 해드리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강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03쪽에 행정종합정보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논스톱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습니다.
◎간두범 위원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40대 60의 배분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간두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여야 하나 문화공보과장이 제4회 전국문화시설책임자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민간협력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에어로빅강사와 우수체육지도자 각각 1명씩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정액보조인데 전년도와 같이 48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보조로서 22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게 되는데 내년에 개최가 되어서 동보조하고 행사비는 작년도 수준으로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8회 경기도체전출전보조로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8.15광복절기념축구대회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회 경기도동계체육대회 출전보조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83회 동계출전보조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회 시장기동계빙상대회개최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체육육성지원은 7개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일친선축구대회는 동두천초등학교가 해당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도지사기초등학교축구대회출전보조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제13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로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경기대회로서 동 지원분과 행사비를 포함해서 35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카네이션 어머니배구대회로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제6회도지사기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종목별대회보조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시장기인데 8개단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되는데 롤러에서 이번에 빙상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위탁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인데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12개종목으로해서 1,544만7,000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인데 어린이체육교실 등 6개종목이 해당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으로서 4,400만원을 11개 종목에 지원되겠습니다. 136쪽 체육시설설치보수로서 20개소가 있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동절기를 맞아서 현대아파트앞의 논에 설치하는 비용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교육보상에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교육보상으로서 20만원,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참석보상으로서 92만원, 청소년차세대위원회 간담회에서 4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인데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로서는 제3회 청소년별자리축제행사가 내년에 개최됩니다. 소용경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광암청소년공부방, 동두천, 모랫마을 공부방운영비 104만원하고 19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공부방운영에서는 광암공부방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목사님이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는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청소년어울마당에 1,000만원 계상했고 경기도 종합예술제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각 학교에서 보조금신청이 있어서 계상했었는데 총 들어온 금액은 2억2,475만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65%에 해당되는 1억4,688만8,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65%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35%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했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에 급식실주변 이동로포장, 소요초등학교에 식기세척기, 사동초등학교에 급식실통로 및 지붕설치공사, 생연초등학교는 급식실 덤웨이터 확장공사, 보산초등학교는 도서실설치, 지행초등학교는 도서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영여자종합고등학교는 급식실주변에 포장공사가 되겠고 신흥고등학교는 급식실 증축공사, 동두천 고등학교는 운동장구령대 설치공사로서 각각 지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일반운영비는 각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서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경비에서 초소운영비로서 110만원정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로서 140만원, 우수자율방범대 시상으로서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교육생여비로 245만원, 제2건국관련해서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보상으로서 315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 2002월드컵이 열리고 전국체전이 의정부북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행사, 각종경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라든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는 각각 기준에 따라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라든가 생활지도자대회, 새마을지회활동보조라던지 자원봉사활동사업은 각각 작년 수준으로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일반운영비로서 화단조성임차료라든지 캠페인용 홍보물제작은 내년도 체전대비나 월드컵대비를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가로등 난간걸이용 화분구입라든가 대형화분구입, 꽃구입, 조경수 잔디 및 조경석 구입,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토공원화 공원녹지 관리인부임이 각각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서 바라벹설치라든지 광고물정비, 군집계양대 설치도 각각 도비와 시비의 비율로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율방범대무전기구입해서 10대분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병무지원으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던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각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창설기념포스터, 표어의 심사위원수당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된 사항이고 직장민방위대교육보상도 18명으로 해서 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의 기술지원대교육급식비라던지 화생방분대원 및 수방기동대교육훈련급식비, 민방위강사교육여비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주민신고요원보상금이라던지 민방위대창설 유공민방위대시상, 민방위대창설 기념포스터시상과 표어시상, 정기검열우수대시상도 170만원으로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통민방위대장선진지 및 안보견학활동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날훈련운영비라던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방독면보급도 각각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고사항으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라던지 통대장교육비, 인력동원 훈련경비를 각각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작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민방위대급수시설 관정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유지보수로 관정세척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관정세척유지비가 도비와 비시를 각각 50%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민방위급수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계상해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병사관리인데 일반우편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병무담당직무교육, 병무상담 전화요금이라던지 국내여비는 각각 국비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서 병무보조공익요원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되겠고 문화공보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중식비, 상여금이 각각 계상된 사항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각각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민간협력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상되어서 총무과, 민간협력과, 민원봉사과 7개동까지 전부 민간협력과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의 공익근무요원 유니폼을 춘추제복 40명과 하복제복 40명과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상 질병이라던지 부상가료비로써 발생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치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31쪽의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있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관목 민간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것은 매달 한번 15일을 기준으로 민방위훈련를 하는데 마을단위별로 지진대비, 산불, 수해예방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지원비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원합니다.
◎이강준 위원 그리고 137쪽 제3회 청소년별자리축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금년에 300만원인가 4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태양흑점을 관찰하기 때문에 기자재비용이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사항도 작년수준을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좀더 많긴 한데 내년에는 점점 행사규모가 4년차가 되니까 규모에 비해서 맞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별자리 축제는 사회단체예비비보조금에 안 들어가 있나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금년까지도 그곳에서 했는데 그것이 청소년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곳보다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처음 세운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그러니까 이강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예비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있어그곳에서 조정하면 과다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별자리축제지원행사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주관행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을 혹시 알고 계신지...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범위가 행사규모가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하는 것이 결국 주관 부서하고 공동적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지 우리시가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간다면 금액은 해마다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행사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상의 관계에서 서로 협조 교육청하고 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실 행사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시청보다는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체육육성지원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에 대한 12개종목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의 운동장시설관계 문제나 급식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예산자체를 회계법상 지출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기관에서 급식 쪽에 어느 정도예산을 투입하고 계신지 밝혀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각 학교에 급식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라든지 운동장시설 관리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축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실 때 12억이 올라왔었다고 하는데요. 당초요구액이.....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당초요구액이 2억2,475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65% 범위만 지원하고 35%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65%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4,600만원입니다.
◎간두범 위원 예산 부서에서도 힘들겠죠. 어디는 깎고 어디는 늘리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전액보조를 하는 것보다 자부담 35%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