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립니다.
주말 사이에 일자리경제과 최성관 기업지원팀장님께서 향년 57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잠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념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주룡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65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입니다.
주‧야간 2명씩 24시간 상황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여름철 및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실시 통합 유지보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경보시설 75식 및 재난안전상황실 36식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월까지 매월 정기점검을 추진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미줄 및 나뭇가지 제거 5회, 매몰상황실 PC 업데이트 실시로 안전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2년 재난감시용 CCTV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4개소에 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재난안전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시설에‧‧‧‧‧‧. 재난 발생 및 신속한 대처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감시 CCTV 4개소, 구급함 8개소, 고정형그늘막 4개소, 스마트그늘막 5개소를 추가 완료했습니다.
5쪽입니다.
22년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은 11월에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재난대응 도상훈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진정태세 진입 및 안전한국훈련 평가점수 획득을 위해 10월 중 진행 예정이었던 도상훈련을 보다 현실감 있는 훈련을 위해 11월에 해바라기어린이집에 현장 대피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인 행정계획은 1건, 재해영향평가 대상인 개별사업은 10건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투입된 응급복구 장비 수는 총 41대이고 사용 예산은 2,488만 원입니다.
수방자재는 기준 대비 125%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038건으로 기초수급자 2,382명, 차상위계층 557명, 일반가입자 41명, 소상공인 가입자 58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하여 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상패지구와 요골지구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2개소, 건설공사장 4개소 등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 6회 나누어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지정검토 대상 2개소를 선정했고 1개소는 3종 시설물로 지정 예정이며 1개소는 폐업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캠페인 3회, 풍수해예찰활동 2회, 집합교육 2회, 정기간담회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름에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각 동에 재난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응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였습니다.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의회를 포함한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 우리 시 전 사업장과 현재 적용 대상이 되는 50억 이상 건설사업에 대한 상반기 이행사항 점검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 시행계획은 민방위 운영 분야와 민방위 사태 분야에 대하여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 4,370명 중 3,933명을 이수하여 약 90%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계획 수립입니다.
비상대피 계획은 총 53개의 대피시설을 지정하여 인구수 대비 약 370%를 확보하였으며 비상급수계획으로 총 12개소를 확보하여 인구수 대비 약 49%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22년에는 국지도발 실제훈련과 을지 연습을 각각 6월과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15일부터 8월 14일 간 상시 및 비상시에 따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펌프장을 12일간 100시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연1 빗물펌프장의 방수공사 및 10억 원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빗물펌프장의 건축 및 전기 시설 등의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지배수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입니다.
신천의 배수암거 보수 및 제초에 국비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상패천, 동두천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준설 및 제방도로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 5월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장 및 쉼터, 주차장, 화장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안흥동에 위치한 외안흥천을 정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탑동계곡 등 하천의 불법행위 계도 및 재해위험요소 점검을 위해 하천지킴이 4명을 고용하여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안흥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안흥동 안흥천 일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2억이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내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송내동 송내천 일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6억 원이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패천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곡천교에서 신진주유소까지 1,670m의 하천제방도로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소하천보수 및 구거유지 관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내 31개 소하천 및 관내 주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생활권 내에 우리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해서 취약시설을 안전점검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도시재생과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기와 해빙기에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특히 산 아래에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옹벽 관련 문제, 배수로, 토사유출, 낙석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자문 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이제 합동점검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급경사 지역, 급경사 지역이 사실 이제 표층에 토사유출 또 낙석방지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골제 노출 또 신축이음부 상단 균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점검한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것은 점검을 해서 각 실과에 문서를 시달을 했을 때 점검계획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단 조치계획까지는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웠으면 그 조치계획이 곧바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취합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취약시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현재 진행이 안 됐다면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고 해서 각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조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제가 분명히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건설공사장에 지금 우리가 동두천에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큰 건축물들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으면 곧바로 겨울철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얼어붙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해빙기에는 또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뭐 안전예방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다중 주택이 있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의 일들이 우선적으로 더 선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빨리빨리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치가 안 됐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과나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그냥 놔놓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건설공사장이나 급경사지 또 이러한 부분에서 16개소 18개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각 부서별로 재촉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안전 점검을 통한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나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요청한 것 22쪽 보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이 뭡니까?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저희 쪽에 아무래도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으로써 보험제도로써 약간의 보상을 더 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건수가 전에보다는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의 관심은 조금 덜한 편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험에서 일정액을 피해를 보면 저희가 지원을 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라든가 뭐 호우, 홍수, 대설 이런 자연재해로 생긴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게 풍수해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70에서 92% 자부담이 8에서 3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에 가입한 우리 시민 중에 소상공인이 45건,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이 58건 그래서 한 13건 정도가 더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이 부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소상공인이 3,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하면 소상공인이 45건, 58건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소극적인 그런 통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홍보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요.
각 동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저희도 지금 어차피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풍수해보험 쪽으로 저희가 더 지급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양하게 홍보 방법을 마련해서 가입자가 일반인들도 소상공인들도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플래카드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걸 볼만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서를 받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소상공인 협회에 모임이나 회의할 때 찾아가셔서 이런 풍수해 재해와 보험과 관련된 내용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끔, 다행히 올해는 여러 가지 태풍이나 호우가 있었지만 큰 피해 없이 우리 시가 잘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또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기 위원입니다.
저도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가입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을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입 대상이 주택수요자 또 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가입실적은 수급자, 차상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가입 대상인가요?
예.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죠? 종류가?
저희가 지금 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풍수해보험하고요.
자전거보험, 영조물보험, 농기계보험 정도‧‧‧‧‧‧.
농업인 재해보험 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 중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에 제정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3조에는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죠.
또한 보상 범위도 폭발,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또 강력범죄 등 보장성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만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물론 다른 보험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고 있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납부액보다 오히려 보상액이 적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이 조례의 시행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7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부천시인가 조례만 지금 제정되어 있고 양평은 아예 조례도 없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보완을 해서 공적 부분은 좀 빼고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미 어느 정도 안은 잡혀있고요.
마무리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도액도 저희가 한 1,500 정도로 한번 늘려볼까 하고 예산 규모도 지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한도액을 늘리고 그러면 좀 예산이 추가될 것 같은데, 예산‧‧‧‧‧‧.
예산 한 7,200 정도‧‧‧‧‧‧.
7,2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시민들이 다른 보험액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무언가 고민하고 시행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200만 원 정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요청한 거에 26쪽을 보시면 됩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현황 및 실적 25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관내에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3개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밑에 행복드림센터하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반다비체육관‧‧‧‧‧‧.
여기 밑에 없는데‧‧‧‧‧‧.
점검시설 밑에‧‧‧‧‧‧.
우리 자료 요구한 거에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있죠? 그게?
요구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이게 제출을 해 주실 때 3개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50억 이상 대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건축공사장 3개가 어디 어디인지를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점검결과에 보면 시정조치가 1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중에서 지금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행복드림센터하고요.
예를 들면 행복드림센터가 시정조치를 받은 건이 어떤 어떤 건인지 또 그 밑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건인지 이런 거를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15건이 있는데 이 15건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보면 경미한 건데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둔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대피경로를 작성을 안 하든지 교육을 안 했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게 경미한 사안이든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든 간에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분리해서 좀 다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로 어떤 사고가 나거나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또 이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 바로 대형건축 그 위에 24번이네요.
하천점용료 보시면 이제 체납자 현황 조치내역 1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8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도 비슷한 거겠지만 체납금액이 보통 10만 원 이상이면 얼마 정도씩 되어 있나요? 이분들은? 체납금액이?
저희가 하천점용료 체납 보통 한번 부과할 때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만원 단위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보면 소하천 점용도 4군데가 있고 공유수면 점용이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보통 체납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납사유가?
체납사유가 저희가 보면 고지서를 보낼 때 반송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작다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해서 납기일에 지나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고지서만 보내는 거죠? 일단?
그렇죠. 고지서 보내고 또 독촉안내 한 번 더 보내드리고‧‧‧‧‧‧.
방문하고 이런 거는‧‧‧‧‧‧.
광고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분들도 이제 점용료를 갖다 안 하고 보통 이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공공의 재산이라고 이분들도 물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이런 사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거랑 조금 영업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고지내역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한 번쯤은 날을 잡아서 한번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떨까 고지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내면 안 보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보면 예금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유수면 점용,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요산 야구공원 이게 박찬호야구장 그쪽 말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게 허가 연장된 게 올해까지입니까?
죄송한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타 부서죠?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맞습니까?
예.
이분들도 계속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계속 허가를 내주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우리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장마 때 토사가 밀려나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느라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시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또 하는 물론 이제 계도나 지도나 모든 걸 통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유치권 행사 중이시죠? 또?
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하도 했던 업자들이‧‧‧‧‧‧. 그렇죠?
이런 게 모든 게 보면 인허가 문제까지 갈 수 없겠지만 이분들도 아마 사정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체납이 된다면 이거 보더라도 연도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작년 겁니까?
2022년도요.
올해 겁니까? 이게?
예.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돼가지고 안 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계속 누적돼가지고 연체료만 붙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료상에는 8건밖에 안 되지만 그 외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 해 가지고 이분들도 한번쯤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추진실적 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련해서 왜 용역이 지금 중지돼있는 거죠?
저희가 용역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이게 또 절차가 지자체 전문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행안부의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전문가하고 지자체 전문가 검토하고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이게 지금 상패지구 이게 지금 무궁화유지 가기 전 왼쪽 편인가요? 어느 쪽입니까? 이게?
신천교 건너서 좌측으로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림교회 뒤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쪽이요.
그리고 요골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워싱나라 있는 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
하봉암동‧‧‧‧‧‧.
상습적 피해 지역이죠?
예.
우기철이면?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경기도나 행안부에 나와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구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러면 결국은 배수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하는‧‧‧‧‧‧.
예. 빗물펌프장도 추가가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이번만큼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오랜 세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게 이제 올해 안에 내려오겠죠? 현장점검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곧바로 해서 예산 신청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붙일 수 있는 건 붙여서 내년에는 상습적인 재해위험지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공사를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하시죠.
이게 사업은 한 2024년도 정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일단 내년에 저희가 올해 지구지정되고 사업비 신청하고 하면 2024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2024년부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댕겨서 주시고 해서 예산 확보되면 이제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공사 나오는 대로 공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쪽의 분들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어떤 지대가 낮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물이 차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더욱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기간을 좀 단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범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여기 저희가 요구자료 24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3년 이내에 없다고 나왔는데요? 여기 요구자료 보시면, 24페이지‧‧‧‧‧‧.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 그 부분하고 연관이 어떻게 없는 겁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한 거는 3년 이내에는 없다는 거고요.
이거는 새로 추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고, 이거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준비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그래서‧‧‧‧‧‧.
내년에 지구지정을 해서 박인범 위원님 빨리 해서 24년도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정이 되기 전이라도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거고 최근 3년 동안 위험지역으로 정비된 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추진실적 내용에 9쪽을 보시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예.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는 없는데요.
보니까 이번에 3월 달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에 이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조사 대상이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3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 3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또 그다음에 주의관찰과 지정검토 대상 2개소 해 가지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한 거니까 이번 올해에 한 거니까 좀 신중하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와 그 이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38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자료 23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을 보면 2,400만 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증액됐네요?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비를 늘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렸는데 지금 2022년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뭐 호우특보 대비 예찰활동에는 4명이 참여하고 정기간담회는 2회에 21명이 참여하고요.
인원은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별 대표단위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찰활동이 방재단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도 방재단을 정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저희도 좀 느끼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디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단체적으로 모여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고 저희가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한 27개 시‧군인가요? 몇 개 시‧군은 또 사무실 자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시‧군에 비해서는 활동이 조금 저조하지 않은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보면 거의 다 야외활동인데요.
야외 실외 봉사활동은 코로나에서 예외되는 건데 이 예산 3,000만 원은 어디다 쓰시는 거죠?
그게 주로 이제 회의할 때 회의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활동할 때 유류비 그다음에 급량비 그런 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활동이면 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를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활동 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5월, 6월, 7월에 중앙시장 앞에서 주정차 근절 안전사고 홍보 뭐 이런 홍보활동 위주로 하고 특별한 교육활동 좀 있는데 참여율도 저조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활동은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도 공감은 가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강력하게 건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지역자율방재단 지역별로 동별로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죠?
네.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별 속에서 그 지역별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제를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예찰활동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책임제를 명목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동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보니까 동에서 몇 명씩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몇 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사람들의 그 활동이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한번 예찰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나요? 돌아보니까 어떻다, 뭐 어떤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한 바퀴 돌면은 예찰활동 일지 같은 것을 써서 제출을 하나요?
예찰활동 결과를 저희가 동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장이 관리하게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놔갖고 어느 정도 했고 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시하고 동에서 활동사항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곡이 좀 있다 보니까 물 흐름이 갑자기 빨라지는 데가 많은데 여름철에 집중호우 시에 우중에 예찰활동 시에 활동요령이나 대비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한번 교육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찰활동 한다고 또 다니다가 물에 또 휩쓸리거나 이런 것도 사고의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고 이분들에 대한 보험 가입은 다 되어 있죠?
예.
어쨌든 좀 더 우리 존경하는 권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방재단 운영이 좀 더 알차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흔적으로 남는 것은 곧바로 보고서 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을 빨리 동별로 취합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서 파악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실행해 나가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 건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 2쪽을 보시면 2021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에 2쪽입니다.
예.
거기 보면 두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2억 6,10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세부내역과 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는데요.
위원님 여기 이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을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 저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그 작업을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내용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동계곡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탑동 쪽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예.
그전에 우리가 이제 물놀이장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계단 만들고‧‧‧‧‧‧.
하고 이제 둘레길 소공원‧‧‧‧‧‧.
예. 둘레길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우리 지금 탑동 계곡에 길손식당 바로 위에 하천에 돌다리 놨죠?
예.
그거를 좀 문제화하고 그러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공 계단을 만든 것이 좀 보기가 흉하다, 자연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또 건너가기가 어른 보폭이다‧‧‧‧‧‧.
폭이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스럽다 그래서 조금 댕겨주되 자연석으로 좀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도 힘든 게 뭐냐면 저희가 길손식당 가장 위쪽에 있는 징검다리가 자연석으로 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오히려 다니기 불편하고 밑에처럼 그런 식으로 해 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그때 설계 변경해서 그쪽으로 또 다시 수정을 해서 설치를 했다 보니까 이게 주민이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면 괜찮은데 한 분은 이 의견, 한 분은 저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내용은 좋아요.
그러면 돌다리 간격을 조금씩만 좁혀주시면 어떤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도 한번 얘기 듣고 담당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애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한 30cm 정도씩만 잡아 댕겨주면 아이들 보폭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길손식당 앞에 돌다리를 놨다고 제가 현장을 나갔었어요.
왜, 개인이 장사한다고 거기다 놔줬냐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나가서 봤어요.
그런데 물이 고인 지역이 거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시 공무원인가 항의를 엄청해서 위쪽에 놔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마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그쪽으로만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항의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초입에 우리가 주차장을 샀지만 거기 내려가는 길은 언젠가 확보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가 가지, 어느 사람이든 처음 왔을 때 식당 가운데로 지나가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조치를 할 거고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격 좁히는 건 설계변경하는 건 아니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잡아댕겨만 주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보면은 17번째 제목에 하천부지 임대 현황이 있어요.
예.
하천부지 임대 현황이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8군데, 2021년도 10군데 올해는 한 군데인데 물론 아직 회기가 안 끝났다고 하지만 이렇게 확 줄어드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생기면서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때 저희한테 다 넘어온 부지인데 이게 폐천 부지인데 저희가 솔직히 이것은 뭐 잘못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인데 폐천 부지로 관리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폐천 부지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바로 잡아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도유지였다가 어린이박물관하고 재산이 교환되면서 시유지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이게 연도수에 비례해서 20년도보다 21년도는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군데로 주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이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도유지나 사유지도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갑자기 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무허가 점용해 가지고 무단 이런 줄 알고 자료가 왜 이렇게 없나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요13통 소요초등학교 동네‧‧‧‧‧‧.
네.
공동마을인가 그게 세탁공장이 있어요.
혹시 아시죠?
세탁공장은 제가‧‧‧‧‧‧.
세탁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소요초등학교 옆에‧‧‧‧‧‧.
앞에, 조금 올라가서‧‧‧‧‧‧.
세탁공장 밑에 흉관이 묻혀있는데 물이 빠져나가게 이 흉관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기 시에 홍수에 많이 빗물이 내려오게 되면 넘칠 우려가 크다 그래서 그 지역 13통에 작년에 회장님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흉관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작아서 동네에 비 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흉관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조금 질문드릴게요.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면 15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민방위 을지연습실시 지난번에 저희도 대회의실에 가가지고 잠깐 참관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질문하는 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연습내용에 이렇게 보면 접경지역 주민이동 교육식 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 이게 여기에 보면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을 때 지금 우리 동두천에 무슨 예를 들어서 실제 도발상황이 생겼을 때 가상으로 저희가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비상근무 도입을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면 가족들이 인근 국가로 계속 접경이 되다 보니까 붙어있으니까 피신을 하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우리 국내에서만 하거든요.
보통 보면 이게 대피시설로 유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시민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가족들의 대피 방법은 있나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을지훈련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방어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먼저 북한을 갈 수 없으니까 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가는 데가 하남시 쪽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로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을지훈련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대피하는 그런 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피하는 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제상황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게 되면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가족들도 중요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은 비상체계 연락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 가족들도 평상시에 미리 해 놔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앞장서서 막 하다 보면 자기가 못 챙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 비상소집이라 하면 을지훈련의 담당업무가 있잖아요.
응소하라는 뜻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렇게 훈련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가족들도 중요하니까 계획들도 자녀에 대한 계획들도 포함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보면 17쪽에 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하천 정비라고 보면 앞서 암거 제거라든지 제방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쓰는데요.
실제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암거 제거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하천변 제초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보면 아카시아 등 뭐 이렇게 해 갖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관도 중요합니다. 하천변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제초 작업계획은요.
지금 신천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인수위 보고 때도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저희가 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하천 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도 있고 이 계획 수립 때 민원이 와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이 좀 중점 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하는 거는 뭐냐면 이왕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갈대숲 있잖아요.
양주 쪽이 잘 관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일임을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도 좀 갈대숲을 깔끔하게 이쁘게 이렇게 단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위원장님 이거랑 상관없이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랑 상관 없이요.
박인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점검 부서 해 갖고 파악하는 것은 조만간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은경 위원님 풍수해보험 또 권영기 위원님 풍수해보험 예산이 7,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시정조치 15건은 당초에 백자료를 드렸어야 맞는 거고요.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기 송부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담당직원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로나 이런 위험지구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말씀하신 위험지구는 내년에 설정이 되니까 그렇게 조치하고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34개소, 2개소도 우리가 감사자료 낼 때 사실은 드렸어야 되는데 맞고요. 죄송합니다.
권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 105명이지만 실제로 식대나 이런 거 나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통 그거는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아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약 1,800건의 이용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익년도부터 센터위탁 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변경 예정이며 현재 절차에 따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입니다.
걸산동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소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학교를 주요 경유지로 한 경기도 공영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 2월 소외지역인 조산마을을 경유하는 시 공영버스 노선 신설을 계획 중이며 현재 예산 편성 완료에 사전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업체에 8월까지 21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용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맞춤형버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등이며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지원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프리미엄 버스 노선입니다.
전년도 신설된 경기프리미엄 버스 이용자는 8,000명이 넘었으며 매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 중 일반 및 개인택시 감차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택시 18대, 개인택시 2대 총 20대를 감차 예정이며 감차 보상금 약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진행 중에 있고 보산동 민원 로드체킹에 따른 미끄럼방지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되어 식별이 어려워진 차선을 2차에 걸쳐 도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19개소에 노후된 교통신호제어를 교체하였고 세무서 앞, 평화로, 지행역 앞 위주로 총 461경간의 무단횡단방지 시설물 설치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과 서울병원사거리 등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9쪽 교통안전시설물 물청소를 통해 환경 정비에 힘쓰고 있고 버스안내단말기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끄럼방지포장 미 중앙분리대를 올해 6월 설치 완료하여 도로 안전을 향상시켰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정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끄럼방지포장, 보차도분리대 교체, 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였고 노인보호구역은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와 미끄럼방지포장을 완료하였고 노란신호등 및 바닥신호등 생연초교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장비 정비는 보영여고 등 9개소에 총 3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버스‧택시정류장 정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요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된 버스정류장의 안내판 노선도 교체를 통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온열의자 설치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쾌적한 환경정비는 공공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쾌적한 버스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은 계약 완료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동 일원 주차장은 올해 4월부터 무료개방 임시 중이며 송내지구 주차장은 11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생연로 일원, 세아프라자, 화성맨션 앞 주차장은 보상 및 철거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5,95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체납액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질서 확립, 홍보 실시 사항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차량 단속 그리고 시민신고에 따라 5,115건을 단속하였으며 유선신고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우편물보다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해져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4쪽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점검·단속 추진입니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 57건, 번호판 미식별 차량은 2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사법 및 강제처리는 자진처리 안내하여 자진이동 49건, 견인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부 차량은 폐차 및 범칙금 부과하였고 10건은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객운수·화물운송·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 및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여객운수 종사자 지도단속을 통해 자격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조치하였고 여객운수사업체 4회, 화물운송사업체는 3회, 정비병 업체 등 자동차관리업체는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총 52개소 그리고 지행역, 중앙역, 보산역 전철하부 주차장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6개소 공영주차장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8월 말 기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시민만족 자동차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1만 777건, 이륜자동차 1,316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해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쓰겠습니다.
운행정지 차량 등록과 SOFA 차량 등록 업무 또한 민원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감소 추진을 위해 독촉장 발송 및 압류를 진행하였고 과태료 정리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무보험운행 차량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169대에 대해 검찰송치 등 행정처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 우리 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번, 50번 버스가 농협 앞에서 정차하죠?
네.
왜 이쪽으로 옮겼나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운행사항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타시는 분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E나이트 건물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훨씬 더 이용객이 많을 텐데 그게 바뀌어진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가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번, 60번 버스가 주로 이제 광암동 또 일부 시내를 거쳐서 불현동 지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이 오랫동안 지금 몇십 년을 여기서 차량이 섰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편리성이 많이 지금 약해졌다 이런 어르신들의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편리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성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또 거기 힘들게 걸어가서 거기 가서 타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가들의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농협 앞에보다는 큰시장 입구에서 내리고 타는 것이 훨씬 더 편리성과 경제성을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한번 노선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60번 버스 시작점을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점이 조산마을 장림 그쪽이잖아요?
네.
56페이지에 보시면 자료‧‧‧‧‧‧.
그런데 거기서 보통 이제 그쪽에 주택들이 이제 여기저기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나 봐요.
있는데 터널 앞에까지 차가 갔었는데 지금은 조산마을 마을회관까지 해서 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60번 버스 말고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버스 2대에 대해 조산마을 쪽을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저희 계획은 이제 올 12월 초나 내년 1월부터 2대를 조산마을 쪽으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침 출퇴근 시간이 보통 1시간에 1대 정도 있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8시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6시 40분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시간 조정을 해서 아이들이 너무 일찍 학교를 간다든가 또 너무 늦게 그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부모님들이 또 꼭 픽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증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대를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한 거 41쪽을 보시면 되고요.
LH에서 52억 수령을 해서 지금 주차장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진행사항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LH와 사업비 협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협의내용이 총사업비 51억 정도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는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 귀속하는 거고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면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 들었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공사비는 41억 5,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정산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 41억 5,300만 원 들어갔고요.
남은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11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52억 중에 한 39억 정도 예산이 나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 제가 말씀드린 건 41억이 사업비 총 저희가 계약하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금액은 저희가 시비로 귀속돼서 시비 예산편성에 시비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시비로 귀속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LH하고 그 당시에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사실 송내주공 5단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참여했었고 건의도 많이 했었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한 조경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걸로 그때 사실 공청회 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벤치도 없고 조경을 하기는 했는데 조경이 사실 좀 생각보다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나무를 옮겨심게 되면 몸앓이를 하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 자체도 너무 부실한 나무를 심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나무 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나무가 고사하면 다시 보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식할 경우에 너무 큰 나무를 심게 된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 고사하거나 이렇게 오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꼭 나무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남아있는 이 금액이 시로 귀속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 좀 의아하고 또 하나는 그 남은 금액이 그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어쨌든 주차장 조성 관련비로다가 LH에서 수령을 한 거니까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그쪽에 더 보안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해놓은 상태는 위원님이 저보다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정확히 파악하실 거 같은데 지금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 주차장도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를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2시간 무료주차를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편익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무 부분 얘기했는데요.
사실 설계 나무까지 다 지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는 나무가 너무 좀 약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수가 너무 수령이 나이 어린 애를 갖다 놔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란다라고 하는데 주차장 규모를 봤을 때는 너무 어린나무를 갖다 놓고 약한 나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설계 변경이 아니라 나무지정 같은 거는 경우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연2동 같은 데 보면 거기 소나무 같은 거 큰 것이 가로수에 심어놨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이즈로 보면 그런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령이 된 나무를 갖다 놓아야만 이게 주변 조성이라든가 주차장에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좀 심도 있게 잘 관찰해서 유지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채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징수 결정액이 25억인데 실제 정리액이 2억 8,000이에요.
그렇게밖에 정리가 안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 대부분 다 책임보험 미납이라든가 미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주들이 노후된 차들이다 보니까 차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긴 하는데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율이‧‧‧‧‧‧.
그리고 또 소유자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부족 그러니까 노후된 차들로 차주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체납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의한 어떤 새로운 개편방안이나 그분들이 아예 폐차를 시켜서 이런 숫자적으로 나오는 그런 큰 금액이 안 나오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납이 되게 되면 자동차압류라든가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재산이 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택시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한 거에 42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형주차장이고‧‧‧‧‧‧.
택시쉼터와 관련해서 쉼터에 그 위치가 상패동 대형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그 옆에 택시쉼터를 조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택시쉼터가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데 너무 외곽에 택시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거 과연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을는지 쉼터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시·군에 가셔도 대부분 다 외곽지역에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시내에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패동 쪽으로 마침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선에서 그쪽으로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이용률 제고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쉼터와 관련된 세부내역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조성하는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많이 있는데 주차대수가 3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3대가 적합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표시된 것은 이제 건축법상의 주차장‧‧‧‧‧‧. 아까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지난 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박인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그 주변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지는 개인소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아니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공사하고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시설이용면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 주차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건 시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데 향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방법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거나 이러한 방안이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료 일부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개인택시 조합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 들어오면 사무실 일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 한번 검토하고 있고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그런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직영했을 때 사무실을 임대료 정도이고요.
나머지 수익 방안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1층, 2층, 3층에 구분돼서 시설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층에 보면 개인택시 조합사무실, 법인택시 회의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사적인 그런 의견이긴 하지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나름 알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독점하게 되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잘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쉼터와 관련해서는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심사숙고하시고 이거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를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를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이제 지역을 이제 동사무소 동 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나온 질의 내용인데 중흥클래스 S클래스 공사현장에서 평화로 나가는 쪽은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집 주꾸미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오는 불편함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신호등 설치를 조치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끊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끊어주는 걸로‧‧‧‧‧‧.
네. 같이 협의 경찰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보통 모든 교통시설물을 할 때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경찰서하고 지난번에 협의 한번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주는 걸로 이제 협의가 된 거죠?
지금 아마 지금 심의 경찰서에서 심의에 올렸는데 지금 현재 위험성이 있다고 심의에 부결된 상태라고 지금‧‧‧‧‧‧.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때 다시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부결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서 그쪽에 평화로를 직선으로 깔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 2개 들어가고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좀 변형이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또 그걸 확장을 해요.
그거 되면 그때 가서 합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내리에서 내려가서 서울 방향으로 빠지는 그 도로 폭을 상당히 넓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작업을 이제 들어가‧‧‧‧‧‧.
예. 송내상회 건너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넓힐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혀나가는 걸로‧‧‧‧‧‧.
네. 직선으로‧‧‧‧‧‧.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입주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공안협의를 해서 편의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우리 주요업무 실적 버스정류장 쾌적한 환경정비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 지금 168개소에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가 다 설치돼 있는 건 아니죠?
네. 온열의자는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20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많이‧‧‧‧‧‧.
주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가 이제 겨울에 켤 때 자동인가요?
네.
자동인가요?
네.
아니, 전년도에 제가 송내동 쪽에 온열의자가 있는데 안 켜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어디다 전화하라고 또 표시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잘 되어 있는데 온 겨울 내내 안 켜졌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좀 앉아서 불편함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서 확인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시에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있으니까 온열의자가 좀 더 많이 보급돼서 굉장히 시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 많이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시험 가동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진업무 실적 보고에 1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보내역 중에 보면 LED 홍보 그다음에 홍보현수막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 근래에 생연2동 이외과 있는 데에서부터 화성오토바이 있는 데까지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어저께.
이게 청춘로드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는데 현수막을 이렇게 이제 거리부터 확 다른 거예요.
이거 아시죠? 팀장님?
그런데 여기가 지금 5060 청춘로드라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구역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막 해놨는데 나는 깜짝‧‧‧‧‧‧. 무슨 범죄도시인 줄 알았어요.
범죄도시 구간이지 이게 무슨 협박인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일단은 우리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는 지도단속하는 방법이 물론 현수막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위에다가 보통 이런 거는 우리가 행사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렇게 쭉 구간마다 있는 걸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저희가 항상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민들께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항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저희 공무원 퇴근한 이후에는 또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발생된 민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찾기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좀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했는데 저희도 한번 제가 한번 오늘 밤이라도 나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밤에는 여기가 주차하거나 차량 이동이 힘든 데는 여기보다는 요 밑에 황주갈비부터 동광극장 사거리 그 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낮이고 밤이고 하여튼간 한번 나가보시면 일단 첫째는 도시 미관상 안 좋고 두 번째는 여기가 5060 청춘로드라고 하는 그걸로다가 이제 지금 한참 개발을 해 가지고 도시를 이제 저거 하려고 가꾸고 있는 중이고 소나무까지 다 심어놓고 그랬는데 이게 생뚱맞게 있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수막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금 연구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점심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송내동에 공영주차장 신시가지 공영주차장에 스토퍼가 가운데 없어서 지난번에 교통팀장님하고 나가서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사이드에는 방지턱은 아니고 스토퍼라고 하더라고요. 스토퍼.
그런데 가운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 주차할 때 뒷 범퍼가 부딪힐 염려가 무척 많았고 사고가 또 많이 났었어요. 미미한 사고들이.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과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다행히 잘 진행이 돼서 어저께 16일 어저께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가시면 오늘부터 안전하게 아마 차를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앞에 아센터도 사이드에만 스토퍼가 있고 가운데는 없어요.
그거까지 이번에 지적을 해서 거기도 스토퍼를 다 깔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 이런 조그만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안 깔려 있는 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버스가 돌거나 그런 데가 아니면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송내1공영주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설치를 다 했고요.
아센터 앞에 송내4주차장은 이제 30일 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회관 같은 데는 대형버스가 돌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소형주차장 조그만 데는 이게 없는 데를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면 시민들이 주차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국민마트에서 생연초 사이에 우회전도로 사거리 생연초에서 광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게 있거든요. 나가면서.
그런데 거기가 신호가 걸리면 2대만 스면 우회전이 안 돼요.
뒤에 차들이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먼저는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보도가 다른 지역의 3배가 넘어요. 보도 넓이가.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면 우회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만 넓혀주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만나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요.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점심,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비슷한 건데요.
제가 요구자료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불법주정차 단속사전알림 서비스 홍보 현황 및 서비스 신청자 수 자료를 받아봤고요.
오전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한 게 5,000건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5,000 건이 넘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모든 방법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라는 게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000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다 순수하게 이렇게 뭐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납부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항의를 하십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법을 어겼으니까 받는 것도 좋은데요.
교통질서확립의 사고 미연에 방지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번만 질문을 드릴게요.
등록하시는 분이 지금 자료에 보면 4,000건 정도 되죠?
총 합쳐서 한 9,000건, 한 8,800건 정도 됩니다.
아,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8,000명 정도 그러면 동두천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대수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4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4만 대면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별로‧‧‧‧‧‧.
한 2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20% 정도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도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이렇게 등록만 해도 인근지역에서도 같이 알림문자서비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도 홍보를 아무리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이렇게 주차단속에 걸렸어도 크게 저기를 안 하는데 꼭 안 한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나는 모르게 하냐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방식에 의해서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제안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번에 다 될 수는 없을지라도 자동차 등록변경 신고라든지 자동차등록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꼭 오잖아요. 대부분.
번호판도 교체 받고 하려면‧‧‧‧‧‧.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 줘도 우리가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등록할 때 이런 거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단속을 해서 마찰도 줄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꼭 굳이 받는다는 목적보다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계도를 하는 목적도 있지 않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일을 하실 때 최소한의 불편함 없고 우리 동두천시민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부, 포천, 양주, 연천까지 이렇게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10분 유예기간을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미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인단속카메라도 있고 어떨 때는 사고가 이제 방지하는 시간이 카메라 돌아가는 시간이 저녁 6시까지가 있는 데도 있고 저녁 8시까지 있는 데도 있잖아요.
8시까지 하는 데가 대부분 사고가 많이 다발지역 뭐 이런 데로 많이 배치가 된 거죠?
예.
그래요. 교통질서에 대해서 많이 고생들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차장 공영주차장에서 2번 중앙동 일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봤는데 들어가는 이 진입로가 우리가 기본도로가 되게 좁아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차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들어갈 때 바퀴가 꼭 뒤에 걸쳐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운전이 능해도 그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많이 돌아서 들어가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언제쯤 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저희가 이제 곧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삭을 해 내면 아스콘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콘 조달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스콘 공사하는 게 결정이 되면 조만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진입할 수 있는 초입에 도로별 양쪽 앞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간판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요.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편리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데 좀 더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내동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안 하지요?
예. 지금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 없는 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줄 알고‧‧‧‧‧‧.
차 없는 거리 경찰, 저희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경찰서에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관여는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운영을 안 하는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아마 각종 행사가 중지돼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측에서 필요에 의하면 가끔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나봐요?
예. 경찰서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경찰서에서 지정은 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마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첫 번째 식당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예전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도 상가 주인들조차 지금 여기가 차 없는 거리가 많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보산동 관광특구 앞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 앞에 거기도 사회복지과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저쪽에 했던 거는 공보실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 없는 거리로 소요동에도 지정이 됐지만 아까 한영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경찰관을 통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앞 쪽에는 아마 사회복지과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고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쪽 식당가 쪽에 점심시간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분들께서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낮에 한가하잖아요. 주차장이 넓어서.
그쪽을 쓰고 싶어 하는데 불가능한가 봐요.
민원을 많이 넣었다는 데도 아예 교통행정과 측에서는‧‧‧‧‧‧.
그쪽 주차장도 저희 부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광휴양과하고 진행되는 거고 여기는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쪽에는 관광휴양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일부 박물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 보려고요.
생연2동에 이헌정형외과 옆에 보면 거기 월 정기주차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정기권 주차장.
그런데 거기가 왜 월권 정기주차로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무료 개방을 했었습니다.
무료개방을 했었는데 장기주차해 놓고 이동하지 않는 데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계속 상설 지역을 두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정기주차를 거기다 들였고 그 옆에 임시주차장을 또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20m 근처에 있으니까 일반 그쪽도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가 월권으로 된 이유는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동이 안 되니까‧‧‧‧‧‧.
예. 마치 개인주차장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일단 뭐 정기주차권이 있는 분만 들어가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고 대신에 또 뭐 반대민원 좀 있는 곳이 정기주차를 하니까 거기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십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쪽 라인으로 항상 들어갈 때도 그쪽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정기주차가 지금 말씀대로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또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기주차 몇 대 때문에 거기 한 10대, 7대 정도가 공간이 비어 있는데 유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뜩이나 주차라인 심각해 가지고 이상한 현수막 다 갖다 붙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방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돌아가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좀 어떠신지요. 과장님.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천상 저희가 거기에 주차료를 징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주차 면수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정기주차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주차장 그때 뭐 처음에 요금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주차요원 한 사람 배치를 해서 그거 하기에 면적이 좁고 또 일부 이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또 장기주차를 또 계속해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인의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과장님도 들으셨으니까 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그 주차장을 주차요금 받기도 그러잖아요.
또 장기주차한다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장기주차 월세를 받으면 또 그렇게 세워 놓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은경 위원님 말씀도 몇 대가 비어있다 이것은 담당팀장 오셨으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름 이음소리마당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거기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낮에는 조금 비어있고 어쨌든 요금이 많은 건 아닌데 사실 그 정도 요금은 저도 내고 주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계도를 해서 저는 약간의 방법을 연구를 해서 거기를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하되 보완해서 좀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거기 인원 배치해서 한다는 건 조금은 반대한다면 그다음에 황주집 앞에도 저도 제가 그것을 만들었지만 2시간 무료로 하니까 주차장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댈 수 있고 주차장은 사실 1,000대 1만대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그나마 2시간을 받게 카드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 받게 되면 주차장도 깨끗하잖아요.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저도 뭐 어제 토요일날도 행사가 있어서 나갔지만 차를 2시간 대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인지 새삼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거리마다 이렇게 우리가 사거리에 보면 인도에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높이가 틀린 데가 있어요.
횡단보도인데 급하게 건너가려고 하면 어디보냐면 지행역 사거리 또 송내초등학교 사거리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인도가 되게 높이 올라와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린이도 그렇고 노약자들도 그렇고 지행역 같은 경우는 산책로하고 연결돼서 가다 보면 신호등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가 꺼질까봐 막 뛰어가다가 높이를 가늠하지 못해서 뚝 떨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발이 꺾이는 그렇게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버스정류장을 보면 서울병원 그 성당 앞에 버스정류장 앞에도 인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타려고 할 때 버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구간을 가늠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되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과 업무가 아니고 도로과 업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거기 매일 운동하다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 한두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도블록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물론 걸어가다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지만 도로할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도로과 할 때에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교통과 업무는 아닙니다.
교통시설물 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하고 연결되다 보니 횡단보도 구역보다 조금 더 넓혀서 안전한 구역을 좀 더 넓혀서 뛰어가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때 그렇게 교통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횡단보도 건널 때 편차는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시에 건너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지행역 앞에나 저쪽에 동시에 건너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로 가면 사실은 넘어질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쪽은 사실은 가면 동시에 건너면 횡단보도로 가는 게 맞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행 산책로에서 오다 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건너게 파란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건너지 않고 바로 횡단보도로 연결해서 건너기가 대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다 그 구간을 급하게 건너다 보면 가늠하지 못해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횡단보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여쭤본 거고요.
그 구역이 좀 높이가 왜 그렇게 된지는 도로과에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안전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박인범 의원 거수)
보충 질의입니까?
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인도와 인도에서 내려와서 사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오다가 시간이 끝날 때 되니까 인도를 뛰어내리는 경우가 흔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도의 폭을 조금만 줄여주면 내려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라도 건너갈 수 있게끔 인도를 끊어달라고 하는 거를 교통과하고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44쪽에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추진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두천시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이슈가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이잖아요.
저번달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면담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면담 결과나 장관께서 여기 있는 요구자료 말고 특별한 의견을 주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특별한 의견, 답변을 주신 건 아니고 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주신 것이고요.
현재 GTX-C노선 추가자료 드린 것처럼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동 구간 지하와 창동구간 지하화 민원하고 그다음에 은마아파트 위에 구간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도 12월에 실시협약을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3월 달로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GTX-C노선 확정이 되려면 현대건설이 실시협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야 저희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3월 달 이후에 현대건설하고 아마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연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 최대 관심사인 만큼 신속히 추진되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여기 뭐 국회의원실이라든지 경기도 의원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가 GTX-C노선 연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철도 관련 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뭐 보고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운전자 역시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 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어떤 시책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에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금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은 저희도 지금 말하시는 운전면허증 반납 그 부분은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그런 배려를 위해서 다른 데 보니까 실버운전자스티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통 차량에 스티커 같은 거 안전스티커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 운전 중 이렇게 스티커를 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정확한 것은 제가 그러는데 그런 제도를 저희가 어르신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동형 킥보드라고 관리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 부서 소속 업무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안전관리 기초질서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주차 관련해서만 한쪽으로 해서 교통질서 확립하는 쪽에만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적인 부분은 분명히 국가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제도나 법률하에 지켜야지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행역이나 역사 앞에 보면 아침에도 그냥 전동킥보드 그냥 냅두고 그냥 가서 그거로 인해서 2차 안전사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안전 전동킥보드 주차할 수 있게 노란선 표시를 해 놔서 그쪽에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지행역사거리 쪽에서 거의 뭐 대부분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용을 하는 킥보드와 청소년들이 대부분 다 이용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 노면표시라도 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안전에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저희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아닌데요.
그냥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요구자료 31페이지 보면 영업용화물차 단속현황인데요.
영업용 화물차량 등 차고지와 밤샘주차 단속 현황인데요.
영업용 화물차량 밤샘주차 여기 현황 보면 21년도 35건, 22년도 34건 단속을 했는데 여기 보면 보통 계도로 끝났어요.
네. 대부분 다 뭐 지금 현재 영업용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경기도 내에 있으면 시‧도를 달리하지 않으면 차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연천이나 뭐 포천 이런 외곽 지역에 차고지 해 놓고 저희 시민들이 차고지 이용 안 하고 거리가 머니까 대부분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아요. 영업을 안 할 때는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에 샛길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기 어디죠? 동원베네스트 올라가다가 보면 그 뒷길 이런 데 보면 새벽에 이분들이 사실은 일을 나가시려면 새벽에 나가셔요.
새벽에 나가면 대형화물차들이 바로 우리 승용차처럼 시동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동 거는 예열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시끄럽다라는 소음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을 안 나가면 또 다른 데 주차했다 오면 되는데 낮에 거기 도로에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2차선이라 그래 가지고 가변에 세워 놓으면 사실 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계도를 하는데 보통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인근 도시에 가서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세워 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거기 세워 놓는 차가 세워놔요. 새로운 차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냐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보통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을 계속 단속하고 하면서 하루종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밤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출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주들의 여건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만 계도 단속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차고지가 필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가 필요한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한 5,000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과 좀 괴리가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인데 최대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차주들도 사정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도 있고 내년에 대형주차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기다 놓고 차를 갖다가 다시 갈아타고 출퇴근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생업에 대해서 관련돼서 중요하지만 시민들에 대해서도 안전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행정조치할 때는 어떨 때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맨날 계도를 하다보니까 계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바꿔주면 되는데 바꿔주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할 때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5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초록담 조성사업입니다.
상봉암동 일반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에 초화류 12종, 관목류 21종, 교목류 2종을 식재하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지난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2020년 매입한 생연근린공원 중 월드메르디앙 관리사무소 뒤 사유지가 불법 경작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쌈지공원을 조성, 시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지난 5월에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동 국도 대체 우회도로 소요산 IC 진입로 고가하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민쉼터 및 생활체육공간 설치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투수블록 포장, 운동시설 설치 등 7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한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전역 56개 노선 15개 수종 1만여 본에 대한 가로수 수형조절 연 3회, 하부 제초작업, 간판 가림 등 민원 발생 수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제초사업은 3회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총 4억 9,700만 원으로 연중 수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윗안흥마을 진입도로 1km 구간에 벚나무 168본을 지난 4월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관·군 협력 사업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식재는 가로변 화분 소규모화단, 쌈지공원 등의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 여름, 가을철 초화류는 지난 기 식재 완료하였고 향후 꽃양배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군 협력 사업은 봄철에 관공서·학교·군부대에 비올라 외 2종 7만 3,000본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량난간 꽃배지셀 설치 및 생연지구 문화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꽃배지셀은 우리 시 주요 교량인 상패교 외 4개교에 연간 2회에 걸쳐 꽃배지셀을 설치, 삭막한 교량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생연지구 문화공원에 대하여는 연못 울타리 정비와 시민 휴게 공간인 파고라를 설치하였으며 봄철에 수레국화를 파종,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현재는 코스모스를 파종한 상태이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화단 및 녹지 제초 공사입니다.
본 건은 75개소에 산지에 있는 소규모 화단 및 교통섬 자투리 녹지 공간에 대한 관리로 시설 정비 및 제초작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 동두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공원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통해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비 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지침 및 전개 방법을 제시하는 계획수립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는 법정사무이며 현재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승인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촉진지구 계획승인 추진사항입니다.
본 건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일몰 위기에 있던 중앙문화공원 24만 7,000여 ㎡를 한국토지공사와 연계사업으로 30%는 주거지로 1,400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0년 12월 국토부 지구 지정 고시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자 LH에서 국토부에 사업승인 신청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3대 영향평가 환경·재해·교통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지구 지구계획승인 완료 예정이며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 향후 일정을 진행, 2024년에 공사 착수하여 28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건은 노후 공원의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영9단지와 대방아파트 사이 생연4어린이공원을 지난 7월에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평화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파손된 포장재 철거 및 설치와 종합놀이대를 친환경 놀이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선녀어린이공원, 광암어린이공원 등 공원 5개소에 대한 일부 정비와 보행자 통로 보도블록 및 전기시설 교체 사업으로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공원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녹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은 전철하부 및 메타세콰이어길 등 도시녹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보도블록·배수로정비·노후 운동기구교체 등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연중 수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천 자연형하천 시설 및 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본 건은 신천 자연형하천 8.9km에 대한 잔디·초화·갈대 정리 및 제조작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제초작업 2회와 관목전정, 녹지 제초 2회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가을 코스모스가 식재된 상태이며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사역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원 및 녹지 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59개소에 대한 수목관리로 교목 1,700본, 관목 5만 8,878본에 대한 수형조절 및 전정 작업 상하반기에 걸쳐 실행하였으며 지속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원 및 녹지 잔디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 내 99개소에 대한 잔디관리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약제살포 1회와 잔디깎기 4회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불 예방 및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방지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제 60명 운영과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산불 장비 지원과 산불 예방 진화활동을 위한 장비교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다행히 큰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경관 및 자연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 참나무 시들음병,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현재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완료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본부를 운영 중에 있는 바 지속적인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23, 24페이지 사방사업 추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산지전용 허가지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안흥동 497-2 외 1개소에 사방공사를 완료했고 산사태 취약지역 58개소에 대한 지속 관리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 26, 27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임도시설 관리 운영, 걸산임도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과 도심 간 녹지 구축을 위한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의 임도관리 사업입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상패 임도에 대한 사면안정을 위해 보강 사업을 실시했으며 임도 관리터로는 개설되어 있는 약 33km의 임도 중 노면 보수, 사면 안정화 등의 구간이 필요한 곳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간제 5명 운영 중에 있으며 걸산 임도에 대하여는 걸산동 방문 주민들 편의를 위한 콘크리트포장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은 보호수 11개소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 28페이지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어등산 힐링 숲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체험 숲 내 수목에 대한 관수용역을 추진하고 철쭉류 2만 주 식재와 조경토 보강 등 목재 시설물 정비 및 오일스텐 작업, 꽃 파종 등으로 어등산을 찾아오는 시민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9, 30, 31 조림 및 숲가꾸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안흥동 산25 외 2필지에 경제림 조성 13ha, 큰나무 공익조림은 2ha를 완료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82ha를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주택용 2개소, 사회복지용 2개소를 지원 완료했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 33페이지 등산로 및 약수터 관리, 도시숲길 정비 및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산 및 약수터를 대상으로 기간제 13명을 선발, 훼손된 등산로 정비, 약수터 시설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 시설물 교체를 추진한 사업으로 연중 수시 추진되는 사업이며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자재암에서 선녀탕 암반구간에 목재 데크 및 난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등산로 이정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로에 설치된 노후된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등을 교체하고 길안내 필요지점에 대하여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종합안내판 6개소, 방향표지판 39개소에 대하여 교체·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제출한 현안 사항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특수시책 사업인 공원 명칭 부여 추진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방산업단지 일원 3번 국도 평화로 및 경원선 전철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대응,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 생활권 오염권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교목 3만 3,000분, 초화류 7,000분을 식재하게 되며 지방산업단지 및 동양대학교 주변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명칭 부여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특수시책은 숫자로 표기된 공원을 명칭을 부여, 친근감 있고 정감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고자 추진하였으며 각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아울러 공원별 기능 및 특색 등을 고려, 동두천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경기도 지명위원회와 국토지리정보원,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명칭 확정되며 정감 있는 명칭 변경으로 한층 더 즐겨 찾는 공원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등산에 힐링 숲 관리 운영에 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사실 많이 이제 바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태까지의 심리적 또 압박감 또 거리두기로 오는 심신의 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바깥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기가 오는 바람에 많이들 이제 숲을 찾게 되고 그러죠.
이제 어등산을 천사운동본부에서 그때 행사할 때 제가 올라가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제 올라가 보니까 우리 일부는 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다 사진을 찍어갖고 내려왔거든요. 그날.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또 일부가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그 자작나무들의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고사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한 번 죽은 거를 고사된 거를 다시 심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거기 자작나무는 어등산 운동장 공사를 할 때 절개지가 암벽이 암 절취하고 나서 그 위에다 망을 씌우고 사면을 정리했는데 절개지에다 일부 식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에가 암이다 보니까 고사된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미흡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 주기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착률이 저조해 가지고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피해 가지고 같은 장소에다 안 심고 좀 외곽으로 빼가지고 좀 그나마 좀 토질이 나은 데 그쪽으로 하자보수를 그렇게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흙이 좀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대로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맞는 관목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구절초 밭을 잘 아주 예쁘게 잘 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어등산이 힐링 숲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절초와 코스모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대량으로 뿌려서 심어서 좀 꽃동산을 이루어 내고 그런 데에서 한번 우리 아이들 사생 대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악회 같은 것도 운동장보다는 꽃이 많은 데로 올라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서 그런 것들도 콘서트 같은 것도 해봄직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빈 공간이 너무 많다, 나무를 심고 난 빈 공간과 그다음에 돌담 있잖아요?
네.
돌담 옆으로 너무 빈 공간이 많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예쁘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마음이 많이 힐링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숲으로 조성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3년 차 사업으로 외곽지역 나무가 제거 돼 가지고 노출된 데는 외곽지역에는 진달래 동산이나 철쭉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좀 관목동산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좀 바닥이 노출된 지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절초라든가 아니면 다년생 숙근초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거기 이제 일부 하나가 예쁘게 돌담 쌓다가 비로 인해서 밑에서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무너져 내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원상‧‧‧‧‧‧.
배수로 정비를‧‧‧‧‧‧.
해주시고 해서 다시 쌓아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이제 지나간다 그래도 내년에는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참 보기 좋게 코스모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우리 뿌리면 그냥 나오는 씨들 많잖아요?
네.
과꽃도 좋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뿌려서 좀 흐드러지게 좀 피어올라 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등산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에서 최대한 또 우리가 효과를 또 내려면 그런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앙로 가로수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구시가지 상권이 신시가지로 옮겨가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상가 공실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중앙로를 따라서 이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 보통 20년~3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커서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가을에는 악취도 발생을 하고 시민들이 걸어가다 미끄러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상인들이 2층에 공실률이 생기면서 많이 비어 있고 또 간판도 좀 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이런 가로수가 좀 다시 바꿔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걷기 좋은 구시가지를 만들겠다 해서 한번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계획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걷기 좋은 거리 그거는 도시재생과 소관이라 제가 한 번 담당 팀장 만나봤는데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그거는 하고요.
민원 내용은 저희가 은행 열매 때문에 가을철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발주해서 많이 열린 나무는 채취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가지치기 전정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로 같이 상권이 많이 이렇게 된 데는 한 2~3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자주 해 가지고 그거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심지어는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두 군데를 이렇게 그런 민원 때문에 제거하고 아니면 옮기고 이러다 보면 평화로나 이런 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은 어떤 상가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의 여러 명들 여러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서 제거했을 경우에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또 그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있어가지고 작년에 공원녹지 기본 계획할 때 보면 그런 민원이라기보다 이제 동광교회에서 동연파출소 사거리로 해서 보영여고 가는 길 그 길에는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인도도 좁은데 나무가 막 아름드리로 자라다 보니까 휠체어도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인도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좀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를 아예 가로수를 심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중앙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폭은 어느 정도 사람 유동 인구는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간판을 가리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고를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도시 숲 관리 기본계획이라고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10년 계획인데 그런 거 할 때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를 민원에 입각해서 다 자르다 보니까 너무 잘라서 또 안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만 있지 은행잎을 거의 다 가지치기를 하셔 가지고 또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 은행나무의 기본 느낌을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은행나무가 30년 이제 앞으로 향후 또 더 크겠죠. 그 나무는.
그럼 인도도 유모차나 또 어르신들이 다니는 그런 기구들을 활용할 때는 정말 적합하지 않은 가로수거든요.
상가 밀집 지역에 맞는 앞으로 변화가 더 10년 후에 또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거 같아요.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변화가 필요할 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사시는 상인들이 보통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그분들도 우리 동두천에서 세금을 내고 다 살고 계시는데 그거에 맞춤 어떤 향후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그거를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내년에 기본계획 세울 때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가로수 가지치기‧‧‧‧‧‧.
지금은 그냥 동그랗게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하는데 그거를 상가 쪽은 좀 제거하고 도로 쪽 과거에는 전봇대 전기줄 때문에 그렇게 못 했는데 지금은 지중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가지를 도로 쪽만 길러가지고 상가 쪽에는 좀 가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5060 청춘로드를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팀장, 과장 때.
소나무 심는다고 그렇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소나무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빨리 안 자랍니다.
그리고 낙엽도 많이 안 지고 진행하는데 안 그래도 임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걸 질문하실 거 같아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담당 과장과 팀장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사실은 우리 시 된 지가 지금 40년, 81년‧‧‧‧‧‧. 41년 됐네요. 그렇죠.
저도 중앙로 가보면 이렇게 굵더라고요.
다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중앙로를 이걸 다 해달라 그래서 주민들 협의해서 했는데 평화로에 물론 가게는 없겠지만 또 동광극장 앞쪽에 또 가로수를 없애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참고로 삼겠고요.
아니면 조사를 하든지 하고 지금 나무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고흥을 갔었어요.
도로에 야자수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도로 가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심어놨을까 거긴 여름에 겨울에 얼음이 잘 안 언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작으니까 큰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엄청 커서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2번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최대한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로는 당초에 도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도로과 업무인데요.
그래서 유럽처럼 이제 보도블록을 넓히고 차를 이렇게 S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장사도 안되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정되어지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이제 현재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거 연구할 거고요.
좌우지간 아까 임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로에 그 은행나무들 조치해라, 그거는 저도 회의를 2번 했으니까 제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상인들도 오래 거기서 입주해있고 많은 시민들이 또 불편해하니 향후 잘 계획을 세워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받은 거에 19쪽을 보시면 20항 신천둔치 시설관리 현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휴게시설에 벤치가 75개, 앉음벽, 테이블, 광장, 발 지압장 등등 해 가지고 시설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잘 된 거 같은데요.
시민들께서 여름에 신천에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많이 도보로도 운동을 하시고 이제 워킹을 하고 그러시는데 시민들께서 여름에 운동을 하다보면 그늘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진짜 그늘막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 관내에 보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그늘막 큰 거 있잖아요?
네.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그걸 설치를 하면 시민들이 운동할 때 안전하고 또 시원하게 편안하게 더 운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또 생각이 어떠신지요?
신천 고수부지에는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안전총괄과 하천팀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또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도 많이 검토해봤어요.
둔치라든가 아니면 사면 쪽에도 나무 심는 거를 국토부하고 직접 협의를 해도 그쪽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올해도 저기 하봉암동 쪽에 정비사업이 끝나가지고 사면에 빈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나무 심는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설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시설물 하나에도 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거는 협의를 봐야 되고 관리 사업은 또 시‧군으로 위임돼서 시‧군에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항의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둔치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은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사면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수목 식재는 그냥 뭐 유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좀 어느 정도 검토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늘막은 무슨 어떤 시설이나 이런 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검토하고 검증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거 설치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왔어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환경부 국가하천입니다.
고수부지 내 다 천막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 국가하천으로 됐을까 좋은 점이 뭔가 했을 때 운영은 또 일부 예산은 지원되지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가 담당 소속이니까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타세콰이어길에서부터 그 아래 보산동까지 연결되는 우리 산책로 부분이 중앙역 사이에서 좀 불분명하게 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한 몇 년 얘기 드린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혹시 진행 중인 건 있나요?
거기가 지금 메타세콰이어길은 원래 지금도 철도부지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철도부지를 전철에 놓으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걸 사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역에서 동두천역이나 소요산역까지는 철도 다 기존 전철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자전거 도로하고 편도로 된 도로만 철도부지기 때문에 그 옆에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사이에 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타나 이렇게 큰 나무로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 송내동 쪽처럼 공간이 넓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조성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연결됐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도로가‧‧‧‧‧‧.
그런데 그거를 뭐 하려면 녹지나 이거를 지정해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도심지라서 토지 매입비용이라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지정된 공원이나 녹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신규로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못 하는 거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행역부터 그 위쪽 송내 삼거리 가기 전에는요.
기존의 관리도로가 있고 완충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역부터 올 때까지는 자전거 도로 있고 완충지역이 중앙역 오기 전까지 일부 뭐 삼육철강 임대 준 데 외에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역에서 북쪽으로 거기엔 공간이 없어요.
자전거 도로 빼놓고 조금 있죠.
조금인데 그쪽에 녹지구간 조금 가는데 조금 있고 나머지 중앙역 저쪽으로 갈 때는 없어요.
거기 뭐 시청에 창고지역 그만한 데는 조금 공간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메타세콰이어 심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요.
아니, 그런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이 좀 충분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중앙역 앞에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는 사람도 이거 갔다 올까 말까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로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거기가 지금 폭이 좁아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도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중간 전철하부 공간은 공공용지로 다 쓰고 있거든요.
이쪽은 공영주차장하고 또 북쪽으로는 농업축산위생과 창고라든가 거기 체육 게이트볼장인가 이런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은 지금 이제 중앙역 뒤편으로 해서 지금 이제 차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조그맣게 작게 인도를 만들어 놨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색깔을 싹 칠해서 오가는 산책로 길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해주면서 쭉 나가면서 저쪽에서 또 다시 꺾어서 우리 정장로도 이쪽 편으로 도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 붙이는 어떤 이 길을 연결하는 모습이라도 좀 화살표시 해 주고 바닥에 좀 이렇게 칠해주면서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만 돼도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가능하면‧‧‧‧‧‧.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운동하는데 있어서도 좀 불편함이 없이 올라 와가지고는 막 저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하부공간에 주차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삼육철강 그쪽으로 나오기 직전에 거기로 나오는 사람 이리로 나오는 사람 막 있어가지고 사실은 차량들이 있는 대로 다니는 게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면 저쪽에서 오는 분들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이리로 해서 또 나가고 하는 그렇게 좀 더 통일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이랑 로드체킹 갔는데 신시가지 쪽에는 메타세콰이어도 심어놓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단절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담당 과장과 팀장 나가서 아까 방향으로 가는 길도 안내하듯이 한번 현장을 직접 가서 꼼꼼히 한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게 보충질의로 하겠는데요.
우리 송내동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심었을 때는 어린 메타세콰이어 나무기 때문에 무럭무럭 몇 년을 자란 거 같아요.
거리나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해 년도 보면 메타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색도 안 예쁘고 그런 게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생기고 있다고 저는 제가 5단지에 살면서 이제 많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해마다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거기가 다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안쪽에 녹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날 정도로 많이 자라고 이러는데 이쪽 철도 폐도부지에다 심은 거는 가운데를 보행자 도로 통로로 만들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수분이 많고 이렇게 좀 비옥한 데서 잘 자라는데 여기는 많이 밟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초기에는 어린 나무기 때문에 생장을 잘 해도 또 어느 정도 나이 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좀 덜 자라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얘는 자랄 거고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거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패벌레라고 여름에 노랗게 되는 잎사귀가 좀 노랗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병해충이 발생하는데 이게 방제 작업을 하더라도 시민들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산처럼 강하게 못 하다 보니까 병해충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성장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메타길이 형성되면서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심어진 거 아니냐, 이 나무는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 거리가 너무 촘촘하게 심어져서 이게 제대로 클 수 있을까라는 시민들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애초에 조성이 될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앞으로 이 나무가 커야되는데 이렇게 심어서 이 나무가 과연 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들끼리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이제 그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중간중간 나무를 좀 정리해서라도 얘네들이 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거 같아요.
약을 친다든가 이래서는 이 아이들이 크질 못할 거 같거든요.
그렇다 하면 근본적인 걸 먼저 해결을 해야지 왜냐하면 동두천시의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거리를 산책로를 걸을 때 네 가지의 느낌의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숲이 우거진 산책로, 두 번째는 산길 같은 나무숲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었어요.
그 길은 없었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메타길이고 그다음은 운동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다음은 운동기구가 있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그렇게 계속 놔두면 못 자랄 거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된 원인분석을 해서 그 길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조경을 할 때 가로 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경을 할 때 1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오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처음에 좀 멀리 심으면 이게 너무 듬성듬성해서 조경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을 당시부터 너무 한 30년 후를 계산해서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는 나무가 너무 듬성듬성해서 그늘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가까이 심어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한 20년, 30년 자라서 그게 너무 밀식 되가지고 피해를 입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제거를 한다든가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자랑거리니까 그게 무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원인분석을 해서 잘 자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다 비슷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개‧‧‧‧‧‧.
지금 답변하신 거 중에 보면 이제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보통 아까 식재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물론 이제 도로도 기본설계 5개년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식재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도 10~20년 뒤에 우리가 모른다 예상은 하잖아요.
감이라는 게 아까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는 식재할 때 그러면 좀 더 큰 걸로 하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 20인데 이거 이전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나중에 10년, 20년 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촉촉히 있다 이거는 어느 아파트단지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 식재 분명히 심을 때는 예상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래 하셨던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거를 갖다가 다 용역이나 업체에다가 맡기잖아요. 보통.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 통용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계획을 잡으실 때 그 부분까지 예상을 꼭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가 삼척 갔었을 때도 그 공원 옆에 우연치 않게 가로수를 봤어요.
“아, 참 이쁘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고흥에 갔었을 때 야자수인가 심었을 때도 그렇고 기후에 맞춰서 심었는데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그 나무 수종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나무도 가만히 놔두면 무성해요.
그런데 가지치기라고 하는 이거를 하니까 너무 이쁘게 밑에는 민둥‧‧‧‧‧‧. 아무튼 올라가고 위에는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쳐야 되는데 주택가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식재를 선택했었을 때 5년, 10년, 20년을 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1년짜리를 갖다 심으면 5년 있어야 크다 그러면 이거는 1년짜리를 하지 말고 초입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예 맞춰서 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가지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시간이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저기가 사업이 생기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부분들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로수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고 보안등이 사실은 안 보여서 가보니까 뒤에 후미진 중앙로가 아니고 중앙로를 벗어나는 뒷길인데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말하자면 저렇게 하부공간에 가로수가 많이 자라가지고 보안등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두운 거예요.
제가 도로과에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한 그루밖에 안 돼가지고 한 그루를 그냥 도로과에서 이 보안등을 정비를 하면서 하나니까 그냥 여기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가로수 정비와 관련해서 보안등을 가리는 이런 나무들이 뒤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보안등 가리지 않게 또 겨울이 되면 또 금방 어두워지니까 시민들이 또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안전한 거리를 저녁에 다닐 수 있게끔 나무 뒤에 가로수 정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가능한지‧‧‧‧‧‧.
우리가 가로수 관리 예산으로 하는 게 봄철에는 노선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3년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정비작업을 해주고요.
여름에 잎사귀가 무성해서 말씀드린 거 하셨듯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또는 교통신호등 여러 가지 교통 안내판 같은 게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 민원도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취합해서 여름철에 한 번 더 하고 가을철에 한 번 하고 1년에 3번 정도는 그렇게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보이는 쪽만 보이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이제 중앙로라든가 이렇게 큰 거리 이렇게 신시가지 이렇게 다 보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뒷골목에 후미진 데 또 하부공간 이런 데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파악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도시재생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이 돼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임업용산지라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게 어디냐면 탑동동 산238번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의아해 했었는데 뭐냐면은 아무리 자연녹지에서 농림지역에서 사실 거의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공장은‧‧‧‧‧‧. 공장.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임업용산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내주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게.
네. 공장 설립인가로 허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사실 그 지역이 다 이제 앞으로 관광화되는 지역이고 또 자연을 이용한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올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요즘 이제 드라마 세트장도 이외에도 많은 외지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은 가능한 한 이제 공장으로 임업용 어떤 산지라 하더라도 저는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거기 공장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그런 것들은 사인해주자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이래서 하는데 어떤 3D 업종이라 해서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 동의를 받으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시설에서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사항에서는 이거 불허가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이 여기는 나름대로 관광타운화를 해야 된다, 또 이 지역은 자연경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와서 쉬고 힐링하고 하는 그런 지역의 범위 권에 있으니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나름대로 조례에 담든지 이렇게 해서 법은 있지만 조례에서 조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꿔야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우리 계절별 초화류 식재 있잖아요?
네.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꽃양배추를 왜 선택한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건 가을철에 식재하는데요.
그러니까 꽃양배추가 저온에서도 생육을 하거든요.
우리는 한반도로 볼 때 여기 중북부지방이라 봄철에도 그렇고 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무 심는 데 제안이 많습니다. 기온 때문에‧‧‧‧‧‧.
그런데 가을철 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일반 화해류 심으면 동해를 입기 때문에 꽃양배추는 그나마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그래도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을철 꽃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양배추도 저희가 이렇게 화단에 쭉 중앙로나 그런 상가 지역에 많이들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겨울 가까이에 심어서 예쁘다는 느낌은 시민들끼리는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했고 그렇다면 그냥 겨울 내내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철나무 같은 걸 거기다 심어놨다가 봄 되면 예쁜 꽃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양배추꽃도 12월 추워지면 거의 까맣게 죽어가잖아요?
네.
사철나무 겨울 동안 사철나무를 화단에 비워놓지 못할 거 같으면 그런 걸 심어서 겨울에도 약간 녹색을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여기 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사실 우리가 꽃을 심는 거는 도시환경, 도시미관 또 시민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다가 우리가 꽃을 심고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꽃을 심는 건 좋은데 어떤 꽃을 심어도 다 이쁘니까 꽃은 안 예쁜 꽃이 없잖아요.
그런데 꽃을 좀 예쁘게 좀 제대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여기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원형화단이 있습니다.
거기 다 국화꽃을 다 심어놨어요.
너무 엉성하게 심어놔가지고 이게 꽃이 예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이왕에 심을 거면 제대로 예쁘게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번 여름철에 각 도로 주변에 이제 풀 잡초 올라온 거를‧‧‧‧‧‧.
제초작업‧‧‧‧‧‧.
이제 다 잘라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막 불어요.
불어서 도로로 다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비가 쏟아지면서 유림호텔 앞에가 상당히 이렇게 물이 잠기는 현상이 왔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불어서 버리는 거보다는 모아서 그렇게 해서 차량에 실어서 우리가 적당한 퇴비를 만들든 이렇게 산기슭에 우리가 깔아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조금 의아했어요.
저렇게 해서 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게‧‧‧‧‧‧.
풀들이 날리고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어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한 곳에 적치를 시켜서 퇴비화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위원님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원녹지과는 공원이라든가 하천부지를 하고요.
도로 옆에는 도로과에서 해요.
저도 이제 국장 달아서 양쪽 다 보는데요.
좀 이따 도로과에 여기는 공원은 제가 보니까 공원은 포대를 해갖고 다 가는데 도로변 옆에 여기는 또 도로과에서 해요.
그다음에 하천부지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 옆에는 하는데 두 파트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박인범 위원님이 질문 안 해도 내가 도로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도로과라고 그러니까 도로과 오면 하겠지만 어쨌든 제초작업을 공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거는 쌓아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폐기물 처리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우리 하천변은 신천변 거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받고 하는 거죠?
네. 초화류나 수목관리 이런 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개울 건너 양주시 쪽으로는 갈대숲이 잘 우거져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쪽이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그리고 꽃 가꾸기도 우리가 뭘 심든지 간에 우리 쪽으로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 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당하게 좀 자라서 꽃이 예쁘게 피게끔 코스모스 뿌리든 뭘 하든간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우리가 신천 지도 좀 잘 관리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9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신시가지 및 5일장 구간에 대하여 49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77대를 계도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건수는 총 1건으로 송내동 483-2 등 5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내용이며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소송전 매수될 수 있도록 미지급용지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도폐지 7건,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점용허가 127건, 건축실무협의 125건, 도로점용허가 부과 739건, 도로점용료 징수 66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동두천시IC 연천~청산면까지 총연장 9.85km로 이중 우리 시 구간은 8.61km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2023년 5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부처고개 불량한 도로선형 개선을 위하여 고개를 평균 2.9m 낮추는 공사와 기 개설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와의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국도대체도로 소요산IC와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1일 공사가 마무리되어 소요산교를 개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은 어수로사거리~신천교사거리까지 4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한전 및 기타 통신회사 측에 시작된 전선지중화 공사가 지연되어 본 도로공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공사는 휴먼빌에서 송내동 안골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88%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 완료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중앙역 제일산부인과에서 부영5단지사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주 보상가액 이견으로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재결 중에 있어 향후 변호사 자문 및 민사소송 등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송내사거리에서 교통광장까지 4차로를 6차로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9월 1일자로 보상계획 권고를 하였고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생연2동, 중앙, 보산 사업은 큰시장부터 보산역까지 중앙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가 완료돼 향후 주민설명회, 의원정담회 업무보고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수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동두천중앙역에서 신천교사거리까지 전력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한전 통신사 측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봉암교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17일자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업교~양주시 경계 도로개설공사는 선업교에서 양주시 경계 무궁화교까지 차로 폭 협소 및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통행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27일자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2019년 곡촌교 외 14개 교량에 대한 외관조사, 내구성 시험 등 내진성능 용역 결과, 15개 교량 모두 노후화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시설물로 평가되었으며 2021년 9월 착공하여 22년 4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전진기지 설치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중 미정비 구간을 정비를 완료하여 신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22년 9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및 그늘막 설치 관리입니다.
관내 그늘막 총 5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를 식히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살수 작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동두천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동두천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입금액은 5,300만 원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입니다.
지난 대책기간은 총 8차례의 강설이 있었으며 인원 181명, 장비 329대, 제설제 1,163톤을 투입하여 8회의 제설 및 블랙아이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도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8월 말까지 벽지 도배, 등기구 교체 등 130건의 시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제초공사 추진사업은 도로 주변 미관을 정비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삼육사로 외 주요 도로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및 배부시설 정비 단가계약 공사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 및 빗물받이, 배수로 등 파손에 대하여 긴급보수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 2차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9월 단기계약 공사 3차를 발주 완료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교량 및 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기안전점검 64개소, 정밀안전점검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안전점검 68개소, 정밀안전점검 1개소에 대한 용역을 10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와 단가계약 공사 착공 등을 통해서 6월 달에 비법정도로 정비공사 및 지행동 697번지 일원 외 2개소 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외에 도로 표지판, 배수시설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계속해서 도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숙원사업입니다.
생연동 203-6 일원에 1개소 도로 정비공사 및 생연동 우성아파트 도로 정비공사가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외 2개 도로 정비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LED등 교체, 가로등, 보안등, 자체민원 노후 보안등, 민원처리 등을 추진했고 도로조명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3개소를 개선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분전함 220개소 중 110개소를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터널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왕방터널, 탑동터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우리 시와 포천시가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부터 우리 시가 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 시가 60%의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터널 내 이상이 없도록 포천시와 협조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합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 소관 부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들으셨다가 관련 부서 협조하고 보고드리고 전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타 소관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아까 안전국 소속이었고 다른 국 소속도 아니고 안전국 소속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셔도 접수해서 전달하는 부분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수로 확장공사 이 부분이 2019년 6월 27일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거리가 앞으로 확장되고 또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좋은 거리로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날 거라고 그래서 인내를 갖고 많이 이렇게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매일 거기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지나다니는 편인데 참 피곤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쨌든 거의 마무리 돼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각 기관하고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보낸 거죠?
저희가 한전하고 주가 저희가 한전입니다.
한전인데 한전이 주체가 돼서 시행하고 부수적으로 딜라이브라든지 통신 따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 한전 쪽으로 공문을 많이 보냈‧‧‧‧‧‧.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전하고 KT, ENS‧‧‧‧‧‧.
통신 딜라이브‧‧‧‧‧‧.
그다음에 각 케이블사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9년 6월 27일 날 하면서 조금 공문이 발송된 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회신을 받는 부분을 기다림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프로치 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네. 앞으로 협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은 언제 전주 지중화사업은 언제 할 건가요?
전주 지중화사업은 지하로 매설하는 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주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철거하면 빨리빨리 진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도로를 개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좋은 길을 많이 다닐 수 있는 올해 말부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양키스트리트거리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일부가 좀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돼 가지고 아스콘을 깔았더라고요.
네.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사 지연된 사유가 통신도 있는데 사실 주변에 공사를 하다보면 이면도로에 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이번에 좀 다소 지연이 된 부분도 주민들이 공사를 도로도 신설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주변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골목길 사이에 있는 전주까지 교체해 달라고 그런 주민들 건의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키스트리트나 이런 도로 포장을 했던 부분이 이제 훼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번 지중화사업은 한번 해 놓으면 아마 영원히 그렇게 지중화로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훼손하면서 나중에 복구는 철저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김종권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데인데 다시 깨끗하게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어수로 도로 확장공사는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060 할 때도 좀 늦어진 게 통신사가 4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통신사들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60 할 때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안 그래도 도로과장님하고 현장도 가봤지만 양쪽에 보도블록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한전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통신사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좌우지간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18쪽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도로의 주인은 동두천시고 도로의 관리는 도로과지 않습니까?
네.
동네 골목을 보면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수도공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멀쩡한 도로를 이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절삭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원을 넣어도 제가 실질적으로 한 2년 전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새로 생기는 원룸 주변이나 그런 쪽에 상당히 많아요.
왜 그것을‧‧‧‧‧‧.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나오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뭐 도시가스 그쪽하고 수도공사 하시는 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해 준다 그러더니 한번 나오시고 전화 한번 나오시고 연락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야간 노안이 돼서 이제 시야가 많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도 다니다가‧‧‧‧‧‧. 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발목이 약간 꺾일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아니면 자동차가 지나가서 물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도로에 굴착을 하면 보통 원상복구가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건물이라든지 저희가 상수도라든지 신청을 하다보면 부분 굴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비가 보통 대형장비면 이게 일관성 있게 포장이 평면이 고르게 되는데 소형장비로 소규모업체에서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제가 도로과장 맡고 나서부터는 좀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해서 기간이 지난 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별도의 단가계약이라든지 전체 이제 큰 사업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또 그걸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처음에 공사를 하면 그쪽에서 먼저 공사를 해 주는 거죠?
예. 시공사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이제 내주는데 점용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준공이 들어오면 이게 처음에는 침하가 잘 안 됐다가 한 1~2년 지나면 소규모 포장이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경우가 가끔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간 내면 바로 저희 시공사에다가 재시공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저희가 독촉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침화된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업체한테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총괄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한 부분은 저희 시가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시행사측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본인들은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우리가 이쁘게 잘 포장한 도로를 잘라놓고서 거기 또 이렇게 미관상도 안 좋고 시민 불편이 많이 초래됩니다.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아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당장 우리 시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공을 시에서 요청을 해도 안 하면 시에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과 관련된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진업무실적에는 19쪽이고 우리 자료 요청한 것에는 34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밝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시민의 민원을 받고‧‧‧‧‧‧. 한 구간인데요.
정장로부터 은성교회 있는 데까지 전철하부공간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거기가 너무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반대편 쪽에 노인복지관 쪽으로 있는 데는 와이자 가로등으로 되어 있고 그 반대편 쪽은 빌라도 많고 옛날 주택들이 많은데 이 주택가에는 하얀색 조그만 보안등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렇게 쭉 있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의 안전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 가뜩이나 은성교회 가기 전에 대성인쇄소 주변은 보영학교가 있어서 사실 그 주변에 인근으로 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주민들이 많이 월세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녁에 학생들이 끝나고 가거나 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주민들이 상당히 성희롱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도로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유영목 팀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거기를 LED로 다 교체해 주기로 하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 이게 여기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보산동, 중앙동 그다음에 생연2동 이 뒷골목을 다 가보니까 하얀색 옛날 노후된 그 보안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이왕에 어차피 할 거면 좀 구간을 설정을 하고 조사를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데는 다 교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안등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동광극장 뒤에는 가보니까 거기는 이런 LED를 설치하기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보안등 와트 수를 조금 높이던가, 높여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뒷골목도 밝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전철하부공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급자재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체가 바로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조치가 될 거고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지금 우리 동두천시의 1만 1,400개 정도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LED로 교체된 게 98%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수가 약하거나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가로등이 너무 환하면 주택가 밀집지역은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양면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물며 논밭이 있는 데는 농사가 안 된다고 또 반대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밝기나 이런 것 지금 지속적으로 LED로 저희가 높여야 될 부분들은 도수도 높여서 교체할 거고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9쪽에 제설용 소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에 1톤을 구입했죠?
네.
2,000만 원인데요.
10쪽을 보시면 두 번째 11월 10일에도 1톤을 구입한 거죠?
1톤백입니다.
1톤백짜리가 1톤짜리를 이게 이제 소금이 1톤을 여러 개를 구입을 한 겁니다.
톤백짜리가 용량이 톤백입니다.
1톤을 구매한 게 아니고요.
500톤 뭐 600톤 1년에 저희가 4년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평균 내보니까‧‧‧‧‧‧.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서 여쭤본 거고요.
네.
제설용 소금은 수입산이죠?
저희가 국내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생산도 안 되고 전부 중국산이라든지 이제 또 인도산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산이 그나마 인도산이 가격 차이가 있는 게 그게 제설할 때 이게 잘 풀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굳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설작업이 잘 안 됩니다.
기계에도 손상이 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국산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도 인도산 쓰다가도 이게 또 색깔이 틀립니다.
이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수록 색깔도 갈색을 띄면 이게 제설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이 또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격대를 적정하게 봐 갖고 가장 이상적인 거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하고 인도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저희가 연간 보면 한 9일 정도가 눈이 오는 걸로 저희가 4년간 단위로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1,000톤 정도 저희가 소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도 눈이 많이 올 때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눈이 만약에 갑자기 많이 온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사놓지 않거나 아니면 중국산도 없어서 구매를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인근 시‧군에서 사실 빌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유기 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저도 인도산이 좀 가격이 싸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싼 만큼의 또 비싼만큼 또 중국산이 또 쓰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남는 소금을 종합운동장 모범운전자회 그쪽에다 해 가지고 쌓아놔가지고 이게 비 오면 많이 소금이 흘러내려서 좀 보기 안 좋았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에부터 민원제기도 있고 주변에 주택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설 전진기지를 상패동 대형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그 지역에다가 지금 올 연말까지는 그게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우리 상패 보조구장에 있는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수가 나옵니다.
이 간수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해소하게끔 저희가 전진기지를 새로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다 옮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금 제설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제설전진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민원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제설작업이 소금 쓰는 것 하면서도 잘한다라고 해서 시‧군으로 많이 저기 되어 있죠?
네.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인근 시‧군 양주나 포천에서 저희 시가 제설이 최고 빨리 된다고 해 갖고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 합니다.
제설량 소금하고 제설기지가 하게 되면 제설장비까지 다 거기가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제설전진기지가 만들어 지면‧‧‧‧‧‧.
네. 저희가 저희 시에서 보유하는 장비가 있고 그 외에 범위가 넓다보니까 나머지는 임대로 해서 저희가 덤프를 매년 연말에 11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6대 정도 저희 지역 범위에 맞게 지금 그래서 덤프는 항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우리 제설 차량들은 전진기지로 전부 위치에 옮길 겁니다.
제설전진기지 설치로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됐고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되는데 주요 도로 소금이 부족하고 했을 때 좀 옛날이고 지금은 예비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 도로가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골목골목에 지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민원 많이 받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에다가 공기 컴프레셔를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에서 유공으로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았습니다.
포상금 받은 걸로 이제 각 동에 컴프레셔 이면도로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게 구매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지금 현재는 각 동에도 지금 제설 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주 도로 외에 이면도로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제설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상 눈이 온다 그러면 일정 센치 이상 오면 비상이 전부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예. 다행이죠.
지금도 뭐 제설 작업은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고 또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시 뭐든지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렇게 잘해도 사고가 나면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전에 사고 미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면도로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는 게 보통 차들이 못 들어가면 노인분들이 많이 다녀요. 사실은, 골목골목은.
그런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살짝만 미끄러져도 일반적으로 다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39호선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북부에 도로 보급률이 현저하게 지금 낮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 평균 보급률이 1.54인데 경기도가 1.09예요.
남부가 1.30, 북부가 0.70인데 사실 남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도로 보급률을 갖고 있고 고속도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남부하고 우리하고 6배 차이납니다.
그 정도로 경기북부가 상당히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빈곤감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 국지도39호선이라고 하는 건 상수에서 한산까지 오는 도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국지도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됐었다가 다시 없어졌어요.
수립이 돼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반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양주 장흥에서 광적을 거쳐서 상수~가납 간까지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고 국도 국지도는 우리 시 읍‧면 단위 그러니까 포천이라든지 양주는 읍‧면 시‧군이기 때문에 그게 국도든 국지도든 지방도든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방도도 우리 시비로 전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지도39호선은 장흥에서 이제 우리 한산까지 오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제5차 5개년 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상수~한산 간 도로가 저희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5차에서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미반영된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우선 순위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반영된 사유는 아마도 장흥에서 광적 오는 도로하고 가납에서 상수 오는 도로가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만 잡고 이렇게 공사만 벌려놓으면 이게 실적이 없기 때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북부 또 서해안 지역으로 물류가 운송이 용이해지고 또 우리 물류운송뿐만 아니라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서울 서북부 그다음에 김포,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해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저는 동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보다는 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한테는 유리하고 중요한 도로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도로가 좀 지속적으로 빨리 이 계획에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6차 계획을 정부가 수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저번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 올라갔었습니다.
저희 국지도39호선의 필요성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본계획에 잡혀있어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 시 구간에 있는 도로는 아닌데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아마 물류 소통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양주시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또 국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건의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양주시하고도 공동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양주, 동두천 우리 김성원 국회의원님하고 또 양주의 정성호 의원님 이런 분들의 지원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국지도 39호선이 빨리 국가계획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앞으로 우리 시의 이 산업단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출퇴근의 용이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이 도로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제가 의원되고서 처음으로 했던 행정조치를 이창희 팀장님이 아주 센스있는 행정조치로 인해서 잘 처리가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자원봉사자들이나 거기 사시는 주민이 매번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또 업체도 무상으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또 도움을 주신 업체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도시의 보산동 주변이나 이런 데는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주택과 빌라 사이에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도로를 아스팔트를 깔아서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아스팔트만 깔다 보니까 주택이 반지하가 될 정도로 깊이가 생겼어요. 도로와 주택을 현관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상위나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거기 현관에서 도로로 올라 오려면 정말 높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창희 팀장님이 잘 처리를 해 주셨고 그런데 앞으로 도로를 깔려고 한다면 노후주택의 현관 쪽은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요구한 것에 37쪽이고요.
추진실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는 2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37쪽에 보면 노점상 잠정허용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잠정허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상인 수가 지금 노점이 11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신시가지, 원도심, 소요산, 5일장 이렇게 분리해서 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5일장에 72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다가 72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우리 큰시장 그러니까 농협 원형교차로 주변에 이제 5일장 날에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 또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신시가지라든지 소요산 여러 가지 노점상이 고정적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떤 생계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고 물론 우리 시 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시가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세 내고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큰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참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 마음이 늘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시가지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늘 있던 거기는 한 72개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어수동역 사거리까지 거기까지도 지금 계속 있는데 거기서 또 더 늘어나가지고 자원봉사센터까지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상황에 또 중앙로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 어수사거리에 도로 정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큰시장로터리로 있는 분들은 동두천시민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도 있지만 기존에 오래 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로를 계속 점유해 가는 이런 상황은 조금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상처받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든 게 기반시설이 좀 좋아지고 도시가 깨끗해지려면 기반시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수로 확장공사가 아마 지금 올해 완공이 되면 그 주변이 지금 건물도 새로 짓고 이제 개발 상당히 많이 됐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노점상도 사실 우리 중앙로가 사실 폭이 좀 좁은 구간인데 저희가 원도심활성화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문제가 주차장 문제, 지금 노점상은 기존에 해 왔던 노점상들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의무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걷기 시작하다 보면 특히나 5일장 때는 그게 저희 인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책이라 그러면 주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즉시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업무를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인 줄로 압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잘 좀 도와주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한 권리도 있는 건데 그것도 좀 이렇게 잘 보완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는 21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굉장히 잘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팀장을 2년 했는데 장점이라면 5일장 하는 날 장사가 잘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단점이라면 교통정체 그다음에 사람들이 건널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알지만 의정부역 앞에 노점상이 문제가 돼서 6억인가 들여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잠정허용이라 하면 우리가 노점상연합회 했다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노점상은 불법인데 어떻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시가지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풍선효과에요.
여기서 또 저기하면 저쪽 가서 하는데 사실은 신시가지 쪽에는 장사가 굉장히 잘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상국 과장도 있으니까 좀 검토해서 합의적인 의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국장님 설명대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노점상에 5일장이 72명이잖아요.
상인 수니까 업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부분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 구터미널까지 거의 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큰시장 상인회에서 5일장 팀하고 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은 안 맺었어요.
협약은 없고‧‧‧‧‧‧.
그래서 제가 경제팀장을 공교롭게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도시국장으로서 노점단속도 있지만 경제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앞에서 자꾸 하길래 거기다 화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화분은 갖다 놔서 거기서 더 이상 못하게 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교통지도 거기도 담당이지만 우리가 장날에는 일부 또 주차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노점상 문제는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는 노점상이 해결하려고 박인범 위원님 아시겠지만 강변로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때 뭐 옮기려고 그게 또 차도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도로과든 교통과든 단속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면 모를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다각도로 신경쓰시면서 관리하시는 건 아는데 저도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는데 그 중심가에 큰시장 쪽 로터리 농협 앞에 기본이 가장 큰 데인데 그 밑으로는 기존에 없던 분들이 도로 인도의 끝으로 자락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그 건녀편 상가 앞에는 동네에서 오시는 어머님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냥 막상 내쫓기도 뭐하고 단속한다 그러면 뭐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딜레마일 거예요.
이것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임들 5일장 모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큰시장 상가번영회하고도.
그때도 제가 잠깐 민원사항에 드러나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어떤 자기네 모임회비 걷어서 자기네 5일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자기네끼리 기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면적이 되는지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차후에 이런 거는 그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공간을 너무 넓히지 않도록 아예 없애지 못할 바에는 그래도 시민들이 장점과 단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있다 그랬으니까 너무 넓히지 않게끔 아마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가로수 정비 그 부분이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시간이 꽤 걸리는 사업이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아까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하면 우리 5060거리 도로 그게 무슨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좀 예쁜‧‧‧‧‧‧.
그게 도막형 포장인데요.
대학로에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있고 보산동 초입부터 보산동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감 곰곰이 엄청 많이 상인들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인도도 계속 보도블록 교체사업도 하고 도로도 아스팔트를 깔고 그런다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서 중앙로 로터리부터 하든 큰시장로터리부터 하든 거기를 좀 그런 식의 인도는 인도대로 예쁜 보도블록을 깔고 도로는 도로대로 거기 했던 뭐라 그랬죠?
도막형 포장이요.
그것을 해 놓으면 좀 이미지가 예뻐지고 따뜻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고 할 때 구시가지 쪽은 너무 울룩불룩 울룩불룩하고 타고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르신들도 그 유모 보행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그렇게 교체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막형 포장으로 중앙로를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니, 인도와 도로를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도는 인도대로 좀 예쁜 보도블록으로 컬러풀 있게 하고 도로는 고막형 도로?
도막형 포장입니다.
네. 전문 분야여서 잘 모르겠고 그 도로를 깔면 거기다 가다가 예쁜 그림도 좀 넣고 이러면 어차피 거기는 상인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걸어당기면서 쇼핑을 하는 공간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보산동 초입까지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5060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가운데 도로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맞춰놓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사담당 과장이었는데요.
도로를 포장하면 유분이 빠지면 바로 이렇게 우리 석쇠 고기 굽는 것처럼 가로 1m, 1m짜리가 있어요.
불로 가열해서 그것을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래야 그 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 도로로 하면 이게 다 깨지죠.
도로를 포장할 때 만약에 임현숙 위원님처럼 포장한다면 유분이 나간 다음에 바로 우리 고기 굽는 철망처럼 된 거 그걸 두드리면 그렇게 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에서 바랄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도로를 깐다면 임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렇게 바로 어떤 진행을 못한다 하니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들의 마음도 좀 안정시키고 상인들도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를 우리가 40년 됐는데 그것을 바로 바꿀 수 있냐, 없냐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40년 돼서 보도블록이 다 올라오는데 그것은 한번 내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봉암교 이제 신설하고 나서 하봉암교가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모텔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잡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어오면서 넘어와서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사실 좀 너무 비탈이 경사도가 심해요.
네.
거기가 주로 누가 다니겠습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네.
겨울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겨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내려오는 거를‧‧‧‧‧‧.
저쪽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이, 우측이‧‧‧‧‧‧.
우측‧‧‧‧‧‧. 네.
네. 이쪽에서 보면, 저 건너편 말고 이쪽 편에서
교량 쪽에서 보시는‧‧‧‧‧‧.
네. 모텔 쪽에서 이렇게 저쪽을 바라다 보면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길이 좀 경사도가 심하다 이런 게 그 동네분들의 얘기예요.
아, 네.
그것을 계단식으로 천천히 내려오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내년에 공사발주를 할 때요, 공사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해서 설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검토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 시에만 다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보험도 시민안전보험이므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자전거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면 시민들이 이 두 가지 과를 봐가지고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는 데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서 한 군데서 통합되게 운영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도 영조물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에서는 자전거보험이 따로 있고요.
이게 뭐냐면 보험마다 이게 보험사 지금 저희가 자전거보험도 사실 보험사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나면 거의 청구한 금액보다 보험수가 이거 보상해 주는 금액이 더 적기 때문‧‧‧‧‧‧. 저, 뭐야 보상해 주는 게 더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게 유찰이 자꾸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수가가 다 틀립니다.
저희가 지금 한 연간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0만 원, 그 전년도에는 이게 수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유찰이 한번 됐었습니다.
보험사들이 했던 보험사도 사정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청구 건수가 많아서?
이게 이제 저희가 보험이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보험을 드는데 지금 저희가 접수되면 1년 연간 한 1,5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1,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상일 경우에는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약관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네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접근들을 안 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권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자전거보험이라 안전총괄과에서 통합 범위랑 관련이 되는지 제가 담당국장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랄 거는 없는데 많이 시민들께서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보산동을 내려가면서 우체국 앞에 재활용가게 있죠?
네.
또 내려가면 건너가서 또 있고 그다음 또 있고 그래요.
여기가 도로를 자꾸 침범하면서 어제도 한미우호의 광장 걸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에도 아예 그냥 저 뭐예요, 뭐라 그러나 찬장 같은 거 그걸 폭이 한 이 정도 되는 거를 그냥 탁 세워 놨더라고요.
그러면 피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도를 막고 거리 환경을 이제 좀 나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뭐 가게 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보기좋게 좀 진열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거는 막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좀 주의를 시켜 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1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패천‧‧‧‧‧‧.
네.
이 자전거도로 개설계획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으로 기술센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상패천이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지금 고수부지에 이제 자전거도로 필요로 하는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여러 필요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패천은 경기도 하천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그 하천 지금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하천분야에다 임의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마침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수부지 그러니까 상패천에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수부지를 활용 최대한 해서 저희 자전거도로 겸 보행로로 그게 산업단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보행로 최소한의 보행로는 확보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네. 하려면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키로 정도‧‧‧‧‧‧. 1.2km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러면 확정이 되면 직접 경기도에서‧‧‧‧‧‧.
이 사업은 지금 거기 고수부지, 그러니까 둔치라고 그러죠.
둔치가 지금 풀 나고 뭐 이런 그게 또 양주 쪽입니다.
양주 쪽에 여유공간이 있고 우리 시 쪽은 무궁화유지 쪽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하천 폭도 상류로 가면 더 좁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2km 구간은 경기도에서 지금 고수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까지 이제 우리 신천주유소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기존에 우리 제방도로라든지 아니면 데크설치라든지 해 갖고 저희가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활성화계획이 5개년 단위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여기도 같이 여기를 신중히 검토해서 상패동 주민들도 신천고수부지로 바로 산책로나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가 1.3km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마침 자전거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를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상패천에 대해서도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패천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면 나머지 우리 시 자체 구간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저희가 그전에 협의 상패천은 우리 담당부서인 우리 하천팀인데 저희가 거의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협의가 오면 어차피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 내용들을 경기도도 그렇고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주에서 상패천 상류에 도비를 통해서 지금 치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구간에 이제 저거하는 건데요.
지금 양쪽에서 치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도로가 우리 시 자체 구간을 보게 되면 아까 데크라든지 아니면 제방도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방도로도 지금은 차량 다니고 그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자전거도로하고 이게 쓴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제방도로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원래 하천기본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 갖고 저희가 개인 사유지가 아닐 경우에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매입한 땅이면 여유 부지를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천 쪽으로 홍수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데크를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23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 잘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사실 어쨌든 이게 뭐 동두천 관내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양주에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다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왕 만드시는 것 설계 예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다 질문을 해 가지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지행역 사거리나 이런 데 이제 인도가 되게 높은 구역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턱이 높아서 다니기 어려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턱 낮추기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 저희 시에서도 미처 민원을 받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수시로 조치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전부.
아니, 빠른 시일 내에 안 될 것 같으면 경계 가드레일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넘어지지 않게,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 횡단보도 파란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정말 낙석사고가 아주 크게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23년도 내년도 지중화예정사업이 롯데마트 쪽에서부터 아리랑까지 있죠?
네. 롯데마트에서 아리랑까지‧‧‧‧‧‧.
지중화사업‧‧‧‧‧‧.
저희가 따로 지금 건의한 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택지개발에서 도시과‧‧‧‧‧‧.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소관인가요? 이게?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다른 한 가지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행동에서 우리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에코휴먼빌2차에서‧‧‧‧‧‧.
네. 그렇습니다.
송내동 안골까지 도로 되는 게 이게 꽤 오래전에 잡혔던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이제 여러 행정절차도 물론 있지만 도로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보상이 지연된 거예요? 아니면 보상 자체가‧‧‧‧‧‧.
사업 우선순위에서 사실 저희 시가지나 아니면 어수로라든지 저희가 소요산IC라든지 발전종합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에서 좀 밀려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은 사실 쓰라고 오래전에 승인을 해 준 내용 아닌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서 늦어졌다하는 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은 쓰라고 정해졌는데 의회에서‧‧‧‧‧‧.
지금 보상 모든 게 지금 도로 사업은 보상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보상이 뭐 일부가 되면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주하고 나서도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면 나중에 업체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일정 부분‧‧‧‧‧‧.
어쨌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원래는 하봉암동 그쪽에서부터 저쪽 나가는 게 거기로 나가려고 했던 걸 돌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9년도인가 2020년도 초반에 이게 사실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2023년도 내년도에 가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좀 뒤로 밀리고 또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도로가 나게 되면 그쪽이 많은 그 이제 주거지들도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의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빨리 뚫어줘야 돼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도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로 뚫리면 그냥 그다음서부터는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거수)
두 가지만 얼른 저기 우리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민원 좀 한번 얘기하자면 나중에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상패동에 경찰서 맞은편인데요.
제가 이제 자료 사진만 찍다 보니까 제가 크게 확인을 못했어요.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사진만 보면 반대는 내가 많이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이것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 있잖아요. 송내동‧‧‧‧‧‧.
네.
행복주택 그 도로에 외곽도로의 방음벽은 담당이 어디서 하는 거죠?
방음벽은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유리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파손된 게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강화유리인지 뭔지 재질은 제가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하고 제가 나중에 따로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김재수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따로 해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2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입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감사중지)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