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3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 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11월 1일 11시에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넘기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삭감 조정내역을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처리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담당 과장님들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다시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요약된 사항을 가지고 잠시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10시30분)
경기장 공사는 먼저번에 예산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휴게소를 별도 발주하는 것 보다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원활할 것 같아서.....
그 안에 칸을 막아서 휴게실, 매점, 화장실, 창고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운동장에 왔는데 하다 못해 라면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편의시설이 없는데 왜 철거를 했느냐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철거를 했는데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편의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휴게실을 만들어야 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고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풋살경기장을 만들면 사계절을 사용합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그림의 떡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이것은 정기팀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공설운동장내의 시설물을 가지고 활용할 때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회단체라든가 체육관련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얻고자 했을 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2년계약으로 하지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풋살경기장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동안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는 거기가 가설건축물인 함박집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했는데 그 시설이 불법건축물이라서 철거된 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취지라면 현재 모범운전자사무실이 있고 열관리사무실이 있고 조기회 연합회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관리사무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필요없었지만 현재는 필요하다면 내보내야지요.
그래서 타시군에 이런 운동장 같은데 여유시설을 만들어서 휴게시설을 해 놓았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종합운동장에 만약에 그런 여유공간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면 꼭 주민이 필요하고 고객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은 운동하러온 사람들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굳이 여기에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요구사항 중에서 다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억5,200만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짓는 다는 자체가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이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이고 다 압니다. 그리고 옛날에 함박집 하던 후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떠나서 과연 꼭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돈이라면 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때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낮에도 계속와서 줄을 서다시피해서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이용도가 많으니까 바로 옆에 휴게실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물론 재정상의 문제가 있지만 좋은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편의제공까지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난한 시가 과연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유휴지 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시민이 낸 세금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관리협의회가 왜 필요한겁니까? 조기회사무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모범운전자회는 밤낮으로 봉사하니까 조금 이해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내 자식이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내 아파트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내가 수입이 한 달에 105만원인데 방이 필요해서 40평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과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동두천시에서 오래 살았는데 과연 이것이 최대공약수인가 현재 우리 나라 경기가 얼마나 나빠집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쓸데없는 선심성예산으로 해서 부채 많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챙겨보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형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원한다고 하면 보조구장 근처에 옮길 수 없는 것인지요?
이용도가 다른 대경기장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규모가 작지만 이용횟수가 가보니까 팀이 줄을 서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수로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휴게실을 보조구장쪽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보조구장 이용하는 분들이 쓸 수 있고 본 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중간적 위치에 감안했습니다.
불편한 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풋살경기장 운영하는 것이 지금 볼 때는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구장안에 만큼은 시설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여기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있고 양주군의 경우 덕계리인가 실내가 있고.....
한수이북에는 의정부가 시설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은 별도 운동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내에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우리 신시가지의 근린공원처럼 공원부지내에 있습니다.
굳이 제일 작은 풋살경기장내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용하는 경기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 위치를 봤는데 관중석위에 있지요? 뒤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상단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비가 와서 수해때 터져나간 곳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221쪽에 상패동8통 주차장확장구간은 상패동8통 부분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도로변에 차 한 대를 세워놓으면 교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고개 넘어서 상패초등학교 들어야가는 길입니다.
그 집들이 많이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한국토건 들어가는 입구 그 부근입니다.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이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도로가 차를 한 대 세워두면 교행이 힘듭니다.
노인정옆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홍석우 위원 몇 평이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250평 정도됩니다. 땅 값이 비싸지 않기때문에요.
◎홍석우 위원 5,000만원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부지매입까지 다 됩니다.
◎위원장 김택기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미군부대앞에 각종 집회가 많이 되면서 거기
경비경찰이 와서 전경하고 대치하는 상황인데 거기가 어떠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이나 전경들이 돌아가면서 쉬거나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근무하는데 편의를 도모해달라고 저희한테 설치요구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5월달이라서 더워서 저희가 콘테이너 박스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 점은 경찰의 업무지만 자치단체가 지원해줄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위원 5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해줘야 할 사항인가, 두 번째는 지금 상당히 시일이 경과됐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됐다는 것, 또 거기 보니까 2개가 되어 있는데 비용이 콘테이터 가격에 비해서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석우 위원 몇 평짜리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대형콘테이너고요.
◎홍운섭 위원 대형제작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 과하게 생각되고 콘테이너 두개를 연결한다고 해도 12평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제가 콘테이너박스 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홍운섭 위원 가격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가격은 어떻게 했냐 하면 양주군에 공장이 있는데 의정부하고 저희하고 두군데서 부담하는데 견적을.....
◎홍운섭 위원 경찰서에서 주문제작하고 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네.
◎홍운섭 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쓰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설치만 했고 집행은 안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외상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고 경찰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공문을 보낸것이고 또 거기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와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의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양주에 있는 공장에 맡겨서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홍운섭 위원 타시군은 대금지불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의정부는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설치는 의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안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서로 신의만 깨지나요?
◎총무과장 장석원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겠지요.
◎홍운섭 위원 어떤 문제요?
◎총무과장 장석원 돈을 갚아야 하니까.....
◎홍운섭 위원 지불각서를 쓰신 것인가요?
◎총무과장 장석원 안썼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린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이왕에 86쪽까지 하지요?
자율방범대운영계획에서 간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초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초소가 19개있는데 간판제작은 1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인데 생연1동이 2군데 불현동이 3군데 상패동 1군데 해서 10군데입니다.
방범초소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19개소에서 15개소하면 거의 신규로 생긴 것 외에는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그렇게 되겠지요.
◎홍운섭 위원 이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수리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도색은 가급적이면 재료구입만 해주고 자체적으로 도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초소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지원해 준 것이 간식비, 유류대를 지원해줬는데.....
◎홍운섭 위원 안하던 것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비를 한번 지급하면 계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또 이번에 혜택을 못보는 초소들도 또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후에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왜 집행을 하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자율방범대 각대 별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퇴색되고 한다고 해서 도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 업무가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요구가 계속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다가 총무과로 넘어 왔는데 갑자기 하느냐 했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도색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도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끝난다고 하면 그 분들도 봉사하는 단체니까 할 수 있게지만 한번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그런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색을 2～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면...... 현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홍운섭 위원 이것외에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회비를 시에서 부담한다든가.....
◎총무과장 장석원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시설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연합회를 만들어놓고 운영비를 지원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순히 이것은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경찰에 대한 구조적인 정부의 문제지 연합회를 만들어놓고 연합회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못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도 상황을 봤을 적에 매년하는 것도 아니고 퇴색이 됐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공무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그저께 수요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설명을 못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영상사업단 4명 정도해서 400만원 정도 잡아서 미국은 최하 400만원이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위성도로정보시스템을 앞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일본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항이 있는데 한 명입니다. 약 2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 상하수과에서 하수도시설견학으로 해서 유럽을 견학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비가 부족해서 저희 해외여비에서 집행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우선 우리 한테 세워진 것을 주고 추후 추경에 세워서 조치하기로 하고 3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계장 한 분이 유럽여행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35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라든가에서 11월이나 12월에 해외견학이라든지 나갈 계획이 있어서 여유분을 세워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노리 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취약지정비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도비 3,000만원인데 시비 3,8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 섰는데 보조비율이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3,200만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4,8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를 3,8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해서 그 차액분 1,000만원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설계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한것이라고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네.
◎형남선 위원 애초부터 계상을 안했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1회 추경때 자원이 부족해서 부담을 덜 한 것입니다. 보조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시설사업소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 정도로 요구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부서운영경비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이 뭐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때까지 미납했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형남선 위원 10월이 다 지나갔는데?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운동장이나 시민회관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는 10월, 11월에 낼 것들입니다.
◎홍운섭 위원 운동장에 유류비가 뭐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운동장에도 보일러가 있습니다.
운동장, 시민회관, 도서관 합해서 하는 것이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시민회관입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는 가불 상태는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앞으로 3,000만원이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1,000만원 정도 더 부족한데 아껴서 써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총 얼마를 요구했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저희가 2억6,000만원입니다.
아껴서 써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도서구입비를 연말에 3,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길래 3,000만원씩 구입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도서라는 것이 신간 필요한 것들인데 3,000만원이라는 것은 도비부담을 4,000만원 지원해주면서 시비 4,000만원 부담해주는 것인데 당초에 1,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1차 본예산에서 삭감됐나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삭감은 아니고 추가 부담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비로 3,000만원 더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시 예산안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기정에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1억원 중에서 시부담이 4,0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에 1,000만원 밖에 안 섰다는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운섭 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 밖에 안섰나요?
◎위원장 김택기 본예산에 한번 보세요.
◎홍운섭 위원 전문도서가 아닌 일반도서를 이렇게 구입하면 몇 질이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한권에 1만원 1만5천원 하는데 30%가 아동도서이고.....
◎홍운섭 위원 1만원씩 계산하면 만권인데.....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책마다 틀린데 평균 1만원, 1만5,000천원입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당초예산 아니라 1회 추경에 3,100만원이었습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택기
간 사 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