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에게 제9대 동두천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시민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고 진정한 소통과 건설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순욱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시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약의 동두천시를 실현해 나가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주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덕만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경 세무과장입니다.
송진영 회계과장입니다.
이수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이현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지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순일 관광휴양과장입니다.
임기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성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태순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권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권영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영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국 도로과장입니다.
현병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헌 투자개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과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찬 보건소장입니다.
오형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류재암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선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동두천 부시장 정순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부서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있는 공직문화 조성 및 지역안보 역량 강화입니다.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원칙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 비상소집 응소태세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를 수시로 진행하였고 복무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모니터링제를 운영해서 월 1회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에 대해서 분석 및 업무관리에 대한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안보 강화를 위한 지역방위태세 확립 및 군‧경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1회 개최하였고 소방서 및 군부대 15개소 위문 및 지원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을 1회 하였고 예비군 교육장 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 및 업무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서 2021년 생산 전자문서 기록물시스템을 이관해서 현재 50% 진행 중에 있고 온나라 결재문서 사전 공개를 70% 이상이 목표인데 현재 저희 시는 76.6% 이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관리정보 사전공표는 12개로 분류해서 620건을 공표 중에 있고 정보공개 청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및 변경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최신 온나라 문서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전면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데이터 저장공간 마련으로 기록관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등에 대한 노후장비를 교체한 사업으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인사‧조직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산점 정비, 업무 추진실적 중심의 근평 및 인사가점제도 운영, 성과우수자 성과상여금 상향조정,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임용예정사항 사전예고, 승진후보자 명부 개별 통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 및 결과반영을 위해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적극 행정, 장애인인식개선, 성인지‧성평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멘토멘티 활동, 유튜브 시청, 독서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서통신 교육과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퇴직예정자를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입니다.
포상계획에 의해서 표창대상자의 선정과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과 사회단체 활동 유공에 대한 표창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 적격자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을 해서 매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입니다.
적극 행정 기반을 마련을 위한 지원으로써 직무수행 중 소송 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현재 3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독감 및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편의용품도 임산부형 의자, 전자파 차단담요, 발받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직원 연찬회를 하반기에 11월에 실시 예정으로 있고요.
도지사기 체육대회나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밖에 활기찬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동호회는 17개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는 계속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점수가 1,000점이고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속점수 300점, 가족점수 최고 250점 등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현재 894명이 전원이 가입이 되어 있고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 검진도 5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휴양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리조트하고 휴양시설 1박 하는 직원에 대해서 1박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 및 동향 파악을 위한 지역안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집단민원 9건, 집회신고 241건에 대해서 사전 공유하였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치한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8개 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일 명예시장제 운영과 부업대학생을 채용해서 학비지원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공모, 주민자치 운영사항 평가, 제5회 주민자치 아카데미 실시, 생연동 행복마을관리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상해보험 가입,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우수 단체 회원 표창 또 새마을지도자 역량 위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역량 사업 지원을 3,9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운영비 및 사업 지원비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실비 및 야간 방범활동 지원, 바르게 살기운동 운영 및 사업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및 사업 지원, 경우회 사업 지원, 해병대 시민경찰대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직종별 필수의 보직기간을 설정해서 공무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환 전보인사의 정례화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실태 및 근태자료를 확인 점검하고 있고 근태자료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현장사업장 점검 및 지도,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체 협의가 되겠습니다.
2022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적인 임금협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월 29일‧‧‧‧‧‧. 지난주에도 한 번 더 개최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 결렬이 되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평상시에 수시로 노사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자료요구 10페이지인데요.
산하단체, 민간위탁 기관에 관내 물품 구입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집행부는 보면 4페이지 물품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관외가 되게 막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 그런 업체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역 내 업체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면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이런 거는 관내에서 좀 업체를 지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관내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 인쇄 관내 업체가 없다고 옆에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특수 인쇄 업체가 없지만 그래도 이 수첩을 제작하거나 판촉물을 만들어 내는 업체들은 동두천시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그 작은 부분은 그 업체가 좀 생각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의 장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 18쪽에 보면 시민의 장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 및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5개 부문에 애향봉사상, 향토발전, 효행선행, 문화예술, 체육진흥 이렇게 5개 부문에서 이번에는 효행선행과 체육진흥 이 두 부문이 빠졌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1년에 한 번씩 시민의 장을 수여하여 상을 주는데 조금 더 효행과 선행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에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상자가 없었나‧‧‧‧‧‧.
시민의 장은 동두천시장님이 대표로 주지만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아주 그냥 귀중한 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는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체육 분야는 현직 회장님이 현직에서 받는 거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 부분 같은 경우도 누구 개인을 거론하기 이전에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충족사항 부모님 모신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공적이 정확히 나왔으면 됐을 텐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들 구성 궁금합니다.
위원들은 분야별로 3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해 갖고요.
소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 추천하게 되면 전체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애향봉사나 향토발전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예를 들면 지역에 어떤 인사라든가 덕망 있는 분들 위촉을 해서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 부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쪽 분야의 추천자와 피추천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위원으로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을 갖다가 선정해갖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에서 2021년도에도 문인협회, 2022년도 문인협회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이번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예술 부분은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민의 공로와 관련된 상이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현격한 공로가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텐데 문인협회가 연달아 두 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시민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공로라기보다는 시민의 동두천시 위상을 높이고 또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현격한 공로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분이 그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시민의 장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추천된 공적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고요.
공적서류에 대해서 저희 각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여론이나 공적을 확인하는 거고 확인한 공적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이분들이 공이 많으신데 공적이 많은데 자료가 없으면 그거 심사 못 하는 거고요.
순수한 추천된 자료만 갖고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장과 관련해서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하는 중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좀 참조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화예술 계통의 분들이 상당히 파벌이 심합니다. 지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여론을 참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성을 웬만큼 띠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의 품격을 높여주고 또 문화의 어떤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후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좀 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공공성과 그다음에 위상을 올려주는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예술문화 행위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이 시민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향봉사와 향토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갈라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상당히 고민을 좀 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향봉사와 향토발전이 한 데로 묶이고 우리가 지역에 지금 가장 힘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어도 그래도 산업경제상 같은 거를 하나를 집어넣어서 향토발전과 애향봉사는 묶어서 하나로 하고 이런 경제상을 수요하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가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또 기업인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이렇게 좀 들여봐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제가‧‧‧‧‧‧.
먼저 하시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과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두천시 시민의 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심사부적격으로 몇 분이 안 되신 거 선정이 안 된 것도 이번에 있었죠?
이번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의 장 조례에 보면 이제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추천 동두천시민이 추천하는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공정성 특히 이게 시장님이나 이렇게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각 지역별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쓴 분들을 추천하는 경향이 많았었던 거가 과거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아마 민원들 많이 들어온 걸로 인해서 아마도 이번에도 좀 많이 진행하는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입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여기 시민의 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의 내용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동두천시 시민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치게 되면 시민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의 장과 비슷하게 해 가지고 공이 큰 시민이 어쨌든 뭐 국가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장을 치르듯이 그런 식으로도 평가를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시민의 장 조례도 이번에 정규로 들어갔고 포상 문제라든지 좀 더 격을 높이는 그런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여러 명칭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시민 대상도 있고 여기 문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명칭이 있는데 시민 대상, 국민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시민 조례를 정비하면서 다른 시‧군들처럼 한번 이렇게 좀 명칭을 좀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 20년 전부터 시민의 장 제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저희가 내년 초에 한번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조례 제명을 바꿔서 의견을 여기 시민‧‧‧‧‧‧.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경 위원님.
저는 5개 부문 중에서 효행선행이 있습니다.
이건 효하고 선하고 두 개를 분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네.
그런데 사실 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을 효행상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을 모시거나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발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효행선행이 따로따로인지 효행부분, 선행 부분 아니면 효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효행이라고 하면 부모님이고 선행하면 우리가 자원봉사라든가 봉사와 관련된 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뽑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효행상인지 선행상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집행부에서 이제 시장님하고 이렇게 티타임이나 회의 때 얘기가 좀 나왔던 다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지 부문별 제명 개정 아니면 또 부문별로 또 없앨 건 없애고 새로 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니까 올 연말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좀 바꿔서 추진하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관선 시장님 처음 제정한 이후로 제명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품위도 있고 격식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인터넷에 뜨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경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박인범 위원님.
먼저 우리 의회 인사 독립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의회 직원 인사 독립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의회가 더 노력하고 발전하고 또 집행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시정발전도 있을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더 높이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이번에 의회에 의견이 접수된 부분에서 시민 의견이 접수됐는데 조금 헌혈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는 헌혈의 어떤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헌혈의 집을 지금 만들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죠?
헌혈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을 지금 이제 독려하고 하는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세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수반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돼서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헌혈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하는 문제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또 현혈을 통해서 은행화 시켜나면 또 많은 분들한테도 크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 수반 없는 보건소에서 한번 담당해서 일을 처리해나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임현숙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일일 명예시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일 명예시장이 되게 오래돼서 이 명예시장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시장을 했던 분들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전반적인 시정을 좀 알려주고 사업도 알려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10년도 명예시장을 해봐서 알았는데 명예시장의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사업소나 환경사업소 이런 부분에서 몰랐던 부분을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명예시장을 뽑는 그런 자격요건이 시민들한테 약간 불만적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회단체장님들을 하신 분들도 나는 왜 못 하지 이러면서 이런 시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시장님의 어떤 정당이나 당을 떠나서 정말 지역사회에 꼭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똑같은 자격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막 연령층 가리지 않고 동두천에서 태어나서 지금 타 지역 가서 성공하신 분들까지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국한해서 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청년들도 한번 해봐야 우리 시의 어떤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늘 보면 오래되신 단체장님들이나 오래된 그런 분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젊은 층들이 많이 알고 갈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원님이 제시한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문 때 하셔야지 될 그것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인사권 운영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권 의회가 인사권독립이 됐잖아요.
기존에 이제 집행부에서 갖고 있던 의회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임명이나 복무 또 상벌에 대해서 권한을 의장이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 등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보다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조직이나 예산 편성권이 저희가 좀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 의회 교류직원 3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점 현황이 있는데요.
인사권 독립에서 우리가 조직이나 예산 편성권이 빠져있는 부분에서 의회에 교류직원이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줬으면 어떤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저희가 중앙부처나 타 기관의 파견 나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평이나 성과상여금 줄 때 인센티브를 좀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의회가 같은 청사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파견이라는 개념이 지금 저희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챙겨갖고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주룡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사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인사이동 관련해서 팀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니까 업무의 유기성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인사이동을 할 때 과장과 팀장님의 어떤 그렇게 같은 과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텀을 줘서 유기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추진실적을 이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이게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주로 동네마을 어귀에 도로를 포장하는 내용 또 하수도 조금 깨진 데 크리에이팅 갈아 달라는 거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주로 이렇게 쭉 나열 돼 있어요.
해마다 이제 사실 그래 왔는데 저는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한계성을 두지 말고 지금 현재 22년도에 5억 5,000이거든요. 22년도에.
그거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제 주민자치예산제가 나갔을 때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직접 사업을 생산해내고 또 창의하고 창안한 그런 어떤 제도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많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런 것들이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능한 한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업들의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해 주는 거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있을 때부터 시행해왔지만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의 내용을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영기 위원님.
권영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세요.
저는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제도 운영이라든지 단체보험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향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복지에 과감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나 인근 시‧군에 보니까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복리후생 지원해주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많이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 시‧군의 어떤 복리후생제도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냐 이걸 가지고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항상 저희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찾아가지고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늘리게 노력하겠고요.
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이 진짜 우호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직원들 업무능률도 오르고 또 그래서 건강증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또 직원들이 도전정신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좀 그런 의미에서 청사 내에 체력단련실하고 샤워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여름에도 우리 샤워실도 없고 이렇게 불만을 좀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여름에.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출퇴근 후에 출근 전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퇴근 후에 또 운동도 하시면 어떠신지 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현재 식당 지하 복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에 습기 같은 문제부터 해서 환기가 잘 안 돼갖고 거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건의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청사 여건이 지금 좋지 않아서 공무원노조 사무실도 지하식당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비둘기어린이집이 이전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는데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하고 샤워장, 화장실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국가 발전에 요체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김재수 위원님.
지금 우리 권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은 다 하셨고 그래서 보게 되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복지 항목에 보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이런 보통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죠.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제도 운영되고 있는 기본포인트 이 포인트가 21년도에 보면 22년도 기본이죠?
이렇게 보면 거의 31개 시‧군에 거의 밑에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 1,000점이라는 게.
이게 한 몇 년 동안 와 있던 거죠?
10년 이상 된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권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생복지에 대한 직원들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2~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우리 700여 정도의 직원들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거를 과감하게 이번에 좀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갖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직원들을 위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사기진작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피부에 와닿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 드립니다.
앞으로 좀 이런 거 이외에도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있다면 개발 좀 해 주시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공무원 건강검진과 얘기가 돼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53쪽에 보면 공무원 별도 정원 현황이라고 해서 2022년 8월 30일 현재 보니까 57명이 지금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질병과 육아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은 주로 대체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1명은 복직을 했는데 그 직원은 혈관질환 때문에 갑자기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휴직했던 거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이 신경성, 과도한 신경 그런 신경 안정이 필요한 그러한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경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성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가정형편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질병 부분도 많고 육아 부분도 많은데 이 가운데 보면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하고 육아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까?
박수경 님이 가사로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다‧‧‧‧‧‧.
그거는 이제 부모 돌봄이나 이런 걸로다가 휴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57명이 휴직인 상태가 되면 여기에 과에 대체인력은 그러면 잘 보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결원 없이 다 대체인력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건강복지제도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신경성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게 물론 직업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과에서 오늘 것일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업무와 관련된 게 더 많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직원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상담치료가 됐다든가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행정의 공백도 없어야 되지만 행정의 공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시민이 민원을 왔을 때 좀 늦어지는 거잖아요.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지 건강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또 민원처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이 제시한 별도 정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시에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선발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선발현황에서 22년도 8월 현재 정원 대비 비율로 해서 내주신 거 보면 장애인이 미충족이 다섯 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신규공무원 채용할 때 장애인 별도로 빼서 저희가 부족한 비율만큼 모집을 하는데요.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경기도 내에서 다 신청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저희가 같이 공고 내서 같이‧‧‧‧‧‧.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장애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학업 어떤 성적이 약간 좀 그래도 우수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교육비 지원 같은 것도 좀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경쟁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주는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그렇게 추진해본 적은 없죠?
저희가 일반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거 관련 규정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미달 되는 게 1차 필기시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기시험 좀 합격하기 위한 학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관련 규정사항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해주는 겁니다.
법령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한 제도가 좀 나와주는 것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미충족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점점 떨어지겠죠. 이것도 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법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두드림야학 같은 데서 같이 공무원 취업반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볼 때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통해서 학업의 어떤 성취도를 높여가지고 성적을 좀 올려서 공개경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장애인 복지단체와 또 그다음에 야학과 이런 데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평생교육원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제시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시의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요청 한 거에 23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현재 2.9%로 되어 있습니다.
2.9%면 전체 인원의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의무고용률은 25명인데‧‧‧‧‧‧.
예. 25명‧‧‧‧‧‧.
지금 현재 우리 고용률은 20명, 그러면 마이너스 5명‧‧‧‧‧‧.
네. 5명이 미충족 됐습니다.
미충족 되어 있죠.
미충족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금 심사에서 부적격 이런 거 때문에‧‧‧‧‧‧.
심사가 아니라 필기시험 미달‧‧‧‧‧‧.
필기시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필기시험을 장애인들이 사실은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다 등급도 틀리고 내용도 상황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고용률을 좀 높이려면 이렇게 5명씩이나 마이너스가 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충족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나는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시험이나 어떤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건 복지차원에서 이분들 우리가 고용해서 삶의 질도 높여드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복지차원에서 처우개선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는 필기시험이라든가 어떤 체력시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이분들을 고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필기시험도 조금 완화해서 이분들이 더 많이 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지금 이게 채용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시에 이제 재량으로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로 채워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시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기 상당 부분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직원들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채용이 거의 없어지면서 운전직 말고는 채용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다 그러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임용시험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재량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재량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그러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채용을 할 때 조금 이제 면접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봐서 들어온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그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채워졌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일을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너무 이제 일처리가 늦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채용을 했는데 일단 붙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채용하는 방법 이런 걸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시험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시험 지원해주는 것도 잘못하면 기부행위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 그런 걸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좀 지원하기 어렵겠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사회복지과 이런 데랑 의논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이런 어떤 홍보나 교육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 주시고 보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임용 기준에 따라서 하는 법제화 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기능적인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자체가 좋은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복지 차원에서도 책임감 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 안 계시면‧‧‧‧‧‧.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기간 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예?
다음부터는 보충 질의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30년 가까이 내지는 30년 넘게 이렇게 우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온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사실 6개월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갖고요.
저희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여론조사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노조에서 전체적인 여론 수렴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1년 이내로 갈지 6개월 이내로 갈지를 판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인생 2막을 이제 열어가시는 그런 공직자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우리가 이렇게 예산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직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시는 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으시는 기간을 충분히 좀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요청한 거에 38쪽입니다.
동두천시청 행정조직 외부 및 내부조직 진단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21년에는 내부진단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2022년도에는 외부에 이제 하청을 줘서 8,000만 원을 들여서 35개 부서와 관련된 행정조직 내부조직 진단현황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내부에서 하는 것과 외부에서 진단하는 방식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내부에서 조직진단하는 것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외부에 용역 주는 것은 전문기관에 줘서 전체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부서 의견도 받지만 타 시‧군하고 저희 인력 규모가 비슷한 시‧군 행정 여건이 맞는 그런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용역결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2022년도 외부 용역 준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다음 주 정도에 1차 보고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과 결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게 되면 정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분이 답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독서 통신 운영에 대해서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포상제도 확립에 보면 독서통신 교육실시 이래가지고 나왔죠?
네.
독서 통신에 대한 거를 이게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독서 통신을 하면 저희가 이제는 상시 학습체계로 바뀌어갖고요.
그전에 1년에 80시간 지금은 60시간으로 바뀌었는데요.
60시간 이전에 교육점수를 이수, 누계로 따지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자기가 독서통신을 신청하면 책이 오고 책을 독서한 다음에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면 3시간의 교육 시간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독서를 위해서 구입한 교재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책이‧‧‧‧‧‧.
저희가 예산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1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게 만약이 아니죠.
이게 그 독서하는 책을 신청한 우리 직원들이 반납을 합니까?
반납은 안 합니다.
그냥 개인 소장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문제점이 좀 있다, 공무원훈련법 따른 일환으로 위탁을 통해서 독서통신 실시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이게 지금 보통 비용이 보통 연 얼마씩 지출이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1인당 연 5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
그럼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가 350명 올해가 전반기겠죠? 아무래도 200명 이렇게 나왔어요.
토탈 55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구입을 한 책이 1,000만 원 좀 넘어가고 평균 한 2만 원이 좀 안 돼요.
다 좋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게 되면 중복된 도서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직원들은 있는데 똑같은 책을 계속 중복 추천하는 거예요. 구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읽고 집에 소장을 합니다.
이걸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희가 확인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중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27.8%에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도서 중복 구입 현황이 보통 한 최고 많은 게 12권이에요. 열두 분 똑같은 책을‧‧‧‧‧‧.
그래서 이게 비용이 중복구입률이 27.3%인데 금액으로 치면 이게 1,000만 원 좀 넘어가고 중복구입에 대한 가격 금액이 290 거의 3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문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독서통신 제공된 도서가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을 한 건데 공무원 개인이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재구매를 통해서 만약 이제 아까 이십칠 점 몇 프로가 중복이 됐는데 예산 낭비율 자체를 따지다 보면 18.5%가 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존에 구입된 도서가 반납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중복이 신청을 하니까 목록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책 구입에 대한 교재 목록은?
그 제도 자체가 사실은 책을 우리가 공공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보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게 해서 좀 더 어떤 지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책 중복 구입된 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할 자체가 사실 독서통신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이제 책을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개인의 시간이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저희가 이제 교육원 같은 데 교육을 해도 거기서 교육책을 다 주거든요.
저희가 교육비 다 지원해줍니다. 교육원에서 할 때도.
그 책 가격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 교육을 그러면 저희가 교육 여비도 줘야 되고 책값도 주고 강사비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시간 이수하는데 있어 훨씬 경제적인 거죠.
중복되는 부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만약 중복되는 거를 만약에 서로 중복되는 책을 공유해서 보라 그러면 독서통신을 참여할 직원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국장님 설명처럼 우리 직원들이 중복된 것을 갖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려보자 이런 뜻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또 의향을 물어보고 그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소장 안 하고 반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도서들을 관리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책을 공급해주고 거기다 그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독후감이라든지 책 개요라든지 이걸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책이 한 권 와서 전 직원이 여러 직원이 돌아가서 거기다가 독후감을 올렸는지 책에 대한 개요들을 올리게 되면 그 회사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개별적으로 책을 줘서 읽고 우리가 우리 직원이 독후감 냈을 때 그거를 따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다른 회사에 지금 위탁을 줘서 그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직원이 연결해서 그렇게 점수를 통보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직장 공급을 통해서 공무원들 독서를 증가는 하되 그런데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없는 게 아니라 독서통신제도가 회사하고 책을 공급해주고 저희는 책을 읽은 사람은 그 회사에다 독후감 올리고 그걸 계속 관리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책을 갖다 중복되기 때문에 한 책만 보고 여러 직원이 올려서 시스템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걸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아야지 그렇게 공유해서 읽는 제도로는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도적인 거가 지금 고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한번 더 찾아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아까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0쪽에 보면 이건 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10쪽에 보면 맨 마지막 하단 부분에 시민경찰대 사업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모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보조금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정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공모사업으로 됐다, 그런 뜻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그 사업지원에서 지난번 결산 검사 때에도 지적됐듯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및 사업 지원에 있어서 단체들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밑반찬 교육이라든지 밑반찬 보급이든지 또 뭐 이렇게 환경정화활동 같은 실질적으로 그 단체의 목적과 그 또 설립 목적이 위배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단체들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보조금 사용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가점이 2022년 1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종전에는 사회복지 직렬이 몇 명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가점이 유용했는데 지금 사회복지 직렬이 세 번째인가 많을 겁니다. 시설직 다음에.
똑같이 받으니까 의미가 없어져갖고 저희가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업무 2년 이상 특정업무 가점 부여하는 거하고 특수 직무수당 이런 내용이 그 원인으로다가 폐지를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아까 설명한 저기인데 4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인사‧조직시스템 확립해 가지고 보면 인사 근무 고충 상담 24회 이게 매년 이 정도는 하는 거죠?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더 많은데‧‧‧‧‧‧.
평균 이제 이 정도 한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요구자료 보면 21, 2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21, 22페이지 공무직 현황이 있을 겁니다.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면 공무직에 이렇게 보면 21년도가 144명, 22년도가 13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 이제 보통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결원이 결원 발생 시 선발기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죠?
채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1차는 서류전형이고요.
2차는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1차가 서류전형, 2차가 실기, 3차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죠?
예.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다 위촉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이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퇴직공무원 1명하고 일반인 2명 그리고 3명으로 해서 면접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제가 왜 아까 업무 추진실적에 이렇게 봐서 아까 인사 근무 고충 제가 여쭤봤냐 하면은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혹시 설문이나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면담‧‧‧‧‧‧. 우리가 말하는 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무직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간제 일정 기간하고 나서 공무직 뽑을 때 보통 심사기준 통과해서 근로기준법에 해당이죠? 이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무직과 일반직들이 마찰이 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좀 들은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들은 적 있으세요? 왜 그런지?
공무원이 지도 감독 분야하고 공무직분들 중에 일부가 오래 장기근속하는 공무직 간에 그런 나이나 그런 쪽에 통해서 불만 같은 게 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조적으로 우리 9급 들어오신 분들이 적게는 20대에 들어오고 많게는 30대에 들어오지만 보통의 공무직들은 나이가 좀 있고 진급은 안 되고 똑같이 공무원 대접은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직 중에는 지금 특정관계자 즉 이제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척관계라든지 소개로 들어와가지고 누구누구 들어와서 누구누구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나이도 있어가지고 좀 젊은 공무원들이 지시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조화스럽게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분들은 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요.
왜, 누구누구누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공무직 분들 신분도 강화되었고요.
정년이 공무원들은 만 60세인데 공무직 분들은 61세입니다.
저희가 크게 징계나 직위 해제사유가 아니면 저희가 마음대로 해촉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공무원은 개별적인 업무권한이 있고 자기업무를 부여받으면 자기책임 하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업무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거든요.
업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데 보건소 같은 데에 의료업무나 사례관리 같은 거는 사례관리 시키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방법은 이제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이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양한 부서에서 행정직도 있고 아까 특수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협조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무직 선발과 관련해서 어쨌든 투명성도 확인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웬만하면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을 배제한 일반 외부인사, 전문인사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괜찮습니까?
그건 외부 위원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거 같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게 동두천시 공무원과 공무직을 별개로 특히 여기 기간제도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도 짧게는 2개월부터 10개월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할 때도 이분들이 불평,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주위에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또 재계약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당장 오늘내일 고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닐 거라고 봐요.
우선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 될 거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저희 시가 어느 순간부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무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정말 약간 위에 상위그룹이 아닌 중하위그룹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속에서 너무 채용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너도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50분까지 하고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추가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무직 이렇게 선발하고 관련해서 심사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번 부탁드린 게 있었잖아요.
심사위원이 아까 외부인사 이렇게 했는데 외부인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외부인사라든지 저희가 서류제출하고 공개채용에 이렇게 보면 넣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5월 달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관계인이 아닌 그쪽으로 조금 확인 좀 더 해주시고 그렇게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지 않도록 공정성 소위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방침입니다. 사실은.
기본방침을 좀 확인 좀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직들도 항시 조금 일정의 기간을 정하더라도 설문조사라든지 상담받는 쪽에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행정광고를 117회 광고해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그런 슬로건과 또 숲에서 놀자! 동두천놀자숲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등 온라인 배너광고도 18개 매체에 29회를 광고를 했습니다.
지상파, 지역케이블 TV, 라디오를 통한 동두천 이미지 전략적 홍보는 라디오 1개 매체에 2개월 동안 CM으로 송출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를 통한 수도권 내 동두천 브랜드 이미지 홍보는 8개월 동안 경기도 내 91개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동두천시 공식유튜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이 약 180편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동두천today, 홍보맨이 간다 또 이담, 동두천인정, 동두천스페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143건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 제작을 했고 점자소식지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맞춤형 홍보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28건을 홍보를 했고 SNS를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요 행사 축제 시책안내 이벤트 운영 등에 대한 홍보를 했고 1주에 블로그 3건 이상, 페이스북에 2~3건 이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언론매체 및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채널 구축입니다.
주요사업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는 인터뷰를 7회 실시했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홍보는 기고 및 보도자료, 기획특집기사 등을 제공해서 언론에 게재를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과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연중 하고 있고 시스템 운영은 12식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민원사무 수행은 신속한 정보통신 민원사무 수행에 있어서 연면적 150㎡ 이상 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것과 건축물에 대해서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설비 등 적합여부 등을 민원을 처리했고 8월 말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법정 민원단축률을 78%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은 관내 다중이용 시설에 2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무선인터넷을 구축하는데 우리 시가 요청을 해 가지고 구축비 없이 무료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안내판 정비 및 로고빔 설치사업입니다.
실외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장소 35개소를 설치를 했고 공공무선인터넷 사용 안내를 위한 안내판 정비 및 로고빔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알림이 TV 교체가 되겠습니다.
8대를 교체해서 시민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방송 시스템 장비 구입입니다.
행정방송연계 시스템 1식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체계 확립과 정보통신보안 강화입니다.
암호화장비 및 네트워크스위치 교체를 암호화장비 2대와 네트워크스위치 4대를 교체했습니다.
외청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외청에 UPS 10대를 교체를 했고 인터넷전화방화벽 교체와 7쪽에 보호구역 전자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운영은 주요 서버에 침입방지방화벽 시스템 운영과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상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대도청 측정 탐지를 통해서 주요 시장님실 등에 대한 자체 대도청 측정 장비가 불법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애 대비 점검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환경사업소 등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안정적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유지‧관리 계약을 11종을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동두천시 홈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새올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새올행정 및 장애 대비 재해 복구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복구를 통해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과 업무용 행정소프트웨어 구매, 동두천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 등을 완료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운영제를 운영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등을 실시를 했고요.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시스템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 빅데이터 분석공유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추진을 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운영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공공데이터 제공 및 발굴 등을 추진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 통합보안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 침투 등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활동으로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전 직원 정보보안 사이버교육실시,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실시, 업무연속성 영향평가 실시 등을 추진하였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용역업체 담당자 부서별 교육 실시, 부서별 정보보안 지도‧점검, 서버 및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불필요한 PC장비에 대한 디가우저 장비 활용 하드디스크 파괴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모니터 등을 구입하여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상반기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등을 추진했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실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구축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21개소에 106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방범용 CCTV 46개소 152대를 설치했고 CCTV통합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 시스템 노후 및 단종 장비 교체사업으로 내용연수 경과된 관제시스템 4식을 교체하였습니다.
15쪽에 CCTV 시설물 성능 개선입니다.
노후카메라 교체와 노후 비상벨 교체, 동영상 안심로고빔 설치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 드렸듯이요.
질의 내용에 따라서 보충 질의 그다음에 보충 질의 내용이 없을 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을 통해서 이제 21개소에 106개를 신규 설치하고 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또 방범용 CCTV 46개소 152개를 이렇게 증설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2,424개가 맞는 거죠?
예. 2,424대를 설치했습니다.
559개소에 2,424대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관제센터 개소 연도별 범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많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예. 5년간 범죄율이 2016년도에 3,544건의 범죄 건수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2,975건으로 16.6%가 현재 감소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요동에 환경사업소 뒤쪽에서부터 하봉암교 사이에 뚝방길에 CCTV가 없어 가지고 지난 여름에 도둑을 맞았어요.
네. 마늘 도둑‧‧‧‧‧‧.
네. 마늘을 다 농사짓고서는 그냥 많은 양의 또 한 농가도 아니고 몇 개 농가가 이렇게 한번에 그냥 싹쓸이를 당한 적이 있는데 뚝방길에 CCTV 개설을 빨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몇 대 정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내년도에도 한 10개소 한 100대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지금은 범죄 현장이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도심지를 벗어나서 좀 더 사람들이 덜 다니는 인적이 드문 데에서 농산물 범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추행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심지는 이제 지금 일부 지역에 많이 달아 달라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쓰레기 감시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이렇게 봐서 가능한 한 시외 사각지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관내 지역은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이동하면 이동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관외지역 지금 전원주택지나 단독주택 이렇게 좀 외져서 떨어져 있는 데는 지금 그쪽에서 많이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요동이나 상패동 또 광암동 일부 지역 또 송내동 일부 지역 이런 데 이렇게 주로 분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번에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CCTV 설치에 있어서는 좀 더 내년도에는 더 신속하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빨리 그렇게 지원해서 한 건이라도 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과 시민명예기자 및 SNS명예기자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료는 1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민명예기자 여덟 명 중에 네 분이 글을 쓰시고 네 분이 사진을 찍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의 내용을 보면 21년도에는 44건, 2022년도 28건, 앞으로 남아있는 거 두세 달 정도 해도 그렇게 건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시민명예기자로서 시를 홍보하고 또 명예기자로서의 또 어떤 위상도 높이고 하는데 약간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SNS 영상과 블로그 부분에 있어서도 2021년도에는 6건, 2022년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한 44건 정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행사가 있고 있어 가지고 우리 명예기자님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취재 나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2021년도보다 아마 2022년도에도 이만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명예기자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약간의 사례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만 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한 건당 10만 원 나가고요.
영상을 찍을 경우는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글을 쓰시는 기자하고 사진기자하고 합해서 15만 원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글 쓰시면 한 건당 15만 원, 사진도 한 건당 10만 원, 글도 1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네.
예.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예기자 분들이나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시를 위해서 홍보하고 행사나 뭐 이런 데에 어떤 사례가 있을 때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대우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번 달에 시장님하고 또 간담회도 같이 해 가지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는 저녁에 한번 또 하자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저녁에 한번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명예기자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례비도 조금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례비가 작년도에 8만 원이었는데 올해 그래도 2만 원 더 올려가지고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관장님들하고 명예기자 또는 사진 찍으시는 이런 SNS에 있으신 분들이 같이 그런 자리를 하면 정말 힘이 되고 이분들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인데요. 자료‧‧‧‧‧‧. 홍보대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금 홍보대사가 저희 시에 지금 일곱 분의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홍보대사 우리 옛날에는 공보전산과에 홍보대사 홍보비가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서부터 홍보대사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2020년도 2020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저희 공보전산과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홍보비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실과소에서 행사라든지 뭐 이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이제 홍보대사를 불러가지고 출연료는 거기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마음체육대회 때 이병철 우리 홍보대사님 나와서 행사했을 때는 거기서는 출연료 가능한데 공보전산과에서 홍보비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대사한테는 주지 말라고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우리 시 홍보대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시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촉일이 2010년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분들의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가 홍보대사의 이름에 걸맞은 활동이 우리 시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홍보대사의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고 또 홍보대사가 꼭 외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은 도시잖아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도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중에 동아리 활동하는 팀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런 팀들이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분들이 우리 시 안에서 어떠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 안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기간을 정해서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좀 바꿀 수 있다면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역할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 위촉하는 데 좀 더 방향을 넓혀가지고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계속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기간을 둬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정말 아역배우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시에서 찾아서 발굴해서 활동을 좀 외부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시가 발굴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가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 보면 우리 동두천시에서 주요서버 침입방지 방화벽 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현재 해킹이라든지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보안프로그램과 주요 한 81개 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에 비인가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것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 대비해 가지고 랜섬웨어 공격을 대비해 가지고 자동탐지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랜섬웨어 때문에 한 가지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소위 알약 사태에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무료백신 프로그램 랜섬웨어 오류 사태로 전국적으로 PC 상태가 발생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밖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한 4년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15년 되면 8,700건, 19년도에는 2만 2,000건 4년 사이에 2.5배로 이제 증가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이밖에도 이제 최근에도 익산이라든지 타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킹사건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우리 시에서도 한 해 동안 몇 차례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네. 여기 보면 10쪽 보면 웹셀 업로드 1건, 취약점 공격 2건 이렇게 해 가지고 침입된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은 있는데 침입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태껏 해킹 들어와가지고 침입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서도 이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시로 훈련하고 대비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매월 직원들은 매월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대해서는 매월 보안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라든지 출입자에 의한 보안사고 위험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방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시켜 가지고 철저히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해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믿고 맡길 용역회사들의 그 부분들도 저희가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도 은행 현금수송차도 다 아는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겠죠.
예.
물론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보안이라든지 정보보호시스템의 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보통 이제 해커들이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벗어나가지고 특정목적 소위 말하는 명단이라든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돈벌이수단으로 많이 팔아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고한 것 중에 보면 장비들도 최신 기계로 많이 교체도 하고 시설비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출입자들이라든지 아까 우리 직원들 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항상 보안이라든지 안전사고는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시고요.
계속 하시니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직원 특히 동두천시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해 주시는 것만큼 더 철저히 대비 좀 마련해 주시고 교육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해 가지고 보안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빅데이터 용역 활용실적 결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과제 활용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인구성과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초등돌봄 수요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020년도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네.
1개의 지정과제로 인구분석 빅데이터 했고 또 3개의 발굴과제를 발굴했는데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역화폐 매출효과 분석 빅데이터도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화폐 가입 홍보 및 사용률 확인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어쨌든 분석을 통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가능한 한 모든 각 부서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교육이나 또 인구, 출산 관련 그다음에 범죄 예방에 관련된 거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초자료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 용역을 빅데이터 안에서 잡아내면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공문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교육하고 또 역량강화 시켜나가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 전체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과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야 될 빅데이터가 있으면 요청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 분석을 해달라고 들어온 게 있고 초등돌봄 수요 예측분석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전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 문제도 이번에 좀 법률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더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분석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각 부서별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또 우리가 그동안 투여 됐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보충 질의면서 약간의 추가인데 내용이 유사한 거라서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디지털 시정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메타버스 사업은 이제 2023년도에 추진될 사업이고요.
저희 공보전산과에서는 일단 메타버스사업을 타 시‧군이 지금 한 10여 개 시‧군이 지금 용역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율 뭐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나 사례를 많이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9월 3일 날 동두천시 청소년 진로박람회에 동양대학교에서 AI빅데이터 학과가 나와가지고 AI융합 연구센터가 있는 홍보자료를 봤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확장하고 구현하는 어떤 플랫폼으로다가 지금 이거를 해서 또 우리 시의 지역에 발전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동양대학교에 이 과가 있고 융합센터가 있으니까 AI메타버스라든가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이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 또 지역사회 여기도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으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동두천시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이런 거를 플랫폼으로다가 영상으로 쫙 AI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시고 알아보셔서 이렇게 지역 내에 있는 대학에 있는 과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도 벤치마킹하면서 동양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네.
벤치마킹을 한다 그랬는데 보통 보면 경기도에서도 시흥시 같은 경우가 제페토라고 해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서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교를 통해서 구축된 거 그러면 저희가 좀 실수라든지 사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오류를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학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주셨듯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이왕하는 거면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동두천시가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할 때 구축의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지금 아직 용역을 추진 안 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할 때 좀 더 이렇게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메타버스가 지금 자료에 보면 디지털 시정운영 시스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메타버스 이뿐만이 아니라 시장님 공약이 항간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도 너무 급하게 한다, 너무 급하게 한다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과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사실 예산을 보니까 물론 내년에 23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들어갈 텐데 이게 30억이 넘어요.
30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약사항 이행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에는 아까 말씀 고맙게 잘해 주셨어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아까 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기존 플랫폼을 한번 이용도 해 보면 어떨까, 우리 동두천도 지금 상상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도요.
민간 메타버스해 가지고 도입 목적들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수익이 아닌 다른 분명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메타버스 개발한 사례가 또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는 어떤 도시는 기존 플랫폼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과장님이 40대 이상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개념도 잘 몰라요. 어르신들은.
이것을 보게 되면 주요 대상이 거의 10대, 20대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자가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이 될지 사업비가 이 정도 30억 원 투입해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위에서도 그렇고 예산 낭비 결과가 초래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메타버스 추진하는데 타 시‧군의 이용 인원이라든지 참여율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 대비 효과성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메타버스시스템 구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6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쭉 해서 뭐 이제 운영사업, 구입, 제작해서 이제 용역업체 대표명하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알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는 2021년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 제작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혹시 뭐 자체적으로 뭘 하시는 건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용역업체가 쭉 나와 있어요.
정보기술 뭐 이지서티, 디엔에스, 솔루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용역업체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 관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2021년도 동두천사랑 소식지 제작 했습니다. 미디어21에서.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동두천사랑 소식지 제작은‧‧‧‧‧‧.
지금 빠져있어요. 지금 여기 2022년도에.
그래서‧‧‧‧‧‧.
지금 하고‧‧‧‧‧‧.
빠져 있죠? 하시긴 하셨을텐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넣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빠져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진행이 완료가 된 것은 빠졌을 것 같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표기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용역업체는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는 저희가 최대한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없기 때문에 조달요구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으면 100%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시정홍보알림이 TV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알림이 말씀하시는 거죠?
TV 8대 교체하셨고‧‧‧‧‧‧.
우리 시정홍보알림이 TV가 총 24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에 14개소 그다음에 기타 기관에 10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지금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우체국, 경찰서, 관공서 이런 데에 TV를 24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을 그쪽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시민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에서 홍보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축제라 이런 거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한번 버스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그 버스에 조그마한 알림‧‧‧‧‧‧.
예. 거기에는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버스 안에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경기도의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막으로 청년들한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떤 혜택이 있으니 그걸 신청해 봐라, 뭐 상공인들한테는 어떤 게 있으니 이렇게 해 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자막으로 계속 처리가 되면서 자체 홍보도 화면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보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다 자막처리라도 좀 하고 자잔한 것들은 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가 G-Bus라고 해 가지고 경기북부에 버스 운행하는 데에다가 홍보하는 건데 잘 검토해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TV 홍보 자체도 자막으로라도 계속 은행이나 이런 데서 흘러가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은행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세심하게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에요.
SNS 활용 홍보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문을 통한 지면을 통한 홍보가 이렇게 해마다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8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신문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케이블방송이나 또 SBS든 MBC든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송매체를 이용할 그런 생각이나 의도는 갖고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SBS에서 생방송투데이 저녁 7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 우리 동두천시에 좋은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거를 생방송투데이 한번 내보낼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MBC에 생방송 오늘아침해 가지고 아침 7시 50분에 하는 생방송 오늘아침에 여기에도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홍보영상CF를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홍보영상 CF가 제작이 되면 10월 달에 11월, 12월해 가지고 JTBC 연합뉴스, YTN, TVN 등 이쪽으로 계속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간 대는 얼마 정도나 받게 되는 건가요?
그 MBC 아침투데이 이런‧‧‧‧‧‧.
SBS는 저녁 7시에 해 가지고 한 20분 간 정도‧‧‧‧‧‧.
아, 그정도요?
예. 그다음에 MBC는 아침 07시 50분서부터 해 가지고 한 20분 정도, 동두천시만 이렇게 나오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동두천의 별&숲이든‧‧‧‧‧‧.
자연휴양림 뭐 놀자숲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등 다 이게 소개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날 이용해서 좀 미리 작년 가을에도 찍어놨나요? 많이?
작년 가을에도 방송은 했습니다.
많이, 많이 이렇게 방문객이 많을 때에 이렇게 좀 한번 그렇게 촬영을 하셨었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지 않고 지금 올해가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을에 단풍 물들고 예쁠 때 한번 좀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찍어서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우리 서울 인근 국민들과 경기도 내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우리 지역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동두천에 또 이런 관광명소내지는 또 명품관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올해 작년에는 8억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홍보비가 많죠?
네. 한 4,000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돼서 나가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점점점점 점차적으로 우리 인근 각지에 국민들과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소들이 좀 점점 많이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앙방송에 매체에 우리가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방송하고 뭐 지상파, 종편방송 뭐 케이블TV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개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개당으로 안 하고 유튜브 방송 이거를 총 1년에 180편 제작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한 700~800 정도‧‧‧‧‧‧.
인건비 따지고 뭐 저거 하면‧‧‧‧‧‧.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인건비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지역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두천시를 방문하고 또 그것을 나가서 홍보해서 거기가 정말 우리 동두천시에 갔더니 자연휴양림 정말 아주 잘되어 있고 참 데크로드도 아주 너무 도니까 보기 참 좋고 건강에도 좋으면서 상당히 그런 휴양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돌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3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 복지자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회의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구진 구성과 중간보호회 등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지원, 실무분과 위원 치유의 숲 체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8개 동 협의체에 민간위원장 및 담당공무원 회의와 컨설팅 그리고 8개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도 1회 추진하였습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은 그동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정기후원 2,707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사운동본부는 5,891건이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사랑의열매와 MOU체결을 통해서 희망나눔 행복드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착한일터 1개소 가입, 나눔리더 인증패 2명을 인증이 돼서 인증패를 전달을 했고요.
희망나눔 행복드림 지원사업으로 의료비와 체납금, 긴급시설이용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동별 희망나눔 행복드림사업에 동별 지역복지 기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8개 동에 3,000건 이상이 접수가 됐고 약 2억 5,000만 원의 정기후원금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모금된 정기후원금으로 동별 특화사업 3건 이상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을 기초교육, 전문교육 또 청소년 순회교육, 청소년 계절학교 등 운영을 했고요.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자체적으로도 자원봉사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혁신프로그램으로 이동세탁차량도 운영하고 있고 5쪽에 한마음 가족봉사단, 재능나눔 봉사단, 생명사랑 봉사단, 통합자원 지원단, 돗자리 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이웃만들기사업으로 영어마을과 한미우호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에 공공성 자원봉사 모델을 통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사업을 선정받아가지고 가족의 탄생, 경기 생명안전 커뮤니티매핑, 탄소중립 실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관련 활동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설 방역 소독,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쓰담쓰담 동네한바퀴, 탄소중립 실천 활동 운동을 전개했고요, 전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신체적 보호, 경제적 손실 또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괴 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이제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3만 1,376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은 6개 분야의 수당을 현재 대상자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인원은 2,012명이고 지급액은 연간 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보훈회관을 개관했고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원을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또 보훈회관 개관에 맞춰가지고 운영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보훈단체 지원사항으로는 안보견학과 6‧25참전용사 선양 행사,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로써 신년맞이 현충탑 참배 또 보훈단체와 시청 부서와의 자매결연식, 현충일 추념식, 호국영웅 박진호 일병 귀환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관리로서는 현충탑 및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 등의 조경관리와 주변 청소, 옥외용 벤치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등 6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를 상‧하반기로 모집해서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복지조사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복지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월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인적사항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변동조사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전출입, 주택조사 등 근로능력판정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수급자 발굴지원을 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총 6,016가구가 되겠고 신규 수급자 가구 수가 1,254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서 매달 급여와 정부양곡택배비 차질없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했고 해산 및 장제급여비도 계속해서 발생할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관리 및 지원을 통해서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총 3,202세대에 4,47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종류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83명을 등록해서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도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를 집중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불필요한 의료급여를 갖다가 의료 스위핑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등 66명에 대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와 시설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차상위 가구 자산형성 지원은 희망저축계좌Ⅱ 사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신규자를 모집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참여자 발굴을 위해서‧‧‧‧‧‧. 지금 참여자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가입자에 대한 역량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 무한돌봄센터 사례 회의 개최,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사업비 등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사를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고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4회의 교육을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또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서 사례관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의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4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처리완료는 91%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욕구해소를 위한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대학적십자사, 초록우산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천사운동본부 등을 통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은 복지위기가구 발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장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총 43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자원봉사시간 부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총 23회를 운영을 해서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에 나가서 전통시장, 경찰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나가서 홍보와 긴급지원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및 주보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과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카카오톡 채널 및 SNS를 운영해서 비대면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를 확보해서 무한돌봄 사례라든지 지원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및 생활지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지원 추진으로 긴급지원법 지원 기준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54가구에 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31가구에 대해서 1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긴급지원 가구 사후 관리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적정성을 심의를 했고 경기도형 긴급지원 연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연계를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만 2,540가구에 대해서 39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대상 가구에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월평균 3,78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연 76가구에 대해서 가구 수선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은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해 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접수실적이 많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서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기존주택 전세, 임대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가구를 발굴을 해서 접수를 받고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하는 분야는 현재까지 기부금품 기탁액이 성금 16건이 되겠습니다.
현물은 27건입니다.
공직자 사랑나누기를 1회 추진하였고 기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감사 서한문 발송과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기부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 봉사하는 착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 이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현재 9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을 연계를 해서 2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2페이지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했죠? 우리 과장님?
저희가 긴급 주거지원으로 4가구 했고요.
취약계층 6가구 해 가지고 접수는 20가구가 했는데 저희가 지금 10가구 50% 정도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긴급주거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집 없는 서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상태가 많이 나쁘고 또 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이제 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환경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원을 하고도 7~8개월 이상씩 걸려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LH하고 협약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제 생각인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가 먼저 시행을 하고 LH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LH가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우리 시에 이런 어떤 것들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도 이렇게 긴급주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빨리빨리 못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LH하고 좀 색다르게 좀 자세한 부분까지 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뭐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 중에 한 두세 가구를 갖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다던가 하여튼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생길 때 얼른얼른 신속하게 연계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가 먼저 지원하고 또 LH가 나중에 소급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그쪽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 갖고요.
정말 우리가 거주지가 상당히 열악한 예를 들어서 여인숙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 또 쪽방에서 여러 가지 뭐 컨테이너 이런 데 거주자들 이런 분들이 빨리빨리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서 좀 건강도 찾고 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시 지자체 사업은 없으며, 경기도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도에서 시행, 각 동에서 신청연계 중 3건만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자체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이제 신청 그러니까 각 동에 필요한 사람들 전세임대 필요한 사람들 모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수가 그러면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홍보의 미흡인가 아니면 이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주거급여 받는 사람들 중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가 사실적으로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가 넘습니다.
한 70%가 됐고 그 외에 이제 또 주거비를 받으면서 본인이 또 해결하는 그런 임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빼고 나면은 인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돈을‧‧‧‧‧‧. 이자도 불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들어가려면 기관이라든가 텀이 엄청 많이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불편한 사항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그 텀을 좀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취약계층에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위원님.
우리 시 복지향상과 복지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두천 과거 뒤돌아보면 저희 시가 큰 수해를 몇 번 입었잖아요?
예.
그때마다 경기도 인근 지자체나 서울 또 뭐 지방에서 큰 저희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 8월에 우리 경기도 또 서울 쪽에 큰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서울 동작, 관악, 송파, 구로 경기도는 광주, 여주, 양평, 과천, 성남 등등 이런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밥차도 지원이 나가고 세탁소 차량도 좀 지원을 나가서 수해 현장에 보내서 봉사도 실시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한 70여 명이 경기도 광주에 나가서 복구를 했는데 저희 시 자원봉사센터는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의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력봉사라든가 이제 이런 거 많이 혜택을 입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적십자회비 모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희 동두천시가 아마 다른 시보다 아마 거치는 율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서울이나 강원도에 사실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측에서는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저희 시에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세탁차량을 사용하시는 특정 단체가 지정돼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면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자원봉사 단체가 아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수회라는 단체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세탁차량을 이용하고 싶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차를 갖다 대여하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 운영하는 센터 안에 그거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시간에 같이 나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갖춰진 자원봉사센터하고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에서 직원들 여론조사 하면 기피 부서 1, 2위 안에 꼭 들죠? 항상 수고가 많고요.
주말마다 쉬지도 않고 일하고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이 뵙고 있어요.
제가 좀 질의 드릴 부분이 업무 추진실적에 14페이지에 있는 일하는 차상위가구 자산형성 지원 해 가지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청년 14세부터 39세까지 그런 가구원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정부지원 사업이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신규 참가자 적극적인 홍보하면서 조금 더 더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인원이 지금 현재 219명 신규 지원신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가 보게 되면 지난 추경예산서에 보면 대상자가 3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하고 추진실적의 차이가 이제 미신청된 게 지금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네.
미신청 원인이 어떻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도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각 시‧군마다 할당식으로다가 예산을 세워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가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데 그거는 이제 한 317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주신 거고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현재 219명이 신청을 한 거고요.
아마 연말까지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다가 어느 정도는 더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좀 많이 홍보가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사실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지금 신청을 받은 자 중에 중도, 이게 한 3년이니까 중도 포기자라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올 초부터 한 거기 때문에 아직 해지자는 없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방법을 좀 강구 해주세요.
이게 청소년 저소득층에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를 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좀 아쉬울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도포기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원인을 좀 면담을 통해서 좀 자세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물론 보통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부담에 먼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해주고 나중에 저희가 후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게 이제 타 지역에서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것이 정부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미흡하다 보면 저희가 371명을 예상을 해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
이왕이면 예상보다 더 많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년이라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청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청년 혼자서 단독‧‧‧‧‧‧.
일자리를 가지고‧‧‧‧‧‧.
단독가구‧‧‧‧‧‧.
그러면 자격요건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하고 근로자 계약서가 있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데 청년들은 굉장히 자존심도 되게 높고 뭔가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저런 서류를 가져, 필요하겠지만 이 신청을 어떻게 홍보를 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은 SNS나 이제 그런 데로 무한돌봄 이런 데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동을 통해서든지 공문 시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대상이 될만한 분들 이분들 보면 저소득층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제 안내하게끔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늘 이렇게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알고 찾아야 되는 사항들이 소수의 시민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중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 청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시에는 좀 더 청년 나이에 맞는 홍보전략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접수 진행이 많지 않은 게 알지 못해서 못 오는 청년들도 있고 알지만 그걸 내가 어렵다고 가서 제안하기도 어려워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이 좀 잘 세심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방송으로든지 여러 번 방송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조한 거 보니까 저희도 다각적으로 한번 홍보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한 거에 38쪽에 보면 우리 2021년도에 위기가정 발굴현황에 1만 4,000건, 2022년도에는 6,700건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내용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사람들 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요.
저희가 그 각 동에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로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또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동에서 추진한 분들로다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딱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할 수 있게끔 그걸 하시는‧‧‧‧‧‧.
예, 발굴하고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뭔지 몰라서 제가 좀 질의를 한 거였고요.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통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관에 주도형으로 있는 분들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실생활에 부딪히는 분들은 통반장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좀 인센티브를 주거나 약간의 실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주민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떤지‧‧‧‧‧‧.
저희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한 480명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하고 상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을.
대상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조사원을 갖다가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조사원을, 그렇죠?
예.
그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 자원봉사 시간을 주든 어떤 그런 형태로다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해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누락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조금 더 인적구축망을 좀 확실하게 구축을 더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겁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각 동에 보면 적십자, 새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동별로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를 하러 나가면 노동을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 시간 할애해서 봉사를 하러 가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분들 8개 동에 관련된 동 단위 그런 단체에서 진짜 우수 회원들 2, 3명씩을 좀 더 해서 그분들한테도 또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그분들 활용방안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현숙 위원님이 지금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해서 좀 비슷한 거 같아서 그냥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 단체 행동하고 봉사자 인센티브가 있어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3만 1,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31,370명.
예. 3만 1,000명 좀 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485명이 등록을 하고 7.9%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활동률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통 아까 적십자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좀 있어요? 정해진 거는 따로 없죠? 이렇게?
네. 지금 뭐 어떻게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조례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저희 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봉사자증을 갖다가 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할인을 해주겠다, 그런 업체를 갖다 23개소랑 협약을 맺어서 자원봉사자증, 우수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가면 할인이 됩니다. 그 업체는.
그래서 그런 게 한 23개 업체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로다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는 거는 지금 주차장 조례에서 주차비 50% 감면해주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라든가 이런 이제 표창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자원봉사 축제 그때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대회 할 때 또 대폭적으로 이제 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좀 제가 또 제안 좀 하고 문제점들이 꼭 뭐 잘못됐다라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우수자원자들 인센티브가 우수봉사자증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1,224명, 경기도는 27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창장 수여를 보게 되면 도지사 2, 시장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른 거 보면 각 동에 1명씩 대표적으로 주고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표창장 쪽으로 좀 늘릴 수 있지 않냐 이건 한번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거는 분기에 이제 도지사 하나, 시장 2명을 고정적으로 주고요.
저희가 연말에는 이제 시장님 표창을 갖다가 한 20개 이상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경기도지사 의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연말에 한 40~50개 나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26개 단체 8,445명 이게 실질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명단 말고 한 번이라도 나온 봉사자들인데 이게 과거에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게 인원은 3만 명이 넘지만 이게 중복된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종사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등록 수에 비례해서 인구수가 지금 9만 2,000 조금 넘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중복된 거 들다 보니까 중복된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단체가 두세 군데 보통 들어가 있어서 봉사단체다 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9%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보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불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이제 확인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이분들이 자기네들 만 원을 내든 5,000원 뭐 2만 원 내든 물질적으로 자기 본인들이 씁니다.
물질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한데 이분들은 자긍심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마치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진심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그래도 지금 현재로써는 표창장을 늘려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아까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직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동두천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시고 좀 발굴해 가지고 시행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게, 자원봉사 우수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100시간이 되면 자원봉사증을 주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그리고 동두천은 20시간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동두천의 자원봉사자증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인들은.
그런데 봉사인들이 할인점을 가서 할인을 받기까지는 할인을 그 카드를 보여주면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한데 그거 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도 되게 봉사자로서는 우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다 같이 함께 하자라는 생각은 맞지만 그래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분들 요즘은 봉사자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새마을도 그렇고 적십자도 그렇고 정말 동 단위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회원들은 모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회원들이 더 봉사인으로 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지만 그 단체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 동두천시가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동 단위에 묶여있는 단체들한테는 적어도 인센티브가 좀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그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월 말 연인원이 이제 3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동 활동 인원은 이제 7.9% 한 8%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3만 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조직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3년 동안 올해까지 보통 6억에서 5억 9,000 사이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아, 새마을지회가 1억 2,000, 1억 3,000밖에 안 쓰거든요.
그럼 그거의 4배를 넘게 쓰는 조직이 4배를 쓰는 조직이 활동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 자체적으로 각 단체가 분열 내지는 조직이 와해됨으로 인해서 지금 흐지부지돼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조직들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가입해서 이제 제외해서 좀 더 우리 시에 어떤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한번 같이 모색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정예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만큼만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끌고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기진작이나 또 인센티브 문제, 대책강구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부분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우리는 3만 몇 명보다 우리는 정예야, 우리는 뭐든지 한다, 우리는 시가 부르면 시민들이 부르면 우리는 간다.”하는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정비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단체가 가입 현황을 주신 거 보면 212개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은 했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체도 생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수해복구현장은 그러한 핑계로 또 나가시지 않았는데 그런 핑계 대면 이번에 자원봉사 축제도 취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원봉사축제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이제 또 봉사하는데 더 매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아까 또 그 수해 또 제외되는 수해봉사 지원 나갈 때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우리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역할을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임현숙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축제에 대해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자원봉사 축제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것이잖아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또 가서 부스를 운영을 해요.
네.
그럼 그게 자원봉사 축제가 맞을까요?
그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봉사를 1년 동안 했으니 니네들 즐겨줘라고 하는 건데 부스를 운영해서 떡볶이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럼 그걸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축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닐까, 자원봉사대 축제라는 그 말의 의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자원봉사 축제면 자원봉사자들이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줘야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그러한 축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기 생각의 차이겠는데요.
아무튼 저희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날 하루 이제 사실적으로 부스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다가 자원봉사 하던 분들이 사실 나와서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날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과 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그 하는 걸 보고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묵묵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대접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끌어내려고 한다? 그거는 맞지 않은 방향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저기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 축제뿐이 아니고 만약에 봉사자대회라든가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한테 존재감을 주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에 이제 할당 금액을 예산을 조금씩 지급해 주시더라고요. 재료비 명으로.
그런데 재료비보다 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의 회장님들이나 임원진들이야 회장님의 얼굴을 살리고 단체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잘 다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아무튼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좀 다른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앞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굴 현황에 보면 올해 2022년도 현황 보면 이게 현황 자료가 언제까지죠?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요?
예.
2021년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앞서 이제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1년도에는 1만 3,000건이 되겠고 2022년도에는 6,300건이 되어 있는데, 38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 추진을 해서 국가형, 경기도형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1,746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제 654건에 131건인데 사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면서 사회적으로다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38페이지 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는 1만 4,514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6,718건이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면서 사회적으로다가 저희한테 위기가정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체납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산으로 갖다가 조회를 했을 경우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이렇게 1만 4,500건이 이제 저희가 접수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좀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가 줄어든 걸로다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긴급지원사항에 국가형과 경기도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형하고 경기도형이 있는데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요.
경기도형은 이거보다 이제 지원법이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90%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까지, 또 이제 재산도 좀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국가형을 먼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배제되는 사람 조금 높아서 안 되는 사람은 경기도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굴현황처럼 어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산정특례대상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가 83명 지원 외에 또 개인적인 관리를 하나요? 관리‧‧‧‧‧‧.
의료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정특례등록대상자 관리라고 써 있어서‧‧‧‧‧‧.
네.
개별적으로 이분들 83명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뭐 따로 관리를 안 하는 거 같은데, 83명에 대해서요.
개인적인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의료비 지원만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산정특례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증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거니까 지원이 일단 돼서 완치가 되거나 그랬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다 하는 건데 아마 83명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를 해 준다는 취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의료급여비를 더 지원해주고 의료급여를 지원해서 이제 치료가 이제‧‧‧‧‧‧.
의료비 지원만 되는 거지 관리 차원으로‧‧‧‧‧‧.
그렇죠.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앞서 박인범 위원님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부적합 가구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 관련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자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생계 기초의료 주거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부적합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2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1,689명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타 서비스 연계가 1,689건 중에 55건만 타 서비스연계를 받았어요.
이거는 좀 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부적합 가구를 갖다가 자체적으로다가 통합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 인원은 저희가 최대한이고요.
그 외에 이제 못하는 분 저희가 서비스를 못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복지팀의 긴급복지라든가 또 긴급복지에서도 안 되면 민간자원을 연계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운동이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을 해 나간다 이거죠?
네.
어쨌든 간에 타 서비스연계가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많은 인원에서 기초생계, 의료, 주거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같은 것도 153건 중에서 3건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또 여러 가지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같은 것도 117명인데도 1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각 층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들면 저희가 기초생계를 해주고 의료급여를 해주고 주거급여를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차상위라 그러는데 차상위를 해주고요.
차상위에서도 벗어나게 되면 사실적으로다가 전산적으로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부적합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타 서비스 연계를 못 받고 결국은 우리‧‧‧‧‧‧.
민간연계라든가 긴급복지‧‧‧‧‧‧.
민간 연계해서 천사운동본부 등 어디든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띄우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타 서비스 연계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산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됐어도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다고 그래도 돌보지 않고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 점수에 어떤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점수로 안 들어가나요?
부양의무자가 작년도 10월부터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가지고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제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부양의무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산상으로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구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런 구제를 많이 구제 기회를 활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여기다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차상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차상위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타 서비스 연계 사업이 조금 더 효율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같이 의논해서 가능한 한 살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거 사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12쪽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복지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쭉 해서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적합과 부적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부적합 건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수급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부정수급하고는 틀리고요.
개념이 좀 다른가요?
예, 이게 새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부분이 이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초생활에는 저희가 전산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이 많거나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넘기 때문에 부적합이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에서 적합이 1,320건 부적합 813건 이거는 신청한 건수가 이런데 그중에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300명이고 기준이 넘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813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해서 부정수급자 처리 건이 4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지급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환수를 합니다.
환수는 됩니까?
분할해서라도 저희가 환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보이지 않게 부정수급 건과 관련해 갖고 제고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보장을 유지해주는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네.
이거 참 다행스럽고 하여튼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시간이 지체돼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저희가 끊고 가고요.
추가 질의 없으면 마무리하는‧‧‧‧‧‧.
그러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그런데 이 추가 질의는 혹시 마이크를 끄고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좀 사안이 그래서 마이크는 끄고 할 수 있나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그거는 가능합니다.
끄고 했으면 좋겠어서‧‧‧‧‧‧.
비공개로 요청을 해주시면‧‧‧‧‧‧.
네. 비공개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공개 회의록-----------------------------
다음 추가 질의할‧‧‧‧‧‧.
하나만‧‧‧‧‧‧.
이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8쪽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관련하여서 모금 사업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건 뭐 특별히 저기 할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기후원과 일시후원과 관련해 가지고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년 동안 모금된 금액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한테 혹시 안내 감사 문자라든가 이런 거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감사 서한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 여기에 이렇게 좀 후원하시는 분들 몇 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문자가 오고 또 후원했다라고 하는 문자가 와서 고마운데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평균으로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떻게 좀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보낼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열 가정에 100만 원 후원했다, 열 가정에 사랑의 박스를 갖다가 100개를 갖다가 지원했다 하는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거는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나가고 있는지요.
저희는 총괄적으로다가 보낼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이 됩니다 이런 총괄적으로만 보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분기면 분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실적이 있다 그러면 실적 부분도 조금 언급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후원한 금액이 많든 적든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을 때 이분들이 내가 후원한 금액이 이러한 용도로 쓰여지고 이렇게 좋은 일에 쓰여지고 있구나,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홍보를 해서 더 후원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어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분기별이 됐든 상반기 하반기가 됐든 큰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5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정회)
(17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확대 및 여가문화 다양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과 실버인력뱅크 운영, 수행기관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네이션공동하우스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위탁사업 지원입니다.
복지관 1개소에 대한 위탁사업 지원을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 109개소의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 물품을 또한 지원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에 대한 운영비 및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안정적 소득 보전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원 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했고 장수수당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 8명과 생활지원사 69명에 대한 인건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8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34개소에 270명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해서 각각 41개소, 8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안전보호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고령어르신 목걸이 지원과 독거노인 카네이션 전달,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8개 동별로 경로당별로 개최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설묘지 환경과 시설 정비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리사무소 설치와 입구 아스콘 포장을 추진했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봉안담 78건을 안치했고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여성장애인 양육비 등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1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또 시간제일자리, 발달장애인보조기기 관리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지원을 위해서는 보장구 수리비용, 복지신문 보급,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콜 승합차 운영, 장애인 맞춤 도우미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복지관, 단기거주시설, 365쉼터,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했고 또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각 장애인연합회와 개별 단체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거주시설 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복지시설 및 단체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서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시설 아동 생계급여 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비, 시설 아동 학습활동지원비, 아동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도모를 위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아동통합사례관리와 통합사례회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신체‧건강 영역, 인지‧언어 영역, 정서‧행동 영역, 부모‧가정 영역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해서 8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마을돌봄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기본 운영비 및 추가 운영비와 또 인력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또 체험활동비와 급식비 등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본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돌봄아동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돌봄센터 운영 점검과 매월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점검했습니다.
보호아동의 자립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디딤씨앗통장사업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을 위해서 보호 필요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을 위해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발굴과 만 3세 아동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해서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조치에 따른 개별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보호조치 아동 5명 또 신고건수 56건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학대아동에 대한 판단 등을 추진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아동보호 조치 결정을 통해서 23명에 대해서 영역별로 보호조치를 추진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암동에다 2층 건물을 지금 건축을 추진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고요.
지난 회기 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12월에는 피해아동쉼터를 준공해서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0페이지 보면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경로당 신축 및 이전 향후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아직 지금 상패주공아파트 아직 만들지 못했죠?
상패주공아파트 작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세아는 작년에 매입을 했고요.
상패동 아파트는 계속 안 나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매물이 하나 그래도 나와서 저희가 이전등기 완료를 했고요.
저기 이제 리모델링 어르신들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현판식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현판식이 리모델링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 모시고 현판식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어디로 정했나요?
상패주공아파트 그 자리‧‧‧‧‧‧.
주공으로‧‧‧‧‧‧.
예.
몇 평이죠?
24평입니다.
24평‧‧‧‧‧‧.
예.
괜찮네요.
예.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이게?
7,000만 원에‧‧‧‧‧‧.
되게 싸게‧‧‧‧‧‧.
처음에는 비싸게 작년에는 매입도 안 나왔지만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1억 몇 천으로 이렇게 비싸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부동산 경기 이런 거 봐가지고‧‧‧‧‧‧.
주공아파트 진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예.
한 11월 달에 하신다고요?
저희 이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도 한 데가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들은 것에 의하면 불현동에 조흥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같이 갔을 때에 노인지회장님도 오셨는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좁아서.
그리고 불현동‧‧‧‧‧‧. 저 15통 있잖아요, 소요동, 15통도 어르신들 남녀가 같이 이렇게 같이 쓰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2층으로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불현동에 리라어린이집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공동주택이 많죠? 빌라들이?
예.
거기가 경로정이 없어 가지고 길 바깥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살펴봐주셔서 당장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준비해서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 이렇게 한 2년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24%대에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것이 또 사실 우리 동두천의 행복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르신들의 행복이 사실 동두천의 행복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담을 많이 줄이고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현동 조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비 올 때 한번 가봤었는데 비맞이 그게 없어 가지고 문을 열고 닫기에 좀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비맞이 캐노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는데요.
프로그램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현장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뒤편으로 이렇게 좀 더 물러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일 치르고 오시느라고 마음고생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3쪽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 바우처 포함 현황 2년 간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조치 그 주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2021년도에 주의 4건, 시정주의 이렇게 많이 받은 위탁업체가 있고 2022년도에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 것 같은데 유일하게 지금 두 군데가 주의‧시정, 주의‧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샘솟는기쁨심리상담연구소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 갖고 무슨 무슨 연구소,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에 주의 3번, 2022년도 그 뒤로 넘어가면 똑같은 단체인데 주의 3번, 시정 3번, 주의 3번 다른 데는 다 없어요. 그 위에는 전부 다.
이런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 대상자를 발굴해서 발달재활 대상자라든지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의에 대해서는 조치 2021년도에는 조치완료가 됐고 2021년에도 다른 사항인지 이거가 또 중복된 사항인지 그 점검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주의 3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건으로 조치 완료가 됐는데 2022년도에도 또 똑같이 주의, 시정, 주의 관련해서 조치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럼 매번 해마다 주의와 시정을 받고 조치하고 또 받고 조치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떤 주의와 어떤 시정을 주었는지,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개선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주의를 받고 조치하려하고 또 주의받고 조치하려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여기에 이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뭔가 좀 부실한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한번 주시던지 아니면 주의, 시정에 대한 조치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왜 반복이 됐는지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보시면 다른 데는 시정을 해서 잘되고 있겠지만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10월 예정, 9월 예정으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아 그런 건가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매번 같은 건의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회계 정리라든지 다른 거 운영사항 규정에 좀 다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미처 못 봤네요.
다른 데는 개선이 잘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아직 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예산은 잡혀있으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미실시‧‧‧‧‧‧.
이게 이제 다함께돌봄‧‧‧‧‧‧.
그런데 그다음에는 이번에 2022년도에는 지금 이제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한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지금 더 많은 예산이 세워지면서 10월 예정이라고 지도‧점검은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과 후 돌봄센터로 영역 지역아동센터처럼 이렇게 하나 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작년에 개소를 했는데요.
우리 시는 1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내 행정복지타운 그 앞에 1층에 바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작년에 미실시 한 거는 사실 민간위탁을 받고 아이들을 모집하면서 그거를 운영을 안 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거는 올해 이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1,700만 원, 2022년도에는 7,600만 원 어마무지하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이 1,700만 원은 선생님을 다 뽑은 게 아니고 위탁운영 센터장님 한 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으니까 그분에 대한 거를 드린 거고요.
그 이외에는 아이들이 이제 정원모집이 되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운영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주의나 뭐 예를 들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똑같은 걸로 재지적이나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49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요양시설과 관련된 지도‧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2021년도에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점검기간을 보니까 202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밑에는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 이게 아마 중복된 날짜인 것 같아요.
점검시설 수가 요양시설 위에는 37개소, 밑에는 2개소 그리고 뭐 위반한 사항인 51건, 10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조사도 했고 행정조사를 하나는 했고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앞에 47쪽에 보면 2021년도 요양시설을 쭉 제가 세어 봤어요.
40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지도 점검한 시설내용을 보면 37개소, 2개소 39개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안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좀 나중에는 요양시설 운영내역 할 때 옆에다가 왼쪽에 번호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세었어요. 뒤에 거까지.
앞에는 40개 뒤에는 42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군데가 빠진 내용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는지 하나 궁금하고 그 밑에 보면 2022년도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올해 3월 29일 요양시설 1개를 점검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 부당행위 관련해 가지지 행정처분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네. 2021년도에 40개고 여기에서는 39개소 점검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시설에 아마 개원일자가 얼마되지 않아서 빠지지 않았나 39개만 점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번호 누락된 거는 다음에 자료 드릴 때는 번호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에 대한 회계 시설운영 관련 부당행위 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 행정망으로 다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입소라든지 퇴소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급여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정산을 다 이제 전산으로 받고 있는데 회계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당행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법인 체크카드를 쓰지 않고 아는 관련된 그런 데에다가 계좌이체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 갖고 1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비대면은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그때 4월 25일 전에는 다 코로나던 상황이 발전된 상황이라 사실 점검이라고 하는 게 현장을 가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케어를 하는 그 장면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고요.
비대면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나중에 갔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게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2022년도로 보면 지금 10월 달인데 점검을 어떻게 거의 다 하셨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러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지도‧점검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같이 해서 나중에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름대로 과에 관련되시는 분들한테는 잠깐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뒤편에 우리 부모연대하고 복지회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사실 화장실도 마련이 안 돼 있고 그게 왜냐하면 복지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 문을 잠가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지관에서 쉬는 날은 잠가놓고 가면 이용을 못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회원분들이 오시면 임원진들이 나와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또 공원에 이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물을 마시고 싶거나 또 화장실 들르고 싶을 때 오셩 되는데 화장실은 저희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시고 안 해 주려고 그러는가보다 하고 화를 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좀 치를 때도 있고 이래서 사무실을 좀 조립식으로라도 마당에 좀 한쪽 복지회 사무실을 만들면 지금 복지회가 쓰고 있는 거를 부모회가 터서 쓰고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조립식을 넣을 때에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게 그쪽에 회장님들의 의견이셔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8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박인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8개 단체가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복지관 옆에 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인부모연대가 가설 컨테이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저도 이제 현장을 가보고 참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떻게 화장실이 없나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복지관을 그동안에 계속 썼고 그분들이 너무 약자고 목소리 자체를 내셔도 사실 뭐 저희가 잘 청취를 못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화장실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조립식이라도 화장실이 그분들만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원 내부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 내에도 시민공원 안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시민도 쓰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지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 들어와서 쓰고 여기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죠.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3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22번에 보면 장애인바우처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2021년도, 2022년도 대상자 이용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의 내용을 보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인데 이 등록 장애인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애인 등록이 6,8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6,358명이고요.
얼마요?
6,358명, 그런데 우리 시 인구를 보면 거의 7%에 해당해서 다른 시‧군에 보면 한 4%, 3.5% 대인데 저희는 2배 이상의 등록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장애인바우처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만 대상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39쪽
그런데 그 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몇 월 달이지 6월 달에 우리가 들어와서 7월 달이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8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업무추진내역서에 보면 활동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334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324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30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 수는 304명, 303명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면 324명인데 304명, 303명이 이용하고 있으면 누락 인원수가 19명에서 2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이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이 내용을 모른다던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나, 지정기간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저희가 대상자는 334명인데 이용자가 이제 303명에서 304명 이 정도여서 20명 정도가 누락인원으로 볼 수 있고요.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생일 도래자의 어르신들도 생일도래자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을 다 발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해라‧‧‧‧‧‧.
그런데 그분들이 피치못해서 어르신들도 다른 데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병원에 있다든지 연락이 잘 안 돼서 다 100%는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정기관에서 바우처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명이 처음에는 신청을 못 받았던지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더 발송하거나 아니면 지정기관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락자가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보니까 20여 명 정도가 되면 저는 사실은 대상자가 324명 중에서 20명이 누락되는 거는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정기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아동복지시설하고 이제 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한 15개인가요?
네. 15개 있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내년에 개월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이죠.
이것이 이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정명령까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의까지는 가도 시정명령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시설들은, 그러려면 수시 점검 및 교육 또 간담회 같은 것들을 수시로 해서 이런 시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게 평생을 가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시설장님들의 노력 또 선생님들의 노력이 어느 조직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시정명령 받지 않도록 간담회 같은 것을 수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15개 있고 아동보호시설이 이제 또 시청 앞에 잇는 양육시설 포함해서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생활할 때 저희가 자꾸 시정명령 내리고 하면 선생님들도 그 부담이 어쩌면 아이들한테 투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간담회라든지 이제 뭐 행정적으로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남겨드리고 주의 정도로 이렇게 하고 사실 시정명령을 하면 그 시설 자체도 좀 리스크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담당 부서하고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6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감사 중지)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이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임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