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계속)
13.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계속)
14. 하수종말처리장(3단계)사업시행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5. 미군부대주둔으로인한피해보상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계속)
13.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계속)
14. 하수종말처리장(3단계)사업시행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5. 미군부대주둔으로인한피해보상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2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3단계)사업시행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11월 4일 의회 의원 전원으로부터 미군부대주둔으로인한피해보상대책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을 추가로 다루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2억754만원, 세외수입 123억3,286만원, 지방교부세 294억7,4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4,197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4억2,837만원, 보조금 396억5,162만원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입액 1,121억3,636만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 삼충단 건립 예산 1억4,300만원은 시의 진입로 및 삼충단 건립 예정부지 기부체납 이행이 선행된 후 예산집행하도록 조건부승인하여 세출총액은 1,121억3,636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507억4,813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세출총액 507억4,813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1,628억8,45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1,628억8,45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희망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경제개발비에 삼충단 건립예산 1억4,300만원은 시의 진입 도로 및 삼충단 건립 예정부지 기부체납이 이행된 후 예산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하고 기타 예산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 총예산액 1,628억8,450만원은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 총예산액 1,628억8,450만원 중에서 사회개발비 삼충단 건립예산 1억4,300만원은 시의 진입도로 및 예정부지 기부체납 이행이 선행된 후 예산집행하도록 조건부승인하여 세출총액은 1,628억8,45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레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8.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1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계속)
(10시1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하수종말처리장(3단계)사업시행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4항 하수종말처리장사업시행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하수종말처리장사업시행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항은 2000년 12월 22일 예산심의시 시의회로부터 조건부 예산승인된 사항으로써 2002년 1월 16일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된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사업 시행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규모, 계획하수량 대비, 증설사업효과, 계획하수량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단계 현황에서는 증설의 필요성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피혁특화단지 조성으로 인한 하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기존 하수량 용량부족이 예상되어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금번 증설공사는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시행함으로써 신천 및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증설규모는 1만8,000톤으로써 사업비는 340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와 다음쪽 계획하수량 변경조정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증설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설사업효과는 하수처리를 고도처리공법으로 시행하여 질소, 인, 색도를 제거함으로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등 편익시설에 사용하기도 하고 시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증설처리장옆에 최종 처리수를 이용한 수초대 및 생태연못을 조성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탈바꿈시키고자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활용시 동안보를 철거 또는 축소시키므로서 우기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므로 수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이 사업 시행에 따른 승인을 인가해 주시면 고품질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3단계사업시행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수종말처리장사업시행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미군부대주둔으로인한피해보상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10시1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5항 미군부대주둔으로인한피해보상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원이 발의하신 미군부대주둔으로 인한 피해보상대책 촉구결의안 채택의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군부대주군둔으로인한피해보상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국방부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결의안 등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농림과장 이명한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실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