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먼저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예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상 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구조‧치료하고 있습니다.
총 16마리를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반으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포획 건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70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의 40%는 농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예산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함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은 11월 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캠프 북캐슬에 대한 내부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8월 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호비 세아사격장의 내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현재까지 정화율이 78%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오염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6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관내 3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잘 되도록 연납 납부 홍보와 그리고 현수막 및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선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40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관내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총 450대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대당 평균 1,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승용차는 45대, 화물차는 54대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9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설치 그리고 LPG 화물차 전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는 관내 대양운수 CNG버스 4대에 대해서 공차 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에 대당 700만 원씩 보조금 1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 저감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연방지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섬유업체 1개소에 배출구는 1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원이고 현재 제1지방산업단지에 백연저감시설 설치 현황은 아래의 표가 되겠습니다.
배출구는 총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수로는 11개가 되겠고요.
설치 완료는 여기 22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 중인 데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연료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을 기후변화 주관 캠페인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석면 안전 관리를 통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을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항을 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39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총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희 시에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개발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승인할당량 내에서 오염 배출 개발부하량을 부하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승인할당량이 3.8%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해서 이행평가용역과 수질모니터링 용역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사업이 저희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협의된 개발사업에 삭감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염원의 폐수 오염원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암섬유 등 13개소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폐수배출업소 53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시설의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와 41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슬러지 준설을 통해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이시설 및 공원 등 물놀이 수경시설이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을 총비용의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50개소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액은 3억 6,300만 원으로써 위탁업체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물레방아 공중화장실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였고 노후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 민간 개방화장실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심비상벨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점검을 3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태하천을 쾌적한 자연휴식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경계서부터 상패교까지 5.7km 구간의 하천에 대해서 둔치와 호안, 징검다리 주변 청소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및 일몰 후 배출준수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경고스티커와 배출 집중단속지역의 현수막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태양광 경고판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 계도 단속을 위해서 이동형 CCTV 25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클린기동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불법 투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의 경우에는 불법투기 금지 및 경고판 설치와 안내문을 배포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개조로 6명 채용을 해서 각 지역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지역의 증거물을 수집하고 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무단투기 지역에는 고정형 태양광 CCTV와 경고판 설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의 배출개선체계의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기존에는 전화접수로 배출을 하였는데 현재는 홈페이지 배출과 스마트폰 그리고 신고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효율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2개 권역으로 청소대행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원가 산정용역과 그리고 청소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가로구간별 미화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구간에 청소책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기동반은 차량 2대에 4명의 미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기동반은 불법투기된 방치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는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쓰레기 청소 및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휴일 취약지역 청소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날 지행역 주변과 원도심중앙로 등 인구 이동 및 쓰레기 다량발생 지역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청소를 해서 깨끗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명절연휴와 새봄맞이 하절기 등의 정기적인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에서는 저희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1만 8,676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지하수, 침출수, 지표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임시적환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시적환장에는 환경미화원 3명과 장비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불법투기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임시적환장에 신속하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15개소를 해서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배출과 운반, 처리사항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42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계량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잘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및 빌라의 경우는 종량제 전용봉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주요 거점별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감량홍보물 제작과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활성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주 6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투명페트병과 캔류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서 유가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 되겠으며 꿈나무 근린공원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주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거 현황은 페트병은 1만 2,000여 개 그리고 알루미늄 캔은 115kg, 철 캔은 30kg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가전 제품의 무상방문수거와 일회용품 사용 업체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7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는 대형마트와 유통매장, 할인점에 대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평가를 대비해서 폐건전지 및 종이팩 분리수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배출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서 1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자원화시설 운영 및 처리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9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일일 처리용량은 4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처리량은 5,16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5톤으로 1,30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 8월부터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을 해서 6,300여 개를 재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EM을 활용을 해서 악취저감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EM을 보급하고 또 살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및 하패리 축사 1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인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처리장에도 EM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EM발효액 하천 방류통을 봉암교 외 5개소 외에 설치를 해서 연 500톤의 EM발효액을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EM흙공은 월 1,200개씩 신천 및 상패천에 투입을 해서 수질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EM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사용하기 편하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주요거점 80개소에 무료 EM보급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EM교육을 연간 15회, 22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EM전문가 양성을 위한 EM아카데미 운영을 10월 달이나 또 11월에 동두천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EM과 함께는 녹색실천 교육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캐슬하고 쉐아사격장 캠프호비 내부 및 주변지역토양오염정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게 북캐슬은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캐슬은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돼서‧‧‧‧‧‧.
소각장은 아직‧‧‧‧‧‧. 아, 사격장은 아직‧‧‧‧‧‧.
아직 완료가 안 됐고‧‧‧‧‧‧.
네.
언제 끝날 계획이죠? 이게?
소각장은 일단 내년 4월 경에‧‧‧‧‧‧.
제가 토양오염정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님블 자리에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토지정화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오염이 불소, 아연 같은 것들이 측정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가 이게 지금 일자리재단이 들어오는 게 늦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파내고 그것을 또 퍼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수집해서 운반해 가지고 가서 또 정화작업을 하고 새로운 깨끗한 건강한 토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부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억 대가 넘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토양오염 관리를 할 때에 좀 더 철저하게 기해서 다 끝난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재차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후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나요? 자주 나가서 보나요?
저희는 토양오염관리업무는 환경부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예.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청결명령을 하고 완료보고를 저희가 받도록 그런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1년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된 문제라서 저희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보면 토양 자체는 상관없는데 밑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100만분의 1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이 얼마나 누가 있는지 자세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법 관련해서는 그런 위험행위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정화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님블 같은 경우는 먼저 토지정화작업을 하든 사업체에서 다시 모든 걸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님블 같은 경우에는요, 10여 년 전에 벌써 국방부에서 정화가 완료된 후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대학교 부지를 저희가 대학을‧‧‧‧‧‧.
신학대‧‧‧‧‧.
예. 그 부지가 이제 좀 낮다보니까 거기에 복토를 했는데요.
그것을 경찰서 부지에 복토를 하고 하천에 있는 복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완료된 후에 상당기간 동안에 10여 년 이상을 방치돼 있던 사항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가 잠시 야적장으로 임시로 나뒀다든가 아니면 누가 이제 불법적으로 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의한‧‧‧‧‧‧.
의한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북캐슬도 우리가 지금 매입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세아도 앞으로 사격장도 우리가 공공개발을 하든 뭘하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염정화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묵혀놓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면 요구자료 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기동포획단 운영 지원 및 실적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 기동포획단하고 저희가 지금 조례에 나온 거는 피해방지단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예.
제가 질의할 때 포획단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포획단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방법이? 운영하는 방법?
현재 전에는 시‧군마다 엽사 단체가 1개소씩 법적 단체는 아니고 사설단체로 있었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 시에서 기동포획단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20명을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은 현재 아시는 바대로 두 단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회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포획단을 인정해 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9월 달에도 전문 개정해서 우리가 멧돼지는 7만 원으로 올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원에 따른 포획단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거보니까 엽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획한 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거가 이게 전부죠?
네.
현재는 그렇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출동을 했을 때 자기는 뭐 개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멧돼지 잡으러다닐 때 견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운영하는 비용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건 아닌데 어렵다라는 민원에 따라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 운영 이게 있어요.
보면 두 번째 피해 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저희는 20명으로 되어 있죠? 현재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제15조로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피해 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재료비, 포획 포상금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원하는 게 어떤 건가 제가 여쭤본 거고 타 시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몇 군데서 보니까 피해방지단 포획 활동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제가 먼저 이게 보험에, 수렵활동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있나요?
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보니까 수렵보험과 피복비, 유류비 등 이런 게 운영비로 취급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다라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과장님?
금년에 9월에 조례 개정 후에 저희가 당초 실탄 구입비 차량 유류 지원비만 가능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 12일 날 포획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네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엽탄을 주는 것을 그 예산을 엽탄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보험료라든지 포상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검토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원래 포획단 운영하는 취지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아니면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분들도 수렵 포획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출동하는 게 시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관내에서 자체적으로도 활동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래도 안전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피복 한 번 해 준다든지 이분들이 특수하게 산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복장들이 특수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모든 게 사고방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거는 뭐 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지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다고 하니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자료 제출한 내용에 16쪽에 보면 악취감시단 상설 운영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는데 악취감시반 상설 운영을 하는데 반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저희 공무원 대기팀장 외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악취 담당 주 담당자하고 보조담당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세 분이신 거네요?
네.
운영 방법을 보니까 주‧야간 상시 순찰로 되어 있어요.
상시 순찰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는 악취가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니커라든지 신시가지 주로 신시가지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치중을 하는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씩 악취 포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합니다. 주로.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갖다주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 세 군데가 요일별로 포집해서 갖다주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저희가 수시로 주간보다는 야간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반 운영을 하는 그 대상이 지방산업단지하고 신창아파트 주변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를 세 분이서 감시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악취발생 원인과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보고 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행정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혹시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부분 악취를 포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기를 느끼는 게 복합악취라고 저희 악취를 포집백에 넣어서 의뢰하면 보통 취기는 냄새는 나는데 3정도가 나옵니다.
악취, 냄새가 안 나는데도 포집해서 3이 나올 정도여서 지금 신시가지는 항상 포집하면 3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은 20입니다.
20이면 센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악취나는 곳에 가가지고 포집해서 하고 하는데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는 굴뚝에서 직접 포집을 해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명령도 했고 행정조치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시설개선하면 또 확인절차 들어가고 또 불시에 또 들어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나 이렇게 오픈된 데 점 오염 업소가 아니라 광역업소 같은 데는 사실은 악취 모니터링 위주로 가지 어디 특정지역 한 업소를 점검하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야간 상시 순찰을 하는 이 부분에서 세 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해서 순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도와 관련한 조치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는 초창기 신시가지에서는 각 아파트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매번 가서 똑같은 냄새를 맡다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저희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대상이 신가 쪽보다는 지방산업단지 쪽하고 신창아파트 여기 악취가 심한 데 이쪽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기 대상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신창아파트는 어저께도 동 대표들께서 오셔가지고 1시간 20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라든지 냄새, 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더니 다 이해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주‧야간에 이렇게 상시순찰하면서 근무 외에 시간을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악취와 관련된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취감시반을 지금 상설 운영하고 계신데 주로 어디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순찰의 어떤 이 코스가 있을 텐데‧‧‧‧‧‧.
신시가지 저기 송내동 5단지부터 해 가지고요, 1단지까지 현진에버빌, 건영아파트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주로 공단 안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냄새 지방산업단지는 냄새가 나는 곳은 피혁 쪽이고 염색은 연기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야간에 가면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피혁은 주간 작업만 하고 야간에는 염색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섬유기계만 돌리는 상태라 특별히 위법사항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니커 쪽으로 가서 마니커 한번 냄새 맡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니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무슨 시설을 그때 물로써 다 씻겨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장치를 얼마 전에 했죠? 그것을, 돈을 들여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주‧야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신시가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신천에서부터 또 아니면 저쪽에 상패천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상당히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악취가 신천에 이제 이렇게 더 하게 만들어 주는데 산업 1, 2단지에서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혁을 공장을 한번 쭉 다녀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물질을 하는데 뭐 말할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공장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한단 말이죠. 여름에.
그러면 공장문이 보통 여기서 이만합니다.
엄청 커요.
차량도 들락날락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하는 게 화공약품과 함께 젖었던 것들이 흘러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그 악취가 냄새가 아주 이상한 냄새가 전체적으로 그 안흥동 일대로 해서 그게 바람불면 바람부는 대로 신창아파트로 다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설 악취감시반을 운영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또 아니면 순찰 같은 것 뭐 권한을 위한 증 같은 거 발급을 해서 다니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단속권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야간에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이제 야간에 사실 거기 갈 일은 별로 없어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주간에도 가보면 진짜 제가 볼 때에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악취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러면서 이런 행정지도도 철저하게 좀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민들 특히 신창아파트 그 주변에 많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가장 시민들께서 냄새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소요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쫙 올라오면 무슨 서일전선 딱 지나면서부터 냄새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악취감시반 활동을 조금 더 단속과 행정지도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꽤 벌더라고요. 거기서, 이 피혁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좀 더 악취 가능한 한 끝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도중이라도 지속적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면서 약품과 그다음에 물청소 같은 것들로 해서 계속 닦아내고 그것 하수구에 빨리빨리 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야간순찰활동 5단지까지 정도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단지 또 송내 위쪽으로 올라가보시면요.
야간에 반대편에 양주 쪽이죠, 양주 공장이죠.
야간에 공장 매연냄새 또 저는 모랫말 출신이라 신천을 사랑합니다.
자주 신천에서 운동을 하고 야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양주 쪽에서 또 넘어오는 매연냄새가 야간에는 또 특히 심합니다.
양주 쪽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뚜렷한 방법이 있으신지‧‧‧‧‧‧.
터미널 위쪽에 가면 그쪽 용암리 나무 많이 쌓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섬유업체 두 군데 있는데 그 업체가 민원이 저도 그쪽으로 운동을 자주하기 때문에 항상 그 연기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 독도골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경계선 쪽으로‧‧‧‧‧‧.
그게 길면 저기압이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에다가 계속 저희가 단속을 요청을 하고 저희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도 저희가 위반사항을 초과했을 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위 자체가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 쪽이다보니까 농도가 초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나 위원님이 보실 때가 마 오후 6시~7시일 겁니다.
네. 야간 시간대요.
낙조가 떨어지기 때문에 블랙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거는 태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 하다보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낮에 보면 매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양주 환경보호과에다가 수시로 저희가 양주 접경지역에 문제가 그 업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가 송라지구 나중에 조합 아파트 들어오면 바로 거기 얼굴 앞에 굴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그쪽에다가 양주에다가는 압박을 더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 환경적인 부분, 냄새나는 부분은 고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6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하고 28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백연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백연‧‧‧‧‧‧. 악취저감시설이 덴터 설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저감시키는 부분이죠? 이게?
악취저감시설은 저희가 염색공단 같은 경우는 굴뚝 하나에 5,000만 원짜리 5억짜리 텐타라고 있습니다.
다림질 섬유원단을 양쪽에서 당기면서 장력에 의해서 가스열에 의해서 다림질하는 건데 그게 1대당 5억인데 그게 굴뚝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3억 2,000짜리 방지시설을 다 달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22개소 이번에 다 끝납니다. 1개소까지 해서.
그래서 그것은 다림질하면서 섬유유연제 빨래할 때 유연제가 기화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감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어제 또 설명을 드렸지만 섬유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 하는 데가 대구 그다음에 시흥, 안산이거든요.
그다음에 동두천입니다.
시흥, 안산, 대구 저희가 다 가봤지만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사장님들한테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서 투자를 하게끔 해서 지금은 다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구나 이런 지역보다는 굉장히 대기질 상태는 그나마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같은 데도 이제 방지시설을 미생물로 했던 것을 이번에 세정탑 그것을 바꿔주는 보조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연 굴뚝으로 해서 나오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잘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물질하는 부분 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스팀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암으로 해서 집진해서 굴뚝으로 나오는 그런 악취도 있지만 바로 공기로 인해서 나는 악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덴터를 설치해서 백연저감시설뿐만이 아니라 시설 지원 자체가 지금은 이거만 있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시설 지원은 없는 거죠?
악취 나오는 게 사실은 굴뚝으로 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로 나는 악취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제일 우리가 잡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백연 집진 시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악취 나는 부분을 대기로 발생하는 부분을 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악취가 나는 곳은 아까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2019년도에 이상구 부시장님 모시고 그쪽에 통장님들 네 분 모시고 이틀 동안 새벽에 싹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포집을 해 보니까 신시가지 우리가 냄새 느끼는 정도가 3정도 나옵니다.
기준은 20이고요.
그런데 피혁조합 공장 앞에 가서 공장 하수구에다가 찍어서 보니까 4정도 5까지 나옵니다. 하수구가.
그래서 걸어다니는 1m 이상 높이에서는 한 3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가 악취는 결론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해서 20을 초과하거나 부지경계선상에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굴뚝에 하는 건 1,000이고요.
마니커 같은 경우엔 굴뚝 1,000 주변에는 20입니다.
그것을 초과했을 때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처분하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법은 강력한데 그게 잘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심한데 기계로 측정하고 포집하고 그러면 좀 안 돼서 그게 그러다보니까 일은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그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대기 악취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악취 문제가 잠깐만 부탁 좀 드릴 말이 있는데요.
그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 담당부서에서 10~20년 동안 해도 안 됐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시작했던 게 원래 저희 같은 경우 하패리 축산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지방산업단지의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 때문에 계속 시정이 됐는데 잘 안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다니다 보니까 신천에 지금 걷는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폐수 소위 말하는 저희가 지금 가정에서도 EM을 활용을 해 가지고 냄새를 많이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 EM을 갖다 보급하고 보급통도 아파트마다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처음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아예 그냥 가져가는 가구 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홍보 그러니까 갖다줘도 안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만 해서 제가 생활폐수에 대해서 계속 맡고 다녀봤어요.
이게 의외로 어떻게 보면 더 독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쓰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냄새가 저쪽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처리할 때 냄새하고 축산농가 냄새하고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다 혼합이 돼 가지고 다시 서풍으로 불 때 날씨가 흐리면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송내동‧‧‧‧‧‧.
이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EM 홍보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생하시는 김에 더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시가 진짜 깨끗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가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많은 악취는 제거했다고 보지만 앞으로도 또 시가 깨끗해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9페이지부터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들을 보면 지금 우리 시는 인구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밀키트 등으로 가정식들이 간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음식물폐기물 운반용역비가 1억 5,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가 6억 7,400만 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인건비 상승도 있고 물가상승의 원인도 있겠지만 주요사업비 증액 부분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해보면 사업비가 한 저희가 10억 정도 늘은 이유가 환경부 수집·운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압착 이런 재활용들 재활용품을 전에는 암롤차에 이걸 집어넣으면 구겨 넣어가지고 짜부려트려가지고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 라벨만 떼고 이 생산 그대로가 들어가거든요.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압축차량으로 차량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4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2대는 증차하고 2대는 교체를 하고 그래서 4대를 하고 그 차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1톤트럭이 대니까 사람이 2명이 필요했는데 압착은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또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4대 교체하고 인원이 4명이 늘어나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건 그것도 증가 됐거든요?
저희가 음식물은 전에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원래는 파봉을 해서 짜서 건더기를 말려가지고 동물사료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건조해서 이쪽 후단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작년에도 박인범 위원님이 시설에 대해서 각도라든지 그런 지적해 주신 거 개선했는데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을 세팅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창고에다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시설이 노후되면 그때 고치는 시간 동안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러면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21년도 대비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가정에서 나오는 거나 일반 그냥 소상공인들이 내보내는 음식물 그런 게 좀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가 좀 감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가정에 있는 거는 시에서 수집·운반을 하고요.
그 양이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업소 식당 이거는 따로 식당에서 직접 처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대형 음식점들은‧‧‧‧‧‧. 그 부분은 있는데‧‧‧‧‧‧.
그럼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해도 버릴 수 있는 건가요?
거기는 통을 회사 전용통을 갖다 놓고 사면은 가지고 돈 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네. 그런 식당들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로 먹으니까 재활용품은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 담은 용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자체가 집에서 해 먹고 남은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조금 밀키트라든지 조금씩이잖아요.
소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좀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런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정책을 좀 더 만들어 내서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이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33쪽을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2021년도 15대, 2022년도 30대, 적발 현황이 15대일 때는 40건, 30대일 때는 8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CCTV를 그만큼 많이 보급함으로 인해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효과가 있었다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고정된 CCTV죠? 이거는?
고정형도 있지만 대부분 이동형입니다.
그리고 이동형으로 해서 동에도 각 CCTV가 있고요.
CCTV 어떻게 보면 단속보다 예방효과가 큽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이동형 CCTV가 지금 여기 25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각 동별로 그러면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불현, 송내 같은 경우는 2대씩 있고요.
다른 동들은 1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봐서 그런 통장님들 얘기하는 곳에다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해서 이동하고 이런 시스템하고 있었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나가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사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동형 CCTV가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예방의 효과도 있고 적발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CCTV를 제가 7월달 6월달에 나갔을 때 한 16대 정도밖에 없다 그랬는데 25대인 거 보니까 더 늘린 거 같아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잘하신 거 같고요.
조금 외곽지역에도 이렇게 좀 자주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참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또 과를 또 두 개를 나눠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또 말씀을 좀 들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거 하시는 일이 환경기획, 대기관리, 수질, 청소, 재활용, 폐기물부터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 한번 또 어필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음지에서 일을 하고 칭찬은 못 받는 부서다 보니까 평가 친절도에서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전하신 분 없고요.
그리고 왜 나만 걸렸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자율적으로 저희 부서는 알아서 그리고 옛날에는 통하지만 요즘은 8, 9급 공무원들 엄청 똑똑하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해서 일은 힘들지만 또 저희 같은 부서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청소업무는 특히 환경업무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없으면 정말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환경경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위법하신 분들하고 최전선에서 싸우다 보니까 좀 많이 스크래치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꾸역꾸역 참고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신천이 국가 하천으로 된 지 지금 2020년 1월부터잖아요.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는데 승격돼서 혹시 또 나쁜 점을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께서 국가하천이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점이 조금‧‧‧‧‧‧.
국가하천으로 된 것은 좋은 겁니다.
그 하천에 대한 시설 관리를 국가환경부 돈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관리비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국가하천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을 저희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양주는 상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천 저희가 송내동부터 하봉암까지 신천이 중간단계에 있는데 국가하천이 신천이 됐지만 사실 우리가 혜택을 보려면 양주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하수 차집관로도 97%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
저희가 신천으로 직접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 공장들도 다 차집관로 들어오면서 양주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천이 됐는데 양주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제가 그런 농담 삼아 얘기를 했고요.
단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적으로 경기도보다는 환경부가 예산이 많거든요.
그쪽에다가 어필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좋은 점도 좀 말씀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들어가지고요.
또 국가하천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우리 시도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각계에다 직무 중앙부처 수시로 만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쪼록 우리 지역 환경보호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호과 늘 응원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후에 저희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요.
민원의 응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국가하천으로 해서 시에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국가하천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가가 다뤄지고 환경부가 해야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화응대라든지 민원 응대 시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이 되셔서 민원 받는 입장에서 그런 불편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저희 직원들이 국가하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전화응대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 되게 착해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좋다고 생각하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국가하천이니까 좀 더 앞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응대에 대해서는 그런 게 그게 사실일 테니까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5쪽을 보시면 백연저감대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날마다 아침에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처음에는 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또 시민의 어떤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시에서도 늘 얘기를 하시고 이제 또 조사를 측정을 한 결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21년도 경기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LNG 화력발전소에 인근 대기오염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동식 측정차량으로다가 이런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는 게 정확도가 믿을 수 있는 건지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 탑동마을 주민하고 쇠목주차장에 이제 이런 걸 게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는 건지 대기오염도 측정과 관련해 갖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일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농도 표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다 하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 이제 신시가지라든가 큰 데 이렇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혹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올리는지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암동에 화력발전소는 덕정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3배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되게 상세히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게 이제 주원료가 화목이나 석탄이 아니라 LNG입니다.
LNG를 가스안전공사에서 LNG 전용으로 거기를 줘서 LNG 보일러인데 LNG 보일러를 하다 보니까 열이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각을 시켜서 수돗물을 받아다가 4만톤짜리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엄청난 물탱크 5m짜리가 있는데 그 물을 정수를 자체적으로 정수를 합니다.
그러면 터빙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그냥 일반의 염소가 낄까봐 그걸 또 한 번 정수를 해서 그 물로 하는데 깨끗한 물을 냉각수로 쓰다 보니까 그게 열하고 만나서 올라오는 겁니다.
시설 자체가 크다 보니까 현재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70%였는데 지금 한 4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쪽에서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가 편서풍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포천 쪽으로 넘어갑니다. 구름은‧‧‧‧‧‧.
그 굴뚝에는 TMS라는 장치가 있어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게 환경관리공단 서버에 로그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반이 되면 바로 과징금 처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초과된 적 없고요.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기준보다 한참 미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내에 지행역 앞에 있는 대기전광판은 보산동 사무소 옥상에 있는 거를 저희가 측정해서 하는 겁니다. 띄우는 거고‧‧‧‧‧‧.
저희가 2015년도에 광암동 다목적회관 그리고 2019년도에 아니, 21년도에 쇠목에 들어가서 저희가 차를 일주일씩 두고 차를 했는데 그 차는 전부 환경부 차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차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믿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의 공기하고 광암동 다목적회관이나 쇠목이나 공기가 의외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이게 수증기다 보니까 위에 먼지를 갖다 더 제거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수증기의 문제가 아니라 수증기가 시내에 퍼져있는 대기 미세먼지와 접촉을 해서 그게 이제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넷째 줄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대도시 내에 운영 중인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접촉에 따른 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단됨이라고 하는 거는 추측성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불안하다‧‧‧‧‧‧. 이거는 제가 불안한 거는 우리 시민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기상조건에 따라서 Wet/Dry Mode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 백연을 저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냉각탑을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냉각탑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건지‧‧‧‧‧‧.
그 백연 스팀 냉각수 스팀 올라오는 것은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연기가 자체가 이미지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팀 자체가 쇠목 쪽으로 가서 쇠목 쪽 미세먼지를 저기서 떨어져가지고 더 깨끗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미세먼지하고 물이 만나면 비중이 무거워져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깨끗해지는 그와 같습니다.
살수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게 건강적으로 그건 기자가 추측성으로 보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별로 안 좋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유해도 아니다 이거는 역학조사는 그거는 추측성일 뿐이지 그거를 조사한 건 없고요.
사실 저런 경우는 김포공항 가는 쪽에도 저런 발전소가 있는데 아파트가 굴뚝보다 높게 3동이 서 있습니다. 고양시 쪽에 가면요.
그런 것도 있고 서울시 노원에도 있고 도시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광암동 쪽으로 이쪽 산 쪽으로 치우쳐진 포천 쪽으로 있어서 좀 그나마 나은 건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감사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있는 LNG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이 환경에 안전해야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안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기준치에 더 미쳐서 더 안전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시민들도 더 안심하고 환경에도 또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TMS는 24시간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TMS 시스템이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이 그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홈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가 어디에 만약에 그거를 알렸다, 누가 홈페이지 일일이 들어가서 매일 그거를 확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은 늘 다니는 공간에서 전광판이라든가 쇠목이나 탑동에 있는 그런 게시판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염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좀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홍보해주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후변화에 가장 이제 세계가 다 민감하죠.
그래서 요즘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이제 서서히 자리를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급된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될까요? 전기자동차가?
저희 현재 전기 10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397대가 전기자동차 있습니다.
397대요?
네.
많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전기자동차는 꾸준히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또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도 좀 많이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한 충전소를 또 찾는 율도 이제 우리도 멀리 울산이든 어딜 가면 올라오는 것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또 충전해갖고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전소 지금 설치가 정확하게 지금 몇 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저희 충전소는 2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7개소에 272개가 들어서 있는데 급속기는 42대죠?
네.
이제 이 완속기는 그런대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지만 급속기는 조금 더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요즘은 이제 100세대 아파트단지에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이 다 들어서고 가능한 한 이제 급속 같은 것들도 좀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거 거의 국가가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전기차 충전기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기 충전기를 파는 회사가 메이저가 4개소가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 한전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없으면 자부담인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도 그걸 못한 이유가 급속충전기가 한 대에 6,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고압이기 때문에 선로를 한전은 별도로 따고‧‧‧‧‧‧.
별도로 따야 돼요?
네. 완속도 마찬가지, 완속은 500만 원인데 급속은‧‧‧‧‧‧.
급속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입니다. 1개당.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서울시 자체도‧‧‧‧‧‧.
그래서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법에 의해서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이거를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현황 법률에 보면 거기 주택건설기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대 이상 몇 프로 이게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현재는 100대당 2%의 주차 전기충전 콘센트 벽에 보면 우리 돼지코 꽂듯이 그거를 갖다 놓으면 내가 등록된 모듈 선을 USB선처럼 그런 걸 가져가서 그걸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완속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차 차가 주행 중에 충전 수요가 있고 정차 수요가 있는데 정차는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콘센트,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우리 시청에 있는 것처럼 급속충전기 그거가 주행하는 데는 어디 가다가 모자르면 충전하니까 그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 개인적 수요고 내가 꺼줄 때 순서가 내가 비어있으면 좋은데 남이 대고 있으면 민원이 되는 거죠.
빨리 부족하다 그런데 그건 소비자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100대당 평균이 45대입니다. 전국 평균이, 충전기 개수가‧‧‧‧‧‧.
저희는 167대입니다.
충전기 개수 많고요.
법 개정 돼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모든 주차장 50대 이상 주차장 경우에 2027년 1월 27일까지‧‧‧‧‧‧.
2027년‧‧‧‧‧‧.
네. 2027년 1월 27일까지 5% 50대 이상 모든 주차장은 5%의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안 되면 법령이 금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그걸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과징금이 들어가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별로 만약에 공동주택별로 한다 그러면 이제 주민대표회의 같은 데서 결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기존 주차장에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한전에다 신청합니다.
한전에 신청‧‧‧‧‧‧.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충전시설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아까 4대 메이저회사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늘리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 차를 구입할 때 딜레이 그게 한 300 지금은 100만 원씩 많이 올랐는데 350만 원 정도 자부담하면 고압선이 가까운 데 있으면 우리 수도를 뚫듯이 가까우면 공사비가 시설비가 줄고 이러는데 보통 한 350만 원 정도면 자기 전용입니다.
자기가 출퇴근하거나 퇴근해 가지고 꽂아놓고 있으면 완속이니까 충전이 100%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죠.
단독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전부 한전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가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에도 안내문 발송도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전기자동차를 지금 신청하면 그게 사실 한정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은 예산 금년에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 빌어가지고 전기차를 엄청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네. 배정‧‧‧‧‧‧.
지금 집행률이 44%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차가 안 나옵니다.
반도체 때문에 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금년에 지금 최근에 돈은 예산은 줄 돈은 많은데 44%밖에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남았는데 11월 중순 정도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서류가요.
아니면 돈 나가는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상에는 55%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4% 정도‧‧‧‧‧‧.
전기이륜차도 꽤 나갔죠?
전기이륜차‧‧‧‧‧‧.
예.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다린다고 그러던데 이게‧‧‧‧‧‧.
전기이륜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는 레벨이 틀립니다. 배터리 대비 성능이‧‧‧‧‧‧.
아무튼 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민들께서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현수막도 좀 게시하고 또 이렇게 공지도 띄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도 노력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관련돼서는 우리 시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안내문 발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저 요구자료 4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탑동계곡 청소용역 발주현황 및 채용현황인데요.
이 사업에 보면 이게 2억 1,000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비용이?
네.
보니까 사업비용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해 가지고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연발생유원지 내 환경정화 및 불법행위 계도 해 가지고 여기에는 탑동계곡 등 총 4개 계곡 10.1km 해서 우리가 이제 요구자료 보면 쇠목계곡 10.1km 똑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업이죠?
네.
그런데 금액은 사업비는 바뀌었어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300‧‧‧‧‧‧.
당초 보고드린 건 1억 3,000은 예산액이고요.
실제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뒷장에 보면 42페이지 보면 사업효과 해 가지고 지역주민 마을단체 위탁 주민주도 효율적 계곡관리 및 지역 일자리창출 이런 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신천 생태하천 여기 이제 신천 구간 청소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나요?
네.
여기도 보면 3,600만 원 그렇죠?
네.
예산액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청소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또 위탁업체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상사인가요?
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탁관리하고 그거는 입찰입니까? 그 부분도?
이것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자격심사 해 가지고 선정된 거고요. 광암동 건은‧‧‧‧‧‧.
탑동계곡 청소 용역이요?
네. 탑동계곡.
이거는 공모‧‧‧‧‧‧.
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선정기준은 그냥 입찰이 아니라‧‧‧‧‧‧.
자격기준하고 해서 일괄 공고를 해서 거기에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성이나 판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선정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생태하천은 입찰을 본 거고‧‧‧‧‧‧.
이거는 단순히 자연형 하천 거기 청소하는‧‧‧‧‧‧.
그래요 여기서 이제 고은상사 3,600인데 이게 관내 업체입니까?
네. 관내 업체입니다.
그래요. 위탁선정 따른 자격이 이렇게 입찰로 됐으니까 정당하게 된 거는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탑동도 선정 방법이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자연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인가받은 업체, 단체 또는 이렇게 등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600만 원짜리도 구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5.7km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도 특별하게 청소하는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청소라는 것에는 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항상 일자리 찾고 일자리 찾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론 관내 업체를 도와주는 입찰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 단체 이런 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용역은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구간이 좀 짧게 짧게 해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나눠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거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단체는 이런 게 뭐 이런 명절이나 신년맞이 이렇게 청소하는 건데요.
상시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여기 기간에 보면 정해져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탑동계곡은 취지 목적이 뭐냐면 그전에 불법 시설물 음식점을 없애고 지역의 그런 협동조합이나 단체마을에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직접 청소를 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도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이제 입찰 관계 문제는 물론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단체가 매일 이렇게 상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좀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맞습니다.
어떤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청소용역 부분에서 맡길 수 있는 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셨다고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위탁사업에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부탁드린 것도 시민들로 된 단체에도 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보면 나눠서 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사전에 한번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광암동하고 여기 신천 여기 구간을 쪼개서 이제 분할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분할로 할 수 있느냐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떤가‧‧‧‧‧‧.
네.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천 얘기한 거니까 용역 이거 준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환경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욕 얻어먹고 그런 거의 차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 찾아주는 것도 일자리경제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환경보호과가 항상 고생만 하시는데 보람 좀 찾는 어떤 업체 관내 업체도 주민들도 이렇게 일자리 찾아주면 우리 환경보호과도 일해 주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재수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현황에서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앞서 이제 탑동계곡 청소용역 발주현황과 채용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2022년 5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게 이제 현재 보면 너나드리행복공동체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가요?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한 건 처음입니다. 이게.
이게 처음이고‧‧‧‧‧‧.
위탁금액 말고 그러면 위탁금액으로 지정된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이고‧‧‧‧‧‧.
공모 신청한 것은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광암동 주민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하고 그냥 사람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기간제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기간제로 해 가지고 시 부담으로 했었던 거고‧‧‧‧‧‧.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그 내용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청소용역을 통해서 한 내용하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단 참여 주민 수가 많습니다. 지금이 훨씬‧‧‧‧‧‧.
그때는 4~5명 정도 됐었고요. 기간제로‧‧‧‧‧‧.
이번에는 그 기간제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을 돌려서 하다보니까 한 21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주민이 여기에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건지‧‧‧‧‧‧.
다 광암동 삼거리 사시고 쇠목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 내에‧‧‧‧‧‧.
일하시는 분들이‧‧‧‧‧‧.
광암동‧‧‧‧‧‧.
네. 주민입니다. 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좀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재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다른 것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그쪽에서 생활을 하시고 생활반경 내에서 또 이렇게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셨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조성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담당 팀장님이 또 노력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설관리 실태를 상중하로 나누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 같고 이 부분에서 하 상태가 이제 많다 이런 11개소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요산 특히 광암동 쪽에서는 덜 나오는데 소요산이 워낙 관광객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가 이제 냄새와 불결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청소 잘하면 되고 하 상태가 11개 33%가 나왔어요.
중은 빼놓고라도 하만큼이라도 이게 지금 2020년도, 2021년, 22년도에 지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지금 20 한 몇 년 된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벽도 닦아도 지저분해서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이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우리 화장실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 놀러가도 우리도 관광을 떠나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은데 화장실이 저기 하면 그 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공중화장실에 11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좀 리모델링 사업하고 깨끗하게 예쁘게 좀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3쪽 보면 로드킬 사체 처리, 사체 처리를 어떻게 소각하시나요? 동물 사체 처리‧‧‧‧‧‧.
추진실적 13쪽입니다.
페이지가 13페이지 추진실적‧‧‧‧‧‧.
13페이지요?
네.
지금 소각처리 사체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소각하는 거죠?
네. 폐기물이기 때문에‧‧‧‧‧‧.
동물 소각장이 있는 건 아니죠?
별도로 전용 소각장으로는‧‧‧‧‧‧.
가정에서 애완견이라든지 반려견들이 이제 사체가 나오면 따로 이제 저희가 신고를 해서 하는 부분은 없죠?
네.
그냥 개인 쓰레기봉투나‧‧‧‧‧‧.
개인적으로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보통 산에 묻든지 아니면 적은 거는 이제 쓰레기봉투에다가 하면‧‧‧‧‧‧.
산에 묻는 것은 지금 불법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요즘은 많이 동물을 사랑해서 장례식장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두당 보니까 4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따로 사체가 나와서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거는 따로 절차가 없죠? 그냥.
로드킬 교통사고 나간 것만 저희가 하고요.
따로 민원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리잖아요.
신고는 안 하죠.
신고는 안 하고, 그 부분이 참 위생적이라든지 이제 지나가다가도 사람들도 좀 놀라고 위생적으로도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신고를 받아서 사체가 나오면 신고를 받아서 기동반이라든지 이렇게 출동을 해 가지고 수거해가는 방법은 어떠신지‧‧‧‧‧‧.
그건 가정집에서 애완견이요?
네. 만약에 사체가 나오면 개인이 이렇게 버리는 거보다 시나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양주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소각은 하는데 사실은 동물만 의료기구 소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시에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공교롭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면 저희가‧‧‧‧‧‧.
바로 길에다가 이제 주민들이 버리는 거보다‧‧‧‧‧‧.
시에서 행정이 관여한다면 적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따로 그것만 모아서 의료소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이제 동물이 사망하면 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게 이제 저희 소각장에 가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소각으로 보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동물에 대한 정한 게 없으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에 소각하는‧‧‧‧‧‧.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기라든지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여지 반환 및 제생병원 개원 시민활동 전략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제생병원 개원 등 지역 역점사업에 촉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보조금은 1,000만 원이 되겠고 임원은 각급 사회단체장 등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여지 반환 및 정부지원 촉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7월달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8월달에는 국방부에 공여지 반환에 대한 건의 및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생병원 개원 촉구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재개 실물 T/F팀 회의를 2회 개최하여 제생병원 공사 관련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은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취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대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삼문협시와 일본 시마다시 그리고 베트남 빈롱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는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 시민 등과 함께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베트남 빈롱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한미군 공여지의 원활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및 주변 사업을 위한 관련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경기도 등 현안 회의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여지 반환 건의사항으로 7월 28일 국방부에 동두천시의 미반환 공여지 조속 반환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지 조기반환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프모빌 파슬1의 정화 관련 회의는 국방부와 농어촌공사,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였고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협의는 행안부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캠프캐슬 및 모빌 잔여 부지에 대한 반환 협의는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반환 공여지 사업으로 캠프캐슬 공원토지매입비 1개 사업에 99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5개에 사업에 39억 1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을 저희 시에서 경기도로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반환공여구역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캠프캐슬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등 6건이 되겠고 주변지역 사업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는 경기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재는 행안부로 제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25일에는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활성화 제도개선 4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푸드하우스 운영 신규 참가자 모집을 1월달부터 3월달 해서 총 15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는 2명이 포기하고 운영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캠프보산 외국인관광특구 일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시설은 직영하고 공연은 위탁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써 주말에 상설공연을 연 18회 뮤직센터 공연장에서 둘째, 넷째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킹공연은 총 6회로 관광특구 전철 하부공간에서 플리마켓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8월 말 기준에서 상설공연 10회와 버스킹공연 4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설 홍보전시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실과 공연장 등 지역예술인 음악활동 기반 확대를 위해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경쟁력 있는 공예공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 입주 공방 지원을 위해서 입주 공방 30개소에 대해서 박람회 참가 등을 7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교 진로 체험교육 등 3개 사업을 연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공예 공동장비인 전기가마와 레이저가공기, 3D 프린트 등 공동장비에 대한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아트빌리티 입주 공방 행사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보산동 관광특구 전철 하부공간에서 총 6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아트빌리티 일일 공방체험 운영은 12월까지 공예체험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 공방 또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일일 공방체험을 운영하여 공방 활성화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생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F팀에서 협의사항이 이제 올라온 게 자료로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거 이후에 좀 더 진행된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T/F팀 이후에 저희가 진행된 사항은 제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지금 공정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년 목표가 12월 내년 12월에 이제 준공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공사 관련자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해서 지금 공사 진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계속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외부 공사는 없는 거고 다 지금 내부공사만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진척된 걸 보이지 않고요.
내부에는 지금 규정 공정률에 맞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방병동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53.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벽체 시공 같은 것들도 그다음에 급수배관 이런 게 이제 2층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 소방과 관련된 부분들 또 제연덕트 입상 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12월 말이면 이게 될까요? 완공이?
일단은 공사책임을 쥐고 있는 회사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는 인력이 수급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제 임부가 수급이 되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원래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공사를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연장해주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과태료를 때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제 생각을 참 아쉬운 그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시가 좀 더 인내를 갖고 이것을 빨리 좀 완공하기를 바라고 또 지금 많은 이 시민들께서 이걸 바라고 계셔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택시업계 이런 데는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걸 예상하고 그만큼 입원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간병인, 간호사, 조무사들, 요양인들 그다음에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문 방문객들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다들 시민들께서 지금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23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과태료를 그때까지 안 하면 때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응하지를 제대로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시공 예정, 예정, 예정, 예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빨리 원만하게 이게 처리가 돼서 하루 속히 마무리해서 제생병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팀장님이 과장님이 좀 협력해서 다 같이 빨리 추진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연장시켜 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수시로 제가 볼 때는 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주 올라가셔서 점검하고 좀 머지않아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 한번 협의해서 날짜 잡아서 한 번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들 많으시고요.
월드푸드스트리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업소가 지금 13개 업소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문을 다 열고 있나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열지‧‧‧‧‧‧. 원래는 13개 업체가 다 열어야 되는데 지금 개인사정이나 아니면 뭐 영업에 좀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한 5군데 정도 돼 갖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는 곳은 이제 8~9군데 정도 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을 열고 닫고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은 없나요? 우리 시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원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되니까 닫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이해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여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별도로 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3월에 하니까 보통 1월달에 계약을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계약 내용에다가 조건에 그런 사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 가지고 저거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많은 인력도 지원해 주고 무슨 행사를 해도 거기 쿠폰을 지급해주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행사도 거기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13개 매장이라도 좀 시간을 한 4시부터 하든 행사가 뭐 3시에 있으면 2시부터 운영을 하든 해서 한두 명의 시민이라도 왔을 때 여기가 이렇게 열려져있구나 이런 거를 독려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안 쓰셨던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자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연초에 저희가 지금 운영시간을 지금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좀 늘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전에 아마 시간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상권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거 시간제한을 제가 풀었고요. 주말에는‧‧‧‧‧‧.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지난번에 한미우호의 날 행사할 때도 쿠폰을 지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종사자인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 다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각종 행사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사가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 하는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월드푸드 운영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할 때는 좀 열고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했던 부분을 봤을 때 향후에 계약할 수 있는 업소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개소를 갖다가 공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차에 들어온 게 12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미달이 돼 갖고 저희가 좀‧‧‧‧‧‧.
그래서 추가로 모집해서 3개 업소 다시 또 계약을 해서 지금 15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중간에 2개 업소가 이제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같이 운영이 작년보다 잘 됐으니까 내년에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내년에는 좀 운영자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도 지금 음식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월드스트리트 그 안에 매장 식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공간이 음식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도 못 쓰고 물도 받아다 써야 되고 공용 수도를 또 활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음식에 대한 어떤 다양한 먹거리를 이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거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매년 똑같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에는 내년에도 또 지금 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거 같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계획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뉴도 지금 가서 보면 이게 월드 세계 문화 음식거리인데 그거에 맞냐, 그런데 정말 잘되는 데는 국숫집 하나 잘되고 있고 그런데 국숫집은 그분들은 정말 시간이 똑같아요.
일정하게 문 닫는 날도 없이 꾸준하게 나오시고 그래서 세계 문화 음식 문화거리 한국음식 있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들은 음식의 맛도 좀 떨어지고 그런 꾸준함도 없고 영업시간을 계속 가도 열어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도 상인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할 때 평은 거기 들어가봤자 장사는 안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다른 시급한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에 우리 적어도 20살부터 한 40살까지 청년이나 여성들이 식당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나 청년들 많잖아요. 거의 이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창업에 100만 원도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의 기술을 좀 더 반영하고 욕심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주시는 건 어떨지 왜냐하면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장사는 한번 해보고 싶고 자기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약간 시켜서 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거리는 살아나지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계획이 좀 더 명확하게 수립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맞고요.
지금 다 나와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적자 본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평일날 특히‧‧‧‧‧‧.
주말에는 그래도 좀 있긴 한데 주말에도 그렇게 많은 편은 행사가 없으면 거의 많지는 않거든요.
가장 시급한 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저희들이 또 마련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 운영자들 분들의 또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을 안 하시는 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쪽에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교육 관련돼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뮤직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비용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와서 장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매장에 우리 일례로 국숫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적어도 5~6만 원에서 뭐 주말에는 한 15만 원 정도 매출이 있대요.
그러면 한 달 1년에 100만 원인가요? 우리가 거기 임대료가?
네.
1년에 100만 원에 전기세 내도 한 달에 2~3만 원이잖아요. 전기세, 물세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 매출이면 6시부터 11시까지 보통 9시 반에 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람을 많이 끌어당겨서 우리가 거기가 무슨 노다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어떤 마인드로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그 상인들이 잘해서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시가 계속 투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4~5개밖에는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장에 요 근래에 여러 번 내려갔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어디나 사람이 많이 오려면 볼거리, 먹거리 또 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쿠폰을 발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행사 때?
네.
쿠폰 발행을 한 것을 전체 업소를 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해서 다 같이 효과성 있게 이렇게 나눠준 건가요? 아니면 몇 개소만 한 건가요?
그냥 운영하는 저기 운영자만‧‧‧‧‧‧.
운영자만‧‧‧‧‧‧.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먹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로 쿠폰으로 활용해서 하다못해 거기서 먹지 않더라도 사 가지고 가더라도 그렇게 쿠폰 발행하는 것은 잘하신 거 같고 또 이게 내년도에 규정을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재계약 시 이제 규정을 넣으실 때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좀 몇 가지를 좀 창안해 가지고 특히 새벽에 우리가 각 시 단체별로 새벽에 이동하고 떠나는 그런 모임이 1년에도 사실 거의 뭐 100건 이상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새벽에 출발할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전략사업과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해주고 또 각종 단체들별로 기관 부서별로 다 관리하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서 같이 응용을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규정사항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인센티브를 줄 테니 들어와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명수 씨 아시죠?
전쟁 물품 갖고 계시는 분이요.
이명수 씨요?
예.
네. 문화체육과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목록작성이 아직 안 돼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주한미군 역사전시관 같은 거 볼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주 가짓수도 엄청 많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이것도 거기에 전시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 사실 가서 볼거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는 역사가 담겨있고 세월이 담겨있는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한미군 역사전시관이라든지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한국전쟁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주변 지역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지역의 낡은 슬럼화된 건축물 몇 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래서 새롭게 좀 한번 이 전시관을 하는 건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지역에 미술, 공예 전반적으로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전시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같이 한다면 그러한 예술인들도 자꾸 집합체로 거기로 모이고 또 우리 푸드스트리트에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푸드스트리트 살아나고 공연도 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태까지 관광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000억대 갖다 쏟아부은 그 결실을 우리도 이제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직 뭐지‧‧‧‧‧‧.
뮤직센터요?
뮤직센터, 뮤직센터 시설은 누가 전문인이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
무대나 이런 조명이나 음향을 해주는‧‧‧‧‧‧.
아니요, 저희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그거를 그 옆에 한미우호광장의 무대도 마찬가지죠?
그게 기본조명만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켜주고 있고 만약에 행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쪽 이벤트사에서 와서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서 해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뒤에 전광판만‧‧‧‧‧‧.
네. 전광판하고 이제 기본적인 조명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그냥 켜놓고 그냥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가 음향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제대로 못 했던 행사들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뮤직센터 안에도 조명이랑 다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타 팀이 들어가면 그 조명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맨 형광등만 켜놓고 춤을 춘다든가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조명이랑 다 있는데 이런 걸 사용을 안 할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이 따로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규칙들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조명 사용에 대한 것도 이제 별도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그런 것들이 좀 협업이 안 돼서 좀 질 좋은 공연이 보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면 3페이지인데요.
위에 공모사업 측에 보면 맨 위에 있잖아요? 2022년 경기도 공모사업 개요‧‧‧‧‧‧.
네.
공모사업은 어떨 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는 종류가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이고요.
이제 각 실과 별로 또 따로 내려온 공모사업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보통 3월 정도에 저희한테 각 시‧군별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내라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실시를 해서 거기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제안서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도 이제 저희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자료조사도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공모사업에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게끔 노력하시는 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 할 때 타 부서에서도 저희가 정담회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게 공모사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예산 문제가 많이 차이가 나는 사업별로 많잖아요?
네.
이게 어떨 때 보면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고 타 부서까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걸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받아가지고 했었을 때 또 50%라든지 아니면 20~30% 시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저희 의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가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의회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다 결정되고 나서 예산할 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의회에서는 해줘야 된다, 이건 안 해줘도 문제고 또 해줘도 문제라는 어떤 이런 거 발생되는 게 제가 업무보고에 수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략사업과 팀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이제 안 해줄 수 없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우리가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치 않는 사업도 물론 전략사업과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이게 또 고민고민하고 그다음에 이게 설계변경도 뒤따르는 부분도 있고 용역할 때도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형평성 안 맞다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었을 때는 공모사업을 하신 부서들이 상당히 난감해요. 그렇죠?
공모사업 안 되면 또 국비 이거 받아가지고 다시 또 반납하게 되면 반납한 걸로 인해서 패널티 물고 패널티 물으면 또 나중에 사업 이거 왜 했냐, 이런 거를 조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전략사업과 팀에서도 과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가 의회 쪽이라도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갖다 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진행 과정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우리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어차피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의회에 먼저 한번 정담회 때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정되고 나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신청하기‧‧‧‧‧‧.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요.
공모신청 하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바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방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 18쪽에 보시면 입주공방 현황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가 2년 정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입주 공방이 30개 공방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예 품목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공방이 이렇게 한 번 입주를 하면 계약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공고를 해서‧‧‧‧‧‧.
공방은 저희가 당초에 조성을 할 때 그때만 인테리어 하는 것 지원을 해줬고 그거는 2020년 12월 말에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공방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 없고 지금 공방 현재 있는 분들한테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는데 그때 이제 재료비 성격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분들이 공방이기 때문에 각종 무슨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경진대회 이런 데 나가는 게 있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공방은 처음에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이제 스탑이 되는 거면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인사업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월드푸드스트리트처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들어가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입주 공방 현황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걸로 종료가 되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시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지금 현재 30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플리마켓 참여할 때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경진대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박람회 할 때 참여부스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지금 지원해 주는 그거밖에 없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공방을 30개씩이나 이렇게 문을 열게 하고 공예품목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고 우리 시에서 이런 공방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 시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우리 시를 위해서 환원해야 되는 부분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여태까지 다 지원을 해줬지만 이분들도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공방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분야를 좀 오픈하고 프리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 문화적인 어떤 공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유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픈하게 해주면 안 되나‧‧‧‧‧‧.
지금 오픈은 뭐 이제 재료비 성격으로라든지 강의료 내고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방에서 하시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에서 2층, 3층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강하고 저기 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직 참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린다고 하면 그분들 참여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원봉사 개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여기 보고실적에 보니까 9쪽인데 초‧중‧고 관내 중학교 진로 체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지역 이해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초‧중‧고 관내 학생들 또는 이렇게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방을 좀 투어하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회성, 단타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투어를 해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우리 시에 이런 공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좀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밤에 보산동을 몇 번 다녀봤는데 공방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작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가치를 가지고 자리 지키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공방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좋지만 그건 개인의 어떤 자유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공방의 처음 취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열게 된 이 취지의 목적에 반하지 않게끔 이분들이 혜택을 누린 만큼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문화를 또 환원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연계하는 것도 한번 자율학기제라든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 이런 공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그리고 또 공방 자체도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을 잘 끝냈어요.
그래서 동광극장 사거리까지 그 파출소 생연파출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 상권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가보면 저녁에 신시가지에 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데 빼놓고는 그래도 5060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해 주신 우리 전략사업과에 감사를 드리고 단지 이번에 도로과와 약간 중첩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양키스트리트 우리 사업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3억여 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보도를 깔았는데 지금 양키스트리트 로고 라이트 설치공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쫙 비춰주잖아요.
양키스트리트 거리에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를 어수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한 저 끝만큼 그냥 다 재껴가지고 이쁘게 깔아놓은 보도가 아주 볼품없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보셔서 원상태로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깔아놨는데 거기다가 아스콘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냥 그것도 깨끗하게 깐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 낭비잖아요. 그게.
그렇게 좀 한번 살펴주시고 정상적으로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와 협의해서 원상 복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0 거리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요청한 거에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060 거리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해 가지고 조성한 부분 또 추진실적과 관련해 갖고 쭉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기반 조성만 하는데 신경을 쓰신 거 같아요.
추억의 거리 재현, 감성문화 거리 조성, 경관개선 등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데 하수관로 교체, 전선 지중화 그다음에 건물 간판, 전선, 통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간판 같은 것도 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뭔가 창의성 있는 그런 간판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추억의 거리를 재현하고 감성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하는 건데 지금 기반만 기반 조성만 했지 추억의 거리나 감성문화와 관련된 5060의 내용은 좀 부실하지 않나,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5060거리 공사는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당초에 5060 추억의 거리 이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주로 공사가 이제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사드라든지 파사드가 이제 주로 이제 건물 앞 부분에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인테리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그게 하긴 했는데 아마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결론은 이제 도로에다가 하는 거가 주로 들어가 버려갔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향후에 어떤 그런 5060 그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한번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 거리만 만들어 놓고 간판만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5060 감성문화 거리, 추억의 거리가 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성문화 추억의 거리를 재현을 하려면 사실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좀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거리를 조성하고 영업을 이런 어쨌든 거기가 조금 옛날식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좀 틀 수 있는 재생과 관련한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해서 추억의 거리가 되고 감성문화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가게를, 아니면 장사를 아니면 여기와 관련된 무슨 추억을 우리가 5060 60~70대 아니면 50~60대에 그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 나온다든가 음식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기반 시설은 잘했으니까 이후에 2차 계획을 세워서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5060 거리에 간판이 있잖아요?
네.
간판이 이제 만들어진 지 한 3년~4년 정도 됐나요?
지금 구간별로 조금씩 다른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내 간판업자들이 아닌 관외 간판업자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본인들이 안 했는데 이 식당 주인이나 가게 상인들은 관내 업자한테 전등 하나 고쳐달라고 전화하기가 미안한 거야, 돈 받기도 미안하고 그쪽은 돈 받기가 미안하고 이쪽은 돈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 하나 나간 채로 있는 간판들이 좀 몇 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외에 이런 업체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꾸준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이 제대로 세워주면 좋을 거란 생각을 해요.
매번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 큰 공사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못 하니 이러네,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내 업자들도 굉장히 서운함이 많고 관외가 해서 잘해도 되지만 또 그다음에 어떤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폐허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관내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자주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34쪽에 보면 공여지 구역과 관련된 주변지역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영상문화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해 가지고 시립묘지에서 윗안흥리 도로 개설 준공이라고 해서 2020년도 5월달에 이걸 했는데 영상문화단지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때?
이게 제목이 영상문화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영상문화단지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사업에 시행을 했던 드림우드는 이미 파산을 한 상태인데 왜 영상문화단지 제목으로다가 진입로 개설이 되어 있는지‧‧‧‧‧‧.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아마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아마 추진되려고 하려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윗안흥리 마을 진입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제목 자체가 윗안흥리 마을 도로로다가 명칭을 했어야지 영상문화단지 진입로 개설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영상문화단지가 그때 당시 2020년도 2019년도인데 이미 그때 영상단지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사무실만 있고 이 시하고는 도저히 관계성이 없는 그런 저기였었습니다.
이게 아마 당시에 발전종합계획에 올릴 때는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사업이 늦어진 거고 발전종합계획에는 아마 2012년도인가 그때 아마 이게 올라갔을 텐데 그 이전인가 또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계획을 확정할 때 명칭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은 마을‧‧‧‧‧‧.
그러면 발전종합계획에 영상단지사업이 들어가긴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영상문화 산업 이게 막 추진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그때 당시로 해서 아마 발전종합계획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육브랜드타운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 문화재단 사무실 오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위에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경기문화재단이 추진을 하다가 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진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투자개발과에서 관리용역을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관광안내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휴게시설 어린이들 위한 시설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지금 그걸로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다른 용도로도 지금 여러 개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소멸대책으로 청년몰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공모에서 떨어져서 그거는 안됐고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소를 그거를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관광안내소도 크게 효과를 거양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보고 그 부분을 이제 활용 방안이 좀 상당히 기발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200억씩이나 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다 실패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름대로 지역의 그때 당시에 일종의 특산품 비슷하게 해서 약초 상회가 그 안에 하나 있었어요.
상당히 운영이 잘 됐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전용극장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특산품들을 이용하고 그 안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 안내받을 게 뭐가 있어요. 소요산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문화체육과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암벽을 설치해서 국내 최대의 암벽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클라이밍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서 젊은이들이 좀 찾아오는 어떤 그런 소요산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략사업가에 무궁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솟아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축산브랜드육타운의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그냥 무작정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쫓기지 말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 부가가치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일을 가져가야지 이거를 어린이들 맡겨서 애들 놀이시설 집어넣고 그건 조금 있으면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거는 난 거의 못 봤어요.소요산 들어가서.
그건 좀 있으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기 영스포츠 아니 행복드림센터 할 때에 어린이들 키즈클럽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가능한 한 활용방안을 너무 쫓기지 말고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판매장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나 또 청년몰도 사실 거기는 걸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거기가 대부분이 오는 분이.
그러면 청년들이 몰릴 수 있게끔 뭔가를 조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측면들을 갖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실패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진행돼가고 있는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 추진실적에 맨 앞에 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은 미군재배치 문제로 다루고자 이제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범시민대책위원회잖아요?
네.
보면은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 이렇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는 한 3번 정도의 어떤 활동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작년에 21년도에는 무슨 활동이 있었죠?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하신 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반환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머리도 깎고 했던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항의방문이라고 한다라는 건 거의 없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실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질의는 한다고 한 번 써 있긴 써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는 했지 답변 받은 거 있습니까?
여기 2020년 8월 11일 건의 및 질의‧‧‧‧‧‧.
건의는 20년 가까이 건의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의를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거 질의한 게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답변 온 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방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고 원론적으로 지금 답변‧‧‧‧‧‧.
나중에 혹시 답변도 온 거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거는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금 주로 다루는 게 우리 미군재배치 소위 말하면 기지 철거나 철수하고 기지를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업무에 보게 되면 이제 제생병원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하다가 보니까 약간은 식은 듯한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반환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못한다 그러면 철수도 못 하고 철수도 못 하는데 미군기지 그냥 너네 강제로 쫓아내서 달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여지가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에 지원특별법 제정이 됐다는데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에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에 재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동두천 특별법이 하도 동두천에 특혜를 준다 해서 이름을 안 넣고 공여지가 지자체 전체면적의 40%가 넘는 지역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반환이 많이 됐죠?
네. 지금 많이‧‧‧‧‧‧.
지금은 한 몇 프로 됩니까? 공여지가? 우리 시 전체면적의?
지금 반환받은 게 전에는 시 전체가 42%가 됐었는데요.
지금 전체 반환받은 면적이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10%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한번 숫자적으로 파악하면 되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이게 보면 반환추진현황 주신 자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두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대책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용 예산을 자꾸 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지원단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기지 지금 반환은 받았지만 지금 저희가 받은 면적이 큰 게 이제 호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짐볼스입니다.
두 부지는 솔직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여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여지가 캠프케이시하고 캠프호비 지금 반환되지 않은 그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는 지금 반환계획이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캠프모빌하고 그다음에 캠프북캐슬 쪽에 나머지 도로변에 있는 게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미반환 되는 거하고 그리고 반환이 정해지지 않은 이 부지 때문에 우리가 시 개발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동두천시에 어떤 개발을 할 때 지금 국비 지원 발전종합계획인 국비 지원해 주는 거 이거를 좀 주변 지역 사업에 많이 투입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도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고가 많으신데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에서 사업 중에 보고서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금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질의드렸던 미군재배치 문제를 다루고자 범시민대책위원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강력한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우리 이제 소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실을 이용해서라든지 아니면 국방부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향후에 이런 거를 좀 제안 좀 해주시고 한번 강력하게 전달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받았지만 변화가 없는 문서를 받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범시민적인대책위원회 시민들이 뭐든지 나서야 이게 조금 더 빨라지고 진행이 대충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이 추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대책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님 사무실도 찾아가서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지금 국감 중이시니까 한번 같은 저거를 이용해 가지고 부탁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국방부 장관 면담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국비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명분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반환된 것들 때문에 개발을 하기가 힘들다 동두천시가, 그래서 명분으로 해서 국방부에다가는 반환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국방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그 근거로 해서 또 저희가 국무총리실에다가 또 국비 이거 전환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 활동적으로 전략적 지원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목에 보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추가 질의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2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0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간판 교체공사 때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남아있나요? 그런 걸 제도화 시켜놨나요?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간판이 이제 교체되고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고칠 수 있는 비용‧‧‧‧‧‧.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련 당시 서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행 하자보증금이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외업체를 쓰게 되면 자잘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관외를 불러오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한 달이 걸려도 안 오고 두 달이 걸려도 안 오고 전화는 계속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구간별로 했던 공사들을 관내 업체한테 하자보수의 어떤 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따 와가지고 우리 수의계약도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업체가 못 받아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도 이 안에서 또 보수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산동에서 다수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이것을 2020년 11월 18일 날 동두천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고 시장님하고도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뭐 고사하고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수민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산동 관광특구가 평화로 좌측으로 지금 다 되어 있죠? 지정이?
네.
그런데 이제 건너편 새마을금고 쪽에 그 동네가 상당히 자기네들은 같은 보산동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다, 너무 불평등하다하는 그런 내용을 시민들께서 거기서 연명으로 다수민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쪽하고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시민들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번에 평화로 동편에 주차공간 협소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25면 정도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탈색면을 도색하겠음, 경찰서와 소방서 협의했음, 이렇게 다 구체화돼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산동 새마을금고 쪽에 벽면을 활용한 그래피티작업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가로등 정비 같은 것 낡고 노후화된 뒷골목 재포장 및 가로등 정비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에는 전략사업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전략사업과, 관광휴양과, 공원녹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보건소, 교통행정과, 도로과 여러 부서별 그 당시 다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전략 우리 사업 전략사업과에서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다시금 공문을 뿌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때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의 이걸 받아보면 다 아셔요.
다 아시게 되어 있어요, 과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평화로 우측 편에 새마을금고와 그다음에 쇼핑센터 뒤쪽으로 또 줄서시오 이쪽으로 좀 더 지역적 어떤 발전적 측면에서의 안배, 예산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으로 좀 어렵지만 바쁘시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과별로 확인을 해서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한번 쭉 공문을 뿌려서 받아본 것을 좀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실적 8쪽에 상설공연 및 길거리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4월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연을 하셨네요?
네.
네. 상설공연을 뮤직센터 공연장하고 그 하부공간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했는데 혹시라도 이 보산동 두 군데말고 신시가지나 다른 데서 공연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예산이 저희 캠프보산 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공연예산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이 전철 하부공간하고 뮤직센터에서만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예. 그 예산이 이쪽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제 두드림뮤직센터를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접해 보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뮤직센터가 보산동에 위치한 걸 또 모르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버스킹 공연을 뭐 지행역이라든지 신시가지 쪽에서 뮤직센터 홍보겸 또 보산동 관광특구 홍보겸 공연을 하면 여러 시민들이 보산동에 뮤직센터도 홍보하고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공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보면은요.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죠?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한 것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두천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디죠?
중국의 삼문협시하고요.
베트남의 빈롱시 그다음에 일본의 시마다시하고요.
미국의 사우스필드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4개국에,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의미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맺고 하는지 진행목적이 어떤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그쪽 국가하고 이제 문화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것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양쪽 교류, 문화교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죠. 문화 교류라든지 경제 교류라든지 서로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목적을 두고 자매결연을 맺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자매도시를 맺은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한테 과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될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갔다가 보신 분들이 선택된 도시 중에 하나가 너무 또 외곽지역에 있고 갔다오는 의미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행인지는 몰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직 올해 내년부터 또 갈 거고 올해는 마라톤 대회를 지원해 주면서 일본을 가는 거느 이 교류에 의해서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을 맺는 나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계획은 어떻게 되죠? 계획?
지금 현재로써는 자매결연도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이 나라로 다시 재개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끝났으니까?
이미 이제 방문 그러니까 자매결연은 맺어 있는 상태니까 그동안 방문만 교류가 없었을 뿐이지 교류는 다시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는 거의 뭐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올해는 11월 달에 베트남빈롱시에 교류할 계획으로‧‧‧‧‧‧.
11월 달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나중에 내년 이후에 또 계획을 세운다면 교류를 갖다가 통해서 매번 왔다갔다해서 그냥 계속 똑같은 일정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방문하는 단체들이 계속 바뀌니까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면 아니, 나라가 아니라 도시죠.
도시를 바꿀 수 없다면 좀 더 보완책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일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토라고 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한번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요?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 삼문협시는 청소년 교류 위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청소년 교류는 삼문협시하고 베트남빈롱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빈롱시는 특히 우리가 의료봉사 지원 이런 쪽으로 진행됐고 일본 시마다시는 뭐 특별한 것 없이 마라톤‧‧‧‧‧‧.
예. 저희가 천사마라톤 할 때 그쪽에서 오고‧‧‧‧‧‧.
그쪽에 오이강마라톤 대회에 가는 이런 정도 였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단계를 올려서 우리가 지역경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류 같은 것들로 발전해 나가자, 물론 다른 우리가 시를 앞으로 더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천 제방 문제 또 그다음에 맑은 물 문제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 건축에 관련,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경제적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내는 지역특산물판매장을 뭐 그쪽에다가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호 협조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실적 9쪽에 경쟁력 있는 공예공방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시가 인구소멸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잖아요.
기부자에게 이제 30% 이내의 답례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공방과 협력해서 특색있는 기념품을 답례품으로 제작해서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방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뭐 제품의 가격도 있을 거고 제품의 뭐 성격이라든지 질도 있을 거고‧‧‧‧‧‧.
네. 그것은 협의해 봐야 되겠죠.
예. 여러 번 검토를 해 봐야 돼서 공방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 그쪽에서 답례품을 그런 쪽으로 원하신다고 하면 이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주 공방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시 방문자들을 위한 또 다른 기념품 같은 것 있잖아요.
시에서 또 준비하는 것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경관조명이라든지 편의시설 또 추가 설치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 그 특구 내에 보면 그래비티가 도색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관리가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관리 주무부서는 저희 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가는 올해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실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또 그게 이제 저희 사실은 그전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네.
어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또 그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수리할 부분도 있고 생기게 되면 그게 좀 혐오시설로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관리적인 측면을 볼 때 저희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서 만약에 재설치가 되신다 그러면 좀 저희 지역에 맞게 밝은 이미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글자체라든지 검은색으로 갔다가 뭐 라카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사실 보기 좋은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각이라든지 밝게 표시된 것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사 치르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고 또 이렇게 개선된다고 한다면 좀 밝은 이미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할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셔서 그 부분 좀 역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죠? 저희가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네.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이제 보수는 그쪽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훼손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변경할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걸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월드스트리트 그쪽 보산동 관광특구지역을 우리가 동두천시에서 초입에 들어올 때 이 간판이 없어요.
설치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강변 쪽으로 가다 보면 동광극장에서 보산동까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소요산이나 이런 소요산을 가고 그쪽으로 가는 서울 쪽이나 외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그쪽에 약간 LED로 밝은 간판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미 평화로변에다가 지금 하나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다.
세워놨는데 이번에 새로 하나 세우긴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화로 변에서는 거기에 이제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보이긴 보이지만 지금 저쪽 중앙로 쪽에서는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구조물은 하나는 있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변로 쪽에서 그쪽이 관광특구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나온 게 있는데 그쪽에 지금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좀 어려워서 지금 어디다가 해야 될지 지금 그것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다음은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21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은 5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경기도 통합상표인 G마크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등에 양곡 625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은 2,760명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1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과 농업인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과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융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처음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1,546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및 전용 실태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농지불법전용 조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지의 합리적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 발급과 농지전용협의 그리고 부동산 임의경매용지 사실 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된 축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와 양돈 그리고 양봉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7개 농가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헬퍼사업과 관내 초‧중‧고 23개교에 대해서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자연 순환형 축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43농가에 대해서 톱밥 및 미생물제를 지원을 하였고 조사료 생산 지원과 다용도 축분처리장비를 3개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총 36농가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개소 고발 및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안내‧지도를 30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축방역강화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총 49만두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인 ASF와 AI 등 대책상황실을 1월부터 현재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ASF 담당관제 운영을 8개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방역초소 운영 및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 38 농가에 대해서 농가 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구제역 백신접종을 38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사항은 전업농가 2개 농가에 대해서 농가실명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자체예방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61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관리 및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업체 4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으로는 23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도 2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물복지로 생명존중과 시민정서를 함양하였습니다.
유기 동물 185두를 처리를 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28두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실시는 8개 동물병원에 241두를 등록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동물보호 및 펫티켓 홍보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는 1회에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및 가정어린이집 113개소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관련 순회방문지도를 58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확대 및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및 제조와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민이 다소비식품인 농산물과 건강식품, 유해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총 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달음식 등 조리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9건 실시하였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총 330개소를 점검해서 2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총 2,271개소에 2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체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개절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홍보를 총 5회 461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20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기반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당 실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은 12개소를 지정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 운영을 28개소로 운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341개소에 대하여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 전문기술 교육 및 도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4회에 1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및 품목연구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품목연구회, 시설채소 농업인 등에 대해서 역량강화 및 연찬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퇴자 및 귀농자에 대한 농업전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양봉 교육 22회와 버섯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취미‧교양 교육으로 서각 및 악기 교육을 칼림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으로 텃밭재배 체험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어린이 및 청소년 곤충 체험비 지원을 336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부종자 보급은 벼와 감자, 옥수수, 콩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327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농작물 건조기 등 지원사항은 보행 관리기와 고추 건조기 등 농기계 8종 51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외래‧돌발 해충방제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에 대한 지원을 17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으로 원예치료 활동을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을 하였고 벼 병해충방제 농약을 6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완효성 비료 보급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농업부산물을 각자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농업파쇄기를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해서 민원 접수가 되면 농산물을 파쇄해서 토양에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6건을 접수 처리 완료해서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농직불과 면적직불금으로 총 264농가에 대해서 2억 5,900만 원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을 또 하셔가지고 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자료 31페이지에 국화꽃 전시회 부활 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처럼 해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소요단풍제 때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외래방문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도 엄청 좋아하는 것이 국화꽃 전시회 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국화꽃 전시회 개최를 다시 한 번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해서 제가 계획서를 내주십사하는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하셨고요.
제가 익히 농업축산위생과장 되기 전에도 지금 의장님이신 김승호 의장님과 박인범 위원님께서 많이 챙기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한동안 잘하다가 중단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팀장님하고 이번에 출장보고서도 제가 결재를 했는데 연천 그다음에 임진강 댑싸리공원, 양주, 고양 이렇게 한 2박 3일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급하지 않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화꽃 축제, 국화꽃 축제가 아니라 조금씩 해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에도 전시회를 하면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필요한 예산이나 또 인력지원이 있으면 위원님 정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9대 때 위원님의 결실을 맺을 수 착실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진계획을 내주신 것 보니까 재배장소 발굴이 2023년 내년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배장소 발굴은 일찍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댕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추진계획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농업축산위생과하고 국화연구회가 지금 재회 중이거든요.
전체 다 모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네. 토의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회와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산과 그다음에 장소 물색이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중기 정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9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게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국화가 좀 많이 장소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차근차근 축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한 시기도 좀 당겨서 그리고 수시로 정담회나 또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담회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려서 조금 처음이라서 더딜지 모르지만 착실하게 해서 좀 알찬 전시회하고 축제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왜 필요로 하냐고 하면 다중이 좋아하고 기다리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또 우리 이제 자라나는 유아원, 유치원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 대한 감성을 더욱더 정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순화하고 또 꽃을 통해서 이 마음이 많이 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체험교육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판매활동도 함으로써 각자의 소득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그냥 동호회라는 명칭보다는 저는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이렇게 묶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진행돼나가는 이런 것이 동시에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것들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시가 투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동호인들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은 가면서 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건 다음 문제고 판매나 이런 건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요산단풍축제에 볼거리가 중요하나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전시장‧‧‧‧‧‧. 아니, 판매 아니, 재배장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요산 일대에 구석구석 중요 작은 부분에 우리가 빈터를 남기지 않고 국화꽃도 심고 또 좋은 예쁜 꽃들을 심어서 전체적인 어떤 이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거기가 나오는 것이 한 6만 평이 훨씬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로 뭐 이런 거 빼고요. 건물 빼고.
그래도 한 거의 10만 평 가까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신영도 씨네 땅이 6만여 평이니까 그게,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 정도의 어떤 사이즈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축제의 장과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위원님께서 스케일 크게 해 주셨는데 아주 공감을 하고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며 인력이 있으면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저희 축제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2쪽을 보면 가축분뇨 정화처리 사업과 관련된 분뇨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13개 농장 중에 정화방류 처리를 거의 완료했고 다 진행이 됐는데 한 곳이 지금 2022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에서 제일 큰 농가인 것 같아요, 농장인 것 같아요.
2022년이면 앞으로 한 두 달 남았는데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네. 당연히 마무리되고요.
먼저 화재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좀 그랬는데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해서 올해 안에 완료를 시키고 하여튼간 최종적으로 가동을 시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 올 연말까지 잘 마무리가 진행이 잘되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축산농가 분뇨처리 현황하고 비슷해서 바로 위에 보면 정화처리 여기 현황에 보면 똑같다고 생각해서 보충 질의합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라 가축분뇨 그 업무보고에서 이게 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조금 연관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해 가지고요.
1개소 고발해가지고 2개소 행정처분 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연관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지도‧점검을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를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고발된 데가 덕천농장이라는 이규화씨하고 그다음에 개미와 베짱이 이정화씨라는 분이 고발이 됐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나갔지만 경기도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고발이 돼서 저희들이 이첩을 해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용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신시가지 지역이 원래 가축분뇨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나가가지고 점검하는 차원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주시 축산농가 쪽에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가, 그런데 이제 양주시 지역인데도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도 예산이 나가죠? 나가는 부분이 있죠?
양주권은 아닙니다.
양주권은 안 하고‧‧‧‧‧‧.
예.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고발하고 지도‧점검하는 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보충 질의 이게 설치하는 것 보면 아까 추진 중에 있던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전에도 보면 정화방류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설치된 데는 아직까지는 설치는 완료됐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방류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정화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화 안 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예. 그래서 저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시설을 갖다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21년도까지 지금 다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군데 형제농장만 하는 중에 돈사에 화재가 나서 지금 좀 지연되고 올해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시험가동을 빨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적입니다.
이 지금 한 군데 남은 데가 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 아닌‧‧‧‧‧‧.
그런데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저희가 끊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농장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위원님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희하고 분쟁이 좀 붙었습니다.
분쟁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는 계속 유예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안 된다, 여태까지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 받을 수 없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동안 계속 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1차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다시 거기서 항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해서 하수처리장 끊고 시험가동을 해서 안 하게 되면 안 하면 그만큼의 행정처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국가산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농경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줄고 3헥타 정도 그래서 그렇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우려할 만큼의 저기는 아닙니까?
예.
앞으로 2차까지도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농경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농작물 특화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에요.
농업인 복지지원 현황에 대해서 맨 밑에 등화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등화장치 지원사업은 경광등이나 방향지시등 같은 경운기나 트랙터 농기계에 대해서 농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금년에는 11대 지금 지원을 해 주셨네요?
예.
작년에는 혹시 몇 대나 지원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9대 신청이 들어와서요.
9대 다 했습니다.
네.
이거 수요가 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등화장치해 갖고 안전사고를 많이 방지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서 경운기를 오래 타셨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사비로 부착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우리‧‧‧‧‧‧.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 농기계를 또 새로 바꿔서 새로 부착할 경우에도 신속히 좀 재설치하는데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예. 당연하죠.
혹시라도 고장이 또 날 수 있잖아요.
또 신속하게 A/S 받을 수 있게끔 농민들의 교통안전에 지속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도 계속하고 A/S도 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았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차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저희 지하수 사용업체가요?
아니요. 그건 아는데 이제 수질검사할 수 있는 데‧‧‧‧‧‧.
경기도 수질‧‧‧‧‧‧.
한 군데에서만‧‧‧‧‧‧.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개인주택지하수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타 시‧군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을 해 주는 시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지하수를 식당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1년 동안 지하수가 어떻게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먹고 쓰는 곳이잖아요. 이런 공중업소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 식중독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도 저희가 이제 40개소가 있는데 물론 지하수를 쓰는 이유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있는데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지하수를 쓰는 용도가 있어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영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영세하고 좀 어렵고 그런데 공평성을 따지게 되면 자가영업을 하는데 실제로 수돗물 쓰시는 분들은 수도요금을 다 감당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지하수를 갖다가 개발해서 쓰는 건 좋은데 영업에 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료 받으셨겠지만 처음 해 보니까 한 이십 몇 만 원 들고 1년마다 해 가지고 5만 2,000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일일이 수질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식품의 위생하고 안전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항상 합니다.
안 하게 되면 “홍길동 님 지하수 쓰시죠? 이번에 검사하셨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 갖고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이걸 안 하게 되면 식중독 예방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려운 데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형평성에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수터 음용수 이런 데는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이제 식당들도 똑같은 지하수 쓰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맑은 물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저는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는 업소를 가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고 그렇다면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수질검사를 한 두 번 정도라도 하게 해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영리를 하시는 분이 그 정도는 감당을 해야지 된다‧‧‧‧‧‧. 그래 갖고 위원님, 저도 세상이 어렵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수도 안 쓰고 다 지하수 개발해서 쓰게 되면 그런 다른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양해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위생업소들을 계속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하고 그런 것만 하지 뭐‧‧‧‧‧‧.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진짜 저희 직원이 민원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민원이 하루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00건 이상,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데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면 불결하다 이렇게들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환경 상태 보고 또 어떤 분은 소비자들은 그냥 감정적인 것 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뭐 그렇게 행정처분을 막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쓰레기통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환풍기 있으면 잘 관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여튼간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한 거 저희들이 많이 살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직원이 제가 전화 돌리는 거 다 들었어요.
수돗물 쓰는데 지하수 쓰는데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좀 넓게는 뭐 남양주, 고양시까지 했는데 지원 사례는 없고요.
한번 이것도 위원님께서 시‧군에 지원하는 거 한번 소상히 살펴가지고 세세히 살펴가지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좀 긍정적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8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유기견 유기묘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의 민원들이 많은지요.
이번에 최근에 어저께 민원을 갖다가 제가 하나 소개 시켜드리려고 물어보면 소개 시켜드리려고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시민이 있는데 이분이 죄를 지었는데 집에서 6마리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저희도 그렇지만 공기관이나 전국적으로 오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송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6마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돌봐요.
그러면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경찰이 진짜 잘못했다‧‧‧‧‧‧. 만약에 자식 같으면 자식을 갖다가 3~4살짜리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아무 연고 관계도 없고 지금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개가 있는 걸 아니까 그분한테 가서 개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6마리가 있는데 4마리만 포기각서를 주고 2마리는 절대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2마리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출장을 가 있어요.
송산에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랬죠.
법원에 얘기해서 구속 적부 심사를 해 갖고 내보내든지 와서 해결하고 그 사람이 도우 우려가 없으면 와서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동물보조센터에 넘기든지 그렇게 잡아 넣어놓고 우리 직원이 가서 아침에 밥 주고 똥 치우고 그랬어요.
직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앞으로 물어보셔서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한 게 더 나올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감수성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과의 팀의 앞으로 이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아니, 뭐 왜 뜬금없이 교도소 면회를 가고 그래야 되는 건가‧‧‧‧‧‧.
우리 과장님 너무 황당하셨겠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또 할 일이 있고‧‧‧‧‧‧.
죄송한데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더 큰 사례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고 내년에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그런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또 요즘 길냥이라든가 뭐 길거리에 나다니는 그런 유기견들 때문에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고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쫓아다니면서 다 이거 처리를 하시려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조금 더 애로점에 대해서 좀 보완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감사기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인력이고 그다음에 저희의 몫은 이제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런데 전국적인 반려 인구가 제가 통계를 보면 보니까 한 1.500만입니다.
1.500만인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에티켓을 지키면서 하는데 저희가 좀 필요한 거는 인력이고 그다음에 직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했지만 조속하게 그렇게 이루어 지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두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직거래장터는 잘 끝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격이나 내용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장소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주는 유통경로를 확산시키기 위한 농어촌 판촉 지원사업인데 공문이 재차 공고됐을 때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영역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하시게 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로컬푸드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3년 동안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거기가 몇 페이지죠?
32페이지 요구자료, 왜냐하면 이게 보충이랑 연결돼서 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에 낸 거에 있지만 저희 그 지역이 이번에 장터를 하면서도 실은 저도 로컬푸드지만 이제 장터에 저도 반신반의 했어요.
보면 동두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그렇게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아삭이열무 뭐 그 정도뿐인데 로컬판매장을 하게 되면 장거리 수송을 같이 하는 지역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소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맞아요.
우리 농산물특산 아삭이열무해 가지고 고가로도 팔려고 했었던 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낸 거예요. 이게 직거래장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봤잖아요.
이번에 매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성과가 어떤 것 같아요? 직거래장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죠.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급하게 그랬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이제 야 이거 다 주는 거야 뭐 하는데 내용을 갖다가 여기 제안서도 있지만 위원님도 한번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안서가 굉장해요.
거의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고 하루종일 읽는데 그래 갖고 그래도 보면 지도자연합회에서 특정 이름 거론해서 죄송한데 정문수 씨가 이렇게 나서서 잘하고 그래 갖고 그분이 고생이 많은데 너무 길어지는데 사실상 보니까 이번에 차린 걸 봤어요.
그런데 황냥하고 그러지만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죄송하지만 우리 진행하는 지도자가 좀 단합해서 차후년도에 내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 지역이 연천처럼 농산물이 많고 그러면 참 좋고 위원님이 얘기한 데서 시내도 나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적어갖고 좀 그랬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맞아요. 지금 저희 가슴이 좀 아팠죠.
우리 직거래장터를 갔다가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로컬푸드사업 추진현황에 3년 동안 없다, 물론 이제 뭐 코로나 모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정말 어렵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량의 농산물이라도 우리가 이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갖다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관련 사업 추진을 좀 검토하면 어떤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적극 참고토록 하고요.
저희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7쪽에 보시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유통판매업소 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5회에 대해서 45개 업소가 점검을 나갔는데 이게 동두천 전체 유통업체가 45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점검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점검내용은 위생상태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 위생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건‧‧‧‧‧‧.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같이 했고요?
네.
혹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있나요?
당연히 이거 기습점검이었겠죠?
그렇죠. 그래 갖고 그런데 행정처분 한 적은 제보에 의해서 몇 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그래 갖고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나 한 몇 달 전에는 국민마트에 생산일보다 더 앞당겨서 찍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번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조금 미리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소비자가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 자인서 받고 행정처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1개 업소인가 보죠?
원산지 표시위반은 아직까지‧‧‧‧‧‧.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또 많고 바쁘실 텐데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농가가 저희 지역에는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이제 양봉농가가 있잖아요.
요즘 기후변화라든지 기온이 높아져서 양봉하는데도 많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약이나 또 방재로 인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조치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실은 저기 양봉농가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벌이 많이 좀 쌀쌀해서 죽었는지 뭐 어땠는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외부 요인으로 그러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회장님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갖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에서도 이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성립전 지원예산으로 양봉농가 피해에 대한 것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좀 나가서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그렇게 다툼이 발생하는 건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치면 오랫동안 또 송사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또 농가가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사전에 어떤 방재라든지 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2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리하고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주룡
간 사 임현숙